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 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이상헌 부의장님과 의원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재난관리과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재난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추진성과를 보고 드린 후 2012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지난해에 2011년 주요업무 결산 및 2012년 업무 구상 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은 지구온난화 등 예측 곤란한 환경변화로 재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생활 안전대책과 재난사각지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 대응역량 강화대책이 필요한 여건이며 또한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속적 안보대비태세가 요구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 여건을 감안해서 금년도 중점과제로는 상습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 강화와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토록하고 지역별·연령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안전 인프라 구축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의식 생활을 위하여 민간이 자율 참여하는 안전문화 확산활동도 주력하는 한편 민·관·군·경 유기적 공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3페이지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는 총19개 사업을 101억 8천 4백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사업별 업무추진계획 중에서 첫 번째 2012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여름군청 운영입니다. 여름철 물놀이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놀이 취약지역에 물놀이 전문 안전관리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서 6월초부터 8월말까지 여름군청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물놀이 취약지역 일제조사와 물놀이 안전시설 정비를 확충하고 5월까지는 안전관리요원 확보해서 소방서 협조를 받아 전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전담 T/F 팀 구성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전캠페인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재난취약계층「안전복지 서비스」실시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생활을 보장하고자 금년도 상반기 내에 안전취약계층 700여 가구에 대한 안전 점검과 노후시설을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까지 노후시설에 대한 자재교체와 대상가구를 점검하면서 재난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 번째 「안전점검의 날」운영으로 생활속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생활속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운영해서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월별 주요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하되 설이라든가, 추석, 물놀이철 등 취약시기에는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의 날」에는 민·관 합동으로 생활속으로 들어가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네 번째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입니다.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실 및 예·경보 장비 37종 323점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으로 CCTV 및 관제장비 등 주요시설은 유지보수 계약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기타 예·경보 장비는 불량 시 즉시 수리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까지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으로 재난 예·경보 장비의 월별 정기 및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중요 관제장비 유지보수 계약은 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다섯 번째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상황정보를 신속히 확보해서 주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재난에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취약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월까지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수립해서 5월까지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고 설치 완료한 이후에 마을 담당이장이라든가 지도자 등에게 시스템 활용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 여섯 번째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비 예산 사업으로 관내의 126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연 4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주체별로는 매월 정기 점검을 실시할 계획 입니다. 또한 일제 점검 실시 후에는 시설물별 점검을 재조정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일곱 번째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금산천 공원화 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조성하고 재래시장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고자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산읍 양지리에서부터 신대리 일원의 3.5㎞에 걸친 하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0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35억8,3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 이후에는 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여덟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재난예방과 안전영농 등 주민생활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33억 8,200만원으로 갈골천 800m에 대한 호안을 정비하고 음지2리천은 900m를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까지는 사업을 착수 10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홉 번째 하천유지ㆍ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주요 하천에 있는 수목, 갈대 및 잔재물 등을 정비해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1월까지는 하천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3～5월중에 퇴적된 토사 준설 및 잡목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6월까지 우기에 대비해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기성재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열 번째 봉황천 창평제 수해복구공사 입니다. 이 사업은 2011. 7월 7일부터 14일까지 금산지역에 집중호우로 유실된 부리면 창평리의 봉황천 창평제를 개선 복구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해서 우기에 재발치 않도록 대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4,600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피해 구간의 부족한 하폭을 확장하여 재방을 축조하고 지반고가 낮은 하천 제내측 농경지를 매입해서 자연저류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월 달까지 공사 발주 후 착공하도록 하고 6월까지는 봉황천 수해복구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성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행된 복수면 다복리와 용진리에 있는 금성천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3차분에 해당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원으로 사업량은 호안정비 500m 교량 2개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면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열두 번째 재난대비 하상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료 지원입니다. 재난예상 지역에 장비를 투입해서 재해 요인을 사전 제거 할 수 있도록 읍·면에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우기 전 6월 이전에 사업을 완료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12년 풍수해보험 가입 적극 추진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풍수해보험에 대한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요.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단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수방자재 확보로 재해대비 철저입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재해발생에 대비해서 최근10년간 수방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수방자재를 우기 전에 확보해서 읍·면에 신속히 배분할 그런 계획입니다. 1월까지 수방자재 일제점검을 완료 하였으며 5월까지는 수방자재를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2012년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일제정비를 1월까지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는 민방위 대원 및 대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5～6월 중에는 지역 및 직장 민방위대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의 날에는 주민,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경찰 등 주요 대상자가 훈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비상대피시설 35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점검하고 민방위·화생방 장비의 확충 및 철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6월까지 금산읍 상리 주공2차 아파트 내에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비상대피시설을 정기·점검하고 분기별로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 뿐 만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생방 장비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시효 경과된 일반 방독면을 폐기하거나 학생교육용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상합동훈련과 을지훈련을 통해서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및 군민 안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2012년 화랑훈련과 을지연습 훈련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주민의 안보의식을 강화 할 수 있는 일반 주민의 안보체험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금산군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고 5월과 10월에는 상·하반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해서 업무 고지 및 자원 변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강화입니다. 민·관·군 유기적 공조체계로 안보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년 중에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을 신축하고 3월까지는 향방작전지원 및 예비군 교육훈련과 부대 운영비로 사용될 예비군 육성지원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는 지역 헬기장 보강사업비를 지원해서 헬기장 10개소에 대한 노후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중에 비좁은 예비군 진입로 대기차선을 확보해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자율운영 지원을 통한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및 노후청사 이전 신축을 통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금산소방서 추부 119안전센터와 금산소방서 군북 지역대를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활동 및 각종 교육 등 경비를 5,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보면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철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대피 시설 35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정비 한다고 하는데 읍·면별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유인물에 있는데, 읍·면별 사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예.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서면으로 주시고요. 비상급수시설이나 대피시설의 장소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비상급수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비상 대피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을 잘 모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회의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공문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장소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도에 비상급수 시설 1군데 설치하는 것 이외에 금년도에 따로 비상급수시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민이 어떠한 특별한 요구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금년도 시설하는 것 이외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확실히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예 박병진 의원님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재난과는 항상 급할 때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많아 하고도 칭찬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 주시는 재난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15쪽 재난대비 하상정비 장비 임차료 지원, 쉽게 600만원이면 10개 읍·면을 따지면 1개면에 한 60만원정도,

아니. 6,000만원입니다.

