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경종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5회 제1차 본회의2012-02-01

송경종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근

윤봉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병호 사무처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박병호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지난 1월 1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의회사무처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봉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0 5분 자유발언(진선기ㆍ정희곤ㆍ송경종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세 분의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9분

선기

진선기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북구 1선거구 진선기 의원입니다. 저는 순환도로를 할 때마다 제가 계속 시의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통행량이 증가가 안 되는지 내 스스로 묻고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알면서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두암동에서 증심사 내려가는데 얼마 내고 내려가는지 아십니까? 시장님. 잘 모르시는가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광주시에서 순환도로를 했을 때 예측통행량에 대해서 현재 54.4% 내니까 반 「행정도시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에 차 막히고 그런 것 때문에 순환도로를 놨는데 저렇게 통행량이 1구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크린 설명) 여기를 보면 1구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구간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야기한 3구간 같은 경우에는 점점 늘어나는데 예측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41,857, 현재 저런 많은 예산, 광주시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54.44%인데 지금 광주시 통행량 80%의 수준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여기에 대한 답도 없고 1년 지나면 또 바뀌고 의원 변하면 또 바뀌고, 저 스스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해서 시에 우리 시장님에게 꼭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열어주십시오. 여기 각화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200원이 듭니다. 그런데 두암동에서 증심사 내려가는데 1㎞도 안 되고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도 1,2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여기 1,200원을 안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조대 앞으로 해서 이렇게 와야 합니다. 현재 두암타운에서 증심사를 가기 위해서는 두암타운에서 증심사 통행료 1,2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누구도 저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조대 앞으로 해서 남광주로해서 지원동으로 해서 증심사를 타고 올라갑니다. 현재 2호선 지하철을 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존에 나 있는 도로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기존의 도로를 54%,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하철 통행량은 8.8%를 예상해서 했는데 2.2%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돈을 시가 투자를 해서 좋은 도로를 놨는데 왜 우리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2호선 지하철이 실질적으로 외곽도로, 방금 지하철,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80%정도의 통행량을 늘리고 난 다음은 어디가 막히냐, 어디에 차가 제대로 안 들어가서 시민들이 불편한가, 그에 따라서 2호선 지하철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호선 지하철을 놓으려면 최하 1조원 넘게 광주시가 부채를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은 이미 준공영제가 되었기 때문에 300억에서 더 많은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광주시가 협상하고 있다. 언론에 보면 1년에 한두 번 나오고 또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운태 시장님께서 직접 외곽도로 타보시고 정말 잘 뚫어져 있는 외곽도로, 3,300을 내고 타고 다니는 외곽도로의 통행량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광주시가 저는 올 해 안에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월에 시정질문 할 예정인데 그때 직접 시장님과 담당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곤

