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자로 도시경관과에서 경제지원과장으로 온 이병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와 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경제복지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다시 한 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부평깡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와 부평역지하상가 2개소 등 6개 시장에 12개 사업을 국시비 등을 포함 사업비 5억 5,780만 원을 투입해서 고객지원센터와 LED조명, 상점가조형물 및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표사업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부평깡시장 고객지원센터는 2010년도에 준공된 공중화장실 1개 층 50㎡ 규모로 증축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입니다. 부평역지하상가 안내시스템 설치는 지하상가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지하안내를 위한 터치스크린화면 키오스크 4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세부추진일정으로는 금년도 시설현대화사업 국시비보조금 신청을 하고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회의개최와 함께 본격적인 공사추진과 관련하여 주변상인과 상인회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4월중까지 거친 후에 업체선정 및 공사를 거쳐서 금년 12월중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시장경제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유통시장 개방과 소비형태의 변화 등으로 위기에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용촉진을 위해서 공공부분에 우선 시행을 통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11개소, 지하도상가 5개소 등 21개의 전통시장 및 지하도상가를 대상으로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매월 1회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행하겠으며 설․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홍보와 대규모점포 및 SSM에 대한 수시 동향파악과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물 및 장비유지 관리, 구조물정비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물가안정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입니다. 추진개요로는 관 주도가 아닌 구민 스스로 지역물가 안정에 동참하도록 하여 소비문화 정착과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체계와 취약시기 물가안정특별대책 추진, 민간주도의 물가감시활동 강화와 주민홍보 등에 힘쓰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위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강화, 각 동별 개별서비스요금 및 생필품가격 동향조사 등을 통한 물가모니터링 강화, 농축수산물 상거래질서 등 유지를 위한 지방물가 합동 지도단속, 가계안정모범업소에 대한 모범업소표지판 설치와 쓰레기봉투 지원 그리고 다양한 홍보 등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농수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개요로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상시 점검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부정불량 축산물 연중 위생 감시를 통해 유해한 축산물의 사전차단으로 소비자 건강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대상은 농수산물 판매업 1,200개소, 음식점 원산지 대상 5,600개소, 수산물 판매업 250개소, 그다음에 축산물 판매업 497개소 등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농수산물의 정기ㆍ수시 지도단속을 통한 원산지표시 이행률 제고와 원산지 표시판을 배부해서 표시제의 정착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정기적인 위생감시와 기획수거를 통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농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이고 수시로 실시하여 특히 설․추석 명절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축산물 위생 감시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설․추석 명절 그리고 하절기 또 연말연시에 중점 감시해서 부정불량축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07쪽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 사업대상은 부평구 관내 중소기업 등록 제조업체 1,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억 1,800여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수출통상촉진단 지원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8,000만 원 예산으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로 성공적인 수출 상담을 지원을 하고 해외박람회 참가 5개 업체 부스임차료 등 2,500만 원 지원과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7개 업체에 부스임차료 등 2,100만 원 지원, 그다음에 해외무역관 지사와 3개 업체 540만 원 지원, 외국어 무료번역 및 장문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현재 ISO를 제외한 미국 UL이라든지 중국 CC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해서 5개 사에 1,750만 원을 지원하고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을 위해 8개 사에 2,400만 원 지원과 산업재산권인 특허 및 실용실안 획득지원을 위해서 30개 사에 3,000만원 지원과 금융개발지원을 위해 8개 사에 2,000만 원, 그다음에 중소기업기술지원을 위해 8개 사에 2,400만 원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업사랑운동 추진을 위해서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부평구 발전에 공헌한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상을 실시하겠으며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업주당 2억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보전해서 자금난 해소에 기여를 하고 교류지원 사업으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및 6개 융합교류회 등의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조재룡입니다. 복지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2011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목표는 부평구 복지계획의 종합수립이라 하겠습니다. 계획과정에서 주민참여와 민간협력을 도모하고 지역복지 수요와 실정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추진개요는 부평구 중기 지역사회복지를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부문별로 복지계획을 작성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2011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검토 및 심의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며 2013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금년 8월까지 복지 부문별로 작성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주민의견 수렴 후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검토와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를 통해 11월 말까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 주민에게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이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는 24억 2,55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비 비율은 99.1%입니다. 아울러 시설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보조금 집행과 사업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집행의 정확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식품나눔문화 확산 기부식품제공사업 지원입니다. 기부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 시설 운영 지원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함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이며 현재 푸드뱅크 2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가 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여유식품을 기탁업체로부터 기탁 받아 소포장해서 수혜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45명이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사업은 기부식품을 활용하여 필요한 물품을 수혜자가 직접 무상 구입하는 사업으로 푸드마켓 1호점은 301명이, 2호점은 378명이 등록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내 기업체에 협조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결식 취약계층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연 2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액은 푸드뱅크는 4,852만 4,000원이며 푸드마켓은 2개소에 1억 5,540만 4,000원입니다. 참고로 재원비율은 시비, 구비 50 대 50입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발굴과 제공이 목표인 본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5,000여 명 수혜자가 예상되며 사업기간은 연초계획 등 사업 준비 후 금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신규사업은 노인맞춤형 수중운동처방서비스를 포함해 4개 사업이 있으며 지속사업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포함해 9개 사업으로 전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구비 비율이 매칭사업으로 70 대 15 대 15입니다. 금액은 14억 7,571만 4,000원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본 사업을 소홀함 없이 추진해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보훈사업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호국보훈정신 함양이며 보훈단체운영비와 보훈사업비 지원으로 보훈단체운영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위로와 격려사업의 추진이 본 사업의 추진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주요추진사항은 보훈단체보조금 1억 6,538만 원이 지원되며 참전명예수당은 3,200여 명에 대해 30억 7,2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사망위로금은 210명에 대해 6,3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이며 참전명예수당과 같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께 설과 추석 때 위문품을 전달하고 6․25참전 기념행사와 부평전투승전 기념행사 때 행정력을 지원해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예우와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6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관리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업무로는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9개 분야에서 복지급여 신청자별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9개 기존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복지급여신청자를 통합 조사한 실적은 총 6,880명이며 2011년 12월 말 기준 복지급여대상자 8만 3,50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신규 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공적자료 확인과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법적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신청 결과를 문자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겠으며, 사회복지담당을 대상으로 연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친절도와 전문성을 높여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국희정입니다. 사회보장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 저소득가구 자활자립 지원, 함께 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 순으로 3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447억 1,900만 원, 시비 35억 7,400만 원, 구비 15억 9,600만 원, 기금 3,000만 원 등 총 499억 1,9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2년 1월 현재 9,816세대 1만 6,354명이 되겠으며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은 2011년 대비 약 3.9% 인상된 금액으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수급자격 관리 강화 및 타 지원 연결을 비롯하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지급,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가 되겠으며, 세부계획으로는 2012년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증가 예상세대를 감안한 월 1만 1,600여 세대의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과 122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중․고등학생 2,300여 명의 교육급여 지급과 기초수급자 중․고교 신입생 1,300여 명의 교복 동․하복비 지원과 저소득자녀 고등학생 40명, 대학생 10명을 선정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수급자 정부양곡지원 연 4만 8,000포, 차상위계층의 정부양곡지원 연 1만 4,400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양곡은 1인 월 10㎏으로 공급은 20㎏ 기준으로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출산과 사망 시 해산장제급여 지급과 한센양로자 28세대에 대해 생계비 및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자는 철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보장비용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수급자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보장결정에 철저를 기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의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저소득가구 자활자립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72억 5,300만 원, 시비 6억 4,000만 원, 구비 3억 600만 원, 자활기금 3억 3,600만 원 등 총 85억 3,500만 원 예산으로 자활근로사업 운영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자활근로사업의 운영내실화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부평지역 자활센터와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공동체 각 2개소를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부평지역자활센터에서 크린벗, 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뉴크린아트 자활공동체를 발굴하였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주식회사도우누리, 정다운 및 뉴크린아트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자활기금 추진 활성화 사업으로는 전세점포 4개소에 대한 임차비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과 현물 및 무료집수리사업,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추천 및 전세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가구 추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124쪽입니다.