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우민 의원 발언
김우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항만경제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항만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항만경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국장님!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21쪽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에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을 도비로 추진하는데 앞으로 협의하고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선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업무보고를 금년 사업계획만 받았기 때문에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민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관광체험형 바다숲 조성 관계는 2개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전문연구기관인 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 2011년도에는 정부에서 장자도를 선정해서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이사업과 별도로 무녀도 20ha에 바다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개소 7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위치나 이런 내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세워졌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세워져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 없이 도비하고 시비만 붙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도비가 어떤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바다숲을 조성하는데 잘피장이라든가 해조장, 독살이라든가 고기들이 산란과 자랄 수 있는 장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아는데 도비의 목이, 그러면 도에서도 도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시비도 안 붙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에도 시행이 됐던 사업들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전에는 안 되었던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된 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도에서 왜 갑자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 서해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교부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으로 해서 저희하고 부안하고 하는 사업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선정이 언제 정도에 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치 선정은 저희가 한국 수산자원공단과 1차적으로 12월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확정적인 것은 2월이나 3월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기상상태가 호전되는대로 2월이나 3월경에 위치가 어디인가 적지 선정을 관리공단과 협의하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실 때에 말씀대로 적지 선정을 투명하게 그리고 어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어쨌든 군산이 서해 EEZ 이쪽 바닷물을 채취하는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장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중요한 사업인데 소관부서에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지 못하고 또 투명하지 못해서 어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갖게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철저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도비 역시도 군산시의 세액이 올라서 구성되는 것이 맞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도비 역시 도민들의 혈세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이 체험형 바다숲 조성하는 것들이 결국은 경관의 자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해저에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탐사 관광체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해안의 특징이 가시거리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의 집중적인 조성보다는 자원을 통한 낚시나 어족 자원을 통한, 그러면 군산시도 이익이 될 것 아닙니까. 풍요로운 수산자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따로 실시하지만 도비도 오면 고맙고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방향을 주도하심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제가 자세한 답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서해안이 탁하다고 하는데 스킨스쿠버도 있고 관광체험을 들어가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담당과장이 이야기한대로 EEZ 골재 채취 점사용료 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사업하는 것은 관광체험장이라고 물속에 들어가서, 아직은 서해안쪽은 관광객들이 와서 배타고 물속에 들어가서, 해외에서는 있고 제주도만 가더라도 조금 하는데 여기는 어족 말하자면 골재 채취로 인해서 어자원이 좀 거시기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산란장이나 성육장으로 이해를 해주셔야지 체험형 바다숲 조성사업은 볼 수 있는 관광체험형보다는 연안 마을어장 내에 숲을 조성해서 산란이나 고기 숲조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훼손된 바다의 환경을 다시금,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맞습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고기 산란 말하자면 골재 채취를 하면서 어족 자원이 고갈된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목장화사업 차원이라고 봐서 산란이나 성육장 시설을 숲조성하는 차원으로 봐야지 관광에 체험형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들어가서 관광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쪽에서 들어가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고기 산란을 많이 해서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의 숲조성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여하튼 확인해보시고 국장님의 말뜻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바도 알겠죠? 이제 그런 방향을 조금 조정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관광체험형이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효과적인 부분으로 효율적인 부분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한경봉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되지 않은 예산, 쉽게 이야기해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도서개발사업으로 6억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6억이 넘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으로 개야도 2억, 방축도 2억에 또 부잔교 관련 있고,
한경봉위원
야미도 7억 확보해야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7억 필요하고 부잔교하는데 1억 6천만원이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하는데 4천만원 그렇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직원과 상의) 야미도 관광단지 7억을 누락시켜서 약 13억 정도가,
한경봉위원
13억 정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항 같습니다.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가장 정확한 것은 지금 국장님이 업무보고하는 이유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탑다운제 예산으로 각 국별로 예산을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부터 시작해서 투자지원과 그 다음에 농정과, 해양수산과 이렇게 항만경제국에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국장님 주도 하에 각 실과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벌여 나가야 되는데 과별로 신규사업 집어넣기 바쁘고 욕심들만 앞섭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속사업들의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국장님한테 1천억을 줬습니다. 그랬으면 국장님 소관에 있는 과장님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경상비 그 다음에 연속사업들 예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항만경제국에 100억이 남았으니까 이 100억을 가지고 지역경제과도 사업을 올리고 해양수산과도 올리고 농정과도 올려서 거기에 모인 국,과장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라고 변명을 하시냐 예를 들면 항만경제국이 1천억인데 예산과에 한 2천억 올립니다. 그렇게 올려놓고 대부분 예산 심의나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산계에서 돈 안줘서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국별로 탑다운 예산을 주는데 물론 그해마다 중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탑다운 예산제도가 국별로 예산을 배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이 업무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주도 하에서 국에 소속된 과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하셔서 과장님들 회의하면 서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1순위하고 2순위하고 이것 3순위 해서, 예산이 이 범위 내니까 우리가 10가지 해야 될 것이 있지만 5가지만 일단 합시다.” 하면 전체 예산확보가 끝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속사업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병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국이 건설교통국입니다. 건설교통국에 1천억의 예산을 떨어뜨려주면 예산계에 3천억, 2천억을 올립니다. 연속사업 예산은 적게 잡고 신규사업을 잡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국장님에게 권한을 줬으면 권한을 잘 활용하셔서 그 국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같은 경우도 세입을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국가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상 외로 세입을 많이 잡았습니다.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가는데 예술회관 준공이라든지 다른 데에 써야 할 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을 몽땅 잡았습니다. 그 세입이 다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 보면 추경이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세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나 추경이 한번 정도 있을 것 같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사업비 예산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낭패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별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은 사업들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벌여놓은 사업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업 예산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해양수산과만 13억원이지 다른 과들까지 합치면 항만경제국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국장님께서 조율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해양수산과도 예를 들어 기존사업 먼저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신규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풍요로운 수산자원조성은 위원님들로부터 여러 번 지적된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방류품종이 넙치, 조피볼락, 붕어 등인데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이 뿌리자마자 죽고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치어 단계부터 치어를 방류하면 해당 어촌계나 주민들로 하여금 방류를 같이 하게 하고 또 자원의 인식성을 계속 홍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협에서 어린고기는 위판을 못하도록 강화하고 있고 또 불법치어를 잡는 행위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치어를 잡아서 다른 양식업체로 넘기는 어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것이 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정길수위원
많이 사라졌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전혀 없습니다. 한 5년 동안에 치어를 잡아서 재포육해서 일반 양식장에 팔아넘기는 것이 사라졌고 어민들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어를 남획하는 사항은 없어졌고 저희가 불법어업 단속을 해양경찰서와 서해어업관리단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수를 방류시키는데 이것이 생존이 되어야 하는데 결국 방류했을 때뿐입니다. 방류만 했다는 것보다 생존을 많이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해서 바다 속에서 고기가 다 생존되어야 하는데, 물론 10%만 되어도 대성공이죠. 물론 많이 먹히고 죽고 떠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우선 잡는 어업에서 쌍끌이로 밑을 저인망으로 훑는다든가 그물코를 적게 해서 어린새끼를 잡는다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정길수위원
아니, 그 말씀은 금방 하셨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바다 속에 방류했던 고기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야지 방류만 했지 결국 거기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하나 마나한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러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인공어초나 숲을 조성해서 점차적으로 고기가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또 이런 치어나 불법어업이 근절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방류만 몇 백마리, 몇 천만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단 1%라도 조금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생존율을 높이는데 전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전력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전력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특별하게 신경 쓰시고 단속에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속은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든 불법어업은 해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은 또 기술적으로 합니다. 그것이 과장님이 장담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몇 만마리나 많이 방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바다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모색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위원
과장님! 이번에 사업량을 보니까 내수면이 더 많군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내수면은 작년 수준과 같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한경봉위원
지금 사업량이 총 7만 5천 마리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75만 마리입니다.
한경봉위원
해면이 35만, 내수면이 40만이잖아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해면은 고기 가격이 1마리에 500원꼴로 잡혔고 내수면은 붕어가격이 1마리당 100원꼴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많아도 예산은 내수면에 4천만원이고 해면에 1억 7,500만원입니다.
한경봉위원
내수면 어디 어디에 방류하십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내수면에는 옥구저수지하고 옥녀저수지 2군데에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옥구하고 옥녀 2군데에 이렇게 많은 양을 해마다 방류하시는 것 아닙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붕어가 넘치지 않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넘치지는 않습니다. 왜 그 두 군데에 하냐면 지침에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곳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103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마는 허가가 나간 데가 옥녀저수지하고 옥구저수지 두 군데 밖에 없어서 두 군데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예를 들어서 매년 40만 마리씩을 두 군데로 나눠서 20만 마리씩 방류한다고 하면 생존율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치어를 방류했을 때에 생존율이 과장님이 보실 때에,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생존율을 어떤 학술적으로 보면 내용은 없는데 20∼35%, 그런데 그것이 학술적으로 명확하게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한경봉위원
저희가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주로 해면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내수면에는 붕어를 방류하고 계시죠. 넙치하고 조피볼락을 몇 센티 짜리를 넣어야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넙치와 조피볼락은 전장 6cm 이상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한경봉위원
조피볼락은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조피볼락도 마찬가지로 6cm입니다.
한경봉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5월부터 9월 사이에 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넙치하고 조피볼락은 몇 월에 방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넙치는 4월에서 11월이고 조피볼락은 6월에서 8월입니다.
한경봉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라북도에 치어를 기르고 있는 곳이 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몇 군데 안 되죠? 고창하고 부안하고 몇 군데 되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약 6군데 됩니다.
