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홍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타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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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

김홍채위원장

핸드폰을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8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식은 어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용입니다. 기획재정국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소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인철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숙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완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현 세무2과장은 지난 1월 29일 날 뇌출혈로 쓰러져서 현재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저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며, 보고가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소은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용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수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이용복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남궁역위원

같이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주 정 위원님에 덧붙여서, 항상 우리가 과를 받을 때마다 위원회 정비가 나오는데 이게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고, 과장님 위원회가 대충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위원회 별로 올라왔는데 대충 얼마 나가는지, 1년 예산이. 여기 808명 위원회가 돼 있는데 얼마가 위원회로 지급하는지,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같이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주 정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주 정 위원님하고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 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위원회를 정비하고 있는데요. 2011년 경우에 4개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이 저조하고 유사한 성격이 있는 그런 위원회를 통·폐합 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실적이 저조한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각종 수수료 이런 것을, 안건이 없어서, 심의 안건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반기 1회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간 개최한 적이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FTA인가요? 이것 때문에 규제개혁 관계가 많이 생길 걸로 봐서 유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청소년지원센터가 작년 12월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회가 활성화 될 걸로 알고 존치를 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에 지방재정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유사한데, 저희가 작년에 이걸 통·폐합을 해서 하나만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시기도 안 맞고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올해 중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위촉위원 40% 이상 관리는 이거는 무슨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 사항은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앞으로 여성들도 위원회에 많이 참여하라는 취지에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여성위원이 한 38%되는데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하고요, 예산성과금심사심의위원회,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여기는 남성위원들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 위원님께서 1년간 위원회 운영 현황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개별적으로는 금액이 지금 다 파악이 돼 있는데 종합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산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인

개인적인신복자위원

게 나왔으면 통합은 더하면 될 텐데.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2010년도에 61개 위원회가 168회 개최해서 7,578만원, 그 다음에 2011년은 71개 위원회가 213회 개최해서 8,676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송무수행 강화 해서 2011년도 승소율이 93.8%가 나왔습니다. 행정심판 12건, 행정소송 59건, 민사소송 26건 있었는데 이게 승소든 패소든 본 위원이 5대 때부터 행정감사라든지 여러 곳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우리 동대문구 내에서 어떤 형태의 소송이 진행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승소율이 93.8%면 굉장히 승소율이 높으니까 업무를 잘 한 걸로 보여지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면 소송은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이를테면 소송을 할 수 있지 않도록, 소송을 안 해도 되도록 사전조율이라든지 업무 간에 어떤 협의를 통해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점용료 강제부과를 하면서 지금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소송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또 개인이 억울한 나머지 소송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이나 심판이나 등등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은 개인이 관을 상대로 소송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지간히 억울해서는 소송까지 안 갑니다. 그럴 적에도 사실 소송이 이루어지기까지 보면 핑퐁 식으로 각 부서별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등 건축 관련이라면 이럴 때 각 부서별로 충분한 사전업무 협의를 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 또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혹시나 지금, 작년도 93.8%의 승소율을 자랑하는 이 속에도 승소는 했지만 결코 좋지만은 않은 그런 승소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비록 승소했지만 승소한 이후에 억울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승소한, 그 다음에 패소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한 소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없는 행정이 가장 좋은 행정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소송 때문에 사실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부과 소송, 이거는 개인한테 무단사용 했기 때문에 부담을 물리는 건데 개인이 봐서 억울한 면도 있으니까 소송을 했겠죠. 그 외에 보건위생과, 음식점, 영업,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노래방 이런 게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영업정지를 먹으면 영업을 못하니까 집행정지 신청을 많이 해요. 집행정지 신청을 많이 해서 벌금형으로 감형을 하거나 아니면 단축을 하거나 그런 면에서 행정소송이 59건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변상금 부과 취소 또는 영업정지, 집행정지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커다란 개인한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거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이런 게 주로 되는데요. 이런 거는 3심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소송이 없으면 좋은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파악이 되는 대로 작성해서…….

소한

승소한김용국위원

것과 패소한 것, 그 다음에 소송 진행 중.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건수를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내용을…….

용을

내용을김용국위원

담아줘요.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내용까지요?

아서

담아서김용국위원

, 소송이 진행 중인 거까지.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복지건설 쪽에 전체적인 예산은 거의 삭감이 되고 선심성이라든가 어떤 소모성 행사는 금년 예산이 많이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금년 대비 작년과의 생각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가 하고, 현재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 같은 거에 대비하면 예산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구청 자립도가 42, 43% 밖에 안 되는 경우인데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당장 실시하고 있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통합시스템 같은 거에 예산이 많이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추가 편성에만 맨날 핑계 아닌 그런 식으로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금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물어보셔서 제가 당황스럽습니다마는 일단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선심성 예산은 늘어나고 사업예산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41.6%입니다. 작년에 43%에서 2%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가용재원이 사회복지비나 경직성경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가용재원이 2011년에 비해서도 올해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대규모 투자사업은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싶은 면이 있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CCTV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 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4억 정도를 미편성 했습니다. 이런 거는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추경에 편성한다 이런 방침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할 때도 여러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인

포괄적인오세찬위원

질의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시비 60%, 구비 40%의 간판정비사업을 2010년에는 했는데 시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간판정비사업을 안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경희대 앞하고 회기역 사거리에 그 사업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비 60%를, 사실 시비니까 속된 말로 눈먼 돈인데 그런 거를 얼른 끌어다가 동대문구청에 자립도도 모자라는 판국에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해를 넘겨서 안 한다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편성을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오세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오세찬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경희대 거기는 저희가 간판정비사업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 2011년도에 간판정비사업이 안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투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가

심의가오세찬위원

있나요, 투자심의?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저희 나름대로 과별로 예산이 들어오면 해당 과하고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 늦춰도 되느냐 이런 식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2010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구청장의 민선5기 공약사항이 6개 분야 8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반기별로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2011년 2차 공약사항 추진 보고회에서 보고한 사항이 총 19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2.3%가 완료가 됐습니다. 85개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22.3%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7월 달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왔습니다. 발령 받아오자마자 대전에 내려가서 매니페스토 우수 경연대회에 참가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두 가지를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하나는 공약사항 이행 분야하고, 청념 분야 이 두 가지를 했는데 공약사항 이행 분야는 우리 구 교육·환경 있지 않습니까. 교육 분야로 해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청렴 분야는 아쉽게도 등외를 했습니다. 올해도 매니페스토 경연대회가 6월이나 7월에 열릴 것 같은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동대문구의 공약사항이 우수하다는 것을 대외에 알리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금년 2012년도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7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교부금 5억하고 교부세, 그 다음에 자체 구비 1억 해서 총 7억을 확보해서 4개의 시장에 대해서 현대화사업을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정 위원님께서는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이 사실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때도 제일 고민이 많은 게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캐노피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재래시장에 주민들이 많이 오시려면 일반 마트 이런 것처럼 교통이 편해야 돼요. 사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더니 우리 동대문구 시장이 대부분 도시계획에 걸려있는 데가 많아요.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려면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신청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청량리 청과물시장 같은 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제기·청량리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경제진흥과에서 나름대로 국비·시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동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체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또 크게 지원을 못해주는 이유는 5인 이하 소수 법인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소수법인 또는 도시계획에 저촉돼 있는 시장은 국비·시비 지원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런 사정이 있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1년을 어떻게 같이 업무를 할 거냐는 업무보고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어려운 해인만큼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의 복지하고 일자리창출을 많이 하느냐, 이게 국가적인 대사이고 동대문구에서도 그런 게 제일 많이 중점 사업인데, 아까 위원회도 2010년도 6,000만원, 2011년도가 8,000만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 나간 겁니다. 이번에 정비를 해서 이 분야에서도 예산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 아니면 꼭 개최를 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2012년도에는 감사를 볼 때 많이 절약했다는 거 하고, 또 공약사항도 우수사례 하면 전부 생각하는 게 예산낭비나 아니면 직원들의 고통이나 다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좋다고 할는지 몰라도 일반 주민이나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쪽이 많아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청념, 청렴이라는 게 동대문구에서는 어차피 잊혀져 가는 말인데 이렇게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면 누가 이런 거를 곧이 믿겠습니까. 이런 거는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 주민의 올 1년 얼마나 나름대로 경기가 좋냐 이게 구청장이 잘 한 거지, 상 받은 게 잘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행정에 신뢰도 받고 모든 게 주민의 사랑을 받지 않나 생각하니까 올 1년 업무계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전시행정 보다는 내실 있는 행정을 할 수 있게 뒷받침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도 소신 있게 너무 구청장 이런 데에 보좌하는 거 보다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해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업무계획을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이 있으면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20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겠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를 받아야지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에 20억 이상 사업이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자 심사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20억 이상 사업이 투자심사에서 보류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결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타당성,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심사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가 20억 이상 50억 미만, 그 다음에 서울시는 40억이상 300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이 20억이 넘는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과에 투자심사 요청을 하면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투자심사 가치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중복투자는 아닌지 이런 것을 심사하는 것이고요. 순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20억이상 큰 대규모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2011년도 자체투자심사 20억 이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2010년도에 3건, 2009년도에 13건, 2008년도에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지만, 자금 사정이 좋았을 때는 2009년도 13건 말씀드린 것처럼 2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은 작년은 한 번도 없었고 올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8쪽에 앞서 저희 김용국 동료위원님께서 103건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저희 구에서는 성인 오락실을 유사한 인·허가를 받아서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다 보면 기간이 한 5, 6개월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까지 영업을 하고 판결이 나면 영업을 폐쇄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희 구에도 이런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 말씀해 주시고, 9쪽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이 있는데 무료법률이 20회 187명이고 세무가 10회 54명, 건축이 10회 17명이 무료법률 실적이 되어 있는데 저희 서민층이나 취약계층에서는, 과연 저희 구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앞으로 향후에 홍보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전문가 무료상담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저도 덧붙여서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민의 권익 구제, 감동서비스라고 해서 운영실적은 이렇게 떠 있는데 실제로 이 분들이 상담을 받고 난 후에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김창규 위원과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김창규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오락실이 빠징꼬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규

김창규위원

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에서는 그것 때문에 소송 걸린 것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법률 상담을 일반인 말고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홍보는 소식지, 그 다음에 각 동에 단체장 회의 때 이런 건 당연히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복지정책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또는 장애인 이런 분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경제진흥과에 보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특허권 같은 거 침해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저희가 나름대로 상공회나 경제진흥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식으로 할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노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법률, 세무, 건축 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추가를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친절, 청렴 차원에서 그런 조사를 한 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박용화박용화위원

위원입니다. 아니오,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래요. 동대문구 비전 2014계획이 나와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라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수정·보완이 2012년 1월 말일, 그러니까 오늘까지네요. 그런데 지금 수정·보완이 된 게 있는지, 된 게 있으면 어떤 것이 보완·수정이 됐는지 답변 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기획예산과장은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총 6개 분야 149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결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사항이 23개, 제외 사업이 18개 해서 총 5개가 늘어서 15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23, 제외사업 18인데 신규사업은 말 그대로 교육이라든가 도시경제, 추가로 들어간 사업이고요. 제외사업은 완료가 됐거나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매년 이런 식으로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6개 분야 140개 사업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매년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유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유혜경위원

너무 지체된 관계로 제가 메모를 해서 담당자들에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4개 사항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그 자료 요청을 끝나고 난 뒤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은

양소은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회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박기붕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영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홍채

김홍채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인철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공일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효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고규성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을 가서 봤는데요. 저희 구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우리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장 내에서 하는지를 묻고 싶고요. 또한 화장실 벽에 구에서 화장지가 지급이 안 돼서 화장지를 걸어놓지 못했다고 표기를 해서 붙여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 내에 공중화장실은 사실 상가 주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그 상가에 물건 사러 오는 분들은 사실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용을 많이 않고 상인들이 할 건데, 상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지까지도 구에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공중화장실은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 상인회라든지 시장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서창문위원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 사진, 이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릴 수 있어요. 구청에서 화장지를 지급을 안해서 화장지를 걸어놓지 못했다고 써서 붙여 놨어요, A4용지에다 컴퓨터로 쳐 가지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화장지를 또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놨는데 상인들이 사실 사용하는 화장실인데도 구에서 화장지가 지급이 안 돼서 못 걸어놨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에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화장지도 지급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시장에 얘기를 해서 놓으라고 해야지요. 왜냐하면 구에서 화장지를 지급을 안해서 못 걸어놨다고 붙여 놨으면 그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구에서 화장지를 안 주고 있다고 받아 들이거든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전곡시장을 본 위원이 그저께 갔다 왔는데 아치형으로 간판을 해놓은 게 있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네.

