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 임진년 한 해에도 계획하신 소망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의입니다. 지난 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의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무엇보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각종 현안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일부터 2월 2일까지 3일 동안 각 부서별로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2월 3일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구청 주차지도과에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이동한 전길환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더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환 과장님, 주차지도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건행정과에서도 계속 수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57만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에 임하시는 우리 도시환경 김상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으로 추진개요로는 1230개가 되겠습니다. 이는 신뢰받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우수한 의약품이 유통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약품등급제 추진에 따른 재분류 및 지도점검 내용으로 무자격 의약품 제조․판매, 사용 중지 의약품이 처방 조제된지에 대해서 797개소를 하겠으며 두 번째 마약류 등 불법유통 지도 홍보내용은 변질, 부패, 유통기한 경과 등 해서 252개소, 세 번째 의료 유사업종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불법행위,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132개소를 실시합니다. 그다음은 감염성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혈액, 탈지면, 인체 장기 처리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가리는 632개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서비스 강화로 28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 구강건강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 및 스켈링, 불소도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치과진료비 구강검진이 4000여 명,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2000여 명, 치아 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추진이 1만 여 명, 취약계층, 장애인, 학교 이동진료가 분기별 300명, 불소도포 및 불소화 양치사업 전개가 1만 명,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111명, 학교양치교실 운영이 2개 학교 38학급 901명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강질환 예방을 통한 구강건강수준 향상 도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연중 실시하며 대상은 관내 주민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민건강진단, 암지표 검사,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4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주민건강진단 및 암지표 검사 무료대상자는 방문보건대상자, 만성질환자, 65세 이상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유료대상자는 무료대상자 외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사업이 일반건강검진이라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만 40세 이상 짝수연도 출생자에게 실시하며 직장은 사무직은 2년, 비사무직은 1회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병원에서만 실시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우리 구 세외수입을 증진하고자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구강건강검진이 한 350여 명, 영유가 검진이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 350여 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연중 실시하며 사업내용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차단으로 확산 방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자파 확산방지로 세부내용은 감염병 관리기동반 구성, 해외유입 감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기홍보 및 감염자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염병 신고 및 환자 처리를 시작해서 감염병 예방 홍보에 이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 소독입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동자율방범단과 우리 용역업체에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방역소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감염병 발생의 최소화 및 확산 방지로 구민건강 증진 도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스트레스 등의 건강위험요인을 건강생활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국가 암조기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를 위해 신청 주민을 등록하여 추후 관리해 나가고 이들을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 연계사업인 금연클리닉과 운동, 영양, 절주, 스트레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참여교육을 실시해나가며 고혈압, 당뇨관리로 건강관리를 위해 이동부스 및 경로당 건강교육을 통해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관리해나가며 빈혈 및 성장부진, 저체중인 영유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식품을 공급하여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아울러 교육을 통해 식품관리능력을 제고해나가겠습니다. 국가5대암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 장려 및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9억 388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성 건강사업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출산위험을 사전 예방케 하고 임산부 4000명을 등록하여 산전검사 및 임산부 건강검진비 3만원을 지원하며 임신 20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철분제를 제공하여 모자의 건강을 지원하고 또한 출산 시에는 구강용품 및 베이비로션과 체온계 등의 출산용품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시 건강관리와 모유수유를 위한 집합교육을 60회 이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으로 전 출생아에게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자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출생 시 감염된 산모로부터 감염될 수 있는 B형 간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처치비와 검사비, 또 8종 22회에 걸친 예방접종비를 2만 5000여 명에게 지원하며 영유아에 대한 성장발달을 위한 영유아검진을 실시하고 건강교실을 32회 이상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전국 월평균 150% 미만 가정의 44세 미만의 불임여성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의료비를 630여 명에게 지원해나가고 전국 평균소득 50% 미만의 600여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2주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치매를 조기 발견하고 환자에 대해 주간보호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방문건강관리로 치매용품 지원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치매 조기발견, 진료 및 감별검진,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인천성모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치매환자 보호를 위한 주간보호센터는 갈산행복의 집과 부평행복의 집 2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진을 8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발견된 의심자는 치매진단검사와 치매감별검사로 원인과 결과까지 진단을 실시해드릴 것입니다. 