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응노
이응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사회과, 복지과, 경제과, 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주요업무보고는 해당 국ㆍ단ㆍ소장으로부터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업무보고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1월 3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제가 어제까지는 의사국장이었지만 오늘부터 생활지원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인사발령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책자 68쪽에서 70쪽과 81쪽에서 85쪽 주요현황사업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권
유봉권위원
유봉권 위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사무국에서 뵙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동안 평상시에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우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을 15명 한다고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직 직원을 한명씩 채용해서 각 동에다 보충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앞으로 3개년계획으로 올해는 15명을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구청에 전담부서도 할 계획이 있는데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약간 틀리게 내려왔거든요. 일단은 동에 필요한 데만 15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동 인구 비례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이런 데에 기준해 갖고 인원을 배치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소득층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혹시 둔산2동은 몇가구가 저소득층인지 알고 계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가구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봉권
유봉권위원
그것은 모르더라도 둔산2동에...,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좀 적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둔산2동에 이번에 사회복지직이 하나 충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둔산2동도 계획은 돼 있다고 합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내가 동을 지적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 얘기인데 둔산2동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가구로 알고 있어요. 60가구로 알고 있는데 복지직이 하나 있고 이번 충원이 되면 60가구에 2명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동이나 괴정동, 내동 같은 경우에는 260가구, 300가구씩 되요. 그런데 거기는 한명에 또 한명밖에 보충이 안됩니다.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유봉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과, 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인원을 비율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조직부서에서 우선 사람충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지시가 틀리게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TF팀을 구성하라고 돼 있고 행안부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인원이 늘어나니까 사람 많은 동으로 우선하게 돼 있고 이런 괴리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유봉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달부터 계획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서 아마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인원이 15명이라고 정해서 내려오니까 동은 23개동이고 비율로 봐 갖고 인구는 많지만 저소득층이 적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님이 효율성있게 적절하게 배정을 해서 각동에 사회복지직들이 실지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민원을 많이 감수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배치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제도 안내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변동 사후관리 철저를 기하신다고 사업내용에 있어요. 복지제도 안내 및 철저한 현지조사로 보고누락방지, 이렇게 돼 있는데 현지조사라고 하면 구청에서 동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현지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현지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신청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재산이 누락된 것이 나타났다든가 재산이 일시에 없어져서 된다든가 그런 때 우리가 현지조사를 나가서 수급자를 일정수준에 올랐으면 탈락시키기도 하고 올라왔던 사람이 떨어졌을 경우 재조사해서 수급자로 지정하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떤 분이냐면 급여를 받으시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부양급여를 받는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탈락이 돼서 몇만원이 됐든 몇십만원이 됐든 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은 당황스럽게 그냥 작년 11월달에 급여를 받다가 갑자기 못받는 상황이 되니까 당황을 하셔서 저한테 전화 온 케이스인데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서 철저한 현지조사라고 해서 거기하고는 좀 어패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조사는 철저히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사전예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음 장에도 있지만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문자메시지로. 이번에 수급대상자 탈락이 됐다든가 그것을 다시한번 문자메시지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급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탈락이 돼서 왜 탈락됐다든가 자세한 내용은 못하겠지만 그 내용은 앞으로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최소한 본인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급여를 받다가 못받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못받는다고 본인이 알아볼 정도가 돼야, 최소한 구청이라든가 동에서 고지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이 됐을 때 그 사정이 본인의 재산이라든가 소득에 대해서 상황을 살펴보겠지만 주변상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고려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부탁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생활지원국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8쪽 복지대상자 변동 사후관리 철저해서 통합복지급여 변동관리 대상자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때하고 두달밖에 안되는데 현황에 인원차이가 많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은 별 차이가 없고 한부모가정 그리고 차상위계층, 긴급지원대상자들 이런 분들이 2011년 11월말 현재 관리대상자 현황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1,299명으로 보고됐고 2011년 12월말 현재 이번에 업무보고 책자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2,353명이에요. 두달 사이에 대상자들이 1,054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긴급지원대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11월달 현재는 86명이었는데 2012년 현재는 311명, 지금 긴급지원대상자들도 두달사이에 약 네배가 늘어났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긴급지원을 한달씩 하는 방법이 있고 심의해서 두달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달에 긴급지원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날 수가 있고 줄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덕택이라고 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긴급지원대상자들이 늘어나면 좋지는 않는 거예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사실은 좋지는 않지만...,
혜련
박혜련위원
그분들 상황이 아픈 분들이 많다던가 다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원제도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결과적으로 경제가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달 사이에 인원이 네배로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잘못 했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잘못 뽑았다던가 그랬지, 두달사이에 네배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늘어난 자체를 그 사람보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본인 신청이라든가 주변에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할 때 상당히 늘어나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처럼 안좋은 얘기지만 실지 현지조사를 나가다보니까 추세가 상당히 늘어나더라고요.