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 희망키움 통장사업, 저소득생업자금 대출 추천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기업 발굴지원을 통하여 신규일자리를 확대하고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탈수급을 도모하고 희망키움 통장을 통한 자립 및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향상과 무료간병 및 무료집수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함께하는 부평 사회안전망 강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6억 6,200만 원, 시비 8,700만 원, 구비 8,900만 원, 민관협력기관 연계를 통한 비예산 2억 3,100만 원 등 총 10억 6,9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희망복지 실현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4대 관리사업 실시,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 전개 등 지역의 각종 자원을 발굴 연계하여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로 지역자원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된 저소득층의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서비스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구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주기적 방문 및 전화상담, 복지서비스연계 제공 등 사례관리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복지부 콜센터 및 병원, 학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굴 및 지원과 미지원대상자에게는 공공부조 및 민간자원의 지원을 연계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사후관리 및 사업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은 긴급복지 지원과 사례관리사업인 공적지원 이 외에 관내 기업체, 종교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의 지속적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직결됨에 따라 민간자원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여성친화도시 등 4건입니다. 페이지 129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과제발굴 추진상황 보고회를 1월에 실시하였으며 12월에는 부서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주민공감대 형성 및 홍보사항으로는 주민토론회 2월 3일에 개최할 예정이며 서포터즈 운영 및 부평사람들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130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동참을 유도하고자 관내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여성․아동 지역사회 연대운영 활성화, 공공시설의 건축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성인력 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각 단체별로 종합정보를 서로 제공 교류하고 인재은행을 운영하고 여성전문인과 특기자 인적자원을 여성학습도우미 배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와 여성위원 참여율을 향상토록 하고 공무원 성인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ㆍ입양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및 입양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으로 2012년 이후 셋째아는 300만 원, 둘째아는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상 인천거주지에 한해야 합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 131쪽입니다.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금은 셋째아 이상 1인당 월 3만 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게 되며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미숙아 및 선천성아동은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대응 관련 공무원 소양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우대 ‘아이모아(imore)카드’ 발급사업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문화시설이나 학원 등을 이용 시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9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국․공립 11개소, 민간 142개소, 가정 224개소 등 총 39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집보육지원으로 영아 만 0세와 2세, 만 4세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 4개소 어린이집 이용차액 보조금 등 6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 지도점검을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91개소에 대하여 정원 준수 여부, 재무회계 준수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은 미인증 시설 56개소에 대하여 금년은 전부 참여토록 확대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어린이집 지정확대를 금년 6개소에서 4개소를 더 확대하겠습니다. 취약보육어린이집도 확대 지정하여 맞벌이가정의 육아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할 계획에 있으며 만 5세 누리과정은 소득하위 70%, 17만 7,000원 지원했던 것을 소득과 상관없이 월 2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 0세부터 만 12세 저소득아동을 대상으로 부평3동, 십정1․2동을 중심으로 해서 약 300명을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평3동, 십정1․2동 저소득층 아동은 약 830명 정도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파견 아동복지교사 27명 인력배정과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 2월 초순에 구성을 하겠습니다. 위기도 사정을 통한 대상아동 선정 및 사례관리 회의를 실시하며 위기도로 구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아동욕구 및 가정여건 조사를 통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욕구에 따라 기본, 필수, 선택서비스를 구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자원 조사 발굴 및 서비스연계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재승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37쪽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는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9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안정적 소득지원과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인소득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252명이 증가한 1,81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모두 35억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노인 취업교육과 노인일자리 경연대회 참여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또한 실버카페 운영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데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3만 3,962명에게 350억 4,300만 원을 지급하여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한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당 190여 개소에 운영비와 난방비, 건강도우미 운영 등의 노인복지관 연계프로그램 운영비 및 노인 여가문화 보급사업비 등에 9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으며 업무보고서 140쪽입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위해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 등 8개소에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양, 외국어 교육, 현장학습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신감 회복으로 자기계발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보호노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요보호독거노인과 요양보험등급외자에게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학대사례 조사 등의 기본서비스와 신변활동, 가사지원 등의 종합서비스에 9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노인과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무료급식사업에 3억 7,200 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부평구노인복지관 건립 사항입니다.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기존의 노인복지관으로는 이용의 한계와 노후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가 있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삼산동에 사업비 9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에 건축연면적 4,066.56㎡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으로는 2008년에 사업토지매입 계약체결과 설계용역을 준공하였고 2009년에 착공하여 2011년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현재 내부공사 마무리 중으로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49쪽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오는 3월에 준공을 목표로 4월에 이전하고 5월에 개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소요예산 현황은 물품구입 등 자산취득비 및 이사비용으로 3억 1,200만 원은 예산이 구비로 확보되었으나 건축비 부족분 및 통신공사비 등 7억여 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다음은 143쪽 장애인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말 지체장애인 2만 7,272명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은 생활시설 7개소, 지역재활시설 12개소, 직업재활시설 4개소 등 23개 시설이 소재하고 1,681명의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23개소에 86억 1,400여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기능보강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5개소에 3억 9,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4,900만 원 등 4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으며 시설종사자에 대하여 재무회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으며 편의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설치된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인생활안정급여 68억 9,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3억 9,200만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비 3억 3,500만 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3,000만 원, 장애인 자립체험홈 운영비 1,200만 원 등 76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바우처사업 지원금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장애인활동지원비, 장애인 시각․청각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비, 장애아동 재활바우처 이용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비 등 73억 9,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발전된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방안 강구와 지도감독을 강행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질 좋은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104쪽 하단에 보면 가격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확대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동점자 처리기준을 만들라고 했는데 올해 만들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아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모범업소 선정에 있어서 지난 번에 20개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공교롭게도 아마 3개 업소가 동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그런 의견을 마련해서 다음 위원회 때 그런 기준을 제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좀 마련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조재룡입니다.

