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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본회의2012-01-31

이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배병인의원

배병인 입니다. 9쪽 자매결연 활성화 관련 여기는 크게 연관은 안 되지만 좀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에 공기업이 지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공기업이 어떤 우리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사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있고, 우리 가장 밀접한 관계로 사업도 많이 전개를 하고 있고, 또 한국전력도 있고, 제가 설명을 안 들여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지난해에 농어촌공사에서 마을에 장수사진도 찍어주고, 내복도 주고, 학생들한테 장학금도 해줬는데 다른 공기업들도 좀 이런 군에서 이런 문화 쪽이든, 어떤 복지 쪽이든, 이렇게 어떤 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군부대 관련돼서 올해부터 신교대 지난주에 면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6사단에서 지난주에 200 몇 명에서 가족까지 해서 파악이 된 게 한 900명이 됩니다, 외지에서 온 가족까지 해서. 근데 그 중에 9명이 면회를 가족이 오지를 못해서 동송읍 이장협의회에서 식사대접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했는데, 예산지원이 물론 6사단뿐만 아니라 3사단도 면회를 못 오는 그런 사병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나? 최소한 소외받지 않도록 또 기본적인 그런 것을 검토를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의원

정만식 입니다. 배병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보충으로 주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활성화 사업은 여기 표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철원군 관내에는 많은 기관과 사회단체 또 마을별로다가 많은 자매결연을 맺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총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전체로 합니까?
전체로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철원군에…….
이제 우리가 자매결연하는 목적이 우리군을 알리고, 상호 친목도모,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슬기축제라든가, 태봉제 행사 우리 철원군에서 큰 행사시에 이런 자매결연 마을이나, 단체를 초청해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지역을 알리고, 농특산물도 홍보하고, 또 판매하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민화 되기 운동에 보면 지금 면회제도가 부활이 돼있는데…….
면회제도?
우리 접경지역에 4개 군인가요? 4개 군은 다 해당이 되는데 철원군도 상당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 군의 우리 군민화 되기 운동이라든가, 면회객들이 와서, 사병들이 와서, 우리 상가라든가, 숙박업 여러 가지 이용을 할 때 친절하고, 또 바지요금 안 받는 그런 것을 추진해서 우리 철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면회객들이 부활돼서 왔는데 우리철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철원 오대쌀을 소포장 100g, 500g 해서 또 한포씩 줘서 그 분들이 철원 오대쌀에 대한 좋은 의미를 갖고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한번 시책 적으로 추진했으면 하거든요.
훈련병 면회에 대해서는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사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는 저희가 쌀 추첨을 해서 오대쌀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범할 때는 했는데, 상당히 제가 가서 보니까 좋아하고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1kg정도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다소 부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친절문제, 바가지 근절문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해서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해서 될 것은 아닌 것이고요, 계속 해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은 그런 것을 제작을 했습니다. 6사단은 이미 해서 배포를 했고요, 우리 지도에다가 해서 조금 보완을 해서 이렇게 했고요, 3사단은 현재 부대에서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 하여튼 면회 못 오는 군인 사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부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동송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에서 돌아가면서 할 것인데, 그것을 봐서 과연 지원이 필요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단체에서 한번 씩 정도 돌아가면 될 것인지,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원을 받아서 조금 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쓸겁니다, 써서 지난해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저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6사단 같은 데는 주차장 포장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진행되는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의회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거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회객에 대한 오대쌀 증정 이런 것은 양은 상당히 적게,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줄 수는 없으니까, 1인 1포에 200g이나 100g, 면회객들이 두 식구, 세 식구가 와서 작게 한 끼를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양으로다가 제작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에서만 부담을 하기 힘들면 4개 농협이 있으니까, 군 농협까지 5개 농협이니까 협조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우리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육아 그러니까 가임공무원에 대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직무, 근무여건이라든가, 이렇게 특별하게 조성해서 하는 그런 것은 혹시 있었는지요?
혹시 금년에 출산예정인원은…….
10명 정도 올해 대체인원을…….
그래서 어쨌든 가시적인 효과라도 인구 늘리기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돼서 그러는데 이제 타시군이나 자료에 보면 타시군에는 이제 9시에 출근해서 5시 정도에 퇴근하는 그거는 임신초기부터라기보다는 가임기간에 좀 6개월 이상 되면 많이 불편해진다든가 이럴 때 그런 제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있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제도로를 검토, 고민을 해봐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 비해서 11년도가 우리 인구가 조금 줄었지 않습니까?
890명 정도 되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줄어든 원인이, 그 전에 1,000명 정도 늘었을 때에는 그 원인이 있었는데 890명 줄어들었을 때에 혹시 원인 같은 것은 파악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요?
글쎄요, 그거는 우리가 다 이미 아는 거고, 그렇게 해서 늘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숫자로 봐서, 그 숫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몇 % 안 돼는 것이지만 어떻든 간에 인구가 줄어든 철원군이라고, 이렇게 비춰지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모두 애를 쓰셨습니다만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저희들도 힘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보탤 수 있으니까 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해서 인구가 줄었다는 게 있고, 다른 의미 같이 보여지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봉사가 그쪽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뭔가 새로움을 기대를 하고,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금년에 6월 달에 도민체전이 치러지게 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을 좀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모처럼 치르는 대회니 만큼 아주 유기적으로 멋지게 했다는 그런 걸 보여줘서 자원봉사대를 금년만큼은 미안하지만 이 체전에 투입을 해서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양수 입니다. 철원군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각 사회단체나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부분을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정책과장 백장승입니다. 드릴내용은 1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 건강한 동네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3년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1년에 13억씩 총 3년간 39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농촌체험관광 마을육성을 6개 마을을 3억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양지리, 대마리, 와수5리, 잠곡2리, 잠곡3리, 학사리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 및 권역의 명소화 사업은 8개 지역에 7억8,000만원을 했습니다. 향토문화 계승발전 등 읍면 주관으로 해서 읍면을 통해서 행사를 했고, 농촌체험관광리더 워크숍 개최와 평가보회를 지난해 12월 7일과 8일에 잠곡초등학교에서 시행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분석을 통해서 더욱 심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의 3억7,800만원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마을과 금년에는 작년에 하지 않았던 개인체험농장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홍보 및 마케팅 망을 구축을 하도록 하고, 명소화 사업에는 6억 원을 투입을 해서 2개소에서 저희가 읍면을 통하지 않고, 2개소에 대교천과 갈현고개에 금년에 저희군에서 직접 사업을 하겠습니다. 