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정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군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곽평용입니다. 금산군 군 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수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농림지역 내 농업 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이 6.8㎢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 하는 사항으로써 본 관리지역 세분을 위하여 각 개별 필지별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용도지역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토록 되어 있어 관내 관리지역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전적성인 1, 2등급의 토지가 36.8%, 개발적성인 4, 5등급 토지가 34.4%, 중간적성인 3등급 토지가 28.7%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우선 보전지역은 수변구역 등 공적 규제지역 우선 개발지역은 적법 인·허가를 득한 후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안 내용입니다. 개별 토지 기능, 형태, 보전의 특성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블록면적 100㎡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세분 기준을 정하여 토지의 특성에 맞게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였으며, 블록면적 100㎡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규모 면적으로 금번 세분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충청남도 방침이나 행정의 형평성 토지의 규제완화 측면에서 도 사무위임조례 범위 내에서 결정코자 최대한 용도지역을 세분화한 결과, 금번 세분대상 면적의 52.7%인 3.6㎢계획관리 지역으로, 14.1%인 0.9㎢를 생산관리 지역으로, 33.2%인 2.3㎢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전년도 12월 27일부터 주민의견 청취 결과 11명이 열람을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원안 심의 시 우리군 관리지역의 53.5%인 121.2㎢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및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걸쳐서 2월중에 충청남도에 결정 신청 예정이며 우리군 원안대로 심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수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당연하죠.

예!

예!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자체가요 우리행정에서 임의대로 행정의 임의대로 계획관리 면적을 얼마로 정하느냐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 평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금산군에 기업을 한다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금산 군민이나 매 한가지로 많은 규제에서 해제가 되는 주민의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해서 금산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