보훈단체보조금 있죠?

예, 있습니다.

올해 공문으로 하달해줬더라고요, 각 단체별로.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 전투승전 기념행사하고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해가지고 예산이 잡혔어요.

예.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더니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외곽에 있어서 문을 앞으로 어떻게 낼 수 있는, 아트센터 뒤편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고려해보셨나요? 담으로 쳐져 있어서 민간인들은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도 어렵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인가 거기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쪽에 담을 헐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있습니까?

그 근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트센터가 들어오면서 구석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담장이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애로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공원조성이 되면서 아마 담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담장을 허물고 그쪽으로 안내표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승전기념비는 아주 상당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1월 초순경에 방문했어요. 왜 이렇게 승전기념행사 예산이 줄고 관리가 어떻게 됐나 직접 가봤더니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관련되는 과하고 잘 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133쪽에 보면 정부지원이 있고 정부 미지원이 있어요, 법인 중에서도. 왜 이러죠?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어린이보육시설이고요 법인 외에는 사회복지사법이 아닌 다른 법인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지원을 해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 현안이 정부지원에 3개, 정부미지원 1개소인데 정부미지원 1개소는 교회 재단 관련해가지고 어린이집,

법인도 그러네요. 법인도 그럽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13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있어요. 인천가족공원 실버카페 운영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 분이나 일하시죠? 여기.

2012년도 실버카페 운영요원으로는 20명 돼 있습니다.

20분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급여는 얼마 정도 줍니까?

급여는 저희가 이게,

이게 시간당 줍니까?