발견환자는 등록 관리하여 전국평균 월소득 5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들에 대해 인지재활프로그램을 260회에 걸쳐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를 우선으로 방문건강관리와 치매용품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주간보호센터 2개소의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수용인원 49명이 순차적으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많은 주민이 치매를 조기 예방하고 발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행사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치매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우선으로 차상위자, 다문화가족 등에게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영양지원군으로 구분하여 6개월까지 방문건강관리요원 19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보건소 건강프로그램 또는 타기관 부서의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해나가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570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8700가구를 관리하여 그 중 집중관리군인 600가구에 대해서는 2개월 간 6회 이상 집중 방문관리하고 정기관리군은 3개월에 걸쳐 확인 방문관리하며 자기영양지원군은 1년에 걸쳐 방문하여 건강면접조사에 의거 관리군을 조정하고 퇴록 등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 내 복지시설과 보건시설 등 사회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해나가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전문기관인 글로리병원 등 민간기관에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울증선별검사를 주민 1600명에 대해 실시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상담과 주간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동, 청소년 1500명에 대해서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알코올환자에 대해 등록하여 300회에 걸친 절주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장애예방 및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20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에 등록된 450가구에 방문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0종의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나가고 장애인 재활나들이 등으로 체감형 재활지원을 강화하여 재활 의지를 높이며 지역에서의 장애인 예방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건강강좌를 10회에 걸쳐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이 건강하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1290만원이며 현황은 숙박, 목욕 등 20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모범숙박업소 육성과 친환경세탁업소 지정관리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선진화를 도모하겠으며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불법 우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수질검사, 제품수거검사 등을 병행 실시하고 306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여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위생적인 공중위생문화 조성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8032만 4000원입니다. 현황은 모범․우수 지정업소 303개소, 특색음식거리 77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음식 발굴 및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을 추진하여 우수업소 영업주 위생시설 현장견학과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실시하고 308쪽입니다. 풍물골 특색음식 및 다문화가정 음식참여관 운영과 좋은 식단 판넬 전시, 각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식생활 개선으로 음식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으며 식품진흥기금 운영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309쪽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입니다.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937만원입니다. 현황은 일반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 6361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을 위하여 취약계층인 아동급식시설과 배달전문음식점, 초등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업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발생 우려업소인 집단급식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311쪽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연중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6603만원입니다. 현황으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등 195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원료 생산, 판매에 대한 유통식품안전성 확보와 어린이기호식품 제조유통, 소비환경을 개선하여 위행성분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와 판매업소 지도점검과 계절별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해 집중관리하며 식품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유해 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폭넓게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지도점검을 내실 있게 실시할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위해식품을 조기 차단하여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천보건지소 지소장 김민순입니다. 청천보건지소의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행복 가득 가정 만들기 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315쪽 행복 가득 가정 만들기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등록관리 및 진료를 위한 진료실 운영과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모자보건사업, 저소득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발달과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모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자가 관리 교육상담 그리고 차별화된 교육 및 건강검진을 통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소외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 진료, 검사 7200명, 임산부 관리 600명, 육아교실 8회,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정 건강교실 12회, 영유아검진 400명 및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찾아가는 구강보건 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교육의 활성화로 구강 건강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구강건강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노인,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되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에게는 다양한 교재를 사용하여 직접 참여하는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건강생활 실천 확산으로 주민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불소도포 및 이온도포 1500명, 치아홈메우기 및 노인 스켈링 400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1000명, 취약계층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4000명을 실시겠습니다. 사업비는 1269만원입니다. 다음은 317쪽 건강생활 실천 서비스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습관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금연, 운동, 영양, 만성질환 등 1회 방문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대상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정보 및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및 개인별 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기초체력측정 및 운동지도 1200명, 금연클리닉 운영 700명, 영양상담실 운영 1540명, 생애주기별 건강관 리프로그램 운영 50회, 건강생활 실천사업 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에게 맞춤형건강관리 방문서비스를 1만 2000명 실시하겠습니다. 만성질환자를 전산관리하고 고혈압, 당뇨, 심뇌혈관 예방관리교실 22회, 내 혈당 내 혈압 바로 알기 캠페인 20회, 고혈압, 당뇨 등 환자 조기발견 1500명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91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2차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재가장애인을 등록 관리하여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및 자문의 위촉으로 환자 진료 및 치료방향을 제시받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증․온열물리치료 서비스4500명, 근골격계 운동치료 1500명, 신경계 재활치료 350명, 뇌병변 장애인 작업치료 300명, 뇌졸중 관리환자 보호자교실, 장애인 치료 레크레이션교실 등 장애인그룹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통교실 등 재활교육프로그램을 또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20만원입니다. 우리 청천보건지소는 구민이 따뜻한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천보건지소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모성건강사업 있죠? 임산부에 관한 사업요. 이거는 취약계층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 임산부는 다 가서 등록하면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신생아를 낳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해서 8종 지원을 하죠?

