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 기한이 2011. 12. 31자로 종료가 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던 감면사항이 같은 법에서 일부 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일부조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3년간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등 상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중복 규정으로 감면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등이 삭제가 되고 감면 조례로 위임된 규정사항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일몰 기한 3년을 재연장하여 명시하는 규정으로서는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가 되겠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안 제4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은 안 제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은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안 제7조, 기업유치에 대한 감면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일몰 기한에 따른 감면 조항 폐지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112조가 되겠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내지 시행령 47조와 4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1년도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군세 감면 조례 감면액 추계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수삼물 품질관리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예산상 조치는 별도 조치사항이 없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던 감면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법에 맞게 일부 조항의 삭제와 조례로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사항은 3년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조례 내용중에서 가항은 우리 대상 없죠?

예. 거의 없습니다.

나항도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다항에서 다항에서도 보면 1번 해당하네요.

1번 해당이 됩니다.

2항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없죠?

2번도 해당이 됩니다.

있어요?

예. 있습니다.

실적이 있었어요?

예. 1번, 2번, 5번이 해당이 됩니다.

3번은요? 특산품 생산단지 저희들,

3번은 실적이 없습니다. 감면해준 실적이.

5번이 해당 돼죠. 5번이 얼마나 해당이 됩니까? 대체입주하는 사람 있어요?

한 200만원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