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각 과장 인사소개)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이것은 6급 이상 간부공무원부터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전 직원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33쪽입니다. 행복나눔 법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시의 자원봉사 등록현황을 보니까 3만 2,402명입니다. 군산시에서 수많은 행사를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없이는 수많은 행사를 치러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에는 276개의 봉사단체가 있고 수요처가 179개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각 사회복지단체에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충원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려는 마음을 먹고 현장에 가려고 해도 특별히 자원봉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도 있는 반면에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원봉사 수요처는 한계가 있고 자원봉사자는 많다보니까 군산시 행사에 중점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단체가 276개 된다는데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을 투여하려고 하면 자원봉사자가 없습니다. 그 문제점이 아주 심각합니다. 3만 2천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놓고 그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때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하는 사람만 하는, 그렇다면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그동안은 무엇을 했냐는 것입니다. 그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가 법인화되었으니까 수요처와 자원봉사자 또한 행사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적절하게 배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확실하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만 자원봉사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태클이 걸려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마음이 상하게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로라도 포상으로라도 충분히 보답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자원봉사자 활용도 제대로 유호적절하게 배분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한 것들이 아주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면 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제대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자원봉사자가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수급조절이 잘 되어서 공급처와 수요처가 적절하게 맞게 균형 있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자원봉사활동 계약서를 맺을 때 ‘어떤 요일에, 몇 시간대에 나는 자원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했단 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요원들이 열심히 컴퓨터에 입력을 시켰지만 그 시간대에 자원봉사자들을 하려고 추진하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자원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현재는 수요처 179개에서 자원봉사 내에 있는 교육코디와 전산코디를 활용해서 DB구축을 했습니다만 아까 미흡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해서 필요한 사람과 봉사할 분이 알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신규사업 내용은 아주 좋은데 지금 수요처와 어느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참여하겠다는 협조 받은 것은 없죠?

작년 10월에 각 분야별 연합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또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내년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긍정적으로 다 했고 저희들이 공문도 다 보내서 금년 2월 중에는 아까처럼 수요자 명단을 확보해서 3월 이후부터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재까지 이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봉사라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봉사 아닙니까? 행복나눔 문화도 봉사라고 봤을 때 돈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몸으로 하는 봉사가 있고 여러 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원이나 안경점 같은 곳은 솔직히 돈으로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곳이지 않습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과연 실효성을 거둘 것인지 조금 의아심이 가서 이러한 부분 한번 더 재고하셔서 이 계획대로 참여될 것인가 확약을 받아서 이 좋은 사업을 실효성을 거두어야겠죠. 알맹이 없는 사업이면 안 되겠죠. 아래 독거노인도, 군산시내에 독거노인이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됩니까? 자료가 안 되어 있죠?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미 취급하는 부서니까 데이터 상으로 모든 것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에 이것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아한 것이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그 뒷부분도 나눔으로 상생하는 다 신규사업인데 이러한 부분이 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작년 10월에, 연합회 회장님들을 만나면 그 회장님도 회원들과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2∼3달 주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확정해서 추진하도록, 하여튼 우려되지 않게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안경점 하겠다, 학원도 하겠다, 이런 자료가 이미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6급 이상이라면 이것이 강제조항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여러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약을 받아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 본 위원이 얼마 전 어디 이발소를 갔는데 복지관계가 이야기가 대두되었었는데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이 그랜저를 타고도 수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정을 질타하더군요. 그래서 그 명단을 주면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항상 색출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명단을 주면 본 위원이 집행부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더니 옆집에 사는데 어떻게 그것을 주겠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것이 항상 집행부 지적사항인데 그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사실 부부가 재산 돌려놓고 서류적으로 이혼해 놓는 그런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세금이 새지 않도록, 제외된 사람 2,651명 기존중지가 3,780명인데 제외되었다고 하지만 서류적으로 제외되었지, 사실 생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있는 재산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 해놓고 수급자 생활을 하고 또 더 나은 생활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수급 받아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부분도 열심히 색출하고 알지만 더더욱 해서 그런 부분은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에 불신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색출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뒤에 출산장려 이것은 우리 군산시내 넷째 이상 출산가정이 그렇게 흔치 않죠?

예.