한경봉위원
여기에서 그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6cm 짜리 치어를 사야 하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9cm, 10cm 짜리를 사다보면 개체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다 수온을 해서 가장 적정시기에 넣어줘야 되는데 또 그 타이밍을 놓쳐서 생존율이 굉장히 줄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전에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업무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계시다가 적정시기에 적정한 개체수가 적정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타이밍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왜냐하면 잘못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생존율이 20%에서 35% 라고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어서 잘 집어넣으면 35%가 살고 타이밍을 놓쳐서 잘못 방류하면 20% 이하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물론 저는 다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매년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르는 곳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고 가끔 보면 너무 작은 것이 들어갈 때가 있고 너무 큰 것이 들어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그 계획을 철저하게 잡으셔서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곳들과도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치어를 기르는 곳에서 담합을 해서 입찰에 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한경봉위원
그런 부분에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담합을 하면 결국에는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적정한 개체수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봉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이 사업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97년도부터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내수면의 붕어들도 97년도부터 방류한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내수면은 2009년도부터,
최인정부위원장
이것이 허가된 지역이 옥구, 옥녀라는데 기준이 무엇이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최인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옥구하고 옥녀저수지에는 상강망 어업 면허가 내수면 어업계로 나가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잡는 어업하고 연관을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허가가 난다는 것이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내수면부터 이야기합시다. 2009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만 3년 정도 됐겠군요. 그러면 붕어의 종류는 떡붕어입니까? 참붕어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참붕어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약 6cm 정도, 그러면 치어 당시의 크기는 2∼3cm 정도 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아니, 붕어는 4cm 이상입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거의 10cm로 뼘치라고 그러네요. 뼘치급이 넘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조사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하나는 옥구와 옥녀에 외래어종이 살고 있는지 충분한 조사는 있었냐는 것이죠. 뭐냐하면 치어가 혹 그것들의 식량을 대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외래어종의 번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고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의 증식에 대한 보고서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치어를 뿌려서 방류해서 거기에서 죽는 것도 몇 %의 확률이 있겠지만 외래어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정보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 자료 준비 계획을 잡아주시고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효율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때이니까 그것으로 사업 방향을 잡아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면에 보면 해수면에서 방류는 어느 지역에 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해수면 지역에서는 16개 유인도서를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 연초에 지역별로 골고루 방류지역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고루 방류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아까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치어를 방류하고 바다목장사업도 연계를 시켜서 어족 자원을 계속 유지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바다목장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효과도 보고 있고 바다목장이 되어 있는 곳에 치어 방류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치어를 방류하고 바다목장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주로 바다목장이나 인공어초 투하지역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목장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에는 암반이 있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최인정부위원장
자연초가 있으니까 서식이 가능하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하여튼 바다목장을 중심으로 해야만이 아까 공감하셨던 효과가 증대되니까 그러한 중심으로 하시고 일반업무와 주요업무를 보니까 제가 가장 관심이 깊었던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 1억 짜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왜 빠져있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일반업무에요?
최인정부위원장
예.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의뢰하려는 내용으로 사후관리 지난번 예산에 확보해주신 것,
최인정부위원장
그것이 이번 업무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1억 짜리인데 그것을 하는 주요 목적이 무엇이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이제껏 조성한 바다목장이 조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목장 인공어초를 조성했는데 거기에 그물이 있어서 고기 산란장이 안 되고 오히려 고기의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관리해서 연차적으로 고기가 서식하고 거기에 안정되게 산란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감으로서 자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과장님 정말 옳으신 생각이고 저와 소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어초가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설치 당시도 그렇지만 그 후에 태풍과 기후현상으로 인해서 또 해류에 인해서도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있는지 없는지 수백개의 어초 개개마다 있는지 존폐, 그리고 또 하나는 부서져 있을 때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양폐기물이 되면 안 되고 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고기의 무덤이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 세 번째는 효과가 있는 바다목장이 있고 없는 바다목장도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효과가 있는 바다목장의 유형 사각어초냐, 독립어초냐 어초의 종류별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서해안 군산 앞바다 목장사업에 가장 어울리는 또 그 수심에 그 온도에 가장 어울리는 어초의 종류가 나중에 효과를 보게 되면 통계적으로 선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목장에 가보니까 어느 유형의 어초가 정말 우리 어족 자원을 많이 보호하고 바다목장이 되어 있더라 또 어느 목장의 어느 수심에 어떠한 유형별 어초가 정말 효과가 없어서 이것은 넣어서는 안 되겠더라 하는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의 선별도 역시 유념하셔서 이 1억을 굉장히 풍성하게 쓰셔야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데이터를 확립해서 추후에 인공어초 그 다음에 우리 어종에 대한 수산자원 확보도 계속 연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중요시해서 사업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도 그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국장님! 항만경제국장 임용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하시다 여기에 오셔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을 텐데 더 복잡하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사실 행정파트에서 있었는데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사실 사업 제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큰 틀에서 주문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16쪽 밑에 어항현황에 국가어항, 지방어항, 정주어항, 소규모어항 이렇게 해서 18개 어항이 있는데 국가어항하고 지방어항 해서 8개 어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한계가 불분명합니다. 때로는 맞는 듯 하다가 때로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명확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게 되면 시비를 안 들여서 할 사업도 예산편성의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지 지방어항이나 국가어항에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한계를 짚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로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을 아까 한경봉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자체가 오히려 국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예산으로 집행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대응력 부족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큰 틀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 국가나 지방어항 관리측면에서 방파제나 어떤 구조물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되어서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따져서 그것을 국가나 지방에서 관리해야 된다면 우리가 시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십사,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는 모양인데,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국가어항은 사업비를 중앙에서 줄 때에도 국가보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일부, 아닌 게 아니라 국가사업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가보조 법률에 의해서 국비가 7, 지방비가 3일 때에 도하고 일부 트러블이 있지 국비는 거의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에서 도도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도하고 저희하고 트러블이 있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도비에서 광특에서라도 받아내려고 하고 도에서도 쓰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광특이라도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비라도 갖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작년도 예결위에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간에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예산을 깎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집행하는 내용을 보자 해서 일단은 예산 확정을 하는데 문제제기는 않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하여튼 예산은 투쟁입니다. 저희도 국가예산, 지방예산, 도비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예산보다 도하고 많이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금년부터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신경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금년 행정감사 때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짚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나 지방비가 들어가야 할 예산을 시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지적을 할 테니까 금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꼭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하고 광특하고 구분 없이 국비를 다 광특으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 광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광특이 맞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예산들의 구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128쪽부터는 광특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말도 관광, 어청도 도서개발, 비안도, 방축도, 부잔교 다 광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보조사업은 국고로 되어 있는데 광역특별회계라고 해서 사실 예전에는 광특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국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광특이라는 말이 각 부처에서 지방사업을 하는데 중앙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비입니다. 광특도 시에서 쓰는 광특으로 시 광특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비하고 광특하고 그래도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지금 광특으로 이런 데는 구분이 되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다 광특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구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안부에서 광역특별회계라고 해서 공모사업으로 특별하게 내려온 것인데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광특으로 보고하든 국비로 보고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여기에서 국비라고, 예산계에서 어떻게 구분했는지 모르겠는데 광역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당연히 국비 내려오는 것 알죠.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광특하고 국비하고 구분 없이 광특으로 보고해도 상관이 없고 국비로 보고해도 상관이 없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업보고 할 때에는 국비로 보고했던 사업들이 이번에는 다 광특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직원과 상의) 지금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광특은 광특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계에서도 광특으로 예산서에 보니까 표시를,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광특 구분이 보고 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사업 같은 경우 이번에는 광특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 보고 때에는 국비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2006년도에 선정됐던 사업이잖아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직원과 상의) 국비로 잡았는데 잘못되어서 바로 광특으로 잡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해양수산과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비는 거의 없고 다 광특입니다. 보시면 국비로 나와 있는 것은 몇 개 없습니다. 대부분 광특입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7쪽부터 그 뒤 사업들은 다 광특 80% 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직원과 상의) 작년도 표기된 것은 광특도 사실 국비라고 하니까 이쪽 부서에서 업무보고 할 때에 국비라고 했는데 광특이 맞다고 합니다. 금년에 다 고쳐서 했다고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본 위원은 광특회계하고 국비로 지정된 것은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들이 어떨 때에는 국비로 다 보고를 하고 또 어떨 때에는 광특으로 다 보고를 하면,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작년도 보고서가 광특도 국비니까 업무보고 만들 때 국비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에는 바로 잡아서 광특으로 전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사업들이 다 광특으로 표기된 것들이 맞다는 것이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 광특은 선정할 때 어떻게 됩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광특 선정은,
동완
서동완위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들만 광특인 것인지 아니면 해수부에서 내려준 사업들도 국비가 따로 있고 광특이 따로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아까 신경용 위원님께서도 국가사업으로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국비로, 국가보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은 법에 보조비율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것은 대개 국비로 표기가 되고 요즘 도서사업 같은 것은 행안부하고 국토해양부에 광역 개정으로 되어 있어서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광특으로 표기를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광특하고 국비부분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저도 회계과나 따로 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겠지만 사업보고서에는 국비가 되었든 광특이 되었든 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똑같다고 보지만 회계구분에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 때에는 국비로 했다가 어느 보고 때에는 광특으로 하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정확히 가르마를 타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향후에는 구분을 해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미도 같은 경우도 자료를 보면 2006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에 5분발언도 했었던 부분인데 127쪽 야미도 어촌관광단지 조성 금후계획에도 보면 7억 추경 확보 추진할 때랑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양수산과 사업 못하게 삭감한 것이 아니라 당초 공모사업 해서 예산서대로 보면 광특 30억을 받고 시비 30억 해서 5대 5 사업이었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에서 일을 잘못 추진해서 7억 부분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경각심을 주고 여기에 대한 재발방지라든지 또는 책임을 묻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7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덜컥 올리면 해양수산과에서 대안 없이 7억을 올렸는데 승인해주면 의회가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주려면 본예산에 세워줬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7억을 혹 추경에 올리시려면 거기에 대해 말씀드렸던 재발방지라든지 책임에 대한 대책을 동반해서 올려야 됩니다. 아셨죠?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6쪽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에서 처음에 선유도하고 장자도 2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선유도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사무장 채용과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장자도는 어떻게 됩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장자도는 5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사무장을,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선유도는 몇 년차입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선유도는 금년 2년차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체험마을을 선유도, 장자도 그리고 앞에 보면 신시도도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군산에 농촌도 마찬가지이지만 체험마을들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혹시 장자도 체험마을이나 신시도 체험마을 연중 이용현황 파악해보셨습니까?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현황은 나온 것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현황이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홈페이지에 기록을 안 해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용객들이 저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조성을 했으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고 사후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하셔서 지원해줄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안 되는 것들은 정리를 해야지 계속 숫자만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금만