것을

그것을송광석위원

보면 인도에 박혀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대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기, 소방, 비가리개, 좌판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치형 간판을 설치하는 게 주민들한테 더 불편하고, 돈은 많이 들어감에도 불편하고 상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가리개나 좌판 제작이나 이러한 곳에 먼저 투자가 되어야지, 이러한 불 필요한 곳에, 그 근처에 사신 분이 시장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시장에 대해서 올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전곡시장에 대해서는 각 시장의 회장님들을 저희가 모셔놓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곡시장에서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우리 시장에서는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아치형 간판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한 것이고요. 선정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설치하는 장소에 문제는 저희가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바닥을 파 봤더니 지하에 매설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KT통신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장소를 찾다가 그 자리가 제일 가설하기 좋은 자리가 돼서 그 자리에다 저희가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문일답, 답변주세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약령시장 일대에 골목마다 아치형 간판이 설치된 것이 있고요. 이번에 전곡시장에 설치를 했고요. 또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에, 답십리시장에 아치형 간판을 설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아치형 간판은 장기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달정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철거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허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계속 요청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은 많이 설치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시장에서 너무나 간곡하게 요청하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득이 홍보용으로 설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금 청량리·제기동 시장 주변에 지저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있는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추경에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하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간절히 원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우리과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불법가설물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주택과라든지 건설관리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과에 제가 연락을 해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재래시장 활성화와 연계해서 아치를 권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주 정 위원님 발언내용을 반박하는 거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관계법이라든지 어디까지 검토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모르지만 아치는 엄연히 불법시설물입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는 개인이 설치하거나 아니면 하다 못해 간판 규격이 조그만 커도 전부 철거명령을 내리고 강제이행금, 그런데 아까 송광석 위원님이 전곡시장을 보고 온 거 같은데 본 위원도 지나면서 봤습니다. 봤는데 그게 과연 재래시장의 광고효과를 어디까지 낼지 모르지만 사실 전부 전시효과일 뿐이지, 안에 들어가서 실제 재래시장의 기능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아치 세워놓고, 수십년 재래시장 누가 모릅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보면 중요한 하나의 맹점을 찾아 냈는데 재래시장 상인들 모아놓고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아치 세워 달라, 지금 현재 있는, 이래저래 모아진 예산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 시장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주로 아치를 세워달라고 하면 하나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제2, 제3 어디든 다 세워달라고 합니다. 저 시장에는 있는데 우리 시장 없으면 상대적으로 좀 자기 시장에 뭔가 낙후된 거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다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불법시설물을 조장하고 있어요, 동대문구청 해당 부서에서. 이거를 경제진흥과에는 이런 법적 검토를 하고 법적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 재래시장의 기능이 어디까지 조금이라도 더 구민들한테 재래시장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인지, 기여한 것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치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불법이 있다 하더라도 재래시장의 기능에 기여한다면 좋다 이거지요.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요. 주민들이나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불편할 뿐이고 실제로 불편을 겪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할 바에는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하다 못해 좌판대라든지 간판이라든지 내부를 좀 정비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재래시장으로써의 좀 더 효율적인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단추는 잘못 끼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시장도 아까 거론했고 모든 크고 작은 재래시장에 너도 나도 앞 다퉈서 이 아치를 하자고 그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우리구 예산으로 설치하는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5억 교부금 받은 예산하고 서울시에서 2억을 저희가 교부금 받고 우리 구 예산 1억을 포함해서 8억으로 현재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시장별로 필요한 것이 뭔가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 작업을 했고요. 또 우리 김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아치형 간판을 될 수 있으면 안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시장에서 워낙 강경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건설관리과나 도시디자인과에 그런 부분들을 협의 공문을 저희가 보낸 바가 있고요. 개인 사항이 아니고 시장을 홍보하고 시장의 공공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법이다, 적법이다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국·공유지를 사용할 때 개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도로상에 세웠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에 세웠을 때 과연 이거를 누구한데 부과할 것이냐, 부과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저희가 업무를 임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용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예산이 구예산이 아니고 다른 시, 행안부 예산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썼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건설관리과에서 협의 공문을 보낸 내용이 어떻게 회신이 왔는지 회신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엄연히 불법시설물인 아치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각 시장 상인대표들은 아마 자기시장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릴 것 없이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해 달라고 할 때는 해당 관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런 것을 조율하고 때에 따라서 강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합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해당 관청이지, 해당 관청이 해 달라는 대로 불법 시설물을 그냥 덜렁 해 주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모든 크고 작은 재래시장, 인정시장이 다 해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럴 때 동대문구는 여기 저기 전부 다 아치 천지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 했지만 어디에 예산이냐를 떠나서 진정으로 시장 기능을 하게 하려면, 정말 어떤 데 가보면 시장답지 못한 시장, 또 그야말로 혐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하고 좌판을 정비한다든지, 하다 못해 바닥 포장도 근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도 효과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정비해 주고 계도하는 게 우리 행정 관청의 기능인데 모아 놓고 “뭐 해 줄까?” 물으면 불법 시설물이든 뭐든 간에 해 달라는 대로 해 준다면 그게 행정 관청의 지도 행위가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전곡시장 저렇게 했어요. 했으니까 다른 여타의 시장들이 다 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돈을 들여서 우리 시장 홍보하기 위해서 만약에 할테니까 허가해 주시오”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하고,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서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협의

협의김용국위원

공문, 이번에 하신 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전통시장 아치 간판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하신데요. 실지로 전곡시장 되어 있는 부분이 시장 상인들이 간곡하게 요청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원된 기금 대비해 가지고 딱히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비용에는 적합한 비용이 합당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아치형 간판을 원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전곡시장 아치형 간판만 최근에 되다 보니까 대두가 되고 있는데 나가 보시면 청량리 청과물 쪽에도 제1문, 제2관문에서 서 있고, 약령시장 쪽에도 서 있고 지금 아치형 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갑자기 요새 최근에 전곡시장이 2,000만원 들여서 세우다 보니 아치형 간판이 왜 지금에 문제가 되는지, 전작부터 거슬러봐서 솔직히 전곡시장 세워준 게 문제면 청량리 쪽까지 다 철거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도 어차피 경제진흥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도 제 지역구니까 열심히 가 봤지만 지역 상인들이 굉장히 원하더라구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듯 시장이 있는 동네 인근에 이용하는 사람 모를 사람이 누가 있다고 간판을 세우냐라는 논리를 저도 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원해요. 그런데 일단은 그게 잘잘못,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는 주무 과장께서 살펴 보실 일이고, 실지로 전곡시장 아치형 간판을 보다 보니까 제 눈 높이에서 문제다라고 보여졌던 부분은 기둥 자체가 직사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왕래하는, 지금 보행도로 쪽에 서 있고요. 청량리 쪽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로 나와 있어요, 기둥이, 인도 쪽에 있지 않고. 좀 많이 비켜 나와 있어 가지고 보행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그 쪽은 바로 인도 쪽에 있다 보니까 혹여라도 지나가다 그 기둥에 부딪히면, 제가 유심히 봤던 게 청량리 쪽은 원형이에요. 둥근 기둥인데 거기만 직사각이다 보니까 혹시 보행할 때 그렇지 않나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원했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무관심하지 않으셨나 싶었던 부분이 마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행 도로면하고 일정치 않고 거기는 좀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너무 그 쪽이 원한다고 업주한테만 발주 딱 끝나버리면 뒤에 부분을 너무 체크 안 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잘 보셔 가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일단 행안부에서 5억이 내려 온 게 몇 월달이었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작년 하반기에 내려 왔습니다.

신복자위원

9월쯤 아니었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10월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신복자위원

10월이면 지금 1월이에요. 벌써 넉 달입니다. 지금 현대시장이나 답십리시장, 현대시장은 나름대로 다른 쪽을 요구해서 지연이 됐다라고 치면 답십리시장같은 경우에는 좌판이거든요, 포인트 간판하고. 그런데 지금 넉 달이 돼도 전혀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때 바로 될 것으로 시장 상인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요. 자금은 이미 구로 넘어 온 지가 한참인데 몇 달이 되도록, 그 분들은 좌판한다고 해서 사이즈도 재 가고 포인트 간판도 의견도 상인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해서 금세 될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상인들 갖고 장난치는 거냐, 나오는 돈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고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너무 지친 다음에 해 주면 고마워도 안 해요. 과장님 어차피 기금이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서둘러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명절을 보내면서 전통시장 쪽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금이 얼마, 보조금이 내려갔죠, 4백 얼마던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이벤트행사.

벤트

이벤트신복자위원

행사비로 얼마씩 내려 갔나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400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시비든가요, 구비든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시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복자위원

시비어도 그 금액이 내려 갈 때면 적어도 지역 구의원들은, 시장을 저희가 자주 가는데 그런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늘 저희가 행감이나 어떤 때 통해서도 지역에 관련한 부분들을 사전에 구의원들한테도, 저희는 솔직히 몰라서 나온다고 해서 돈 갖고 하는데 절을 막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알았는데 몇 몇 의원들은 “우리 동에는 왜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그 동네도 나갔다”고 말씀은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적어도 시비어도 구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이 내려가면 적어도 지역구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정보 좀 주십시오. 왜 안 되고 있나 그 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시장은 현재 좌판하고 포인트간판 아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내려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 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사전에 업자를 불러서 가설계를 뽑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일부적인 처음에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가설계, 본설계 들어 가서, 설계 들어가봐야 정확하게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비용 산출이 되고 비용 산출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설계 하는데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생기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늦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월초에 공사가 발주됩니다. 그러면 아마 상반기 안에는 공사가 다 끝나는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신복자위원

6월까지가 상반기잖아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6월 안에 끝납니다. 6월 안에 끝나도록, 왜냐 하면 저희가 4월달에 됩니다 하고 4월달에 안 되면 또 거짓말하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6월달 안에는 다 끝나는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빨리신복자위원

서둘러 주셔야죠.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확실하게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반기 안에는 다 끝난다, 늦어도. 그렇지만 저희는 최대한 빨리해서 아마 일찍 끝날 겁니다. 오래 걸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벤트 관계는 공문이 떨어지면 저희가 각 시장에 시달을 합니다. ‘이번에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하는데 신청이 들어 오는 시장은 저희가 받아서 다 시로 올립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는 2개 내지 3개 올리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별하게 되면 나중에 “구청에서 잘랐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올려서 많은 시장이 이벤트 행사에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세 번 정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린 것은 거의 받아서 드리는 그런 상황에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려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서울약령시 한방산업 개발진흥지구 지정에 있어서 올해 3월에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이러한 것을, 지정이 되면 한방산업을 하고 있는 업종의 분들이나 한방대학을 나온 학생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와 사실 서울시에 이러한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어느 업체들이 동대문구에 문의를 하고 있다, 또 지구지정이 된다면 지구지정된 데 와서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을 필역해야 좀 더 빨리 되리라고 봐지는데 그러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지와, 그 다음에 지금 약령시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1회성 행사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에서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상시적으로 하든지, 행사가 우리 지역민만 참석하는 행사가 아니라 타 구나 타 시에서 와서 행사를 참여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홍보가 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는 예정이 2월달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3월달에 진흥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우리구에서 해야 될 게 첫 번째 부분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한방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용역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1차적인 문제는 부지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부지 확보 문제는 약령시장 내에 주차장 건립 부지가 올 상반기부터 보상이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이 들어 가서 부지가 확보되면 한방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진흥지구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서창문위원

잠깐.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서창문위원

행감 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받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기업체에 입주 의사를 물어보거나, “우리가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홍보를 우리구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를 하시면서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물론 산업지구기 때문에 약령시 그 쪽에서 주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구 내에 설치되는 문제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좀더 긴밀한 협조를 하고 우리구에서 좀더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도와 줘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남의 일 처럼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렇게만 답변하는 것 보다는 좀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서창문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서창문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방진흥지구가 지정되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도 세우고, 또 서울약령시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약령시에서는 서울약령시 주식회사로 현재 전환해서 앞으로 서울약령시를 활성화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진척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두김학두위원

위원입니다. 14쪽에 양봉농가 지원 8가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양봉농가가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하는데 주소지를 동대문 관내에 두고 있어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물가안정대책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우리동네 착한가게’를 지정 홍보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개인 서비스 업종이에요. 개인 서비스 업종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슈퍼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여러 개 업소가 있을텐데 슈퍼도 보면 요즘에 대기업에서 많이 해가지고 사업에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마트라든지, 훼밀리점이라든지 그런 게 생김으로써 골목에 있는 슈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하든지 하는 업소에 대해서 구에서 착한 가게로 지정해 주고 또 인센티브를 주고 홍보를 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에서도 저렴하게 판매라든지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착한 가게로 지정해 줄 것인지, 어느 한 업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또 올해 지정할 수 있는 숫자를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또 그 다음에 홍보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김학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 가구는 현재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주민인데 지방에, 강원도나 충청도에 양봉하시는 분들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있는 ‘우리동네 착한가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4,000개 되는 개인 서비스 업소입니다. 음식점, 이·미용 업소, 세탁소 등 개인 서비스 업소가 해당되는 것이고, 슈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개인 음식 서비스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매달 물가모니터 요원 5명이 현장에서 가격 조사를 합니다. 가격 조사를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모범 업소를 저희가 지정해서 ‘우리 동네 착한 가게’라는 명판을 저희가 붙여 주고요. 착한 가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월 30개씩 지원을 합니다. 현재 8개 정도 업소가 선정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은 업소들이 지정되면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20ℓ짜리 쓰레기 봉투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소식지에도 게재하고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구축했습니다. 들어 가면 홈페이지 안에 업소별로 가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격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가 업데이트하면 그때그때 업소를 진행해 주고 많은 주민들이 착한 가게에 가서, 홍보해서 거기 가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슈퍼는 아니면 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용 업소라든지 그런 데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점, 이발소, 이·미용 업소, 그 다음에 세탁소 이런 게 주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학두위원

가격조사 실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겠네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하고김학두위원

, 업종에 따라서 평균치가 나오면 거기서 저렴하게 판매한다든지, 가격을 받으면 그 업소에 ‘우리동네 착한가게’로 해 준다는 건가요?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가격을 다른 데 보다 인상했다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게보다 싸게 판매하는…….

받고

받고김학두위원

있다든지?

인철

이인철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가게를 저희가 파악해서 홈페이지에 가격도 올리고 모범적인 업소로 선정해서, 저희가 바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로 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선정이 되면 저희가 명패도 달아 주고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새로 이번에 개발한 홈페이지가 인터넷에 들어 가시면 ‘goodstore.ddm.go.kr’을 치시면 ‘착한 가게’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 가시면 각 동별로 이·미용 업소, 음식점에 가격을 현재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착한 가게’ 가격과 인접 업소의 가격을 비교해서 볼 수있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가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이 상품권 취지에서 벗어난 현금으로 교환해 갑니다. 또 한 분이 동료 것을, 여러 사람 것을 모아 가지고 와서, 그러다 보면 단골 손님인데 지급 안 해 줄 수 없어요. 이 점 유념하셔서 좀더 지급할 때 교육을 시켜서 지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숙희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손환식팀장입니다. (인 사) 공공일자리팀장 마홍근팀장입니다. (인 사) 취업정보팀장 윤강근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일자리창출과장으로 근무하신 지 꽤 되셨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8개월째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료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각 동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의 대상자들을 보면, 여기에 보면 1억 3,500만원 재산 이하를 갖고 있는 자로 하는데 대체적으로 동료위원들이나 저나 생각을 해 보면 늘 하는 사람만 공공근로를 해요. 그러면 현재 그 추천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IMF때 시작해서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일시적인 생활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했다가, 이게 한 번 시작하면 없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죽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참여하신 분들이 직업화 되다시피 계속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하고 저희 자치구가 매칭 사업으로 하는데 7 대 3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매년 분기별로, 단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4단계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때 신청 접수 공고를 하면 그 분들이 신청을 하셔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이 1억 3,500만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서울시로 신청하신 분을 전부 보내서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로 재산 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내려 오면 저희가 점수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만 되면 참 문제가 없는데 늘 하던 사람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동에 동장들한테 선정되는 사람들은 없나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접수는 동에서 받고요, 선정하는 것은 동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 과에서 점수 순위에 의해서 배점하고 있는데 보통 한 번 참여하시면 3회까지는 참여가 가능하고, 네 번째는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회 이상은 더 이상 안 된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그거

그거오세찬위원

바뀐 지는 얼마 안 됐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옛날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15억의 예산 내용은 어떻게 돼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산 내용은 지금 현재 1억 5,300인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70%…….