네.

그런데 얼마 전에 신생아를 둔 엄마를 만났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예방접종을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요즘 병원에서 30만원짜리 예방접종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 과장님은 모르는 것 같고 모자보건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 그것 뭐죠? 30만원짜리가 뭐예요? 그러면서 예방접종이 왜 그렇게 비싸냐고 막 뭐라고 그러던데 그것 뭐예요?

예.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원한 산후도우미가 보건소에서 일단 도우미 지원대상자를 받죠, 접수를?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죠? 그러면 이게.

도우미 지원하는 거는요 저희가 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센터에서 관리를 해나가면서 지정을 한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해피맘’이라고 있고 ‘닥터맘’이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인력 파견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서 인력파견을 해도 어쨌든 관리주체는 보건소 아니에요?

저희로서는 이제.

관리할 수 없어요?

그 관리는 거기 사회서비스센터에서 관리를 해나가고 저희로서는 신청 받고 신청 받은 가구에 대해서 인력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만 해드리는 이런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산모가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에서는 해피맘 거기다가 연락을 해서 도우미를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요 저희 부서로 입력을 하면 사회복지서비스센터에서 우리 구 인력파견기관으로 통보가 가가지고 인력이 해당 가정으로 방문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 산후도우미를 신청한 사람들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거기서 다 시켜요?

그렇죠. 소양교육을 거기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사업이 아니네?

저희로서는 산모도우미 신청을 한 그 기관이 해당이 되는지 심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만 조치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니, 이것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팀장님, 더 추가 답변하실 게 있으면.

지금 이게 애매모호하네요? 보건소 사업이라고 하기도 뭐 하고. 그렇죠?

저희로서는 지원을 해주는, 신청을 받아서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자만 결정을 해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자를 결정을 해주고 일단 도우미를 교육하는 기관이 따로 있을지라도 이 보도난 내용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래서 보건소에서 산모도우미를 교육시키는 기관에 보건소에서 그래도 얘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산모도우미가 저소득층 산모한테 가요. 가면 이 사람들 도우미의 태도가 굉장히 상식이하다라고 신문에 났어요. 산모가 뭘 요청을 하면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하면서 무슨 불만이 그리 많냐” 이러고 산모한테 얘기를 한데요. 그러니까 도우미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도우미로 지원을 가다보니까 오히려 신생아하고 산모한테 스트레스를 줘갖고 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도우미를 내보내려면 그분들도 어쨌든 그분들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무료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교육을 잘 시켜서, 그리고 자격이 안 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면 안 되죠. 이분들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정말 산후조리원 갈 수 있는 형평도 안 되고 산후조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해서 정부지원 요청을 받아서 산후조리를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더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면 이런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어쨌든 이런 지원대상자를 결정을 해주더라도 교육기관 이런 데 말씀을 드려서 소양교육을 잘 쌓아서 나가서 이런, 이게 결국 그쪽 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나가더라도 이런 모든 화살은 다 보건소에서 받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소에서 뭐하는 거냐, 이것!’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교감을 가지시고 잘 말씀해주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로서도 당연히 대가를 정부에서 지급하는 만큼 서비스 관계라든가 소양 관계가 당연히 제대로 된 사람이 가서 도우미를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들하고 아주 가까운 모임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무료급식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5회를 해요. 그럼 이 인형극을 공연을 하는데 이 인형극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캐치할 수 있는 핵심내용이 뭔가요? 이 음식문화 개선 인형극을 보면서.

음식물을 남기지 않게 하고요. 그다음에 손 씻기 운동, 식중독에 대한 걸 많이 합니다.

그런 교육을 하죠! 그런데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음식을 해갖고 오면 반도 안 먹는데요. 나머지 다 버린데요. 너무나 잔반이 많데요. 그게 너무 문제가 크고 이거는 낭비가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을 요즘은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 입에 맞는 걸 해주잖아요. 그런데 교육상으로는 편식하지 않게끔 교육하는 게 맞아요. 문제는 음식이 맛이 없어 안 먹는 건지 싫어해서 안 먹는 건지 어째서 안 먹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나중에 평생학습과에 담당한테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텐데 이것 음식물 버리는 게 너무 많다! 특히 반찬 같은 거는 엄청 많데요, 버리는 게. 진짜 보면 너무 아까울 정도로 엄청 많다 그러는데 인형극을 보여줘서 교육을 시키고 이럴 때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위생관념과 음식물 남기지 않는 그걸 핵심적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학교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런 교육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에 비교시찰 갔을 때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일본 아이들은 반찬을 하나도 안 남겨요. 아주 잔반이 없어요, 하나도. 여기 위원님들 다 보셨어요,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런 작은 교육도 어려서부터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인형극 이런 것 보면서 교육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이런 교육체계를 바꿔서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원순환과하고요 저희하고 연계해서 음식물 잔반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김상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전길환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283쪽에 보면 감염성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병원이나 의료기관 같은 데 지도점검은 가능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투석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치료받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죠?

제가 병․의원이라든가 장례 이런 부분은 했는데 가정적인 부분은 우리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예. 팀장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성폐기물이 폐기물 관리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타구 같은 경우는 폐기물 관련해서 청소과 이런 데서 담당하는데 저희 부평구만 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 내용이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의료기관이라든지 동물병원,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 가정에서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투석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는 쓰레기를 가져가는 분들이 어쩌다 그게 눈에 띄면 바깥에다 그냥 놓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어떤 식으로, 제일 그래도 위험하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의약품 같은 경우도 집에서 사용하다 남은 의약품 같은 것도 상식적으로 가정에서는 일반쓰레기로 폐기처분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약품 같은 것들을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투석하고 남은 링거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일반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는 상항입니다.