김금만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바로 질의하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146쪽에 시립생태 식물원, 양묘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 50억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5억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15억을 포함해서 50억 사업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15억이 확보되면 시비 35억을 붙여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이 사업은 나포 서포쪽,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쪽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중간보고를 한번 받아봤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실 때에 수목원, 자생화학습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가 확보되면 이런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전에도 업무보고 때라든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서천의 국립생태원이 지금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가보지는 않았는데 중간 용역보고 과정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도 개발관계가 있어서 용역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사업비를 확대하지는 말고 사실 철새조망대, 4대강 사업 연계해서 그쪽이 썰렁하게 되어 있어서 옥산에 있는 양묘원을 그쪽으로 옮겨서 그쪽에도 관광진흥과의 오성산 용역계획하고 연계해서, 금강 저쪽 가는 데까지 온천을 운영하다가 지금 허허벌판으로 남아있고 석산개발 후에 흉물로 있기 때문에 나무 차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용역계획서를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내용들은 전에 보고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서천에 국립생태원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하고 차별되지 않게 조성을 하면 우리시에서 조성한 생태원은 방문하는 사람들은 적겠지만 사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예산들이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지금 사업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용역이 언제 정도에 끝나죠? 2월달에 용역이 확정되는군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용역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금방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쪽과 차별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게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로 국비 일부를 따오지만 용역에는 사업비가 너무나 거창하게 확대되어 나와 있어서 계획은 만들되, 사업은 사실 투자가 저쪽 서천도 있고 용역보고회 때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우선 용역을 해서 낼 수 있도록 해서 2월 말쯤에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나오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의견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군산은 철새조망대 규모를 이미 크게 했고 건물도 150억 짜리 그리고 그동안에 기능보강 한 것까지 하면 200억이 훨씬 더 들어갔습니다. 300억 이상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찾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서천에도 작년인가 3층 짜리 철새조망대가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우리 시보다 예산을 훨씬 조금 들여서 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우리 철새조망대보다 볼거리는 그리 많지 않더군요. 그런데 입장료가 2천원이나 3천원인가 하고 또 안에 가면 4D 체험해서 아이들한테 2천원이나 1천원씩 또 체험비를 받고 하는데 우리 철새조망대보다 사람들이 더 많더군요. 그런데 왜 우리 시보다 예산을 훨씬 조금 들였는데 저기는 저렇게 사람들이 오는 철새조망대가 되고 우리는 그것보다 몇 배나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이것이 안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찾는 사람들이 없고 그런데도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시에서도 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중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9쪽에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실시설계용역이 10월에 완료되는군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10월달까지 용역이 완료되고 6월달까지는 편익시설 정비 후 개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현재 3·1운동 성역화사업은 진작부터 용역을 주어서, 이 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을 때부터 성역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일부 3·1운동 기념관도 지어놓았는데 그 뒤에 세풍건물 부지 관계 때문에 그쪽에 아직 성역화 사업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용역이 나오면 그렇지 않아도 주민생활지원국이 보훈처와 협의를 해서 이쪽 철거하고 정비하는 것은 3·1운동 동산 공원이라고 해서 일단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라고 해서 나온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른 시설물 또 그쪽에서도 갖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계용역에 따라서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모르겠는데 3·1동산을 만드는데 일단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산시가 얼마 전에 근대역사 인물 5인 동상 만든다고 했다가, 저는 참 우리 군산시가 안타까운데 했다가 시민단체나 밖에서 하니까 철회를 하겠다 그러면서 반일감정 어쩌고 저쩌고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됐다 시에서 그분들이 친일한 것을 모르고 그것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하지 말든지 계획했으면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밀어붙여서 사업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시가 굉장히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는 아니니까 그 부분에 제가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구암 3·1동산 성역화사업도 그 일환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암교회를 중심으로 여기에 관련된 분들 자손들도 있고 그때 당시 관련된 분들도 많이 있더군요. 제가 구암교회에 가보니까 구암 3·5 만세운동이 역사성도 있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더군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것을 너무나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오히려 친일했던 사람들 동상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이것을 할 때에 먼저 역사적인 근거자료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때 관련된 가족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쪽 교회에 지금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검증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정말 우리 군산시민들 그리고 우리 군산에 있는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단체나 이쪽에 관련된 전문적인 학자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시고 용역기간도 7개원 잡으신 것 같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전부터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것이 진행되고 의회에 의견청취나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나중에 군산시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것은 사업 잘했다.”는 평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과장님! 3·1동산 성역화사업을 상당히 오랜 세월 끌었죠? 잘 모르십니까? 국장님은 조금 아시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97년도에 아마 용역이 나오고 기념관만 우선 해놓고,
정길수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방 서동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3·1운동 발상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세월을 끈 것은 그 땅의 주인이 개인이 아니고 정부 측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정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때 군산시가 조금 잘못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해안도로 날 때에 같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일하기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저도 그때 기부채납을 이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한전측에서도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해줄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산을 이쪽에 줘야 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협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우리 욕심이야 기부채납을 이쪽으로 해주라는 의견이었지만 사실 한전도 사업체로 나름대로 이사회부터 해서,
정길수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인정할 것은 하고 잘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안도로를 할 때에 그들이 우리 군산시가 예뻐서 9,900평인가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쪽에 발전처를 건설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군산시한테 매달릴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군산시에서 당황한 것입니다. 9,900평이라는 땅을 준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그것으로도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른 것이 뭐냐하면 그들이 이것을 줘놓고 완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배짱입니다. 지금 약속한 것이 발전처가 지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물건 상품을 그 당시에 저도 직접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는 발전처장들이 “100% 해준다, 뭐 해준다.” 전부 공약해놓은 것이 있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런 현황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바로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기 때문에 계속 질타하고 뭐라고 해도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 안 되냐 우리가 허가까지 나오고 짓다보니까 한국 속된 말로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다른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안 계셨습니다. 같이 합류했으면 기부채납을 받기가 아주 수월했습니다. 그들도 개인재산이 아니고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상당히 많은 세월 속에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도시계획과나 녹지과나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땅을 인수해서 3·1 성역화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셨는데 결국은 할 도리를, 또 나중에는 뭐가 걸렸냐 토지매입 28억 이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철거비가 9억이 들어갑니다. 이 건물철거비 가지고 1년 6개월 정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해라.” 국장님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저희도 요구를 해서,
정길수위원
국장님도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3·5만세운동 사업과 연계해서 철거까지 해줘라 언론보도에도 계속 나오고,
정길수위원
그렇죠. 그것이 엄청나게 했죠. 우리 군산시에서는 철거비를 그쪽에서 내게끔 하려고 했고 그 사람들은 철거비를 법률상으로 어렵다 해서 논란이 되어서 결국은 국장님 말씀대로 쭉 해오던 것이 97년도의 일이 원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나마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천만다행인데 그때 토지매입하면서 건물철거가 이루어졌으면 벌써 끝날 일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시가 줄 것은 주고 얻어낸 것은 없었단 말입니다. 얻어낸 것은 없으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참고하셔야 되고 사실 좋은 숲을 가지고 3·1운동의 발상지가 되었으면서도 거기를 가면 아이들이 모이면 도둑놈 소굴일 정도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철거하고 거기에 군사기밀이나 있는 것처럼 열쇠를 몇 개, 국장님 보셨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역화사업은 제가 봤을 때에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군산시민들이 여기가 3·1운동의 발상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마다 큰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작하셔서 또 박차를 가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암산 녹색 테마숲 조성 그 다음에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숲 조성 이 2가지 사업 세부내용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산불이 났을 때에 들어가서 진화작업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정말 애를 쓰더군요. 그리고 각 읍면동사무소의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1년이면 거의 반절을 산불 진화작업을 하고 또 나머지 반절은 거의 집중적으로 일반업무에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을 합니다.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더군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산불 진화 작업할 때 가보니까 방화복이 탄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직원 분들의 방화복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연속으로 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땀에 절은 것을 또 입고 가서 고생을 하고 오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한 의복의 보수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또 동시에 나면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읍면동에서 협조를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 모임들이 있던데 그 분들은 급하니까 추리닝 바람으로 나와서 산불작업을 하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방화복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직원 분들이 산불을 진화하러 갔다가 오히려 다쳐서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필요예산이 있으면 또 요청하시고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151페이지 공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월명공원 외 128개소 연중예산이 1억 6천만원입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3억 1천만원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가 1억 6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보면 그 내부에 있는 시설이나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바닥 교체비용하고 지금 군산시 현황을 보면 예산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한 군데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쭙고 싶은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군산시 특히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공원이 87개소인데 87개에 대한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용빈도수가 높은 데는 그래도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도 하는데 사람이 많이 이용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교통공원이 있으면 아이들이 가서 사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공원인가 어딘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1년이 지나도록 관리를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있습니다. 1년 동안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없으니까 항상 보면 체계적으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곳은 하고 물론 인력부족, 예산부족이 이유겠지만 민원이 제기된 곳만 하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곳은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면 동사무소에서 운동기구들을 놓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대개 저녁때 해가 짧을 때 되면 또 조도가 안 좋아서 가로등이 없어서 사실은 그 안에서 운동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냐는 말입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현황을 분명히 파악하고 계셔서 체계적으로 민원이 있든 없든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87개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어디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어디는 망가졌으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체계적으로 순위를 결정하시든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일제 점검을 해서 보강사항도 받아보고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원도 일부 잘 관리하는 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소홀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보강할 계획도 수립해보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관리를 안 하실 것이면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이 관리를 안 해놓아서 사용을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그쪽까지 걸어가기 힘든 위치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비를 해주십시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폐쇄할 곳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158페이지 양묘장 운영 및 꽃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타 도시에 가보면 가로등에 화분 달려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한참 꽃이 피고 관리가 잘되어 있을 때에는 너무 예쁘고 기분이 훈훈한데 문제는 1년 중에 반절 정도는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고 설치하는 것보다 유지 관리하는데 너무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유지관리가 적게 들어가고 높이 선정부터 시작해서 꽃의 종류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사업구상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이런 회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전에 장재식 부시장님 있을 때에 도시 꽃, 아닌 게 아니라 타 도시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꽃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이 문제인데 저희 군산시는 양묘장에서 직영을 해서 갖다가 심고 캐내는데 아름다운 꽃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금년에도 3억 정도 계상하는데 하여튼 심을 때에는 환하게 하고 죽으면 바로 걷어낼 수 있도록이라도 조치하고 될 수 있으면,
최인정부위원장
유지 관리하는데 효율적인 종으로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보고서에 안 나온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송정써미트 앞에 도로 낮추기 위해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송정써미트 도로 낮추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도로가 경사도로잖아요.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대체도로를 옆에 만들어놓고 공영사업과에서 도로를 낮추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공사할 때에 거기에 있던 수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께 문의를 하니까 어디로 다 옮겨서 하고, 그러니까 옮겨진 곳도 있지만 자질구레한 나무는 옮기지 않고 다 파내고 했더군요. 그러면 산림녹지과하고 공영사업과하고 그 사업을 할 때에 혹시 서로 소통이 되었습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제가 협의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예.
