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수 기획담당. (인 사) 김원식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광덕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병민 공보담당. (인 사) 전홍표 감사법무담당. (인 사) 보고에 앞서 먼저 새해를 맞아서 김현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드립니다. 금년도에도 군정에 대한 정책 대안과 의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요점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5기 비전구현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입니다. 민선5기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의 군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군정발전을 위한 도약의 원년으로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추진하는 공약은 6개 분야에 37건입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사항을 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약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는 방향전환, 보완, 대체, 계획수정 등 현실여건에 맞게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군정에 소모적인 낭비를 막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효율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제를 운영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적기 수행과 책임행정을 확보하고 각종 평가에 대한 사전준비 등 차질없는 군정추진에 성과를 거양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부서별로 중요한 업무 3~4개 사업을 집중 선정 관리하는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 행정실적 평가관리제는 실과소와 읍면을 구분해서 전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 가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면서 행정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진사업과 문제점 등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시정 또는 보완을 해서 중앙이나 도의 각종 시책 평가시에 차질없이 군정 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직자 워크숍 추진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부서별로 자율적인 토론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 군정에 반영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부서별로 팀웍을 정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관내나 아니면 올림픽을 대비한 분위기 등 감안해서 알펜시아쪽에다가 장소를 마련해서 한 두 개 파트로 나눠서 워크숍을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추진결과 분석된 내용들은 군정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CI 리브랜딩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CI가 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동계올림픽 유치 등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군 여건에 맞는 군의 가치를 제고시키고자 기 있는 CI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이 CI 리브랜딩을 새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발주된 그 용역에서 채택된 CI와 우리군에 리브랜딩 된 CI를 동계올림픽과 연계시킨 군정홍보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정선5일장 특구 추진입니다. 우리군에는 기존 아리랑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군 5일장이 상당한 전국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선5일장 자체를 군 전역에다가 특구로 지정해서 브랜드화 시키려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지금 현재 정선읍 5일장은 기존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다음에 고한, 증산, 여량, 임계 시장 해서 5개 5일장을 더 만들고 그 다음 사북읍에 대해서는 현재 작년도에 주말장을 시도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사북읍에는 주말장을 5일장 대신으로 개장하는 6개장을 신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용역을 통해서 5일장 특구로 지정해서 정선군 전체에 대한 5일장 브랜드 가치를 군 전체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림픽 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우리군이 중봉 알파인 경기장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그거와 연관된 정선군의 발전계획을 올림픽과 연관시켜서 용역을 추진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자료와 그 다음에 음식, 숙박, 접객시설 등에 대한 환경개선을 한 자료, 그 다음에 우리 군민의 의식을 향상시켜서 성공적인 올림픽 준비를 하는 자료로 쓸 수 있도록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주되는 용역은 저희들이 2월에 발주를 해서 이 용역 자체 자료를 가지고 올림픽 지정하는 특구 지정 자료에다가 제출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정분석 결과 우수시군으로 선정돼서 지금 행안부장관의 기관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이게 한 이틀 전에 저희들한테 결과가 통보가 돼 있습니다. 금년에도 건전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금의 운영실태 점검 분석 등을 계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관리와 중기 기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완벽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및 지원, 그다음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타계하기 위한 2013년도 국도비 확보에도 1월부터 지금 시작해서 예산 계획 전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기획공보 강화로 군정성과 극대화입니다. 군에서 추진하는 군정 주요시책 전반에 대해서 계획단계서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홍보를 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도록 군정홍보에 최대한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종합 홍보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관광, 행정,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5분짜리, 2분30초짜리, 한 20초짜리로 3개 종을 제작을 4개 국어로 해서 지금 앞으로 올림픽 대비와 군의 금년도 도 생활체전, 내년도 도민체전 등에 대비한 군 홍보물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동영상 기록 관리에 대한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까지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록관리를 사진으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디지털 시대에 맞는, 추세에 맞는 군정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동영상으로 수집해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천만 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한 직원을 한 명 채용해서 군정에 관한 모든 행사라든가 각종 시책, 그다음에 문화행사 등 사업들을 동영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요점 위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정선군은 2011년도 강원도 및 중앙부처에서 23개 분야 표창 및 상사업비만 해도 14억9,800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기획감사실은 정선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정선군정의 전반적인 핵심부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선5기 군정이 화합과 도약, 행복한 정선이 구현될 수 있도록 4만여 군민들에게 화합과 행복감을 심어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봐 주십시오. 공직자 워크숍 추진. 금년에도 인제 공직자 워크숍을 추진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6쪽 좀 봐 주십시오. 정선5일장 특구 추진 해서 사업비가 한 1억3천 예상, 그죠? 그동안 이 사업은, 특구추진사업은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동안에 정선5일장을 운영하는데 다른 인근 읍면에서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고한시장 상인연합회로 추진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추진되면 타 시장도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서 민간주도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7쪽 좀 봐 주십시오. 겨울올림픽 특구지정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 좀 우리군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6년이라는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눈이 우리 정선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고 찬스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8쪽 좀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의 건전성·효율성 확보 해서 제가 어제그저께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저그저께인가요? 강원일보인가?

네, 그렇습니다.

언론보도 됐죠, 그죠? 재정분석 우수시군으로 선정 됐잖아요, 그죠?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까지 수상하신 점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건전성과 안정성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임진년 실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또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 화합과 도약 민선5기 행복한 정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배석하신 담당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2018 겨울올림픽 특구지정에 따른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에 아마 실장님하고 우리 담당분들 중에서 벤치마킹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벤치마킹 했던 데가 일본 나가노?

예.

그쪽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하셨는지요.