아! 6,000만원. 그러면 1개면에 600만원씩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상이 일부 퇴적된 부분도 많고 한데 사실상 600만원이라고 해야 면별로 6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하상 조금 일부 건드리면 요즘 덤프 차량비도 비싸고 포크레인 값도 비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면별로 요청사항이 있는 곳은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이 부분은 사업내용 자체가 주로 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대부분이 어떤 사업들의 사업비 배정을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해에 대비해서 200만원씩인가를 읍면에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이후에 수해가 발생 한다든가 하면은 6월 이후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았던 수해복구비 이외에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해서 추경에 예산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상이, 제가 제원지역에 살기 때문에 제원 명암리 다리 위에서 주탱이, 토성리 쉽게 군북 호티리 앞까지 거기가 토사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천계에서 혹시 준설이나 이러한 계획은 없어요?

예. 그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천이라든가 기사천 이쪽 부분에 저도 한번 나가 봤는데 사실 준설을 필요로 할 만큼 어떤 하천 퇴적물들이 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금산군 내에는 전반적인 하천에 대해서 준설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이후에 바로 하천 준설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예 김종학 의원님.

물놀이 사고 보고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전번에 군정질문을 한 부분이니까. 복수면 지량리 유등천에서 인명사고 난 부분도 한번 이번 기회에 보고를 해 주시지 그래요.

그거...

다 말씀 드렸나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때,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해주시면 괜찮지요.

그 사항은 아침에 와서,

다 말씀 드렸어요?

예. 말씀드렸고요. 황국연 의원님에게 아직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따로 별도로 말씀을,

개인 대 개인으로 다 말씀을 드렸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황의원님 에게 그 자료는 주시면 되겠고 지금 후곤천 협의보상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해 2012년,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보상부분에 있어서 토지는 31필지 중에서 현재 15필지가 보상이 끝났고요. 주택의 시설물에 대에서는 9동 중에서 4동이 철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 정도의 보상이 됐는데 현재 후곤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공사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보상대상자들을 접촉을 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정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협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상황을 보았을 때 봄이 되어 해빙기가 되면 그때쯤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초 계획한대로 6월까지 우기 전에는 이 사업이 완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산업건설위원들이 후곤천 협의 보상 문제 때문에도 현지까지 가서 직접 현장까지 목격하고 여름이 오기 전에 6월까지 완공이 되는 부분까지는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협의보상이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과장님 이거 절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보상 끝나서 2월 20일 넘으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서둘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위치가 금산읍 양지리하고 신대리 일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대리는 재작년 여름에 물놀이 사고 난 그곳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참, 모르시는구나. 그때 안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

재작년 여름에 한번 났었죠. 여름에 학생들...

그 사항은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황풍리 다리에서 쭉 내려와서 그 부분을, 지금 사업 위치를, 신대리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양지리하고 신대리하고 두 군데를.

그 부분은 양지리에서 신대리까지 이어지는 하천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황풍교 다리 밑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양지리부터 신대리까지를 통상 표시를 우리가 3.5㎞ 라고 했는데,

예.

금산천이 상류부터 밑에까지 관통하면서 왜냐하면 여기 사업량 중에 유지보수 보를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 설계도가 있다면 보여 드릴 수 있지만 그렇지가 못해서...

본 의원이 저도 착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신대리가 지금 하천이 있는 신대리가?

예.

제원 내려가는 쪽도 있고 방송국 쪽도 있거든요.

방송국 쪽을 말씀드립니다.

방송국 쪽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예. 현재 이것이 설계중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1차 감해가지고 실과장님과 군수님 모시고 이렇게...

그럼 가동보의 위치가 그러니까 신대리 아까 방송국 쪽이라는 거죠.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가동보 이런 부분들을 사업 내용의 뼈대 골격으로 유지용수 시설이니 가동보, 무슨 이런 경관 데크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지 아직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동보 2개를 설치 할지 아니면 1개를 설치 할지 이런 부분들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봐야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밑에도 지금 보가 하나 있거든요. 보가 하나 있는데 혹시 저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가동보의 성격을 본다면 저는 갈수기에 금산천의 물이 흐르지 않는 다든가 굉장히 양이 적을 때 적어서 한 20㎝정도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동보를 설치하는 이런 쪽 방향설정이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유지보수시설을 5㎞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설계에서 7㎞라든가, 3㎞라든가 이렇게 설계에서 확정이 된다면 내용은 변경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박스 안에 설명에 보면 공원화사업 등을 통해서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기에 항상 물이 호수같이 있을 정도의 물이 고여 있거나 이럴 정도의 강이라고 하면 신대리 앞에,

이것이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인 이유는...

그쪽 지점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금산천 공원화사업 이라고 표기를 한 것이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에 어떤 테마를 그렇게 정하지 않으면 공모에서 가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는 것에 적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또 공원화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넓은 수면이라든가 넓은 경관이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금산천 강변이 그렇게 폭이 넓은 지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 금산천 구간을 보고 좋게 하상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13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봉황천 창평지 수해복구공사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실과 간 협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을 것으로 보고 지금 수해복구하려고 하는 바로 아래 지점에 레저스포츠 시설 그 장소라 는 것 아녀요?

그 맞은편.

예. 그렇죠. 혹시 창평에 마을 주민들 이야기, 여론 들어 보셨어요? 제가 연말에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러 마을을 다녀는데,

예.

그곳의 어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던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그전에 한번 한 적이 있고 지금 어제께도 한 민원인이 한분 오셨었는데 땅값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라든가 여기서 나온 금액하고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과의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 그...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있고요. 또 피해복구 지역의 돌출된 부분인데 그 부분의 농지를 소유하신 분이라든가 그 동네의 이장님들이 그 앞에 쌓여 있는 하천부분에 쌓여 있는 퇴적토를 준설을 하면 물길이 굽이지는 지역으로 달라붙지 않도록 그걸 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실...

그것을 하게 되면,

수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라

수용하기 곤란한 게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하게 되면...