김우민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예. 사전협의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사전협의 할 때에 조치는 어디에서 합니까? 공영사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나무 관련된 것이니까 옮기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나무로 이식하는데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목이 좋은 것은 금강공원에 옮기기도 하고 헌수목이나 작은 나무는 세영 리첼 철도변 완충지대에 다 이식을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이식을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냥 없앤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이 사업에도 보면 숲조성한다, 녹색 한다 해서 사업비를 계속 세웁니다.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한쪽에서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공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은 공영사업과에서 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그것들을 지정해주고 공영사업과에서 사업하면서 옮겼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들이 과연 얼마만큼 다시 살아날까라는 의구심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맡기기보다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산림녹지과에서 수고스럽더라도 작업지시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다행히 지금 나무가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식했을 때에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금강공원 나무 이식하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복토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챙겨주고 세 번째로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다시 또 공원이 조성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쪽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경사가 있으니까 면적은 줄어들 것인데 공원이라기보다 나무를 조금 조성하겠죠. 그런 것들을 다른 사업들 특히 공사하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에 산림녹지과에서 의견제시를 정확히 해주셔서 그 나무들을 심을 때 애써서 돈 들여서 심었는데 일부는 걷어내고 일부는 이식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에도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인데 수송동 광로 보면 등산복집 쭉 있는 그 변의 인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운데에 심어졌던 나무들이 사람 키높이에서 목들이 다 잘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그것을 시에서 심은 가로수인줄 알고 문의를 했더니 가로수가 아니라 상가 조성을 할 때에 심은 나무인데 상가 간판 가린다고 다 잘랐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그것은 어쨌든 자기들이 심었지만 가로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심은 것인데 그렇게 목을 다 잘라서 굉장히 보기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을 신축할 때에 기본적으로 녹지를 구성해야 할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간판을 가린다든지 출입하는데 장애가 없는 수목들을 심어놓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수목들을 심어놓은 데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가 되니까 자른 것입니다. 그런데 녹지에 관련돼서 그 사람들을 저희가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날 때 녹지에 관해서 충족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을 볼 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것입니다. 5m, 6m 되는 나무들이 사람 키높이만 놓고 다 모가지가 잘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일단은 시 가로수인줄 알고 항의를 하고 시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보기 싫게 저렇게 잘라놓은 것을 가만히 놔두냐 이런 항의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주십시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산림녹지과에서 보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하면 건축과에 말씀드려서 향후에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나무들을 자기들이 심었지만 가로수 기능을 하고 있는 나무들을 그렇게 보기 싫게 다 목을 잘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건축과에도 이야기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그런 방해가 안 되는 나무들로 해놓고 자르지 않도록 미리 건축과에 심의할 때라든지 허가를 내줄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에 보면 160쪽 일단 자료요청을 하고 여쭤 보겠습니다. 복구지 내용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양지개발 같은 경우는 지난 보고 때 민사소송 진행 중이었습니다. 복구비가 6억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복구대행을 한다고 해서 올라온 것이 2억입니다. 4억 정도가 적게 책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유를 주시고 복구지 맨 위에 보면 대운산업은 지난 보고 때에는 복구지가 2곳이었는데 1곳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위에 함경식 씨가 사업을 하는 곳과 연결이 되어서 빠졌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빠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복구비가 지난 보고 때에는 11억 7천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3억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고 왜 그렇게 줄었는지 사유 그리고 여방리 산 2번지 같은 경우는 왜 이번 보고자료에서 빠졌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지난 감사 때하고 보고 때에 토석채취를 너무나 방만하게 해준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에서 해준 것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해준다고 했습니까?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채석단지 지정받은 대운산업이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어디에서 해주냐는 것입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허가는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권한이고 이상이 되는 것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대운산업 함경식씨 같은 경우는 16만m²이니까 도에서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허가 난 것이,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월 9일에 났습니다. 7만 4,900m²가 지난 감사 때하고 보고 때에 이 토석채취장이 너무나 방만하고 많다는 지적을 했는데 저번에 “함경식 씨 허가사항은 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해줬습니다.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만 4천m²는 산림청에서 채석단지 지정을 받은 전체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저번 면적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사업자가 다릅니다. 성일개발이잖아요. 함경식 씨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던 사업을 연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일개발 한수동 씨하고 이강번 씨가 이번에 7만 5천m² 정도를 우리시로부터 1월 9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 전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토석채취를 너무나 방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대운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도 승인사항이라 우리가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성일개발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한 사항인데 이것을 왜 해줬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허가 해줬다면서요?
진석
박진석산림녹지과장
사실상 새만금이라든가 미장지구에 개발이 많이 있다 보니까 토석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에 있고 두 번째로 성일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때에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우리들한테 행정소송이나 법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것에 첫째 목적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관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셨으면,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토석 채취를 하면 산림 훼손이 안될 수가 없죠. 산림훼손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지역의 주민들 민원부터 해서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관련된 허가 내준 사항,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허가를 안 내줬을 때에 행정소송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허가를 내준 사항이나 이런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RPC 공장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지원해줘서 짓는 RPC는 5년간인가 10년간인가는 저당을 잡힐 수가 없죠. 개인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 있는 올기쌀 같은 경우는 이미 사유화가 되었더군요. 이런 것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올기쌀 유통과에서 지원 안 해줬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준 것은 농촌에서 필요하니까 지원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목적이 개인들의 재산으로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유화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분들 재산 늘려주려고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개정에 있는 올기쌀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가 그것입니다. 처음에 올기쌀 RPC 지원한다고 할 때에 많은 위원님들이 올기쌀만 도정해서 타산이 안 맞는데 어떻게 올기쌀만 하느냐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올기쌀을 그때 당시에는 크게 할 것처럼 하더니 당연히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기가 다 정리가 되고 사유화가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철저하게 사업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개인사유물이 절대 되지 않도록 공공의 그리고 농민들에게 골고루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166쪽에도 보리양곡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는 회현농협이고 하나는 개정정미소입니다. 그렇죠? 회현농협 같은 경우는 어차피 농협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정정미소는 법인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개인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인데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잖아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GAP시설 개보수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니까 지원해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시설에 저희가 자담 6천만원하고 1억 4천만원 지원해주는 사업들 그런데 이분들이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보리들을 수매하든지 아니면 수매를 않더라도 도정을 해주든지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시에 있는 RPC들을 보면 군산에 있는 쌀들은 수매를 하지 않고 오히려 타지 것을 수매한다는 민원도 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오히려 농민들로 하여금 원성을 사는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맞춤형비료 및 상토 지원 보시죠. 작년에 사업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비료 공급체계는 90% 이상이 잘 됐다, 현행대로 공급이 됐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상토관계도 80%가 현행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신경용위원
그런데 현황 자체가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장에서의 문제들이 다량으로 공급이 되다보니까 물론 성분검사해서 행정하고 농민단체, 전문기관 해서 하는군요.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성분검사가 확인되겠지만 납품한 상품에 대해서 불량한 부분들은 오히려 농민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공급 즈음에는 전직원을 현장에 다 출장을 보내셔서 실제 현장에서 직원들이 확인도 하고 또 농민단체들도 함께 참여를 시켜서 뒷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농민단체들로부터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그런 누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보충 없으시죠?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농수산물유통과는 우리의 농특산물들이 잘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친환경쌀 대도시 학교급식 공급확대의 성과는 참으로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낼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향을 경상도지역에 부산 말고도 대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현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지금 대도시라고 해서 수도권이 인구가 많다보니까 동작구청이나 자매도시 쪽으로 또 전 구청에 가서도 우리쌀을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하면서 경상도 부산쪽으로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수도권을 중점 공략했는데 경상도 부산쪽으로도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쪽으로 해서 우리 군산쌀이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대도시를 공략하신다 함은 소비자층이 일단 많고 또 자급할 수 있는 경작지가 없는 도시를 선별해서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경상도지역에는 사실 자급할만 한 경작지가 없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특산물에 대한 협의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결연을 많이 맺는다고 누가 욕하는 사람 없잖아요. 결연을 많이 맺어가면서 경상도 쪽에 도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도시들을 타깃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너무 발전적인 생각이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농수산물 홍보갤러리광장 직거래장터 설치 이 자료하고 168페이지 군산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조성, 169페이지 마른김 가공시설 신축지원 이 3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169쪽에 마른김 가공시설 신축지원 사업 선정이 어떻게 된 것이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예.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장소는 산북동 1518번지, 정병하 씨가 하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자가 공모로 선정된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설계변경은 왜 된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설계변경 안 됐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원래,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이제 설계 들어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원래 이 위치에서 사업할 때 된 것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저번에 박대 같은 경우도 한번 위치가 바뀌어서 그래서 바뀌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미룡동에 있는 해누리김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여기는 마른김이고 거기는 조미김이라 다릅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여기 김은 나와 있는 것처럼 전국 최대 규모의 물김 생산지인데 타 지역으로 반출되니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우리 김양식하시는 분들의 것을 거의 수매하시겠군요?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양식이 서천이 3,300ha 정도 되는데 군산시 김양식 면적이 4천ha가 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매가 일단 조금 전에 말했던 쌀 RPC하고 똑같은 것이죠. 일단 군산 것을 다 수매하고 예를 들어서 부족분은 서천 것을 가져오면 이해를 하는데 군산 것은 물론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군산 것은 수매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서천이나 다른 데 것을 수매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런 문제는 자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타 시군지역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군산 자체 이 부분을 농민들과 잘 연결해서, 이 목적은 군산시 어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꼭 해주십시오. 이것도 RPC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국장님! 작년도에 배추가 워낙 경작면적이 많다보니까 채소농가들이 어려움도 겪고, 지금도 밭에서 썩어서 방치된 상태인데 저는 국장님한테 이런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관내에서 연간 경작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해서 원협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데 농가, 원협 이런 등등 해서 조사를 해서 수요공급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운3동쪽 신관동, 개사동쪽에 지금도 상당한 면적의 배추가 하나도 팔리지 못하고 다 얼어서 썩어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을 보면 농민들의 심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보공유가 안 되어서 그렇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가들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면적들을 파악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군산시에서 경작한 배추가 우리 군산시에서 먹고도 충분합니다. 전부 소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 자급자족상에도 문제가 있고 수요공급상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파악해주시고 조금 늦었지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보상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봤으면 어떨까 비단 제가 봐서 나운3동쪽인데 저쪽 개정이나 성산면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현재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시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매년 농산물 수급조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작년에 고추 같은 경우도 흉년이 들다보면 올라가고 이것이 차량이 있다 보니까 유통이 전국망으로 되다보니까 사실 군산에 있는 사람들이 군산배추를 안 먹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가적으로도 수요공급을 맞추는 것이,
신경용위원
제가 너무나 좁은 의미의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 수요공급 자체는 시민단체들이나 농민 또 기관단체들 등등 해서 총동원해서 가을철 김장철이 되면 충분히 이런 문제들은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행정쪽에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염려되는 것은 그쪽에 보니까 대파도 경작을 많이 해놓았는데 하우스 씌워서 있더군요. 그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막막합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것이 아주 싼 모양이더군요. 그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국장님! 170페이지 농수특산물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 추진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농정과 업무만 오래 보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1월 9일자입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에 있을 때에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많이 봤습니다. 사실 시장개척 및 판로확대로 6,200만원을 만들어 놓고 이 이상의 효과를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은 이쪽 업무가 처음이시죠? 옛날에 보셨습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유통쪽의 업무는 본지가 5년 정도,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돈을 일회성으로 끝내고 그냥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채박람회가 연태에서 열렸는데 가보니까 전전년도에는 농수산물유통과에서 나갔더군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김충열 계장님이 아실 텐데 안 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저희 사람은 안 가고 물건만 중국 연태로 보내서 현지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 위탁을 해서 전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6,2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6억 2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되고 홍보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안 가고 사업을 연속성이 아닌 일회용으로 해버린다면 상당히 효과가, 이것은 오히려 아니한 것만 못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6,200만원으로 국외 판로 개척을 최근에 것이 아니고 국내 직거래장터 운영하는데 3,300만원,
정길수위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지금 국외를 이야기 한 것입니다.