시간당 계산하는데요 보통 이것은 시장형 일자리여서 저희가 10만 원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수익에 따라서,

1일 10만 원이요?

아닙니다. 월.

월 10만 원이요?

예. 나머지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 교통비도 안 되잖아요. 10만 원으로 책정하면 예를 들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시장형, 노인일자리에는 5개 분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간분야라고 그래서 시장형이랑 인력파견형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일자리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매출액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있고 플러스해서 돈을 받게 됩니다. 보통 보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아울러 142쪽 보면 노인복지회관 신축해서 7억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재원 마련 방법이라든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조건 개관은 3월 정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부족하다 그러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

먼저 노인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구비로 세울 수 있는 자산취득비와 이사비는 구비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건축비 부분이 아직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상급부서에 재정교부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올 3월에 공사 준공한다고 했는데 7억이 확보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일단은 저희 예산부서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이라는 게 3월 달에 주요업무보고에 보고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지는지 아니면 어떤 예산을 내가 받아서 하시겠다고 강력한 의지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서와 재정특별교부금에 대한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이나 그쪽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여론 적으로 시비가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크다. 그런 사항들을 계속 지금 여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도 한 번 가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걱정 돼서 자꾸 질의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관계공무원들이 하시는 필요성을 역설하셔서 주무과장님께서 더욱더 열심히 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만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과가 건축 지도감독하는 부서인데요 거기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2월 말이나 그 정도에 아마 공사가 조금씩 더뎌지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입니다.

104쪽에 물가모니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주민교육 실시 이게 있었는데 전에는 이 교육 실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새로 생긴 겁니까? 주민교육을 실시한다고 3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상은 누구로 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어떤 연계교육을 생각하고 계신지 교육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물가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104쪽에.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만 실시한 것이 아니고 실시한다는 것이 고 전년도에도 실시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주민교육을 저희들이 대상인원은 주민들 300명 정도로 해서 민방위교육장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아직 깊이 분석을 못 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지역 물가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해서 대상자 선정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꼼꼼하게 살펴봐서 금년도에 한 번 내실 있게 또 지역에 기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니까 좀더 생소하고 부평구청 7층에서 혹시 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민방위교육장이라는 게 얼핏 생각하기에 조금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연계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별도로 어떤 식으로 교육이 돼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방법까지도 같이 망라해서 한 번 이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회라고 돼 있는데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부평구에서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많이 제시해 주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

예, 조재룡입니다.

113쪽에 보면, 114쪽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가 있죠?

예.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이 그럼 어떻게 기간이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시비로 시행되는 사항인데요 시에서 개발한 사업이고요. 장애인보조기기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보조하는 사업이고 금년 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 시행됩니다.

그럼 렌탈을 한다고 하면 차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보조기구라면 쓰다가 이것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기간이 돼서 다시 회수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염려스러운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조기기를 렌탈해서 서비스한다고 하면 한 달 쓰고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은 한 번 착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습관 때문에 다시 돌려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렌탈이라는 게 조금 신규사업이니까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제가 살을 붙여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렌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한 달 쓰고 가져오는지 6개월 쓰고 가져오는지. 또 6개월 쓰고 가져오라면 회수가 제대로 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 회수가 되더라고 다른 사람에게 렌탈해 주는 것도 기계 상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렌탈서비스라는 게 참 신규사업이지만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상이라든지 기간 같은 것도 모든 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어서 해주고 나서 욕먹고 원성이 나지 않도록 조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조금,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할 일이 많아서 대화가 좀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간단하게 드림스타트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13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아동 인원이 300명 내외라고 했는데 현재 접수된 아동이 몇 명쯤 되죠?

지금 인테이크(Intake) 조사를 했는데 303명이 했습니다.

303명이요?

예.

이분들이 다 수용가능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십정1․2동 구역, 부평3동이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303명에 대해서 인테이크 조사를 해서 가정형편, 보육환경, 건강 이런 조사를 일일이 방문해서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테이크 조사가 끝나고 나면 사례관리회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어떤 아동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2월 중순경에 확정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이렇게 힘들게 보호받아야 될 아동이 많다는 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해줄 수 있다는 자체가 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 성과도 이루어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 이번 주 금요일 날 토론회에 참석해야 될 위원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기 남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남성분들이 역차별이다 어제 점식 먹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설명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남성들한테 좋은 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성들이 꼭 이것만은 필요하고 이것은 좋으니까 호응을 해야 된다는 홍보차원에서 한 말씀해 주세요.

가정에서 큰 조직이나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에서 여성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가정이 편하다. 또 여성분들이 생활하기에 모든 시설이 편리하게 돼 있으면 남성들은 사실 당연히 편리함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차별이라는 얘기는 요즘 매스컴에도 보면 여성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남성들이 취업을 많이 못 하고 이런 단순한 객관적인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들을 자꾸 역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비슷한 얘기들을 역설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남성분들이 공감을 많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요즘은 남자들이 진짜 역차별 당해서 더 기가 약하고 더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회까지도 그렇게 남성들 기죽이는 일을 하느냐, 남성친화도시를 언제 만들 것이냐는 얘기들을 제가 요즘 공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신지 여기 부평구청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몸소 같이 공감을 하고 실천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제대로 피부에 와 닿게끔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돼야 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 역시 큰 고민과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반해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여태껏 고생 많이 하셨고 했는데 끝까지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102쪽에 보면 세부추진일정을 보면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가 있죠? 구성한다고 했는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시는 건가요?

