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시립복지원 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시립복지원 이전 신축에 따라 위치와 명칭을 명확히 하고, 동 복지원 내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원주시 시립복지원의 명칭을 원주복지원으로 하고, 위치를 종전 반곡동 214-4번지에서 신축 이전하는 흥업면 대안로 1010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사자의 배치 기준을 현재 원장 외 6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 운영규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노숙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와 업무를 정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첨부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작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2쪽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순서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계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6조에 보면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자활·자립 및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내지 길게는 3일 있다 도로 나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술 먹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회에 어떤 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지금 구도심은 심각합니다. 이들 때문에. 결국에는 슈퍼나 이런 데서 파라솔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장악해서. 시내 쪽에 공중화장실, 개방형화장실은 쓸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 사람들의 목욕탕이 돼 버려서요. 정부에서는 이들한테 자활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지 결국에는 이들한테 먹여 주고, 재워 주고, 다시 술 먹고, 결국 이 세상이 전부 자기 것처럼… 무조건 집어서 가지고 가면 끝이에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서민들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와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무조건 집어서 가지고 가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한때는 원주가 전국 노숙자 집합소라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노숙자가 엄청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법만 시행할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빡빡하게 해야 타 도시로 가죠. 원주가 복지의 천국이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천국이거든요. 시내에 시장이 쫙 붙어 있죠. 십시일반 있죠. 밥상공동체 있죠. 밥도 골라서 먹어요. 오늘은 어디가 더 맛있는지. 그러고 나서 시장 돌죠. 거기 가면 즐길 거리, 먹거리 다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속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원주만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도심이 이들로 인해서 지저분해지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대안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전에 이 센터가 일시적으로 있었던 기능만 가지고 있던 것을 기능을 보강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뭔가 방향을 설정해 주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사도 별도 채용해서 기능을 확대하는 겁니다. 종전에는 약간의 기능만 있었지만 이번에 보완해서 이분들이 좀더 사회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루션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잘 될수록 전국에 있는 노숙인들이 여기로 모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종사자가 7명에서 14명으로 늘었잖아요.

복지원시설.

이번에 14명으로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14명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14명이 근무한 거요?

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예전부터 이렇게 했었다고…….

작년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도 14명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때 상황으로 봐서 이 인원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조례가 개정은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국비가 내시됐다고 합니다. 국비가 내시돼서 우선 직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때 위원회를 소집하든지 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바로 했었어야죠.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기간도 1년 정도는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간과해도 되나요?

아마 그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안 된다고 치는 게 많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한다고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은 없고요.

주민들한테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앞서서 해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 해드리죠.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복지원 운영에 대한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되는 인원입니다. 아마 비용추계도 나름대로 지금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집어넣지 않고 종합지원센터에 해당되는 부분만 집어넣고 숫자도 수정하려고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비든 시비든 어쨌든 시를 통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시 조례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미리 앞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민지원과에는 그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법망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묻고자 하니까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를 할 때는 감사관하고 협의를 하죠?

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하고 협의도 하시고요? 법에 문제가 없나.

네.

여태까지 진행되는 것을 보셨고요. 시립복지원을 개관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죠?

관계법령이 개정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립복지원 개소식에도 제가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잖아요. 명칭 이런 것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루 이틀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민들이 복지원 오는 데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려서 지었지 뭐 하루 이틀에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후속 조치를, 행정 절차를 해야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감사관님도 들으셨을 텐데, 인원에 관한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조직에 관한 것 이런 게 있으면… 국비, 도비 가지고 따지는데 국비, 도비는 세금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더 중요하죠.

운영비는 국도비가 지원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도비가 더 중요하죠. 중요한 사업이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사업이고 다 중요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최종적으로 문의하고 싶은 것은 조례를 안 지켜도 그만이다 이겁니까? 징계나 뭐 없어요? 규정이?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되겠어요. 조례 만들어 놓고 조례 위반하고, 안 지키고 이러면…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감사를 해보셔야 압니까?

……….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지키려고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상위법을 위반할 수 없잖아요. 지침이 있든 법이 개정됐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감사관께서 이것을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감사를 하셔서 답변하시든지 저는 징계를 요구합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규정이 있으면 저도 조례 위반에 대한 자료를 받겠어요. 감사관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도 찾겠지만 제가 잘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안 지켜도 되는 건지.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지, 언제까지 개정해야 되는 건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주민지원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국장님도 얼마 안 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여간 이상입니다.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들으면 핑계 같지만, 시 지원이 직접 안 들어가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례 심의 과정에서 좀더 확실하게 회의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행정 행위라는 것은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행정 행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주시 행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인력이 확충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정이고요.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되고, 물론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책임이 없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분명하게 짚지 않을 수 없다. 채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처음 회의에 올라온 첫 안건이다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해보시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내보았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감사관님과 해서, 조례를 안 지킨다고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관련 조례 재개정이 적절한 시기에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진행한다든가 하는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중하게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출입니다. 늘어난 22명은 배치는 안 하신 건가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22명에 대해서는 부서별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해서 배치해야 되는데요. 당초 계획은 어느 정도 짜여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주민자치센터에 인구가 많은 데는 꼭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원총수나 총액인건비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나요?

잠깐만요.

왜냐하면 자꾸 춘천하고 비교돼서 보건직이든 일반직이든 적잖아요. 인원은 많은데. 정주여건은 비슷하잖아요. 거기도 도농이고 여기도 도농인데,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도 거기보다 정원이 적으면 할 때 뭔가 기준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정원을 도에서 하는지 중앙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요?