예.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려고 하는 레저스포츠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니 그쪽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아니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주민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 보니까 주민들 의사는 거기를 매입해서 거기 문중 땅이라고 하시더구먼요. 문중 땅이 많다고 하시더만 매입해서 거기를 보를 쌓는 것은 쌓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 안에다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쪽이 자기네가 큰 피해를 자기들 뜰, 창평분들이 거의 다 거기를 관리하고 계신데 자기들이 큰 피해를 볼 뻔했다고 하면서 아주 정말, 가는 회관 3군데에서 아주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예.

지금 어차피 수해복구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계획서대로 이번에 정확하게 제대로 하시고요. 관련 실과끼리 협의는 됐으니까 그 하천 안에 그런 것이 들어가겠지만 주민들 의견 수렴 많이 하세요.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계시더라고요. 마을 어른들이요 왜 하천 안에다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 줄을 모르겠다고...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레저스포츠 시설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과하고 협의는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제가 듣기로는 알고 있는 사항은 특히 돌출부분에 있는 주민이라든가 동네 이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호환이 아니고 봉황천 흐름으로 봤을 때 그 하류 부분 쪽에 있는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 레저스포츠 시설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앞에 지금 뚝 터진데 바로 앞에를 준설을 하게 되면요. 근본적으로 석축 쌓고 그 안에다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쪽 둑이 나가고 여기서 한 50m 아래에 석축을 쌓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 아녀요. 위에 그러니까 이거에 막혀서 물이 안내려가니까 이쪽에 약간 돌아 나가는 데가 터진 것 아녀요. 나간 것 아녀요.

거기는 근본적으로 하폭이...

아니 하폭이...

하폭이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폭이 좁아서 그렇다 라고 하면 더더욱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줄자를 가지고 쟀을 때는 그러면 155m인가 그랬어요. 조금씩 재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155m인데 55m로 줄었어요. 100m이상을 그것을 석축을 쌓아서 그걸 준설을 해가지고 이쪽이 물이 안나가면서 물이 그쪽 벽을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예요.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한 50m정도 차이밖에 서로 없어요. 거리도 그렇고 폭도 그렇고요. 이게 100m이상 확 줄은 거지요. 그 넓은 강바닥이 이게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하게 애가 탔던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제안서에 보면 제방 보가 낮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쪽 주민들 마음 고생 안하시게 그런 부분들 잘 하셔서 해주시고요. 많이 고려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예 김왕수 의원님.

남학현 재난관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 강화 이렇게 하셔 가지고 금산읍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신축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1억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중대본부 사무실을 신축하는 것을 그 자리에다 지난번에 지으신다고 했죠.

그때까지는 그랬었는데...

예.

추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적지를 찾았는데 그곳은 아인리 택지개발 지구 외곽에 그쪽에다가 중대본부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군수님에게...

몇 평입니까? 택지조성 한데,

평수까지 기억 잘 못 하겠는데...

그러면 과장님 금년에는 이 사업비로 원래는 그 자리에 복지관 옆에다가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예.

일전에 중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비군들 소집 시에 주택부근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번 소집을 하면은 소통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외각으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야 만이 되지 우리 의원들이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결국은 1억 3,000만원 가지고 부지를 다시 택지조성한 곳에다가 샀다고 보면 금년에 신축 못하는 것 아녀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분에 있는 신축할 부지는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요? 군유지가 있어요. 군유지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예. 그렇습니다.

평수는 자세히 모르고요? 몇 평정도 되는지 모르고...

예. 430평.

430평, 상당히 크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있는 정도보다 아주 뭐 거기 그런데 거기도 내내 예비군 중대본부를 한다고 보면 택지조성한 곳이기 때문에 주택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게 썩 좋던 안한데 어떻게 4차선이 물려 있는 그런 위치인가요.

4차선이 물려있는 곳은 아니고요. 택지지구 안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택지지구가 있으면 그 외각 바로 옆에...

외각 어디 동중학교 뒤쪽입니까? 아니면 어디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400평이, 400평, 우리 군에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전년도 2011년도에....

그것은 사실 위치를 가보지는 않고...

예?

담당자가 위성 그림 있잖아요. 거기에서 장소를 확인 한 사항이라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상짓말 쪽입니다.

상짓말.

예.

상짓말도 더 올라가야 겠네요. 그럼은요, 종합교정 훈련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 어디 부분이여요 그럼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이쪽 지역에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소집 할 때에 차량이 혼잡한 그런 문제도 피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정했습니다.

어쨌든 고려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중대장이 상당히 불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예비군들 훈련하는데라든지 중대본부의 어려운 사항이 없도록...

예.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곤천에 말이에요. 과장님 작년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고 실무담당자들이 얘기했는데 전신주를 안 옮겨 주는 관계로 지연이 된다고 하셨죠. 그때도...

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이 노면도 안 좋고 해서 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또 거기가 통행을 못할 정도로 통행금지를 딱 갖다가 해 놨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불편하게 겨울에 엄동설한에 들어가서 공사를 못하게 되면 차라리 해동 한 다음에 해빙기 지나고서 했어야지 그것을 그냥 대책 없이 일 하는 것 마냥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통행제한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한 이유는 다리공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도 그렇고 도로부터도 지금 많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어차피 못하는 것을 굳이 다리 때문에 통행을 중지시켜놨는데 그렇게 하여야 할 지금 우리 군의 입장은 안 했잖아요. 그러면 동절기 지나고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이 가득 있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은 빨리 서둘러 가지고 보상 아까 아홉 가구요? 거기도 제대로 문제가 되고 있으면 본 의원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실무자도 한번 얘기해도 오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만이 되지 그렇게 통행을 못하게 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통행제한구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예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호 의원 거수)

예. 장기호 의원님.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동초교 칠성사우나 진입로에 보면 작은 교량이 있죠? 그 교량이 지금 노후화 되어 가지고 파손이 되어 교통 위험이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곤천 하천정비 사업 할 때 이 교량도 개선하여 주시면 하는데 계획은 있으신지요.

파손된 교량을 개량을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런데 거기도 신경을 쓰시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교량인데 차량도 파손이 될 우려도 있고 또 아이들을 태우고 가거나 할 때에도 위험성이 항상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량도 다시 좀 하여야 할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예.

