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천인 의원 발언

제1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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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선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금년 한해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진정 시민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5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윤선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김태환. 소통담당 박형민.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다중이용시설 시정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시정 홍보가 용산역 와이드컬러 광고하고 익산역 홍보용 TV하고 두 가지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외에는 없군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럼 용산역 와이드컬러가 가 보면은 용산역 들어가서 오른쪽 동쪽 편에 방영되고 있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지금도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그게 운영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24시간입니다.

송호진위원

24시간이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 것은 언제 홍보합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저희 것은 24시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24시간 가동하는 중에 24시간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고정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이 같이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것이나 방영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전국 지자체 한 10여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은 고정식으로 저희 것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저희 것만 24시간 계속 나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저희 것이 24시간 계속 나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그림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송호진위원

여러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내용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붙여놓거든요. 이제 축제 같은 경우 할 때는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그것으로 바꾸고요. 주로 요즘에는 탑마루 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작년에는 몇 차례나 바꾸었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2011년도에 넷 차례 바꾸었습니다.

송호진위원

네, 넷 차례 제작해서 거기 교체를 해 주었군요. 익산의 홍보용 TV는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거기는 동영상이거든요. 바로 매표소 천장에 붙어있는데요. 거기는 수시로 저희가 오늘 시연하신 동영상도 나중에 납품이 완료가 되면 이것도 틀 예정이고요. 현재는 64선 동영상을 틀어 두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계속 그것도 고정으로 해서…….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아니요. 고정이 아니고 그것은 동영상만 돌아갑니다.

송호진위원

동영상 시간이 몇 분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저희 것만 100%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것은 70%가 돌아가고요. 나머지 30%는 코레일 쪽 홍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 것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10분이라면 우리가 7분 돌아가고 3분은 다른 것도 해서 그것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코레일 것 한 30% 빼고는 저희 쪽 것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것도 24시간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거기 24시간에 70% 정도를 우리 것이 계속 방영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전북일보 벽면에 있는 그런 것은…….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과 예산에 안 서 있어서 그것도 하고는 있는데 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홍보 간행물이 이번에 좀 바뀌어서 그 전보다 이미지도 좋아지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이번에 의정소식란을 신설했는데, 전에는 없었잖아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전에는 없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좀 비중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25명이잖아요.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홍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지만 의회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너무 소홀하다. 다행히 그나마 이번에 좀 면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1면도 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굳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을 다양하게……. 이게 지금 얼마 만에 한번씩 나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매 달 나옵니다.

송호진위원

이게 의회가 매 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이 좀 있으면 의회소식란 같은 것은 좀 늘리고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의회는 계속 가동이 되잖아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의정활동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홍보팀도 이번에 진영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이것을 편집을 하면서 의회 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편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료를 한 면으로 고정란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충분히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아직 업무 연찬이 덜 되어서 그러는 지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양이 지금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홍보팀하고 좀 상의해서 많은 자료들을 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부실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 관련해서. 시정평가단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다시 상정될 수가 없잖아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송호진위원

평가단을 운영해야지요. 그것을 종전에 있던 프레임에서 좀 바꿔서 운영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왔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지금 뭐 개선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통일을 해서 대표적인 구성 방안은 우선 시민평가단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200명 내외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당초 조례안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이상 정도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되면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됐던 것도 감안하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잡으셔서 운영 방안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혹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산시 시정을 평가하는데 익산 시민만이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산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할 때에 익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제3자가 익산시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어메이징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경이롭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위대하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 뜻을 우리 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저희가 그간에 우리 익산시 캐치 프레이즈로 선정된 이후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한 70대 노인이 이것을 손바닥에 적어 가지고 와서 이 뜻이 뭐냐고……. 이런 것을 좀 이장들도 잘 몰라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 노년층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장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이 다 알 수 있어야지 시민이 모르는데 차에 붙이고 다니고 어디에다 광고하고 이것 가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시민 공감대가 가야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밑에 어메이징 뜻을 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아, 예,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어메이징이란 무엇인가 해서 넣어 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이 저희는 산업이나 경제 그쪽으로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한 것이 인물론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인물을 좀 부각시킬 분을 부각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올 익산할 때도 연재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올해는 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홍보할 때 지방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신문사가 몇 개 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13개사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중에서 신문 배포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전북일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다음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그 다음에 도민일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전북일보가 몇 부 정도 됩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전북일보가 이번에 ABC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유가 부수가 17,000부, 도민일보가 12,000부, 그 다음은 거의 3,000부 이하로 전라일보나 새전북 신문 되어 있는데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그것을 보도 하더라고요. 홍보할 때 항상 저희가 이런 부분은 누가 말을 않고 하는데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홍보할 때 홍보비 지출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사라고 해서 다 광고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공감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홍보가 안 되는 곳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중요도나 익산시를 알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많이 증액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특수시책에 사진액자의 제작 부분은 왜 홍보담당에서 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사진기사가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용 교구나 아니면 표창 수상 장면을 저희 과 기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전에는 사진으로만 주었는데 그것을 액자 …….