총액인건비제도인데요. 저희는 사실상 총액인건비산정 결과 150억 원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지만 그 여유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쓰느냐, 그것은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정원총수를 행안부에서 정했을 때 그 기준을 살펴보면 춘천하고 우리하고의 차이가 나면 어딘가가 잘못됐을 것 아니에요. 춘천이 잘못됐든 원주가 잘못됐든. 그러면 춘천을 줄여야 되는 거면 춘천은 줄이라고 요구하고, 우리가 늘려야 되면 늘려달라고 요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지정해 주는 대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요구를 하지만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하면서 산정한 결과 원주시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원이 1년에 10명 정도씩 늘고 있어요. 또 인건비가 여유가 있으니까 늘려는 주는데 획기적으로 늘려주면 좋은데요. 행안부에서 정원총수도 승인을 해줘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준이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이번에 많이 늘려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네, 요구를 계속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 원주시만 느는 편입니다. 정원이.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직이나 보건직 이런 것도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총수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분배를 잘 하셔서 인원이 모자라는 데에서 아우성 나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면밀히 해서 기술직렬이라든가 특수직렬이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온 지 2년 반 됐는데요. 계속 그 얘기가 있어요. 특별히 조정을 이번에 하시고요. 서울시처럼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희망부서라든가 좋은 부서가 어디냐 적어내라고 하고, 또 힘든 부서가 어디인지를 적어내면 기피부서와 좋은 부서가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을 안 해보시나요? 전 직원한테.

원래 인사규칙상 본인들이 근평하고 이럴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장님은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해놓으면 지원자가 많은 부서는 ‘이 부서는 여건이 좋은 모양이구나.’, 기피부서는 아무래도 적으니까 기피부서에 가신 분들한테는 일정 인센티브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취지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죠.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관리하는 분들이 원주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이번에 이게 통과되면 전담부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직을 작년 연말에 16명을 채용해서 면접만 남아 있습니다.

기존에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이요.

민간인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총원에 들어와요?

기간제근로자니까요.

무기직이었을 경우에는.

총정원에는 안 들어가고 무기계약직 정원 관리는 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가 90%이고 10%는 시비로 지원해 주는데 결국에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원주가 무지하게 야박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게 총무과에서 관리 안 하고 보니까 각 부서에서 하더라고요. 본인들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 보수가 다른 데하고 비교됐을 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더는 뭇 줘도, 다른 큰 도시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강원도 내에서 우리가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보건소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정원이 없다 보니까 평가에서 만날 꼴찌거든요. 인구수 대비 평가해야 되니까 꼴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만날 평가는 꼴찌를 받는데 누가 신이 나서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열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거고, 원주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뽑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딱 고시를 정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강원도만큼은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춰서 주시게끔 지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가능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문구와 관련해서는 첨언하실 의견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원주시장제출)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 모델안을 준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 대상을 규정하여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세를 면제하고, 안 제3조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며,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안 제7조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안 제8조는 지역도시개발구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2011년 12월 12일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어요?

작년에 9월 20일에 왔는데, 과거에는 감면조례가 승인받다가 작년부터 승인제가 폐지되고 자율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 각종 조례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9월 30일로 강원도 지시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려면 작년도 151회 회의에 11월 16일까지 부의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을 지키다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정상 절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정안으로 하게 됐습니다.

납세기준이 성립돼서 이 혜택을 받는 분들,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담당자하고 이미 끝냈습니다.

그러면 기했을 경우에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이게 춘천이나 강릉 같은 경우 이 조례를 벌써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분 재산세하고 정기분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아직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고 있지 않아요?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감면조례는 벌써 시행이 됐습니다. 1월부터.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시세는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인데요. 6월하고 12월에 두 번 나가고,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나갑니다. 그러려면 그 전에 감면대상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부분들이 종교에 대한 재산은 다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법에 대한 감면이, 전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 종교단체는 감면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종교단체에서 의료사업을 하는 것에 한해서 하는데요. 원주에는 아직 대상자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 조례가 빠져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적용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어떻게 돼 있냐고요.

종전에는 감면규정이 지방세,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50은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받았었죠. 종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면제한다라는 게 왜……

이것은 한시적인 법인데요. 적용시한이 이 법에 한해서는 2012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 기본모델안에 포함돼 있다고 다른 데……

아니,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는 그대로 있어요.

저희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면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분의 50이면 50이라도 받아야죠. 다른 자치단체는 그대로 가는데 우리는 있는 법까지 없애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요. 피해를 보는 게 있나 봤더니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규칙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적용되는 감면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없어도 법은 만들어야죠. 그러면 앞으로 있을 때는 다시 만들 거예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항은 올해까지입니다. 다른 조항은 2013년까지인데……

올해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연속성 있게 해야지요. 세금을 하나라도 걷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더구나 이것은 종교단체에서도 의료에 대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것을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다른 자치단체는 하나라도 더 재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요. 다른 의료법인이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것은 종교단체의료업이지만 원주시에 보면 다른 의료단체가 있습니다. 의료법인이 있는데 거기는 전체 다 면제를 받고 있는데, 여기만 50%를 받게 되면 다른 의료 행위를 하는 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고민하다가 똑같이 맞추자. “원주시 관내에 있는 똑같은 의료단체인데 왜 저기는 전체 면제해주냐?”는 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똑같이 맞추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줘도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한시 법인되다가……

다른 의료법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지방의료기라든지 다른 의료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38조에 보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반드시 전체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저희가 하는 것은 법에서 면제를 안 해주는 조례를 규정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형평성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올해 말로 끝나는 법이고 이전에도 감면해 주지 않았고 향후에 해줄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겁니다.