시설현대화. 지금 현재 저희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고. 현재 6개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시장별로 추진위원회와 관계없이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현재 6개는 구성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 11개가 있고 또 지하상가가 5개 있지 않습니까? 총 16개인데 금년도에 하는 것이 6개 시장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6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6개 말 그대로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3개 위원회만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금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에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시설현대화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을 전년도까지 만 하더라도 어떤 현대화사업을 무조건하면 다 구성되는데 금년도부터는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아케이드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렇게 큰 그런 시설을 할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아마 위원회 운영의 폭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회의는 열리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재래시장 살리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안 돼서 재래시장이 많이 어렵다는 부분은 어떻게 방안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03쪽에 보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해서 차량을 이렇게 운영하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사실은 이 제도는 우리 인천에서는 우리 부평구에만 현재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시장 살리기로 인해서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자 싶어서 먼저 대외적으로는 수요일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 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기에도 아시는 관계자들로 해서 저희들이 6시에 우리 구에서 차를 대면 거기에 승차를 해서 우리 부평관내의 전통시장에 가서 시장을 직접 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많이 해줘야만 주민들이 알고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홍보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실 보도자료도 내고 또 우리가 CJ 케이블TV라든지 이런 데 내고 있지만 아무래도 홍보가 더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홍보해서 말 그대로 쉽게 전통시장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활성화가 되려면 젊은 층에서 직장에 퇴근해서 마트라든지 이런 데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퇴근 후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놓고 이렇게 쇼핑하는 것도 봤거든요. 또 주위 분들한테 젊은 부부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한다는 거 홍보 많이 해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강순화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궁금했는데 모니터링 물가, 그런데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시죠? 물가모니터링.

저희들이 지금 물가모니터를 내부 운영규정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22개 동이 있습니다. 22개 동에 각 한 분을 추천받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기본물가,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매월 주 단위로 월간 단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개 동이잖아요. 이왕이면 동에서 몇 분씩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삼산동에 계시는 분이 산곡동에 가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지역 내의 관내 동내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모니터요원이 어떻게 선발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방법, 그렇게 주소지 관계없이 인원이 되어 있나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칙은 해당 동에 거주하시는 그런 분을 원칙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금액산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지 이런 교육도 하시는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물가 조사를 할 때 저희들이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생활필수품 해서 47종, 쌀, 보리 이런 거라든지 또 공산품이라든지 일단은 개인서비스요금은 예를 들어서 자장면값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데 효용도는 저희들이 물가모니터에 대해서 기본적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령 이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사해가지고 모범업소도 이렇게 지정,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그것은 조금은 달리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하다보면 물가에 대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좋은 모범업소가 있더라. 그렇게 추천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보고서 나중에 물가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 업소에 대해서 선정도 하고 또 심의자료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가모니터요원이 우리 경제과하고 다른 과에서도 있어요?

저희 과에, 주관부서가 저희 과고요 다른 과에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위생과나 이쪽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어떤 가격 그런 것을 건전한 소비문화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거고 위생파트에서는 그 나름대로 위생 점검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이런 중복해가지고 하시나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조재룡입니다.

113쪽에 보면요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푸드뱅크 사업하고 푸드마켓 사업하고 하단에 보면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푸드뱅크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대한 예산이고요 푸드마켓은 십정동에 1호점이 있고, 부평1동에 2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합친 예산입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은 7,700만 원씩 두 군데가 돼서 1억 5,400만 원이고요 푸드뱅크는 한 군데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기업체가 얼마나 되죠?

기업체가 작년에 자료 뽑아드렸을 때 푸드뱅크는 48곳이고요 그다음에 1호점이 11곳, 그다음에 푸드마켓 2호점이 18곳입니다. 기업체에서 후원해 주는,

그럼 기부처 발굴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청장님 서한문도 좀 보내고요 또 푸드마켓을 관장하는 직원들이나 저희들, 경제와 관련한 부서와 협력해서 발로 뛰고 있습니다. 발로 뛰고 있고,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고 115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명절에 위문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뭐죠? 쓰레기봉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유명절인 추석하고 설날이 있거든요. 설날을 맞아서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1만 원권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나갈 때 2,000만 원씩 보훈단체를 일률 균등배분해서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날 것은 벌써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도,

쓰레기봉투도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20리터짜리 20리터가 지금 620원이더라고요. 620원에 구입해서 이것도 균등배분했습니다. 이것도 미리 나간 상태입니다.

유공자 전원에게 다 드리는 거죠?

전원한테 드리려고 예산을 저희가 배정요구를 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이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에 예산 세울 때 회원수를 보니까 한 4,900여 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 쓰레기봉투를 배부할 때 보훈단체에 회원수를 좀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200～300명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100%를 드리려고 예산을 신청했는데 회원수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98.4%가 배부된 상태입니다.