그렇죠! 보건행정 업무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약국이라든가 병원하고 협조를 해서 투석을 받는 사람들은 연락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런 체계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로 하여금 혹시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는 가까운 약국이든지 또는 병원 같은 데, 병원은 적출물 처리를 하니까 그런 데를 통해서 폐기할 수 있게끔 한 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 같은 것 묻어있는 약솜 이런 부분이 개, 고양이들이 그걸 뜯어놓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거를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것 묻어있다 보니까 그것도 빼놓고 간다는 거예요. 수거를 안 해가고. 그런 부분이 제일 취약부분인데 올해는 개선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권고해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자율방역단 구성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자율방역단이 구성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지금 세워놓고 있는 건가요? 22개 반 각 동별 통장님들 전과 같은 식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품이라든가 기계 부분은 충분히 돼 있는 건가요?

예. 금년에 신규로 고장 난 것에 대해서 신규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고생이 참 많은데 더 잘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김권철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91쪽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하고 영유아, 12세 이하 영유아 중에 빈혈이라든가 저체중, 또 잘 자라지 않은 저신장,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그런 증상이 있다 하면 저희가 실제 식품을 분유부터 12세 이하니까 고른 영양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을 직접 공급을 가정으로 해줘서 영양을 고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누가 이러한 저기가 돼 있는지를 모를 것 아니에요? 선별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별대상은요 이게 200% 이하 가정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요. 신청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혈액검사하고 기본 체중이라든가 신장, 이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하면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게.

이게 연 얼마나, 인원이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00명에 대해서 공급을.

그 600명이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찾아오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각종 홈페이지에도 있고 신문, 부평사람들, 이런 쪽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보건소에 신청하러 많이 오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 단체에 있으면서 보건소나 어떠한 행정기관으로부터 그러한 홍보매체를 동사무소로만 흘려도 홍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동사무소에서 회의 때 이런 부분을 물어보고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그때서야 어떠한 답변 얘기를 듣고 자료를 듣는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각 동별로 실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홍보매체가 더 잘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더욱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보건소 길라잡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보건소의 사업을 총망라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라잡이 책자를 각 동, 복지기관 이런 데 전부 배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만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게 교육이라는 개념을 통반장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데리고 1년에 몇 번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고 또한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그런 교육을 해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홍보영상이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반장 회의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명선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 306페이지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위촉현황이 10명, 공중위생단체 및 주민 참여로 투명하고 효율적 감시체계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중위생단체라고 하면 요식업조합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는 공중위생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감시원은 어떤 식으로 인원을 구성하는 거죠?

공중위생감시원은 관련 단체라든지 관련 학과를 졸업한다든지.

그러니까 관련 단체라고 하면 요식업조합 같은 데가.

여기는 미용, 숙박, 이용.

그러니까 그게 다 단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조합! 쉽게 얘기해서 조합에다 위탁 운영을 맡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기서 선정하라고요.

거기서 선정?

네. 그리고 그분들도 선정하지만 주민들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10명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은 얘기를 또 한 가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이 선정되고 하다보니까 시기업소를 고발하는, 시기업소를 헐뜯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요식업조합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충분히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전에 얘기한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들, 영양사 자격증이라든지 식품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만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 건가요?

아니, 거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도 되고요. 소비자단체라든지 공중위생 관련 협회, 그다음에 단체에 속하는 직원들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그것 자격요건을 갖춘 위촉현황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09페이지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 뷔페음식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5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네.

학교에서 하는 걸 지도감시할 수 있는 건 우리 보건소 아니에요? 위생과!

네. 신고는 받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지만 지도점검이라든지 관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청에서요.

그러면 위생과에만 맡겨놓고 그냥 우리 위생과에서는 거기서 연락 오기 전에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네요?

네.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거는 우리 구 위생과에서 따로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저희는 영업신고를 받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학교,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급식사고가 났거나 그러면 위생과는 전혀 관여가 안 돼요?

식중독 발생할 때는 저희가 신고를 받죠.

신고 받으면 나가실 것 아니에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와 일반 기업체, 공공기관에 집단급식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학교에 관한 것은 교육부에서 관장을 하도록 권한이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기업체라든지 기타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학교 집단급식소는 교육청, 교육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역학조사 자체를 보건소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발생되면 역학조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아니, 허가는 구에서 내주고 관리는.

법이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구에서 했는데요.

그러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종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고 건강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 313페이지 보면 기호식품 점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식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전국으로 문제되는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불량식품이 생산, 유통 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을 너무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저기를 들어봤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가 식품에 대한 면역성이 가장 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건지소에 김민순 보건지소장님!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315쪽에 보면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진료 및 자가관리 교육상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교육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까 건강증진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계획서가 있는 거예요?

네. 진료실에 고혈압, 당뇨 환자가 세 차례 이상 진료를 받은 환자는 우리가 명단 데이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적인 교육을 해주는 거네요?

예. 개인적인 상담뿐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자조교실이라고 해가지고 환자인 분만 따로 주 1회씩 모아서 자가 관리교육뿐만 아니라 영양지도 또 건강 상담, 운동, 토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상담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30명이면 30명, 20명이면 20명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겠다?