어쨌든 한시적이라도 이런 것은 하나라도 검토해서… 사회복지 쪽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죠. 형평성을 여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부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를 연초에 내면 감면해 주잖아요?

연체가 아니라……

연초에.

감면해주는 것은 시세는 아니고 취득세 같은 경우 감면이 되죠.

아니, 자동차세를……

아, 연납이요? 연납은 10%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10% 감면해 주잖아요. 그것은 조례에 없어요?

그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지 않나요? 1월에 자동차세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감면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감면조례가 아니고요. 행안부 방침에 의해서……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6월하고 12월에 해당되는 게 자동차세하고 뭐였죠?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내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내는 사람들이 어쨌든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으면 이 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에서 매년 1월에 자신신고 납부할 경우는 10%를 경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와 관계없이 몇 년 전부터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4급 자동차세 면제하잖아요? 세대를 같이 살면 자동차를 같이 살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자동차를 사고 나서 다시 세대가 옮겨지거나 그런 것은 확인을 하시나요?

네, 합니다.

매년 하시나요?

매년이 아니라 수시로 합니다.

대부분 그냥 타고 다니는 것은 아시죠? 가족들이.

그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어려우니까. 적발건수가 있나요?

추징건수가 있습니다.

1년에 몇 개나 되나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로 인해서 자동차를 취득한 것, 시각장애인 말고 꽤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몇 대나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시각장애인만 놓고 보면……

다른 것까지 해서요.

(자료 찾는 중)

통계 나온 게 없나 보죠?

네, 통계는 없고요.

자동차가 가족하고 같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수하고 같이 산 자동차대수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장애인은 1만 명인데 자동차도 1만 명이 샀다. 아니면 5,000명이 가족하고 같이 등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없나요?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차량등록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애등급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 취득세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가족하고 같이 자동차를 등록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는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면대상자가 다 사서 쓴다면 장애인이 다 차를 취득하게 되는 꼴이 돼요. 그러면 시에서는 자동차세를 못 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일부 심증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매일 타고 다니는 것을 CCTV 등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방세법을 보게 되면 등록만 하게 되면 해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기술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명이 등록했는데 자동차를 같이 산 게 5,000대라면 수시로 세대가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적발건수도 꽤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재는 공부상에 주민등록하고 대조해서 확인 가능한 것은 충분히 추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전을 누가 하느냐. 장애인이 타지 않느냐.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장애인이 운전을 못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주민등록상으로 확인합니다.

그것으로만 확인하니까 되나요?

그 부분은……

그 장애인이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거기 가보시면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 알잖아요. 이 세금은 꽤 많은 거잖아요. 대당 건수만 해도 1년에 두 번씩이고 5년만 가도 꽤 많은 금액인데, 시세에도 꽤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야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만 보시면 다 살게 되어 있죠. 거기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운전을 안 하고, 같이 살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하고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라는 거예요. 장애인이 몇 명이고, 가족하고 같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것이 몇 명인데 그 자동차가 그렇게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인지 확인해 보시면 허구인지 실제인지 판가름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단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비교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공단지에 처음에 자산 대지 취득하잖아요. 그때도 감면되잖아요? 그때는 감면하는 것 없나요?

도세 쪽은 있는데요. 저희 시세는 대체입주 내지 법에 의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해 주지 않는 따로 정하는 감면조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체입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제를 감면받고 땅을 취득했다가 공장 설립하든지 간에 대체입주자부터 해주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사서 감면을 받고 그다음에 금방 대체입주자를 해주면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이중 감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파악해보셨나요?

이중 감세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재산세 부분은 어느 누가 소요하든 간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부과도 한 번으로 끝내고 감면도 한 번에 끝내는데요. 그래서 이중 과세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감면을 해주니까 문제죠.

이중 감면이 발생할 수 없는 게 1년에 두 번 취득을 해도 한 번 나갑니다. 물권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중 감면, 이중 과세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한 번 과세, 한 번 감면만 존재하죠.

아니, 취득했을 때는 몇 년 동안 감면해 주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말씀하신 것은 감면조례안 내용은 아니라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법에 규정하지 않은 감면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추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그…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얘기 하나만 해도 돼요? 경감, 감면… 제7조, 제8조 다 다른데요?)

수정안 올라오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닌데? (

의석에서 - 바꾸려면 용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거죠.) (

의석에서 – 통일하려면…….) (장내소란)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내용과 추후 용어상 잘못 표기된 사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꼼꼼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의 재개정의 시기가 행정원인행위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올라옴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를 발의하는 관련부서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한 감사관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조례를 재개정할 시 행정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조례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홍보실장 허만정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방향은 민선 5기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 구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시의 발전상을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르게 알려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열린행정·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등 현안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민선 5기 주요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시정이 언론에 집중 조명되는 시기인 만큼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신문·방송 등 대중매체와 시정방송, 행복원주 등 내부매체를 활용해 각종 시정 추진사항이나 현안사업 등에 대한 기획보도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참여와 이해를 통한 소통과 신뢰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시 품격 향상 및 우리 시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하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야립간판, 와이드컬러, 대중교통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재 방송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시 홍보대사와 동영상 홍보물, 홍보책자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적극 발굴해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보채널 다양화를 통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먼저 시정전광판 4개소를 활용하여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해 시정 추진사항 및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생활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 추진사항을 계기성·시의성 있는 과감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취재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하여 오보에 대하여는 해명자료 배포 및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등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해외협력 강화를 위하여 첫 번째, 국제교류도시 간 우호증진입니다.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4개국 7개 도시와 중학생 어학연수, 문화예술 교류, 걷기대회 상호참가, 한지와 화지 상호교류 등 정례화된 테마별 시책교류를 통하여 국제교류도시 간 우호를 증진시키고 상호 공동발전과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 허페이시와 교류 10주년기념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설 토지의 작품 속 배경지인 중국 용정시와 교류협정을 추진하여 토지를 통한 새로운 문화교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원주시에서 태어나 해외로 입양된 원주출신 해외 입양인을 우리 시 축제기간 중에 초청하여 우리 지역 문화 및 생활상을 소개하여 원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원주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를 명예통역관으로 활용, 내향적 국제화를 추진하여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요. 중학생 어학연수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선발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중학교 2학년생으로요. 그다음에 체재비는 그쪽 가정에서 방문하는 거고요. 비행기 표만 본인들이 구매합니다.