일본의 나가노에 활강경기장을 제가 직원들 데리고 올라 갔습니다. 올라 갔는데, 일본에 있는 활강경기장은 저희가 갔을 당시에 상설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 저희가 생각하는 활강경기장이 그냥 어떤 난이도가 높은 급경사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일반 스키 매니아들이 이용을 못하는 줄 알았대니까 그게 아니래요. 길이가 전체가 한 3㎞ 되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간 중에 경사가 급한 그런 코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3㎞ 구간 중에는 일반 스키매니아들이 탈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일본에 있는 관계자한테다가 저희들이 질문을 해 봤대니까 알파인 경기장이 일반 스키장보다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알파인 경기장을 이용하는 스키매니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구간 한 200미터, 300미터는 그냥 난이도가 아주 약한 그런 코스가 있고 또 그 코스를 회전하다가 다시 급경사로 내려오고 이런 코스가 3㎞ 구간 중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을 건설했을 때 나중에 부대적으로 리조트하는 스키장을 인근에다가 작은 걸 만들면 그게 주 슬로프로 해서 상당히 매리트가 있겠다 이런 감을 잡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말씀 여쭤보는 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경기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더 많이 해서 군에서 그런 문제를 제안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리 및 지원 여기서 보면 지금 이게 이관되다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관광문화과에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조금 미비한 경우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을 지금 개장을 했는데 강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전문강사가 두 명 있다고 그래요. 왜냐니까 수영장에 계시는 분을 거기 채용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목욕탕에서 관광과장 만나 가지고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두 명이 있다고 해요.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강사 역할은 안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은 강사가 없는 걸로 말씀 좀 하시는데.

그런데 일반 나중 주민들이 가 가지고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이 수영을 배우려면은 또 특별한 그게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그분들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관리하고 좀 배우고 하는 거는 그런데 전문적으로 배우려면은 그거는 별도로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수영강사를 채용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요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은 있다 이렇게 말씀…….

그분들이 여기서 수영 가르치던 사람들을 거기다가 가서 고용을 해 가지고 정식 직원으로, 관리공단 직원으로 채용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수강을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서 가르쳐 준다 그러면, 코치를 한다 그러면 그 레슨비용을 수입을 받아 가지고 우리 관리공단에다 세입으로 잡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게 그렇게 했을 때 관리하는 게 중복이 되면 별도로 강사는 관리공단에서 채용해 가지고 받는 레슨비를 가지고 운영하든지 그런 건 아마 운영하면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요원들에 대해서 자격증도 있고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임시, 자체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관리하는 데는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았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면 그렇게 좀 강사…….

레슨하는데.

레슨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쪽 좀 봐 주십시오. 민선5기 비전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 추진사항이,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공약사항 추진계획 보고회가 2월, 7월,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6개 분야 37건에 대한 공약사항이 해당 부서별로, 과별로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공약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를 하고 그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당초에는 공약을 했지만 그동안에 어떤 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약사항 자체를 추진 못할 사업에 대해서는 또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서 과감하게 추진 못할 사업을 강제로 추진하면 그 행정에 낭비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몰시키고 그렇게 죽 가져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2월, 7월, 10월 이렇게 분기별로 보고회를 가지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한다는 말씀…….

추진사항을.

추진사항을요.