그 인근에 놓여지는 어떤 다리라든가 가까이 있는 다리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황국연 의원 거수)

예.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지금 14번째 수방자재 확보하고요.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철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건 생각을 같이 해 볼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금산군 우리 금산읍에 가스관이 통과를 하잖아요.

예.

아주 대형이잖아요. 그 가스관이 굉장히 라지 사이즈로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스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큰 재해가 있었던 것이 한두 차례 있는 것 같고요. 서울에서도 있었고요. 태국에서 아주 대형사고가 가스관에서 가스가 새어서 90명 이상이 죽은 그런 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지금 수방자재확보 민방위시설 장비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 하면 인근 대전시나 논산이나 큰 시군에 이런 장비들은 확보가 돼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장비라 하면은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진화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죠. 예. 가스관에 이상이 생겨서 누수가 돼서 어떤 사고가 난다라든가 했을 경우에 지금 다 가스관이 시내 중심가에도 통과하고 외곽도 외각이지만 시내 중심으로도 다 들어왔거든요.

저희들이 이거와 관련성이 있는 우리 재해복구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는 인접해 있는 시군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스관이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진화 할 수 있는 진압장비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인근 시군에 딱히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소방서하고도 관련 있으니까 협의도 하고 해서 실지 우리가 그런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 자체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현재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인접한 행정기관에 그런 부분도 있다면 그것도 사용 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에 포함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인 재난관리과 뿐만이 아니고 이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와도 협의를 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여기는 수방자재라고 해서 수해방지를 위한 자재로 한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인적재난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결을 하시라고 하는 그런 질문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도 우리 금산군에서 안고 있는 부분이니까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안 되면 인근에 시군과 또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라도 조금씩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락원

다락원장 김용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또 이상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다락원을 관심 있게 보아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12년 업무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총괄로 2011년 다락원에서는 수준 높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문화욕구 충족과 다락원 예술단의 활발한 공연으로 문화예술을 저변 확충하였으며 또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성인 어르신의 건강 취미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운영을 하였고 연간 18만 명이 이용 또 아동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성인 어르신께는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분야별 결산으로 다락원 기능보강으로 에너지 절약형 청사관리로 연료전환사업은 스포츠센터와 보건소, 도시가스를 설치하였고 다락원 환경개선으로 다락원 조경 정비, 다락원의 철재 난간대 및 인삼포 모형도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실 확장 및 각종 설비 보강으로 오케스트라 합창단 연습을 소공연장 위에 설치를 하였고 기계실 난방용 온수배관 교체 또 향토관에 있는 조형물 대리석으로 된 조형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동으로 스포츠 프로그램 신설 운영으로 농구와 아쿠아로빅 야간 스포츠 성인 배구를 하였고 프로그램 지원은 노인 스포츠댄스 외 18명 종목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문화공연으로서는 생명의 집 냉난방기 설치 2대를 현관 로비에 설치하였고 최고의 감동 서비스와 생활속의 문화예술을 정착하였습니다. 또 다락원 예술단 정기연주회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였고 또 공모사업 선정으로 우리 가락 우리 마당을 남이휴양림에서 개최를 해서 1억 4,200만원의 국비를 선정 받았습니다. 또한 농어촌 문화순회공연 2개 사업으로 3,800만원과 지역문화회관 특별기획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지역사회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각각 1,500만원씩 로또와 사회복지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운영으로 장애인 치료 및 교육사업과 또 2011년도 복지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1,500명을 대상으로 생명의 집 로비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관련 연극 공연을 하였고 또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으로 인한 활성화 사업을 하였습니다. 또 재가복지 서비스 운영으로 장애인 재가복지 밑반찬 서비스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12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업무여건과 과제로 먼저 업무여건으로서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계층별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문화예술 건강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눈높이 향상을 맞추겠습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중산층 감소로 이용인구가 증가가 둔화되고 있고 시설 장비가 지금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 보수 요인이 지속해서 증가 추세로 돼있습니다. 추진 과제로 찾아오는 이용자에게 최대한 친절봉사와 시설 장비의 철저한 관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내재된 잠재의식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서 창조적인 문화콘텐츠 개발로 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심의 교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인기 있고 집객력 있는 공연을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 건축물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다락원 옥상 방수와 노출 콘크리트 발수 방수제 도포 발주 준비와 시설 장비별 책임자를 지정해서 철저한 사전 점검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2012년도에 반영된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 등은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추진 및 목록 예산 현황은 총 13개 시책에 5억 5,040만원으로 앞으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2년 사업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최고의 업무능력 향상으로 담당 업무의 전문지식 습득으로 주민을 위한 명품행정 전개로 고품격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개인별 직무능력 개발로 분야별 전문 서적 구독과 세미나 토론을 참가를 하고 그룹별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능력 개발 사례 보고 및 애로사항을 토론을 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사례 접목하여 업무 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포츠센터 건강증진실 기능 강화입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운영 관리하던 건강 증진실을 다락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강증진실 관리와 운동기구 구입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수해서 운동기구는 추가 구입해서 설치를 3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월 2회에 걸쳐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락원 예술단 운영으로 금산형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예술단체의 육성과 운영으로 금산문화 브랜드를 확립을 하고 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 단체에 금산소년소녀합창단과 금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인삼고을합창단과 같이 정기연주회와 수시 봉사연주회를 실시를 하고 음악캠프 및 도 합창대회는 계획에 의거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세부운영 계획 수립과 예술단원 모집 및 오디션으로 정기연주회 및 봉사연주회를 통해서 예술단원의 팀워크을 개발하고 무대 경험을 통해 기량 향상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명품공연기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지금 현재 1월에서 2월까지 설문을 통해서 선호도가 높은 작품 선정으로 문화 향유의 폭을 광역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및 온라인 카페 운영을 통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구상을 해서 인기 있고 집객력 있는 공연을 선정해서 수요자 중심의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미있는 악기로 연주로 문화를 즐겨요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교양악기과정과 클래식 악기 과정 또 수강생 모집을 해서 등록을 해 가지고 강좌를 개설 하겠습니다. 