주태
이주태농수산물유통과장
국내외 판로개척 한 것이 2,900만원에서 6,200만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거래장터 운영 및 대규모 박람 전시회 참가라고 하셨는데 참가만 하고 효과가 없으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저희 특산물에 대해서 아까 중국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중국은 그때 초청을 해서 갔었는데 사실 우리 농산물을 중국에 판로를 하기에는 아직, FTA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 갔다가 다음 년도에는 안 갔다고 했는데 어쨌든 국내 중점입니다. 사실 농수산물 쌀이나 특산품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역특산품과 관련된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나와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00만원이지만 중국에만 가서 쓰는 것이 아니고 국내 각종 박람회장에서 홍보를 하는데 그만한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데 사실 우리 군산이 특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특산물에 대해서는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속 이 자리에 계셨다면 제가 다른 각도로 질의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러한 돈이 헛되게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로만 농민들이 빈약하니까 우리가 도와야 한다, 결국에는 이러한 예산이 농민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표도 안 나고 일회성으로 없어지기 아주 좋은 돈입니다. 그렇게 돈을 낭비해서는 안 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 하나 하나가 선정이 돼서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게끔 하려고 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 이야기에 동감하시죠?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예. 그래서 갈 때에는 공무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생산자들 또 직접 자부담까지 참여해서 자기들 것도 홍보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개척과 판로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돈만 없애지 않겠습니다.
정길수위원
이번에 유능하신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잘 하셔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업무에 정진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수산물센터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절 지났으니까 공설시장 개장하면서 홍보가 나갈 때에 저희 수산물센터도 같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수산물센터를 갔었는데 상인 여러분들이 전부 “공설시장이 됨으로써 입지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니냐?” 우려를 하십니다. 2개 다 공설시장이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수산물 쪽은 공설시장에도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수산물센터도 신경을 써주셔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홍보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상인분들 몇 분에게 전화가 왔느넫 수산물센터를 위탁한다 내지는 민간인이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럴 계획이십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해망동에 있는 수산물센터를 위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의회에서도 강성옥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시설 관리, 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산물센터에서 임대료를 내고 쓰잖아요. 분양을 아주 우리한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더군요. 그것은 지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도 어쨌든 분양하라는 것은 그 분들한테 매각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수산어민들이 들어가서 위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네들 들어가서 하도록 했는데 누구한테 수협에 위탁을 주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니까 상인들 몇 분이 누가 하는 것이냐고 전화가 오셨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아직 위탁계획은 없고 일부 측에서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분양을 아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행정에서 시설 유지, 관리하는데 우리가 사용료 받느니 산다는 사람 있으면 아파트 분양식으로 해서 임대 살았으니까 임대주택 분양하는 식으로 감정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동당, 평당 50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각을 해버린다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위탁계획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사실은 위탁 안 하더라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공설시장 현대화처럼 시경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디에 맡겨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상인교육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현재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 ,2층간의 활어문제 때문에 계속 싸움이 되고 있고 지금도 1층 사람들은 매출이 40% 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것은 처음 시작부터 사실 구조가 맞지 않습니다. 1층, 2층 전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에 용역을 맡기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로 한번 짜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시경원이 전문으로, 사실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마케팅에 대해서는 모르고 상업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잘 아는데 수산물센터도 시경원에 이야기해서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런 장사체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니까 개인별로 팔고는 있지만 컨설팅을 받아보도록, (직원과 상의) 컨설팅을 작년에 받았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성술
고성술항만경제국장
마케팅 전략을 대기업 같은 데는 잘 하는데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받은 자료에 의해서 교육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유통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과장님들 인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2012년 1월 9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하였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도시계획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토록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업무파악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국,소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건설교통국 소관
일부 공무원 퇴장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현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건설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우민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신역세권 택지개발 앞쪽부터 합시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추진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시작 당시의 추진계획서 자료하고 현재까지 와있는 과정 추진계획서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잠정운영계획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고 있죠. 노력을 전혀 않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따른 자료만 주십시오. 다음에 35쪽에 대한 민원사항이 다 해결됐습니까? 인입철도에 따른,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말씀이십니까?
진희완위원
예. 신관마을이랑 민원사항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 단계에서 나왔던 민원 말씀이십니까?
진희완위원
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 사항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반영해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희완위원
아니, 우리 주민들의 민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예를 들어서 인입철도에 따른 신관마을의 민원들이 있었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런 민원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직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서 항만경제국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들을 꾸준히 체크하고 시에서 정리를 해주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관망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산시는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때 잠시 반짝하고 멈춰있으면 그것이 해결된 줄 압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추진되면 또 민원이 또 붙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그 과의 업무를 하기에는 지칩니다. 솔직히 우리 일반 시민들 민원인들한테 부딪치면 다 지치고 여기 있는 의원들도 그 부분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또 인입철도 시행자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꾸준히 개진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에서 말을 안 하고 놓치면 또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우리 주민들하고 시하고 철도공단하고 시설공단하고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무 해결 없이 시간이 흘러서 막바지에 해결하려고 부딪치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익산하고 대야 복선전철이 들어온다는데 기존선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철도공단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그대로 놓을 것인가 아니면 뜯어서 옮길 것인가 물론 기존철로하고 방향이 틀립니다. 그런데 기존철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민들과 대화를 해봐야 되고 아니면 시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놓고 주민들에게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이 부분도 가만히 있다가 옮겨 버리면 반발이 심합니다. 그런 문제는 업무보고에서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가지고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공단 인입철도 올해 2월부터인가 보상팀이 현지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코레일에서 보상팀이 나와서 조사를 할 때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예를 들어서 보상가 이런 것들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국가사업을 수행하는데 관여하는 범위를 어느 선으로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발주되고 용지매입에 들어가면 철도시설공단이 군산에 주재사무실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자나 시공업체나 사무실이 전부 군산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해당노선이 길다보니까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전선로 못지 않게 민원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송전선로하고 똑같이 시가 어느 부분도 놓치지 않고 같이 논의하고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지금 계획에 보면 터널을 뚫는 것도 있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터널을 뚫는 것도 있고 산 깎는 것부터 집이나 시설이 포함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철도에서 하는 보상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도로보상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보상이 적고 또 안 되면 나중에 공탁해서 수용하는 것까지도 되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들을 미리 점검하셔서 보상팀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우리시가 조사한 것들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반영을 시켜줘라.”라고 요구를 하셔서 민원 발생이나 아니면 혹 주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피해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국장님! 사업성이 떨어진다 해서 이 사업이 미적거리고 터덕거릴 사항이 아닙니까? 그대로 갑니까? 4월부터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언론보도에도 4월에 공사발주한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국가계획으로 확정되고 국가사업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약 1조원이 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성 같은 것은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미 작년까지 설계가 완료됐고 인가 절차까지 마쳤고 올해 직접 사업도 하기 때문에 공사 발주가 1월에 되냐, 2월에 되냐, 4월에 되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제 팀을 구성해서 방금 서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언제 와서 하든 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용위원
어쨌든 철도 시설공단의 추진력이 문제인데 기왕에 계획된 것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지역 내 여러 읍면을 통과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미성동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송전탑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빨리 착공을 해서 보상을 빨리 추진해야지 이것이 미적거리다 보면 결국 더 터덕거리면서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읍면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특히 미성동지역에는 그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선하지나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객관적인 자료를 받아 봐도 적어도 평당 10만원 내지 15만원 정도의 차이를 두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리 형태로 교량형태로 가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것이 오픈 구간이 있고 오픈 구간이 아닌 구간이 있는데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신경용위원
그러니까 산북동 지역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선로가 어떤 형태로 갑니까? 교량형태로 가는 것입니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일부 토공도 있고 대부분 교량 형태로,
신경용위원
하여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빨리 추진하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신경용위원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동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미룡동쪽 신촌마을 아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우민위원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토공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입니까? 토공입니까? 김판기 계장님! 신촌마을 미소주유소 있는 곳입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토공으로,
김우민위원장
제가 토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인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용도로 때문에도 굉장히 소음이 심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소주유소 사잇길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 안 녹습니다. 토공으로 해서 햇빛 때문에 마을이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철도가 70m 사이로 두고 수평으로 또 지나가죠. 그러면 계속 문제가 뭐냐하면 그 70m 사이는 토공으로 막아놓으면 가운데에 햇빛 하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농산물부터 해서 요즘 일조권도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올 요지가 많습니다. 지금 안 됐을 때에 교각부분을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광베네스타에서도 철도문제에서 굉장히 하는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용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에 대처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것입니다. 그 70m 사이로 두고 보면 계속 교각 사이 길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땅을 어떻게 철도에서 받고 우리시로 이동을 시키고 거기에 다른 것 말고, 제가 공부하다 봤는데 체육공원을 그 길로 쭉 점용해서 만들어놓은 데가 있더군요. 제가 생각 할 때에 그 70m길을 잘 만들어서 이용하면 운동시설이랑 다 들어가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겨울에는 거꾸로 말해서 녹지를 않으니까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붕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거기에 새로운 볼거리도 만들면서 지금 마을이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까지 해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수 위원님!