그건 공약사항란이 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약은 또 군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 신성근 계장하고 유혜준 계장께서는 월드비전 해외연수계획에 의해서 지금 출장 중으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복지기획에 전영태 주무관. (인 사) 통합조사관리담당에 김진섭 계장. (인 사) 서비스연계에 유병은 계장. (인 사) 경로복지에 장창운 주문관. (인 사) 가족복지담당에 전금미 계장. (인 사) 복지시설담당에 황선홍 계장. (인 사) 먼저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면은 그간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염려 덕분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및 체감도 높고 든든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2011년도 국정 주요시책 평가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와 의료급여사업 분야 2개 분야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거양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요점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순에 의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계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56가구에 1,466명으로 전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030가구에 1,602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초수급자 최저생활보장에 있어 가지고 6개 사업에 43억1,228만3천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계·주거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지급하고 교육급여 이거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출산·사망시에 1인당 50만 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20㎏ 기준해서 2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은 1,030가구에 5억7,958만7천 원 가구당 약 5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 지원대상은 1,110가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월 5천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재가급식 지원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해서 220명에 1억9,58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지원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현황을 보고드리면 이거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비수급 저소득층 및 차상위 빈곤계층이 지원대상이 되고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이거는 화재,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한 위기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은 월 1만3천 원 이하 세대 지원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은 긴급복지원사업 이거는 129 콜센터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되겠고요,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712만3천 원이 지원되겠고요,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 이건 도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 빈곤층이 되겠고요,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의료지원은 2회까지 가능하고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이 되겠고요, 어려운 이웃 지원사업 이건 군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화재, 불의의 사고 등에 의한 위기가정으로 국도비 지원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 의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고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1,900가구에 1억7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 현황을 보고드리면 자활근로사업은 3개사업으로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이 되겠고요, 자활공동체는 재활용, 집수리, 환경, 영농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지역 자활센터는 센터장 포함해서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정선지역 자활센터 운영지원 이거는 사무실은 남면 무릉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1억8,79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및 공동체 운영 관리가 되겠고요.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이건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고 참여대상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활근로사업 15개 사업, 자활공동체사업 4개 사업, 사업비는 12억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등 대상이 8명이 되겠고요, 내용은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및 가사간병 지원이 되겠습니다. 집수리지원사업은 사업량은 60가구,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한도는 가구당 180만 원 내가 되겠습니다. 최대 35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내용은 보일러, 도배, 장판, 지붕, 화장실 등 주택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자활공동체에 일괄 위탁해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여가활동 지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978명으로 인구대비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수는 138개소 5,06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에 있어 가지고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등 11개 사업에 88억7,938만6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6,366만2천 원이 지원되겠고요, 금년도 경로당 신축 3개소-방제1리, 남평1리, 문래3리가 되겠습니다-와 기능보강사업 35개소에 10억1,300만 원이 지원되겠고요,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주변 정비사업에 2억3천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응력 향상에 있어 가지고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전체 장애인 현황은 3,413명, 지체가 2,049명, 청각이 371명, 시각이 270명, 지적 242명 순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있어 가지고 복지급여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6,604만8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2개 사업에 9,203만1천 원이 지원되겠고요,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각종 행사지원 부분 3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9,205만2천 원이 지원되겠고요, 장애인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지원 이건 프란치스꼬의집하고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해서 11억7,579만6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총 연합회 운영비 지원에 1,43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보호육성에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요보호 아동은 가정위탁 62명, 소년소녀가정 네 명, 입양 3명, 시설 일곱 해 가지고 총 51세대에 76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총 7개소, 청소년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요보호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에 있어 가지고 요보호아동 수당, 상해보험 가입 등 6개 사업에 3억7,591만3천 원을 지원하겠고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이건 대상이 470명이 되겠습니다. 3억3,853만5천 원이 지원되겠고 위스타트 정선마을,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4억,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2억9,672만4천 원이 지원되겠고요, 청소년의 건전한 보호 및 육성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등 4개 사업에 13억1,058만9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으로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영유아 수는 1,808명입니다. 전체 인구대비 4.5%를 차지하고 있고요, 영유아 보육시설은 공립이 둘, 법인이 여덟 해서 10개소, 아동 726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수는 104명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있어서 정선어린이집 외 9개소에 20억4,325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인건비, 각종 수당, 차량운영비 등이 되겠고요, 쾌적한 보육시설 환경조성 이건 정선어린이집 화암 분원 신축과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분야에 2억4,200만 원이 지원되겠고요, 보육교사 사기진작사업으로 2개사업 1,100만 원, 보육비용 경감 및 보육서비스 지원 이거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 해서 6개 사업에 25억5,448만4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사회참여지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이 77가구에 194명, 다문화가정은 여성결혼이민자가 210명, 다문화가족 자녀가 255명, 여성단체 협의회는 13개 단체 3,4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한부모가족 지원은 양육비, 교육비, 학습지원비 등 7개 사업에 5,314만8천 원이 지원되겠고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웃사촌 결연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9,218만2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은 여성단체 활동 지원 등 해서 12개 사업에 2억145만1천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산64-2번지 가스공사연수원 인근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075평방미터, 건축연면적은 1,890.9평방,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해서 사업비 21억1,864만4천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도, 2013년도까지 2년간,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수성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요양실, 의무실, 간호사실, 보호사실, 물리치료실 등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신축 보조사업 확정통보를 1월 중에 통보를 해서 신축보조사업 1차년도에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을 3월에 신청을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4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1차년도 공사 착공은 금년 8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2차년도 공사 준공은 2013년도 12월까지 준공해서 2014년 1월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대상은 정선하늘터(화장장) 및 하늘공원(공설묘지)에 사업량은 화장터에 특고압 전기설비 및 위험구간 가드레일 설치하고 하늘공원의 매장·봉안묘역 편의시설 및 주차장 부근 공원 조성과 법면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1,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 3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해서 4월중 발주 착공토록 해서 7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건립 추진입니다. 대상은 2개소로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소요예산은 한 50억 정도, 개소당 25억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선진지 견학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의식 조사까지 전년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북부권 정선읍 중심으로 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도록 토지주와 사업자간에 원만한 타협점을 모색하는데 있어 가지고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추진이 불가능시에는 공모절차를 통한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걸 보고를 드리고 남부권은 건물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또 장기적으로는 종합의료복합단지 조성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급입니다.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예우는 받고 있으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데 따라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은 2008년 7월부터 지급되는데 364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한 90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방침 결정을 통해서 입법예고 및 군의회 상정을 5월에 해서 보훈수당 지급은 하반기, 7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 이 추진배경은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중 집과 학교간의 원거리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 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가구별 생계비 중에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2월부터 해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해서 지원대상은 50명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월 2만 원, 중고등 학생은 월 3만2천 원 기준해서 소요예산은 1,42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1월 중에 계획 수립과 신청 접수를 받아서 2월에는 대상자 심의를 통해서 지급해 나가는 걸로 하고 대상자 사후관리는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경로당 후원 결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여과활동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사회 기관·단체와 경로당간 후원결연사업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경로효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은 금년 2월부터 지속 추진해 나가는데 추진대상은 읍면별로 우선 시범 1~2개소 시범 추진후 확대 시행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고 활동내용은 정기·비정기적으로 위문과 자원봉사활동, 결연단체별 후원프로그램 개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계획을 2월 중에 수립해서 3월에는 후원결연을 추진하고 연말 우수활동 기관·단체에 대해서 평가결과 포상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통역 자원봉사단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지역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이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 행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부족한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하고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건 금년 1월부터 추진하는데 국적별 가족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중국이 63명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순이 되겠고요, 전체 210명입니다. 그래서 210명 중에 우선 관내의 다문화가족 중 희망자에 한해서 한 30명 정도 선발해서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사업내용은 관광안내센터와 연계해서 관내 관광안내 및 홍보요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2~3월 중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4월에는 양성교육 및 봉사활동을 실시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주간보호 프로그램 시범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으로 금년부터 지속 추진해 나가는데 운영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1층 주간보호실로 선정해서 서비스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 등급 판정외 자, 경증의 신체행동 및 인지관련 장애가 있는 자, 만성질환 및 노인성 질환으로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 확보해서 전담관리사를 지금 채용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연초에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쪽을 좀 봐 주십시오. 기초수급자 최저생활보장 사업 6개 사업 중에서 말이죠? 교육급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해 주는 금액 보면은 부교재하고 학용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됩니까, 이게? 지급 되는게.