또 기대효과로는 아마추어 동아리로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사랑의 저변확대 도모와 문화생활의 여유를 즐기고 각종 공연을 통한 개인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2년 일상과 예술인이 만나는 금요광장 문화제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공동단체와 우수 예술단체 초청을 위해서 6월에서 8월까지 10회 공연을 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영화상영을 9월에 2회 상영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4월에 지역예술단체 및 초청단체 섭외를 하고 야외영화 상영계획 및 상영작 섭외를 8월중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향토관 야외광장 활성화와 지역신생 예술단체 참여를 통한 금산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발굴로 가족간의 화합과 군민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치료대기 장애 아동을 위한 멘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락원 치료재활 프로그램 언어치료 등 심리언어 미술 음악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원초과로 인한 상당기간 치료가 미루어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대기기간동안 조기 교육지원으로 장애정도를 완화토록하고자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아동 10명과 자원봉사자 20명 등 30명을 구성을 해서 내용은 우리 지역대학인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연계사업으로 협조를 받아서 대상 아동과 관련 전공 대학생을 1대 2로 연계 결연을 해서 학습 지도 및 여가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사업대상 아동 접수와 확정을 해서 멘토링 사업을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가 장애인 나들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10개 읍·면에서 재가 장애인 20명 대상으로 해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재가 장애인을 위한 나들이 추진으로 장애인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행사일정 파악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타 단체와 중복되지 않게 나들이 사업으로 산 벚꽃 축제와 인삼축제 등에 참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지역 재가 장애인들에게 군으로서의 자부심 함양과 권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의 노인프로그램을 참여자 입장에서 개선점을 강구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관련 우수운영기관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대내외 활동을 권장해서 성취감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관련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분기별로 해 가지고 전국단위 축제와 지역축제를 참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문화체육 등의 활동을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유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을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당일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의 일정 업무에 맞춰서 수동적이고 사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에서 벗어나 자원봉사의 날을 미리 정해서 장애인 복지관 사업 재가복지 등 청소년 관련 활동 등 봉사의 의미가 있도록 전달이 가능한 사업을 활용코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존에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면 각종 기관에 다니면서 쓰레기나 휴지 청소하기 등을 했었는데 이것을 개선을 해 가지고 장애인을 위한 직접 자원봉사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을 선정을 해 가지고 관내 학교 및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홍보해서 청소년 자원봉사의 날을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성장기 청소년들의 봉사정신,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가 기대됩니다. 17쪽입니다. 노출 콘크리트 외벽청소 및 방수제를 하겠습니다. 다락원 건물 외벽 노출 콘크리트의 청소 및 방수제 시공으로 내구연한을 증대시키고 깨끗한 건축물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원으로 생명의 집 등 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노출 콘크리트 외벽이 그을린 것처럼 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외벽과 창호 청소를 한 후에 방수제를 도포하는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료조사 및 현장확인 공법을 선정을 한 후에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2월중에 입찰 공고와 공사계획을 해 가지고 철저한 공사 감독 실시로 3～4월까지 시행을 하고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락원 옥상 방수 및 보도블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으로 만남의 집과 청소년 장애인의 집 옥상 방수 2개동과 또 대공연장 입구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아래가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보도블록이 꺼진 곳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정비를 해서 군민들이 통행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조사와 현장 확인으로 이 공법 선정과 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에 2월중에 공사 계약을 하고 철저한 공사감독 실시로 3～4월에 시행을 해서 4월경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19쪽입니다. 소방 보조펌프와 노후 설비 교체입니다. 사업내용은 다락원 기계실 장애인의 집 밑에 있는 기계실 보조펌프 1대를 교체를 하고 노후 소방 설비 배관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천정에 있는 스프링클러와 벽쪽 소화전 등도 같이 공유를 해서 대공연장에 있는 전등 벨브 조작이 안 될 곳은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을 스위치를 교체까지 해서 완벽하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도 자료조사와 현장 확인을 해서 이것은 이미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 또 공사 발주 계획을 바로 해서 2월중에 준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다락원에서는 입주단체와 함께 주인의식을 가지고 환경정비에 앞장서서 깨끗한 다락원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2012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옥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원장님 15쪽에 보면 노인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사회복지과에도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보건소에도 한방건강대학 운영등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다락원 사업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노인들 운영하고 있는 것이 김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다락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15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431명에 대해서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노인들을 위해서 기존의 프로그램을 하던 것을 노인들 운영하고 있는 우수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된 곳을 보완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더 활성화 시키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황국연 의원님!