혜련
박혜련위원
긴급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저도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많이 드렸는데 12월달 되면 예산이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못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긴급지원도 주지만 희망...,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예산은 12월 전에 소진된 데가 많더라니까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니까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우리 돈도 있고 공동모금회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저도 어려우신 분들 혜택을 주려고 공동모금회에도 문의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공동모금회도 대부분 보면 사사분기에서 예산이 부족해갖고 소진이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것을 잘 파악 좀 해 보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유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업무보고때 책자에 기재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제가 사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보훈회관 건립, 갈마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자세한 설명이 82페이지에 돼 있는데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진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월에 보훈단체 및 갈마1동 주민설명회 개최가 지금 예정돼 있네요. 날짜가 정해졌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보면 주차장도 건립하게 돼 있는데 혹시 주차장 면수가 어떻게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주차장은 현재 갈마1동사무소 뒷집에 있습니다. 대략 10면정도가 계획이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부지매입을 해도 주차면수는 10면밖에 안나오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땅은 얼마 크지가 않습니다. 동사무소 바로 뒤에 붙은 것이라.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예산도 다 확보가 돼 있고 진행상황도 순조롭게 되고 있는데 갈마1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건축이 됨으로써 갈마2동 주민들의 불만스러운 욕구도 해결이 되는 상황이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거기에 입주하는 보훈단체가 지금 결정이 됐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다 결정은 안됐지만 예상은 7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7개 단체외에 혹시 입주하고 싶어하는 희망단체가...,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보훈단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거기 관련된 단체만 들어가기 때문에...,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리모델링 끝나고 7개 단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보훈단체는 다 해소가 되는 거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어쨌든 공기를 보니까 2월에 설명회 개최로 시작해서 10월에 준공해서 입주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길지 않은 공기에 제대로 공사를 해서 보훈단체나 갈마2동의 주민들 욕구까지 해소하는 그런 공사가 되도록 처음 시작이니까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69쪽 주민체감형 보편적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가칭 희망복지지원단 구성운영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희망복지지원단의 업무구성, 예산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 15명이 증원되는 것이 보건복지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 있고 행안부에서는 동사무소를 증원해 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계획이 수립 안돼 있고 지금 4월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되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문학
전문학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15명은 대전시에서 선발된 공무원을 저희가 15명을 받게 되는 거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래서 배치가 되는 것이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배치되는 기준은 복지수요가 필요한 곳, 특히 기초수급세대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많은 곳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겠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하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 많은 곳에 사회복지사가 많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어려운 동이 몇군데 있을 거예요. 복지수요가 많은 곳이 몇곳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환근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든 곳에서 고생을 하신 분들은 행정상황이 힘든 곳에서 했으니까 본청으로 들어오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둔산2동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순환배치를 해서 다시한번 충전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이야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그런 분들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전문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청장님 지시로 3년 이상 근무자를 우선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면 의료급여관리사라고 나와 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도모에 보면 주민과 함께 하는 의료급여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 얘기하는 방문간호사가 이분들이 맞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틀리고요. 방문간호사는 별도로 있고 의료급여는 말그대로 우리 국장실옆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약을 먹을 때 제때 적기에 먹었나, 과다복용을 했나 이런 것하고 의료비가 많이 나왔나 그런 것을 상담하는 겁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방문간호사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이 의료급여관리사들은 계약직인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그러면 통상 2년 계약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올 1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69쪽에 저소득층학생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교육양극화 해소 해 갖고 저소득층 학습지원 교육네트워크구축 추진해서 예산 950여만원이 책정돼 있네요. 그런데 예산 즈음해서 주요업무보고할 때는 거기에 예산이 기재가 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때 예산 즈음해서는 쉽게 따지면 작년에는 설 수도 있고 안설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즈음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확정이 돼서 올해 다시 이 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급지원 교육네트워크 그 사업에 대래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전대, 혜천대, 배재대 학생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사람들에 실비보상으로 4,000원정도 해 주는 것이거든요. 돈은 크지는 않지만 학생수는 상당히 많고 저소득층한테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학원에 대해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50%는 기부금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때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혜천대 대학생들을 선발했습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혜천대, 배재대, 목원대 3개대하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어느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나기일 : 배재대, 혜천대, 목원대, 건양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선발했습니까?