실용적 도농교류와 향토문화 계승사업은 6개 읍면에 2억2,2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다슬기 양식프로젝트에서 1억 원을 투입을 해서 기본계획과 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철원다슬기 상품화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개념은 안정적으로 다슬기를 수급을 하고, 이것을 특산품화 하고, 축제와 병행해서 산업화로 발전시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012년도와 2013년도 2년간에 걸쳐서 총 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내수면연구소와 철원군이 협력을 해서 우리군 일원에 1원의 사업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다슬기 종패를 방류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에는 다슬기를 상품화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바이블월드테마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많은 보고내용을 드렸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Y진지 임시공영주차장을 현재 군부대에 신청을 해서 국방시설관리본부에서 일단 검토가 끝나서 국방부에 상신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 바이블월드 회사에서는 공연 내용에 대해서 미국 회사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다소 원활하지 못한 이런 것으로 좀 현재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안을 2월 말까지로 지금 정해놓고, 미국회사와 협상을 하고, 협상이 되면 그 회사와 운영을 하고, 협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석정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DMZ물길여행 수변테마사업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총 25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 수변에 12억 원으로 한탄강은 현무암이라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서 송대소부터 직탕대교까지 2km구간에 현무암을 활용한 조각품이라든지, 또는 자연석을 배치한다든지, 현무암 공원을 만들던지 그래서 현무암을 주재를 가지고서 한탄강을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화강수변에는 아름다운 꽃강, 또 휴식 공간 이것을 가지고 또 주민들과의 소득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강수변은 조기발주를 통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를 하고, 한탄강 수변의 그 현무암은 아무래도 예술성이라든지, 디자인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안공모 절차를 통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에서 주문하신 지천이 대교천과 와수천을 사업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판단해본 다음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의회에다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루웰 숲속 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경리 산 5번지 휴양림을 새로이 지정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구 내에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으로 지정이 되면 50억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겠고, 현재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는 25억 원은 사업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목재문화체험장으로 5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1시군 1특화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6억 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합계금액이 131억 원이 모든 것 패키지로 보면 13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비가 되겠고, 이 사업은 지휘부 방침에 따라서 정책과에서 축산산림과로 사업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축산산림과로 사업을 이관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미평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행안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대마리를 공간으로 하고 있고, 조성방향은 대마리 주변하천에 생태자원을 개발하고, 철책탐방코스를 개발을 해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마리 역사주변 이근에 맛 집 거리를 조성을 하고, 두루미 평화관이 현재 노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비새는 것도 방지를 하고, 대마리 마을이 개발된 것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이런 것을 하는 전시관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마리는 마을공동체가 법인화가 되어 있고, 청소년 공부방, 또 주민주도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컨설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 끝나면 3월에서 4월까지는 설계를 하고, 5월 중에는 설계를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원이 3년간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기존에 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프로그램 위주 개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방향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되겠고, 자전거 보관대 현재 수요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보고 드린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에 대한 것은 1개소 정도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수요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고, 나머지 예산은 실제로 주택지 주변에 자전거 보관이 필요한 대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태양광 9가구, 태양열 3가구를 보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 추진실적인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업체와 사전에 교감을 갖고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이 인터넷으로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와 이렇게 협의를, 사전에 협의까지는 아니고, 업체로 하여금 그 신청농가들을 방문을 해서 인터넷 등록도 대행해주고, 뭐 이렇게 시골에서 노인 분들이 인터넷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되겠습니다. 천년고찰의 숨결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에는 대마리역사에서부터 노동당사를 거쳐서 한다리까지 해서 학저수지까지 가는 그 구간 중에 대마리 역사부터 노동당사까지 접근할 것을 우선순위에 뒀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대마리역사에서부터 한다리까지는 사업을 해주겠다고 확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다리서부터 대교천을 따라서 도피안사를 거쳐서 학저수지까지 연결해서 검정다리까지 가는 요렇게 이제 구간을 해서 공모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15억 사업비를 올렸는데 6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억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더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지리 철새마을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2011년도 사업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12년도 4월 달에 그 간에 한 실적을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하고, 사업비를 책정 받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거는 추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건물은 2동을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학교를 리모델링을 하고, 여기에 소프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주문하신 신축대상지에 재검토, 또는 이런 것을 연구진과 같이 의회 의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신 후에 신축대상지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에 관광문화과에서 한 새바라기 행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관광과와 협조를 해서 그 사업에도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의견을 나눠서 사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화강수변 녹색휴양공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축제 전까지 모든 사업이 좀 마무리 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 내에 경찰청 사격장 부지는 동송읍 하갈리에다가 사격장을 저희가 조성을 해서 교환하고, 엊그저께까지 각 양측의 등기까지 다 마무리하고, 다 하는 사업을 마무리 했고, 부지 내에 국방부 교환 토지는 국방부 시설단위 그 전에는 공병대에서 그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그게 시설 단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인수인계 이런 과정에 의해서 금년 3월정도 돼야 이제 등기까지 마무리 되는 그렇게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산관리공사에 지제부 땅은 2월 중에 교환을 마무리하고, 매수도 마무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철원 화강다슬기축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안공모를 2월에 실시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제안공모심사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다슬기 축제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네, 배병인 입니다. 6쪽 DMZ 물길여행 수변 테마숲 조성사업 관련돼서 지금 한탄강 수변에 현무암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정례회 때도 주문을 드렸는데, 올해 제주도 돌박물관을 사전에 견학을 하실 계획은 갖고 계세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하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거 좀 가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스케일이나, 어떤 조성한 것을 보면 자연스럽게 잘 해놨는데 보시고 참고를 하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의원