예. 개인적인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 대 1로도 하고 또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 1회 모여서 같이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다양한 건강정보 및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지금 각 동별로 찾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네. 우리가 문화교실이나 또 신용협동조합, 기업체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데 가서 내 혈압, 혈당 알기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혈압, 당뇨 체크해드리고 거기서 건강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안내해서 개별적인 흡연문제랄까 영양문제, 운동지도 그런 개별적인 교육,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동네 분들이 우선 많이 이걸 인식을 하고 그러한 부분을 보건지소를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이렇고 저렇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면 우리 보건지소에서 와가지고 어떠한 건강에 대한 교육을 했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협동조합, 마을금고, 또 우리 관내 기업체, 이런 데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실제.

그 부분이 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올해부터는 그런 교육을 활성화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용균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심신이 편해지셨습니까?

아무래도 민원 전화는 적습니다.

학교양치교실 지금 다 완공이 됐어요?

예. 다 완료됐습니다.

두 개 학교 다요?

예. 금마, 하정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새학기 개학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 월 2회 손 씻기라든가 칫솔질 출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제안 좀 드릴게요. 여기 양치교실이 완성이 됐다니까 한 번 시간 내서 현장 방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각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소식을 별도로 해요?

네.

287쪽에 보시면 감염병관리 기동반 구성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성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 보건행정과 직원 분들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민원 신고 받거나 이러면 그때그때 나가서 처리하고 조치하고 그러는 건가요?

네.

이게 기동반이 출동하는 횟수가 얼마나 돼요? 한 달이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기동반은 옛날의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고요.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됐다든지 또 설사환자가 신고 접수가 되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고 아울러서 식중독 부분도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신고 받으면 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출동했던 사례가 있어요?

작년에 식중독이 1건 정도 있고 감염병은 (뒤에 팀장께 질문) 몇 건 있었죠?

아래 보면 손씻기 교육기구 대여 해가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것들을 대여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손 씻기 할 때 뷰(view)박스라고 해가지고요 손에다 형광제물질을 묻혀서 아이들이 손을 화장실에 가서 닦게 합니다. 닦은 후에 손을 뷰박스에 넣으면 형광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발광돼서 만약에 손톱사이가 예를 들어서 안 닦였다 그러면 그게 눈으로 모니터에 보이거든요. 아이들로 하여금 손을 자기가 깨끗이 닦았다고 하지만 안 닦이는 부위가 손끝이라든지 엄지손이라든지, 그래서 아이들한테 손 닦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가르쳐주기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학교 쪽에 많이?

예. 학교, 유아원, 유치원들 대여를 합니다.

288쪽에 소독업무 대행 위탁방역업체가 있는데요. 이게 4개 업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는 공히 연간 단위로 위탁해서 계약 체결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연간단위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끝났어요?

예. 5월부터 방역이 시작돼서 4월에.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예.

297쪽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해가지고 아래 추진계획에 보면 집중관리가구 사례관리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개월에 걸쳐서 6회 이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집중관리가구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영양지원군 이렇게 3개 군으로 나누는데요 주로 관리되고 있는 게 집중관리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1주일에 한 번 이상 방문해서 상태를 케어해드리는 사항으로 한 600가구 정도를 선정을 해서 방문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자기영양지원군까지 한 7500가구 정도 됩니다.

301쪽에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 추진계획 아랫쪽에 보면 사례관리 집담회 및 재활협의체라고 돼 있는데 재활협의체라는 어떤 단체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복지기관이라든가 연계를 시켜서 케어를 해나가려고 하면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수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구성이 돼서……, 저희 복지기관 관계가요 치매관계도 그렇고 복지시설도 저희 복지시설 전체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305쪽에 건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친환경세탁업소 쿠폰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쿠폰제작을 해서 어떻게?

쿠폰제작은요 세탁을 했을 때 쿠폰이 있습니다. 쿠폰을 배부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바지 드라이를 한 번 무료로 해준다든가 양복을 무료로 해준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쿠폰제작을 어디?

저희가 합니다.

아, 위생과에서 해서 그럼 쿠폰을 나눠줘요?

친환경업소에다 줍니다. 업소에다 주면 개인별로 오잖아요. 오면 그거를 모아서 10장 이상 가지고 오면 바지를 무료로 세탁을 해줍니다.

친환경세탁업소가 옆에 보니까 27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 현황 좀 주세요.

네.

306쪽에 보면 민관합동 티에프팀 해가지고 있는데 이 티에프팀하고 아까 김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공중위생단체와 협조해서 하는 활동하고 차이가 있어요?

네. 민관합동 티에프팀은요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명예감시원과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아, 그러면 별도로 티에프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예.

위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하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중저가숙박업소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라고 돼 있는데 현재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숙박업소 중에?

네. 인천투어라고 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 인수인계라든지 하면 저희가 정리를 해줍니다.