정길수위원
국장님! 42페이지 LNG 발전소 지역난방공급 타당성조사 추진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용역 하고 있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용역을 시행하려고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것이 LNG 복합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 공청회나 주민좌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1년 있다가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엔가 삼성에너지에서 손을 댔다가 떼었죠? 그것 국장님 아십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왜 손을 뗐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경제성이 없어서,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를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 또 일회용으로 타당성조사해서 실용성이 없다 해서 돈만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타당성 결과가 안 나와서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종전에 민간사업자가 검토하실 때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접어놓은 사업입니다. 과연 발전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사업이 군산지역에 정말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차피 저희가 이런 사업을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했으니까 군산지역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산림녹지과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그때마다 LNG 복합발전소 성토대회가 열리다시피 한 것 국장님도 잘 아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약속한 부분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금방 들어올 듯이 이야기 끝내놓고 지금에 와서 타당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전부 빠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경 3km도 말만 이러지 또 일회용으로 돈만 없어지고 말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인데 실제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열에너지를 공급하겠다.”, 자기들이 공급하지도 못하는 부분을 결국은 또 용역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 맡아서 하는 회사가 있어야죠. 지금 이것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금방 내일 모레 들어올 것처럼 주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숨겼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은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넘겼는데 거기에서 “실효성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이 참 걱정되는 문제인데 대기업들이 약속만 해놓고 지금 발뺌을 합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사항이 그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민간사업자 이야기만 들으실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한번 종합적인 검증을 해보고 그 용역 시행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민간사업자 말대로 타당성이 없는 것인지 경제성이 있다면 우리 시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지금 정부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다양한 방향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길수위원
그때 주민좌담회 한 내용을 보면 그냥 바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해주는 것으로 전부 이런 식으로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2억이라는 돈을 국비, 시비해서 나중에 오래 되고 싫은 소리 하면서 돈만 버리고 마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쭉 훑어보셔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39쪽하고 40쪽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38페이지 지방산단하고 4토지간 도로개설이 2009년 2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내년도 6월에 마무리공사군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진희완위원
과장님에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진희완위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당초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이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이것이 군산시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져서 2009년부터 4년간 2.1km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저희 지역구가 아니고 이쪽으로 가보니까 그렇더군요. 평일에도 도로가 출퇴근시간에 막힙니다. 자전거도로로 출퇴근을 하시는 몇 분이 계시는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4년간 끌어서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받은 것은 길어야 2년 안에 마무리 해줘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 늘어뜨렸냐 이 말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그런데 예산도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데에 쓰고 특별교부세 이미 배정되어 있는데도 당초의 예산 조금씩 넣어서 보상이 지연된다 이렇게 해서 도로개설에서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내년도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된다면 올 추경까지 마무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가보니까 준비 다 끝났던데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직도 내년에 확보해야 될 사업비가 31억원 정도 더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마무리사업 하려면 55억 드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39쪽하고 40쪽 올해 신규사업들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도 보통 3년 내지 4년, 이것이 2015년까지 되지를 않습니다. 보상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보상이 마무리되어야 도로를 한 번에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상차원에서 이 부분하다가 정말 몇 집이 안 된다고 하면 1년 더 이월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 예산을 미리 기획예산과와 타진해서 이쪽으로 붙여서 마무리를 해줘야죠. 이쪽 지역구 의원님들은 아마 말을 못할 것입니다. 한 두번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경제건설위원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본위원이 업무보고 시간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물론 마무리사업까지 하려면 55억이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은 당해년도 추경으로 하면 10월 내지 11월이면 끝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 신규사업에 비교해서 만약에 안 되면 기획예산과하고 타진해서 추경에 세워서 돌려서 써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쪽 산단에 있는 근무자들은 매번 고통을 당합니다. 이 도로를 제가 어떻게 아냐면 그쪽으로 출퇴근해서 압니다. 10년 전에는 나운동 이 도로밖에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개설한다고 가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얼마나 괴롭히겠냐 이 말입니다. 또 위원장은 산단의 담당관리자들 모임에 가기만 하면 이야기할 텐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앞으로 4∼5년씩 끌지 말고 이런 사업들은 길어야 2년, 2년 반, 3년 이내에 끝내야 맞는 사업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옥구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금년도 6월이면 완전히 공사가 끝납니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현재 분양예약 받은 곳은 전혀 없습니까?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아직 분양계획은 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나 분양계획은 농촌공사에서 작성하는데 지금 그것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항시 농촌공사하고 이루어지는 사업은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이관했다고 해서 그쪽에서 성과물을 갖고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시가 그쪽에 용역을 주고 또 그쪽에 사업을 주었기 때문에 항상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시에서 농촌공사로 준 사업을 몇 년 전 것부터 쭉 보면 이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그쪽에 그냥 밀어 넣기 때문입니다. 하나 하나 챙겨서 좀 더 빨리 이루어지고 빨리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쪽에서 인수 않는다고 해서 자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 보수한다고 그 돈을 또 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그 예산 사용용도를 보면 유지 관리하는 것까지 그 돈 가지고 다 쓰고 있더군요.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군산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는데 도로변의 완충녹지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정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결정권자 말씀하십니까?
김경구위원
예.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결정권자는 지사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를 정하는데 우리시의 역할이 전혀 없습니까? 도지사가 우리시의 의견도 듣지 않고 도로 옆에 완충녹지를 정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완충녹지 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입안을 해서 지사의 결정사항을 받은 것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우리 군산의 완충녹지를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큰 완충녹지라면 적어도 시에서 요구를 했으면 시에서 그 부지를 다 사서 완충녹지 시설을 다 해야죠. 그런데 안 하고 계속 묶어놓고 그 지주들은 길도 없고 아무 행사도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생각해보십시오. 전에 도로가 나기 전에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전용도로니 이런 도로를 내놓고 그 옆에 완충녹지를 묶어놓고 그 논에 대한 재산 가치는 일체 건물도 못 짓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완충녹지로 했으면 완충녹지로 나무도 심고 전부 해야죠. 아름답게 해주셔야죠. 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번 도시 기본계획에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재산권과 군산시 장기발전 방향하고 항상 부딪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녹지나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 재정여건이 없어서 용지매입을 못해주는 부분입니다. 50m 광로 부분에 양쪽에 50m씩 150m를 도시계획으로 규제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하는 공정은 50m 광로의 설계 속도가 날아가는 반경이 100m 이상 날아가기도 하고 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해놓은 사항인데 그것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1차로 줄였습니다. 30m로 줄였는데 아직도 하지 못했고 또 장기적인 것으로 군장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21호선은 앞으로 10차로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새만금과 관련해서 같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폐지한다거나 용지매입을 군산시가 사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시가 요구를 했다면 앞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하게 되면 완충녹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완충녹지가 예를 들어서 30m면 10m 정도는 농로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완충녹지가 30m로 되어 있으면 10m 정도는 그 토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농로를 만들어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도비를 따든 국비를 따든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세워도 적어도 완충녹지 30m로 했으면 10m 정도는 도로로 농로라도 만들어줘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도하고 연결해서 도비, 국비 받아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계획도 같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난 예산심의 때에도 지적했던 것 구암동에 도로 개설이라고 해야 되나 15억 짜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세워줄 때에 의회하고 상의하고 현장도 가보고 해서 사업하라고 한 것들이 아마 2∼3건 정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암 현대아파트에서 오리알약수터 가는 주민들 걸어가는 길 있다고 해서 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현장도 가봤는데 거기는 도로 날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시계획과에서 15억 짜리 사업을 올린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시고 그것이 과연 우리가 15억이나 들여서 시급히 할 사업인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산단 지금 공단에 아침, 저녁 출퇴근 때문에 교통대란입니다. 특히 눈이라도 오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은 아시죠?
종남
은종남도시계획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어쨌다 하면서 사업들이 계속 늘어지고 있고 그런 데는 시급성이나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는 도로는 사업들을 지양하고 시급한 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빠르게 도로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쪽에 은파 호수공원 진입로 개설도 사실 말이 많았던 사업인데 해나지오에서 은파조경휴게소까지는 어쨌든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코아루에서 지산가든까지 해야 될 도로도 한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은파순환도로는 편도 1차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30m 도로, 15m 도로를 뚫어놓게 되면 교통량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파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수라상 근방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하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 수라상 부분부터 해서 거기에 차가 안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파순환 운동하는 도로보면 수변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수라상 앞에서부터는 수변으로 안 되어 있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변으로 잘 운동하고 오다가 수라상 앞에 도로 오면 도로로 나와야 되니까 사고위험도 많은 것이고 매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이야기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 도로를 뚫게 되면 지금 차량보다 통행량이 몇 배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대로가 포화상태에 걸리다 보니까 은파도로로 해서 수라상으로 미룡동 주민들이 많이 넘어 다니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수라상 옆 도로로 해서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교통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할 수는 없어서 마침 거기에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와서 거기는 대체도로로 하고 지금 있는 산길도로는 조금이라도 교행 가능한 부분에서 포장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통행은 하도록 하고 지금 염려하신 코아루 앞에서 지산가든까지 도로는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쪽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는지 시급성은 검토하겠습니다. 이 전체는 저희가 전체적인 대체도로 개념에서 구상을 하기 때문에 노선 선정이나 사업계획 선정 과정에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계획만큼은 제대로 세워놓고 재정은 시 여건에 맞게 하나 하나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하여간 그래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도로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다보면 또 거기에 대한 2차, 3차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에서 사실 은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통량이 늘어남으로써 아무래도 차량이 더 많아지면 사고위험도 더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설계 하실 때에 한번 더 깊이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40쪽에 산북동∼유원아파트간 도로개설은 의회에서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개설하고도 과연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전체사업비를 100억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전체사업비 100억은,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3억 잡혔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실시설계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1억 5천만원으로 설계하려고 양쪽 도로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것은 사실 산북동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절실히 필요한 도로이고 또 산북동쪽에 아파트가 이미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역시 한번 더 실시설계를 하실 때에 그리고 건축과 아파트계획 이런 것들도 보셔서 지금 2015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5년까지 할 것인지 좀 더 당길 것인지 그러면 예산을 올해에는 1억 5천만원 세웠다고 하지만 더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나중에 가면 또 예산 때문에 안 됐다 그러면 이미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안 그래도 그쪽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보셔서 사업비나 사업기간을 좀 더 당길 수 있는 것인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지금 청구한 사업비는 개략사업비를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폭원이나 이런 문제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은 지방상단에서 4토지간 도로, 미성∼대학로, 그쪽에서 유원아파트까지 거리, 유원아파트에서 해나지오 아파트까지 가는 기존 도로의 기능을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흐름을 갖게 하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폭원이나 노선 선정의 문제는 저희 집행부 혼자 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빠르지도 않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의 말씀도 들어가면서 같이 고민해가면서 만들어보는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체육시설도 한다고 했다가 이번 사업은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을 청소년도 쓰겠지만 나름대로 원도심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이신데 문화공간 실시설계 하실 때에 혹시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된 단체하고 간담회라든지 의견청취라든지 그분들에게 의견제시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일단은 토지를 다 매입해서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청소년구간이 실무선에서 써놓은 사업 내용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해야 좋은 것인지 아니면 PQ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방법이 결정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용 또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저희가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기도 어렵고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하셔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과장님! 40쪽에 국장님한테도 또 전임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산북동하고 유원아파트간 도로 개설관계는 어찌 보면 군산시의 큰 숙제를 하나 해결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산북동 4토지가 말이죠. 도시계획을 해서 실제 택지조성한지 30년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현장을 다녀오셔서 익히 아실 테지만 거기의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도로의 협소로 인해서 그쪽에 공동주택 적어도 200세대이상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포함한 이주해오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에 정말 포함을 할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지방산단과 4토지간의 25m 도로하고 이것이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 연결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산북중학교 앞에서 은파장례식장까지 산 밑으로 개착을 해서 4차선 도로로 내줘야 제대로 이 터널이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용역을 한번 하십시오. 추가로 이야기를 드릴 것은 시내교통량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 때에 보게 되면 주로 극동사거리를 비롯해서 군산대학교 앞쪽 라인 쪽이 가장 교통량이 혼잡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통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용역에 포함되어서 뭔가 답을 내야지 이것이 현 상황에서 판단을 해볼 때에 “아, 이것 어렵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 행정쪽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될 수 있으면 앞당겨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금년 내내 용역하고 해서 결과 받고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한다 하게 되면 2015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대한으로 당겨주되 이와 같은 것은 용역사항에 꼭 포함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이번 용역과정에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북동이 30년이 됐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원인은 나운동과의 단절된 문제, 미성동하고 동아아파트하고의 날로 늘어가는 교통량 문제를 그쪽으로 해서 지금 터널까지 복원했습니다마는 별도의 도로를 내는 것이 좋은 것인지 산북동 지역과 소룡동이 활성화 되려면 동아아파트에서 미성 대학로까지 보조간선 길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번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3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재정비 해주십시오. 보니까 도로 표지판이 넘어져있고 이중, 삼중으로 붙어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특히 지방도로도 포장이 아주 부실하고 해서 전년도에 올해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일정표 봐서도 만약에 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지방도 이야기를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이라도 도의원들과 같이 가서 대책을 세우고 예산 지원을 받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발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역별로 추진계획서가 나온 대로 주시고 그리고 농촌공사 이번에 공기업 대행사업비 나간 것 있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도 자료를 일단 그쪽에서 받으셔서 지금 농촌동 의원님들이 거기에 예산 11억, 12억 줘가면서도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관리감독자니까 “당신들이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세운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도로 재정비에 따라서 광고물도 있습니다. 광고물은 일반기업체 뿐만 아니라 개인 조그만 예를 들어서 점보는 집 같은 데도 간판을 크게 달아서 시야를 다 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찜질방 이런 것 때문에 도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도로표지판 재정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7년, 8년째 지나가는 이야기인데 D급 교량에 대해서 아직도 불편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나온 대로 주시고 교부세가 다 끝났으면 추진계획이 어떻게 이어가는지 그리고 교량이 4개, 5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몇 년도까지 완성할 것인가 계획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올해 준비 10억 됐습니다. 내년에 5억 됐습니다.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8년째 가는데도 교량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산시 예산 몇 천억 들여서 건물 세우는 것은 금방 했는데 50억 들여서 교량 하나 못 세워서 4km, 5km를 농사철마다 돌아갑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서 꼭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업체들 관리를 하시는데 하청 줄 때에도 하청업체한테 어떤 부분에서 발주를 받았는데 다시 하청을 줄 때에 분명히 소재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획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가보면 공사할 업체는 저쪽인데 다른 업체가 일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르려면 이미 돈이 나가고 끝났다는 말입니다. 특히 건설과는 그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 보고사항에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운동장에서 옥산까지 4차선 공사하고 있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도에서 하고 있죠?
