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김병진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희망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강서구민들께서 보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소관 부서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및 2012년도 업무보고. 동주민센터 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었는지, 올 한해 업무계획이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였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1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2012년 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는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달리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인사) 임호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인사) 박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관숙 여성가족과장 인사) 이재성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이재성 노인청소년과장 인사) 우정옥 환경과장입니다. (우정옥 환경과장 인사) 송권식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인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생활복지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7건, 우수 및 모범사례 8건으로 모두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고 부서 변경 5곳은 2012년 1월 1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제안해주신 사항으로 적극 시정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에 따라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 따라서 위원님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과에는 모두 8분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 9건 등 모두 12건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럼 6페이지 정장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복지지원과 관련되어서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각종 단체의 지원금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간이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모두 28개 사업에 5억 8847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 처리지침에 따라서 조달청 전자계약사이트를 활용해서 계약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시에 이와같은 회계기준과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지관 각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침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그리고 지도점검을 내실화시켜서 복지관으로부터 하여금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처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져서는 보조금카드 사용이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정산과 그리고 지도점검시 이 분야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또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는 화곡동 지역에 기초푸드마켓을 1개소 추가로 설치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현재 구 공항동사무소 자리에 설치되어있는 푸드마켓이 지역적으로 한쪽 지역에 편중이 되어있으므로 말미암아서 화곡 그리고 발산지역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금년에 국비지원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어지면, 여기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다해서 추가적으로 이 푸드마켓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복지관 중온수 배수관 누수사고시에 복지관 위·수탁 관련 계약서상의 해석차이로 말미암아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신속한 보수정비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SH공사와 LH공사와 추가약정문서를 명확히 해서 앞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계약서 8조에 보게 되면 수탁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켜야 할 복지관 건물 등에 대한 유지 및 보수비용 그리고 부담내용 등에 대해서 LH공사와 SH공사와 분담해서 그 역할과 의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공급시설의 경우는 2011년 4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사업단 열공급 규정에 따라서 복지관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 구조물 외벽으로부터 2m 이내에 한해서 열 사용시설의 유지·보수 책임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보게 되어지면 복지관건물 외벽으로부터 2m 밖에서 발생하는 모든 열관리 관련 보수는 SH 또는 LH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명시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 명확한 규정이 제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SH와 LH공사측과 업무협의를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복지관 관리와 관련해서 별도의 이력카드 즉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영속성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복지관 등을 비롯해서 각종 복지시설기관 등 각 소관별로 그 현황이 전산파일로 보관 작성되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점을 참고로 전산파일의 소실이라든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이걸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상기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복지 분야 업무량이 증대되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나 조직 구성 등이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12월 4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서 오는 4월 1일부터2014년까지 모두 57명의 인력을 충원하는 계획이 지금 시달이 되었고, 이 계획에 따라서 충원계획을 지금 인력 담당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충원하게 해야 되는 57명 가운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34명 그리고 행정직을 업무를 전환해서 재배치하는 인원이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해나가기 위해서 최소한 중앙부처에서 권고하고 지시 시달된 바 있는 충원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인력부서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분야 각종 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나친 보조금 매칭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 부담이 너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시에 공동재산세로 일괄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서구에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우리구 재정 운영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의회에서 의회 결의로 사회복지보조금 분담체계 개선 촉구에 대한 그런 건의안도 채택해 주신데 대해서 집행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매우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저희 집행부 예산을 맡고 있는 부서와 복지부서가 공동으로 이와 같은 우리구의 사회복지비 비용을 개선해나가고 그 가운데 국·시비 각 분담비율을 완화시켜 나가는, 그 가운데 구비 분담률을 완화시켜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또 그것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천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논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와 같은 우리구의 사회복지비 부담을 줄여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심 있는 많은 구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행동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추진된 사항은 추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릴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김선경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시정요구 하셨는데요, 먼저 수급자들의 소득으로 인해서 지원이 축소 또는 배제되는 문제점과 지원받은 생계비외 수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여가 축소된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는 큰 문제점이다, 이런 것들을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삶의 개선을 만들어 나가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문제가 중앙정부의 중요한 개선과제로 지적이 돼왔었는데 이것이 만족할 만큼 개선되어지지 못해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득활동이 수급자의 선정과 생계비에 직접적으로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녀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발생한 그런 수입금마저도 생계비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해서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를 통해서 이런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시정을 요구를 해왔었는데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규정과 기준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급여가 중단이 되거나 많은 액수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과 구호 그리고 희망온돌사업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감으로써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정장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나눔복지재단의 기본재산출연과 관련해서 구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자원을 참여시켜서 구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건의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예산편성 그리고 심의과정에서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주셔서 당초 계획했었던 20억 전액을 구 예산으로 출연을 하는 그런 계획에서 5억을 민간출연금으로 이렇게 변경하였고, 그다음에 15억을 금년 예산에 승인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간출연금 5억이 15억에 비해서 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민간출연금 5억 출연이 차질 없이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단을 운영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구 예산지출을 최소화 시키고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 재단운영으로 말미암아 구 재정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자원봉사센터 평가결과 우수구로 평가된 점에 대해서 격려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내실 있게 또 활성화 되어져서 더 좋은 자원봉사센터의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많은 구민들, 그 가운데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고재익 위원님께서 사례관리 및 자원봉사 활성화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맞게 된 가정들, 가구들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가 더 내실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이 사례관리에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강서구의 좋은 전통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분야에 있어서도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센터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과 모든 직원들이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호빈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호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7쪽, 이연구 위원님께서 가양7복지관 주거복지동 건설이라는 미명아래 LH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 180세대 증축과 관련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단지내 경로당, 보육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영구임대아파트가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상황에서 추가 증축 시에는 저소득층 밀집 심화로 인한 세수감소, 복지예산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문제는 물론 지역간 불균형 심화 및 사회통합에도 정면 배치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임대아파트 증축에 따른 문제점과 반대의견을 구청 주관부서인 주택과 등에 제시하고 또한 우리구의 입장을 LH공사 측에도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1월 5일 국토부 고시로 사업계획 승인이 되고, 금년 8월경 착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SH공사와 LH공사에서 임대 다가구주택의 매입으로 인한 화곡동 지역 슬럼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지원 목적으로 LH공사 및 SH공사에서 다가구주택을 매입, 연차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 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관계로 다가구주택매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수 증가로 재정부담 압박, 다가구주택 관리상의 문제, 특정지역 임대주택 매입·편중으로 인한 주민간의 계층 분리 및 위화감 조성 등의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LH공사에 다가구 임대주택매입 시 지역별 쿼터제 도입을 건의하였고, LH공사로부터 2011년 7월 향후에는 지역별 수요현황을 검토하여 다가구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사업시행기관의 다가구주택 매입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 대처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26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우리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 창업되도록 정보제공과 창업된 기업이 창업 목적대로 발전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이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관내 유수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조성하고 2014년까지 육성지원기금 10억 원을 조성하여 연구 및 제품·서비스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저리 융자하여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산·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조기에 자립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 활성화와 수익금의 일자리창출 재투자방안 마련과 관련한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1년 2개 마을기업에 1차년도 각각 5000만 원씩 사업개발비로 지원하여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기존 2개 기업이 서울시 지원대상으로 재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마을기업 신규모집 사업설명회에 참여토록 홍보안내하고 기업의 자발적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스스로 수익금을 적립토록 하여 경영 및 제품·서비스 연구개발 등에 재투자를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및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박상구 위원님께서 매입 임대주택 증가에 따른 수급자 유입으로 재정형편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대한 대책강구와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장상기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만 매입 임대주택으로 인한 타 자치구에서의 수급자 유입을 막기 위해 저희구 자체 복지분야 제도개선 연구단위 과제도 선정하여 해당 지역 자치구 주민이 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선정기준에 의한 가점제도를 부여할 것을 LH공사 및 SH공사 측에 2011년 12월 15일 건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35쪽, 김기홍 위원님께서 화곡2동에 건립예정인 노숙자 쉼터와 관련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신속 대처 해소한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0월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이 화곡2동 지역에 노숙인쉼터 설치·운영 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하였으나 신청지역 주변은 단독·다가구 주택 밀집지역 및 신정·신곡초교, 신정여상 등 학생들의 주요 통학 길목으로써 노숙인쉼터가 설치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자 신정초교 학부모, 화곡2동 주민 등의 서명서 제출, 알리미, 원클릭 등의 전자민원과 많은 전화민원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구청에서는 접수된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상 건축물 용도가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신청서를 반려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처리방안을 신속히 전달 설명함으로써 민원이 조기 수습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와 같은 사례를 거울삼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구립강서직업재활센터의 조기정착과 참여장애인 임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지원하는데 대한 모범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강서직업재활센터는 우리구 2만 8000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통합의 목적 실현을 위해 2010년 12월 말 설립이후 수탁법인인 서울카톨릭사회복지회와 협력하여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단순 임가공업을 탈피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2년차인 올해에는 장애근로자의 기술습득 및 생산제품의 고급화를 실현하여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및 사회적 인식개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지역사회재활시설관리카드 관리 양호와 관련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 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입니다. 우리구에는 장애인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총 41개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운영 중으로 가급적 이용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맞춰 시설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및 우수사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돼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내용은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2건으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김기홍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인 어린이집 원장들 간의 장기화된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국공립, 민간, 가정 등 3개의 어린이집 연합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합회 운영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회원 시설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여름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연합회가 화합하고 합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합회가 더욱 화합하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며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8쪽, 황준환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행정처분으로 운영정지를 받게 되는 경우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시설에서 타 시설로 전환하게 되어 민원과 비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작년 3월부터 저희구에서는 운영정지를 아동 모집정지로 전환하여 개선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서 규제완화나 이런 걸 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으로 인한 학부모 및 영유아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작년 3월부터 대부분의 운영정지 처분을 아동모집정지 처분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작년 12월 8일부터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운영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구 보육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 김선경 위원님께서 우수 및 모범사례로 들어주신 서울시 여성정책 인센티브 평가에서 노력상을 받은 것과 시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치하하시며 앞으로 더 좋은 상을 받아서 앞서가는 강서구가 되도록 해주기 바라신다는 수범사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여성정책이 앞서가는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장계자 위원님께서 우수사례로 들어주신 강서·이화아카데미 수료생 봉사활동이 모범적 사업이라는 수범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여성최고지도자과정인 강서·이화아카데미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강서·이화아카데미는 우리구 여성들에게 여성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여성정책의 이해를 높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기본과정은 주1회 두시간씩 12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기에서 9기까지 6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수료생들은 강서·이화사랑나누미 봉사단체를 조직하여 다문화이주여성의 멘토가 되어주는 사업과 다문화이주여성과 함께 하는 독서, 꽃꽂이, 인형극, 난타 등 동아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여행포럼 위원으로 우리 구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우리구 여성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요구사항 3건입니다. 3건 중 1건은 이연구 위원님께서 경로당 이용자들 간에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경로당이 어느 특정인들만의 이용공간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통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 사항이며, 나머지 두건은 구 직제개편 이전 교육지원과 소관이었던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님과 황동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건입니다. 차례대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연구 위원님께서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경로당에서 이용자들 간의 갈등으로 경로당내 분위기를 해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시설대표자인 회장과 회원들 간의 회비 및 경비사용문제로 의견충돌이 있거나 시설 이용 어르신들만의 친목단체화로 신입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발생시 자체적으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 적극 개입해 각각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법령이나 시설운영 지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경로당의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하여 그간 경로당 회장 개인명의로 돼있던 공금계좌 통장을 시설명의의 법인통장으로 전환하고,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와 간이영수증 사용을 억제하는 등 회계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경로당 임원 교체시 발생되는 갈등 요인을 없앴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어느 특정 어르신들만의 이용공간이 아닌 지역 어르신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도록 수시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 황동현 두 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공부방과 관련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 이 자리에는 안계십니다만,