그리고 11쪽에 녹색길 조성사업 관련돼서 대마리서부터 한다리까지이면 그 중간에 소이산이 연계가 됩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연계 되도록 해야 되겠죠.

배병인의원

그렇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배병인의원

그걸 제가 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3페이지에 지난해 실시한 6개 마을, 8개 마을, 그다음에 그거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금년도에 시행할 것은 어떻게 계획이 돼있는 건가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신청 받아서 하시는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받아갖고 마을공동체는 저희가 하고, 체험농장은 센터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농장까지 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센터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서 알아서 사업을 지도를 해라.”부탁을 드렸고, 마을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촌지역 명소화 추진은 금년도에 대교천은 오덕3리, 이평6리 가는 길, 거기에 제방을 했지 않습니까?
동화

정동화의원

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래서 오덕1리 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꽃을 심어서 그쪽에 현재도 주민들이 많이 걷기운동을 하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이평리나, 그 오덕리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운동코스 겸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 갈현고개는 사업을 하다가 일부를 못 했습니다. 여기 지경리 넘어가는 갈현고개 거기는 마저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러면 오덕3리 구간이라고 그러면 국방부신호등 있는 곳에서부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사거리 신호등에서부터 이평리6리가는 쪽으로…….
동화

정동화의원

메뚜기교까지 하셨다는 거잖아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현재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 시기를 식재시기를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살겠어요? 그거 가을 다 끝나서 막 심었던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가을에 심는 게 다 물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가을에 심는 게 오히려 활착율을 더 높다고 그러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게 거기가 잡초가 많이 나서 잡초제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고민을 해야…….
동화

정동화의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식재시기를 잘 선택을 해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거기는 밭은 해먹던 땅이라서 활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하여튼 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바이블월드 이 부분을 지금 말하자면 임대료도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임대료도 안 들어와 있으니까 철거비용 같은 것은 당연히 안 들어왔을 것이고, 이거를 2월말까지 이렇게 기한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 미국회사하고, 작품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느낌에 뭐 이렇게 순탄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계속 협상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이 어떤 전시품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그렇게 조각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조형물을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으로 했다가 미국회사에서 최신 저거로 4D로 해갖고 이렇게 가상공간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동화

정동화의원

아니, 그거는 잘 알았고요, 하여튼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주문을 드리는데 주문을 좀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한 상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2월 말까지 이게 결정이 안 되면 포기하는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거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월에 개장이 계획인데, 6월 달에 개장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동화