비행기 표는 본인들이 구매하고, 그러면 시에서 해주는 것은요?

시에서는 알선만 해주고 그분들이 오시거든요. 여름방학에. 그러면 그 집에 홈스테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만…….

인솔교사는 저희가 여비를 주고요.

교사만?

네.

이상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우호 증진에 따라서 중국 허페이시하고는 문화교류를 계속 한다는데, 집행부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의원 세 번 하고 여기 채병두 위원님도 세 번 했지만 여기 한 번도 우리하고는 교류가 전혀 없는데, 그분들 오셨을 때 식사는 대접하지만 의원님들은 갈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결국에는 예총하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예총만 계속 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분들만 계속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면요. 의회하고 사전에 협조를 합니다. 협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같이 갔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같이 가시겠냐고 의회로 공문으로 일정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죠. 우리도 시민이고 더구나 시민의 대표기관인데 한 번도… 그 사람들 오면 밥이나 사주는 역할이나 했지, 뭐 의회하고는 전혀 연관이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허페이시, 이엔타이시하고 잘 되다가 용정시하고는 왜 하는 거예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용정시하고 토지문학공원 측하고 도서를 보내는 이런 민간교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하고 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있는 데도 잘 활용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립간판 조명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나요?

고쳤습니다.

망가진 것만 고쳤나요?

망가진 것만 고쳤습니다.

다른 시도처럼 환하게는 못 하시고요?

말씀드렸듯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하면 돈이 몇억 원 드니까요.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같이 없으면 모르는데 같이 있어서 한쪽은 잘 보이고 한쪽은 잘 안 보이니까……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같이 있지 않으면 모를 텐데……. 홍보책자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추경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 단가는 안 해봤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요. 글씨를 조금 고치셨겠죠? 지난번 것 제가 봤던 것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언뜻 제가 보니까 글씨 포인트가 너무 작은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잘 안 보여요. 저만 안 보이는 건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라고 주는 건데 안 보이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50살 이상인 사람들이 볼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지자체로 보내든지 아니면 회사로 보내서 홍보를 하려면 담당자도 보지만 윗선에서 볼 수 있으면 노안이 조금씩 있을 텐데 그렇게 작게 해놓으면… 7포인트 되는 것 같더라고요. 7포인트는 잘 못 볼 것 같은데요.

주석을 단 글씨를 약간 키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영문도 표기를 했으면 보여야 되지 않나요? 영문도 안 보여요. 저만 그런지, 제가 나중에 여기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건데요. 저만 그러면 이 말씀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방법은 안 하시나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받으신 다음에 하시나요?

관광 쪽에서도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쪽에서 해도 시행은 시정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업무별로……

홍보. 스마트폰을 이용한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홍보는 정책주관 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부서라고 보고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는 시정홍보실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전산부서나 그런 것을 하는 해당부서에서……

전산부서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지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을 다 만든 다음에 홍보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 것은 저희가 하죠.

제가 지금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없어서요.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주시면 시정방송이나 행복원주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판 있죠. LED. 본청에 있는 것. 거기에 스피커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사양은 잘 모르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달아놓고 한 번이라도 써 본 적이 있나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월드컵 때 한 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히 음향이 괜찮은 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동 앞에 공연장 조성으로 올해 예산이 돼 있던데 그게 어느 부서죠?

공원과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음향은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음향을 쓰실 일이 있습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적인 행사나 대형 스포츠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원체 장착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살 때 이미 그렇게 산 겁니다.

내부에서 음향을 별도 빼더라도 내부에 손상이 안 가요. 그 음향 사양을 직원들한테 말씀드려서 이쪽에서 음향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는 못 하더라도 청내 행사할 때는 쓸 수 있거든요.