지금 수업료는…….

수업료는 학교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고 부교재하고 학용품하고.

연 3만6천 원, 학용품비 연 4만6,500원.

아니 그런데 그게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급되냐고요.

부교재비하고 학품비는 학생들에게 바로 지급이 되고. 계좌로, 계좌로 다 지급되죠.

아니, 이게 계좌로 입금되면은 부모들이 과연 학생들한테 지급 되겠습니까?

아니, 이 명목을 해 가지고, 부교재로…….

지급 그렇게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급해 주고자 결론은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과연 아이들이 학용품이 사 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부분 그런데 일단 명목은 지원이 되니까 부모님들도 어차피 부교재라든가 학용품비용 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부모 있는데 돈이 지급되고 나면은 실지 학용품을 안산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목적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과장님이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곤란하신 게 차상위계층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참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어떤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장 틈새에, 틈새 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데가 차상위계층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 내놔도 이분들은 늘 빠져 있는 분들이니까 읍면담당자들, 복지담당자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참 정말로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렵지만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요. 그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경로당 이용 활성화 및 여가활동 지원 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최근래 있었던 일들이 이걸 줄여서 아껴 쓰면은, 배정되는 돈 금액 내에서 아껴쓰게 된다면 본인들이 그 돈을 이월해 가지고 쓸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심야전기를 꺼놔버렸더라고.

그게 금년부터는 지원부분이 과거는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별도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이게 그런 집행에 대한 애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통합해 가지고 지원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연료비를 좀 줄이면 운영비를 좀 여유있게 쓸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데 심야전기를 꺼넣고 전기장판을 켜놓고 있으니 그래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라고 얘기를 내가 물어봤죠. 했대니까 이거 줄여 가지고 우리가 알뜰히 해 가지고 자기네 필요한 데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줄여져야 되는 거는 맞겠지만 결론은 당초에 목적대로, 이렇게 춥게 지내면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래, 회장님의 횡포에요, 이게 완전히. 가보니까. 회장님 횡포가 줄여라 해 가지고 딱 꺼버리고 그냥 전기장판 틀어놓고 있는데 보니까 안되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행정에서 짚고 넘어가야지만 안그러면 그 회장님하고 경로당 회원들하고 마찰만 터질 뿐이다.

그래서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251만 원 기본경비에다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일인당 3만7천 원씩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연평균 한 4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어른들 모시는데 너무 춥게 해 가지고 지내면, 그부분 하여간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부분 그래서 혹시 회장님들이 알뜰 경영을 해서 회원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신만 조작하고 결론은 우리 군에서 지원했던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애먼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10쪽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해 가지고 국비, 도비, 지방비, 자부담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2012년 편성하실 때 보고하셨나요, 이 내용요?

네, 보고했죠. 이게 먼저 보고드릴 때 요양원 증축 했지 않습니까? 신월리에. 증축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기자들이 바로 1월초에 전체적으로 대기자들이 그냥 밀려 있는데 거의다 관내 요양대상자들로 해 가지고, 바로 부족한 현실이 도래되는 거라.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사회복지법인 수성복지재단이란 얘기를 내가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요 부분이 복지재단에서 사전 신청을 했었고 거기 따라 가지고 관련된 사업을 예산안 할 때…….

혹시 하시면서 차질없이 과장님께서 의회에도 그런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국비확보가 되느냐 안되느냐. 신청은 했지만 국비확보 여부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되는 겁니까?

예,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알고 있고, 행정에서 알고 있는 거 의회에서 동시에 알고 있어야지만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저는 지역에 있으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안 설명해서 보고는…….

그 다음에 12쪽을 좀 봐 주십시오. 12쪽에 보면은 다른 타 시군에서, 강원도 내에서도 다른 시군에서 보면은 공공장례식장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이 짓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에 대면 더 좋은 조건이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 보기에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장례식장을 짓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첫 번째로 저렴한 금액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2011년도에 설계용역비 2억을 반영했댔지 않습니까, 그죠?

당초, 예. 계획대로 예, 추진…….

당초예산에.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쓰여졌고 또 하다가 민간사업자가 부지매입을, 지금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안되면 지역주민들만 고랑땡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만 딜레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예, 하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정선군에서 장례식장을 지어 가지고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냐. 돈은 좀 더 들지만 군이라는 게 뭡니까? 군민이 있어야지만 군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챙겨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노인 주간보호 요양소를 시범운영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가 보신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벤치마킹하러.

벤치마킹은 담당직원들이…….

좀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걸 대비해 가지고 몇 군데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다 해가지고 가장 우수하게로 현재 진행되는 데가 어디인지를,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죽 전국적으로 몇 개 있는 가운데 동해시가 가장 이상적으로 잘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한 번 시간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4만 여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과 또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들께 군민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4만여 군민들이 화합과 행복을 올해 더욱더 심어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설명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배석하신 담당님들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은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리고 또 3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참 좋은 정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데 전반적인 복지정책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계속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쪽 좀 봐 주십시오.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 추진 해서 사업비가 한 21억1,864만4천 원이 투자되네, 그죠? 그런데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먼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도비가 한 55%, 그죠? 군비가 한 30%, 자부담이 한 15% 정도, 약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얼찐 보니까. 먼저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관계자분들,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 이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 좀 봐 주십시오. 장례식장 건립 추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한 내용이에요, 그죠?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금년에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행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의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 좀 봐 주십시오. 기관·단체 경로당 후원 결연 추진 사업 해서. 이 사업들은 형식적이고 생색내는 지원사업이 되지않고 내실있는 후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16쪽 좀, 다문화가족 통역 자원봉사단 운영. 이 사업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2018 올림픽 행사도 있잖아요.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쪽을 좀 봐 주시면요,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초수급자들은 그래도 최저생계래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이 되는데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 에는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읍면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꼭 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면 이런분들한테 수혜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계층들을 파악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분들은 진짜 비참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읍면별로 보면. 그런 분들이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9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예산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정방문 여비지원금을 조금 늘리셔 가지고래도 친정을 방문할 수 있는 혜택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이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사업 추진에 보면은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읍면별로도 교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목별로 해서. 그런데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한 두 가지라든가 이런 종목별로 있는 교육내용을 축소를 시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들 쪽에서.