그럼 받지 못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한 달에 1매씩 해서 12매를 다 드려야 되는데 12매 다 찾아가지 않고 11매 정도,

그렇게 나누어서. 이거 전달할 때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훈단체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취지라든가 매수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려고 했더니 5,194분이나 되는 분들한테 직접 배부가 안 되더라고요. 불가항력이라서 지금 보훈단체 회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전달하신 다음에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받고 계시는 거죠?

예. 연말에 보조금 정산할 때 그런 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사회보장과장입니다.

124쪽에 보면 희망리본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소득층 탈수급을 돕기 위해서 개인별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업,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자활대상자 중에서 인천희망리본본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결국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취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취업시켜주는 이런 사업이군요? 사회보장과장 국희정 예,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219쪽에 보면 우리 구가 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오늘 협약식 하러 갑니다.

오늘요? 그런데 국비지원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서,

여성친화도시 관련은 국비나 시비사업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지정되면 국비 좀 내려 달라는 그런 건의를 좀 하니까 거기서 예산을 따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됐으면 국비 좀 예산을 많이 따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데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재작년에 15건, 금년 2011년도에는 30건 정도 과제수를 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별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는지 분석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0개 과제에서 좀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이게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과제하고 많이 연관됩니다만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 하는 사업 중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업무를 추진할 때는 보다 더 성인지 관점에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참고사항하고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많이 노력 좀 해주십시오. 132쪽에 보면 아이모아카드 발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럼 우리 구에 세 자녀 이상 대상 중에서 현재 카드발급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신한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에 바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적 뽑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신한카드사한테 우리 부평구 관내 이런 카드가 얼마나 발급됐는지 현황 좀 알고 싶다 하니까 2～3일 내로 현황을 뽑아주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계가 나오면 좀,

예. 2～3일 내로 통보해 준다고 했으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서는 다자녀가정에게 이렇게 공영주차장이용권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우리도 이 카드 가지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혜택 볼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사업들을 펼치시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여성인재은행 운영과 관련돼서 자세하게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각종 우리 구에서 위원회 같은 것을 여성참여율을 높이자 하면서도 우리 부평구의 각 부서에서 여성위원회를 참여할 때 이런 나름대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추천, 우리가 이렇게 요구를 해도 우리가 추천해 줄 수도 없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우리 부평구 관내 그래도 상당히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을 자율로 이렇게 모집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여성분들 중에서도 하다못해 독서라할까, 영어라할까, 수학이라할까 굉장히 교육재능 파트를 잘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자율적으로 모집해서 이렇게 취약저소득층 아동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하여간 각 동에 홍보랄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

기존 단체랑 연계하지 않으면 발굴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그런 단체들한테 다 협조를 구할 겁니다,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개인정보 신상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라도 게재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금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이게 과제발굴하고 분석하고 평가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만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제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여성정책팀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사업들을 가지고 직접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하는 건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2011년도 30개 과제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까지 2011년도부터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 평가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보완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해야 되겠다.’ 했을 때 다시 해당부서로 통보해 주고 그것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소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전문가가 영향평가를 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이런 부분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인력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사업발굴해서 평가한 거 있죠?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성별 통계확산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어서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각 전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기대효과라 할까 어떤 추진실적에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안 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남녀구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반드시 남녀구분을 한 번 통계를 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행사를 했을 때 보통 우리가 300명 왔다 그러면 거기까지 끝냈었는데 여성분이 몇 명 참석했고, 남성분이 몇 명 참석했다. 여성분이 참석이 저조하면 왜 이렇게 여성분이 참여가 저조했을까?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산해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인지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성별통계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계속 관심 있게 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117페이지에 보면 복지정책과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뽑잖아요. 부평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명이고, 한 부모, 차상위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통계라든지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통계치를 낼 때 그것부터도 남녀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그렇게 성별 분리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려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인지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73개 정도 이렇게 과제를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추진실적에 통계를 넣어갖고 저희들이 공통된 서식으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예산과 관련된 업무계획은 여기에 빠져 있어서 올해 중요한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성인지 관련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성인지 관련 마인드를 제고 시키느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여간 교육을 확대해서 그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올해 1개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지고 있는 게 있나요? 방안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이 12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만 국공립을 설치하다 보면 없는 동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1월에 다른 데로 부지를 찾아본 결과 일단 국유지, 시유지를 먼저 저희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억 가지고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국유지를 찾아보고 국유지, 시유지가 없을 경우에 혹시 민간주택을 2채 정도 사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역적인 안배나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관련 현안은 저희들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없는 동,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동이 아무래도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넣었습니다만 시하고 하는 과제는 뭐냐면 시에서 15년까지 100개를 짓겠다고 신문에 공약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도 10개 정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현재 11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그런 안배까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려다보니까 우선 싼 부지가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내동 같은 경우는 정말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12년도에 인천시 보육료지원사업과 관련돼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만 0세부터 2세’까지가 보통 70%의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줬던 것을 100%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4세아’는 국가에서 7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국고에서 지원해 주지 못한 30% 범위는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5세는 ‘만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소득에 상관없이 20만 원씩 지원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만 3세만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은 받습니다만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국가에서도 기획재정부장관 신문 인터뷰한 거 보니까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내년부터는 만 3세도 무상보육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거의 내년부터는 보육 전체가 무상보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편성하고 나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지금 나온 거잖아요? 예산이 대상인원수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보다 9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시비보조 변경내시가 변경율이 현재까지는 그대로인데 인천시에서도 무상보육을 하려면 현재 국가에서 한 45%밖에 안 되는 국고보조를 90%까지 부담을 해달라고 광역시 단체장들이 굉장히 중앙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부에서나 국회 쪽에서도 “아, 이런 검토를 해야 되겠다” 무상보육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시변경 사항이 변경되면 다시 저희들한테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아직 3월이 안 돼서 확정되지 않은,