세찬

오세찬위원

15억.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15억 2,300만원입니다. 거기서 70%인 10억 6,100만원이 서울시 돈이고, 나머지 돈이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공공근로자들의 하루 시간이라든가, 하루 일당 개념은 얼마죠?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까지는 3만 5,000원이었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이 4,58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만 7,000원 이 정도 하고, 식대비가 3,000원 정도 해서 4만원 정도 되고, 한달에 받은 임금이 104만 3,000원정도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최저임금제는 안되네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그게 최저임금제 적용 받은 금액입니다. 4,580원으로…….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하루 시간 몇 시간?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8시간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8시간 해서, 최저임금 이번에 또 올랐잖아요.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래서 260원 올랐습니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적용하는 게…….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 98만원이었는데 올해 6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104만원 정도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행감은 아닙니다마는 실제적인 내용에 와 닿는 그런 사람들로 각 동에 선정돼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해당 과장께서는 신경쓰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찬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주 정 위원 질의에…….

기에

거기에신복자위원

겸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물론

물론신복자위원

사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가 마을기업인데 제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향후추진계획 해서 마을기업 약정 체결한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철저히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을기업이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거든요.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서 지역 주민들이나 단체장들이 같이 도와 주셔야만이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마을기업이라고 약정이 되면 그 쪽에 이해 관계가 될 수 있는 지역 범위까지를 가셔서 홍보도 하고 마을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며, 이익이 어떻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서로 각자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동네같은 경우에는 갑론을박 정말 말이 많고, 또 하는 과정에 다소 미비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금도 못 받고 있어서 정말 애로사항들이 많으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포괄적으로 마을기업이 어디하고 체결이 되면 꼭 나가셔가지고 이해관계자들한테 명확하게 짚어 주셔가지고 뭔가를 해 보고자하는 주민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은 주 정 위원과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이름이 기업이지, 기업의 형식을 갖춘, 말하자면 공동체가 운영하게끔, 자활의 특화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사업을 하나의 단체가 운영해서, 마을공동체가 운영해서 생산적인 일을 해 보자 이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해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업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서 3차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는 1, 2차는 없었고 3차 모집했는데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 과정에서 지금 현재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운영하는 데가 마포구 신수동에 두부마을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전남 무산에서 무산김,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김을 가지고 하나의 회사처럼 공동체가 운영을 잘 해 가지고 홍보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 1, 2차는 모집이 없었고 3차 모집을 했는데 7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서 3개 서울시에 올렸더니 2개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신복자 위원님 관내에 있는 동대문구 마을기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체가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까 인식을 잘 못하셔 가지고 단체가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일 개인의 사업체처럼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전체가 인식이 안 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저희 국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만간에 답십리2동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전부 다 관계자를 모시고 설명회를 한 번 해서 지금 지정돼 있는 부분에 좀 도와주셔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범사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주 정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3차에, 작년 6월 27일, 8월 5일날 모집공고를 해서 지금 약정체결이, 작년 10월 12일 약정체결이 두 군데가 돼 있는데 동대문구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1차 심의는 저희가 하고 2차는 서울시에서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하든지 주식회사를 등록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답십리2동 지역은 주식회사로 등록이 돼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된장, 고추장, 웰빙 식품을 제조해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그게 서울시에서는 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생산성이 있는 걸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약정체결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하나는 동대문 사회복지관에서 자판기, 장애인을 고용해서 자판기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오늘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오늘까지 자부담 부분을 해결하면 우리 보조금을 내려보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조건부로 했는데 아직 오늘 6시까지 서류가 안 들어오면 그 쪽에서는 아마 포기서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증기업이 7,000만원 이내, 예비기업이 3,000만원 이내에 지원을 받고 있고, 총 소요예산이 1억 8,800만원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4개 업체에 141명이 고용돼 있다고 돼 있고요. 서울형이 3개 업체 22명 고용돼 있다고 돼 있는데 좀 동대문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의 활동 현황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도 저희 관내에 총 8개 기업이 있었는데 1개 기업이 은평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은 2007년도 고용노동부에서 법으로 제정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조례는 작년 6월달에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사회적 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이 된 사회적 기업이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신명나는 한반도 자전거에 사랑을 싣고’ 해 가지고 자전거 수리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기업체가 하나 있고요. ‘우리사랑 복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 요양 노인 돌봄이 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이얀’, 로봇난타로 해서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코이얀’이라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서울형에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참살이영농조합’, 양평에서 노숙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곤충사육이나 유기농물을 재배해 가지고, 이게 인정을 잘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작년 9월 30일에.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해 가지고 극단 ‘독립극장’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이 2년 동안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이 생산성이 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인증을 못 받고 12월 9일날 종료된 사업이 있고요. 서울형 사회적 기업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총 4개 사업이 있었는데 한 군데가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있는데 ‘나눔연대’라고 해 가지고 북카페 운영을, 시립대 옆에 보면 2층에서 북카페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북카페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독서지도 같은 것을 해 주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어서 ‘사단법인 나눔연대’에서 ‘나눔인’으로 사단법인, 지금 사업단으로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12일날 ‘나라물산’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분은 전농동에서 하고 있는데 출소자들을 위해서, 출소자들이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래서 자활프로그램으로 이 분이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복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출소자하고 취약계층 해서 7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전문 극단이라고 해 가지고 ‘극단 진동’이 있는데 이문동에 있었습니다. 이문동에 있었는데 1월 4일자로 성북구로 이사를 갔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이거는 사회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분들이 공연을 할 때 저희 취약 계층에 있는 분에게 30% 범위 내에서 저렴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해 가지고 약정 체결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 기업 현황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희

박숙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정완입니다.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대승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재산1팀장입니다. (인 사) 백성운 재산2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호 법인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수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을 이렇게 보면 과부족 현상도 많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년 대비 금년에 대한 우리 세무1과장님의 소신과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어떠한, 세금징수를 하게 되면 포상금이 지급되죠? 거기에 대한 불용처리가 얼마나 됐는지, 포상금이 전체가 다 지급된 것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포상금에 대한 불용처리가 얼마나 됐는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수에 대한, 상당히 민심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우리 세무1과장님의 금년 세금 징수에 대한 소신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1과장은 오세찬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듯이 금년도에도 경제 사정이 뚜렷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나 저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보도상에서도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 인상된다든지 또 공시지가가 또 5.12% 인상된다든지, 또 건축물 시가표준액이 5%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구의 주 세목인 재산세는 전년도보다는 20억 이상 증액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는 금액이 되겠구요. 시비를 받으면 시에서 예산을 타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구요. 구 예산은 9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요.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상금

포상금오세찬위원

전체는 지출이 다 됐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세수입은 많이 된 거네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비

구비오세찬위원

자체는?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네.

해도

올해도오세찬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부과되면 저희구에서는, 그 표에 보시면 199억 8,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전체로 보면 한 390억 정도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199억 8,100만원 50%는 7월 정기분 과세 때 저희구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고요. 9월 정기분 때 50%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 나머지 50%는 각 구에 50%를 전부 서울시에서 징수를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 달, 그러니까 7월달 정기분의 50%를, 각 구 것을 서울시에서 전부 수합을 해서 n분의 1로, 똑 같이 균등분할을 해서 50%를 8월달에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강남 같은 데는 재산세가 많고 저희구 같은 경우는 적기 때문에 강남에는 오히려 공동재산세 50% 받아 가는 게 적고 저희 구는 140억 정도, 그러니까 190억을 받아야 되는데 340억 정도 이렇게 시에서 더 가져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50%는 우리구로 바로 들어오고 50%는 시에서 수합을 하고 있다가 n분의 1로 균등해서 나눠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재정국장이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저희 국의 업무보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무2과장이 갑자기 질병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학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흥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병섭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빨리 송 과장님이 쾌차하셔야 될 텐데 좀 마음에 걸리네요.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외수입이 관련되는 부서가,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신복자위원

세외수입이 발생되는 관련부서가 몇 개 과인지 그 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세외수입 관련 부서가 현년도는 32개 부서고, 아까 업무보고 할 적에 세무2과에서 과년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과년도가 24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되는

해당되는신복자위원

부서는 나중에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라고요.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 건을 여쭈어 보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으로 체크돼 가지고 부과되는, 그러니까 초기에 부과되는 세액이랑 실질적으로 저희가 징수해서 받은 거 하고 차이가 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이 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32개 부서가 이 업무를 취급한다는 얘기는 개별 법령에, 32개 법령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위생과에서 불법 위생업소에 과징금을 매기면 청문을, 맨 처음에 규모, 위반행태 한 거 하고 청문하고 또 심의위원회에 들어 갔을 때 감경되는 기준, 그 다음에 주택이 항측에 나왔을 때 이행강제금 부분이 개별적으로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구체적 사안을, 어느 과 어느 부과된 건이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으시면 그 법령에 의해서 알 수 있고, 32개 이상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되고 있는 세외수입을 포괄적으로 어떤 사유로 변동이 일어난다를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저희 행정 쪽에서 관련되고 있는 보건위생과 쪽에서도 기본적으로 처음에 부과되었던, 초기에 부과되었던 금액하고 뒤에 징수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초기에 부과되었던 게 물론 이의제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전혀 부과도 안 하고 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자체가 어떤 전자시스템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신 위원님께서 위생과의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업무를, 실무를 저희 국 업무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답변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 답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반행태라든가 업소의 규모, 그 다음에 전년도 소득세 납부 등급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 청문 절차를 밟고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또 다음에 이 분들이 많다 싶으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결이, 아까 기획예산과 송무업무 보고 시에도 소송이 많다는 지적을 어느 위원님께서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법원이 생계가 곤란하다, 영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법원에 하면 거의 전체가, 거의 다라고 볼 정도로 감경돼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사람이 법원에 제기하니까 한 800이나 700으로 이렇게 내려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한테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

거기신복자위원

하나 더 추가로 보태서요. 그러면 그 부분 답변은 제가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의제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청문절차든지 해 가지고 감경이 돼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담당들이 자꾸 인사이동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연계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32개 부서 쪽에서 세외수입 관련돼 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현년도에 32개 부서라고 그러셨죠?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네.

단은

일단은신복자위원

이런 관련 부서에 대해서 나름대로 훗날 다른 직원들이 그 자리에 오게 되더라도, 담당이 바뀌더라도 연속성 있게 체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에 2회씩 교육을 시행합니다. 작년에도 2011년도 5월에도 했고 10월에도 세외수입 관련 직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세금이 체납돼서 결손처분한 액수가 1년이면 약 얼마정도 되며, 지금 세수를 받아들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을 제기해 봅니다. 우리구가 41%밖에 안 되는 데도 그나마도 이것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보면 현장 방문 징수 이런 걸 하고 압류 이렇게 하는데 좀 더 강력하게, 압류를 할 때에는 보통 몇 달 후에 압류를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고액 체납자나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은 재산을 그 안에 도피를 한다든지 다른 편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압류를 하고, 특히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경우 압류를 하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용이하고 쉽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회수가 굉장히 늦습니다. 이것은 팔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압류를 해서 법정 다툼을 해서 받아들일 때까지는 굉장히 시일이 걸림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걷어들일 수 있는 방법은 통장이나 카드 같은 것에 압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징수율이 높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연 어느 정도 결손처분이 나고 있는가 이것 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기획재정국장

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결손 금액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기 때문에 뒤에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 현재 결손은 326건에 760만 5,000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구세만입니다. 그런데 결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효가 만료돼 가지고 다시는 징수 못하고 재산이 있더라도 하는 게 있고, 일시적인 납부가 곤란해서 불납결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결손한 후에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언제든지 재산이 우리한테 나타나는 순간 다시 징수하게 됩니다. 압류하고 조치하기 때문에 결손이, 우리가 결손하면 완전히 결손처분 받았다, 내 세금 의무가 면탈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 위원님도 우리 자립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정 여건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이번에 그래서 체납징수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인력을 2명 보강하고, 저기 김광훈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1·2과에서 사실상의 기동근무라는 인사원칙에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1과 직원 2명을 2과 체납팀에 보강하고, 2과에 각 팀별로 직원을 차출해서 고유업무를 나머지 직원에게 나눠주고 4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스’라는 정보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개인 금융거래 내역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길을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셨듯이, 사실 부동산 압류를 하면 동산 압류보다 훨씬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해서 급여라든가 금융 거래 부분을 집중적으로 압류하고 그 부분이 세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개 부동산을 압류하는데 부동산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100억 짜리 건물에 한 1,000만원, 2,000만원 압류돼 있으면 이 사람들 마음대로 해라, 어떤 표현이 좀 부적절하거나 과격한 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체납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기본 방향은 체납하신 분들을 분류를 합니다. 재산조회를 하고 분류를 해서 일시적인 파산, 실직 등으로 납세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과감하게 유예 조치를 합니다. 징수를 유예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납세의무를 포탈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아무리, 조금 전에 예를 들은 100억짜리 빌딩도 1,000만원에 성업 공사로 경매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구에서 하는, 그래서 4개 기동반을 엘리트 직원들로 운영해서 1월부터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가 몇 달 후면 의원님들한테도 우리 세수증대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의 담당 국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를 우리가 그 동안 죽 했습니다. 우리구가 수 년간 등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세무1·2과 세무직 직원들하고 저하고 다짐 대회를 했습니다. 동대문 세무직에 명예를 회복하자, 이건 자존심에 문제다, 왜냐 하면 세무인센티브는 징수율 이 숫자로 하기 때문에 어떤 정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한 부분, 지금 남은 게 5월달에 결과가 발표되고 2월말까지 우리가 징수기간입니다마는 총력을 기울여서 경주하고 있다는 중간 보고를 드리고, 5월달에는 수 년 간 항상 등외 받던 동대문이 입상권에 들었다는 희소식을 가져오기를 저희들이 아주 다짐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현재 오늘 날자에 전망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는 장밋빛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219회 임시회에서 김홍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준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육재분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 화면을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혜경

유혜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료를

자료를유혜경위원

…….