읍면별 축소하고 이런 부분 없고…….

아니 그게 한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한 두 종목 정도 교육을 받는 거를 하나 정도로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목을 택할 것인가를 우왕좌왕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강사 수급관계하고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 건 물론 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줄이라고 그러는 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하는 것도 각 과목별로 수강 신청을 받아 가지고 소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정해야 되거든요, 강사 수급 문제도 그렇고. 그래 아마 그런 과정에서 얘기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자가 적을 경우에는 폐쇄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읍면별로는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부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되고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현행대로 지속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좀 봐 주시면요, 집수리 지원사업에 자활공동체 푸른내일건설이 여기가 사업체가 어디…….

이게 자활공동체 내에, 자활공동체 내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분들이 하나 법인 설립해 가지고, 다 차상위계층들 그런 인력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여쭤보냐 이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단체같은 경우에도 봉사 좀 하시는 분들 계셔서 같이 좀 병행하면 도움을 드릴 때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자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도 계속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같이 병행을 하면 지원단체같은 경우에서도 금액을 좀 적게 들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5페이지, 아까 박승세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정도에는 결산할 때, 읍면에 결산할 때 그냥 일괄적으로 요금을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읍면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아까 노인분들이 전기도 아껴쓰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제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 받을 때 전기사용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같은 경우에도 묶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지원을 해 주면은 운영비하고 전체 금액을 줘서 결산이 어떻게 돼 들어오든 간에 그것만 해서 결산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다, 운영비 명목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과거에는 딱 연료비 나가면 연료비 외에는 못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영비하고 통합돼 나가니까 연료비를 좀 절약하고 운영비가 더 나갔을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다 이거죠.

하여튼 그러면 이월, 지금 어르신들은 사실은 이월을 해 주시를 바라거든요. 사실 연도별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금액 좀 남는 거는 이월을 시켜달라.

그건 안되죠.

그런 문제가 많이 좀…….

그거는 보조금, 이것도 똑같아요.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돈이 남는다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의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은 아마 그거 문제 때문에 이월 문제까지도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그런 부분 사전…….

행정적으로는 그걸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자세히 좀 설명을,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장사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중에요, 하늘공원 법면 녹생토 보강공사가 있는데 사업비가 3억1,7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에서 특고압 전기설비하고 대비했을 때 금액이 몇 % 정도 되는지.

녹생토 보강하는 부분.

예.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준공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이미 토사가 다 유출된 그게 상당히 사무실 뒤쪽에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그걸 사실은 다 깎아 가지고 저걸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분도 마무리 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걸 그대로 마무리를 못하고 사실은 준공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문제도 있고 이래서 공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거 마무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고압 전기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아예 자체가 계획이 없었는데 어떤 변경사항이…….

그거는 화장터. 사북 하늘터에 고압 설비하고 위험구간 올라가는데 가드레일하고 하는데.

그럼 시설이 증설이 돼서 특고압 전기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아마 이게 오래되고 해서 노후되고 이래 가지고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드리냐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 처음에 시설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야지만 추가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통합해서 집행한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했는데 문제가 있는게 이 어른들이 회계처리를 못합니다, 이게. 간단하게로 그냥 자기 샀으면 통장에 넣어 주고 돈을 빼고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 읍면에 나가있는 담당 직원들이 딱 원칙 틀에 딱 맞춰 가지고 오라니까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 그 부분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 직원들하고 읍면 노인회 총무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데 방법은 가르쳐 주지 않고 딱 안맞는다고 돈 집행 딱 회수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이 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통합을 해 가지고 묶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연료비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여유 재원이 있으면 운영비가 늘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융통성 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해 가지고, 그전에는 과목을 딱 연료비, 운영비 딱 구분을 짓다보니까 연료비가 남아도 이쪽에 전용해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지.

즉, 과장님 운영비에서, 운영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운영을 하면서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 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산 부분이 있으면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지 않고 되는 대로 돈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사 가지고 와서 돈을 빼달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게요. 그러다보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돈은 못 빼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융통성 있이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량구입은 화암분원이 신축되면 거기에 차량 구입비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 사정이 지금 어렵다 보니까 확보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 그런 상황이…….

당초예산 확보 못한 부분은 하여튼 추경에 검토해 나가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보고 해도 의회에 보고 해 준 외에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식조사까지는 설문조사 해 가지고 다 끝내 놓고 바로 공공으로 추진하려고 기획을 하던 차에 민간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민자에서 들어와 가지고 부지매입을 종결을 못지었거든요. 그래서 종결여부를, 그게 판단이 되면 우리가 공공으로 가야 될 건지 민자로 해야 할 것인지 현재 상황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모든 부분매듭지으려고 그럽니다.

1,500만 원.

이건 일단 희망자들 받아 가지고…….

예, 이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교육시키는 사실 그 재원이거든요. 교육시키는 그 재원이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관광도우미들 요원화 시켜 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같이 해서 활용할까.

그부분은 한 번 센터를 통해 가지고 의견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복지 사각지대 의장님, 의원님들 죽 말씀하셨는데 복지 사각지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02세대, 102세대에 대해 가지고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민원을 해소를 해 줬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참고로.