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싼 기기를 거기에 모셔 놓고… 금액적으로 한 6,000∼7,000만 원 이상 가는 금액 같은데 한 번 쓰고 계속 있다면 아깝지 않습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하여튼 나중에 사양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요. 스마트폰 시대이고 활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을 홍보하는데 기존 매체들, 야립간판이나 신문·방송 이런 매체를 이용한 홍보방법도 좋지만 QR코드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물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은 특정 부서에서 하겠지만 시정홍보의 방향을 시대적 흐름에 앞서서 만들어가고 기획하는 것은 시정홍보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하다못해 강원지역 일부 군 단위에서도 관광앱을 만든다든가, QR코드로 볼 수 있게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원주가 여러 가지 정보화 부문에서 앞장선 도시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시정홍보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감사 목표는 “반부패·청렴 으뜸 원주” 구현을 두고, 중점 추진과제로는 청렴도 쇄신을 통한 시정 신뢰회복과 주민불편 및 시민고충을 사전 해소하고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열린 법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렴도 쇄신을 통한 시정의 신뢰회복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우리 시는 최하위인 5등급 평가에 따라 올해를 청렴도 쇄신 원년의 해로 설정하여 4개 분야, 14개 과제를 실천하고, 청렴마인드를 높여감으로써 2012년도 평가 시 청렴도 2등급 이상을 목표로 우수 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제도적 쇄신을 위해서는 부조리 신고 보상금제 시행입니다. 금품수수·횡령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내용이 확인되면 그 액수의 20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처리되는 대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탁등록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기탑재) 운영입니다.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그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는 국민권익위원회 프로그램입니다. 등록 공무원은 신원보장 및 면책이 되고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청탁공무원에게는 행정조치를, 민원인에게는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등록실적은 청렴마일리지에 반영 및 연말에 평가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본청 자체감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대상 범위를 현행 읍면동과 사업소에서 본청 및 의회사무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의회사무국 확대 시행에 대하여는 사무국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어서 감사원에 질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회신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시모니터링은 현행 지방세와 e-호조 2개 분야에서 인사행정과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예방 감사체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기관장(시장님) 특별교육입니다. 지난 1월 25일 실시한 건설사업 관련 청렴실천결의 및 특별교육 등 기관장 교육을 통한 경각심 고취로 자발적인 자정 노력이 파급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반부패·청렴원주 특별교육은 3월과 9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렴관리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부서별 취약 부분에 대한 평가지표와 기관 공동지표를 선정하고 분기별 평가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부패방지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유기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 2회에 걸쳐 부패경험, 부패인식 등 4개 항목에 대한 측정결과를 공표하고 부진부서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이행토록 하는 등 청렴도 쇄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직윤리 쇄신을 위한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입니다.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지도·단속 공무원 등 비발생 취약 부분에 대하여 사전감찰활동을 실시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편의제공 등 부패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렴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 산하 부서별 동호회를 통한 청렴시책 발굴 및 추진 등 자율적인 쇄신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활동 실적은 청렴마일리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필벌제 실행분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반부패 청렴도 향상의 가장 큰 장애요소인 비리행위는 단 한 번만이라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겠으며,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공직배제 징계를 요구하는 제도로 위 두 가지 실천과제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통하여 공직자가 시민 위주의 공익적·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징계책임에 대하여는 감면 또는 면제하여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한편, 청렴관리시스템 운영 결과 우수부서와 개인에게는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및 시민고충 사전 해소 분야입니다. 계절별 주민생활 불편 분야 사전 점검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확대 운영으로 주민불편 및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활성화 분야 중 계약심사제 운영은 공사 및 설계변경, 용역 등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으로 예산 절감을 극대화하겠으며, 지난해 총 400건을 심사하여 4.4%인 28억 3,1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절감률 4%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운영 활성화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및 원가계산 등 사전심사제도로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170건을 심사하여 4.3%인 33억 5,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예비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변경을 추가하며 예산의 전용 범위를 5,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열린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선거기간 중에도 연중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들을 위한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및 자치입법 편집기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 자체 용역 발주하는 것은 대상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드러나는 게 민간자본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이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시에서는 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계약심사나 설계심사를 해주는 부분이 일부 의뢰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위탁해 주는 것보다, 물론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넘겨주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한 10억 원 이상씩 되고 해서, 시에서 주관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설계심사나 계약심사는 거쳐야 되지 않나. 의무사항으로.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대상이 아니고요.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작년 7월 2일부터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시장 사건 같은 것도 올해 시행된다면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했을 겁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작년 연초에 시행하다 보니까 일상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계약관계를 점검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계약에 관한 상식이 많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예정가로 산정하는데 기초가격, 설계를 기초금액으로 해서 설계금액의 ±3% 범위 내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거기에서 4개를 뽑아서 평균치를 예정가로 산정하고, 거기에 따른 낙찰률, 80.745 정도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거기까지 강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또 보조조건에도 국가계약법을 준수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낙찰률 적용하는 문제도 국가계약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근거해서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비리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야 되겠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느낀 것이고요. 회계과에서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회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회계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회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도 동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에 “준수해야 된다.” 접근성만 주고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꼭 법을 지키라는 내용도 있지만 지방계약법을 따라 주는 게 원칙이라고 봐요. 시행령에 첨부서류를 해놓고도 지키지 않았다면 나중에 공무원이 문책받아요. 민간자본받는 사람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나중에 문책을 당하고 질책을 당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더 확실히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일상감사 부분을 내세워서라도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돈이 모자라면 추후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부적으로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각 부서에 민간보조 나가는 과가 있잖아요. 그것을 공문으로 시행해서 일체 설계부터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일일이 챙겨야 될 거예요. 민간자본보조금이 1년에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런 데서 자꾸 터지고 하다 보면 결국 의회까지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징계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비리가 있었다고 발표하는 것도 이상한 얘기라서, 당해연도의 예산부터는 일상감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100% 적용시켜서 일체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설계를 그쪽에서 하고 하지만 분명히 설계심사를 하고 계약심사를 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 시행을 내일이라도 하셔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입법 편집기가 뭐예요?

법제처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따라서 갖추어야 될 일정 형식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 빠트리는 게 있을까 봐…….

난 무슨 기계인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본청도 자체감사를 확대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본청을 빼놓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본청은 도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거든요. 특정감사는 합니다. 일반적인 전체 종합적인 것은 안 했습니다.