틀만

타이틀만송광석위원

해서 간단 간단…….

홍채

김홍채위원장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명료하게만 해달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궁역위원

이따 질의를 못해. 내용을 모르면 질의를 못해.

미리

미리신복자위원

본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2012년도에도 구민건강 보호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일부 퇴장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안승준입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인수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남순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나동연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융재 감염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금연클리닉을 해오면서 효과가 실효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연도별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효율적인 급성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겨울철 월동 모기 방제를 하고 있죠? 있는데 지금 대형정화조 210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기 유충조사 후 방제조치 안내한다 라고 돼 있고, 맨홀 등 350개소 있는데 환절기에는, 지금 현재 일정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보건정책과에서 동절기 방역을 유충방역 차원에서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이후로 지금 현재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동절기 방역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김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에 관련된 사항들이 통계수치를 지금 업무보고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연도별 내용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지난해에 금연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에 접수한 인원들이 1,89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6개월 동안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54%가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방역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월동기 뿐만 아니라 하절기 또한 환절기에도 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의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또 저희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하수도 방역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하절기에는 민원 플러스 각 지역에 권역별로, 동별로 치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인력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기간제를 금년에도 공개채용을 통해서 인력을 충실한 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방역에 관련돼서 좀 더 나아졌다 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공약과 관련된 2007년부터의 실적은 별도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김용국위원

잘 들었습니다. 매년 금연과 관련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3개년 치, 2011년도까지, 2009, 2010, 2011 3개년 치 어떤 실효성을 내고 있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방금 방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방역은 사실 요즘은 주민들이 느끼기에 겨울철에 겨울 모기가 많다고 느낍니다.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철에

겨울철에김용국위원

모기가 많다라고 많은 주민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파악을 해보신 게 있으면 설명을 하시고요. 유충방역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 위원이 2007년도부터 2008, 2009 3개년에 걸쳐서 손수레를 끌고 직접 맨홀 등을 열고 방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유충방역, 동절기 방역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인식을 하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서울시에도, 지금 시의원을 통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 동대문구 차원에서 아마 동대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유충방역의 사례가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을 우리 서울시 전역에서 유충방역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유충방역을 서울시 전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세워봤는지, 일문일답이니까 답변해 보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충구제의 문제는 위원님도 더더욱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구제사업을 해왔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방충망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 가지고서는 유충구제에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방충망 설치한 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충망 설치에 관한 부분은「하수도법」에 시설자가 정화조를 설치할 때 설치하도록 돼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소만의 방역이 아니라 건물을 건축하는 시설주에도 일면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에서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치수방재과, 보건정책과 3개 과가 동시에 정화조에 관련된 설치를 할 때 착공부터 준공까지, 그래서 배수, 환기구, 방충망 설치에 이르기까지 3개 과가 합심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준공처리 하는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래서 서울시 전역이 유충구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서울시 관련 과에 문서로 진달을 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면 동대문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겨울철 모기를 비롯해서 모기 개체수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모기가 이동반경이 약 2㎞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동대문구가 아무리 유충방역을 해서 모기 개체수를 줄인다 한들 성동구 모기가 날라 오고, 중랑구 모기가 날라 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유충방역, 실효적인 방역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걸 오래 전부터 주장을 해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문을 보내서 본 위원도 나름대로 서울시와 연계 협의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들 보건방역에 획기적인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료도

자료도김용국위원

보내주세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별 방역약품 및 유류 파악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민센터에 보관 또는 관리하고 있는 약품 및 유류 관리현황을 묻겠습니다. 동별로 방역약품은 독극물로써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동별로 방역약품 사용현황 및 잔량 보관상태를 알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김창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정확성이, 행정감사 때 가지고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요. 일부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회 자료에 보관하고 있는 유류약품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을 기해서 새마을지회에 구두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을 전부 확인하고 또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2월 달에 회장님들이 일부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에 간담회를 통해서 금년도 방역은 정말로 투철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율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관련돼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

부의

당부의김창규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은 구민 건강에 관련되는 소중한 일로써 새마을지도자 등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역이 잘 되는 곳, 그렇지 않는 곳이 있는데 유사시 봉사활동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소중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파악 하시고 문제점 발굴 및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결핵에 관한 건데, 결핵에 감염이 돼서 상당기간 치료기간이 지나면 일생에 영향을 받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매번 학교를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중·장년층 위주로 클리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을 보면 노년층 보다는 청소년층이 더 많이 피우는 거고요. 남성 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피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클리닉사업을 중·장년층 보다는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지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아마 다문화가정에 계신 분을 안내도우미로 채용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보건소에는 외국인이 찾는 민원인이 적다 보니까 시간이 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 1층에 민원여권과나 자동차 쪽에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민원인이 오게 되는데 통합해서 보건소에 민원인이 많이 없을 때는 민원여권과나 자동차등록 쪽에서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본 위원이 병원에 가서 보면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인데 주사기, 사용하고 남은 주사기라든지 소독하는 탈지면 있죠? 이런 것들 처리가 정말 법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보건소에서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서창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과 소관도 있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핵 문제는 원래 사무분장을 보면 감염예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업무가 지역보건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감염예방 관련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건소에 클리닉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부분들도 통계자료와 실제, 저희들이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서 나온 통계자료를 보면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응답자들이 자기를 속이고 제대로 기입을 해 주지 않으면 올바른 통계치를 볼 수가 없는데요. 울산대 병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들이 고등학교 보다는 중학교가 더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구를 보더라도 성인 남성이 더 흡연율이 높고요, 여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46.2%가 흡연율로 나타나 있고 여성인 경우에는 3.9%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울산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여성흡연율도 13.9%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도 학교를 방문해서 클리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도록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또 참여를 유도하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가족을 채용해서 지금 안내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주여성으로서의 한국에 정착을 돕는 측면도 있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외국인을 보고 한국인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보건소 1층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자동차관리과,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보건정책과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개 과 합쳐서 안내도우미가 활성화되고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사기 관련된 탈지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 1층에 냉동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을 철저히 하고 수집 날짜에 폐기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위원

본 위원 얘기는, 물론 관련 과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병·의원에 있는 주사기라든지 소독하는 탈지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건 우리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 다른 병원이나 의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그런 것들을 잘 관리가 되어져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얘기였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가 정말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파트에 10여년 살면서 의원 되고 처음으로 지하 몇 층까지 따라 내려가서 정화조의 유충방역하는 걸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 정말 생각보다 보건정책과가 하는 일의 범위가 많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우선

우선신복자위원

학교 건강매점 설치 건이 이번에도 한 학교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를 가서 제가 동료위원 오세찬 위원님이랑 한 번 방문할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일반학교 매점이랑, 건강학교에 저희가 얼마 지원되죠? 지원금이 5,000이던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3,000입니다.

신복자위원

3,000 이에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원에

지원에신복자위원

대해서 뭔가 일반 매점하고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큰 차이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구가 건강매점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적어도 기본이 일반매점보다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유지를 위해서 적어도 몇% 정도는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적으로 지침이 없는지요? 일반적으로 설치만 하라고, 건강매점으로 운영하라고만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강제적으로라도 건강매점은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목표치가 있었어야 됐을 거 같은데 저희가 가봤을 때는 맥없이 3,000만원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강매점 설치에 지원을 했던 것은 시설비에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에 관련돼서는 과일패키지 등, 그래서 학생들이 인스턴트 식품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좋은 식단을 가지고 판매하도록 지도를 하고 설치를 했었는데 설치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현장을 제가 그 이후에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통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하라고 한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에 보고하고 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한 번쯤은 수시로라도 점검을 나가보셔야만 그분들도, 어차피 저희가 시설비 투자를 할 때는 운영을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쪽으로 주력을 하라고 시설비를 지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설비

시설비신복자위원

지원한 의미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기동역 건강 플러스관 설치 운영 이게 아마 양치교실인가 그거 대신 이거 한 거 맞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제로 제기동에 건강플러스관 설치 운영하고 하루에 이쪽을 운영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지하철 제기동역 역장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왕래하시는 분들이 4만명 쯤 됩니다, 왕복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12월 달에 설치관을 완공하고 저희들이 통합해서 나가서 봤는데, 약간 날씨가 추웠습니다. 추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혈액검사, 협압측정, 그 다음에 한의원에서 무료로 진료 나오신 한의사 상담 이런 등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설치할 때 제기동 역사에 노인들의 쉼터가 없다. 그래서 쉼터 겸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강플러스관을 상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견 합치를 봐서 매트로의 승인 하에 설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거점별로 나가기는 합니다. 청량리역도 나가고 다른 복지관도 나갑니다만 건강플러스관을 주된 사업지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역 보다는 제기동역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신복자위원

아무래도 재래시장인 경동시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왕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건 왕래하는 식구들이고, 실질적으로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막연히 혈압도 측정하고 해서 많다라고 하시는데 한 번 전체적으로 하루에, 며칠은 한 번 해보셔야 하루 평균 수치가 나올 테니까 저희가 그래도 이걸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스쳐가는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간접흡연 제로 동대문구 해서, 저희가 금연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신복자위원

언제부터였죠?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4월 1일부터.

신복자위원

4월 1일부터.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4월 1일부터면 바로 거든요, 두세 달 지나고나면요. 그런데 적어도 홍보가 제대로 돼야지, 안 되는 구간이 버스정류장도 그렇고 많잖아요. 그럴 때 과태료 부분은 훗날 저희가 시시비비 거리가 될 거 같아요. 저희가 과태료 받자가 주요 목적이 아니고, 일단은 흡연을 금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이런 제도도 하는데 적어도 과태료 부과된다는데 대해서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대해서 지난 해 12월 달에 구보로 게재해서 이미 공포된 바가 있고요. 버스중앙차로, 도시공원…….

신복자위원

붙이셨나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플래카드가 붙여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충전소, 그렇게…….

신복자위원

가스충전소도 해당해요?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가스충전소, 어린이놀이터 이거는 표지가 금명간 제작돼서 저희들한테 도착이 되면 바로 부착할 예정이고요. 특히 가장 효과가 빠른 홍보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담배 소매인 지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판매업소에 부착해서 담배를 사러 오신 분들이 바로 눈으로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한숙자위원

입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자가검진프로그램을 도입하셨다 했는데 지금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그런 거는 컴퓨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서면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컴퓨터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자기의 건강체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홍보를 하셔야 되고요. 또 건강증진 환경조성에 사업설명 학교선정 프로그램 운영조사 했는데 학교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고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우리가 에이즈에 굉장히 신경, 지금은 잠잠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 병에 걸리면 전부 죽는 걸로 알고, 진짜 사망하는지 알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병입니다. 그런데 캠페인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동대문구에서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지금 병원 진료를, 서울시내에 있는 병원 전체를 지원하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동대문구에서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에이즈에 걸린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자가검진 프로그램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은 여러 계층들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철저하게 홍보를 할 것이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SNS문자메세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젊은 세대들, 또는 40대 이후의 분들, 이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QR코드를 바로 접속을 하면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가검진 프로그램을 앱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 사항에서 자기 스스로 검진을 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게 검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의사의 직접 면담을 하면서 검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어떤 문항들을 체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은 전문의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에 다 충족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신체활동 늘리기사업의 선정학교는 내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 동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하시고자 하고 원하면 먼저 학교를 선정하고 또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로 튼튼한 건강교실 속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체건강 늘리기사업 또는 건강클럽에 토요, 학교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토요 건강교실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에이즈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에이즈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부분인데요. 지난해에 타구에서 전입된 사람을 포함해서 현재 저희들이 등록된 에이즈 환자는 135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당초에 채혈을 할 때 저희 보건소에도 물론 본인이 원하면 익명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만 다른 곳에서 수혈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검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이 되면 해당 종합병원에서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받고 검진을 받아서 면역체계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cd4라는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마다 500이하로 떨어지면 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에서 수시로 환자들에게 연락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진료문제는 그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대문구가 에이즈 환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예방되도록,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오세찬위원

금연 조례 때 해당과장께서는 보행자에 대한 것도 벌금에 대한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아직 상위법도 없고 그 다음에 타구의 사례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더 이상 토를 안 달았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다음날 9시 정규 뉴스에 서울시에서 보행자도 보행 중에 흡연을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조례가 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위법에도 그런 조례가 지금 내려와 있는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예산에 저희가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보건정책과 업무책자를 보면 버스에 관한 것은 글씨 하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신 것인지 의아하고, 금연 교육 홍보에 보시면 방송, 신문, 소식지 등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금연사업의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육의료원에 5일 금연학교 관내에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매치를 하셔서 금연활동을 더 전개하셨으면 하고 또 사실은 우리 1,300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은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보행자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문제, 조례 제정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시가 그것을 제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확대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12월 8일자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일반 대상시설을 26개 종에 대해서 확대 실시하면 아마 거의 26%이상이, 서울시 전체 면적의 26% 이상이 금연지역이 될 것이다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시동을 걸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서울시민 전체가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면 그에 걸맞도록 보행자에 간접 흡연 피해로 인해서 방지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동진료 버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번에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왜 업무보고에 넣지 않았냐면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모델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동진료버스에 관련된 업무가 지역보건과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의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스가 구입되면 버스의 모델도 색상에 따라서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확정진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연홍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 금연사업추진 담당하고 삼육병원을 방문해서 MOU 체결을 해서라도 금연클리닉, 금연학교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에 대한 금연 교육은 지난해 다른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들에 대한 금연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청사 내에 흡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청사관리 담당부서인 총무과에 지난해 문서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제재하거나 단속을 통해서 청사 내에서 흡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설명이오세찬위원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지금 구의회 쪽에서 2층 대강당을 올라가는 곳을 보면 대강당 사용이 보통 일주일이면 3회에서 4회 정도가 이용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매일 무슨 행사가 있다 시피한데 그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구청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항아리를 하나 놓고서 흡연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은 담배연기를 다 마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건강증진과인가, 금연사업이 지금은 보건정책과로 바뀌었지만 그때도 제가 한 번 얘기를 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올라오는 계단에 한쪽을 흡연실로 해서,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이 딱 박스로 되어서 환풍기 달아 놓은 데가 있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구청, 관에서도 금연홍보사업을 해서 물론 안 피는 게 좋겠지만 또 흡연자는 흡연자 나름대로 권리가 있으니까 거기에 흡연실을 만드셔서,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것도 한 번 소신을 답변해 주시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오세찬 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준