과장님, 저쪽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답변은 그냥 서면으로 하세요.

그러면 두분 행정재무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옥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19쪽 장상기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13번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우장산동 제3주구 공사로 인해 소음 및 진동으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장산동 화곡3주구 주택재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특정장비사용으로 인해 소음 및 먼지발생, 발파로 인한 진동발생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환경피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따른 저소음건설기계사용, 소음발생행위분산, 방음시설의 설치 명령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진동은 규제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폭약사용에 따른 진동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서경찰서에 화약량 조정, 발파공법 변경 등 폭약사용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이동식 및 방음벽을 추가로 설치하고, 고압살수기, 살수차량 운영 횟수를 증가 시켜 소음 및 먼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발파작업시 유압식 할암기 사용구간을 확장하여 주변으로의 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주민들과의 수시 소통으로 작업량을 조정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정상운영, 방음방진시설 적정 운영,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흙먼지 방치, 주변도로 청소여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근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고재익 위원님의 건의사항 6번입니다.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고재익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서구 환경기본계획은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수립되어있으며, 2005년 환경기본계획 수립당시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생태보호 및 공원녹지관리, 지구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수립되어있으나 2005년 환경기본계획수립 당시에는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및 지구온난화와 같은 환경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2년에는 환경기본계획에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및 지구온난화 분야 등을 포함하여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정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권식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 모두 5건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에 있는 이연구 위원님께서 서울시 대기질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동행정차량 물청소 장비지원사업은 동행정 인력 부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질환경을 제주도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전 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동행정차량을 이용한 뒷골목 도로 물청소, 가로시설물 세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물청소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으로서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서울시에 동인력 부족 등으로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건의 하였습니다만 서울시 정책사업임을 이유로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동행정차량을 이용한 뒷골목 물청소사업 등에 대하여는 서울시기준 골목길 주1회 물청소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동실정에 맞게 취약지역 물청소, 시설물세척 등에 활용토록 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청소차량을 활용해서 서울시 대기질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4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대일환경관련 배수로 미설치, 방진휀스 미비,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등 미비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이행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요망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신 대일환경관련 배수로 미설치 건에 대하여 당초 배수로 설치는 해당업체가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농지로의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이었으나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와 협의한 결과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기에 기존 배수로를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진휀스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으로서는 추가로 휀스를 설치 완료했고,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살수시설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2쪽 박성호 위원님께서 개화동·방화동 일대 폐기물업체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주민의 대기환경 피해 및 주변 자연환경 훼손 등이 심각하니 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요구한 사항과 29쪽에 황준환 위원님께서 방화동 육갑문 주변 건설폐기물 집하장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가설건축물 설치가 현재 3개업체만 되었는데 기존업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건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은 건설폐기물 관련 업체 7개소가 영업 중에 있는 지역으로써 허용 보관량 초과로 인한 도시 미관저해 및 주변환경 오염을 가중시켜온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저희구에서는 2011년도 4/4분기 정기점검시 건설폐기물 허용보관량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허용보관량 초과업체 두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중에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 관리강화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종이 신규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덮개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물 설치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기존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시설의 설치비용이 막대하고 시설이 반영구적인 시설인 반면 업체가 이용하는 토지 이용기간이 한정되어있어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0쪽에 박성호 위원님께서 건설폐기물 집하장에 덮개를 씌우게 하여 도시미관향상 및 비산먼지 오염물질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 것은 청소행정과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우수 및 모범사례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기물건설업체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보고가 있어서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김선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간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한 부분을 의회에서 확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고 개선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20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하고는 전혀 무엇을 질의를 하는 건지 전혀 반대방향에서 답변을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수급자들이 말이죠, 어떤 일정한 수급을 받을 경우 열이라는 수급을 받을 때에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디 특별하게 무슨 돈이 있어서 어떤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기업에 가서 취직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서빙을 한다든지 길거리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어디가서 가장 3디업종에 가서 일을 해서 한달에 오륙십만 원, 칠팔십만 원을 벌어왔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에 수급자에 지불되는 생계비에서 그 부분만큼 까버린다는 거예요, 까면 그 사람이 힘들게 일을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공원에서 놀겠다하고 지금 고급인력들이 말이죠, 등촌3동 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주 멋있게 양복 또는 양장, 여자들 예쁘게 하고 놀아요. 왜냐? 노력을 하려고 하면 수급비용이 까지니까. 법이 그렇다, 제도가 그렇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한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상급기관에 질의하고 또 진달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고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답습적이고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이 내일이, 또 한달 후, 6개월 후, 1년 후에 내 생활이 자꾸 이렇게 달라지게끔 정부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거짓말시키고 사회복지사 모르게 일하러 다니고 거짓말 하고, 정부에서 거짓말을 시키는, 국민들 거짓말 시키는 그런 정부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효율적인 그런 어떤 삶을 영위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소득활동이 수급자의 선정과 생계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각종 근로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근로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써요? 저기 저 하류대학 교수들이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서울대학교 교수들한테, 유명한 학원 강사 강의 한번 들어 보세요. 쉽게, 알아듣게, 어떻게 하겠다, 서론·본론·결론이 딱딱 부러지는데 이게 뭐예요?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다르게 표현이 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 자치단체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얘기 아니겠어요? 수급자가 본인이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소득활동을 해가지고 소득이 발생을 했을 경우 그것을 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럴 바에는 내가 일을 하지 않겠다, 물론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가 보증급여제도의 하나로써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발생한 소득의 얼마를 인정을 해줄 것이냐 하는 공제제도를 지금 적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차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공제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 의욕을 감퇴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강서구에만 해당이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장 일처리하면서 애를 먹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100% 내가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것 전부다 까버리면 “나 일 않겠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한이 맺힌 일입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이 제도개선을 않고 있고 시정을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두달 사이에 이거 왜 결과를 안 내놨냐?” 하시면 사실 저 드릴 말씀 없습니다.