정동화의원

에이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끌려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기한도 연장해주고, Y진지 주차장 부지도 저희들이 군부협의도 해주고, 이래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거는 하여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8페이지에 역곡천 주변에 생태관광지원 개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곡천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그냥 오염이 돼가지고 죽은 강이 됐거든요, 이 부분 이거 안 되는 것 같은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조성방안은 당초에 우리가 행안부와 공모할 때 그걸 컨셉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교수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고, 뭐 생태탐방 시키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생태로서는 정반대적인 사유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던지, 돌리던지 해야 되겠죠.
동화

정동화의원

지금 철원읍 같은 경우에 보면 대교천 주변, 그다음에 문복주변 그다음에 소이산 주변, 대마리 주변 이런 4가지 정도의 큰 틀이 있는데 어떻게든지 대마리 주변도 좀 강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깁니다, 그 위에 돈사하나 있는 거 그 부분을 어떻게 시설을 보완을 시켜 주던지, 아니면 거기에서 일절 침출수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그거 들어서기 전에는 그 강에서 잡은 메기를 회 떠먹고 이랬어요, 지금은 잡아보면 전부다 그냥 상처투성이고, 꼬부라지고,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가 됐는데 큰 틀에서 그쪽을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돈사 이전문제라든지, 정화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부서하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11페이지에 조금 전에 배의원님 소이산 연계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월하분교짜리 향교지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없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저희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소이산에서 내려와서 새우젓고개를 걸쳐서 동주산성을 거쳐서 왕건 생가 터라든지, 이렇게 해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소이산에서 내려와서 노동당사 뒤로해서 가는 길에 한번 하고, 다음 기회가 또 이런 기회에 계속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스토리가 되는 데도 한번 또 엮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노동당사 뒤에 그 능선보다는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소이산에서 동주산성으로 와서 향교지로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근데 문광부에서 금강산가는 길로 이미 그쪽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동화

정동화의원

아, 선정이 됐다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부터 해서 하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다 현장도 방문하고 해 봤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농촌지역 명소·명품화 지속추진사업 있죠? 대교천하고, 갈현고개…….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이거 사업 후에 관리는 협의해 보셨어요? 사업하고 나서의 관리가 더 중요한 사업인데?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그래서 그 갈현고개는 이렇게 암이 많이 나와서 녹생토라고 그럽니까? 벽에다 뿌려가지고 하는 걸로 해갖고 지금 그 종자를 뿌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꽃하고 지금 해서 관리가 사실상에 어렵다고 봐야죠, 거기는. 경사가 져서 김을 매기도 어렵고 해서 녹생토로 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양수

이양수의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업 후에 꽃이라든가, 나무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이게 지금 전체금액이 작년, 올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6억하고, 7억하고 해서 전부 13억인데요.
양수

이양수의원

13억이 14억이 다 돼가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근데 작년도에 지역 명소화 사업은 읍면에 예를 들면 동송읍 사무소 앞에다가 조그맣게 소공원도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된 거거든요. 마을마다 조금, 조그맣게…….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꽃 식재한 곳도 그런데 제가 축산산림과를 통해서 꽃 식재한 곳도 가보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도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이게 돈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사업비는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이 식물이나 하나의 생물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후관리를 안 하면 다 죽어버리거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사후관리를 염두에 두고서 실제로 우리가 사업 발주를 했지만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 주신 분이 먼저 산림과 계장님이시거든요, 도로 지금 가신 분, 그래서 그 분하고도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방에다가고 꽃을 심고하면 잡초도 많이 날거고, 제초작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제초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다 협의가 됐고 했습니다, 다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제초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생력에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여기 갈현고개는 저도 지금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하는 것을 처음 봤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거든요, 좀 더 사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의원

다슬기상품화 프로젝트에 의원들이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고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양수

이양수의원

바이블월드테마박람회는 이 개신교 종단에서도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주민들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동화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군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해야 될 시기는 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2월 달이기 때문에, 2월 달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라도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신뢰라든가, 또 희망이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6쪽에 DMZ 물길여행 수변 테마숲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주문을 좀 했는데 기본계획에 대한 사업발주는 했습니까?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전체 한탄강이나, 화강이나, 대교천이나, 와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갖고 가실 거죠?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예.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거기 지금 노치소 화강 쪽에 쉬리공원, 청양리, 도창리 이렇게 있는데 요거 거점지역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외지인들이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이 주변 여건을 먼저 이용하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주안점을 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사업이 9쪽에 있는데 그 대중교통과 연계한 사업은 1개소씩만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방안이 있으세요?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이거를 제안을 했을 때는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것으로 일단 업무보고서에 드렸었는데 의원님들이“그게 그렇게 효과가 크게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그러면 1개소 정도만 시범운영을 해보고, 정말로 수요가 있다면 확대해 나갈 것이고, 현재 공동주택이나 뭐 이렇게 마을에 집단 많이 주거하고 계시는 공간에는 자전거 둘 때가 마땅치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수요가 있다고 확신하는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효과가 진짜 있겠느냐?’라고 의심되는 데는 1개 정도만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도 좀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