원장님 수고 많으세요. 13쪽 일곱 번째 치료되기 장애아동을 위한 멘토링 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에 보면요. 여하튼 어떤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과가 있기 때문에 다락원 치료재활 프로그램에 언어치료를 하는데 정원초과로 인해서 상당기간 치료가 미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는 부분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대기하거나 이런 치료를 원하는 그런 아동들이 좀더 있다고 하면 좀더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황국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락원에서는 재활치료를 지적장애인도 있고 해서 심리치료 언어치료 또 미술치료 음악치료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 현재 36명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한 사람 치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한 40분씩 소요가 되고 치료를 한 후에는 부모님과 상담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또 대기자가 한 3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여명을 가지고 중부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생들과 같이 자원봉사를 해서 연계를 해 가지고 1대2로 학생 2명에 장애인 치료하는 사람 한명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잡고 이번에 처음으로 추진을 하려고 중부대학교 와도 이미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이 더 치료하는 자원봉사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제가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이쪽에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좀더 약해서 이렇게 대기 숫자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보다 어쨌든 행정적 지원을 좀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서 다 원활하게 치료도 되고 이렇게 군민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일부 주민들이 자원봉사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한명에 대해서는 대학교수가 심리학 교수인데 자원봉사를 하겠다. 해 가지고 그분한테 이력서를 현재 받아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다시 개편을 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또 장애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해서 적극 지원해 가지고 부모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의 협조는 받을 수 없나요? 협의하셔서 더 적극적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하여튼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신경쓰셔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와 협조해 가지고 관계 부처하고 같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기자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원장님 18쪽좀 봐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락원 옥상방수가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데요. 방수공사 만남의 집하고 청소년 장애인의 집하고 해서 옥상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방수하는 거 하고 지붕 위에다 견적을 두 가지를 빼서 원초적인 것은 슬러브 2～3년 지나면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제가 알기로는 군청 위에다 아마 지붕을 씌운 것 같은데요. 이거 한번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방수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2～3년 못 견딥니다. 해마다 몇 천 만원씩 올라오는데요. 이번에 한번 원장님 오신 김에 다락원에 전체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붕 안 씌우면 계속해서 몇 천 만원씩 해서 뒤돌아서서 다시 지붕 씌우는 이런 격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김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에도 4개동을 방수를 했습니다. 대공연장하고 문화의 집, 문화원이죠. 거기하고 보건소, 또 기적의 도서관 이렇게 4개를 했는데 여기에서 공법이라고 하면 보건소는 우레탄 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통기성 복합 방수라고 해 가지고 이 두 가지로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도 방수를 신공법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는 2개동하고 내년도에 2개동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2006년도에 다락원이 완전 준공이 됐습니다. 부분별로 준공이 된 데가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2012년 6년 동안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만남의 집 우리 다락원 사무실 2층요 거기를 하고. 청소년 장애인 2동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붕을 해서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만 다락원은 2층에 전부 올라가서 보면 여러 가지 건물들이 쭉 있어가지고 지붕은 하기 어려운데 그것까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신공법으로 건물 짓는 부분이 추부 문화의 집이 지하1층 지상 4층이 올라오는데요. 건물을 짓는데. 거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 부분만 빼고 나머지 다 지붕으로 합니다. 슬러브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결로현상 이 부분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옥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호입니다. 평소 농업지도 사업 업무에 늘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김복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 주요업무성과 2012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입니다. 보람으로 충남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대상을 받아 상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하였고 농업인 교육 우수기관상 전국 농업특성화 전국최우수기관, 시군 농업기술센터 우수농업 연구기관, 지역브랜드 인지도 문화행사 부분 1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돼 7개 분야에서 수상을 받는 영광의 한 해였습니다. 이하 성과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2012년 업무추진계획으로 2012년 업무여건 및 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으로 주요국가의 FTA 확산과 시장개방 확대 가속화가 전망이 되고 기후 변화에 의한 병해충 및 기상재해 발생이 증가가 예상되며 그 효과 및 경영비 증가에 따른 에너지 절감기술 욕구증대와 생산중심 단편기술보다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돈이 되는 농업기술 요구가 증가되고 있고 귀농 귀촌 등 신규 농업인 유입증가에 따른 새로운 기능에 대한 수요증가와 소비자는 농식품 안정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등 다양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과제로는 첫째 FTA대응 친환경 고품질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보급, 둘째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대응한 시설환경 개선, 셋째 도시민 농촌유치 및 귀농귀촌자 성공정착 지원, 넷째 농업기계 이용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 도모 다섯 번째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효자중심의 농업기술 실용화 촉진 여섯 번째 스마트 농업기술과 로컬 푸드 운동 확산, 저탄소 녹색농업 육성 등 모든 역량을 집결 금산 농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업무추진 목록 및 예산 현황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8억 도비가 4억 2천, 군비가 3억 2천, 기타 5억으로 총 33개 시책 59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2년 사업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농촌 희망 가꾸기 사업입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농업농촌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지원방식을 도입, 소득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도 사업비 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지원을 하여 친환경 농업 조기정착과 유망 소득 작목 고품질 고효율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역농업의 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량종묘 생산기반시설보완 맞춤형 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스마트 농업 기술 구축 등 4건을 추진하여 농업기술센터 기능다양화를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금산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과 11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연구회 육성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 촉진과 품목별 연구회원 생산 우수농산물 생산 판매, 농가 소득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구 인삼약초시험장 1층에 농특산물 판매장 리모델링 80㎡ 농특산물 판매장 저온시설 설치,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으로 택배박스 등 4종을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한 후 조기에 판매장이 오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21세기를 선도하는 4-H 인력육성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4쪽 지역리더 양성교육과 15쪽 농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농업인 대학 운영도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강소농 육성을 위한 맞춤형 상시학습 교육 추진과 17쪽 명품귀농 1번지 금산군으로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도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금산농촌관광 서비스 유형별 농가 활성화 지원과 19쪽 인력 농작업 개선을 위한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도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촌 구전 전통지식자원 활용 기술시범입니다. 전통성과 고유성이 있는 전통 지식자원을 발굴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활용 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구전 지식의 독특한 소재와 스토리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부리면 평촌 1리에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해서 전통지식자원 활용화 상품 작업장 신축 20평, 농촌부존자원 소득과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3회, 현장학습 및 교육추진 5회를 추진하여 전통지식자원 개발상품에 대한 마케팅 및 브랜드화 전략과 그리고 상품성 생산설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식품 개발 상품화를 위한 가공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일감 발굴 자원으로 농가 농외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비 6,5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 1개소, 작물 식물이용 상품화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되 농업인 창업 품질향상 지원은 농촌 일감 갖기 사업을 지원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한 농업인이나 영농법인 또는 사업장에 지원하고 작업장 확대 시설 및 지구개선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과 포장 및 용기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보급화 및 고품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신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전년과 같이 2억 8,200만원을 투입해서 임대농기계를 380대에서 392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트랙터 외 작업기 2종 12대와 농업용 굴삭기 등 2종 4대를 추가 구입하고 농업인에게 적기 영농지원을 위한 휴일근무 실시와 원거리 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을 위한 운반 서비스를 실시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기승합 공사를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이용료를 현재 380대에서 4,000대까지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6쪽 벼 생력재배 경쟁력 향상 시범도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으로 소비자의 웰빙 수요를 반영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기술을 정착하고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해서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벼 재배농가 10㏊의 기반을 조성하고 녹비 종자 자동온탕소독기 유기자재 및 제조시설 환경유해방지시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브랜드 개발로 얼굴 있는 상품으로 자리 메김화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9쪽입니다. 내재형 하우스를 이용한 친환경 잎들깨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회 예결위에서 12월 말에 추가로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작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깻잎재배를 위한 내재형 표준하우스를 설치 연중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10억, 군비가 10억 20억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동당 200평 기준으로 100동이 가능하고 전년과 같이 자부담이 50% 로 추진할 경우에는 200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읍·면별로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재배면적을 감안하여 배정하여 추진하되 노지 재배농가 시설 증축 농가 재래형 하우스 개량 등 읍·면 여건에 맞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1회추경시 예산 반영에 협조와 배려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후적 특성을 살린 화훼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전년도 특성화 사업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돼 상 사업비로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20농가가 6㏊ 정도 국화와 프리지어 글라디올러스를 재배해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 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수출도 유망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어서 물량이 부족하고 면적이 적어 주산단지로 지정을 받지 못해 지원혜택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40여 농가 10㏊까지 육성하여 주산단지로 정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반대차, 물올림대, 결속기, 잎털기 등 기자재를 지원해서 수출 농산물 주산단지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 사업도 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1쪽 채소 화훼 녹색에너지 활용 친환경 농업실천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2쪽 잎들깨 친환경 재배단지 및 특용작물 육성 33쪽 최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조성도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 배양시설을 추가 설치로 배양기 2.5톤짜리 3기에서 5기로 확대되어 우리 지역 주 소비시기인 4~5월에 부족현상 심화가 해소가 가능해졌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서 유용미생물 400톤과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영양제 300톤을 생산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한우 효모활용 육질 향상 시범과 36쪽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시범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쪽 농가경영개선 지원 및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 시범사업 농가 경영진단 처방으로 경영개선에 뒷받침을 하고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 확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1,700만원을 투입해서 농가 경영 표준 진단 경영개선 100농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5개소, 지역특화 소득분석과 소득추계와 지역특성화 농업정보제공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번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운영은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쪽 FTA 대응한 약용작물 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비교우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수입대처 약용작물 GAP 단지조성 20㏊ 약용작물재배 확대 8㏊ 인삼 해가림 작업기 미싱 50대 보급, 토양훈증제 처리시범 1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강소농 육성을 위한 신 소득 작목 오미자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금산 웰빙 오미자 작목반에 인칼균 농법 및 공동저장시설 가공 기자재, 출하용 박스 등을 지원해서 오미자 가공 상품화를 통한 가격 안정 및 부가가치 향상을 높이고 규산단지 기반을 조성함으로서 신기술이 지역에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FTA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거수) 박병진 의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산하협력단체 심의를 바로 하게 되겠죠. 신청 받아서요?