지금 행정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이든, 기간이 충분히 흘렀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달하는 거나 또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중앙정부에다가 진달한 그런 외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좀 개선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야! 강서구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해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돼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시범적으로, 어떤 적극적으로, 선두적으로 한번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연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각동에 보면 사회복지직들이 다 계세요. 많게는 7명, 적게는 한두 명 이렇게 있는데요. 그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 사회복지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그걸 복지부에다가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서너 사람이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부자가정이에요. 부자가정인데 아버지가 1일 노동을 해가지고 한달에 140만 원을 번대요. 그런데 또 어머니 혼자 살아계시는데 수급대상자였어요, 수급대상자였는데 아들이 따로 밖에 나가서 살면서 아들이 140만 원, 그것도 부자가정,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같이 산 것도 아니에요. 부자 가정, 그러니까 남자가 애를 둘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40만 원을 받아요. 그런 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가 수급대상자인데 한 달에 한 35만 원씩 나왔었는데 8만 원밖에 안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연세가 80 다 된 노인네가 집에 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관리비를 어떻게 내야 되고, 이제 먹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실정을 우리 과장님이 동사무소 우리 사회복지직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렴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또 새로 오셨고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오셨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 같은 경우는 자기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몰라가지고는, 진짜 우리 강서구는 너무나도 어려운 구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밑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 가지고 온 서류만 덜렁 결재 해줄게 아니고 진짜 우리 사회복지직이라든가 행정직이 얼마만큼 우리 지역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강서구에 수급대상자가 몇이고, 장애자가 몇이고, 홀몸노인, 소년소녀가장이 얼마정도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구 예산은 없지만 정부정책에 반영을 시켜서 복지예산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장님, 여러 번 건의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가장 문제점이 그 문제라고 하면서 제도개선단에서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었어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 구에만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복지부하고 통화하면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지금 아마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작년 연말부터 금년 들어 와가지고 본인들과 부양의무자들 일용소득까지 나와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답변내용에 사실 우리 김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답변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변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봐도 그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 위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자꾸 건의도 하고 또 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16페이지 보면 우리 행정조직 개편관련 해가지고 복지분야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해보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지금 현재 인력에 의해서.

많고 까다롭습니다.

예?

많기도 하지만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까다롭고 민감한 그런 사항이 돼서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것보다 질적으로도 같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제가 생활복지국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업무가 과중 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지로 봐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도 굉장히 업무에 시달리는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일반현황에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업무계획 자체에 보면 정원이나 현원 대비했을 때 그렇게 부족하다고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조직진단에서 넣겠다고 했다가 조직진단에서 안 넣어서 이런 대책을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이 업무가 과중 됐다고 하면 정원보다 현원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정원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은 43명으로 잡아놓고 현원은 39명이에요. 그러면 정말 업무량이 많은지 적은지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처리 해놨을 때는. 정말로 업무량이 많으면 인사팀하고라도 협의해서 이 인원이 지금 현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정원은 채워줘야 된다 아니면 더 추가로라도 늘려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해야지만이 인력 문제가 되지, 나 몰라라 식으로 이렇게 부족한 상황인데 부족하게 해놓고 인력 정원만 늘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다시 생활복지국 관련부터 업무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조직진단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작년에도 부족하다고 더 늘려야 됩니다, 사회복지직 더 늘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다가 저 깜짝 놀랐어요, 인력현황 보고. 생활복지국이 10%가 빠져있으면 그것은 보충을 빨리 하셔야죠. 오히려 다른 과에서 하는 것보다 보충을 빨리 하셔가지고 해야 되고, 이 문제가 2014년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직 늘리겠다 아니면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이 2014년도까지 하다 보면 사실은 올해 4월 1일부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 이게 또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문제, 조례개정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은 올해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시행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거기서 지시는 했지만 여건이 안 되는데, 우리 구의 여건이 안 되는데 이게 시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이건 분명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보충할 건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사회복지직에 종사해서 업무가 과다한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업무량 해소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셔 가지고 보충을 빨리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서를 보면 매년 답습합니다, 똑같은 형태로. 기대는 합니다, 해당연도에 또 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위원들은. 그런데 매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답변이 두리뭉실. 이것은 우리 구청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국장님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어떤 사기가 떨어져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인지 분위기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서 거의 그런 사항이 많은 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올 거 같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법령이나 제도개선이 수반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작년이나 지금 현재나 비슷한 답변이 나올 걸로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지 않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나 국비나 시비가 필요할 거 같으면 여러분이 로비해서 국비가 필요하면 국회의원도 찾아가서 이러이런 사항이니까, 이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 푸드 마켓도 본 위원이 몇 번이나 건의를 하고 드린 말씀입니다. 희망복지나눔재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급하고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복지나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겠어요, 20억씩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다시 2013년도에도 다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4쪽 청소자원과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배수로 미설치, 방진휀스 미비,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미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내용을 보면 시정조치가 안됐다는 거예요. 시정조치가 안됐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에서 직접 지시한 사항인데 내가 감사시에 마이크를 통해서 질의·답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내가 그 이후에도 수차 지시한 사항인데 그게 또 누락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대일환경이 설치한 시설 중에 폐기물을 분리수거하는 기계장치가 있어요. 그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농지를 훼손했거든요. 적정 깊이로 파서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앉혔어요. 그래서 그 면적, 훼손면적과 깊이 이거를 정확하게 실측해서 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보고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미비된 부분들 인정하죠?

예, 답변드릴까요?

예.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 중에 지금 이 문서상으로 나온 내용으로 보면 배수로 미설치, 방진휀스 미비,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미비 이 사항으로 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하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배수로 미설치건에 대해서 피해발생시 즉시 농지피해 복구 등 조치하겠다는 내용으로 하여튼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자원과장이 지금 새로 부임해왔잖아요. 이 내용이 조치결과보고 시점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조치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다시 변경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어야지. 왜 오늘 보고를 하면서 이 내용대로 보고를 해요?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이미 조치가 됐다, 조치가 됐으면 최소한도 조치된 사진, 증거물을 갖고 오셔야지, 이렇게 이렇게 조치 됐다, 그 당시에 분명히 현장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장상황에 대한 사진이 나와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조치가 됐다고 하면 이 세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진과 현장을 보고 보고한 보고자 담당공무원 성명 기재해가지고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내가 추가로 이야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또 청소자원과, 3개과에 다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됐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에 대한 주무부서는 청소자원과기 때문에 청소자원과에서 보고를 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제가 일단 내용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복지지원과장이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할 당시에도 전산으로 잘 관리된 것처럼 보고가 돼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했을 때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물론 담당별로 보면 당연히 전산파일에 잘 정리가 돼있어요. 또 서류로도 잘 정리가 잘돼있어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하면 크로스체크가 안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적한 거는 그 사항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서류 몇 개 정리하지 않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복지관에 2007년도에 시설공사를 했다, 또 그다음에 다른 시설이 아니고 다른 부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일목요연하게 쫙 나오지 않으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고, 중복지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파일로, 연계파일이 형성된 그런 파일을 갖추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의사표현은 조금 불분명한 것 같지만 그렇게 분명하게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가져줘야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는 잘되고 어느 한 부분에서는 안된다고 하면 거기서 또 누수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또 담당도 여러 사람이고.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좋은 데이터베이스 가능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한대로 별도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또 수작업을 해가지고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산에도 되어있는데 또 별도로 수작업으로 한 카드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전산에 되어있는 부분들이 분산되어있으니까 전산으로 종합적인 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갖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가시고 이제 오셔가지고 독한 마음을 먹고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드린 것 개화동·방화동 일대 난립해있는 폐기물 업체들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관리시스템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의문점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바로 대답 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시스템을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거기가 청소행정과가 주된 관리과로도 있지만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 같은데도 같이 겸해있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업체라든가 고물상, 적재업소, 비산먼지를 어느 업소에서에서 많이 발생하는가, 도로오염 상태는 어떤가, 아니면 살수처리는 제대로 되는가, 어느 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가, 아니면 무허가 업소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지도로 딱 펼쳐보면 딱딱 이렇게 체크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앞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다했는데 어느 정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었는데 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자원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독한 마음을 먹고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해마다 누차 계속 똑같은 반복된 질문이 가고 또 시정요구가 되지만 조치가 쳇바퀴 도는 형식으로 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하다보면, 관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도를, 바닥을 이렇게 누구나 보면 알 수 있게끔 바닥을 훑으라는 이야기죠. 그쪽 집중민원지역을.

우리 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도면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한 20여개 업체들이 난립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건설폐기물업체는 7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골재적치장이라든가 고물상이라든가 이런 자유업종이 거기에 다수점령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죠. 저희 청소자원과와 관련돼있는 업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좀 다소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를, 여기서 양해를 할 것이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양해할 것도 없고, 한계점을 극복을 하자는 얘기죠. 왜 안 되겠어요? 지금 무등록 업체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등록이 안됐거나 무허가 하는 업체는 지금 공원녹지과쪽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대에 있는 데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보면 뭐가 많이 있는데, 적재업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서류상에서는 나타나질 않고 그러잖아요. 그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시스템, 한계점을 극복하자는 이야기예요. 현장에 가보면 알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만,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 관리할 거를 갖다가 청소행정과랑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떠밀지말고 하나의 지도를 만들라는 이야기죠, 관리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하겠지만 저희 권한이 미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미쳐요. 미치는데 반만 미치는 것은 서로 미루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가다보면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죠. 여기서는 안나올 수가 있지만, 서류상에는 안나왔지만 현장에 가면은 체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가 그전에 청소행정과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면 제가 돌까요 그랬어요. 현장을 제가 돌까요?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혼자하면 위험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농담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지역이 있고요, 일부가. 지금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 다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허가요건이 거기에 맞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가 그린벨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법에, 지금 법대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살수처리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덮개라든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가 오염이 되고 정상적으로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사복을 입고 그런데를 지나다니기가 상당히 힘든 도로잖아요. 그렇게 않고도 관리만 제대로 되면 도로가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잖아요.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고물상이나 적치업소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업소,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 살수처리가 제대로 되는가, 아니면 무허가업체들이 어디에 위치해있는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걸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주시라는 이야기죠. 언제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박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참 저희들도 소관사항을 이렇게 침범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주내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돌까요? 제가 돌면은 위험하다고 그래요. 거기는 좀 업체들 관계되는 사람들이 무섭다는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강력하게 독한마음을 먹고 좀 하시라는 이야기죠, 지적사항이 안나오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전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입니다.