시 직원들이 본청에 제일 많이 계시잖아요. 예산도 제일 많이 쓰실 것이고요. 도에서 하시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본청 것을 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자체감사를 감사관 여기서 하시는 게 능률적이지 않나 보는데 빠졌던 이유가…….

그러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청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청을 포함하고요. 또 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의회사무국 예산도 원주시 예산이고……

그러면 그전에는 본청은 제외하는 규칙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자체감사 규칙에 종합감사대상을 읍면동, 사업소로 규정을……

시 자체에서 그렇게 정하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꼴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동안 자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잖아요. 중대한 행위를 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과나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은……

물론 연대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잘못으로 면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번 결과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개인범죄냐,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냐를 구분하고요.

그러니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된 것일 거 아니에요. 개인 것은 3진 아웃제를 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거기에 해당되면 그 건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 부서에 계시는 상급자 이런 분들도 딱 한 번으로 인해서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 순으로 징계를……

예를 들어서 그 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과에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의 징계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직은…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 번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겼어요. 한 번 아웃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1차 감독자, 2차 감독자도 기준을 정해 놔서 벌을 하든지 해야 이게 없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물론 그렇습니다. 징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없고요?

민원과 같은 경우 행위자는 물론 중징계 요구가 되었고요. 1차 감독자인 담당급 역시 징계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례고 뭐고 간에 글자 하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어야 되는 게 감사관에 법무관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쨌든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계속 돌죠? 전문가가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그 사람은 별정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법무계에 법무계장하고 직원이 2명 있는데 거기에 직원 배치를 법대 출신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모든 것을 법으로 하니까요. 직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 붙들고 빨리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왜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할인매장 들어와서 난리 났잖아요. 서민들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소상인들. 시장님은 표하고 연결되니까 허가를 보류하라고 하는데 그 책임은 담당자가 지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그런 부분을 엄격히 따지죠? 결국 자기는 시민을 위해서 일했는데 징계는 내가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어디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고문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 매주 월요일 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도 있지만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한 사람 모셔와서라도 붙박이로 해야지 되지 거기 계신 분들이 다른 데 가고 돌고 돌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산과 인원에 관한 문제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우 인사) 이영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호 인사) 김명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명자 인사) 유영관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유영관 인사) 김태엽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김태엽 인사)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입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인사) 이어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 목표 및 시책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시민복지국은 모두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 체감형 복지, 미래형 서비스를 전략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 과제로 함께 누리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 호국의 얼 선양, 행복한 여성가족복지 증진,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복지인력 충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및 현장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수 125명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단계적으로 읍면동 복지증진 및 복지관리팀의 인원충원과 사례관리팀을 신설해서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천사운동의 운영조직을 확대하고 시민 자율참여 및 지속적인 사회복지 안전망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서 천사운동본부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원주시사회복지센터 내에 설치하고 1본부 2팀제로 구성할 예정이며, 6월 중 비영리공익단체로 등록하고 2013년 이후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부랑인 및 노숙인들의 임시보호 조치를 통해서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인권보호 및 안정구호를 위해서 복지원 내 별도 공간을 확보해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및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활성화입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복지 분야 시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현황 등을 조사해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국의 얼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 민긍호 의병장 묘원 및 충혼탑 정비입니다. 항일 의병의 중심지였던 원주의 기상을 제고하고자 묘역정비 실시 및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충혼탑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특별교부세 5억 9,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방비는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무공탑 건립입니다. 참전무공용사들의 숭고한 뜻과 위상을 높이고 안보의식 고취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소요되며, 단구공원에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비 9,000만 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추경에서 지방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사업입니다. 현재 단구동 소재 노인종합복지관은 하루에도 6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장소가 협소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당구대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이 불편하고 탁구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입해서 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약 143평 정도의 규모로 증축할 예정입니다. 7월까지 공사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확대입니다. 우리 시에는 읍면지역에 190개소, 동지역에 194개소로 전체 38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13억 4,300만 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 3억 6,2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운영비는 1억 9,500만 원을 증액 지원하겠으며, 난방비는 1억 6,7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사용량 전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전용 목욕탕 설치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대중목욕탕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목욕 보조장비와 편의시설을 갖춘 전용목욕탕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산동 소재 근로자종합복지관 지하 1층에 남녀목욕탕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상태이며, 공사과정을 거쳐서 6월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으로 17개국 937명의 다문화가족, 취약가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10세 이상 남아 동반 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피해자 가족보호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지원 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취학전 만 5세아 무상보육실시,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무상 간식을 지원하고 공공형 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7개소로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 1개소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셋째아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서 출산지원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주5일수업 전면 실시에 따른 역사문화, 특기적성, 사회봉사 등 학교학습과 차별화된 맞춤형 주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청소년 건전 여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통합민원발급 창구 확대 운영입니다. 민원서류 발급 창구 일원화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태장2동, 단계동, 문막읍, 무실동 등 4개소를 설치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원처리 실적이 많은 단구동과 명륜동에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운영입니다. 창구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접수 처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제도로서, 원주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위치찾기가 불편한 현재의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고자 2000년부터 시작해서 도로명 선정,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공부의 주소전환과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운영입니다.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명찰과 수수료, 요일표를 제작 보급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받는 중개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우리 시에 조사대상 필지는 24만 9,000여 필지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조사 산정합니다.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입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교육은 기술 위주의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일자리지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취미와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가정경제 도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 과정으로는 주·야간반, 실버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어린이 꿈나무 방학교실, 새내기 사회인 교실 등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월까지 강사 공개채용과 수강생을 모집해서 3월부터 개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원 충원 계획이 있으시네요?