예.

작년도에 심의한 결과를 제가 훑어봤는데요. 확정된 사람한테는 점수를 너무 과하게 받고 확정이 안된 사람은 아예 점수가 없고 이런 상황을 제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담당 과장님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만 심의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염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잎 들깨 20억 사업 하는 거 자부담은 작년에 50%를 했다고 하는데 29쪽요. 국비도 10억씩이나 내려왔고 한데 꼭 자부담을 50% 시킬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 기 추진을 해 왔고요. 금년에도 그 사업비가 농정과 있던 부분을 추경작업 할 때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해서는 형평성에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50대 50 기준으로 하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농가한테는 군에서 지원하는 지붕개량사업마냥 보조를 높여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를 100동 규모로 해서 한 200평 규모 정도 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 100동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깻잎하우스 농가에서 자력으로 할 경우 100동 규모로 해서 200평 하는 것도 200평이면 부부간에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걸로 봅니다. 200평 규모도. 그러면 자부담 50% 들어가면 최소한 400평은 해야 되는데 요새 인력 구하기 힘들고 소규모 농가를 보호차원에서 자부담을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저희들이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0동이구요. 농가가 의원님 말씀대로 한 농가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2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자부담해서 400평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에 200평을 한다고 하면 100평을 지원을 하고 100평을 농가가 자부담해서 200평 농가에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준을 200평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 거수)

김정례 의원님!

소장님 30쪽에 보면 기후적 특성을 살린 화훼 수출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재형 표준하우스와 기자재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몇 농가를 계획 하나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대상 농가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기존 운반대 물올리기 작업기는 기존 농가들이 수출 농가들이 한 12농가들이 돼요. 여기에다 이런 농가에 필요한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신규농가로 하우스 시설이나 이런 쪽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한 10농가인데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훼농가 수와 재배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국화하고 프리지어가 두 가지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고요. 화훼는 재배기술이 고기술을 요하거든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를 밀고 나가면서 노지재배로 글라디올러스하고 해바라기가 재배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 기술을 보급해서 다양화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건 국화하고 프리지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화수출을 30만본 한다고 했는데 수출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당초에 저희들 계획했던 것보다 반 정도 물량 수출했습니다.

저조하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부의장님!

소장님!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인사이동 있었죠?

예.

인사방침이 뭡니까? 이건 인사니까 대개 군수가 사령장을 줄 때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이 이번 인사한 거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인사 방침을, 그때를 얘기를 해줘보세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사 부분은 전문화 쪽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는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한 자리나 이런 쪽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지루한 감이라든가 나태함을 받고 있어서 업무를 변경해서 근무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하는 부분을 두 가지를 주안점을 가지고 인사를 처리를 했습니다.

오래 된 사람을 인사를 한 겁니까?

그 부분도 있고 전문가...

그러면 방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이상 정도, 데드라인이 있었을 거 아녀요?

아니요. 그 부분은,

그냥 즉흥적입니까?

전문화 부분을 맞추면서 전문화 부분을 최우선을 두고서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두 가지를 감안한 거죠. 제일 우선이 전문화입니다.

전문화하는데 한 거에요?

예.

인사이동을 보니까 팀장 계장 이동한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여성이에요. 여성을 중점으로 해서 인사를 했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래됐으면 오래된 대드라인이 방침이 있어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일반 부의장님 말씀하신 일반 행정 있잖아요. 행정 처리 부분이 그런 부분이 기준을 적용 하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은 기술을 가진 전문화가 최우선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은 ...

그러면 전에 있었다고 하면 그 기술, 만약에 기술개발계에 있었다. 그러면 그분이 기술개발에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랬나요?

기술개발계에서 옮긴 부분은요. 상대 한 자리가 옮겨지기 때문에 같이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옮겨.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인사방침이 딱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전문화라고 하는 그 말 한 마디로 기술센터 직원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다 거기는 다 전문화된 사람들이죠.