백장승정책과장

예.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외 5건입니다. 3쪽입니다, 주민만족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창구 운영으로 군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교육 및 민원처리 단축과 다양한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 주민편의 시책 발굴·추진을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직원 친절교육 실시와 인·허가 민원의 사전상담 및 1회 방문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을 위하여 민원사무 처리상황 점검 실시와 민원처리기간 만료 전 독촉예고제 시행과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우수공무원을 선정·시상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공무원의 서비스 인식변화를 C통한 주민감동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민원처리기간 다축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여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유도하여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면 근남면 일원에 91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6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2012년도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11년도 사고이월된 사곡1리, 육단1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고,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 읍면에서 신청된 도로 및 배수로 정비 12.7km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조기에 확정하여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에는 주택개량은 40동 20억의 사업비로, 빈집 정비사업은 40동 1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며, 금년도에는 동당 400만원을 지원하며, 환경부서의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송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고, 통학생 요금할인 손실보상으로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19개 노선에 운행 중인 농촌버스에 대하여 2012년도에는 벽지노선 58.6km에 2억4,900만원을, 비수익노선 229.2km 7억4,400만원을, 중고생운임할인 손실보상에 1억2,900만원을, 이평리·신탄리 구간 요금체계 상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1,700만원을, 오지교통 지원 사업에서 공영버스 구입 3대 7,100만원에 총 사업비 12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철원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신철원 시가지 내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억 원의 사업비로 노외주차장 1,85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9억1,652만9,000원, 지장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에 2억3,814만5,000원을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와수리 (구)김화지구대 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낙후된 와수리 공영주차장 재정비로 주차장 이용객 주차 편의 제공과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노외주차장 1,00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철원경찰서와 금년도 1월 달에 재산교환을 실시하였으며, 2012년 추진계획으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 김화지구대 부지에 부대장병 대기소와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아스콘을 재시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버스운행 노선하고 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잠곡리에 463지방도가 지금 도덕동 인근에서 변경이 됐죠? 혹시 알고 계세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잠곡3리 댐 지역에 댐 밑의 지역에 도로선형관련해서 도로선형 개선사업을 하면서 노선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운행을 버스운행에 대한 편리성이나 효율성만 갖고 운행을 하면서 주민들을 지금 불편하게 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자등리하고 연결되는, 그 신술터널하고 연결되게끔 바로 노선이 변경이 되는데, 전에 시내버스가 마을 앞까지 와서 잠곡3리 쪽 도덕동쪽위로 올라갔는데 지금은 도로선형 개선된 곳으로 해서 올라가다보니까 주민들보고 저 밑에까지 내려와서 승차를 한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폐쇄가 된 것도 아니고, 도로가 있는데,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거든요. 근데 전에 승차하던 곳으로 해서 승차를 하고서 버스가 그냥 상행할 때는 그냥 상행하고, 하행할 때는 새로 도로 선형개선 된 곳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될 텐데 조금 제가 볼 때는 도로선형이 개선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켜드린 것 같은데, 버스회사하고 해서 버스 승차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경로당 어르신들이 아주 불만이 커요, 이 시내버스 운행하는 게 좋은 도로로만 다니게끔 시내버스가 다니느냐? 주민들 이용하고자 하게끔 시내버스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강경숙 입니다. 5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철거는 주택주의 재산이나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빈집이고, 미관상이나 그 주변에 저해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예산 들여서 철거할 수 있나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경숙

강경숙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는데 이런 맹점이랄까? 지원해주는 게 있으니까 자기 돈으로 안 하고, 재산능력이나 그런 거는 충분히 있는데도 안 하고, 이 기회를 타서 하려고 그러면 안 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해줄 수 있느냐고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일단 사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한 다음에…….
경숙

강경숙의원

우리가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돼있는지?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제가 지원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지원규정이 어떤지 그래서…….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충분히 할 만한데 영 해서 안 해가지고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장이 그런 것 있다고 거기다 하라고 그러는데 “뭐 하러 내 돈 들여서 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사업자는 배제시켜야 되는데…….
경숙

강경숙의원

재산이 상당히 많고 여기 저기 집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우리 돈을 들여서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저하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와수리 김화지구대 거기는 다녀보면 그 주변에 건물들이 지구대 그 건물을 그대로 대기소로 그냥 쓰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를 좀 합니까?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철거를 해야지만 거기 전체적인 주차공간도 나오고…….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그다음에 거기 대기소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을 털어놔야지만 시기지 전경이라든지, 도시화 쪽에서 봤을 때도 나은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게 거기 있어서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저해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거기다 그냥 이 건물을 활용해서 하려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를 거기를 싹 헐어내고 밀어내고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자그마하게 예쁘게 대기소 정도로 이렇게 할 계획이…….
동식