넷째 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만, 2011년까지 실적을 보면 28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 이상이라든가 첫 아이 낳으면 얼마라도 넷째 아이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요즘 결혼연령도 늦어지고 안 낳기 운동도 할 것을 시에서 출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넷째 아이 지원이 얼마나 실효가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5대 때 장려금에 대해서 조례를 상정했다 보류된 바도 있는데 항상 본 위원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 행정도 깊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인구증가정책 때문에 총무과, 보건소, 각 분야별로 있는데 저희는 출산했을 때 영유아용품 지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500만원 예산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시행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과 김종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출산장려문제는 조례로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본 위원이 보건소와 총무과 확인을 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합해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면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기회를 못 가졌으니까 종합적으로,

언제쯤 조례가 올라오겠습니까?

올라오기 전에 지금 조직개편도 맞물려 있어서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조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행부는 본 위원과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추진하는 부서들이 여러 부서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부서를 정확히 정해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부서를 지금 다시 정확히 정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업무체계를 잡아가는 부서를 또 저희가 총괄 부서를 만들어야 하니까,

총무과와 보건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했다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업무조정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41페이지 돌봄 서비스사업 지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있던 돌봄 서비스와, 올해 2월부터 시작된다는 것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도우미 지원서비스 120명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228명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해서 일반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군산시에서 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또한 집에 있는 일반인들 수급자나 차상위를 제외한 일반인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서비스대상은 월평균 소득 150%, 160%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 65세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들만 저희가 관리하고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군산시에 돌봄 서비스를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거의 90% 이상이 노인 일자리사업 하는 한 70% 이상이 노인돌봄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싹 점검해 보았더니 가지 않고 명단만 제출하고 일한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 노인 일자리사업에서는 재가방문하는 일자리 어르신들과 이 돌봄 서비스, 각 기관에서 하는 재가서비스가 계속 중복되어서 군산시의 독거노인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수요처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처, 공급하고 있는 기관들은 많아서 과잉된 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계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서비스 받고 있는 독거노인들은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복지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총괄적으로 보셔서 명단을 한번 쭉 분석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서비스 제공이 되고 있는지 판단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중요하게 지적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 클라이언트, 어르신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주민생활지원과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역시도 같이 연계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우리 시의 문제는 아까도 출산대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대책에 대한 것을 총제적인 것을 T/F팀을 꾸리던지 일관성 있는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한지 한 4년 되었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 자기들 하는 사업만 주력할 뿐이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재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고령화정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노인일자리나 돌봄 서비스나 각자의 사업들이 그냥 사업비를 지출하는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점검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점검되면 하반기 때쯤에는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모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수급자 자녀 중에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수급비에서 다 차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중고등학생에 한해서는 수급비용 중에 20∼30%까지는 다시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30% 이상 지급하기로 한 것이 빠지지 않도록 차감되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매칭사업을 제외한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순수 시비로 군산시 자체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복지 3과에 걸쳐서 자료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자체사업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 복 위원님께서 업무 때 자원봉사센터의 중요성을 들면서 정치적 인사 예를 들어 사무국장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특정 인사를 내정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들이 많다는 지적도 했었고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을 새로 채용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센터장 모집공고를 했는데 1명이 와서 26일에 면접을 저희가 센터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해서 1명 오신 문승우씨 1954년생이더군요. 1954년생이 오셔서 충분한 면접을 통해서 결정했는데 면접과정에서 그분이 정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지가 앞으로는 정당생활을 않고 당파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정당을 탈당하고 금후에도 정치활동은 전혀 않겠다는 소신을 뚜렷하게 갖고 계셔서 그런 모든 것을 각서를 통해서 보증할 수 있도록 각서 제출을 요구했더니 흔쾌히 해주셨고 앞으로는 전혀 정치를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채용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전임 센터장은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인 주변에서 활동했던 분이라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셔서 센터장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본인이 정치하겠다, 안 하겠다 문제는 추후의 문제이고 또 각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각서를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첫 번째는 정치인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배제하자고 했던 것이지 본인이 정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각서에 보면 행정적인 것, 도의적인 책임을 다 묻기로 되어 있으니까 센터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본인이 충분히 했고 앞으로 그런 물의가 일어난다면 그만 둘 수 있도록 저희도 조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임기동안은 안할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만여명의 센터 자원봉사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간에 정치에 참여하면 해임하면 되겠지만 임기가 끝난 이후에 정치에 참여한다면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도의적 책임을 지지만 이것을 승인했던 집행부에서는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 후에도 본인이 않겠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했으니까 도의적 책임을 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의적 책임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도의적 책임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마는 좌우지간 광범위하게 해석해 주시면,

국장님!