정희곤의원

도심내 5대 저수지 수질개선과 수질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교육의원 정희곤입니다. 광주광역시는 2009년 12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심공원 안에 있는 5대 저수지 북구 양산저수지, 용봉저수지, 운암저수지, 서구의 운천저수지, 풍암저수지를 2009년 7월부터 2011년까지 17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정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생태공원으로 정비하기 전 양산저수지는 수질오염에 의한 악취발생과 모기 서식 등 각종 위생문제로 혐오대상이었으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된 후 행정동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건국동, 소외된 지역 건국동에 아름다운 호수 공원이 탄생하였습니다. 수많은 주민이 공원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광주광역시에 감사해 하고, 본촌근린공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호수가 없는 일곡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은 호수공원을 대단히 부러워하였습니다. 2010년은 광주시가 공원을 관리하였고, 2011년부터 북구청이 공원을 관리하였습니다. 북구의 예산과 행정력이 부족하여 점차 더러워지고 잡초가 무성한 공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쓰레기를 줍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주민들은 북구청과 협력하며 공원을 가꾸기 시작하였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본촌근린공원은 쓰레기와 잡초에 뒤덮인, 매일같이 민원이 속출하는 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2011년 초여름부터 저수지 안에 수초가 급격히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영양화가 진행되고 썩어가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준공이 된지 1년이 못된 시점입니다. 연은 작은 잎은 보여주었으나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몇 마리 물새도 사라지고 물고기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겨울에도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3월이 되면 저수지의 물이 급격하게 썩어 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썩으면 저수지 밑바닥의 흙이 썩어가고 광주시는 다시 저수지 정화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 저수지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수질의 실상을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모습은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즐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즐겁게 놀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스스로 노력합니다. 쓰레기 줍고 잡초 뽑고, 토요일날은 뽑자, 한번에 20개씩만 뽑자, 다함께 만들면 행복한 호수공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재작년 9월 22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부영양화 현상이 한쪽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작년 가을 사진입니다. 어느 한 군데가 아니라 호수 전면적으로 이와 같이 썩어가는 모습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면서 호수주변에서 운동하고 산책하는 분들이 물이 썩어간다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수심을 얕게 설계를 해서 시공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연들이 다시 자라납니다. 연잎이 연잎 같지 않게 작게 자랍니다. 이 연들은 나중에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겨울 모습입니다. 설 전날 찍은 사진인데요, 멀리서 봐도 얼룩처럼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얼음이 얼어있습니다. 지금 얼음이 얼어있는데 이와 같은 이끼와 녹조류가 짙게 형성되어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것도 얼음입니다. 수초를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동복호수에 가면 이와 같은 수질정화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1년에 수초를 두 번 벱니다. 7월에 한 번 베고, 11월에 한번 벱니다. 여기는 아직도 수초를 제거하지 않아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들이 무성합니다. 여기에 있는 녹조류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확실히 심각한 모습들이지요. 하수구 수질정도 되는 것입니다. 보기에도 끔찍하지요.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이것은 말풀이라는 것인데 1년생 수초여서 11월 되면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놔두니까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이제는 참 걱정을 많이 하는 호수가 되었습니다. 다른 호수도 가봤습니다. 여기는 운천입니다. 날짜는 비슷합니다. 여기는 좀 더 낫더라고요. 여기를 보시면 철새가 보이는데 세 호수 중에서 유일하게 철새가 있는 호수입니다. 여기는 영산강 물이 들어갑니다. 멀리 있는 것인데 제 핸드폰 카메라로 찍었는데 이것 철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양산저수지를 조성한 뒤에 주민의 사랑을 가득 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버지와 아이들이, 초등학생,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가꾸었던 호수가 변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2011년 여름이후에 저수지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1월 22일 아까 보셨던 그 사진들도 겨울에도 얼음 있는데 부영양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녹색, 갈색의 이와 같은 조류들이 저수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더욱 심각하게 물이 썩어갈 것입니다. 주민들은 구나 시로 몰려오겠지요. 양산 저수지의 물이 썩어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설계과정에서 1m 20이상 깊게 파면 연이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보다 낮게 수심을 잡았습니다. 연이 다시 자랍니다. 저수지 바닥의 썩은 흙을 준설하여 그 준설토를 이용해 경계부에 매립해서 순환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결국은 썩은 물탱크에 물을 담아 놓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저수지의 수질 개선을 위한 유입수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본촌근린공원 시공 계획과 OB와의 협약에 의하면 물의 공급량을 1년에 20만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 7만 3,700톤을 집어넣었습니다. 2011년에는 단 1회 9,947톤의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영산강에서 OB맥주로 가는 관로에서 공급하는 물,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이외에는 공급되는 물은 없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적정량의 유입수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5대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광주시에 있는가하는 부분도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호수공원의 핵심인 물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고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내장이 썩어 가는데 비단옷만 입히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숲과 물과 문화가 함께 하는 공간에서 저수지가 썩은 물과 악취로 변해 가는데 광주시와 자치구는 예산타령만 하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의 물을 살려야 합니다. 물과 흙이 함께 썩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양산저수지 등에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긴급하게 수원을 발굴하고 유입수를 늘리는 등 실질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정희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종

송경종의원

송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 3선거구 민주당 송경종 의원입니다. 2012년 첫 회기를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그 동안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강운태 시장님과 광주시 모든 공직자분들의 앞날에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름전인 1월 17일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담당공무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차야할 임진년 새해 백주대낮에 시청사무실에서 공무원이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가해자는 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의 빠른 쾌유를 광주시민 모두와 함께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의 발단이 된 하남3지구 문제를 다루어온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남3지구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완충녹지문제 등으로 인해 주민동의를 얻지 못하고, 2008년 11월 광주시는 사업추진을 보류했고, 다시 2011년 1월 완충녹지조성비의 44%를 시비로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을 재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작년말입니다. 토지소유자별 감보율이 고지되고, 환지구역 공람절차가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비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완충녹지 편입과 주민부담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하남3지구 재개발을 하면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하남산단 공해방지를 위해, 1980년대에 조성한 완충녹지 6만㎡를 부당하게 하남3지구 재개발 부지로 포함시킨 후에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야 할 완충녹지 매입비용 70억을 주민들에게 떠넘겼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감보율은 평균 49.1%에 달하고 있습니다. 감보율 50%가 넘어서면 사실상 재개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계 %인 50%에서 단지 0.9% 때문에 그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문제입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0년 12월, 재작년말까지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광주시는 사업기간을 2013년으로 3년을 연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사업비가 448억에서 660억으로 2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감보율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주민들의 손해가 없을 경우에만 사업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손해가 272억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광주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셋째, 종전 토지감정의 부당성입니다. 종전 감정평가 시 도로공사 중이거나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서 많은 토지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로변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감보율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보율을 재조정해주게 되면 평균 감보율이 50%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3지구 재개발 문제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광주시의 안일한 업무추진 자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 9일, 하남3지구 재개발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 2단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석한 주민들 모두가 환영 했습니다, 좋아 했습니다 제시한 방안 1단계가 토지 소유자, 감정평가사, 환지용역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아보고,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2단계로 토지소유자의 찬반의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해서 재개발 추진여부를 결론 내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민과의 대화가 있은 지 열흘 후 후속 조 치로 12월 19일 1단계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제가 오늘 제기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 후 한 달 반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실무책임자인 담당 계장과 과장은 1월 인사 때 모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말았습니다. 해당 부서로 임무를 맡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의 눈에는 이것이 또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연초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이러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 늑장 행정, 주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행정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주시는 난마처럼 얽혀있는 하남3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편의와 늑장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실익이 없는 재개발로 인해서 7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에 대한 불신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조속하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송경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7시 46분