예.

바로 해 드려고 했는데 틈이 안나서…….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담당 전제봉 주사입니다. (인 사) 서무담당 전증표 주사입니다. (인 사) 자치지원담당 전명근 주사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담당 정미영 주사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담당 전두환 주사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 남철민 주사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정적 조직운영 및 성과관리입니다. 추진개요는 전문성과 적성을 감안한 인사운영으로 조직을 활력화 시키고 성과 중심의 차별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 및 관리강화로 승진·전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실질심사 기능 강화 및 근무성적평정에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사예고제를 확대하고 인사고충 및 제도개선 상담시스템을 상시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해서 실적 우수자나 정책제안 우수자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2012년도 성과상여금에 대하여 2012년 상반기 중에 18억1,912만7천 원으로 최저 90%, 최고 230%까지 차등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는 총선·대선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선거일정입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금년 4월 11일 06시부터 18시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과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등 해서 4월 2일에 투표구,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은 투표구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거사무 종사자 직무교육 등 차질없는 선거사무를 추진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소 운영, 공명선거 계도 등 선관위 인력지원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 도지사 선거에는 20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지키기, 즉 인구늘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 인구는 4만181명으로 전년 대비 864명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하여 군정의 모든 정책을 인구지키기 운동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전 군민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확산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지키기 운동은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인구지키기를 1부서 1시책 개발 및 추진목표를 설정하여 상주주민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 전입운동을 전개하고 각급 기관·단체에 동참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강원랜드라든가 농협, 단협, 신협 등 해서 공문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입주민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배부입니다. 지난년도와 같이 전입주민 지원시책 및 군정홍보로 3천 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사무소 및 유관기관, 농협이라든가 강원랜드 등 기업체 등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 개설 운영입니다. 전입주민 종합지원센터를 읍면 총무부서에 개설하여 원스톱 전입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주민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현지 방문과 애로·건의사항을 담당부락을 통하여 수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군민 불편해소 및 신뢰 구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군민 불편사항 해소를 통한 군민참여 군정을 추진하고 이반장 사기앙양시책 추진 및 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견문보고제 및 마을담당 공무원제 운영 강화로 금년도는 견문보고사업비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조기 해소와 마을별 담당공무원의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 사기앙양 시책 추진으로 이장 자긍심 고취와 정보교류 강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과 상해보험에 대한 이반장의 가입, 이반장 체육대회 지원, 선진지 견학 지원, 리사무소 현판제작,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견문 확대 및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개요는 해외문화체험 실시로 견문 확대 및 공무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고 공직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한 화합과 결속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먼저 공직자 해외문화체험으로 금년도에는 4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중국이나 동남아 등을 위로차원의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직자·가족 한마음대회는 작년에는 하반기에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상반기 중으로 실시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보름맞이 직원 윷놀이 행사는 2월 17일 두 시경 해서 윷놀이 및 제기차기, 팔씨름 등 해서 본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원격 무인당직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무인당직시스템 CCTV 보완을 통한 청사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원격 무인당직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CCTV 교체 및 무인당직시스템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적외선 감시카메라를 10개소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이 되겠으며 교체내용은 저조도 컬러 줌 카메라와 적외선 투광기 등 해서 각각 10개씩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직원 사기앙양 시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및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일과 보람을 찾는 직장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시책사업으로 복지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1인당 50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단체보험 가입은 1인당 21만5천 원 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종합검진 지원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이 해당되겠습니다. 취학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만5세 이하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잠정적으로 12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공직자 스키캠프 금년도 2월 14일부터 16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건 2011년도 당초예산으로서 구제역 등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한 사항을 금년 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스키와 보드체험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출산장려를 위한 축하상품권을 지급하겠습니다. 1인당 10만 원 해서.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13명에 대해서 1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1,500만 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정선아리랑을 매개로 한 국제 문화교류 추진과 출향인사를 통한 교류 활성화와 관광·농업마케팅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본 아이치현 타하라시와 국제우호교류 추진해서 우리군에서 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타하라시를 방문하여 유채꽃 축제를 관람하고 타하라시는 답방으로 해서 금년도 5월 17일~18일 정선을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추진하고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아리랑제 행사에도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을 매개로 중국과 문화교류 추진으로 1개 시를 저희들이 선정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강원도청에서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파견가 있는 우리군 출신 박대용 사무관을 통해서 중국의, 길림성에는 많이 우리군과 결연이 돼 있어서 산서성에 있는 태원시를 현재 접촉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아울러 내몽고자치구와도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사항을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내 인적네트워크를 위해서 출향인사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개인주소록 관리에서 벗어나서 금년도에는 출향군민 홈페이지라든가 정선군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로 전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향우회 각종 행사 참가 및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향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으로 농업축산과와 연계해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등 농가와 연결고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직거래로 6억3,900만 원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직원 파견은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파견하여 중앙부처 인맥관리 및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도 하반기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 지원대상은 58개교 4,282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중식비 중 학부모 부담액 전액과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따른 소요예산은 37억3,400만 원이 되겠고 우리 군비는 10억9,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일반농산물을 위해서 33억3,200만 원과 우수농산물 친환경인증 지원에 따른 4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와 교특이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 우리군은 친환경쌀과 친환경 부식류 등 30개 품목을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친환경 부식류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2012년 7월과 12월 방학 중 3박4일간 연 2회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80명으로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6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서울대와 정선군간 협약체결을 추진하고 참여학생에 대한 피드백으로 개인별 학습향상을 위한 교사의 지속적인 지도 및 관리를 하도록 독려하고 주변의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체계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문화의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MBC 아카데미에서 정선군 및 군 산하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 원으로 지난해 350여 과정 이상, 금년도는 한 500여 과정을 하려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에는 4,061과정을 수강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운영계획 수립 및 계약을 2월 중에 실시하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은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1년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2011년도 운영결과 분석은 금년 3월 중에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350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전부 교체하거나 500여 과정으로 확대운영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군민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금년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며 지원대상은 평생학습 기관이나 단체,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지 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참고적으로 2011년에는 정선도서관 등 3개 기관에서 964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1월 중에 수립 및 공고를 실시하고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은 2월 중에 사업을 선정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 및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지원대상 4~6개 기관을 선정해서 2천만 원 예산으로 기관당 500만 원 이내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10% 이상은 자부담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원사업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교재비, 재료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프로그램은 최소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교육인원은 최소 20명 이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효과로는 지역특색을 반영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학습체 형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설립년도는 87년도에 기금 9,100만 원으로 장학회를 설립하여 현재 기금은 2011년 12월말 현재 79억6,16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내역은 88년부터 2011년까지 29억6,549만7천 원 해서 2,637명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확충 및 지급계획입니다. 2011년도 12월말 현재 기금확충은 7억273만 원을 했으며 여기에 따른 군비와 개인, 단체가 있었습니다.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기금은 215명에 대해서 3억7,860만5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학금 기금 확충을 군비출연금을 6억 원 하였으며 민간기탁금 확충으로 정기기탁자 확대 및 관내기업체 기탁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많은 장학금이 기탁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은 선발요강 및 신청 접수를 2월까지 실시하고 신청서 서류심사 및 이사회 심의를 3월 중에 실시하여 장학금은 연 2회 상반기 3월과 하반기 8월에 해서 금년도 지급금액은 이자로 4억3천만 원 정도 판단되며 전년 대비해 5,100만 원 정도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통한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통합방위에 대한 인식 제고로 군민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로 추진내용은 향토방위 작전지원에 전투물자 7종을 지원하고 예비군 교육훈련을 교육장비 등 6종을 지원하겠으며 향토예비군 전투물자 지원으로 침투성 보호의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 운영비 지원으로 관내 10개대에 대하여 각 1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쪽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입니다.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을 통해 민방위 대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추진내용은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약 2천여 명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서 7월까지 실시하며 본인이 선택 수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강의 50분과 문제풀이 평가를 통과한 대원에 한해 민방위교육을 이수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치사항으로는 비상소집 훈련 대상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발생될 때는 보충훈련을 금년도 9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정선군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버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 홈페이지는 2007년도에 개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3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 디자인 전면 개선 등 총 6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1억1천만 원이 되며 대표 홈페이지 전면 재구축에 7천만 원, 서버교체 4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2018 동계올림픽 대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정선군 이미지를 강화하고 스마트폰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웹의 이동성과 다양성, 개방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인터넷 IPT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인터넷 전화기는 통신, 방송, 인터넷이 통합된 차세대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기존 교환기의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금년도, 2012년에서 13년까지 2년간 실시하며 소요예산은 약 6억3,69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는 3억2,540만 원으로 본청 행정통신장비 기능개선과 각 사업소, 읍면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IP전화기를 330대 구입하고 무정전 전원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본청 및 실과에 인터넷 전화망을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1,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데이터망과 전화망이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연간 한 5,300만 원의 회선료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19쪽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추진개요는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농촌지역에 광역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BcN으로 해서 통신, 방송, 인터넷 등 통합적인 미디어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즉 작년부터 14년까지 4년차 되며 우리군에는 46개리 1,650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5억 원으로서 우리 군비는 20%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3월부터 12월까지, 금년도 대상마을은 1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507세대로서 마을별 광대역 통합망 구축을 위한 광케이블 포설과 50미터급 데이터 통신을 위한 통신장비 구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9,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군은 3,9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석하신 담당님들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쪽 좀 봐 주십시오. 인구지키기(늘리기) 운동 지속추진. 심각한 일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나 군정질문 때나 또 업무보고 때나. 고령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고. 요즘 각 시골에 가면 어린애 울음 소리도 듣기 힘들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같으면 옆집에서 어린애 울음소리 때문에 옆집간에 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인제는 어린애 울음소리도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 4만 군민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죠? 4만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3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보도에서 귀농인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그죠?