예.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주지시키고 그렇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는 가입된 정당의 탈퇴원을 저희들에게 내왔고 또 임기만료 후에도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각서까지 제출했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근무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정치를 않고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정치인을 도와주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본 위원은 강성옥 위원장님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정치한다고 정치인이 죄인도 아니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치인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려고 하고 또 본인이 정당 활동을 않겠다고 사표를 쓴 마당인데 문승우 센터장 이분은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지적한 대로 차후에 정치를 않겠다고 명분적인 것은 확실히 염두에 두고 그러나 정치인이 봉사센터장을 하느냐, 않느냐를 가지고 사회에 이슈화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이나 또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누구보다도 더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입장에서 굳이 그런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원센터장 뿐만 아니라 시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에 정당인이었다, 무엇 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굳이 문제 삼아서 평등권에 침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들이 있지만 각자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한 개인의 의견이 마치 군산시민과 이 나라 전체의 의견일 수는 없습니다. 법규에 우리 헌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무리하게 적용시켜서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람의 인권침해 요지도 있고 또 정치인이라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또 정당인이라고 해서 사표를 내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지나친 제약은 우리 군산시의 입장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새로운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복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우리는 시니어클럽에서 1억원 가지고 시범운영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 군산종합사회복지관, 적십자사, 평생대학, 대학노인회군산지, 동부노인복지센터, 함께 하는 재가노인복지회 등 이런 기관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정부에서부터 노인일자리 추진사업을 했기 때문에 노인생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개설했습니다. 예,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침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방금 이 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민간단체를 비롯해서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26개 읍면동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노인회에서 또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는요?

사단법인 우리는 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원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그 일자리사업을 또 뽑아서 하고 또 그 외에 대한노인회에서는 그 외의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을, 어쨌든 시에서 지원이 가는 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원화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사람은 대한노인회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동에서 구하고 어떤 사람은 민간단체에서 구하고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엮여서 구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시에서 그 예산이 동사무소가 됐든지 다른 단체를 됐든지, 민간기업에서 나가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그 기업에서 나가죠?

예.

그러니까 일원화해서 창구가 하나가 되어서 시민들,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별, 단체별 시스템을 구축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박정희 위원님!

일자리에 관해서가 아니고 노인일자리 해서 시니어클럽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있죠?

예.

만드는 제품들을 우리 군산시 전체적인 유통망을 통해서 팔아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것과 연계되어서 장애인단체에서도 제품을 만드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그 장애인단체의 제품이 나오게끔 군산시에서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유통 상 잘 팔릴 수 있도록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제품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판로를 스스로 개척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제품들을 만들 수 있도록 군산시가 지원했으면 그 제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진장애인자립단 같은 경우는 양말에 드림허브군산 로고도 새겨서 아주 예쁘게 만들어 내는데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통망을 개척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니어클럽도 식기 씻는 주방용 수세미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끼리 유통망을 만들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어서 그 사업들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 단체에는 이렇게 지원해서 많은 제품을 만들어 놓아도 팔아주지를 않으면, 그 사람들 스스로 마케팅 전략으로 물건을 팔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협조를 통해서 그런 물건들이 제대로 팔릴 수 있도록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가차없이 그 사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시가 나서서 관련 부서에서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많은 예산을 그곳에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예산낭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이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이나 관계 담당부서나 힘이 드시더라도 돈을 지급했으니까 군산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줬기 때문에 그 관리까지도 일정 부분 신경을 써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셔서 우리 군산시에서 제품이 생산되도록 지원했던 장애인단체나 노인단체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그런 회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해 줄 시에는 세제도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님이 속 시원히 이야기하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마음이 흐뭇한데 그런 부분을 관공서라든지 관공서 차원을 떠나서 우리 기업이 많이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에서는 생산한 물품 구매해줘서 좋고 세제혜택 받아서 좋고 어차피 그분들은 어차피 구매해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61페이지 경로당 전기 안전점검 실시하는군요. 그런데 경로당을 다녀보면 대개 소화전이 없더군요. 그러한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해주십시오.

예, 같이 하겠습니다.