17시 46분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보현 의원과 김영남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장ㆍ교육감)

17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시장, 교육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47분

강운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흑룡의 기상으로 새롭게 도약할 임진년을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도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지대한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도움으로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인화학교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으로 인해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시 교육청은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핵생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에 따라 학교급별 학생의회를 구성하고 광주학생 참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과 민주성을 먼저 생각하는 교육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전체 초등학교에 친환경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비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관내 초 중학교 전체에 지원하였으며 특성화고 전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광주교육 정책의 추진동력으로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 교직원 업무경감이라는 3대 역점과제를 추진한 바 광주동산초등학교를 비롯한 4개의 혁신학교와 신가중학교를 비롯한 8개의 예비혁신학교를 운영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고, 교육감 직통 빛고을 바르미 전화를 설치하고 개방형 감사담당관을 임용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원업무실무사를 관내 208개교에 배치하였고, 공문서 유통량을 약 30% 감축하므로써 교원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학생폭력으로 학생이 고귀한 생명을 버린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 동안 추진해 온 각종 시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하게 되었으며 “한 아이를 기르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학생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는 온 사회의 노력이 요청됨을 다시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는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지적 능력을 지닌 인간이 아닌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한 네트워킹으로 새로운 지식정보를 창출해 내는 인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핀란드와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를 필두로 세계 각국은 경쟁과 차별교육에서 상생ㆍ협력교육의 패러다임으로 교육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도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인재대국으로 선진인류국가 실현’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창의ㆍ인성교육 확산’을 비롯한 3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바른 인성함양’ 및 ‘진로교육 내실화’ 등 1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지식정보화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성, 자신의 길을 개척해가는 자주성, 상대방을 설득하는 소통 능력,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가슴을 지닌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모든 교육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2012년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고, 그간의 광주교육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묵은 때를 벗어버리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 교직원 상호간에 상생과 협력이 꽃피는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을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과제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주요 시책입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지니고 바람직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학생 실종, 유괴, 납치 등의 사고 예방교육과 생명 존중,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단위학교마다 학교폭력 추방 체제를 정비하고 예방적 상담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요인을 제거하며 전문상담 인턴교사제와 학생상담 자원봉사제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의 전문가가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부모ㆍ시민과 함께 학교폭력을 추방하도록 하기 위해 민주인권 동아리를 모든 학교에서 운영하며,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고등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청소년 해외봉사단으로 파견하겠으며, 평화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학생 문화예술 동아리와 예술 꽃 씨앗학교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고 장차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력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서행동 발달장애, 학습장애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으며,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자율 시행에 따라 단위학교의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독서, 토론, 논술교육 관련 대회와 토론, 논술교육 지원체제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독서ㆍ토론ㆍ논술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즐거운 체육시간이 되도록 학교체육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내실있는 과학 교육을 위해 과학예술 융합인재교육을 강화하고, 학기 및 방학 중 초ㆍ중등영어 체험캠프와 드림 스타트 캠프 운영 등을 통해 외국어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ㆍ흥미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진학지도를 위해 진로ㆍ진학정보센터와 진학상담콜센터를 운영하고,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학교급별 진로ㆍ진학지도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산학 연계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체 특성화고등학교에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부모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특정 계층을 위한 시혜적 복지가 아닌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양극화와 교육불평등 개선에 나서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무상의무급식을 추진하고 초ㆍ중학교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하며, 유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만5세 누리과정과 야간 돌봄 유치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성교육과 통합교육을 매학기 1회 이상 실시하고 본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복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지원센터와 교육복지마을 사업을 운영하여 교육복지안전망 5단계 프로젝트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또한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초등 돌봄교실 운영과 학교 밖 방과후학습장을 조성함으로써 신나는 방과후학교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에 대한 능동적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학교평가를 내실화하겠으며, 학교회계직원 관련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교육재정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친환경 미래학교를 만들기 위해 자연친화적인 학교를 설계하는 한편,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현장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기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대 역점과제입니다. 첫째, 빛고을 혁신학교 운영을 내실화하여 공교육의 새로운 학교모델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빛고을 혁신학교 10개 학교, 예비혁신학교 10개 학교를 지원하고, 혁신학교 컨설팅과 일반학교 대상 학교혁신 설명회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으로 신뢰받는 교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교육감 직통 ‘바르미 전화’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하고 교육비리신고자 포상 보호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계약제 이행을 의무화하고 ‘맑고 깨끗한 광주교육 실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깨끗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민주ㆍ인권 친화적 학교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권보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발맞추어 2년 주기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민주ㆍ인권 친화지수를 측정하여 활용하는 한편, 교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교권 침해 예방 및 교권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강화 차원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내 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광주 청소년 인문학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시책들이 시민의 요구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만 5천여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시민이 교육감이다’는 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2년에도 모든 학교에서 ‘행복한 학교, 신나는 교실’이 구현되어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근

윤봉근의장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0 휴회결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18시 29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