예, 강원도 전체로는 늘어나지만 우리군은 별로 오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귀농인구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우리군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청정지역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그게 곧 또 브랜드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부각시켜서 대도시의 은퇴자들에 대한 귀농인들 좀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해서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9쪽 좀 봐 주세요. 국제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업무보고 보니까 많은 정책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국제교류라든가 출향인사를 통한 정선군을 많이 알려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또 앞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많이 알려서 우리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군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좀 봐 주세요. 서울대 방학캠프 운영, 그죠? 2회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3박4일이란 말이에요? 좀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이걸 2010년, 11년 2년차에 걸쳐 해 왔고요, 학생들 인솔도 가고, 처음에 60명을 했댔습니다. 하다가 이제 40명으로 줄였는데 물론, 40명 줄인 사항은 서울대학에서 학생이 많이 오니까 자기들이 멘토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40명으로 줄인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집을 떠나서 가 있는데 3박4일을 있는 것도 길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또 취미를 느낀다면 좀 늘려야 된다고, 이거는 학생들 의견을 한 번 들어봐서…….

의견수렴 해 보고 한 번, 일주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참고적으로 설문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어떤 학생은 어느 학교라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선생님이 가라해서 왔는데 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친구도 사귀고 또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 가면은 단순히 멘토가 다섯 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대 규장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학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래서 나는 꼭 반드시 서울대에 가겠다 하는 각오를 하는 학생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 멘토는 서울대학 학생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석박사 학위가 있는…….

과정에 있는.