내내 앞에 노인복지시설 재가 73개소 전부 116군데인데 이런 곳도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지 같이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덧붙이면 시내에 노인정이 많이 있는데 지금 430군데 넘죠?

454개,

예,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65세부터 노인에 속하죠? 그런데 학교면 스쿨존 표지도 있고 유치원도 설치해 주는데 노인정 같은 곳도 위험표시 같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더군요. 그런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군요. 국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십시오.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지금 예산은 작년 1억원 시범운영해서 2억원으로 상향되어서 당분간은 2억원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성장기반조성단계로 생각하고 금년도는 본격적인 성장가시화단계로 하고 내년도는 안정적성장단계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은빛실타래사업단에서 뜨개질 교육이랄지 수세미랄지 상품도 많이 해서 수입도 올리고 했는데 이 이상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시니어클럽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2013년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방침에 따라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업이 잘 되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도비나 국도비도 충분히 보장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사회적 기업으로 별도로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맞는 것인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말씀하신 요건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일 위원님!

국장님 대야에 군산장애인복지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양말 제조하는 그 회사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곳은 추진장애인이고,

임피 보덕리에 있는 것?

예.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센터 원장님이 본 위원을 2∼3번 방문했는데 그곳은 장애인들이 재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그분이 본인이 1년에 5천만원 정도를 자부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시에서 도비, 시비를 받아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만약에 그분이 본인이 더 이상 능력이 부족해서 멈춰버리면 지금까지 시설투자하고 이런 모든 문제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제가 그 부서에 안 있을 때 방문했을 때 저도 그런 애로사항을 들어 보았었습니다. 아마 그것도 제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 지급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들이 예산에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안 한만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렇게 투자해 놓고 운영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운영비 지원이 안 되고 멈춰버리면 또 새로운 문제거리가 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도 미래에 벌어질 예상까지 신중하게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작이 되면 끝까지 우리시가 책임지는 행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2012년도 예산심의 하는 과정 중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발전소 주변기금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사실 발전소가 바로 있는데 김성곤 위원님 지역구에 해당이 됩니다. 가까운 지역구에 있는데 경로당이 3건이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내초도 일원에 운동장 토지매입비 해서 2가지가 올라왔는데 그때 신경용 위원님께서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 운동장 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입장이고 또한 김성곤 위원님은 지역의 발전소를 끼고 있으면서도 경로당이 부결되어서 올라온 사례가 되어서 예산심의 중에 상당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결정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형평성 있게 모든 문제를 우리가 초기에 사전검토를 해서 같이 올라와서 같이 처리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같이 올라오지 못하고 어떤 것은 부결되고 어떤 것은 예산이 서서 올라오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지역구가 성산이기 때문에 LNG가스가 우리 성산에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기금운영에 대해서 그 주변사업을 전부 받아서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또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고 또 멀리 있는 지역은 덜 주더라도 한꺼번에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서 사업을 올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위원님들 욕구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사업자체는 경건위에서 시작되었는데 경로당은 행복위의 소관이다 해서 서로 미루는 현상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런 문제도 중심을 잡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승화원에 가보니까 승화원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리해졌다는 말을 듣고서 공무원들이 많이 애를 썼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승화원에 한기라도 더 모시기 위해서 유골을 모시는 함이 위에서부터 밑바닥에서 10cm도 안 떨어지는 곳까지 있어서 무릎 꿇고 고개를 숙여야 그곳에 있는 사진 하나 볼 수 있게끔 빡빡하게 많이 모시게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지금 다른 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꼭 유골을 모셔서 하는 체계도 좋겠지만 앞으로는 수목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장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승화원에 유골을 오랫동안 모시게 되면 그 안에 다른 물질들도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수목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승화원 지어서 증축해서 그곳을 이용하게끔 해주신 것까지도 참 감사하지만 앞으로의 장례문화는 수목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례추세에 맞게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목장을 하는 다른 시의 조례를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검토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군산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함정식 위원님!

그것에 덧붙여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형부가 돌아가셔서 경기도에 있는 수목장을 갔는데 그곳을 가서 유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군산도 앞으로 수목장으로 장례문화를 바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묻고 그 위에 각종 꽃을 심어서 경관이 아주 좋은, 추석 때나 설 때 가족들이 소풍 오는 기분으로 와서 그곳에서 식사하고 참배하고 가는 모습을 보고 군산도 하루빨리 수목장으로, 승화원 기수가 끝나면 그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도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 문화가 조성되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 복 위원님!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수리센터 운영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보장구를 수리한다 할 때 개인에게 소정의 액수를 드리는데 수리센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되면 연합회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개인 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서 오게 되면 연합회, 예.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상당히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곤 위원님!