예, 그렇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육료 관련돼서 저희 부평구의 대상인원하고 그다음에 국․시비 또 구비 구분해서 그 매칭비율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림스타트사업과 관련해서 직원 8명 중에 공무원 3명을 빼고는 다섯 분은 다 기간제근로자인가요?

민간인력 3명은 기간제고요 사회복지사 1명, 아동복지교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갑자기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금년 1월부터 일선 시․군․구에서 관리해라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 27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중에서 내근할 수 있는 인력이 사회복지사 1명하고 아동복지교사 1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 두 분은 고용관계가 어떻게 돼요? 계약직이에요?

예, 계약직으로. 저희들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인천시지역아동센터 지원센터 거기하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노무관리만 저희보고 하라고 하고 아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직접 구에서 공모를 채용하는,

그럼 구에서 직접 고용하는 분들은 민간인력 3명?

3명입니다.

올해 새로 이분들 다시 채용을 하신 거죠?

간호사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하시던 분들 중에서?

예.

그 한 분 바뀐 것은 어떻게 바뀌신 거죠? 작년에 몇 개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예, 3개월 근무하고 간호사는 면접과정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했나요?

간호사 응모할 때 6명 정도 응모해서 그 중에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초기사업이고 처음에 잘 정착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3개월 근무하고 그 담당자를 또 바꾸고 이랬을 때 업무의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잘 유지될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고용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권오훈입니다.

144페이지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자립능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 일자리가 있네요. 장애인복지일자리랑 행정도우미가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장애인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와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행정관서, 그러니까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배치돼서 행정을 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는 관공서가 아니라 밖에서 주로 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그런 부분에 투입돼서 일하게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국시비 같이 매칭하는 건가요?

예.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포함된 사업이고요 비율이나 이런 건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장애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장애인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중심이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이런 일자리 제공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너무 한정돼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이 관련된 일자리 49명, 어떤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배정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일자리사업단인가 부평역사에 장애인이동권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비전기획단에서 모니터요원 해서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결과 받으셨어요?

결과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진행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업 끝난 지 꽤 되지 않았나? 관련된 내용이 그것 맞죠? 이동권 관련돼서.

예.

제가 알기로 사회적약자 불편사항 조사사업이라고 해서 부평역사에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만 들었습니다. 어떤 불편사항이라든지 그것을 취합해서 그런 사항들을 도로나 교통행정이나 아니면 장애인 그런 문제랑 결합해서 어떻게 하면 해결방안이 좋은가를 찾기 위한 하나의 모니터링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보고서는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 보지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세 분이나 남으셔서.

질의하실 거 많아요? 10분만 하고 끝내지요.

오전에 끝내죠!

짧게 간단히 하시자고요. 작년에도 다 보고받으신 건데.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월에 이전을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예, 그런 계획을,

예, 계획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사를 하면 지금 노인회관 사용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일단은 그 계획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행정재산으로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니, 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됐다고?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하지 않으면 문 닫아 놓고 그런 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셔야지. 혹시 매각설이 있는데 매각 그런 쪽도 가능한가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혹시 매각설이 있는데 매각할 건가요?

경제복지국장 김해성입니다. 방금 황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관에 대한 용도폐기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선 절차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 노인복지관에서 신축된 노인복지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기를 한 후에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일반재산은 재산관리관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됩니다. 모든 계획은 재무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세운다? 그 후에.

예, 그렇습니다.

미리 세우면 안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행정재산이고요.

아니, 행정재산이라도.

행정재산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아니, 그건 그렇죠. 그건 행정적인 것이고. 이전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거 미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들은 바는 없고요 일반재산 관리부서에서 각 부서의 소요 계획을 아마 조회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국장님! 혹시 매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있냐, 없냐 그것만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과장님, 134쪽에 보면 어린이집평가인증이 있어요.

예.

금년도에도 100% 다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미인증시설하고 인증시설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관리 차이점은.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처우개선비라든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환경이라든가 어린이들 교육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인증평가 제도를 함으로서 상당히 이렇게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56개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랄까 소재지랄까 변경이 되면 평가인증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열악한 이런 보육시설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받자. 물론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받고 나면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100%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될 수 있으면 평가인증을 받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조재룡입니다.

아까 한금옥 위원님이 국가유공자 및 쓰레기봉투 지급 건에 대해서 몇 명이죠?

저희가 2011년도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 회원수가 4,898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1월 중순경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회원수를 파악했을 때는 5,194명으로 316명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죠? 이사왔나요?