법의 테두리내에서 하는 범위를 넘어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질문을 했을 때는 좀 열심히 하셨구나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생활복지국 2012년 주요업무계획 일반현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조직은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력은 정원 190명에 현원 18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부서별 주요업무분장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2012년도 생활복지국 총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265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억 91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은 1만 1733가구에 4만 9141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만 435가구에 1만 8036명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 6가구 6명, 한부모가정이 1292가구에 3370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장애인은 2만 7324명이며, 시설보호에서 보호된 인원이 405명, 다문화가정 2277명으로 많은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관리시설은 총 828개소로써 이중 종합사회복지관이 10개소, 노인종합복지관이 4개소, 장애인시설이 57개소, 여성복지시설이 6개소, 보육시설이 382개소,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 27개소, 경로당 199개소, 노인시설이 52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 87개소, 지역자활센터 3개소,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 업소는 총 1722개로서 이중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343개소, 유독물 영업소가 28개소, 토양오염유발시설이 55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29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련 현황으로 청소인력은 환경미화원 115명, 청소도우미 70명이 있으며 청소시설 장비로는 청소차량 42대, 청소장비 36개, 청소시설은 23개소가 되겠으며 폐기물처리 및 오수분뇨 시설은 총 47개소이고 쓰레기 배출량은 일반쓰레기가 130톤, 재활용 55톤, 음식물쓰레기가 150톤으로 총 335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쪽부터는 부서 소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서 행복을 약속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일반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과별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지원과장 남기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복지지원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귀숙 복지행정팀장입니다. (손귀숙 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진학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김진학 서비스연계담당주사 인사) 이성숙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성국 통합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통합관리팀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환 자원봉사팀장입니다. (김정환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보고서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도시 강서 복지망 구축과 관련해서 희망나눔복지재단 설립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말까지부터 발기인과 이사 구성을 마무리하고 5월 중에 창립총회 및 설립허가를 신청한 후 6월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후원·결연사업을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 그리고 기업체 등과 저소득주민들의 1:1 결연과 같은 후원·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체 사회공헌 활동도 적극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랑을 실천하는 유산기부운동도 금년부터 추진해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민·관이 함께 하는 체계적인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맞은 여러 가구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져 가고 있는 사례관리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른바 바우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다양한 바우처사업을 3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관련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통합조사와 관련해서 어려운 형편과 사정들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직원들이 대상자들과 면담하고 그 내용을 조사함에 있어서 입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조사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체계인데요, 복지조사를 통해서 최종 대상자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대상자들의 재산과 소득 변동에 따라서 수급자로서의 관리가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것인지 하는 과정에서 이 관리업무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리업무가 대상자들의 변동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능한 대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급자들의 권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복지 역량강화를 위해서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지역사회복지 환경과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복지사회협의체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해서 기념식이라든가 유공자를 표창 격려하고 사회복지관련 토론회 그리고 민·관 워크숍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민·관 우리 종사자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가운데 필요한 복지정책의 변동사항, 새로운 사항들을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기회를 마련을 해서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변경된 내용들을 관과 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은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 각동에 위촉돼있는 복지위원들을 활용해서 복지현장을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복지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상담기법이나 사례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함으로써 각 지역단위에서 복지위원들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복지위원이 아니라 지역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위원들이 어려운 위기 가구들을 초기에서부터 발굴하고 기초적인 안내를 통해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취약계층을 위해서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인 『법률 홈닥터』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공익법무관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구에 한 명 배치가 되어져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법률상담이라든가 관련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우리구에 법률적 서비스가 필요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경제적·심리적 안정지원 서비스를 위해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푸드마켓과 뱅크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위기를 맞이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 그리고 의료, 주거지원 등 긴급지원과 긴급 구호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 59억 4500만 원을 포함해서 기능보강비 1억 4000만 원 등 모두 67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 복지관의 우수프로그램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도 7개소를 선정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복지 사업 쪽에 많은 비중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나라사랑 실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먼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처음 실시가 되겠고 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에 임차보증금 지원업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훈대상자 위문 및 보훈단체 행사지원은 예년 수준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구립보훈회관 운영지원도 예년과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인적자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본교육과 보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포럼을 개최해서 자원봉사활동의 방향과 비전 제시를 하고 또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서 저변 확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특화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지원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스마트카드를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봉사자들과 수요자들이 편리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봉사활동은 아동·청소년 그리고 주부·노인 등 계층별로 특성화 시켜서 필요한 사업을, 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절별로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자들 이 자율적으로 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흥 복지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보면은요, 예산이 시비 70%, 구비가 30% 있는데 그리고 지역공동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또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제가 4대 의원을 하면서 기초수급대상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반영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원 결의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금 제가 6대에 와서 보니까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강서구에다 어려운 사람들을 전부 총 집합시켜놨으면 이러한 제도를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구비가 최대한도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10%정도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좀 우리 행정관청에서만 할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요, 앞장설 테니까 이걸 한번 우리 시나 구에다가 구비 예산만큼은 줄여라, 국비나 시비를 많이 주고 구비 예산을 좀 줄여라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또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강서가 복지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지원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복지국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비 분담비율 개선에 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마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만 구청에서만 하면 안되니까 의회에서도 발의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준비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가양7복지관에 보면 거기다 180세대 주거용 복지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잖아요?

영구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세대를 짓게 되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이라든가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건 자기네들이 국가적인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무조건 강서구에다가 어려운 사람을 갖다가 살게끔 해놓고 지원을 제대로 안해줘요. 100% 지원해준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살면 좋지만, 여기다가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나서 나중에는 구에서 지원하세요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180세대 우리 가양3동에만 180세대인데 제가 볼 때는 가양2동이나 등촌3동 같은데 보면 더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강서구 관내에 사는 어려운 분들을 여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최대한 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주민 주거복지 맞춤형 상담 지원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SH공사나 LH공사에서 다가구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너무 우리 지역에 편중돼있다 그래서 지역별 쿼터제 도입을 하고 여러 가지 매입을 안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입안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자치구에 있는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뭡니까? 가점제도를 도입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건의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요, 지금 문제는 여기서 다가구 주택이나 예들 들어서 다세대주택 거기에 해당이 돼서 예를들어서 지원이 한부모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장애인들이 해당이 돼서 들어가려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매겨서 해당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는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에 입주신청을 했다가 다 안하죠? 입주신청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순서대로, 번호대로 1순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가구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20가구는 들어가고 열가구는 입주를 안 해버리잖아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뒤에 팀장님 담당이 누구시죠?

후순위로 해가지고 대기하다가 SH공사나 LH공사에서 통지가 되면 입주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그렇게뿐이 파악이 안되죠?

예.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죠? 혹시 한부모가정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신청해서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돼가지고 입주를 해야 될 시기에 입주를 안하는 경우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온지 한달돼서.....

한달됐죠?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 이 부분들이 이게 지금 맞춤형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순번에 미리 돼있으면 앞순위 되는 사람들은 좋은 집을 고르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근데 뒷순위가 돼버리면 실제 가족은 예를 들어서 세명인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지역여건이 봐서 도저히 안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매물이 그대로 나와 가지고 다시 나와서 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앞에만 몇 사람이 골라서 들어갈 수 있는데만 골라 들어가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비어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시 도래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맞춤형 상담을 해줄 때 그런 어떤 제약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평짜리도 나올 수 있고, 15평짜리도 나오는데 그 제약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 순위는 넓은 집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가고, 뒷 순위는 이거 도저히 비좁아서 못 들어가겠다해서 안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번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또 계속 신청을 해요. 작년에 안 들어갔던 분이 올해 다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문제를,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분들 그게 제도개선해서 그러면 가족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의 집을 공급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분석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건의를 하셔가지고 파악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담당 팀장님도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쿼터제 도입을 우리는 강력하게 더 건의를 해야 됩니다. 결국 올해도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업자들이 지금 이거 못팔아서 고민하는 데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왜? SH공사나 LH공사하고 지금 현재 매매계약을 하기로 했다가 어느 정도 당연히 사줄 걸로 했다가 지금 안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집들이거든요, 대부분 분양이 안 되는 집들. 그런 집들을 대부분 매매를 싸게 넘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2, 3년간은 안 들어와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가 넘치거든요. 앞으로 임대아파트도 많이 들어올 상황이 돼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기해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페이지요,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이 있는데 지금 2012년도 금년도 예산이 총 7억 8000입니까?

예.

전체 시비예요?

예, 시비사업입니다.

구 예산은 없어요?

예.