함정식입니다. 작년에 다문화가족센터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은 센터장이 바뀌었죠?

이번에 군산대 산학협력단으로 군산대학 최 윤 학장이 하고 있습니다.

군산대학교에서 그 센터를 했습니까?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센터 2개 사업이 군산대 산학협력단에 선정되어서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관리 지금 하고 있군요?

예.

센터장은 어떤 분입니까?

대표자가 군산대 최 윤 학장 교수입니다. 산학협력단장인 최 윤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분이 직접 운영합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센터에 8명, 건강가정지원에 5명의 종사원이 있고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접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경영을 하고 있군요?

예, 그렇게 하고 임춘희 교수가 총괄 실무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아동복지학과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임춘희 교수는 상근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번 달 중에 사무국장을 별도로 자체적으로 선임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춘희 교수는 거의 상주하고 있고 수업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2월 중에 별도로 사무국장을 자체적으로 선임할 계획으로 있어 곧 선임이 될 것입니다. 그때 2개 기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산대 산학협력단이 최고점수를 맞아서 선정된 것으로, 한울안운동이라는 기관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사퇴여부는 확인을 직접 못했는데 바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천만원,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인, 위원님 좋은 지시로 알고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시간절약하려고 그 부분을 체크해 놓았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니까 본 위원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교육프로그램 선생님들 급료, 지금 이 예산이 그 예산이지 않습니까? 조금 아쉬운 것이 이주여성들이 들으면 섭섭할지는 몰라도 외국여성분들을 결혼을 선택하고 그곳에서도 한국 남성들을 선택해서 오는 분들 보면 대개 생활여건이라든가 물론 개중에는 환경수준도 좋은 분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개 무엇인가 뒤떨어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안정적으로 진짜 삶의 질을 높여서 살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되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연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여성이라든가 흔히 결혼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보면 진실적인 결혼이 아니고 위장해서 살기 위해 포장해서 하는 분들이 또 있더군요. 정책적으로 많은 예산 투입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질좋은 삶에도,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고 자식 낳아서 잘 사니까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교육하는 분들 쪽에 자꾸 좋은 아이템을 주십시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좋은 삶의 질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국위선양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맡았으니까 전문적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사업을 할 때 마다 부탁했던 것이 우리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이라는 형태로 가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출입국 관리소에서 우리 군산시로 인계할 때부터 이 사람은, 여기에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한국어 능력은 있는지, 시댁의 현황은 어떤지, 그 시댁의 교육현황은 어떤지, 삶의 질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사례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밖으로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기존에 다문화가족사업을 했던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한 사람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참여하고 명단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사람만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인테이크 할 때부터 총제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우리 군산시가 사업을 통해서 채워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안정적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는 사람들만 계속 지속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시끄럽기만 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원초적인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해서 그분들이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사업을 하는 그 산학협력단에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그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살피고, 여기에 중국인 386명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그 외국인에 맞게끔 나름대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은 통합적 서비스만 개입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일정 부분 지났으니까 이제는 1명, 1명 개별 사회적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것에 덧붙이면 68쪽에 드림스타트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가난의 대물림을 받지 않게끔 그 아이들이 자력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내용만 실행하기도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 직원이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전문가도 부족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인원도 너무 부족해서 노인일자리 중에서 교육청 일자리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들이나 초등학교 교사 출신들, 중고등학교 교수 출신들이 많이 신청해서 그 자격에 합당해야 합니다. 교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교육형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그쪽으로 배정해 주십시오. 배정해서 이 아이들에게 1명 1명, 여기도 사례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례관리, 사례관리 하는데 기관에서 위탁해서 맡겼든, 직영을 하든 제대로 사례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이 아이들을 전문적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형 일자리를 그곳으로 배정해 주시면 이 아이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인 규제 하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그곳에 인원을 더 충원을 못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면 실적만 나올 뿐이지 내용은 없습니다. 이 드림스타트 또한 시소와 그네도 같이 연계해서 항상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드림스타트는 초등학생 이상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요즘은 범죄나 뭐나 전부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적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에 교육형 일자리의 어르신들을 배정해 준다든지 다양한 인원을 충원시켜주셔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소관 된 위탁기관 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위탁기관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중에 보육정책심의를 열어서 정원과 현원의 어느 정도 일정에 맞추어서 지금 75%수준이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주고 있는데 그 속에 급식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육료나 양육수당 속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이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어린이들 간식비가 1,720원입니까, 1,700원입니까? 1,720원입니까?