네, 복지인력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원주시 전체가 2012년에 22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20명을 충원할 계획인가요?

이게 2014년까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2명 충원하게 되는데요. 사회복지직만.

제가 잘못 봤나요? 30페이지 계획에 보면 2012년에 22명으로 적혀 있는데요?

12명인데요?

그리고 50% 이상이 주민지원과에서 충원하시는 거네요?

아닙니다. 읍면에도 다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해서 주민지원과에 포함시켜 놓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보기에는 주민지원과에서 다 하는 것 같이 보여서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호국 얼 선양 사업에서 단구동에 무공탑 건립하는 게 지난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 대 1이었던 같은데 아니었나요?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국비를 먼저 확보한 뒤에 지방비를 확보하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요. 그때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1 대 1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는 건지요?

작년 것은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고요. 국비는 내시가 다 됐습니다.

작년이니까 그때는 아직 국비가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지방비를 할당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국비가 지방비하고 같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르잖아요. 2 대 1 정도 되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

이 금액이 맞습니다.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호국 얼 선양 사업으로 두 군데를 하는데 주체가 달라서, “왜 예산을 따로따로 드리느냐? 한 군데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단체에서 하는데 이쪽 단체에서는 국비를 먼저 내시를 받으면 그때 가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때 지방비하고 국비가 1 대 1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국비를 다 확보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노숙인종합지원센터요. 위탁운영의 주체가 어디죠?

위탁운영이 시립복지원 내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시립복지원을 위탁받은 데가 어디죠? 성불원 쪽인가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성불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명륜사회복지관하고 여기하고……

파악이 안 됐으면… 성불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제가 알기로 7∼8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치악산자연학습원부터 해서 작은 것, 큰 것 쭉 있는데 한 군데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면… 관리를 잘해서 여러 군데 맡기신 건가요?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군데 시설에서 원장님 한 분이 여러 군데 다 원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시설장은 따로 있겠지만 다 원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이 그만큼 특출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 개인적으로는 아는데 – 그래도 여러 군데에 다 원장으로 돼 있는 것은 관리 면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원장님이 각 시설에서 봉사로 하시는 건가요, 급여를 받으시나요?

활동비가 일부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각 시설에 원장으로 계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다 받는 건가요?

다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군데에서만?

네, 시립복지원에서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관리가… 본인은 이름만 올려놓고 다른 분들이 관리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확대에, 총 몇 개죠?

384개입니다.

384개. 그러면 앞으로 더 생길 것까지 합하면요?

금년에는 6개가 더……

그러면 거의 400개 육박하네요. 주민지원과에서 농촌동에 마을회관……

기획행정과에 마을회관이요.

네, 기획행정과에 마을회관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제가 이번에도 다녀보니까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웬만한 데는. 꽉 찬 데는 과부하가 걸린 데도 있고, 그런 데를 보면 불을 계속 떼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단체장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표하고 연결되니까 함부로 얘기하기가 애매한데, 한 분도 안 계셔도 그것 없앤다고 하면 난리 칠 것 뻔하거든요. 회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가서 어떠한 공간만 해놓고 활용을 안 하면 국가의 예산이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힘들어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데는 옆 동네하고 같이 뭉친다든가,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 정도로 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1월 26일날 노인회지회 주관으로 해서 읍면동 분회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가서 운영비하고 난방비의 사용 문제, 이 문제가 지금 타 시군하고의 관계, 도하고의 관계 등 원주시는 월등하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급적 내 돈처럼, 사실상 세금으로 충원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희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각 노인회에서도 이 문제를 아껴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흑룡의 해라고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을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흑룡의 해에도 애를 많이 낳아요?

그게 돼지띠인데 황금돼지라고 해서 마케팅으로 해서 사실 많이 낳았거든요.

저희가 셋째아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데 첫애는 보건소 쪽에서, 주관부서가……

그런 부분을 보건소로 미룰 게 아니라, 그것은 그럴 게 아니죠. 결국 인구유입이 가장 문제이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자체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007년도에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그게. 무슨 십이지가 한 번씩 돌아가는 것 가지고 황금돼지라고 그래서 2007년도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정부에서 성공했다라는 자기네들의 자체평가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젊은 엄마들 모이는 곳이라든가 어디를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그러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유영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김태엽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49쪽에요.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운영에서, 현재 공무원들 차고 있는 신분증 표찰이 30cm 전방까지 붙지 않으면 봐서 알 수 없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직원들 보면 목걸이로 해서 있는데 코앞에 가서 봐야 확인이 돼요. 지금 하시려는 부동산중개업 실명제가 그분들 신분증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찰. 그것을 하실 거면 공무원 신분증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원래 하시려던 인증명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떤가요? 이미 다 맞춰놓으신 건가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글씨 크기를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글씨를 최대한 크게 하고 사진도 공무원증 사진보다 크게 하는 것으로 일단 안을 만들었습니다. 인쇄는 안 들어갔는데 안을 만들었습니다.

인증명찰 용도라면 공무원증 크기보다는 커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랑 1장이에요? 어쨌든 나름대로 시민문화센터 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시만 넘어가면 그 지역이 껌껌해지고, 낮에도 그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건물 앞 공간도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전 전 소장님 계셨을 때는 거기에서 음악회도 하고 나름대로 구도심을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러면서 센터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보였는데 잘 안 보여요.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 공간에서 행사를 많이 유치해 주시고요. 요새 동아리들이 많아서 장만 만들어주면 많이들 와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명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 문화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층 로비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민문화센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지 않을 시기에는 시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전시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1층 로비에 만남의 광장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요. 현재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의자도 설치하고 안내데스크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로나 분수는 안 되나요?