성구
조성구건설과장
예.
김경구위원
우리 군산시에서 70억 들이고 공사해달라고 하는 것 본 위원이 100%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죠? 국장님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시에서 10%든 5%든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도에서 공사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죠. 문제점이 뭔지 짚어봤습니까? 국장님!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개정 나들목에서 운동장간 도로가 금년 5월달 도민체전 전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개통했더라도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 같습니다. 첫째 문제는 기존도로와 지방도하고 교차점 부분인데 어떻게 접근체계를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종점부에 있는 옥산면 소재지하고의 연계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는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개정동 철도 건널목에서 압강옥 입구까지 건물 10동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전까지 그것을 다 뜯어낼 계획입니다. 뜯어내고 거기를 한차선 더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로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공간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압강옥 입구에서 기존 도로하고 새로 도로난 부분 접합부분은 어떻게 확장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대로 놔둘 것인지 지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국장님! IC부분 교각 있죠. 가운데 난간부분을 그냥 놓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외로 오고 가고, 또 옥산에서는 남북로라고 합니다. 남북로 도로 개통으로 해서 그쪽으로 엄청 많이 다닙니다. 당북리하고 옥산리하고 동서를 연결해주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장애물로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거기에서 차가 박치기해서 1년 된 차인데 아마 술을 먹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없이 보상이고 아무것도 없이 폐차시키고 말아버렸습니다. 지금 거기가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를 잘못 낸 것이란 말입니다. 그 난간을 없애고 거기에 중앙분리대를 하든지 해야지 그냥 다리의 난간을 가운데에 놔서 받혔다 하면 대형사고로 인해서 폐차 아니면 사람이 장애인이 되게끔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농협 앞에 도로 있잖아요. 농협 앞에 농민들이 농기구를 가지고 매상도 하고 그러는데 범법자가 다 됩니다. 농협에 들어갔다 하면 중앙선을 끊어 놓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전부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옥산면의 모든 농민들을 시에서 전부 범법자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찰 교통계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대든지 간에 거기는 차가 저속으로 갈 수 있도록 끊어놔야죠. 그리고 적어도 거기가 학교 구간이면 30이면 30 속도하고 거기에 CCTV랄지 차가 천천히 달리게끔 하고 그러고 나서 끊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 주민이 범법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문제는 공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원래 교량하고 신교량하고 연결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중이 다 틀려서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고무판을 대고 옆에 전부 콘크리트 철근으로 해서 다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냥 30전 띄어서 여기에 또 난간을 만든 것입니다. 가운데에 난간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보다 더한 것도 사업을 하는데 예산 증액을 도에 요구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잘라내고 가운데 공간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행히 공사 준공하려면 몇 개월 남았으니까 정리해서 주시면 새로운 건설과장이 오셨으니까 도하고 절충도 해보고 또 저희가 힘이 미약하다면 도의원님도 활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차가 천천히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인도를 해서 차가 교행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미리 다 주시면 경찰서하고 협의할 사항인지 도하고 협의할 사항인지 탄력 있게,
김경구위원
협의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재협의를 그렇게 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용 위원님!
신경용위원
국장님! 업무보고서 4쪽에 건설과 계장님급 이상 명단 현 보직일자 한번 보십시오. 누구 특정해서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김종진 계장이 2008년도 2월 4일자로 건설과에 근무합니다. 금년이 2012년 1월말인데 내일 모레면 4년을 붙박이로 근무하는데 사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도 본인 나름의 여러 가지 생각도 해야 할 터지만 본인 몫도 솔직히 있지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4년 동안 한 장소에서 특히 행정직이 이렇게 오래 근무해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서 승진을 시키든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옮겨주시든 해야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김종진 계장이 저희 건설교통국 필수요원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 도로관리계가 전국 어디에 내놔도 제설작업이나 도로 유지 관리면에서는 가장 선진화 됐고 장비시스템이나 인력시스템의 체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필수요원으로 하다보니까 한 자리에 4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자리를 안 옮기고 자체에서 건설국 대표주자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경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참 다행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4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가 국장님께 수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점심식사를 하러 회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옥산, 회현쪽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농로와 농수로의 개수 관련해서는 너무나 잘되어 있더라 해서 또 내 지역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너무나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미성지역이 특히 과장님께서는 오랜 기간동안 근무를 하셨던 지역이니까 그 지역을 많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농지로 봐서도 대야면 다음에 미성동입니다. 그런데 실제 농로나 농수로 개수한 것은 아마 50% 미만일 것입니다. 작년도 말에 농민들 가을걷이하는데 도저히 차가 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 해서 건설과에서 무려 4일에 걸쳐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사리부설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과장님이 현재 상황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인가 현지를 직접 방문하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안내를 드릴 것이고 그래서 금년에는 미성지역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진희완 위원께서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하셨습니다마는 농촌공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관리지역이 어디 어디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셔서 농수로 개수가 되고 농로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이 형평에 맞아야 되는데 동지역이라고 되어 놓고 보니까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의원에 당선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된 사항들이 없이 계속해서 내 입은 결국 옛날 유성기판 되는 꼴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특별히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물론 군산시 전체 행정에 대한 건설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누수가 있었다 또 지금 미성동 말고 시내에 인접한 농촌동지역도 마찬가지로 함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53쪽 먼저 보겠습니다. 아름답고 품격있는 광고문화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을 잘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법 현수막이나 광고물이 시내에 많이 게시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도시가 깔끔하게 잘하시는데 그런데 현수막은 잘 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버스 승강장에 폐업처분 이런 전단지 큰 것들 붙어있는 것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광고물에 관한 한 전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특히 시내버스 유개승장강은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한 두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땡처리부터 해서 유흥업소 전단까지 별것이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거도 제거지만 그런 업체들이 사실 외지업체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외지업체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전단지 도시미관을 헤치게끔 하고 또 돈은 돈대로 벌어서 한 달이든 보름이든 장사하고 떠버리고 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벌금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근무시간에는 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불법사항도 많이 발달돼서 야간에나 직원들 근무일이 아닌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같이 유개승강장이나 한전이 시설하는 시설물 전봇대에 하고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법규로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주말에 보면 폐업처리 그런 식으로 한 업체들이 불법시설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연락처들이 있고 또 어디서 하는지 장소를 아니까 충분히 시정명령 내리기도 하고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군산지역에서 돈 벌어서 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행을 더 철저히 해주시고 그래서 버스승강장이나 나름대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에서 전봇대라든지 가로등, 전신주 이런 것들을 해서 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교묘하게 벗어나서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4쪽에 어두운 곳 조도개선은 제가 담당직원과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현장을 낮에도 한번 가보고 밤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 금광 삼성아파트 후문쪽 100m 거리가 조도가 굉장히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담당직원하고 저도 통화를 해보고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100m 구간에 가로등이 6개가 있더군요. 가로등 숫자는 적지 않은데 이것이 주황색으로 된 등으로 있어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m에 똑같이 20m면 20m씩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짧은 데는 10 몇 m, 먼 데는 25m 그 사이가 그렇고 그리고 거기가 음산하긴 하더군요. 그래서 특별히 가로등 설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번 밤에 수고스럽더라도 담당직원이라도 가셔서 가로등 머리부분 만이라도 틀어주면 개선이 되겠다 그리고 조도가 약한 것은 한 두 개 정도만이라도 조도를 조금만 강화시켜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밤에 거기를 이용할 때에는 어두우니까 어둡다고 민원을 넣는데 담당 직원은 낮에 가보니까 거리하고 가로등 숫자만 새니까 이것이 서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정적으로 일을 일일이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인들이 있는 곳에는 밤에도 한번 가봐서 민원인이 왜 이런 민원을 넣었을까 그런 것들을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광 삼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해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56쪽에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조성 해서 저희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업무보고를 계속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계속 해왔었고 올해도 계획이 있었는데 거점도시는 우리가 저번에 선정이 됐었죠? 선정이 돼서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자전거 업무가 원래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였습니다마는 금년 1월 9일자 인사에 의해서 조직하고 업무가 저희 건설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 자전거정책계가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소한 사항일 것입니다.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사업은 2010년 6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서 올해까지 3년간 8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 있는 계획사업 그대로 갔다가 올해에 건설과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점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를 한 번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나오고 벌써 2010년도부터 예산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인데 보니까 넘어왔군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처음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요 근래에 공단지역을 가보니까 자전거도로를 공단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 편으로 해서 쭉 만들고 있더군요. 이 관련된 것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우리 상임위로 넘어왔으니까, 왜냐하면 공단지역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 만들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환경위생과에서 넘어왔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거기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었군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2010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인데 관련된 사업의 경과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그리고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주시고 보면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있군요. 전반적인 사업들 자료를 주시고 공단에 자전거도로 만들고 있는 것도 언제까지 마무리가 됐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리폼센터 운영이 예전 소방서에서 하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국장님도 이번에 넘어와서 잘 모르시죠? 거기에서 하는 것이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리폼센터 운영사업이 예산집행 다 되고 마무리 됐습니까? 혹시 올해 사업예산 잡힌 것 있고 내년도 계획이 있는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리폼사업은 기 사업을 시행한 부분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예산 잡아서 그 사업을 하게 됐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직원과 상의) 그것은 올해 사업내용에 포함됐으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가 처음 접하는 것이니까 전반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데 리폼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계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신중하셔야 될 것이 리폼사업이 처음에는 일자리사업과 겸해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고치시는 분들이 기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그냥 공구 사다가 대충 녹 있는 것 벗겨내고 교체하는데 자전거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자전거가 잘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갑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손을 안 보다 보니까 금방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리폼하는데 1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데 10만원 주면 새 자전거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10만원, 10만원 똑같으니까 그렇다 치고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어쨌든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이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일자리 창출사업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아마 저희 지역에서도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검토를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그리고 자전거 리폼사업을 굳이 해야 겠다면 리폼을 해서 제대로 굴러가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얼마 안 타면 자전거가 뻑뻑해서 나가지도 않고 타지를 못합니다. 그런 평가가 있으니까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전거 거점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혹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민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자전거정책계가 환경위생과에서 왔죠. 정책과 공사, 유지 관리를 일원화시키자는 측면인데 그렇다면 정책계가 넘어왔을 때 건설과에서는 정책계의 일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토목직 직원이 늘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아직 안타깝게도 자전거정책계에는 기술직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업무하고 조직만 넘어오고 배치를 못해서 지금 도로계획계에서 기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업무의 분장만 되고 인원의 분장이 안 되면 가중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더 많이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식구들이고 가족이니까 이번 중반기 때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에는 꼭 자전거 정책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만의 전공자가 들어와서 그만의 업무를 담당해야 가장 효율화될 것 아닙니까. 원래 그런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옮긴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힘을 쓰셔서 인원분산을 꼭 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혹시 옥구 아십니까? 미소주유소 넘어서 옥구파출소 옆 사이 군산자동차학원 있는데에 자전거도로를 연장해서 놓았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마을에서 나올 때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보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자전거 몇 명 타는데 마을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보이지도 않고 난간 때문에 차가 전혀 안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차는 과속으로 많이 다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전거도 있지만 주민편의 기존에 살고 있던 마을 주민들 편의도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 반사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가 안 맞더군요. 어디에 놓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자전거를 해야 되겠다 외곽으로 나가고 하더라도 항상 약자입장에서 마을 원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 부록 참조