예.

각 어린이집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식이 너무 부실하다는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이들의 점심을 먹인다거나 아니면 특별활동 학습비를 받아서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들 그리고 교원이 제대로 충원되어 있나 그런 것에 대한 제보들이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저번에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전부 검토가 끝났고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만 다녀도 아이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지만 0세부터 아이들을 어린이집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서 잘못 관리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아이들이 제대로 잘 먹고 잘 보호받아야 되는데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건강으로나 여러 면으로 아이들이 굉장한 피해가 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는 책임질 일만 많고 점수는 없습니다.

예, 열악합니다.

국장님은 총무과장님 하셔서 잘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는 사실 뭐라고 하려고 해도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라도 가야 될 텐데 본 위원이 보상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총무과장님을 하셔서 그러한 내용을 잘 아시고 있으니까 여성아동복지과에 대한 체계를 조금 바꿔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건 열심히 일한 사람은 승진할 수도 있고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데 여성아동복지과는 가기만 하면 다 도망하려고만 해서 담당자가 6개월 넘기기가 힘이 듭니다. 계속 담당이 바뀌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각 기관을 손아귀에 잡아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류 있는 것 놓고 가버리고 놓고 가버리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아동복지과에서도 소신대로 일하면 높은 점수 받을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시면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상당히 오래 전부터 2천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중식은 3천원으로 책정되고 석식만 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어느 정도 저녁 시간이 되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현실은 맞벌이부부도 있어서 늦게 있기 때문에 더 석식비를 올려주어라, 예를 들어 부모가 7시에 온다고 해놓고 7시에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였는데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장들한테도 저도 다른 여론에서 많이 들었는데 현실과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예. 예.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관리지원체계 운영하는 내역, 지금 학교폭력이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지원센터와 학교폭력 예방하는 사업을 교육청과 같이 협의해서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떤 대책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저번 1월에 경찰서에서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폭력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우리 단체, 공무원, 경찰관 했는데 그곳에서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대화의 수준은 학교냐 경찰이냐 떠넘기기식을 탈피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자는 취지의 회의로 2시간 이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추세가 학교나 선생님은 근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화의 축이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더 업그레이드하고 관심을 갖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폐시키려고 하다 더 큰 사건이 발생하니까 학교장의 책임이라든지 담당지도교사 책임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교권이 많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의 부모님과의 상담사례를 전략적으로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면 교육청에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해 주시고 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기관을 운영하는 우리 기관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계몽할 때가 아니고 일일이 그 사건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들은 순전히 홍보형, 계몽형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줄어들지 않고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지금 청소년회관에 있는데 청소년 성문화라는 것은 조금 더 개방되고 아이들에게 많이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있다보니까 오히려 성을 은폐시키는 것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생각하기에는 구)경찰서 옆에 청소년문화의 광장이 생긴다고 해서 그 옆쪽으로 옮겼으면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검토해 보시고 청소년회관 자체도 환하게 잘 보이는 곳으로 옮겨주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하실에서 계속 근무하니까 기관지들이 굉장히 다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곳이 오랫동안 비가 샜던 지역이어서 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성문화센터를 개방적이게 더 표현할 수 있도록 밝은 곳으로 끌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위치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주셔서 지하실 골방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통합지원체계를 추진하면서 가출청소년에 대한 쉼터가 민간시설로 군산에 1곳 있는데 그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 있는 쉼터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군산에 민간시설 쉼터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서라도 군산에 있는 쉼터를 이용해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시든가 아니면 군산시에서 우리 지역 인구에 맞는, 다른 자체단체 보면 청소년 쉼터가 조례와 함께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군산시도 앞으로 더 인구가 급증하고 청소년 문제는 자체단체에서 지금 심각하게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군산시도 청소년 쉼터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과 계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청소년 쉼터 설치에 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지원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여성가족부에도 제출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알고 군산에도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덕이 복지지원과장 서동석 여성아동복지과장 심명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