구에서는 이러한 틈새계층에 대한 어떤 특별계획은 별도 세운 게 없고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예.

지금 265가구는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죠? 동사무소에서 수합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항입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이 조사 265가구가 동주민센터에서 보낸 것을 수합한 건지 사회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나중에 파악을 해서, 오늘 담당 팀장이 워크숍 참석관계로 여기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65가구가 어떻게 조사됐는지는 모르지만 혹시 빠진 그런 특별틈새계층들이 있는지 좀 관심을 더 가져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잘 살펴보는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우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우숙 보육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옥란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김옥란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송삼선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보고서 24쪽 여성가족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과 업무추진 방향은 보육 걱정 없는 강서 만들기 추진,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문화 조성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입니다. 먼저 보육 걱정 없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육료 지원입니다. 우리구의 보육료 지원 대상아동은 1만 1411명으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1만 3028명중 87%에 해당하며, 2012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만0세부터 2세 무상보육아동 및 만3, 4세 아동중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와 만5세 공통누리과정 무상보육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에는 인건비성 경비로 인건비,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운영 지원으로는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기능보강비, 영아반 운영비, 영아 간식비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 보육시설 평가인증 및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체적인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6쪽 중간 부분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인가 원장님과 교육을 원하는 기존 원장님,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부분 보육시설 지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382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표본추출 및 민원발생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육시설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및 사회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서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외에도 셋째아 이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다자녀가족 양육수당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 장애아동 양육수당지원, 아이돌보미사업 운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소의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단부 출산장려를 위한 인식개선사업도 활발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계, 경제계, 교육계, 여성계 등 각 분야별·계층별로 맞춤형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아이에게 최고의 선물은 동생입니다 등 출산장려를 위한 표어,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과 아울러 구민축제 및 각종 행사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띠어 출산장려 분위기조성에 정성을 쏟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부부상담, 고부갈등상담, 부모교육 등으로 가족해체 문제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한 가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관계의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상담,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등 심리정서적인 지원과 아울러 취업, 창업교육, 방문교육지도사 파견 등 각종 지원사업 운영으로 다문화가정이 건강하게 뿌리내리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및 민간단체 참여확대를 위해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도울 민간단체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여성문화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확산에 따른 여성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교육과 성별분리통계 및 성인지예산 적용 등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 강좌를 학교나 복지관 등에서 실시하고 매년 7월 초 여성주간에는 기념식,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여성행복제안 콘서트, 작품전시 등 기념식을 실시하여 지역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부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하고자 강서이화아카데미 과정을 기본과정 연간 2회와 심화과정 1회 운영하여 이 과정을 마친 수료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서-이화 사랑나누미 봉사대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다음은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교육으로 지역여성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제안 및 문제해결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여성문화를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여성교양대학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교육지원과에서 이관된 업무로서 연중 3회 스피치 화술 등 33개 과목 49개반을 운영하여 지역여성에게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여성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제안 중심이던 것에서 한발 앞으로 나아가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실제로 참여하고 실행하는 분위기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하단부 안심동네 만들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가고자 아동·여성폭력방지지역연대 소위원회 현장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 개개인의 위기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일환으로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도 제작 등 안전한 강서 만들기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25쪽에는 보육료지원 전체 금액 391억 6000만 원에 대한 총괄내용이 나와 있고, 27쪽에 보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서 지원기준이 나와있는데 금액도 나와 있고, 여기 보육료지원에 대해서도 지급액이 다 다르죠? 같나요?

예, 보육료지원은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시비·구비가 아니고 만 0세에서 2세아에는 전체 무상보육인데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1인당.

그것은 연령에 따라서 보육료지원.....

그러니까 0세에서 2세아는 얼마예요?

0세부터 2세아요? 0세는 39만 4000원입니다. 1세는 34만 7000원.

다 다르죠?

예, 2세는 28만 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3세, 4세, 5세 다 다르죠?

예.

이 리스트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보육료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 총 시설 아동 유아수에 87%가 지금 지원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지원 대상, 그러니까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수는 얼마예요?

아동수는 주민등록아동인구수에서 보육시설아동을 빼봐야지 알겠죠.

주민등록아동수가 몇 명이에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0세가 3980명. 총계 4만 5147명으로.....

총 몇 명이에요.

미이용아동이.....

0세부터 5세까지 총 아동이.

0세부터 5세까지요. 8347명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지금 여기 지원대상만 해도 1만 1000인데.

지원대상은 1만 사천.....

지원대상은 1만 1411명이잖아요?

예.

지원대상이 아니고 강서구에 0세아부터 5세아까지가 총 몇 명이냐고.

3만 15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3만 159명 중에 지금 1만 1411명만 해당되고 여기에서 3세아에서 4세아 사이에 가구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인원이 결국은 3만 1000명 중에서 1만 1000 빼면 한 2만 명되잖아요. 2만 명 중에서도 결국 이 율에 따지면 거의 80%에서 90%사이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원해야 될 아동이잖아요, 유아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서구에 그러한 충분한 시설이 있어서 그 어린이들도 보육기관에 나간다고 하면 지원해야 될 대상인데 보육기관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원해주지 않잖아요?

예.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금 출산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셋째 이후 아이고, 여기 보면 36개월.....

36개월미만 아동.

이건 최저생계비 120%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득하위 70%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하고의 갭은 얼마예요?

그렇게 자세히 파악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어떻든 이 지급이 사실은 보육기관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강서구민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그게 복지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람은 주고 집에 있으면 안 준다 그러면, 그렇다고 충분한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수용능력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까 1만 3000 조금 넘는 그는 인원 이상은 안 되잖아요, 정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실 수도 있고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 보는 경우도 있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별도로 보고 해주시고, 그리고 28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운영기간이 이렇게 신규위탁체 설립시까지로 돼있어요? 최소한도 우리 강서구에서 보면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대개 기본위탁기간이 대부분 3년이죠?

예.

국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대부분 3년, 특단의 경우에 5년을 해준 경우도 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신규위탁체 설립시까지로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강서사회복지회 위탁이 지금 희망나눔복지단 설립이 되면 이게 존폐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새로운 희망나눔복지단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관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희망나눔재단이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를 잘 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꼭 거기에다가만 위탁하라는 법도 없고, 그러면 희망나눔복지센터가 생기면 앞으로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위탁된 게 다 희망나눔복지센터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강서사회복지회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 강서사회복지회도 결국은 구청 주관으로 독지가들로부터 찬조금 지원과 기부금을 지원받아서 만든 단체 아니에요. 또 희망나눔센터도 지금 20억을 출연하려고 하는데 12억은 구 예산이지만 5억은 결국은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떠한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당연히 그쪽으로 넘어간다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그걸 떠나서 이러한, 물론 지금 우리 신임국장이나 신임과장이 한 일은 아니지만 결국은 연속성이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이 바꿨다고 해서 그 자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들, 계약기간에 대한 위탁이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죠. 강서사회복지회에 위탁했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없고, 민간위탁기관이 위탁했다고 해서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깁니다. 구청장이 누가 됐든, 또 누가 업무를 하든 일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29쪽 보면 성인지 확산에 따른 여성정책기반 조성인데 여기 보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6급 이상은 전직원으로 하고 7급 이하는 교육희망자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보다는 업무들이 많이 바쁘다보니까 기회를 주게 됐습니다.

내가 볼 때는 6급 이상 직원들은 수 없이 받았겠구만, 성인지교육을. 안 그렇습니까?

예, 매년.....

차라리 신규직원들은 안 받았기 때문에 더 받아야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 같아요, 사실은. 아니면 요즘은 꼭 현장에 교육위탁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또 받을 수가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런 것은 실시를 해줘야 될 거 같고.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알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어린 아동이나 성장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 성인 돼서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런 교육기회를 접하지 못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을 모르게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금연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버스 안에서도 피웠고 방에서도 피우고 다 피웠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건강에 나쁘다고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길거리에서 다니면서도 피우지 못하게 할 정도로 인지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우리 수준이죠. 그렇듯이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교육이 이뤄지면 이런 부분들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입직원들한테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면 계속 반복교육도 필요하지마는 너무 잦은 반복교육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이건 한번 재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과가 청소년 부분은 과거 노인복지과로 지금 이관 했죠? 업무를.

예.

이 업무보고를 한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가 아니고 여성유아과 같아요. 지금 여기에 거론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사실은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잖아요. 그게 이혼 아닙니까?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어요, 더 심각한 부분인데. 또 결손가정,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계획은 갖고 있나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상담이라든가 교육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을 건강가정지원센터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다 넘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결국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그 범위내에서 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 범위에서 밖에 못 움직인다고. 강서구의 전체적인 살림을 하는 곳은 구청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해주시고, 방금 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육료지원 관련해가지고 만0세에서 2세까지 전체 무상보육을 실시한다고, 저희 예산에는 반영이 안돼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에 반영못했습니다.

그렇죠. 소득하위 70%까지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들어가나요?

30억 정도가 더,

30억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21%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6억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구비부담분만 그렇습니다.

구비부담이 30억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지원을 하고 있나요? 3월 달부터 지원하는가요? 우리가요.

3월부터 지원합니다.