문동식민원봉사과장

네, 녹지공간도 조성하고,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찬호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군정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계약심사제도 효율적 운영 외 6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계약 심사제도를 철저히 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약사무는 2011년 7월부터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에서 처리하고 있는 계약업무 중에서 2,000만 원 이상의 물품 및 공사계약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계약심사 예산절감 추진실적은 총 156건에 9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약 심사제도를 철저히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대부료는 총 4,953필지에 5,769㎡가 되겠습니다. 부과예상금액은 6억31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징수한 금액은 5억6,1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미관리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행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현지 확인해서 재산 관리에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청사부지 확보계획입니다. 읍청사부지가 협소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매입할 대상 재산은 토지 1필지에 899㎡, 건물 1동 44㎡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계획이 완료되면 신축부지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까지 매입을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자료 오류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20,473필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의 현재 대상토지의 12.2%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724필지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면적오류 필지에 대한 관련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7쪽이 되겠습니다. 미등록토지조사 등록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에 미등록된 토지로서 금년도에는 총 114필지를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은 사업수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공부를 12월까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부여된 건물은 총 12,576동이 되겠고, 도로구간은 380개 구간으로서 도로명판은 721개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간 매칭 등 변동 자료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9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 조사기준일 대상 토지는 5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를 산정해서 5월 31일 날 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고, 2012년 7월 1일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말까지 지가를 산정해서 10월 31일 날 결정 고시 해 나가겠습니다. 결정 고시해야 될 토지는 164,28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도로명 주소, 지난해 저희들이 주문 드린 게 있고, 실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먼저 얘기하신 보조금으로다가 2,000만원을 집행해가고요, 지금 자료가 농협중앙회에서 다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2월말 일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제작을 완료해가지고 배부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계약심사제도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조달청하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프로그램에 체육회 프로그램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체육회 뭐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러니까,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어떻게 운영하면 단가가 얼마 나온 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군에서 지금…….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조달은 단가등록이 조달청에서 다 등록돼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물건을 입력하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물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운영도 다 딱 돼있는 그런 게 요즘 나왔어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등록된 담당공무원만…….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우리 철원군에서 그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는지?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늘 제가 말하면 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우리 이런 것 모든 게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회는 좀 우리 떨어져있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직원들끼리 대강, 대강 하나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그거는 의원님 말씀아 맞아요.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것은 조달로 해서 구입하는 것이 맞고요, 보조금으로 나가서 집행하는 것은 단체별로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보조금으로 하는 그런 것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도 단가랑, 가격이 딱 나와 있어가지고, 소위 저거 하게 말하면,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요즘 새로 개발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이렇게 직접 구매하는 거는 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한다면 주민들의 그런 의혹이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무국장하고도 조금 얘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다음에 6쪽에 지적도면 전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류 되거나 잘 못 된 것을 다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집 옆에 자투리땅이 조금씩 이렇게 붙어있는 것 그거를 개인이 군에다가 사려고 그러면 그게 쉽게 매입이 가능합니까?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고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살 수 있으면 샀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도 한번 우리가 전체 지적도를 봤습니다만 어쩌지 못하면서 이렇게 들어있는 것 이런 거는 붙여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해서 이렇게 용이하게 할 수 있다든가 이러는데 요즘은 불경기이고, 부동산업자들이 많이 밥벌어먹을 궁리를 하다보니까, 뭐 그런 군 땅 그런 것 까지 손을 대고, 특히 이제 제가 공식석상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만 혜성학원 땅이 철원에 저쪽 철원읍 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브로커들이 혜성학원 땅을 팔아오면 아마 얼마씩 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많은 인원이 지금 있어가지고 팔아주는 목적으로다가 군 땅까지 자기네 것이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기라 그럴까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발견을 하고, 제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정보를 좀 더 많이 줘서 주민들이 당하지 않고, 우리군 땅인지 누구 땅인지가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런 전문담당자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팔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점유주하고 사용자한테 직접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조금, 조금 붙어 있는 거니까, 군 소속되고, 혜성학원 조금 붙어있으니까 그게 다 혜성학원 것이라고 그러면서 다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그런 브로커들이 몇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특별히 재산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박찬호재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이상입니다.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2년도 징수목표액은 2011년 보다 1억9,800만원이 늘어난 137억800만원입니다. 2011년 징수전망은 징수목표액 135억1,000만원 중 현재까지 징수액은 114억1,500만원으로서 그래서 92%이고, 앞으로 6억6,40O을 징수해 최종징수액은 140억7,900만원 더 징수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또 과세자료를 정비와 대주민 납부홍보로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현년도 징수율 증대를 통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불가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를 하는 적극 실시하여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징수예산의 90억4,200만원의 3%인 2억7,1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세 징수실적은 83억4,000만원이고, 징수교부금은 2억7,200만원 착금 됐습니다. 금년에도 자진신고납부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 수시 모니터링으로 세원 적극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 누락 세원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47억300만원으로 지방세가 34억5,1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7,2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은 지방세 및 과태료는 9억5,300만원, 결손액은 7억9,1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연 3회 운영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후 공매 등을 적극 실시하고, 차량 탑재형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이 없는 세무행정 지속 추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편 시행으로 지방세 OCR고지서가 폐지되고, 지방센 납부안내문으로 대체되었으며, 지방세 실시간 수납처리로 전환되어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ATM기 납부가 실시됐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편홍보를 포스터 등 4종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전자납부는 수납건수 144,341건에 전자납부는 67,604건으로 납부율은 46.8%입니다. 금년에도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편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방세 전자납부를 계속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표준주택 442동, 개별주택 9,384동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개별주택가격 9,326동을 가격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가격 결정 공시 후에 개별주택가격을 상·하반기에 걸쳐서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그냥 내려가시면 심심하잖아요? 4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그게 자연현상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징수교부금은 취득세를 저희가 도세거든요. 이거를 받아주면 저희한테 3%를 줍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글쎄요, 여기 자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그러니까 취득세 물건이라는 게 매매가 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세액이 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좀 줄어들면 취득세 징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다른 지역도 신문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토지밖에 없으니까 주택은 크게 작용하니까 그래서 그게 침체돼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예,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을 전혀 짓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저희가 취득세를 많이 올립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신축건물도 없고, 땅도 거의 4~5년째 지금 답보상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준기