종열

박종열위원

공무원 사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홍보과에서 갑자기 직원들 사진액자 만들어서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그것을 또 행정지원과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요. 저희가 어차피 사진을 찍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공무원들 사진 찍어서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과하고는 조금 사업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그쪽 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액자가 만원해서 500명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것이 예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종열

박종열위원

사진찍어서 액자가 만원 가지고 되나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저희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은 봤을 때 처음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별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홍보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잘 알았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소셜미디어 통합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계가 별도로 있나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계는 없고 홍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실무 담당자 직원이…….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박경희씨 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한 분 인가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소셜미디어는 현재 SMS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한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점검해 봤는데 이쪽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탑마루나 이런 것들이 이런 파트에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익산시가 앞서 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를 활성화 있게 하면서 4대축제뿐만 아니라 농촌 해당되는 우리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야기 보니까 별도 용역을 줘서 그쪽 회사에서 할 수 있게 준다고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시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용역부분은 운영권 전체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 블로그나 카페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간에 자료를 올리면 한번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올라가야하는데 연동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느 곳이든 한곳에 올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MS 전체적으로 한번에 올라가고 또한 여기서 전문가를 영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디자인 면에서 고품격 디자인을 추구하려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1,800만원만 들이면 상당히 품격있는 SMS홍보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아날로그방식이 12월에 끝나잖아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 종료가 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끝나게 되면 대책위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진행하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윤선

박윤선홍보담당관

예산이 안 서 교체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ENG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각 방송사에 보내도 채택을 안 해줍니다. 그 원인은 화면의 질이 아주 현격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각 방송사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ENG카메라로 필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박종수. 고충치유담당 정기운. 기술회계담당 전병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예,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주로 기관감사지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렇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도 있고요.

송호진위원

2012년에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연 중에 2년 단위로 해서 20개 기관 직속기간 1개, 사업소 5개, 읍·면·동 14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감사파트 쪽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 외에는 다른 일은 못하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것을 하면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 된 것이 많이 발견되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어떤 행정상의 주의나 이런 것이고 신분상에 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 점을 작년에 1년 동안 고민했는데 금년부터는 감사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에서 기본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주민등록 말소업무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작년 보건소 감사를 보면 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나서도 행정 재산으로 우리 공용 재산으로 전환 업무를 해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가 적발된다면 이전에 온정주의적인 처벌에서 탈피해서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식으로 감사의 방향을 한번 강화하고자 합니다. 봐줬다는 측면보다도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감사방향을…….

송호진위원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규정이나 법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 주로 많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 연찬이나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도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신규직원이나 아니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하고 5분만 얘기하면 지방 공무원이 만능이고 20분만 얘기하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워낙 이리저리 전보되다보면 겉핥기로 대충알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신규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업무에 바로 숙달이 안 된 공무원들이 이걸 해태라기보다는 올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네, 그런 것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산하기관에서 큰 비리나 부정이 발생되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일반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위주로 해주시고 2011년도 성과를 보면 자체종합 감사처분 17개 기관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조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상도 39건에 6800만원이면 1, 2건에 일, 이백만원 이런 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밑에 말단 직원들의 행정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에서 일한 것이 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연찬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반면에 취약감사는 5개분야에 행정상 102건, 재정상 14건인데 3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곳에서 비리나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감사 방향을 금년에도 20개 산하기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기관감사 본청 감사위주로 돌리고 보조금분야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익산시 분위기가 나아질 것이 아니냐 본청감사는 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얻어야 하잖아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송호진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여기에 학연, 지연, 혈연도 없으시고 익산공무원 중에서는 자유롭고 신분이 보장된 분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는 동안에 작게는 익산시를 크게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원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지휘로 해서 시골에 시 단위로 오신 사례가 그동안에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처음입니다.