예를 들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나가는데요 타 지역에서 전입된 사람들도 있고 또 혜택이 없을 때는 무관심하다가 지금 혜택이 많이 늘어나니까 보훈수당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전입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보훈처에 등록을 안 하다가 지금 등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왔을 텐데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그다음에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우리 차상위계층 있죠?

예.

현재 차상위계층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금 뭔가요? 명절 때나 쌀이나 한 포대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혜택 되는 것 있어요?

특별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요,

그냥 명절 때 쌀 한 포대씩 주나요?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에 참여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겁니다.

자활사업에 참여를 시킨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자활사업에 참여시켰나요? 차상위계층 부르짖기는 하는데 혜택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그 혜택은 의료급여나 이런 혜택이 있고 직접적으로 금전적 물질적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저기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죠?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기구개편에 보면 금년도 부평구 조직개편 계획에 보면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사회보장과로 이관이 됐어요. 사회보장과로 이관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업무가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174회 임시회에서 10월인가 언제, 거의 흡사해요. 물론 예산이 변동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연초에 작년도 보고를 했는데 거의 다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업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보고는 서로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이쪽에 사회보장과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통과가 돼요, 이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긍정적인 반응이고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분위기는 사회보장과 쪽에서 업무보고서에 유인해서 보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손철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관련 운영에 있어서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과, 복지정책과 부서간의 협의 하에 운영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일단 조직은 어떤 담당부서가 지정이 돼야 되겠고 또 그렇게 지정이 되기까지는 아마 어떤 업무의 담당이 차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해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관련해서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부서간의 협조를 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우리가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부터는 무상보육이라든가 양육수당 대상이 대폭 확대가 돼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업무량이 폭주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다른 말씀을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시에서, 시는 ‘보육과’라고 생깁니다, 과가. 팀이 현재 하나였는데 팀이 3개로 해서 1개 과가 생기는데 저희 부평구는 인원을 조금 보충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했습니까?

저희들이 4월에 사회복지 파트 인원이 많이 확충이 됩니다. 그때 인원을 조금 더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폭주를 할 텐데 이번에 기구개편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시급성이 있는, 사실 저는 시도 보육과가 새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성가족과가 분과가 돼서 보육과 하나 정도는 신설해야 되지 않았었냐 이렇게 기대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더라고 보육과가. 이제 업무는 늘어나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언젠가는 의회에서도 건의를 드리겠지만 여성가족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기구개편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주시는 부서장님들께서는 아주 성실하게 이렇게 성의 있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질의를 피하고 지금 경제지원과장님이 이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경제지원과로 임용 발령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경제복지국의 가장 선임부서장이시고 또 앞으로 우리 부평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의 의지와 소신을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박창재 위원님 고맙습니다. 경제복지국에 왔는데 우리 복지부서는 4개 부서가 있고 경제는 1개 부서가 있는데 당연히 복지부서에 있는 분이 주무부서가 될 줄 알았는데 경제과가 주무부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우리 지역경제가 잘 돼야 주민복지가 더 잘되지 않느냐 그런 책임감이 있어서 경제파트를 가장 선임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제가 중책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일단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제 스스로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지역의 기업인들과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아주 현장에서 느껴가면서 마음을 같이 공유해 가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애로사항들을 반영해서 우리 시책에도 반영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도 건의하고 또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말 그대로 부평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27%고 인구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위로 알고 있고, 그런데 면적은 아주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다각적으로 지난번에도 우리 이재승 위원장님이라든지 박창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황기웅 위원님이라든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회의록을 잠깐 보니까. 그런 것을 다, 위원님들 고견을 잘 참고해서 한 번 부평구가 지방자립도가 제일 낮은데 그것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소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정말 마인드가 있으시고 또 소신이 있으신 답변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근무를 하시면서 현장중심으로 근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병태 과장님은 발로 뛰는, 정말 발로 현장에서 뛰는 그러한 과장님이 되셔서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또 시장경제 활성화 또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물가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 또 농축산물 유통질서 철저하게 단속하셔야 되고 지도 하셔야 되고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관내 중소기업들이 잘 되어야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야만 우리 부평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심각한 게 지금 일자리창출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방금 소신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현장을 많이 방문하셔서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거기에 적극 반영하셔서 또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소상히 보고를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또 우리 이병태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지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공존하면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년에 직원 분들 봉급이 준비가 안 돼서 50억인가 돈을 빌려서 봉급을 준비하셨다는 구청장님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1,700만 원이 지금 나가야 된다는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로 부평구민이 57만 구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업무도 역시 제일 약하신 분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한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계신 김해성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님, 여러 실무관님, 책임관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2012년 신년 정말 우리가 금년 사업 업무보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정말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과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빌어드리면서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건의 좀 하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보훈단체하고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죠. 노인장애인과의 노인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연계하셔서 듣기만 하십시오. 두 과가 주로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할 때 보훈단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깊이 못 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기초는 그 틀에서 하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적인 거라든지 또 우리가 신년도 내년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만약 어떤 신규적인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통해서 또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특히 주변에 있는 부평시장뿐만 아니라 현재 부일종합시장도 사실은 지금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고 또 다소 물론 부평중심지보다는 약간은 활성화가 덜 돼 있지만 그 현장을 제가 방문하고 또 상인회하고 면담을 통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현대화사업지원이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