3월부터 지원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도 대책은 지난번에 작년 12월 16일날 의회에서 사회복지비 분담체계개선촉구 건의안을 채택해주셔서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도 국비부담분을 늘려달라고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1월 17일 날 6대 광역시장들이 보육료 국비지원 확대를 건의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1월 17일 똑같은 날 인천시의회에서는 만0세부터 만2세까지 보육료 전액을 국비부담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자 신문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사회복지분담비율 조정 재검토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고요, 저희도 2월중 구청장협의회에 부담분을 조정해달라는 걸 건의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국 복지지원과에서 사회복지비 분담비율 완화 재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건의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그렇게 빨리 바뀌기는 아직은 저희가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하반기에 가면 예산 때문에 엄청 굉장히 힘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30억 정도가 더 추가,

30억 정도.

30억 정도 추가돼야 되고, 내년에 3세에서 4세도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최소한 한 50억까지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현 상태 같으면.

예.

그런데 올해 30억 문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없잖아요? 예비비도 없잖아요?

예비비는 있겠지만 아직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하고요, 추경부터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편성된 걸로 예산 지원하고,

예,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을 대책을 세우시겠다?

예.

상당히 문제가 되겠네요? 30억을 어디서 끌어다가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건복지부도 예측하지 못하고 12월 31일날 0~2세 무상보육이 통과되다 보니까 저희구 뿐만 아니라 지금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구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가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비 분담비 부분이 우리가 평균 18% 차지합니다. 이게 어떨 때는 100% 시비, 국비도 있지만 전체 평균을 나눠보니까 한 18% 정도해서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게 사회복지비 전체 한 2056억 정도에서 한 320억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구에서 부담하는 게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니까 좀더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섯가지만 질문할 테니까 어떻게 여성가족과에 여성분들 밖에 없어요?

네, 팀장이 전부 여성들로 채워졌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전혀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섯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적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차이점을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가족과의 고유목적, 임무. 세 번째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복지 지원인가? 아니면 여성사회적 지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지원 형태, 그리고 네 번째는 의정활동에 있어가지고 여성의원들이 있는데 여성의원들의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다섯 번째로는 직원이 여성들로 구성 됐잖아요? 여성가족과가. 남성의원들로 구성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어필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생각나시는 대로.

박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가족과 팀장 중에 남자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인사발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말씀해달라고 그러셨는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분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차별은 아니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남성 직원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인력여건에 차이가 있어서 인지 저희 원하는 대로 남자 직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남자직원 지금 3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보육목적 및 임무라고 하셨는데, 보육목적은 저희 나라가 존속되려면은 아이를 키워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런 거를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목적 그래서 건강하게 키워야 되는 건강하고 보육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임무는 그거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육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가 당면 하고 있는 재정여건이나 그런 어려운 여건들로 인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복지지원과 사회참여지원방안을 물어오셨는데요. 여성복지 지원은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여성단체가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이 활동하는 여성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여성인력을 양성하거나 그다음에 여성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거나 여성의 국제화 등을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6개 단체 중에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여성단체연합회, 새마을부녀회 그다음에 적십자 부녀회 3개 단체정도이고요, 보조금지원 규모는 총 4억 8000만 원 정도 중에서 4800만 원으로 약 10% 정도를 저희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여성의원의 역할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별히 지원해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여성의원이라고 그래서 따로 차별을 하기 보다는 지금 여기 계신 남성의원들과 같이 모든 일을 하시고 같이 하시도록 하는 것을 지원하는 의회협력팀이 있고 이래서 여기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여성의원과 남성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부족하신 사항은 따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면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이 어려우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시원한 답변 좀 해보세요.

솔직히 전반적인 지금 말씀하신 다섯가지 사항이 업무적인 측면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보니까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과장님보다 답변을 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어차피 이거다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얼마만큼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가 그거를 한번 보려고 질문을 드렸어요. 다섯가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다섯 분 딱 맞아떨어지네요. 예를 들어서 남성가족과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는 어떠한 독립적인 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오는데 여성의 어떤 지위향상을 위해서 별도의 어떤 과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크게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당연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라고 해가지고 가족을 끼워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일체가 되는데 가족은 들어가지는 않고 또 다른 부분에 유아보육쪽으로 해가지고 애매한 그런 형태의 어떠한 행정적인 그런 지원인데 여성가족과 해가지고 여성을 부각시켜가지고 여성에 어떠한 사회적 지원형태로 흘러가지 않나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그거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취지가 사회, 경제, 정치 이런 쪽으로 여성과 남성이 궁극적으로는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문화나 사회쪽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있지만 정치나 경제쪽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아마 들어서 이 법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구에도 20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여성의원님은 세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에 가족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고 보육이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이 아이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보육이 들어가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부터는 답변을 좀 묻는 답에 곤란하다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 남성, 여성의원님들이 있으면 이야기하기도 편리하겠죠, 여기 남성분들 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강력하게 요구할건 요구하시고, 답변 좀 시원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제가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갑다 그러시면 되지.

의정활동에 있어가지고 여성의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해달라 한다거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남성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과장님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행정적 뒷받침을 받으려고 그러면 여성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의사가 있을 거고 거기에 지원을 어떻게 해달라하는 그런 방침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게 곤란합니까?

여성의원님이나 남성의원님이나 지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답변해드리는 거는 똑같습니다. 여성의원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남성가족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딸과 우리의 며느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남성가족과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양성이 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다음부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연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축하하고요, 늦게 나마.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이라는 용어를 명칭을 누가 지은 거예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강서구청에서는 만든 거예요? 누가 지은 거예요? 여성가족과를.

저희가 조직개편하면서 이름을 명명했고요. 아마 타구에도 여성가족과라는 부서가 있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그 자체가 안 맞아요. 타구가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가는게 아니고 강서구 58만의 여론을 수렴해서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성가족과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번 이번에 각과 명칭변경을, 일본말보다는 한국말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물어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서로 나오죠.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가족과 보다는 남녀 성 가족, 그 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남자 여자 성 가족과 그렇게 하면 평등한 것 아니에요? 요새 우리나라 여성평등하고 그러는데요, 요새 남녀평등이 초월했어요.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여성이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고, 당대표들도 전부 다 정치하는 분들 여자분들이 전부 하고 있고, 우리 강서구청의 공무원들만 봐도 여성분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전부 다 여성들이 사회진출하고 있는데, 요새 초월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딱 할 때는 남녀성가족과장 그러면 그게 더 평등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들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차라리 과 이름이 양성평등과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명명이 된 거니까.

어쨌든 맡은 임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길 노인행정팀장입니다. (조영길 노인행정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노인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노인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덕 노인생활지원팀장입니다. (김선덕 노인생활지원담당주사 인사) 이윤임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이윤임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인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3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영선진화, 노인 경제활동지원 및 소득보전, 노인 건강 및 여가생활 수준향상, 소외어르신 보호, 다양한 효행 실천사업 추진, 꿈이 있는 미래인재 육성 순입니다. 먼저 32쪽, 노인복지시설의 경영 선진화입니다.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대표적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비와 시설개보수 및 물품지원 등을 통해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장소로 운영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관내 199개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리더역량을 키워 경로당이 자율적이고 활기찬 여가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노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계획으로 그간 사회복지시설 부족으로 불편했던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건립한 봉제산·연지·화곡노인복지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건강, 취미, 여가, 기본사업 외에도 금년에는 취업 연계 등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특성화 프로그램과 재가복지사업을 좀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 노인 경제활동 지원 및 소득보전으로 노인일자리 확충 및 고용촉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25개 사업 1344개 일자리를 우리구와 11개 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1, 2월중에 개별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심사와 참여자 모집을 거쳐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노인전문봉사단 확대운영입니다. 현업에서 은퇴한 어르신들로 구성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서실버순락군 등 3개 노인전문자원봉사단을 금년에는 좀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 인적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비절감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7쪽, 경로당 활성화프로그램 운영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프로그램운영 대상시설을 전년도 120개소에서 150개로 확대하고 노인종합복지관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어르신들이 유익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소외어르신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로 65세 이상 장기등급 외 예비판정을 받은 자 중 요양을 필요 하는 노인에 대하여는 종합서비스를, 요양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홀몸노인에 대하여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점적으로 노인 돌봄대상 노인의 누락 또는 방지를 위해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사례관리를 통한 one-stop지원의 내실화와 대기수요자 해소 및 긴급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 서울재가관리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서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결식우려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 외에 13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경로식당 식사배달, 밑반찬배달사업을 운영하여 결식어르신 예방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양한 효행실천 사업으로 매년 맞는 5월 가정의 달과 10월 경로의 달에 경로잔치와 효행자 및 노인복지기여자 단체 등에 대한 포상은 물론 어르신과 가족 등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은빛문화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사상 및 효 실천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꿈이 있는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공간인 구립청소년회관과 화곡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활동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공부방을 연중 개방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지역청소년에게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창의적인 아동·청소년 활동여건을 조성하여 주5일수업 전면 시행에 따른 주말 및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잠재된 재능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존, 꿈틀학교 운영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취약계층 청소년복지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위기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 직원 모두는 어르신들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활기찬, 그리고 꿈과 희망이 있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예.

장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몇 세대 정도 되죠?

인원수로 한 3만 10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부부합산이요? 아니면 세대가?