311쪽에 유통식품 안전관리에서 추진계획 맨 아래쪽에 보면 전통시장 식품취급업소 위생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시장에 가면 반찬 파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전 같은 거를 직접 부쳐서 판매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네. 즉석제조판매업이라고 돼 있고요. 저희한테 업소가 신고된 업종은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을 직접 부쳐서 판매를 하는데 어떤 데는 업소가 큰 데는 뒤에서 깔끔하게 해가지고 제대로 시설을 갖춰놓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새시장 약국 길 건너편에 보면 인도 전체를 비닐 같은 거로 포장을 쳐가지고 그 안에 보면 전 부쳐서 파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바닥에서 브루스타 같은 것 하나 놓고 후라이팬 놓고 거기서 부쳐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죠. 무신고업소죠!

그런데 왜 그냥 두세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특성이 저희가 단속을 하면, 신고된 업소나 무신고업소를 단속하게 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위생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있죠. 왜 그러느냐면 단속을 하면 즉석신고라든지 영업신고를 한 분들은 왜 저런 데 안 하느냐? 그러면 거기는 무허가로 잡잖아요. 무허가 하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거기 업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리하다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것 그냥 두면 점점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점점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는 관에서 묵시적으로 양성화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 말씀은 그거를 단속을 해서 징계를 하는 그런 취지보다는 어차피 하고 있는 것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당히 보기에 안 좋아요. 보면 생닭 이런 것 파는 바로 옆에서 바닥에 놓고 하니까 모양새도 안 좋고.

저희가 월 2회 이상 명예식품감시원하고 철저히 해서 그런 위생적인 거는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건 관심 있게 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청천보건지소장 김민순입니다.

315쪽에 행복 가득 가정 만들기 사업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정 건강교실 해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아동기공체조교실,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모아 건강교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지역아동센터 및 다문화가정 건강교실 관련해서 밑에 나와 있는 기공체조교실, 모아 건강교실 이것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냐고요?

이 대상자들한테 치과검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치과교육하고 영양교육,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불러가지고 치과 조기검진하고 불소도포나 실란트 제공하고요. 이것과 병행해서 금년도 영양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긴 하지만 환자들이 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가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가 작년에 청렴도 부분에서 1위를 했어요.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공무원들께서 정말 우리 부평구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했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외부에서 느끼는 부분이고요.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는 청렴도도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친절도에서 우리 부평구에서 가장 1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 찾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정말 형식적이 아닌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시면 그분들이 밖에서 우리 부평구 보건소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 하더라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에 가서 정말로 부평구 친절도 1위 하면 부평구 보건소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 사업을 보면 다 연중 계속사업입니다, 대충 보건소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우리가 어떤 게 부족했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올해는 더 정말로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생과도 보면 연중사업이고 또 재원도 보면 거의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보조가 들어있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국가사업이기도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인 돈으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과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종 위원님께서는 질의보다는 보건소가 올 한 해 구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길환입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좀 새로운 마음이 듭니다. 과거에는 여러 분야를 봐왔지만 최근에는 지방세 업무를 한 20여 년 보다가 주차관리를 봤고 이 보건소 업무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략히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83쪽 보면 신뢰받는 의약업소 확립에 의약등급제 추진에 따른 재분류 및 지도점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약등급제 추진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건가요?

2009년 11월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 분류기준을 보면 나와 있는데 모범업소라고 나와 있죠. 80군데 나와 있는데 모범업소에 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있습니까?

보면 점검방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2년간 지도점검을 면제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중점, 자율, 우수, 모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284쪽 구강보건서비스 강화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취약계층, 장애인학교 이동진료라고 나와 있거든요. 현재 보건소에 이동을 위한 장비가 보유가 돼 있나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차는 이동장비가 있는데 치과장비죠? 치과장비가 보유돼 있어요?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진료할 때 근무인력은 우리 치과의사님이 직접 나가시나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보건소에는 치과의사 한 분과 치위생사 세 분이 있고 이동 진료할 때에 예를 들어서 청천지소 같은 경우는 주 1회 본소에서 치과선생님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고 이동 진료할 때는 의사선생님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치위생사들이 나가서 구강검진이라든지 불소도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 진료할 때 치과의사 선생님이 나가지 않더라도 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불소도포 같은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진료보다는 구강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중점이니까요.

보면 교육이라는 게 아니고 이동진료로 나와 있거든요. 보면 취약계층, 장애인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진료 선생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위생사가 나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진료라고 한다면 의사가 반드시 나가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불소도포라든지 그런 거는 치위생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동진료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취약계층, 장애인학교 이런 분들은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이동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위생사만 나가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이동진료부분이 저희 의료인력 부분도 있고 또 치과의사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소화할 수 있게끔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한데 지금 이동진료의 주 목적이 취약계층, 장애인학교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한테 치과의사가 아닌 위생사가 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공백이 되잖아요?

예.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진료를 하게 되면 또 보건소가 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4개 의학단체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하고 저희 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거동 불능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진료를 위해서 1 대 1 협약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이동진료를 해주세요?

예. 그분들이 자기 병원이 있는 어르신들하고 조인이 돼서 점심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한 번 왕진개념으로 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여기 이동진료했던 실적이 있나요?