민준기세무과장

네, 많이 좀 줄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국비를 포함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울타리 70개소를 2월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피해예방시설은 금년 6월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며, 작년에는 71농가에 35,700m의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은 전년보다 6,700만원이 감액된 1억6,600만원 예산으로 철원읍 사요리, 외촌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의 경작지에 금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볏집을 존치하는 조건으로 6월 중 생물다양성관리사업 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계약단가 및 시행지역을 최종 확정하고, 8월 중 계약체결 후 이행상태 확인 및 보상금을 12월까지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업무로서 작년에는 피해면적 49.4ha에 모판 1,460장과 6,900만원을 보상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에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총 피해산출액의 80%의 이내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유무에 따라 보상비율 차등적용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DMZ 일원의 생태 안보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고 평화 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화읍 생창리 일원에 방문자센터 등 안내시설과 탐조대 관찰데크 등 편의시설 안전펜스, 보완CCTV등 안전시설에 총 21억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부에서 옥외탐방노선을 발굴,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어 탐방노선이 확정되면 금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사업에 착수, 금년 말 준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업무로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셔서 작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 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단가에 따라 신속하게 지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로서 내년에는 1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동송정수장 시설개량 기본설계 2억5,000만원을, 누수관 복구에 3억 원, 노후관 교체 5억 원 등을 투자하여 유수율 제고로 예산을 절감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에 기여해 가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쪽의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구제역 상황종료 후 지하수 오염 우려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통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어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1억9,600만원의 사업비로 1·2차로 지경리, 문혜리, 강포리 지역을 완료하고, 가정급수관로 44개소를 설치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3차분은 강포리 위생처리사업소 인근지역과 문혜리 송원농장지역, 오지리 장흥교 주변 등 3개소에 5억7,600만원을 투자해서 4,183m의 가정급수관로를 신설하고, 23가구에 6월말까지 지방상수도 공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의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업무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마을상수도 36개소에 3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유지보수와 양지리 시설개량,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맑고 충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철저한 소독 등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갈말 신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2009년부터 금년말까지 총 55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신철원지역에 오수관거 11,300m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1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5,5800m를 부설을 마무리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수처리효율을 제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의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생창리와 자등3·4리의 마을하수도를 적정 처리함으로써 하천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생창리와 자등3·4리에 각각 7억8,000만원씩을 투자하여 가정용 배수설비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간이화장실 시설관리 및 시설확충업무는 간이화장실의 청결관리로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고자 자연발효화장실 3동 구입에 2,100만원, 위탁관리에 3,1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에 마을하수도 38개소의 시설유지관리와 수질검사 등에 총 3억6,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하수도의 생활오수를 적정처리하고, 수질오염을 예방,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은 총 4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6개 읍면의 하수도 준설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하수처리구역에 하수관거 정비에 3억5,000만원을 3월 중에 대상지 선정과 자체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6쪽의 분류식 하수관거 군탄, 문혜처리분구 정비사업은 총 9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내년에 환경부와 재원지원협의를 하여 2013년 차공, 2016년에 마무리하는 장기 계속공사 로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되면 갈말읍 지역에 하수처리 구역에 대한 오수분류관거 사업은 완료되며, 그 외의 지역은 소규모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군 3개 하수처리장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로 하수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하수슬러지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지원협의를 하고자 금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설계에 착수하여 10월 중 설계자문 및 재원협의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환경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여기 보고사항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에 대한 것은 별로 나타난 것이 없네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물쓰레기가 비 예산사업이라서 저희 보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그거는 먼저 작년에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도 충분히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금년에 좀 지켜봐 주시면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뭐 보고드릴 사항은 그때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제가 특별히 보고 드릴 사항이 없어서 뺐거든요. 다음에는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금년 초에는 환경미화원 채용문제에 매달려 있어서 오늘 미화원이 8명이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오늘 그게 종결이 되면 환경미화원 8명을 환경자원사업소에 넣어서 최고로 험하고, 힘든 일을 1개월 이상 시켜서 수습기간을 두고, 다시 재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기존 환경미화원들 중에서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근무를 안 해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사업소하고 순환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글쎄요, 가장 험한 곳 인데 그 일을 해봐야 자기 일이 얼마나 힘들고 하는 것도 좀 파악이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8명이라는 참 파격적으로다 채용을 하셨잖아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동화