송호진위원

한번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조금 문제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 흔히 하는 말로 정부 돈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말이 주로 보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말썽이 많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쪽을 집중으로 해주시고. 작년에는 익산시에 3건의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하거나 고발해서 한 사건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도 수사기능이 없으니,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으면 이를 발각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하여 수사해서 3명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한 것이지만 그런 3건의 큰 사건이 발생됐는데 전부 외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하고 해서 발견된거란 말이에요. 이걸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1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번만 하고 복귀하신다고 해도 2년이 남았어요. 1년 동안에는 업무 연찬기간으로 보고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계획 세우셔서 소신껏 익산시나 지방행정을 위해서 족적을 남기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마지막에 보면 반부패청렴특별교육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차원으로 5월 중순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제가 주문을 한다면 상반기 빨리하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반기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절기 왜냐 하면 그게 형식적인 종합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계약금 5억 이상 공사의 1회 10%이상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심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도 제가 감사관님에게 조언한다면 1억원이상 하면 괜찮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 사업자와 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간에 사고가 설계 변경 때 이루어지거든요.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당이 부풀리기 식으로 한다든지 사업자 편의주의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강화를 하셔서 반부패청렴특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혹시 회계 책임자나 공사 감독관에 대한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예를들어 계약심사를 할 때 출연금액 5억원 이상이다. 5,000만원 이상이다. 감독자가 누구이다.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리스트가 있냐고요. 없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어떻게 알면 그 사람들이 신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 2011년도 사건사업을 본다면 만약에 사업 감독자와 사업자간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못하지요. 그러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다면 아, 우리를 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꼭 별도로 그 사람의 비리를 감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감사담당실에서 그 사람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모여 놓고 교육 한번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특별교육을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느냐 예방되지 않겠냐 예방에 좀 청렴도를 시킬 수 있는 예방에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감사관님 1년 동안 하시면서 많이 분위기도 알고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보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조금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인·허가를 해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 과연 이것이 허가내는 사업체나 개인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어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훼손시키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2011년도에도 우리 감사관님한테 요구사항을 하고 시정관리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실 예가 웅포 대붕암리에 있는 삼기 특장차 차고지 그거거든요. 거기 가보셨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어떠셨습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현장 경치가 좋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 과연 그곳이 특장차 차고지로 적정지인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개인의 판단에 맡길 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법적인 검토는 안해 봤는데…….

일영

김일영위원

법적인 검토보다도 감사관이 아니고 일반시민이라고 볼 때 과연 여기가 특장차 차고지로 적정지냐 아니냐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 특장차 공장은 삼기 농공단지인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19km예요. 특장차는 일반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소유자가 이런 차를 만들어 주세요, 주문생산이라는 말이에요. 1년에 만드는 차 대수도 200대미만이고 그런데 차고지를 조성할 때는 생산량이 145대더라고요. 그런 것을 판단할 때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여기가 진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위치가 특정 차고지를 적정지냐 아니냐 판단할 때 감사관님 생각에 어떠냐는 거예요.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적정지라고 생각하면 적정하다,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렇지 못하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현장을 보고 느낀 바로는 경치는 수려한 것 같고 적정지다 아니다,하는 것은…….

일영

김일영위원

이렇게는 생각됐지요? 이런 곳에 차고지로는 너무 아깝다. 그렇지요? 이런 경관이 수려한 곳에는 이런 차고지를 하는데는 너무 아깝다는 이런 판단은 안됐어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제가 그쪽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토지소유자하고 차고지 신청은 그 사업적으로 소유자가 틀려요. 그런 경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차고지를 만들려면 진입로 보셨지요? 마을 안 길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예.

일영

김일영위원

이백 몇 m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확장을 해야 해요. 확장을 안했잖아요. 그런 산 밑 길을 대형차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운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허가를 신청할 때 원칙대로 해야 하고 금년 말이면 5년 될 거예요. 5년 되면 변경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특장차 가져다 놓은 것은 저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차 앞에 엔진부분 5대 갔다놓은 것 한번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허가를 내줄 때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익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 넘어갔더라도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개선을 해 주어야지, 바로 원위치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할 일이 우리 감사관에서 할 일입니다. 감사관님 그것 일정기간 넘어가기 전에 시정조치하세요. 원상복귀시켜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일영

김일영위원

함라에 금강농산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어요. 그 밑에 만 몇 평 되는 땅을 골재하치장으로 허가가 들어 왔어요. 측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골재하치장 주무 부서과장한테 그랬어요. 골재하치장으로 적정지냐, 골재를 논산이나 다른 데서 갔다 놨다가 익산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갔다주고 군산에서 가져오라면 갔다주고 그러면 물류 비용이 맞냐 안 맞지 않냐, 그것을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해당 과장도 부대끼니깐 이건 꼭 해줘라,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사업계획서대로 관리감독 할 자신 있으면 내줘라, 그래서 나중에는 못 내줬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확고한 소신있게 검토해서 내주어야 원칙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감사관님 부탁합니다. 원상복구를 시켜줘요. 원칙대로.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장대리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직소민원실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직소민원실 민원은 6,259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는 9회 운영을 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럼 6,259건에서 해결과 미해결로 구분되어 있나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대부분 거의 99.9%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해결 건을 보면 간단한 것인지 아니면 갈등으로 인한 것인가요?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민원 6,259건은 대부분 지역적인 민원들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9건 민원은 복잡한 민원이라서 의견표명은 5건했고 기각 2건, 각하 1건, 종결 1건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민원인이 개인의 감정이 삽입된 것도 여기서 판단이 됩니까?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곤란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중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면 상대방 당한 입장들은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것 파악해서 사후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해야 다음 해 그런 건이 없잖아요.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계속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민원인들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운초

정운초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애

임영애위원

우리 익산시가 계속 갈등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포용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 사회교대)

11시 16분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