안승준보건정책과장

오세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관리 부서인 총무과와 정말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그 곳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다른 사람이 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는 곳이라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양쪽에 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구원입니다. 지역보건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정옥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유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정정훈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많은데 좀 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하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겪은 내용입니다. 저희 동에 뇌출혈로 거동 불편자가 목욕을 다닐 수가 없어서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하고 싶어서 그것을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한 번 물어보라” 했더니 동사무소에 물어 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동사무소에 물어 봤더니 “보건소에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에 물어봤더니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를 하라고 해서 사회종합복지관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전농동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으로 보면 아마 그분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안복지관으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다섯 군데를 전화해서 알아봐 줘야 될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정말 방문까지 해 가면서 진료를 하고 순회를 하면서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전화로 연락했을 때도 어디에다 전화를 해서 진료를 받아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앞으로는, 동이 보면 행정과 복지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담당 쪽에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어떠어떠한 일이 있는데 보건소 무슨 과에서 어떤 일을 하며 그 업무를, 또 사회복지관으로 이관된 업무는 이런 업무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찾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이런 민원이 되어야 되지, 정말 이런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용자가 불편을 겪어서 이용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저희 복지관이 관내에 많지가 않고 이동차량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수요보다는,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인층 인구가 늘어나는 판인데 그러면 거동불편자들이 목욕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없다면 추후에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서창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서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직접 이동목욕은 안하고 진료, 의료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방문간호나 진료를 하고 이런 사항은 우리가 연계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상환자나 불편한 분들이 방문간호사가 알았을 때는 방금 어디로 연계처리를 해 줘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고, 장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목욕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방문목욕,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해당되는 동에 방문간호사가 알았으면 어르신들이 여러 차례 전화로 물어보지 않고 직접 연계처리를 해 줬을텐데,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방문간호사의 대상 환자면 즉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추진에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관리 3,000명, 또 미숙아 거기에 3,000명, 의료비 지원 같은 거 3,000명을 선정해서, 3,000명을 의료비 지원을 할 예산을 잡고 계시고 또 도우미 지원도 한 300명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선별할 것이며, 또 의료비 지원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저축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3,000명이라면, 몇 백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몇 천명을 갖다가 의료비 지원을 하려고 추진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그만한 액수를 저장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뭐냐하면 노인건강증진 사업추진에 건강관리 운영에 11개소 경로당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11개소에 경로당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로당 건강관리를 어떤 식으로 11개소 경로당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하고요. 또 지금 정신보건 및 치매관리에서도 치매 선별이 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치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한숙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 보건사업 추진은 국·시비 어느 구나 똑같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등록이 우리 동대문구에 3,000명 예상해서 거기에서 등록까지 다 하면 미숙아나 선천성은, 병·의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미숙아로 신청하면 그 병원에서 저소득층이면 “이거는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니까 하라” 얘기하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 해당사항이 되는 분만 보건소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경로당 건강관리 11개소 경로당은 우리 방문간호사가 한 달에 한번 가서 혈압, 혈당, 보건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립 경로당에서 신청한 경로당에 한해서 해주고 있고…….

청을

신청을한숙자위원

한 경로당에 대해서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치매지원센터는,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지원센터는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적인 교육, 검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검진도 해주고 있는데 올해는 거동불편자,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검진까지 확대해서 검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숙자위원

이것이 만약에 다른 요양원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런 지원도 알선해 주십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연계처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치매선별 검사에서 치매로 나오면 이런 분들은 어디로 있으니까 연계처리 해주고 있고 우리가 치매를 치료하는 곳은 아니고 조기검진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 목적입니다. 치매를 최대한 더 예방해서 치매 안 걸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경희대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한숙자위원

있는데 그러면 경희대학교하고 별도로 구청에서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기하고 혼합해서 하는 겁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 사업을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 사업이니까요.

숙자

한숙자위원

경희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구청에서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건강관리 11개소 했는데 그러면 월 한번 방문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을 지속해서 해 주는 건가요? 위원장님 일단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방문간호사가…….

신복자위원

그 경로당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1년에 12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돌아가면서…….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그 11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내 경로당이 전부 119개 맞지요?

혜경

유혜경위원

120개.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구립이 34개고 사립이 85개, 그러면 기본적으로 11개소가 이렇게 편중으로 볼 때 구립인가요, 사립쪽이 많은가요, 구립 사립으로 나누었을 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구립이 주로 많고요. 1년에 중복되지 않도록 노인청소년과와 해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중복되지 않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맡을 경로당을 선정하게 됩니다.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여쭤 볼께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사립 쪽에서도 원하세요. 그런데 사립이 대상이 지금 신청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쪽에서 구립만을 접수가 받아 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사립도 원하고 있는데 사립 쪽은 보건소에서 안 나오고 구립만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 방문간호사도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청이 많을 때는 구립이 우선이 되겠지요. 사립도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가는 회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사립도 나가지만 구립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실질적으로 앞서서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좀 모순인 부분이 어차피 인력이 없어서 경로당조차 방문할 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번에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것이 있냐면 차량이,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지역에 순회하면서 그분들 건강을 체크해 줄 순회할 수 있는 버스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버스 이전에 지금 나갈 간호사만 있어도 경로당에 가서 기본적인 것을 체크해 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잖아요,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버스하고 안 맞는 얘기였지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는 버스를, 우리 과에서는 버스를…….

여기

여기신복자위원

과가 아니어도 보건소 쪽인데 먼저 저희가 예산 하면서 어차피 지역에 어르신들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해 드리려고 하는데 지역을 직접 차가 순회하면서 버스가 다니면서 그렇게 못 가는 부분을 제대로 여기까지, 보건소까지 오기는 어려우시니까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분들을 그런 것을 체크해 드리겠다고 해서 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건소 쪽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앞서서 정책과 쪽도 자기네가 확인해서 따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실제적으로 더 급한 게 버스 이전에 간호사만 있어도 기존에 경로당을 다니면서 다 체크할 수 있는 사항을 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왜 버스 예산을 1억씩 들여서, 더군다나 지역에 돌 의사선생님, 지금 그게 어느 부서로 넘어갔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독감예방주사 맞을 때도 봉사해 줄 의사선생님, 비용을 드려도 의사선생님 하나 섭외를 못해서 장시간씩 기다렸는데, 의사선생님 섭외가 됐는지도 저희가 지금, 저희는 그건 안된다 라고 하는 쪽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궁금한데 지금 간호사가 없어서 못한다 이건 뭔가 안 맞는 부분인 거 같네요. 필히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간호사 선생님 좀 추가로 넣으세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신복자위원

경로당에 10분의 1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좀 안 맞아 주는 부분같습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이번에도 네 분 국비로…….

신복자위원

좀 강력하게 지원 요청을 하십시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버스가 세상 없어도 간호원이 없다고 하니까,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할 간호원이 없는데 버스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것을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우선 차량보다도 거기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원과 그것을 갖다가, 그것을 더 빨리 확보하는 게 낫지 버스는 나중이다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건강관리를 하는데 구립이라도 인원이 얼만큼 있는 거에 따라서 여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적더라도 구립이면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구립하고 사립 다, 구립이라고 인원 수가 적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요구사항이 많고 거기 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가서 진료도 해주고 순회진료, 한방진료 차후에 다 조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조교실, 방문건강관리 다 해주고 골고루 조율해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인원수가 많은 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가

질의가유혜경위원

아니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기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서창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은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해당자에 대한 버스 그런 것은 보건소 어떤 과로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 분야고요. 일단 노인복지과하고 지역보건과하고 해당하는 게 여러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복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치매요양이라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방차원에서 순회한다는 그런 차원의 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거 알아요.

니까

그러니까유혜경위원

노인복지과하고 장기요양하고 보건하고 과가 많이 매치되는 게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여기 과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럼

그럼신복자위원

우리 어떤 과야?

일단

일단유혜경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해 보면 예방 차원에서 경로당 같은 데 진료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버스가 필요하다는 거, 어느 과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아니

아니신복자위원

, 그게 원래 보건정책과 쪽에서 버스가 필요하다고 하고 운영은 이 쪽에서 하는 거 아니었나요? 버스 나오면 보건소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버스

버스유혜경위원

사달라고 그랬거든, 저번 예결위 할 때.

그거

그거신복자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것이

그것이한숙자위원

전부 다 과가 다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궁역위원

지역보건과라고 그랬어.

신복자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아까 아니라고 하고 나가셔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에서 이동 순회 운행 차량은 관리를 하고, 지금 소관 과…….

니까

그러니까신복자위원

소관 과가 어디냐고?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주 업무를 지역보건과에서 하는데…….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맞잖아요, 지역보건과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게 지금 경로당 순회진료나 의료 방문 진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나가게 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무료진료를 하는데 이동 무료 진료 차량이 나가면 거기서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사람을…….

니까

그러니까유혜경위원

부족하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서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족하다는 차량은 일단 등급이 되신 분들은 그 기관에서 시설에서 다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게 아닌 목적이잖아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 여기 방문간호는 대개 와상환자나 보건소에 못 오시는 분, 와상환자나 독거노인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진료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보건과에서도 차가 필요하다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소량에서…….

으로

소량으로한숙자위원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네.

런데

그런데한숙자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차보다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간호원하고 거기에 대한 진찰하는 의사가 더 빨리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올해는…….

것도

그것도한숙자위원

안 되고서 차량만 우두커니 서 있으면 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빨리, 제가 보기에는 간호원이든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분들을 더 빨리 선정하는 게 낫지, 그것도 선정 안 하고 차만 가지고 있으면 나갈 사람 없는데 그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하십시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작년에 소형차량을 신청했는데 그게 삭감됐는데 위원님들이…….

다시

다시신복자위원

살렸잖아요.

니야

아니야유혜경위원

, 안 샀어. 그거 아니야.

혜경

유혜경위원

그 차 아니야.

신복자위원

그 차 아니어도 작은 차?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신복자 위원님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애써서 총무과에 신 차는 아니더라도 우리 과에 작은 소형 차량이 우리 과에 오게 돼서 정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방문을 하려면 우리는 소형차량이 필요합니다.

혜경

유혜경신복자위원

위원님 버스 살렸다니까?

것은

이것은유혜경위원

소형차라니까. 소형차.

금은

지금은한숙자위원

차가 소형차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잠깐, 위원님들 위원장한테 발언을 득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신복자위원

정회 좀 합시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중구난방이 되니까, 신복자 위원 아까 질의하다 만 거 못 하셨죠?

신복자위원

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거 마무리하시고 서창문 위원 질의 끝난 다음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다시 먼저 예결위 들어 갔던 위원님들한테 여쭙겠습니다. 소형 버스 그거 통과됐죠, 예산?

세찬

오세찬위원

네.

남궁역위원

네.

소형

소형신복자위원

버스 됐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묻는 부분은…….

형은

소형은유혜경위원

됐다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예, 그것은 됐고요.

작은

작은신복자위원

차는 어차피 총무과 쪽에서 빈 차 쓰시라고 했던 사안이고, 그 버스 운영을 어느 과에서 하냐라는 것을 소장님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유혜경위원

차 버스.

순회

이동순회신복자위원

버스를 앞서서 정책과 쪽에서 지금 지역보건과가 쓸 거라고 하셨는데 지역보건과 쪽에서는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니까 소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소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신복자 위원님이 이동 무료 진료 차량에 대한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동 무료진료 차량에 구입, 그리고 관리 유지는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주 업무를 지금, 무료 순회 진료 차량으로 지금 쓸 겁니다. 복지관, 그리고 경로당, 지역에 취약지역에 나가서 진료할 경우에 진료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이동 진료 차량이 작년이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정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부터는 좋은 환경에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그리고 거점 취약지역에 나가서 무료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관리는 주무 과인 보건정책과에서 모든 차량을 관리하고 있고, 방문 간호 차량만 지역보건과에 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2대 관리하고 있고, 큰 차량은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구입하고 구조 변경이 들어 가고 색상을 서로 협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직은 조달청 구매요구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구매요구가 되면 가능한 빨리 구입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무료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남궁역위원

, 관리만 하지…….

리가

관리가송광석위원

어느 과냐는 얘기에요.

리는

관리는남궁역위원

하는데 사용을 하는 게 문제지.

용을

사용을남궁역위원

어디서 하느냐 그걸 말 해 달라니까.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사용은 주로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그리고 또…….

용을

내용을신복자위원

모르잖아.

렇게

그렇게남궁역위원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무료 진료 나갈 때는 구청에서 진료나갈 경우는 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남궁역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사용하니까 아셔야 된다는 얘기야.