실적은 제가……, (뒤에 직원에게) 치과 몇 건이야?

그러니까 분기별 300명은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이해를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치과진료를 이동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치과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돼가지고 지소 나갈 때라든지 또 이와 같이 장애인학교라든지 이런 이동진료라든지 종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후 타임이라든지 오전 타임을 하기 때문에 반반씩 공백이 생깁니다.

어쨌든 취약계층, 장애인학교 이분들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진료라는 서비스를 해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아까 말씀했던 부분처럼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결연을 해서 물론 가시는 건 좋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치과의사가 한 분인데 진료이동도 하고 보건소 진료도 하고 그러다보면 공백시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285쪽 보면 건강진단사업에서 보면 건강검진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11년도 행정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여러 차례 질의했던 부분인데 만 40세와 만 66세 하겠다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있죠?

예.

그것 완전히 포기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그거를 아주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야심차게 시행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포기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주민건강진단은 65세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연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건강검진은 만 40세 되는 짝수 해에 실시하고.

만 40세하고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팀장님, 그렇죠?

종합병원급입니다. 성모, 세림, 산재 중앙병원 3개소가 있습니다.

종합병원급! 병상규모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것 관련 규정이 있나요? 종합병원에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정을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을 지정하는 규모에 대한 관련 규정은 없으나.

건강증진과장 김권철입니다.

293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293쪽, 294쪽.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아동건강사업 그리고 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이 있거든요. 100건이 나와 있어요. 제가 기억할 때 2011년도에 보고 때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렇게 해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라고 보고하셨죠.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영유아 건강 스크리닝 사업은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일반 영유아 건강관리프로그램입니다. 물론 대상은 4개월, 9개월 이상 4세, 5세로 검진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지만 보건소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별도로 일반 영유아, 또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보건소에서 해나기 때문에 굳이 영유아 건강검진 스크리닝사업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과장님 보고한 내용이 아니고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고내용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내용에 빠진 게 그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업무보고 책자에 빠진 건지 제가 궁금해서.

그 사항은 작년 사업인데요. 작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더블이 되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러면.

어떤 것하고 중복이 되죠? 지금 이 사업하고 해서.

영유아건강사업하고.

그럼 성장발달하고 건강검진하고 같이 중복이 됐다 이거죠?

네.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국․시비사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어떻게 했나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구처럼.

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타구는?

기관별 재량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게 된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예산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고 일반 영유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비로 건강검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수익 측면에서도 건강검진을 진료실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낫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다른 단체 타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한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건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스크리닝 이 사업이 경인여대 간호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스크리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상자가 있다고 하면 의사가 진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다시 받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다! 아주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 중복되고 필요성이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검진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몸무게라든지 체중이라든지 발달정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었는데 종전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체중은 적절한지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 제도상에 아예 영유아 건강검진, 또 일반주민들은 일반주민 건강검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하고 건강검진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 항목은 거의 유사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내에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이 들어있다 그 말씀이죠?

네. 그 항목이 다 들어간 겁니다.

설문지가 있어가지고 그 설문지도 동일한 양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295쪽 보시면 치매관리사업이 있어요. 치매관리사업 보면 추진개요 및 현황에 보면 치매통합관리센터 1개소,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2개소를 위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호센터 2개소는 어떤 분류로 입소를 하게 돼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센터에 관한 기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호센터에 입소하는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입소하는 분류가 어떤 기준인가요?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치매관리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사안인데 주로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선별검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자가 발견이 될 시에 정밀검진과 선별검진을 실시를 하고 거기서 치매관리사업을 해나가면서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인지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운영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치매치료비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서 지원을 해나고 있는 사항인데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전에는 이 사항까지도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산행복의 집과 부평행복의 집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인데요. 여기는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보호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보호센터에 오시면 한나절 보호를 해주는 사업인데 입소기준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우선으로 해서 입소를 해나가고 또 입소자가 많을 경우에는 3개월 기간의 최소기간을 주고 교체를 해나가게끔 해서 순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우선은 치매주간보호센터 2개소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이 수급자, 기초수급자라 이렇게.

아니, 우선대상자가 수급자.

우선대상자! 예를 들어 우선대상자가 아닌데 중증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중증인 경우에도 우리 주간보호센터에 입소,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고 하는 이런 거동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들것에 실려서 오고 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운동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검진하고 치료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건강공단에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죠, 지금?

지금 정밀검사비.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검진이 예를 들어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검진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진료비가 원칙적으로 잘 진료비가 청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은 치매통합관리센터에서 선별검진해서 환자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진 및 관리를 해나가는데 그 비용을 통합관리센터에서 다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리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을 저희가 줬잖아요. 위탁을 주면 센터에서 진료비라든지 청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청구했을 때 청구비를 줄 때 어떤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센터에서 청구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그 예산을 세워서 치매통합관리센터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정밀검진하고 이 진료를 인천성모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그 돈을 인천성모병원으로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공단을 통해서 성모병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통합관리센터를 통해서.

통합관리센터를 통해서!