세대가 아니고요, 인원으로요.

인원으로 해서?

예.

그러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만 2000명 정도 되잖아요.

예, 한 5만 2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60%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한 60%정도가 지금 현재 월 78만 원 아니면 124만 원 받고 계시나요?

아니요, 월 노인단독가구 같으면 2만 원부터 최고 9만 3000원까지고요. 노인부부 같은 경우는 4만 월부터 14만 7000원.

선정기준액은 뭐예요?

선정기준액은 여기 표에 있다시피 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월 78만 원, 또 소득이하인 자에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8만 원 이하인자에다 이렇게 지급하는데 2만 원에서 9만 3000원, 4만 원에서 14만 7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청소년회관 관련해가지고 41페이지 지금 구립 청소년회관 운영관련 흥사단에서 하고 또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노인청소년과로 넘어온 거죠? 업무이관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립 청소년회관이라든가 구립 청소년회관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이용현항 해가지고 일평균 335명, 이용현황 일평균 349명 이게 저는 계산하는 방법을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일평균 300명, 400명씩 거기를 드나든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가서 보면 300명, 400명이라는 인원이 오기가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 지금 강좌도 그렇고,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돈 받고 있는 수강료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지역사회의 어떤 사업체하고도 연관이 돼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립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올해 우리 노인청소년과로 돼서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받으셨으니까,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이나 모든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해보세요. 그리고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가야될 건가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예결위 할 때마다 편성을 안 해주려고 그러거든요, 시에서 하라고. 그리고 구립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사실은 이 구립 청소년회관이 이리 옮겨갔어야 될 문제거든요. 통합이 됐어야 될 문제인데 거리상 지역별 여러 가지 차이때문에 그대로 존치되면서 결국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청소년회관이. 이게 수련관이 많이 생겨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이게 구분도 안 지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과연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 만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하시고 흥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사실은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은 두 개가 통합이 돼야 되거든요. 어차피 통합이 돼서 프로그램이나 서로 교류해가면서 하면 여기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상당히 세이브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우리 이 두 기관을 가지고 정말 철저하게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방안을 내놔보세요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립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많이 노후가 돼있고 중복된 부분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서 기능개선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땅 자체가 서울시 거죠?

예.

아마도 서울시 것일 겁니다. 그것도 빨리 우리구로 넘겨받을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셔야 돼요. 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후가 되면 나중에 건물이라도 짓고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뭔가를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가지고 추진하다보면 늦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밟아나가는 걸로 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의 의미, 그리고 노인청소년과의 의미, 그리고 노인층에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파트 사업 있잖아요? 현재 첨부돼 있잖아요? 청소년파트가. 청소년파트사업이 그 부분이 어디서 왔는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제왕적 노인회장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노인복지가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는 지금 점차적으로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노인의 문제는 이제 어떤 노인개인이나 이런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나 국가적인 어떤 문제로 지금 확대가 돼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기관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필연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대부분이 신체적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가족들로부터 소외돼 가고 있는 그런 현실로 봤을 때 소위 흔히 얘기하는 노인이 되면 건강 또 어떤 빈곤문제라든가.....

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다시 제가 두 가지로 압축해가지고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단답형으로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릴게요. 노인복지과 쉽게 말해서 뜻, 또 노인청소년과의 뜻, 노인층에 복지혜택이 부여되는데 부여됨으로 해가지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딱 두 가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까지 말씀해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전에는 개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해왔지만 지금은 사회나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상태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목적이고, 그러니까 노인층에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목적이고 부여함으로써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혜택을 줌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노인복지과 뜻하고 노인청소년과의 뜻?

청소년에 관한 문제는요.....

노인복지과장도 하셨잖아요?

예.

노인청소년과도 하시고.

노인청소년문제는 가정복지과에 업무가 있다가 1월 1일자로 노인복지과에 편입이 됐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는 좀더 제가 공부를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답변이 거기까지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다는데. 청소년파트가 다른 어느 과에서 온 거죠? 지금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변함으로 해서 청소년파트가 들어 왔잖아요. 어디서 온 거죠? 파트가.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왔는데요. 지금 가정복지과는 여성가족과로 과 명칭이 바꿨고, 청소년 업무가 과거에 노인복지과로 오면서 현재는 노인청소년과로 과 명칭이 바꿨습니다.

제왕적 노인회장이 지금도 존재를 해요? 그런 게 파악이 됩니까? 지금 현재.

예?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각 노인층에 있어서 어떠한 단체에서 노인들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제왕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의 장 들이 제왕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된 것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같은 것 있습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그런 내용을 받은 거는 없는데요, 저희 대한노인회 강서지회가 하나의 노인단체로 지금 있지만 노인회 지회에서 어떤 특별하게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아직 모르신다? 파악이 안됐다고요?

예.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의 식단이 일반 노인들하고 틀리고, 별도로 고급스럽게 차려진다든가 그런 형식의,

못 들었습니다.

보고를 못 받았고 모르신다?

예.

노인복지가 지금 현재 선택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선택적복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보편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감 잡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선택적하고 보편적하고.

글쎄, 어떻게 할까요? 한 5대6 정도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6이 선택적이고요.

5대 6이요? 4대6.

아니, 4대6. 6이 선택적복지라고 한다면 한 4정도는 보편적복지로 지금 수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추진을 해야 설득력이 많이 있을 건데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적으로만 끌고 나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보편적인 복지로 갈려면 그만큼 재원이 더 많이 저기가 되고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우선 어려우신 분들한테, 선택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로 됨과 동시에 청소년파트가 몇 군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는 수익금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수익금도 있지요?

예.

그 수익금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되지요?

현재는 수익금이 전체 비용의 한 30~40% 정도는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청소년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노인복지과 그러면 노인들을 위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노인청소년과해가지고 노인청소년과 청소년파트가 가미만 됐지 아직까지 청소년쪽의 지원같은 경우에는 노인과 청소년의 비율이 거의 한 8대2 정도는 되겠네요? 사업비가

전체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한 10대1 정도,

9대1?

10대1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파트분야의 예산이?

청소년쪽의 예산이.

우리가 예산 책정을 할 때 노인복지과 있을 때 책정을 했죠?

아니요. 저희 이체돼왔습니다. 먼저는 가정복지과에서 편성을 했고 이게 1월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예산이 이체돼서 왔습니다, 저희 노인청소년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인청소년과로 바뀜으로 해가지고 청소년을 끼워 넣어가지고 모양새만 노인청소년과 이런 모양새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잘 되살려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우정옥입니다. 먼저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주국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주국 환경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윤화 환경지도 팀장입니다. (박윤화 환경지도담당주사 인사) 남현우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남현우 기후변화대응담당주사 인사) 최균범 생활공해팀장입니다. (최균범 생활공해담당주사 인사) 환경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추진, 환경보전활동 지속추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44쪽 기후변화대응 및 저탄소녹색성장추진 사업중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환경교육입니다. 먼저 환경보전 시범학교운영입니다. 대상은 총 6개교로 운영방법은 구청, 학교, 지역자원을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성 교육기획 및 학교별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서환경아카데미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대응 작품공모전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생각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생활방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을 방문하여 에너지사용 실태 진단 후 효율적 절약방법 등을 제시하여 기후변화대응 녹색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구 소유건물, 업무용차량을 대상으로 2007년에서 2009년도 배출량 대비 2015년까지 20%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행 달성여부를 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에코마일리지 참여활성화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입률 20%를 목표로 가정 및 학교, 기업등 가입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의 에너지저감 방법안내, 인센티브제공,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입니다.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시책을 추진코자 강서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등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환경보존활동 지속추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사업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사업장은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등 총 1694개소로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연1회 내지 3회 차등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법정교육, 소규모배출업소 기술지도로 환경관리능력 향상에 노력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적정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맑고 깨끗한 강서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대지면적이 2000㎡, 건축연면적 3000㎡ 미만의 소형건축물이며,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9500만 원이 지원되며, 2012년도는 20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축건축물 허가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 신청자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 중 구 소유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 지도 작성입니다.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 총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함유 의심물질, 석면농도 분석조사 등 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시설관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석면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맑은 대기환경조성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방문 무료점검 활성화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욕구가 증대되면서 구민이 다수 참여하는 행사현장 및 차량을 다수 보유한 관공서, 학교, 회사 및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월2회 직접 방문하여 무료점검을 실시하며, 구민이 좀더 편리하게 소요차량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점검해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맑고 깨끗한 강서만들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질문 좀 할게요.

47쪽 보면 구 소유 건축물 석면사용 실태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이 있죠?

예.

조사해서 어떻게 할 건데요?

조사해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우리 이 건물, 우리 사무실 여기 천정도 석면이 포함되어있죠?

예?

석면 포함되어 있죠?

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건물이 석면을 사용하는 연도가 2008년도부터인가 석면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석면이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

슬레이트 지붕이라든가 보온단열재로 많이 썼습니다.