홍채

김홍채위원장

위원들의 질의 내용에 확실한 답변이 안 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구매·관리하는 거고, 지역보건과는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주니까 위원들이 상당히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서창문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은 이동 진료 차량이 아닌 이동 목욕 차량 사용에 있어서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기동 종합복지관하고 장안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랐을 경우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 봤던 거고요. 지금 물어 보고 싶은 것은 2099 치아건강 사업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어르신들이나 차상위계층의 어르신들을 보철을 91명, 불소도포를 500명 하셨는데 구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병원을 지정해서 시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지정할 때 내부 규정은 있는지와 몇 개의 병·의원이 신청해서, 몇 개의 병·의원을 지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지역보건과장은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서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이동 목욕을 어르신들한테 해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은 빨리 하도록 연계 처리 정도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99 치아건강 사업은 최소한 20개 치아가 99세까지 유지하도록 하는데 의치는, 보철은 대개 보건소에 치과의사 선생님이 구강 상태를 봐서 65세 이상 수급자면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을 다 봐서 그 기준에 해당되고 또 치아에 구강 상태와, 의부는 한 번 받으면 일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거니까 관내 주소에 가까운 데 몇 군데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인이 선택해서 가게 되니까 선택의 여지는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서창문위원

할게요.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몇 개 병·의원이 “내가 당신네 구에서 하는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몇 개 병·의원을 지정해 줬냐라는 것을 물어 보는 거예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동대문구 치과 병원은 치과의사회에 해서 받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동대문구 관내 치과의원 거의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광석

송광석위원

다 해당 된데.

제가

제가한숙자위원

아까 그것 좀 다시 물어봐야 겠어.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한숙자위원

위원님들이 연달아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차량의 소속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것이고, 차량을 움직여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지역보건과에서 움직인다고 그러셨죠, 아까?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그런 것은 다 우리 정책과에 승인 받고…….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정책과에서는 차량을…….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거기서 결재하고 우리가 어디 가려면 요청만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한숙자위원

정책과에서 차량은 전부 다 구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할 적에는 요청은 보건과에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전체 계획은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러면 정책과에서는 차를 구입만 했지, 사용은 안 하고 지역보건과에서 많이 하겠네요, 그렇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전체 무슨 사업을 할 때,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다 관련되겠죠. 우리 과 업무가 많이 가겠지만 우리 과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겠죠.

숙자

한숙자위원

집중적으로?

변을

답변을남궁역위원

그냥 한다고 하면 돼요, 간단하게 하는 걸 뭘 어렵게 얘기…….

다고

한다고신복자위원

안 하니까 그렇지.

렵게

어렵게남궁역위원

얘기를 하려고 해요, 복잡하게.

홍채

김홍채위원장

차량을 구매하면 지역보건과에서 지역 다니면서 진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아니라고 자꾸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아니, 우리 과 업무가…….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다고 하세요, 왜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위원들이 계속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신복자위원

,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리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돼요, 위원장님.

홍채

김홍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세요.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이에요. 위원장님이 갑갑하시니까 정리하셨는데요. 이게 오늘 하는 게 올해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면 지금 무료 순회 진료 차량이 필요하다고 정책과에서 올려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셨으면 그 차 구입하고, 운영은 어차피 지역보건과가 할 때 올해 업무보고에 그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쓰여지겠다 라는 기본 안이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계속 지금 어려우신 듯 하니까 지역보건과 목이 아니시라는 거죠?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운영은 안 하고요, 우리가 뭐든지…….

사용

사용신복자위원

안 하신다는 소리야.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운영은 정책과에서 하고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과

운영과유혜경위원

사용이 틀리다는 거야.

신복자위원

요청이에요?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구원

정구원지역보건과장

건강증진 업무하고 보건소에서 일어 나는 것은 우리 과 소형 방문 진료나 그런 거, 와상환자나 그런 분은 소형차량으로 가고 큰 차, 진료나 그런 거 할 때는 요청하고 건강증진사업 다 같이 쓰는 거지, 우리가…….

예, 우리가 자체에서 그것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복자위원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 과가 아니라는데 정확한 것은 보건소 소속된 과는 맞는 거 같습니다. 저는 어느 과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은 그 차량이 어느 과에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듯 거점 취약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 그 부분까지 상세히 뽑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뭔가 예산이 잘 못 나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말 보건소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기본적인 진료를 해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했으면 그래도 주무 부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차량을 계속 이용해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차량을 구매할 때 어떤 어떤 의료기구를 집어 넣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주무 부서가 있든지, 서로 아니라고 하시면 그 버스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들이 타고 다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보건소 차량은 맞는 거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해봐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그 내용을, 소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거점 취약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진짜 월 몇 번을 나가실 것인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섭외는 어떻게 되셨는지 그 건까지 상세하게 업무보고 따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왜냐한숙자위원

하면 차량은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보건정책과 차량인데 다른 과에서 빌려다 쓰는, 요청해서 빌려다 쓰는 거 그 역할하는 것을 얘기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소속은 보건정책과이고 거기에서 차를 구입하면 내가 뭐 해서 필요하다 해서 가서 청해 가지고 빌려다 쓰는 역할을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왜 위원이 이해를 못해요, 참 미치겠네.

홍채

김홍채위원장

잠깐요, 지역보건과장님!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버스를 구매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가 더 지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역할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하시러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이 차량이 나오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는 그런 내역을 자세히 해가지고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에

다음에남궁역위원

차 사라고 해요. 다음에 차 사라고.

지금

지금신복자위원

사지 말고?

사지

사지남궁역위원

말고 확실해지면 차 사라고.

홍채

김홍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육재분입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 소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재문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임정현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련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마약류 취급 업소 77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778개소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소고기라든지, 곡류라든지 어떤 방식으로 표시를 하고, 또 감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와 관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취급 업소 778개소에 대해서는 정확히 외우고 있지 않지만 마약류라고 하는 것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것을 같이 해서 관장하는 법률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취급 업소로는 의약품 도매상과 그 다음에 약국, 그러니까 병·의원도 포함이 됩니다. 병·의원에서는 처방을 하고 실제 투약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원, 치과의원인 경우에도 발치를 한다든가, 간혹 치과 수술, 그리고 동물병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취급업소에 포함이 되고요. 말씀하신 업소 현황은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점검 방법은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업소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표에 의해서 업소 개설자 스스로 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물 원산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약과가 아니고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용국위원

좀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국위원

마약류 취급업소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마약류가, 예를 들자면 의사같으면 당연히 처방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게 될텐데 그 외 여타 업소에서는 까딱하면 오·남용할 우려가 있을텐데 오·남용한 것으로 인해서 적발된 업체가 있는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용국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 업소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의원에서 처방만 하고 있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현장점검이나 그런 것은 없고, 자율점검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취급을 하고 있는 곳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소아과라든가, 산부인과,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성형외과가 얼마 없지만 성형외과 이런 부분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연세가 많다든가, 향정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든가 하는 경우는 업소수가 많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도 교육자료, 그러니까 마약류에 쓰는 준수 사항에 대해서 서면 교육도 하고 있지만 실제 대면교육도 점검 때 마다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근에

최근에김용국위원

오·남용 적발 사례가 있는지?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오·남용 적발사례라고 하시면, 오·남용 적발 사례라고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기록이 미비됐다든가 해서 적발된 사례는 있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6번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 운영방법에 위탁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관람 목표가 2012년도에 약 35,000명인데요. 일수로 계산해도 하루에 1,000명 정도는 관람을 해야 되는데 이건 목표치니까 그렇다치고, 전년도에 어느 정도 방문했고, 한의약 박물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김수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첫째, 위탁운영 방법, 두 번째, 1일 관람객 아니면 관람객 목표치와 관련해서 관람객 현황, 그리고 세 번째, 한의약 박물관 운영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위탁운영은 현재 서울약령시협회에 되어 있고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관했던 2006년 9월 개관 당시에 서울약령시협회에 위탁 운영이 됐었구요. 작년 8월에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 때 처음 위탁하고 있는 위탁자가 위탁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재위탁 신청이 들어 와서 재위탁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이 돼서 현재 위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일 관람객 현황은 연간 목표치가 35,000명인데요,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월 3,000명정도 되고요, 저희가 1일 100명 전후입니다. 그런데 처음보다 꾸준히, 크게 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1일 관람객이 100명에서 110명, 정확한 수치는 104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운영효과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한의약박물관에 한약재라든가 관련 유물들도 많이 소장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함으로써 저희 서울약령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예전보다 외국인 관람객도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의약박물관을 관람하면서 이런 게, 그 쪽에서 설명을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접할 수 있나 하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에게 저희가 서울약령시를 소개하고 안내해서 그 쪽으로 연계된 예가 간혹, 사례가 몇 건 있었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약령시 활성화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네 번째 한약재 품질 관리 강화에 부적합 한약재의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한약 취급업소가 321개소라고 돼 있는 것은 저희가 한약 도매상이, 제가 정확한 수치, 1자리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321개소 중에 한약 도매상이 150여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약업사가 한 45개소 전·후, 그 다음 나머지가 한약취급 약국입니다. 약국 중에는 일반약국이 있는가 하면 한약국이 있구요. 또 한약을 취급하는 한약 조제하는 그 약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21개소고요. 여기에 한약재 품질 검사,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한약재 품질 검사는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하고 있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매일매일 약령시에 한약재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판매업소 뿐만 아니라 제조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양까지 전부 사후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가 저희 동대문 제기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한약 도매상도 서울시의 한 70% 정도가 저희 관내에 소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월 1회, 구에서도 한약재를 수거해서 품질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의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강북 농·수산물검사소에 하고 있는데요. 부적이 나올 경우에는 그 관할 소재 보건소에서 사후조치를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 직원들이 부적합품에 대해서 나가서 현장에서 폐기조치하는 것을 입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폐기조치를 사후관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한의약박물관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동대문 티브로이드에 자막도 나갔고 또 청장님이 이전을 언급하신 게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를 저희가 지정 받기 위해서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조금 먼 장기, 한 5년 전·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지상주차장 건립에 대한 것은 구체화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상주차장이 건립이 되면 그 후에 사실 주차장을 지하로 이전하고 지상에 한방진흥센터 및 박물관 이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직 구체화된 계획은 아니구요. 장기에 그렇게 하자 하는 밑그림 정도로 언급된 정도이지 어떤 구체화 방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약국,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TV에도 방송을 했듯이 약국을 하던, 병원에서 재개발로 인해서 약을 막 버려서 불상사 같은 것이 일어나는 관례를 갖다가 TV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약국이든지 의약품, 한의사를 비롯해서 병원이든지 약국이든지 거기에 유통기간이 넘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많아요. 집에도 비상약을 쓴다 뭐한다 해 가지고, 웬만한 집 같으면 비상약 같은 것도 많이 비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전량 폐기조치를 해야 되는데 폐기조치를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어떻게 어떻게 폐기를 하라는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갖다가 약국마다 하고 병원마다 이것을 폐기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해라 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약국하고 병원 같은 데, 또 한의사들 한테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약품, 가정 내에서도 소지하고 있고 또 약국에서도 간간히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그걸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에 환경오염 문제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가정 내 불용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0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환경부와 협조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 25개 자치구가 다 공히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 홍보를 위해서 동대문구 홈페이지에도 올려놨구요. 또 구 소식지, 반상회보에 매달 올려도, 매달 통과돼서 홍보가 되지는 않지만 저희가 계속 반상회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구요. 또 아파트 같은 곳에 찾아가서 사업을 안내하는, 가정에서 쓰다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또 무슨 약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인근에 가까운 약국에 다가 약품을, 약품 수거함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갖다가 수집하도록, 수거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도 완전한 홍보가 돼 있다고 생각은 안 돼서 저희가 올해에도, 저희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반상회보와 홈페이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요.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있어서 한숙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TV 뉴스에서 본 내용인데 재개발로 인해서 주사기라든지 탈지면 이런 것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돼 가지고 그게 굉장히 문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도·점검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보관을 해서 적법하게 폐기되는 과정까지를 좀 더 철저히 기해 줬으면 하고요. 한의약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도 보면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한방산업개발진흥지구가 만들어지면 서울약령시조합이라는 조합이 있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약령시협회가 곧 조합하고 같은 명칭일텐데 지금 우리는 약 65억의 돈을 투자해서 지금 적자나는 한의약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약령시에 위탁을 주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명칭이 서울약령시 아닙니까. 그렇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네.

문구

동대문구서창문위원

약령시가 아닌데 우리구에서 서울시약령시협회 조합에 다가 65억 정도를 투자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잘 됐을 때 동대문구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뭐냐, 경제적인 것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짐만 지지 말고, 짐만 지는 그런 구가 아니라 관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을 가지고 참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가 좀 더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좀 주가 돼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된다는 부분이고, 우리가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적자나는 부분을 메워주면서까지 우리가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서울약령시협회에 다가 한의약박물관을 매각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매각 방법도 하나 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요.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 바랍니다.

같은

같은남궁역위원

맥락으로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예, 남궁역 위원님!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는 다르게, 틀리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의약박물관을 그래도 5대 때는 한 두 번 가서 우리가 방문도 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미비점이 뭔가도 우리가 견학을 했는데, 올해는 직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책하고 따질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는 같이 힘을 합쳐야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게, 앞으로 과에서 날 잡아서 같이 가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커피도 한 잔 해 가면서 앞으로 잘 될 방향이 뭔가, 올해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과장님이 업무를 하시고, 또 특히 예산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이런 데는 사전에 티타임하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쪽에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 우리가 연말에 예산 가지고 싸울 일도 없고 안 줄 일도 없어요. 올해는 그렇게 되는 해로 만들어서 소통이 잘 되는 쪽으로, 과장님도 여기만 있는 과가, 아까도 다 많은데 어느 과든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올해는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한 번 소통하자, 이걸 한 번 과장님이 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 뿐만 아니라 전부 의원들이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걸 한 번 마련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니까 같이 답변 안 해도 좋고 답변해도 좋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서창문 위원과 남궁역 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서창문 위원님과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창문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의료기관 지도·점검, 재개발 지역에 탈지면이라든가 의료기기가 버려지는 문제, 저희가 의료기관에 그런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적을 받고 있고, 처리실적을요. 그리고 또 점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율점검을 하고 실제 현장 기획 점검을 할 때 이 부분까지 체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구요.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보게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에 대해서 매각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겠구요. 그리고 남궁역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한의약박물관장님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양약 쪽에, 가정 내 불용의약품 쪽, 실지로 아마 2, 3년 전에는 약사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오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그걸 수거해 가셨어요. 그 때 생각 외로 정말 많은 양의 약들이, 지금 불용 처리되는 약들이 굉장히 그 때 많이 회수돼서 가지고 가셨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홍보하셨어도 주민들이 별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지금 약국 같은 데도 그런 불용 처리되는 약들을 거기서 회수한다고 해도 별로 모아지는 것을, 저도 궁금해 가지고 인근 약국에 가서 봤는데 별로 모아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에 막 쌓아 두고, 아까 앞서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듯이 그냥 아무 데다 환경오염이 되거나 말거나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몰라서 버리는 일이 많이 생기니까, 좀 여력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약사회 쪽에 요청을 하시든지 이래 가지고 공동주택 쪽 같은 데는 한 번씩, 자주는 아니어도 6개월 단위라든지 이렇게 나가셔서 해 보는 방법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 폐건전지함도 공동주택 같은 데에 놓으니까, 전에 동사무소에다만 놓던 것을 그렇게 놓으니까 많이 수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폐의약통도 봐서, 그게 크게 무리가 없다면 쉽게 회수할 수 있는 쪽으로, 환경오염 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의약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에 저희가 한 방법으로 여태까지 홍보가 부족하고 그래서 3년 전에 아파트에 직접 나가서 의약품도 수거하고, 폐의약품도 수거하고 또 가지고 있는 약에 대한 복약지도도 했던 것을 저도 자료로 보고 알고 있는데요. 말씀처럼 올해도 약사회하고 협의해서 한 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홍보는 저희가 금년 예산에서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러니까 홍보를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도 할 수 있는지 저희 관련 팀 담당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폐건전지 수거함처럼 공동수거함을 놓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2년 전에 TV에서 무슨 5,000만의 무슨 프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에서 그 테마를 놓고 한 번 논의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의약품의 특성상 공동수거함을 놓는다 하더라도 그 의약품이 만약에 깨져…….