그리고 치료비 관계는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체를 해줍니다. 그러면 치매환자가 진료를 받으면 그때 바로 공단에서 지급이 되도록 이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치매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를 다 관리하기란 어려울 텐데 지금 개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치매센터가 있나요? 지금, 구에. 없어요?

저희 구에서는 치매환자만 별도로 하는 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한 군데도?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이런 분들도, 요양병원도 물론 영리는 아니지만 비영리지만 그런 사설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전혀 계획하고 계신 건 안 계신가요?

어떤 요구를 말씀하시나요?

치매환자들을 개인 영리병원이 아닌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 이런 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매관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매통합센터를 통해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또 예방법 같은 것을 교육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가족들에 대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간보호를 2개소 운영하는,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7쪽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보면 추진개요에 소요예산이 4억 5700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 정도로 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4000만원 정도의 약품비, 지원물품을 빼고서는 거의 인건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9쪽 보면 정신보건사업이 있어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하는데 추진계획에 우울증 선별검사가 있어요. 우울증 선별검사 1600명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항은 학생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우리가 가정주부라든가 노인들도 해당이 되고요. 그렇고 해서 저희가…….

주민이면 원하는 사람이면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검사는 주민이 원하는 사람에 해당되면 무조건 다 해준다! 그분들 선별방방법도 있겠죠?

예. 문진표가 있어가지고요 그것에 의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할게요. 305쪽 보면 건강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서 보면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모범업소 추가운영으로 나와 있어요. 5개 업소가 나와 있는데 이 5개 업소가 ‘외 추가 업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추가를, 더 선정하겠다는.

5개 업소가 지금 어떤 급인가요? 호텔도 있을 거고 모텔도 있을 거고.

그냥 일반 모텔 정도.

지금 모텔이 엄청 많잖아요? 부평에. 업소 기준이 어떻게 돼요?

업소기준은 숙박업소 요금이 5만원 이하로 돼야 되고요. 시설평가조사에 80점 이상이 득점이 돼야 됩니다. .

시설평가조사! 그 시설평가조사는 누가?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하시고?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다.

거기에 모범업소로 선정이 됐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특별히 주어지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지정간판을 주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줍니다.

아 홍보 정도! 그 홍보는 아까 홈페이지에서 해주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홈페이지 관리는 시에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307쪽 보면 음식문화 수준 향상이 있어요.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보면 모범음식점을 일체정비 및 재지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201개소인데 일체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정비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상하반기로 모범업소 지정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상반기에 일제점검을 하고요. 영업정지라든지 돼 있으면 저희가.

그럼 실제로 폐업을 하지 않고, 폐업하면 지정에서 해제되는 건데 폐업하지 않고 정비 이후에 다시 모범음식점에 폐지되는 사유가 있어요? 정비에서 폐지시키는 사유.

정비해서 폐지시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정비해서 폐지시키는 거죠.

저희가 상하반기로 모범업소를 재지정한다는 개념은 기 지정한 업소에 대해서 위생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처분 받은 사항들이 있는지를 점검해서, 그러니까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점검결과에 의해서 우수한 업소는 지속 유지해서 지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행정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위생상태라든지 위생시설이 불량하거나 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합니다.

마지막 하나, 아까 우리 김상재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생적인 식품접객문화 조성에서 식중독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는 도중에 보면 지도감독은 각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학교업무는 교육청, 또 시청 이렇게 하셨는데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산동 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식중독이 발생되면 보건소하고 같이 나가서 감염병 검사를 합니다. 위생점검은 저희가 하고 검사하는 거는 질병관리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이 보면 아까 제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식중독 예방 특별위생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월 1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권한이 없다면 식중독 발생 방지를 위한 올해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시는지요?

예.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집단급식소 지도점점과 대형음식점 지도점검을 하고요.

지도점검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도점검은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 차원에서 지도점검이 아닌 교육에 대한 거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교육은 집단급식소를 하는 분에 한해서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요. 두 분이 못 하셨거든요.

지정해주시니까 또 해야 되겠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은 건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생교육 문제를, 식당을 새로 하면 위생교육을 하죠. 그러고 나서 신고를 하려면 제가 지난해에 얘기했던 요즘도 요식업조합 직원이 허가증 들고 옵니까? 해달라고.

대행으로 들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위법은 아니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죠?

네.

위원님들이 지금 다 물어보셨는데 물어보신 거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그걸 예의 주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봐도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났을까 하는 게 또 보여. 그래서 접때도 내가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이유로 내가 그만 하겠다고 고사를 들어서 얘기한 것 기억나시죠?

네.

더 이상은 하지를 않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물어보신 것도 다 ‘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공히 들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위생과 직원이 허가증 내달라고, 쉽게 얘기해서 신고서 들고 와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양을 해서 앞으로는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시고 또 14일 후에 가서 검사하는 거를 꼭 좀 하셔가지고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안 통하는 게 많아, 다니다보면! 그걸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건 다 관심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저 양반이 이걸 왜 물어봤을까!’ 그걸 꼭 관심을 갖고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석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