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도시환경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1월 중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새로 보임된 도시환경국 간부 및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올 한해 2012년도 서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도시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13쪽에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추진이 있습니다. 탄방동 68-1번지하고 용문동 225-9번지 이게 지금 재건축입니까, 재개발입니까?

재건축입니다.

뒷편 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요현안사업에서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공사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마ㆍ변동지역을 뉴타운지역으로 선정해서 계속적인 사업진전이 없어요. 다만, 국가에서 기반사업비를 자꾸 내려 보내는 쪽에만 진전이 있지 나머지 부분은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탄방동이나 용문동 이 지역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만 둔산권과 근접한 지역으로서 주민과 시공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은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공고한 지역보다 후발주자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지금도 어려운 지역인데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죠. 지금도 그 지역이 선호지역보다도 관망지역으로서 부딪치는 기업이 없는데 앞에서 좋은 지역이 생기면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허가하실 때 그런 것에 유념하셔서 기존에 먼저 공시한 지역을 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지, 갑쪽은 50%가 넘는 면적을 뉴타운지역으로 묶어놓고 을쪽지역에 이런 식으로 고급적인 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뉴타운법이 변경됐죠?

예.

자료 좀 저희 위원회에 갖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 뉴타운법에 주민의 30% 반대와 50% 반대 그런 얘기가 어제 뉴스에도 나오던데 정확한 문제점을 해서 뉴타운지구를 해제할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 해당이 안되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뉴타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인 지역은 주민이 반대해도 그것을 다 풀 수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 뉴타운개발이 됐을 경우에 지역주민이 반대할 경우에는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특히 도마ㆍ변동재정비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배재로 뒤쪽으로 배재대학교 사이는 주민들이 현재 반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개정은 안됐습니다. 이것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사위원회 수정가결 등 상임위원회만 통과됐고 국회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통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부만 됐지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됐습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질의하는데 답변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개정안까지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저희가 유럽에 연수를 갔을 때 어린이공원을 본건데 주택가와 밀접한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면서 거기도 담장은 없어요. 담장이 없으면서 미끄럼틀이나 시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지능게임을 할 수 있는 놀이시설을 갖춰놨더라고요.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숫자놀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완구시스템 비슷하게 해가지고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갖춰놓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그런 게임을 하니까 지적인 발달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요 미끄럼틀이나 시소나 피라미드 탑 같이 이런 것 위주로 구성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모레를 깔아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이 탈피해서 앞으로 선진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어린이공원에서 지적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이 선진화가 되도록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입니다.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몇 년 째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태안종합건설이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신임조합장이라고 하는 양석준과 당초 조합장인 박정운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송관련된 것이 쟁송건이 5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저축은행과의 신임조합장관계 또 채권ㆍ채무자관계 이런 것이 또 대의원회 결의 부존재확인 관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것이 진행되어야 또 그 사항에 대해서 결론난 뒤에 다시 공공시설용지와 학교용지가 그것이 필요 하냐, 필요하지 않냐 검토해서 조합에서 그것을 실시계획변경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쟁송이 끝나야만 다음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저4지구 같은 경우는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소송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복잡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업 자체도 불경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분양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미뤄졌었고 또 이번에 다시 조합의 그러한 쟁송문제로 이것이 계속 몇 년 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부산저축은행에서 PF자금을 일으켜서 전액 투입된 게 아니고 일부 PF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한테 나름대로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허가 기한이 보통 몇 년이죠?

원래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2년까지 돼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연장이 가능하고요?

예.

물론 개개인들의 재산권행사에 관한 이런 문제에 관이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오랫동안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업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또 저녁에 보면 거기가 일단 지금 기반시설만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소송이 신청된 게 5건이거든요, 지방법원에. 당초에 박정운이가 조합장직무대리를 하다가 그 분이 아니고 양석준이란 새로운 조합장직무대리가 나타나다보니까 그런 관계라든지 사실은 부산저축은행하고 관저조합하고 소송관계가 이것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PF자금이 발생한 상당한 것이 태안건설이 PF자금 발생한 것이 신한은행에서 740억원했고요, 국민은행에 76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택사업 시행권 및 제반권리를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아파트단지 4개 필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수하려고 하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소송관계가 정리가 안돼서 아마 미적거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빨리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여튼 소송문제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돼서 빨리 사업이 진행되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데 특이하게 환지방식으로 주민들하고 계약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도심속 자연친화적 명품공원조성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도안지역 쪽에 어린이공원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개 공원에 가보면 사실 주변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도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형식적인 조성을 해놨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 강화돼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어느 정도 많이 조성됐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이광복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어린이조합놀이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갖춰야 될 요건에 맞추는 형식적인 설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애초에 조성할 당시부터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컨트롤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어린이공원이라면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눈높이에 맞춰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뒤에도 있지만 주요현안사업에 불합격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공사를 다시 하잖아요. 그와 연계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올해 안전시설 불합격 부분에 다시 공사하는 부분이 몇 군데죠?

12개소입니다.

지금 총 불합격한 게 몇 개소죠?

지금 합격한 것이 43개소고 불합격한 것이 34개소가 있습니다.

34개소 중에 올해 12개소를 다시...,

12개소하고 내년에 11개소와 2014년도에 11개소를 하면...,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기한을 맞춰서 연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어떻게 보면 놀이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정비를 하다보면 안전진단기준에 맞추다보면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그러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애초에 안전진단 기준에 맞추되 그런 것을 공간 활용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하고 류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하면서 이게 소규모공사인데 실시설계를 예를 들어서 2개월, 사업시행은 3월인데 봄에 아이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되면 가을에 이용해야 되는데 국장님, 가능하면 공사기간하고 실시설계를 빨리 서둘러서 봄에 어린이날 그때 아이들이 최고 많이 뛰어 놀잖아요.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빨리 해서 5월 5일날 뛰어놀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