신복자위원

사고위험이 있을까봐 그렇구나.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채택이 되지 않은 과제였습니다. 그건 몇 차례 논의가 됐었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장님과 보건소장님께 잠깐, 한의약전시관이 저희 용두동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다 시피 티브로이드 방송 자막으로 한의약전시관이 제기동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한의약전시관은 우리나라 한약 재료의 약 70%를 공급하는 지역인데요. 애초부터 지하실에 한의약전시관이 입주한 것은 잘 못된 것이고, 현재 한의약박물관의 건물이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한 사람들이 100%를 투자해서 60%만 허락한다고 그래도 그 건물을 매입할 사람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의약전시관이 우리 동대문구의 예산 65억이 투자돼 있는데 만약 1층으로 옮긴다면 앞으로, 뭐 정책이 잘 못됐다는 것을 느껴서 구청장 업무보고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당연히 1층으로 옮겨야죠, 미래를 본다면.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아까 서창문 위원이 매매를 하면 안 되는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매매를 할 경우 과연 65억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1층, 2층 지상에 있는 건물도 60%에 매매하려고 하는데 과연 65억 투자금액을 우리가 건질 수가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런 정책이 잘 못되면 결국은 우리 동대문구민의 예산이 낭비돼 있다는 것을 아마 시간이 가면 느낄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님 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오차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거론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마 4대 의원 때 이게, 우리 5대 의원도 해당이 안 되고 4대 의원 때 이게 거론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역신문이나 보도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동대문구의 제천 수련원 같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아까 우리 남궁역 위원이 그래도 우리가 지나간 일을 따지긴 보다도 합심해서 어떤 좋은 안을 만들어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행정기획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들이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날자를 잡아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면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분

육재분의약과장

고맙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우선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상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숙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김두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관리에 있어서 한우라든지, 그 다음에 수입 쇠고기와 국산 쇠고기의 분류, 그 다음에 농산물, 뭐 곡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확인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적발사례가 얼마정도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식품접객업소 야간 지도·점검에서 보면 청소년 출입, 고용 및 주류제공, 청소년 유해행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일례를 들자면 호프집에 청소년들이 출입을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 19세까지는 주류 판매가 되지만 그 이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을 때 일행이 5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1명이 미성년자가 포함될 수도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경우에 사실은 5명을 전부 주민등록 조사를 못합니다. 못하고 대략적으로 한 두 명이 확인이 되면 그냥 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많은 사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업소는 그 중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1명이 만약에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굉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기획예산과에서 나왔던 행정소송도 그와 관련된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면 아주 홍역을 치룹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산지 표시 관련 사항인데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축산물, 예를 들면 한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물은 저희가 수거를 해서, 정육점이라든가 축산물 판매 업소에서 수거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전자 분석의뢰를 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산지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호프집 말씀하시면서, 사실 요즘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주류 판매 이런 것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한테 넘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다섯, 여섯 명 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미성년자가 있어도 어쨌든 미성년자 출입을 묵인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 판매를 하면 저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돼 있고 과징금 처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소송을 하고 그러면 일부 소송에서 감경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성년자한테 주류 판매하는 것은 자꾸 그런 게 계도가 돼서, 업소 교육이라든가 이럴 때 계속 계도를 해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가 근본적으로 없도록 이렇게 계도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김창규위원

위원입니다. 호프집에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한 5명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미성년자들이 1명, 2명씩 끼어들어 앉아서 마시고 나서 그 분들이 신고를, 그 학생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처벌보다도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계몽 위주 쪽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드렸듯이 저희는 우선 단속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업자 교육이라든가 그런 때 지도·계몽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겸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그것도 적발사항에 적발이 돼서 경찰에서 저희 구에 처분요구를 하면 저희는 처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도·계몽에, 사전 계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서창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식중독 제로를 향한 선제적 예방활동 강화 이랬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뭐 학교나 복지관, 다인 이용시설을 위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다인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좀 열악한 시설을 갖고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즘에는 자가 검진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 자신들이 자기 식당을 점검하는 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나가셔서 단속 위주다 라는 생각보다는 계몽을 거쳐서, 정말 우리가 식중독으로 인해서 음식점도 명예가 실추되고 식중독에 걸린 사람은 그 만큼 고생을 하면서 병원 신세를 지고 약을 먹어야 되는 이런 경제적인 손해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계몽한다는 위주 식으로 해서 좀 더 다녀 줬으면 싶은데, 왜냐 하면 소고기 같은 것은 사실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추적이 돼서 이게 한우인지 육우인지 수입소인지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모범업소는 아마 단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업소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업소들인데 단속보다는 계몽 위주로 해서 정말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과정을 가졌으면 싶은데 담당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서창문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 업소 하면 집단 급식소,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가 집중관리 업소이고, 특히 식중독 같은 경우는 하절기 기온이 상승하고 하면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소규모 음식점에도 특별히 ATP 검사기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사기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기를 가지고서 손이라든가, 도마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감염됐는지 그런 검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단속보다는 사전 계몽활동이 중요하다고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에 사전 계몽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주 정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 정 위원님 과찬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서 고의적으로 이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공무원 담당 직원이 나가서 당연히 엄격히 조사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 다른 사적인 감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어려운 업소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통기간이 음식에는, 특히 신선식품에는 유통기간을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통기간이 초과되는, 경과된 그런 제품을 보관 판매하면「식품위생법」에 처벌 받게 돼 있는데 그거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유통기간이 당연히 법상에 규정돼 있는데 그걸 무조건 관대한 처분은 그렇겠지만 그것도 그런 업소에 유통기간 준수토록, 지금 우리 국민 수준이 많이 향상되면서 시민들 위생수준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업소에 지도·계몽을 잘 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기동 경동시장 무신고 업소 23개소 축산물 판매업소 사항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에도 일부 말씀드린 사항인데, 가장 어려운 점 같습니다. 부서를 맡아서 업무파악 하면서 경동시장에는 노점상이 똑같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그것만 어떻게 딱 그만두게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신고업소에 대한 처벌은 단지 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뿐인데 고발해 봤자 거기가 영세 업체로 봐서, 생계형으로 봐서 보통 5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벌금에 처해지니까, 그거 내고서 계속하는 건데 저희가 그걸 대집행해서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앞으로 경동시장이 노점상이 일제 정비되면서 해소돼야 될 그런 문제로 보겠습니다. 단지, 우리 과에서는 없어지기 전에도 계속 지도·계몽을 통해서 위생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거의 다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농사 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입 국가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른 말하면 중국에서 참깨가 들어오면 관세가 약 500%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고, 어느 나라에서는 20%가 되고 어느 나라는 100%가 되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재료들이 우리는 대부분 중국산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해산물은 베트남산, 칠레 이런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중국에서 가까우니까 중국에서 많이 나는 것은 관세가 비싸고 이런 식으로 차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하러 다니면 주로 전통시장이나 슈퍼를 다니게 되는데 여기는 또 보호를 해주고 장사를 잘 되게 활성화도 시켜야 될 의무도 있는데 가서 단속을 하면 전통시장이 힘들고 그렇다고 안 하면 이것이 전부 다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육안으로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어디다 검사를 하죠?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농산물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광석

송광석위원

품질관리원, 거기에 다가 의뢰를 건건이 안 하면 일이 너무 많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안으로 최소한 60% 정도는 구별이 되는 분이 가서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팔지 마십시오, 표시를 하십시오.” 해서 계속적으로 단속 보다는 표시를 해서 아예 국산, 중국산, 칠레산, 베트남산 해서 팔 수 있도록 유도를 자꾸 해줘야, 전통시장 가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서 자꾸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안 되면 볼펜 가지고 다니면서 써 주십시오. 이거 “베트남산, 칠레산 이렇게 파십시오.”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차츰, 점진적으로 돼 가는 것이지 단속위주로 한다, 안 한다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러한 식으로 해나가면 관청에서도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이 어느 정도 식별법이 계신 분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송광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입 품목이 자꾸 증가되고, 수입량도 증가되고,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FTA가 확대되면서 관세도 다르고 수입량이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서, 얼마 전에 보도 나신 거 보셨겠지만 원산지 미표시라든가 허위표시 하면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1월 26일 자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미표시한 업소를. 그 다음에 벌금이라든가 처벌규정도 강화돼서 이미 시행됐고, 원산지 표시도 자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 6종이 더 확대됩니다. 확대되는 수산물이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민물장어, 낚지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확대해서 하는 게 사실 국내 농업도 보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비자가 이걸 국산인지, 또 판매하는 사람도 정확히 원산지를 기재를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되고 우리 농산물도, 농업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해서 푯말을 제작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원들이 명예감시원하고 함께 다니면서 직접 써서 부착해 주고 하면서 그렇게 1차 계도 위주로 하고 계도를 했는데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계속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경고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정착시키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여러한숙자위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중독, 여기에서 손소독기 1,830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참 좋은 겁니다. 여하튼 간에 손에서 전염이 되면 식중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식중독이 많이, 손 씻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섭취를 함으로써 그것이 식중독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46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00m 이내의 식중독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단속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지만 그런 거를, 문방구 같은 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식품가게라든지 그런 데서 막 사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어린이 식품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아리를 학부형들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어린이 학교 주변에서 어떻게 얼만큼 관리를 하는지, 또 청소년들 있는데 유흥업소는 정말 유혹이 많습니다. 유흥업소 유혹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무턱대고 들어가서 불량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품을 먹음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어떻게 정해서 계획적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손 씻는 게 위생수준 향상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830 손 씻기”라고 해서 하루에 여덟 번 30초간 손을 씻자 라는 운동을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어린이 식품 46개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200m 이내는, 「학교보호법」에서도 200m 이내는 상대정화구역이라고 돼 있고,「어린이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지정돼 있습니다. 법에서 200m 이내는 별도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구에는 32개 보호구역이 있고요. 학교 주변에 289개소의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학교안전에 보면 학부모 안전 지킴이가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계속 점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식품안전 동아리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는 휘경초등학교가 식품안전 동아리 구성학교로 지정돼서 학교에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아이들 건강간식 만들기라든가 자체 캠페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위원

추가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현재는 휘경학교에 월 20만원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휘경학교 뿐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46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수 없는 학교인데 휘경학교를 위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세뇌교육 시키는 식으로 이런 것을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지 않다는 홍보를 구청에서 각 학교에다가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언제든지, 식품안전동아리가 있는 학교는 당연하고요, 없는 학교는 식품안전동아리를 만들어서 구에서 교육을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시키는, 세뇌적인 것을 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어떤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재차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월 20만원씩 7개월 지급하는 사업비는 구비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부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이라서 한 개교만 선정하도록 서울시 방침에, 지침에 돼 있어서 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 학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아직 이쪽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는 안 되셨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위생과가 아무래도 점검하고 단속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위반업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연도를 대비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전연도가 아니면 지난연도, 지 지난연도로 해주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초기에 부과한 금액 대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징수해서 받아지는 금액 %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보건위생과장은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받고 있는 게 과태료가 있고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태료…….

합쳐서, 전체 금액을 말씀?

신복자위원

네.

희선

박희선보건위생과장

전체 세입금액은 별도로 안 뽑아봤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정리를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보고는 사업별 개요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추진현황이나 사업계획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부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하영오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장세명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능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 여러 가지 간편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반현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보고중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릴까요?

신복자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간단간단하게.

정현

김정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럴까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보고) 끝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불철주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채

김홍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문

서창문서창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애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수익성을 봤을 때 많이 개선이 됐고요. 주로 적자 나는 부분이 동대문 구민회관과 동대문구 수련원, 그 다음에 정보화도서관이 있는데요. 아마 수련원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매각을 하지 않는 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명칭이 청풍면 아닙니까? 그래서 물과 경치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물을 테마로 하는 시설로 프로그램을 바꾸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보화도서관도 적자가 나는 부분인데, 아마 정보화도서관은 우리 공단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또 보면 주차구획선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동네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비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 주차를 딱 했더니 딱지가 끊겼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와요, 주변에서. 거기다 차 대 놓으면 딱지 뗍니다. 보니까 주차구획선이 안 돼 있는 곳에 주차는 많이 돼 있는데 구획선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야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나 싶어서 거기다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결과가 있는데, 아마 거주자우선주차제란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가 아닌 사람이 차를 갖고 와서 구획선 안에 대 놓으면 바로 대자마자 딱지를 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야간에 정말 그 장소에 차를 댈 사람이 왔는데 공간이 없을 때는 당연히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주간에 비어 있는 장소에 대 놨단 말이에요. 물론 주차구획선은 구획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다가 주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차는 아니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부족한 선은 보면 예전에 주차구획선으로 정해 놨던 게 삭제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래서 좀 더 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탄력성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인사위원회가 새로 변경을 했다고 하시는데 아마 공단의 직원님들이 계약직이 아닌 정년제인지, 아니면 계약으로 해서 계약직인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서창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가로

추가로신복자위원

할게요.