방음, 방벽, 이런 차단막이 대개 석면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석면지도를 작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교체작업을 해줘야지 지도만 작성해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지금 석면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시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도를 작성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 지도를 구의회 건물에 석면이 포함돼있다 그러면 석면지도 작성을 해놓고 석면지도상 석면이 어느 부위에 어떻게 있는가를 지도가 작성되면 나중에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 전문가가 와서 그거를,

해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석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고 지도를 작성해놓는 건 사실은 목적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거는 이법이 생겼으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산재해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한번 조사를 해놓겠다 하는 이런 개념의 차원이지만 엄격하게 보면 목적은 지금 생존해있는 사람들이 석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목적이 전도돼서는 안된다 그걸 참고하시고 일단 그런 지도가 작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폐해가 높은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해야죠. 그런 것을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송권식입니다.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훈 복지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최혁 청소기획담당주사인사) 박상동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동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덕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이덕수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재활용팀장입니다. (최준식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신규사업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5개사에 대하여 대민서비스 및 청소관리 실태를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설문평가를 통해 구민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민만족도 등 극히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영업구역 축소등 패널티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사업비는 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배출자등 폐기물과 관련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의 적법처리 및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3개 폐기물처리업체와 720개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점검, 그리고 필요시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 허가 및 신고단계에서부터 민원 예방등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가 설치된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강화된 규정을 준수토록 행정 지도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6건에 141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징금은 네 건에 5000만 원 부과하고, 허가취소 한 건, 영업정지 한 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강화된 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의 세척 및 위생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척방법은 단독주택 지역은 거점세척으로, 공동주택지역은 현장세척을 하고 있으며, 매월 4회 실시하되 하절기인 6월에서 8월까지는 5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거용기 미세척 및 악취발생으로 인한 관련 민원제기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동주민센터 청소담당의 철저한 세척결과 확인과 순찰활동을 통해 세척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폐기물자원화 활성화에 따른 폐기물량은 줄이고, 재활용품 양은 올리는 폐기물 Down & 재활용 Up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금지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인 종량제사업 실시에 따라 일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전 지역 확대 시행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RFID, 칩, 봉투제 등 수거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나 타지자체 실시지역 방문과 주거지역별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상된 사업예산은 2억 75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곡개발과에 계시다가 청소자원과로 오신 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소행정과하고 청소자원과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뭐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과거에는 청소행정이라고 하면 쓰레기를 치우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화 하자는데 캐치프레이즈가 붙으면서 점점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쓰레기도 치우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쓰레기를 자원화 하자는데 그러한 목적을 두고 또 앞으로 구민들을 그런 인식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청소자원과로 이번에 명칭을 바꾼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좀 전에 보고도 드렸지마는 음식물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퇴비나 또는 사료 이쪽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에요?

예.

그리고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은 그전에도 한 거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리고 이것은 자원 재활용 측면은 아닌 것 같고. 폐금속자원 재활용이라고 하는 사업이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것도 지난해에도 역시 해왔던 사업인데요. 이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때는 폐금속에 끝났는데 요즘은 쓰고 남은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수거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식용유.

과가 변경된 것은 청소자원과로 됨과 동시에 정책에 반영된 부분 그런 것은 없네요, 아직? 주요추진업무 같은 것은 청소자원과로 변경됨과 동시에.....

예, 새로운.....

과 명칭에 걸맞게 뭐 정책에 반영된 부분이라든가, 업무추진계획 같은 것은 아직 반영된 것은 없네요?

예, 지난해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자원화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 걸맞은 그런 정책사업을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중점을 그만큼 비중을 이쪽으로 크게 두고 추진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건 자원화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우선 일반적인 환경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을 많이 추진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청소자원과로 이렇게 바뀐 것 같은데, 정책에 반영된 부분은 지금은 없고 주요업무추진계획도 아직은 특별한 건 없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면서 또 발굴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지금 청소도우미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인력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번에 70명인데 이게 작년에 130명에서 줄어들어버린 거거든요. 이게 지난번 예결위 때 더 편성을 하려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안하고 나중에 추경때 조금 보자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0명으로 골목 이면도로 청소를 담당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70명으로서 일단 제한된 그 인력을 가지고,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거기에 알맞게 재배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70명에 맞게 배치를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00명이라고 그랬는데, 공공근로가 130명인데 공공근로에서 30명 협조를 받았었잖아요?

공공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확보를 해서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샘이죠.

지금 30명을 받았습니까? 보조로. 보조로 받아서 하고 나머지 70명 깆고 하면, 그러면 이 70명 갖고 올해 그냥 넘어가겠네요?

아무래도 일을 하는 분들의 노동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고 볼 수 있고 또 과거에 그렇게 해오던 청결도라든가 이런 점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역별로, 동별로 몇 명씩 배치가 됐습니까? 혹시 자료 있나요?

예,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올해 줄어든 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동별로 다 말씀드려요?

아니, 줄어든 데가 보통 어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그런 동들, 이런 데서는 다소 줄고요.

그러면 봉제산 주변 주택단지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가급적이면 그쪽에서는 줄이더라도 좀 적게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소도우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전에는 희망근로로 해가지고 벽보라든가 많은 걸 제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지금은 안 되고 있다보니까 굉장히 들어가보면 지저분하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했지만 청소자원과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어떤 건설관리과나 그걸 부착을 하면 벌과금을 부과하잖아요,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징계를 안 하니까,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까 결국은 모든 일이 청소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청소업무로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인원이 적을 때일수록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서 지역이 도우미는 적어졌지만 그래도 주변이 깔끔해졌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게 청소도우미가 몇 개월간이라도 해보다가 도저히 지금 현재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른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해주셔야지만 위원님들도 각자 알고, 지금 주변에서 민원이 그거거든요, 거리가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조금 이해를 하는데 봄에만 되면 이게 굉장히 민원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셔가지고 검토를 다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53쪽,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신규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게 있나요?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 제도로서.

아직까지 저희가 타 지역에 다녀보지는 못하고 다만 실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영등포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임하고 있어요?

종량제봉투.....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후반기에 시범실시를 하고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올해 보면 음식물 처리비용이 52쪽에 총예산 수거용 세척에만 5억 14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그렇습니다.

세척비용으로만?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음식물 수거관련해가지고 지금 전화번호에서 매월 징수하고 있죠?

세대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매월 징수하고 있죠? 그게 작년에 총액이 얼마였나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보고 하세요.

지금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 7576만 7000원은 순수하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 시범사업으로 시설비용이죠?

예.

그러면 이게 음식물이 사실은 구에서 줄이라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각 가정에서, 또 우리의 음식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또 그러한 음식물이 계속 배출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잘 처리되려면 사실은 타구의 예도 중요하지만 한번 우리하고 같은 동남아권, 서양은 대개 빵 문화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이쪽 동남아 쪽은 우리보다 뒤처지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 또 일본 이런 데서도 사례 수집을 해가지고 기존에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스템도 참고를 하시고 또 외국 사례도 참고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딱 한 부분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지 말고 작은 단위라 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같이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도 충분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시행을 하면 사실 주민들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더 가중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천하는데 불편함도 따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RFID, 또 이동형 칩, 그리고 종량제봉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방식이 대개 그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각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단점을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그리고 시범을 실시하는 과정에 어느 방법이 가장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과 충분히 숙의를 한 연후에 실시를 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탄재 종량제봉투 시행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나요? 본 위원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고, 또 보니까 최근에 지역방송에서 또 그 문제를 우리 강서구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던데 우리 구청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나요?

예, 역시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연탄 사용처가 약 300개소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음식점, 사무실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200여 곳이 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대상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또 그만큼 부담이 크다는 그런 결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조례사항으로 제정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첫 번째 정도는 저희들이 임의로 치워주는데, 무료로 치워주는데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으로서는 연탄재를 재활용, 예를 들어서 농가의 흙덮기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 있는 김포에 재활용을 하는 그런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개소는 찾아냈는데 그런 데 하고 이렇게 서로 간에 연계해가지고 돈을 굳이 내지 않고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많은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찾아준다고 해서 거기다 갖다 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량제.....

그리고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했을 때 예측한 게 연탄재가 몇 장이 들어가니 하고 했던 문제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그거하고는 도저히 맞지도 않아요. 저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다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가 좀 안 돼있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실제 홍보도 잘못 돼있고. 지금 종량제 봉투 하나에 연탄재가 몇 장 들어가죠?

12장.

12장도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다 가루로 만들어야지만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탄으로 한 장 나왔는데 그거 식혀가지고 그 봉투에 넣어서 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게 좀 웃기지 않아요?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그거를 잘게 부셔서 최대한 압축을 해서 넣는데 이게 또 너무 크게 되면 말이죠, 대행업체에서 그거를 수거를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 수거를 하는데 또 그만큼 위험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점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전체 25개 구청에 몇군데가 되어있죠? 한 반 정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가 16개,

그럼 가격은 비슷하나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정말 처음에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같아요. 자꾸 이게 연탄재를 사용하는 데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했던 문제인데 그리고 또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영세업체들이잖아요. 영세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봉투값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장에 1600원인가 그렇죠? 가격자체가. 그러면 하루에 한 장만 쓴다하더라도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하셔가지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사실은 어디 찾아주고 뭐하고 그런 방법은 안되고요. 옛날에는 그걸 일부러라도 다 가져갔는데 요즘에 가져가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개 안 쓴 정말 영세한데 그런 데서는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물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사후에 또 보고도 드리고 시행여부 중단이라던가 그런 거는 신중하게 기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