정동화의원

이 기회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환경 쪽의 문제니까는 아까 정책과장님 할 때도 좀 질문을 드렸는데, 역곡천 그 부분을 그 위에 축산농가 한 군데 때문에 지그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사실 보면 이게 단속을 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현실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이게 일단 먼저 연말에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일단 직원이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일단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단번에 단속을 해서 고발이나 어떤 고소처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일단 지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줬고, 그리고 또 계속 순차적으로 단속을 해서 축산과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지원할 사항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그렇죠, 1차로는 지도가 좋겠죠, 그다음에 한 2번쯤 지도하시고, 그다음에는 아마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진짜 철원읍에 가장 맑은 물이 내려가는 데인데, 제일 오염됐거든요, 거기가.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정동화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학사4리 하수관거사업이 국비적용이 안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학사뿐이 아니라 와수리도 안 됐고요…….
양수

이양수의원

예, 와수리도 그러는데…….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동송지역도 지금 화지리 지역이 안 됐고, 오덕리 지역도 안 돼서 예산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아마 예산반영이 될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내년에는 뭐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어요?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일단 저희가 사업 재원협의는 다 해놨거든요, 와수리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에 대한 국비지원 문제를 협의를 끝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 환경부에서 예산지원이 사정상 마무리 못 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해서 지금 일단은 내년에는 가능 할 것으로 동송, 와수리 가능 할 것으로, 갈말이 끝나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의원

특히 학사4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위가 오면서 하수도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시설한 마을에 아직 하수관거사업을 안 해주고 있다고 불만들이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났어요. 노인회장님하고, 이장님도 만나 뵀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게 우리 군비 잠깐 들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근데 그 마을 주민들은 다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뭐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지원사업 이런 것을 요구한 사항도 없는데, 하수관거 사업이라도“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적으로”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생창리 소규모하수도 사업이 있는데, 여기 상수도 연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생창리에?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상수도도 같이 넣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 일단 하수도 오수관거를 정비하면서 땅을 파게 되니까, 포장도로를 파게 되면 상수도가 필요한 지역은 상수도관도 같이 넣어주는 것으로…….
양수

이양수의원

군에서 약속사항이었거든요.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이…….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하수도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서…….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기왕 할 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그다음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뭐냐 하면 비 왔을 때 지금 하천이 넓어지면서 좀 덜했는데, 작년 우기철에도 또 불만이 있고 하는데, 우기철에 그 우수배제에 대한 부분이 하수도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원활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그것까지 좀 검토할 수 있는 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의원

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경숙

강경숙의원

작년에는 1월 한 달 내리 영하 10도 내려가는 날이 21이었지 않았습니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예, 예.
경숙

강경숙의원

근데 올해는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이 과장님을 아주 편안하게…….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하느라고 그래서 그동안에…….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내일 모레 영하 20도까지 내려간다고…….
경숙

강경숙의원

뭐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고맙습니다.
경숙

강경숙의원

다 하늘이 도와줘야 되지, 그냥 내 맘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올같이 대체로 그래도 편하게 잘 넘어간다고 했던, 그런데도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수도 터졌다고 불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계속 그랬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올해도 또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수도과에서 잘 못 한 게 아니라 그 집주인한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작년에 수도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는데 그거 보완을 하니까 되던데 그래서 계속 저도 지금 물을 흘려놓고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전 집밖에서는 여기 책임이고, 안에는 가옥주 책임이고, 근데 그게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주지 않았으니까 그런 가 봐요, 저한테 막 난리, 난리를 치면서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그거를 보고 그냥 적당히 제가 피했었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한테는 확실하게 얘기해서 그냥 민원이라고 그래서 그냥 해결해주고 또 같은 반복해도 그냥 그러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해줘서“우리 것이다, 너희 것이다.”구분해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자기 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경숙

강경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삼

이희삼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