홍채

김홍채위원장

신복자 위원님.

신복자신복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 동대문 수련원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타 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총무과 쪽에서 수련원이 계속 적자니까 의원님들 눈높이에서는 그게 계속 적자고,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매각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소수의 의원님들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현재 총무과 쪽에서는 유스호스텔로 변경하는 거를 제천시하고 협의 해본다 라고 하는데 지금 시설공단 쪽에서 계속, 경영수지 쪽에서 이쪽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적자로 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실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는지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합쳐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서창문 위원과 신복자 위원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창문 위원님과 신복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실무를 대표하고 있는 경영본부장으로서 우리 공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경영수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시 4억 1,5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됐었고 또 위원회에서도 적자해소 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번주 금요일부터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4억 1,500만원의 적자가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977만원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돼서가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계속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흑자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창문 위원님께서 수련원에 대해서 물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청풍면 물태리에 있는 지역환경여건을 고려해서 환경과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느냐, 또 신복자 위원님께서는 구청 총무과와 연계해서 수련원을 다른 용도, 매각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수련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신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매각 방안으로 조금 조금씩 고려를 했다가 그러고 나서 충북도의회하고 관계를 고려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유스호텔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영수지 쪽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전달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다음에 충북도의회가 개의되는 시간에 맞춰서 그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이 도의회의 승인을 통해서 유스호텔로 변경이 된다면 저희 공단에는 상당한 흑자 쪽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도서관 쪽에서 수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정보화도서관에서 한 12억의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예산수지 상으로 보면 우리 이사장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18억의 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에도 적자가 발생됐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바 대로 예산을 조금 투입을 해 주셔서 벤치마킹을 해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강의실을 조금 바꾸는데 해서 저희들이 결국은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이 정보화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12억의 적자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보화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그래서 문화프로그램, 이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고수익, 고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주차구획선의 문제는 저희들이 경영 수익적인 측면에서 배정을 하고 나서 한 150%를 추가로 더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상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면을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때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야간에 주차에서의 적발문제, 단속문제는 저희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융통성을 부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시립대 박용치 교수님하고 기획예산과장이 지금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사안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외부위원을 더 위촉을 하자, 투명하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하고 다음에 근로감독관에서 우리는「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근로기준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감독과 또 우리 동대문구청과 연계가 되어 있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회계법인, 그래서 회계사를 동원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계약직 공무원, 즉 비정규직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문제인데 행안부에서 전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러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더 보강해서 줄테니까 조금 더, 왜냐하면 우선 당분간 좀 기다리라고 해서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공단은 일반직과 전문직 다음에 현업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은 평생 직장으로 삼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흔히 현업직에서 문제가 기간제 근로자가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자는 직종에 따라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2년이 지나면 무기 계약직이 됩니다. 즉, 이 무기직 계약직이라는 것은 평생 저희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기직 계약직의 문제를 다만 명칭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는 문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또 타 공단과 같이 조율해서 명칭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주 정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먼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단 실무를 대표하는 경영본부장으로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정보화도서관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9억 정도가 적자편성이 됐었습니다만 그것은 3월 29일날 편성이 됐기 때문에, 수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는 1년치가 되면 한 12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됐습니다. 다만, 예산편성 기법상 정보화 도서관의 모든 인건비를 공단본부로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는 좀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12억의 적자, 물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공단의 사정은 어쩔 수 없이 적자를 내야 되지 않느냐, 적자다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자는 적자라 하더라도 적자폭을 최대한 줄여보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계속하고 우리 공단의 센터별로 주된 브랜드, 특화브랜드를 한번 찾아보자, 고객이 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센터, 구민회관 그런다면 그 고객들이 우리 센터에 오는 이유가 뭐냐, 그 센터에 오는 이유, 고객이 원하는 바를 먼저 찾고 또 고객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정보화 도서관에는 저희들이 도서관에 있으면서도 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인문학을 찾아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수익사업을 벌이는 것이 한 4,000여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도서관의 특성을 살리면서 또 도서관의 환경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하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주차장 면은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 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면을 저희들이 신설을 하겠다고 목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앞에 서창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계속해서 주차면이 삭선이 되고 있는데 삭선이 된 만큼 또 우리는 수익창출을 위해서, 수입이 감소되니까. 수익창출을 위해서 앞으로도 주민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150면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사항 또 우리 공단에 대해서 수익성 창출문제는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앞에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연 2회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발표회를 갖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고 부가가치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자 해소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규김수규위원

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다른 과에 비해서 참 방대한 것을 보면 역시 열심히 하는 자세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지만 본인들이 살아가는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경비가 과연 그것을 적자라고 할 수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어요. 무슨 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의 자립도가 48%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의 여건상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 건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구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 동대문수련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나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개인 전원주택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동대문수련원을 제 개인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수련원에 적자운영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자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해야 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 가지고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거나 토의가 발생이 됐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시설공단의 대변자로서 동대문수련원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제 생각에 합당하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체 수단으로써 우리 동대문구에 수련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저희 공단의 설립 목적이 하나는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고 또한 수익성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공단의 설립 목적, 공공성과 수익성을 같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러한 방안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의 질의 요지를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구청 관계 과와 협의 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김용국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보니까 작년 대비 주차면수를 한 50%를 늘린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동대문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일방통행로를 가능하면 안 정하고 지금 현재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옆 동네 중랑구만 가더라도 웬만하면 전부 일방통행, 성동구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차면수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금 일방통행을 가능하면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대신에 보면, 여러차례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자기 담 옆에는 주차면수 긋지 못하게 하는 반대 여론이 일어나서 자꾸 삭선이 되고 그래 왔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신다면 150면 보다는 훨씬 넓은 한, 300면까지도 증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현장을 파악하셔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니까 노후시설물 대수선 및 보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본 위원도 한동안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난방시설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전 보다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천정을 보면 위에서 뭐가 누수가 되는 듯한 것도 있고 좀 우중충하기도 하고 말이지요.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10여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경영도 빠듯하게 흑자를 내지 못하는 이런 공기업의 운영을 해 나가는 와 중에서 아마 번번히 구청에서 예산을 달라 그러기가 상당히 어려운 나머지 그냥 그대로 비가 새면 새는대로 시설물이 노후 되면 노후된 대로 그렇게 사용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경영수지도 흑자를 낼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하니까 한 30,0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인 어떤 시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샤워실 시설개선이라든지, 남성도 지금 샤워실 시설이 좋지 못합니다. 관리상태가 아주 좋지 못하고 이런 것도 아주 좀더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시고 이용하는 수익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김용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로를 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도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로가 결정이 된다면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전년도 100면해서 올해 150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계획은 이렇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바라는 대로 300면까지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고객들의 불만, 고객들의 민원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노후시설물을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난 예산편성 때 많이 도와 주셔서 우선적인 그 방법, 우리 동대문구민센터의 천정에 누수 건은 아마 올 2월이면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론 이런 샤워장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은 전부 다 고객의 불만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서 고객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송광석송광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하영오 본부장님 고생 많은 흔적이 보입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형시장이 많습니다. 자동차매매센터랄지 자동차부품상가, 황물상가 이러한 우리 동대문구만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큰 시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수출을 제일 많이 한 곳이 자동차부품상가입니다. 연 매출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2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를 세울 때가 없어서 도로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는 곳은 약 일주일을 40피트짜리가 세웁니다. 빨리 끌어가는 것이 한 이틀 삼일 걸립니다. 일주일씩 이렇게 도로에다 방치하고 세워놓다 보면 스티커를 한 열 장씩 교부를 받습니다. 근래에는 이것을 받아서 즉결심판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컨테이너 주차장을 어디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송광석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구청에 있으면서 과연 우리 관내 국·공유지상에 그러한 공간이 있는가 라고 관계부서에서 근무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국·공유지는 없습니다, 자료상에.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이유는 우리 수출증대를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들이 수출 증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단속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것은 수출을 조금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좀 저기 하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에서 단속 문제는 아까 서창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업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대문구에서는 그만한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일하게 하나 봐 뒀던 데가 시유지로 되어 가지고, 학교용지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하겠습니다. 여하튼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형평성을 조율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한숙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숙자위원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공기업을 흑자로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의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팀장과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을 선택한다 그러고 함께 일하고 싶은 팀장 및 희망업무 선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직원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하고 또 13페이지에 친환경 제품구매 촉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환경오염 예방을 할 것이며, 또 지금 17페이지에는 다문화 가정을 영어동화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했는데 다문화 가정은 우리 한국에서 정착을 하려면 우선 한글과 여기에서 어떤 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그런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거기에서 저는 그것을 영어동화 그거보다도 지금 우리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무료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6페이지에 고객만족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는 연간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경영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빠짐없이 해야 되고, 타 공단, 타 공사, 물론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래프트제뿐만 아니라 반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래프트제를 하고자 하는 제일 궁극적인 목적은 팀웍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팀장이 구민 체육센터 팀장으로 발령이 나면 그 팀장이 선호하는 직원은 어떠 어떠한 직원인가’, ‘같이 일하고 싶은 직원은 어떠한 직원인가’, 또 ‘어떤 직원은 그 팀장하고 같이 근무하고 싶은가’ 라는 것을 조사를 통해서 팀웍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발령을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래프트제와 역 드래프트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친 환경구매는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저탄소 녹색환경의 일환으로 해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인데 친환경 제품 구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세간에서 같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 친환경제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많습니다만 그러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또 하나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기를 절약한다거나 물자를 절약한다거나 그래서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오피스와 홈페이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저희들이 조금 죄송합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 미미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항상 해당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하겠다 라고 저희가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문화 문화에 대해서 영어 스토리텔링이라는 고객이 현재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객이 먼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다문화의 특성을 먼저 우선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면서도 지금 고객이 우선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요구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받아 들여서 다문화의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한숙자위원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추가질의하시는 겁니까?

숙자

한숙자위원

예, 그러면 1회용 억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환경오염예방을 1회용 억제를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1회용 억제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 거기에 한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1회용 억제를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이라는 것은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제품이 있다면 공단에서는 적어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탄소 녹색, 큰 카테고리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공단한숙자위원

내에서만?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남궁역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반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 예산수치가 마이너스 편성해 놨고, 전반적으로 정보화 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가 위원회 했는데 4억 정도의 적자를 하니까 공단본부로 인건비를 넣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우리가 주차구획선 한 150선하고 그 외에는 거의 수익사업은 없어요. 올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자를 좀 많이 만회하겠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도 많이 나름대로는 올린대로 거의 줘서 이런 식으로 올해를 2012년도 내에서 흑자 쪽으로 못해도 적자를 많이 줄이겠다는 것이 거의 없어. 이런 식으로 계획 짜 가지고 오면 당연히 공단은 적자를 봐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어요. 공단으로 넘어 오기 전에 정보화도서관도 그렇게 적자는 안 났어요, 제가 거기 위원회 했을 때도. 지금 나름대로 크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그런 요지가 올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다, 항상 똑같은 그대로의 업무계획 보고밖에 안 되는데 저희나름대로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다 보면 시간도 없고해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이것보다 더 획기적으로,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게 부족한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살려가지고, 보고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또 티타임이라도 있으면, 150선 내서 수익을 창출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그 뒤에도 체육센터의 이런 분야 조금 하겠다 이게 부족하다, 앞으로 마인드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정보화도서관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줄이겠다, 그래서 이번에 복지포인트도 올려 줬잖아요, 위원들이, 사기진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최대 수익 본 데가 관리공단이에요, 위원님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새로운 마인드를 했으면 어떤지, 앞으로 구상이 있는지, 아니면 자료가 부족한 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경영본부장은 남궁역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남궁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역 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번 예산편성 때 여러 모로 도와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보화도서관 건을 말씀드리면 정보화도서관은 수익이 없습니다. 재단에 있을 적에는 수익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수익이라고 하면 식당에 임대사업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넘어 오면서, 3월 29일날 수탁하면서 임대사업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서 정보화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수익사업을 한 번 발굴하자 해서 인문학 위주로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호황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러면 우리 공단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정리한 게 있으니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정관 제1조에 보면 ‘공단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자치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구민의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단은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것으로 항상 공단 경영에 딜레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향상되면 수익성은 저하되고, 수익성이 높아지면 공공성이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 조화롭게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구민들에게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이용하였을 적에 만족을 안겨 드리는 것이 우리 공단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운영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단은 경영수지가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수익성이라는 목표를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평가 시 수익적 측면의 노력도가 더없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어 이 분야을 더더욱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 수익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공단에 접목시킴으로써 고 부가가치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내부적으로는 목표관리제를 통해서 각 사업별 상한선 경영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였을 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직원들에게 수익성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공익성을 위해서 사회봉사단을 구성해서 사회 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프로그램 운영 및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도 정보화도서관이 인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약 970여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약 91점의 만족도를 달성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에 금년도 우리 공단은 작년의 성과를 반면교사(反面敎師: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이르는 말)로 삼아서 잘 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잘 한 점은 더욱 강화해서 공단을 이용하시는 구민을 만족시키고, 또한 동대문구로부터 수탁받은 시설을 효율적·합리적으로 관리해서 구민들에게 사랑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본부장은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공단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도서관을 저희들이 인수하게 된 배경은, 우리 공단은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물을 수탁을 받을 적에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준 것을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지정한 공단이기 때문에, 설립한 공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정보화도서관이 책사재단(책읽는 사회문화재단)으로 있었을 적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과 직원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재단에서 운영 포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구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정보화도서관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수탁업체를 어디에 맡겼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결과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기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맡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쪽에 나와 있는 국·시비 방안은 현재 저희들이 정보화도서관을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구 예산이 아니라 국비와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받아오고 있는데요. 야간 개방에 따른 인원의 숫자를 조금 늘리면 늘릴수록 국·시비는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용에 불편이 없으니까 이 금액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이용에 불편하거나 고객들에게 불편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즉각 국·시비를 증액해서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채

김홍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경영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