그것은 시에서 금년도에 분수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인 거예요?

네, 앞에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요. 현재 자체적으로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광장이 사실 너무 좋은 땅인데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경을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분수는 맞지 않고요. 수로를 해서 끌어올려서 정수를 해서 여름에 족욕이라도 할 수 있게끔 물을 흘려보내면, 유럽에 가면 도심 속에 도랑도 다니고 작은 수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수는 안 맞는 거예요. 분수 서너 개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요.

현재 지하수에 계량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월 한 달 계량을 해보니까 하루에 900톤의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원주천보다 수심이 낮아서 그래요. 지하가.

수로를 놓고 여름에는 거기 앉아서 발도 담그고 그런 것을 해보면 새로운 문화가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예산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고요. 한번 기획을 해서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사회복지직 전문직들이 읍면동과 본청에 배치할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직들이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직들이 해야 할 일이 내부업무가 아니죠. 출장업무예요. 거의. 현장에서 방문, 관리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데 인력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업무를 전혀 못 하는 배경이거든요. 각 읍면동이 거의 다 그래요. 외부에서 그런 게 나오고 근무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지만 일부 혜택들이 다 못 가니까 관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된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로테이션으로 현장을 꾸준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도 그 체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사례관리팀이라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이 발생하게 되면 특별관리팀이 하고 있는데 인원이 5명이다 보니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직을 더 증원해서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마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직들은 주로 관내에 있는 수급대상자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분들의 상담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업무 역할은 본청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장방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면 진짜 보행기도 지급해야 되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여태 없었어요. 인력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핑계에 불과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보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관에서 공공근로나 이런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나름대로 우선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가 있죠?

네.

읍면동에 가면, 이것도 역시 고령화를 대비한 부분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이 손을 못 쓰거나 머리를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내에 보면 문서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장애인들의 인력창출이라고 보시면 되죠. 25개 읍면동이면 각 기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명씩 해주든, 장애인들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활동범위가 너무 적어서 외부활동을 하루에 표준으로 4시간씩 오전·오후 나눠서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설에서 자기 할 일만 온종일 하는 부분보다 민간인들과 같이 접하면서… 가장 좋은 게 읍면동에 안내를 해주는, 청내에서 민원서류나 이런 것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봉사활동도 하면서 일자리 창출 부분을 가져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혜택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같은 데 보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도 그게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나름대로 해당되는 분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나 되죠?

숫자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법에서 정한 숫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사부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은 모르겠는데, 직접 눈으로 보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제가 2년 반 동안 못 봤어요.

저희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나요?

신체장애도 있죠.

그 요율은 맞추고 계신 건가요?

요율까지 맞췄는지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못 하면 벌금 내잖아요.

어떤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맞추고 있으면 다행인데, 잘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좀 계시는 것 같고 외형으로 보이는 장애인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중증신체장애인 분들도 있습니다.

요율은 맞추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어린이집도 사고팔 수 있나요?

어린이집이요? 공립이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게 있죠. 공립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겠고요.

그러면 공립은 못 하는 거고 사립은 돈으로 살 수도 있나요?

자격을 갖췄다면 사고판다는 개념보다도 폐쇄하고 다시 신설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개념이면 저도 괜찮은데 원장만 바뀌는 이런 거잖아요.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면서 웃돈 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파악해 보신 적은 없죠?

글쎄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장이 1년에 몇 명이나 바뀌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원장이 바뀌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사고로 다쳤다든가 이민을 갔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는데 그냥 그런 것 없이 어린이집 원장이 바뀌었다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수익이 남을 텐데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을 때 사고팔 수 있느냐부터 여쭤봤는데요. 사고파는 개념이 돼버리면 웃돈을 주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회수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사 봉급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명의변경이라든가 등기가 있을 경우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내용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민원발급기는 청사나 이런 데만 설치하나요, 다른 데도 설치하나요?

다른 데도 설치는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나중에 관리 문제입니다. 직원들이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이 있는 위치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면 세금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은행에서 설치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청사에 있다고 하니까 청사에 가서 민원발급기를 꼭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동사무소가 매일 그렇게 미어지는 것도 아니고 줄을 서야 되는 것도 아닌데 담당자한테 달라고 해도 되는데 민원발급기가 뭐가 필요 있어요? 다른 데 있어야죠. 아파트단지나 은행, 새마을금고 등과 연계를 해서, 물론 은행도 복잡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금융기관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중심가에 있어요. 그런 데에 설치해야 주민들이 가서 거기에서 하죠. 거기 동사무소까지 간 뒤에 뭐 하러 거기서 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에는 그런 데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다른 데 줄 서 있다고. (

의석에서 - 봉산동 가보세요. 단구동, 문막읍도 가보세요.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려 봐야 알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육 갔다 오셔서 의욕이 앞서 있을 건데요. 행정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관선 시장에서 전문직 출신의 단체장들이 많이 등급을 하고 저희도 전문직에 계시던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생각을 못 쫓아가는 부분, 시장의 생각을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살림살이 속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떠한 공격적인, 만날 온 천지에 다이내믹이라고 했는데 뭔가 행정도 다이내믹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것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과별로, 하다못해 한 해 동안에 과별로 실행해야 될 거라든가 슬로건 같은 거라도 눈으로 보여주시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뭔가 틀리고 의욕적인 모습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