그러면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분 세 분이 옮겨야 하는 부분은 다 세 분이 생활지도소 지도직 직렬인데 작년 10월부로 농촌지도직으로 직이 전환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분은 생활지도사 세 분이 우리 사무실에서 평직원 쪽에서 있을 때 고참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계장 보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생활개선 계장이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가 한 자리에서 2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바꿔줘야 하는데 누가 그 자리를 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생활개선직은 생활지도사 출신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옮겨감으로서 기술개발계 자리로 가고 기술계발계 담당이 그리 왔는데 기술개발계 그 분야는 이게 있습니다. 농약안전성 분석실에는 자격을 가진 직원이 있어야 해요. 그 과가 식품가공과 출신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화학과 출신이하기 때문에 거기 둘이 교대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교대를 시켜줬고 또 한 가지 지금 지역특화작목 송미란 계장이 농촌관광으로 온 부분은 송미란 계장이 농촌관광하고 귀농귀촌 업무를 전에 담당을 했었습니다. 담당을 했다가 기술보급과로 자리를 이동했는데 거기에 박동륜 박사가 있다가 서울 중앙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작목에서 약초하고 인삼을 지도능력이라든가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전문화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 제일 금산에서 인삼에 밝은 계장을 보내서 자리를 앉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이 인사권한은 소장님이시니까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인사를 하셨다고 하기에 FTA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인사를 구사하셔가지고 저는 인사를 하신줄 알고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소장님 36쪽 좀 봐주세요.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지금 FTA 대응해서 양축농가 사료비 절감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정도 사업비 가지고 몇 농가나 조사료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20㏊ 같으면 농가가 우리 지역에 조사료 농가들 많은 농가는 많고 적은 농가는 적고 한데 지금 20㏊ 할 것 같으면 5농가 내지 6농가정도면 20㏊ 정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기술센터도 축산담당이 있기 때문에 앞에 보시면 축산부분에 과제를 보시면 FTA 대항에 축산부분에 대한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축산담당이 아예 우리 센터에 없으면,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됐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조사료 부분에서는 우리 양축농가들이 금산군에 약 400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 아녀요?

금년도 축산사업비가 많이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축산시범사업은 농촌기술원에는 매뉴얼이 한번 지원을 받으면 2년 내에는 그 사업 지원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 축산담당이 2011년 2010년도에 많은 사업을 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사업비가 금산군은 수해지역에서 빠져서 조사료 다수확 시범하고 친환경 재배농가 육성지도 하고 두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조사료 생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외에도 실제적으로 지금 옥수수나 이타리아, 나인글라스 라든가 청 보리 재배 이런 부분이나 현장지도 이런 부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쪽으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FTA 대응해서요. 품목별로 지금 현재 단체 작목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갖고 있습니다. 중앙 FTA 대책, 도 대응대책, 금산군 대응대책 해서 지금 면밀하게 직원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1회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사료 값은 3% 든다고 해요.

예.

조사료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같이 걱정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소장님께서도 이 부분 1회 추경에 3월 달이라도 4월 달에 이 조사료 심어도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축산인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29쪽 박병진 의원님이 질의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겨울재배를 거의 선호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름재배를 하시다보면 인구가 없어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겨울재배를 하는데 지금 식단동 사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준 설계라고 봅니다. 식단동 5부분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이 지금 품목별연구회라든지 깻잎연구회 한번 거친 부분입니까?

어제 같이 토론회를 한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농가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겨울재배가 우리 금산군에 상당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해요.

예. 높은 하우스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삼중하우스를 설치를 하려면요. 높이가 3.9m, 3.2m 엄청 높은 것 같은데 실제 농가 들어가서 재보면요. 높이가 이게 표준형이 맞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3.9m 해놓으니까 엄청 높은 것 같은데요. 삼중하우스를 하려면 3.9m 키가 좀 낮은 작목은 3.2m나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가능합니다.

충분히 고려 좀 해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표준기준이 적심설 30 됐는데 거의 우리 금산군에 한번 10년인가 18년 전에 눈이 많이 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하셔서 수막이 겨울철에서 가동이 되면 눈이 녹아내려가지고 이런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고려 좀 해 주시고.

예.

제일 농가들한테 피부 로 느끼는 부분이 아까 소장님께서 저소득층 보조 증액되는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겠다 보조부분에서.

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군비로 해 가지고 몇 년간 해 줬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원성도 상당히 높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농가들의 어떤 자부담을 정말 보조금을 덜어줄 수 있는 나름대로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50대50에 사실 우리가 자부담까지 해서 200동이 농가들한테 보급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하시고 아까 박병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기존에 해 왔고 앞으로도 사업이 추진하는데 한때는 보조를 높였다 한때는 낮췄다 행정 처리하는 일관성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서 들깻잎 농가들 기존 받은 사람들이 불평 소지도 있거든요.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한번 했잖아요. 20억인가 내려와서 7대 3인가 8대2로 보급했어요. 한번,

그때는요. 5대5로 했습니다. 20억 사업으로,

5대5요? 안 그런데요.

5대5로 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가 내려왔을 때 있잖아요. 그 부분은 도비 같으면 7대3, 국비 같으면 사실은 자부담이 없이 내려왔던 부분은 약간의 자부담만 가지고 추진을 했지 행정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5대5로 추진했습니다.

제가 정확성은 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지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저소득층의 보조금액을 나름대로 챙기는 부분 중요하지만 거기 보조 더해주고 일반인 보조 덜해 주면 이 부분도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우리 규격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게 농가들하고 협의하고 토론해 가지고 겨울재배 단점 여름재배 단점을 가지고 장점과 단점을 따져서 시공하는데 큰 어떤 농가들 어려움이 없도록 소장님 나름대로 현장 나가셔서 피부 적으로 여론수렴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높이 부분은요. 그저께 들깻잎 연구회요. 한 60여명 같이 토론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서 지금 지원방향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임대차입니다. 시설물 시설하는데 임대차 5년, 3년 이런 제약이 걸려서 이거 하우스 포도도 농가들 못해요. 웬만하면 그 부분 풀어드려야 됩니다.

그건 좀...

농업정책과에서는 5년이라는 임대차를 놓고서 임대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어도 사실 영세 농가들이 이 부분 하는 건데. 영세 농가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제약이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셔 가지고 이번에 집행하는데 농가들한테 큰 무리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