취득한 분들이 하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 따라서 석박사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번 학생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날짜가 짧은 것 같다. 3박4일 정도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3쪽 좀 봐 주십시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해서 2천만 원이네요, 그죠? 좀 사업이 공고에서부터 정산까지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또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견문보고사업이 있더라고요? 6쪽인가요?

5쪽에 있습니다.

5쪽이네, 그죠? 그래도 견문보고사업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1억 정도는. 그래서 9개 읍면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인데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많은 노력하시고 실장님께서도 예산 편성을 많이, 5억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5억,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인데 우리 정선군이 181개리잖아요. 좀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고루 사업들이 배정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옆에 계시지만 읍면에도 읍면장 포괄사업 이런 형식으로 전에 1억에서 5천만 원, 1억5천만 원 정도 예산돼 있는 걸 실장님이 읍면을 업무 수반하면서 1억은 상반기에 사업을 하더라도 5천만 원 반 이상은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데 해서 조기집행과 무관하게 추진하라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다 해서 막 소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이 필요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냐면 이런 사업들이 4만여 군민들의 화합과 행복을 심어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견문사업비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선 4만여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인구지키기(늘이기) 운동 지속추진 사항 좀 봐 주시면요, 우리가 귀농인구를 위한 사업을 여량 유천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들을 위해서 유천리에 단지조성을…….

저쪽에, 구 광업소 부지.

예. 이런 걸 좀 홍보를 해서 귀농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아까 강원도 전체는 늘어나는데,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사실상 귀농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단지에 사실상 들어오지 않고 계곡 부위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 그걸 해 주다 보니까 나중에 기반사업 시설에 대한,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단지, 귀농인을 위해서 단지 개발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연계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귀농해 와 가지고 지원을 받고 집을 짓고 와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사항은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갖고 있느냐. 임시 와 가지고 집은 짓고 지원은 받고는 사람은 여기 있고 주소를 다른 데 갖다 놓으면 저희들 인구 전혀 숫자에는 안나오거든요. 사람은 있지만. 하여튼 신경 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병행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정선 사이버 아카데미가 11년도 위탁해 가지고 했는데요, 회원 가입수가, 접속한 군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인원이 얼마 정도…….

이걸 가입수는 저희들이 알 수 없고 이 과정을 이수한 것이 4,061과정을 이수했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이 회원가입 해 가지고 여러 개 과정을 들을 수 있고 또 한 사람이 한 개 과정을 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수치는…….

파악은 안되고. 접속 인원정도는.

접속한게 여기 4,061건.

4,061명. 그럼 이거 홍보를 좀 더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접할 수 있는 그게, 저 역시도 제가 접해보지를 못해서 올해는 제가 한 번 접속을 해 보려고.

우리군 홈페이지에는 좌측 하단에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매월 아라리사람들에다가 접속방법을 넣어 가지고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정선장학회 운영 활성화를 좀 봐 주시면요, 지급 대상자는 공개를 별도로 안하죠?

예?

지급대상자, 지급하고 대상자들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체 공개는 안합니다.

전체공개는 안하고.

이사회에서 개별…….

각자 이렇게 하게 되고. 약간 이런 분들 요구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실상 공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투명성에 대한 어떤 관계를. 그렇게 크게 공개한다 그래 갖고 문제되는 사항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요.

그거 한 번 전체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심사대상에 올랐던 분들은 그런 관계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공개를 하는 걸로 원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의원입니다. 점심 잡숫고 나른한 시간에 답변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은 전체적인 제목은 국내 인적네트워크 강화라고 했는데요, 서울사무소에 작년도에 들어 갔던 예산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서울사무소에 들어갔던 예산이.

저희들이 봉급은 어차피 공무원 봉급나가고 월 60만 원의 주택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좋은, 정말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사무소를 내 가지고 타 시군하고 같이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한다 할 때 정말로 좋은 기회인데 이럴 때에 직원이 활동할 수 있고 직원이 움직일 수 있는 뒷받침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금년도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3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좀 다니면서 업무추진하는데…….

60만 원 하면은 720만 원하고 300만 원 하면은 1,020만 원뿐이 더 되겠습니까? 1,020만 원이면 한 달에 90만 원 가지고 활동이 되겠습니까?

거기 주택을 임대료 60만 원하고 통신비 정도는 해 줬고 업무추진비를…….

그래 과장님, 최소한 우리가 기왕 사람을 파견했다 그러면은 파견한 사람이 일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람을 공무원 한 사람, 6급 한 명 파견해 가지고 그 사람 거기 시간만 떼우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활동하고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를 해 주고 서포트를 해서 안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세울 수 있게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특히 강원도 정선 그러면 인적 자원이 고갈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인적네트워크를 많이 연결해서 예산확보라든가 어떤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에 결과를 보면은 좀 미약하지 않았냐. 예, 실장님.

그거는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직원이 파견돼 가지고 쓸 수 있는 수당은 규정상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파견돼 있는 직원이 쓰는 데 따른, 활동에 따른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일할 수 있게끔 충분히 해 주실 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성예비군 조직하고 하는 관계는 실지 실익이 없습니다. 실익이 없고 이게 옛날같이 대간첩작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후방지원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군에 있는 조직된 거 보면 이런 유류의, 유형의 단체들이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적십자사 이런 단체가 많습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읍면에서 단체들 관리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머리는 다르지만 내부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회장만 딴 사람이고 회장 자율방범대 회장 있고 그 다음에 여성의용소방대 회장 있고 밑에 있는 회원들은 똑같다고.

화암면 같은 데는 한 여자가 네 군데, 다섯 군데에…….

참여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을 나중에 수요가 있으면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군에 인구는 적은데 방만하게 무슨 단체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 전부 지원해 줘야 되고 막, 읍면에 나가면 회장님들이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