담당
담당서비스지원
나기일 : 자원봉사이니까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배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를 해서 거기서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선발했다고 하니까 선발된 대학생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사회과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능한 대학생들이 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원 같은 데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료로 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국, 영, 수에 대해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차비같은 것이라도 실비로 해 주기 위해서 9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우리 실지 어려우신 자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학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950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 예산은 그 학생들 교통비조로...,
혜련
박혜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질이 문제예요. 제가 행감때도 지적을 누차 했는데 혜천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때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결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이들은 더 열심히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봉사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점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비조로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도 못다니고 하는 그런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혜천대 명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조금이라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습효과를 올릴 수 있으려면 대학생들 선발을 잘 해야 되요. 그래서 행감때도 누차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이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책자 71쪽부터 75쪽과 81쪽부터 85쪽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복지만두레와 관련해서 시행중인 보람이제도 혹시 알고 계세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과장님, 작년에 시행했던 보람이 제도 혹시 알고 계세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복지만두레는 사회과 소관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만두레가 아니고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보람이 관련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동사무소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올해부터 대전광역시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된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구청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분들이 하신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한번 현황 파악해 보시고 다음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70쪽에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관리와 참여기반조성해서 자원봉사홍보물 제작배부가 1회에 1,500부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 즈음해서 업무보고때는 2,000부라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500부가 더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하면서 증해서 우리가 요구를 냈는데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줄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좀 줄어서...,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인상이 된 겁니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줄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위원회자료로 요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현황 그러니까 보육시설이 가정, 민간, 법인, 국ㆍ공립이 다 있죠. 2009년 1월부터 2012년 지금 현재까지. 특별사항으로 수시점검 했다든가 정기점검 했다든가 그런 현황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말까지.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선정기준 현황도 제출해 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도 지금 두 군데가 선정이 됐나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13개소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여기도 지도점검현황이 있겠네요?
종민
박종민복지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시범기간이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재점검한 실적은 없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선정기준 현황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이해하셨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지 하루도 안돼 가지고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시간이 없습니다. 금년도 벌써 2월이 되다보니까 오늘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습디다. 요새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돌보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사회복지사가 정신지체장애인의 통장에서 돈을 이천몇만원을 빼서 쓴 사례 같은 것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 관할에 있는 복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모독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사례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복지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점검확인 같은 것 또 유사한 사례들, 시설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신경써서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좀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책자 76쪽부터 78쪽과 81쪽부터 85쪽,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78쪽에 녹색체험 농촌축제 개최예산이 2,000만원 책정이 돼 있네요.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드릴 때는 3,000만원 했었죠. 왜 1,000만원이 감됐나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하면서 삭감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예산편성하면서 왜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줄였는데...,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할 때쯤해서 냈기 때문에 예산하고 딱 맞지 않는데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으니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을 가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하세요. 삭감했다가 추경에서 또 세웠다가 이러시지 말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열심히 예산 세우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2002년도에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3%대의 저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도 거기에 따라서 위축되고 실업률은 증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상당히 분발을 해 가지고 조금이나마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를 책임지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경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늘 얘기하는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물가조사나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물가대책이 아니고 우리 청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또는 우리 전체적인 나라의 물가안정대책을 하려면 매뉴얼별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때그때 수요공급에 차질이 있다든가 문제가 됐다든가 뭐가 폭등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빨리 공급을 해서 안정시킨다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고 그저 물가조사, 원산지조사 이런 정도의 기초적인 업무만 하다보니까 말로만 물가대책이지 제대로 실효를 거두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시장조사도 철저히 기본적인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서 빨리빨리 어떤 조치를 해 줘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만이라도 물가가 안정되고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미리 파악 좀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도 동감이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업무보고책자 79쪽부터 80쪽과 81쪽부터 85쪽 주요현안사업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학
전문학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위생문화신기술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안 심의의결할 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통과된 예산이 얼마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시비 2,000, 구비 2,500, 기금 2,000만원 정도해서 6,490만원입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지금 보니까 시비 500만원이 미반영돼 있다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미반영돼 있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협의가 안되면 기금을 추가활용하겠다는 거죠?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이 기금은 구기금이 되겠네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상당한 논란이 많았어요. 올해 대전시에서 큰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서구에서 지금 이런 행사를 덧붙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을 꼭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는데 원래 말씀하신대로 시비확보가 안돼 있고 시에서 안준다고 하면 우리 구비를 쓰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예.
문학
전문학위원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미확보된 500만원은 시비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확보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처음에 사업을 설명하실 때 했던 그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학
전문학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80쪽에 모범향토음식점 지정관리 및 원스푸드 시범지역 체계적 관리라고 작년에도 사업을 했는데 올해도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과장님.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작년에도 행감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다 현장도 가 보고 했는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남은 음식도 그렇고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착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해요.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릇이라든가 반찬 남은 것이라든지 한번 더 챙겨봐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것도 올해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아닙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1억 4,300은 뭐예요?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향토음식점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쓰레기봉투하고 상수도요금만 여기에 포함이 된 거예요?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재작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집기류 같은 것을 사줬잖아요. 그것을 활용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는 데가 많으니까 지도점검을 자주 나가셔서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때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해 갖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확대 82개소,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전담관리요원 10명을 선발했습니까?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선발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2년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번 선발을 하면 2년동안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언제 선발을 했어요?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2011년 4월달에 선발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별 이상이 없으면 2013년까지 10명 선발된 이분들이 지도점검을 하네요?
동식
전동식위생과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선발할 때 참고를 해 주세요. 학교주변 식품조리 판매업소잖아요. 식품조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이 있는 분들 그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조리사자격증이라든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어야 이런 지도점검 할 때도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나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많고 적발된 사례도 많고 보도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셔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