김우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오늘 신문에 나온 백토고개 업체 내용 보셨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오늘 보도내용은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국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도 아침에 간부회의 때 했습니다. 공영사업과하고 회계과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약은 어쨌든 회계과에서 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우리시로 제재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내용을 쭉 보면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을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잖아요. 조달청은 자기들이 업체선정을 해놓고 문제가 있으니까 제재를 하라고 우리시에 요청이 왔다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회계과 사항이지만 어쨌든 그 관련된 일은 공영사업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사실 백토고개 할 때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세경 주차장 부분이 크랙이 갔다 부터 공사를 하는데 공사편의 위주로 해서 불법트럭들이 다니고 신문에 여러 차례 나온 것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텐데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공사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사실이라고 실적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중요한 터널을 뚫어야 되는 것인데 더 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하자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히 공영사업과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회계과는 계약관계만 한 것이지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영사업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그것들을 한번 더 검증을 해서 이 업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 업체다 허위로 보고를 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 업체에서 공사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은 아침에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올해 공사 할 것은 공업용수도 생활용수도 이설하고 암 발파가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변지역 피해나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회사가 만약에 신뢰성의 문제나 책임성의 문제가 결여된다면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조달청에서 업체를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선정을 하는데 우리시는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업체로 하겠다.” 하는 의견제시 없이 그냥 조달청에서 일방적으로 쭉 있으면 그중에서 하나 선정해서 우리시에 “S업체다.” 해주는 것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게 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미장지구 할 때에는 우리가 입찰해서 업자들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우리가 입찰을 본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제안도 걸고 공사실적이나 해서 미장지구도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2개 업체인가 밖에 입찰을 안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시가,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미장지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미장지구도 그렇게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입찰조건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그때 다 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도 똑같이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조달청에서 했는데 조건은 우리들이 제시했잖아요?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지역업체 상품이나 그런 것은 우리 의견을 같이 넣어서 보내주는 것은 똑같이 반영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 의견을 내서 조달청에서 했는데 여기는 우리 의견 같은 것을 하나도 안 넣었다는 것입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조달청에서 딱해서,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결재과정은 똑같습니다마는 입찰까지 끝내서 내려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더 중요한 공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그 공사에도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뚫게 되면 그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동신아파트나 세경아파트 주민들부터 해서 거기가 또 출퇴근시간에 차들이 복잡한 거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한번 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62페이지 늘푸른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계에는 건축파트에 건축 직원이 있으십니까?
인수
박인수공영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와 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를 제외하고 실내 인테리어만 하는 것입니까? 국장님! 확인 한번 하셔서 유지보수비분이 필요 있으면 병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유지보수를 하지 않고 실내 인테리어를 하면 나중에 파괴현상이 진전이 되면서 인테리어한 곳까지 싹 진행이 되면 다시 또 보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행을 해보시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디자인 쪽이 조금 약하더군요. 리모델링하신 건물들을 가보면 디자인에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공공디자인계도 있으니까 그런 디자인 파트들한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이루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부위원장
59페이지 미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드디어 착공이 들어가고 군산에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첫걸음을 딛는 것인데 수송동과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많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도 잘 되어 있고 또 내부의 지하시설물, 매설물들, 주차장 이러한 것들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금액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시는 쾌적한 도시도 만들어야 되지만 적자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에 시공사가 타이트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하도업체하고는 어느 정도 이익을 챙기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증하셔서 감액설계변경이 자꾸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보면 특히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같이 뛰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규명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신경을 쓰셔서 감액설계변경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요새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집단환지에 대한 신청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집단환지란 말을 이해도 못하시고 해서 현재로서 단독주택지역을 우리는 도시의 쾌적성을 위해서 다 이루어 놨는데 이 단독주택지역에 예를 들어서 800평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100평 지으면 끝납니다. 나머지 700평 정도의 그 큰 땅은 뭐하냐 이것입니다. 누가 사가야 되는데 서울, 경기 같으면 “저런 쾌적한 도시에 단독주택 짓고 살고 싶다.”라는 수요층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다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을 들어가죠. 그래서 그 비싼 땅이 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소유주만 바뀌고 누가 집을 짓지 않으면 지곡동 택지지구처럼 빈터로 몇 년간 남아있을 것이 란 말입니다. 미관상 굉장히 안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과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공동주택 블록이 4개밖에 안 되니까 하나 정도 블록을 더 형성시켜서 공동주택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시키는 것이 그분들은 집단환지를 다시 한 번 신청하면서 그 땅을 매매할 수 있어서 좋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단지로 분양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어서 일반 단독주택환지를 매매하는 것보다 공동주택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시에서는 훨씬 많이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단독주택지역에 집을 짓지 않아서 공허한 택지로 남겨지지 않으니까 미관상으로도 좋고 그래서 블록이 만약에 형성된다면 도시계획의 교통의 흐름이나 도로망이나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회의를 하셔서 방향을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이미 절차 이행이 다 끝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서 공동주택지를 하나 늘리려고 할 때에는 다시 변경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런 의견이 초창기에 나와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이 매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환지를 끝내고 3월에라도 매각을 해야 올해 120억이라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그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토지매각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는 사업시행기간이 늘어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과다한 택지 같은 부분은 필지를 나눠서 수요를 공급한다거나 공동주택지구간의 교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기간도 단축 안 하면서 민원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정부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이 끝났습니다. 이 잘못된 도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수송동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물론 처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시행착오라는 것은 누구나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 수정을 해나가는 것이 후에 수정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리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땅을 팔 데가 없습니다. 택지지구가 아니라 그냥 놔뒀으면 논으로 팔 수 있었을 텐데 택지로 만들다 보니까 용도가 설정되어 버리니까 팔 데가 없단 말입니다. 시에서 제자리환지에 더군다나 자기의 감보율을 주면서 그 땅에 대한 이익이나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택지지구를 만들었는데 정말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혹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용도로 받으신 분들은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국장님도 많이 느끼시잖아요. 세 번째 시에서 만약에 그것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어디다 파실 것입니까? 적자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측면을 보더라도 결국 시에서 감당해야 될 내용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자는 안 나야 되고 민원은 들어줘야 되고 결국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공사나 분양하고는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층들이 아주 적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담을 덜 가지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이나 상업지역에 대한 매매의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지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층들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최인정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우민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미장지구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통매고개 낮추기 하고 있죠?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거기 미관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공영사업과에서 한 사항은 아닌데,
김경구위원
아닌데 미관사업을 언제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건설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어느 과에서 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했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건축과에서 했다고 합니다.
김경구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그것을 이야기 하려다가 자료에 공영개발사업과에 있어서 이때 물어보려고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2년 됐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그것 하는데 언제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그리고 통매고개 낮추기사업 계획은 언제 있었는지, 송정아파트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 언제 준공허가를 내줬나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지에 공원화 조성한다고 나무를 심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재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설경민 위원님!
경민
설경민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백토고개 말고 공여구역 사업들 나머지 부분 3개인가 4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열대자하고 소룡동하고 몇 군데 있는데 진행상황과 향후계획, 사업기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엄문정 위원님!
엄문정위원
133페이지 융복합 플라즈마 연구센터 시정해 주십시오. 사업비 도비가 39억으로 나왔는데 24억밖에 안 냈는데 왜 39억이라고 적습니까? 그것 시정해 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문정위원
그리고 그것이 8월이나 가야 완공이 됩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예.
엄문정위원
너무 늦게 하는군요.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김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도로 낮춤공사 있잖아요. 여기를 할 때에 미장지구 개발과 연동해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보고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서도 저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아는 의원들이 없고 처음에 산림녹지과에 물어보니까 산림녹지과도 그 사업을 모르시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알음알음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공영사업과에서 도로 낮추는 것인데 우리한테 한 번도 보고 안 했다고 하니까 미장지구 사업과 연동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국장님 의회에 한번이라도 공영사업과에서 보고하셨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미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공정별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저 부분은 미장지구 단위사업에서 하나의 미세한 부분인데 저 고개를 낮춰서 그 토량을 쓰는 것으로 설계되었는데 그런 세부내용까지는,
동완
서동완위원
저기 흙이 얼마나 된다고 토양을 씁니까? 그리고 일단 저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미장지구 보면 일부를 공사한 곳이 있습니다. 언제 시간되시면 이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지금까지의 미장지구 경과보고를 한번 해주시든지 하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도 새로 바뀌셨으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미장지구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지금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하고 있지만 논에도 뭐 깔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가림막도 도로변을 다 쌌으니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날을 잡으셔서 보고를 해주십시오.
현규
최현규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우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침묵)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영사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11 명) 위원 김우민 위원 최인정 위원 김경구 위원 설경민 위원 신경용 위원 진희완 위원 정길수 위원 한경봉 위원 서동완 위원 엄문정 위원 채경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진성봉 출석공무원( 8 명) 항만경제국장 고성술 건설교통국장 최현규 해양수산과장 김금만 산림녹지과장 박진석 농수산물유통과장 이주태 도시계획과장 은종남 건설과장 조성구 공영사업과장 박인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