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와 대전마케팅 공사,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승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을 대신하여 송치영 신성장산업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송치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양승찬 본부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신성장산업과장이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특화본부로 발령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신성장산업과장 송치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송치영 인사) 다음은 강철구 문화산업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장 강철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과학벨트와 대덕특구산업용지 조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신중심도시 대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산업과 문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의 기틀 마련을 위해서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치영 신성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답변은 해당 소관 과장들이 답변토록 할 예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정현위원
박정현입니다.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다시 시작이 되어서 기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려가 있어요.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에 보면 한 10만 평 내외에서 롯데와 MOU를 체결했고 4월 중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다고는 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워터파크, 테마파크, 시네마 이렇게 해서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익성이잖아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민간기업의 핵심은 수익을 내는 것일 테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파라마운트가 포기한 것은 수익성 문제가 있어서 포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시는 것처럼 워터파크나 놀이시설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롯데의 수익성 복안은 뭔가요, 대전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은 뭐가 있어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우선 파라마운트 관계는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투자자 모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내주지 못해서…….
박정현위원
투자자 모집이 안 된 것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모집이 안 된 것이죠?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롯데가 조성하는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편익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일정의 상업시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시설이 들어가되 대형백화점 형태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의 형태는 저희들이 입점이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테마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일정의 부대수익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아직 롯데에서 계획을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잡힌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
상업시설이라고 보면, 구체화된 것이 있어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식음이라든지 일종의 부대편의시설 또 장난감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디지털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 정도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엑스포과학공원 부지를 거의 무료수준으로 제공하지 않는 한 대형쇼핑몰을 들이고자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대전시가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을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다만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면서 롯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배제할 수 있습니까? 대전시가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상업시설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정현위원
예.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현위원
아니, 일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정도의 상업시설로는 상식적으로 수익성을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쇼핑몰이나 관저지구에 들어오는 신세계와 상충되는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을 텐데 그것을 대전시가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현재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왜냐하면 롯데의 계획이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되거나.
박정현위원
그것은 원칙이 없으신 것이잖아요, 대전시가. 어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양승찬 본부장은 “대형쇼핑몰은 절대 들어서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또 다른 인터뷰내용을 보니까 대전마케팅공사의 사장께서는 기업인데 수익성을 일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전시가 내부조율도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대전시 입장이 확고하게 무엇은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상황이냐는 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아직그 사업계획이 롯데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것은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박정현위원
신세계 유니언스퀘어 경우하고 지금 똑같이 발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뭐가 나와야 그쪽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죠. 어차피 대전시 땅이고 시민들의 공간인데 대전시가 기본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핸들링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무엇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죠.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부지 유상임대를 롯데에 개발투자를 하도록 임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 롯데에서 어떤 계획을 가졌을 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아까 가지고 있는 백화점 형태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의 형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점이 어렵다는 말씀을 이미 드려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롯데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졌을 때 저희들이 기본을 가지고 서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롯데가 어떤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앞뒤 말씀이 안 맞거든요. 이건 백화점이나 대형몰은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셔 놓고서 마지막 발언에서는 또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뭘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느냐는 거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어떤 상권의 중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그것들을 제외한 다른 상업계획들이 롯데에서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그걸 보고, 그걸 가지고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현위원
본 위원의 우려는 드러내놓고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분석을, 물론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쉽지 않을 테지만 만일 그랬을 경우 롯데의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롯데는 수익성이 안 나면 이걸 안 할 텐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만일 롯데가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다시 표류되는 거지요, 그러면 엑스포 자체가 무산되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어차피 MOU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니까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따라서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지요. 만약에 롯데가 들어올 때 들어와야 될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그렇게 생각은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박정현위원
좋은 쪽으로 예측을 자꾸 하는 건 좋지만 계약할 때는 극단적 상황을 반영해서 이쪽에서 준비를 하지 않는 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정도를 갖고는 사실 여러 가지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지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만드셔야지 지금 4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위원
아마 롯데는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이미 내부계획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계획 잡을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롯데가 어떤 기업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들어오면 그때 대응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안일한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어쨌든 신세계, 롯데 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답변한 강 과장께 하나 물어볼게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잠실 롯데월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가봤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가봤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어떻게 조성되어 있어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수천
곽수천위원
얘기하나 마나 아니에요, 그것보다 2배 큰 대형 롯데월드를 여기다 구축한다는데 그건 백화점 중심하고 스포츠시설하고 같이 병행되는 거거든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근데 뭘 더 얘기할 게 뭐 있어, 그거지. 이상 뭘 답변이 나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우선은 서울 롯데월드는 테마파크하고 백화점하고.
수천
곽수천위원
백화점 먼저 생기고 테마파크가 생겼어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의 두 배를 여기다 건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기는 3만 평이고 여기는 한 10만 평이고.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서울하고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테마파크의 형태를 대전의 엑스포재창조구역에 지금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백화점이나 호텔이 대전에 그런 형태로 그대로 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호텔도 없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10만 평에 와서 다른 걸 어떤 것을 가지고 수익구조를 맞출 거예요, 못 맞춥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나라도 안 와요, 내가 롯데라도 안 와요.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매장이 큰 게 두 개 들어왔다고 해서 지역상가 다 죽는 것도 아닌 거고. 결국 태도를 분명히 하자는 얘기에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와 똑같은 것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수익구조를 맞출지 그것을 여기서 따져봐야 돼요, 역으로. 못 맞춰요.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엑스포재창조사업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MOU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 효력이 없다 해서 MOU 체결을 무분별하게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성북동사업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파라마운트사사업도 그렇고 MOU 체결만 해놓고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롯데가 투자한다는 것도 그렇고 MOU 체결할 때는 정말로 확실한, 아까 말씀하신 것도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체결했다가 무산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 계획과 자금력과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롯데 말고는 또 민자 투자할 회사나 이런 기업은 없습니까, 현재로서?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MOU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추진의지라든지 실행력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아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정현 위원님께서 롯데가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걸 뭣 하러 맺느냐 이거지요. 되도록 할 수 있는 업체와 맺어라 이런 뜻입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여러 가지의 경우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저희가 어떤 실행하고자 하는 추진의지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드린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 현재 다른 회사나 다른 민자가 시도되고 있는 데는 현재 상황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여러 회사들이 쇼핑몰이라든지 어떤 수익구조만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부의 기업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시는 일관되게 테마파크 형태의 엑스포재창조를 계획을 했고 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롯데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재창조의 방향이 부합되기 때문에 MOU를 체결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내용에 있는 워터파크나 워터프론트 몰, 세계음식테마거리 이것들이 전부다 롯데에서 제안하는 사항입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지금 제안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MOU에는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것들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선 계획을 해놓은 겁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혹시 롯데하고 MOU를 체결하실 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 흑자가 나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되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까, 예견한 게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MOU에서는 원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하고 또 임대기간, 20년에서 40년까지를 본다는 임대기간 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언제까지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서 실행계획을 언제까지 작성해서 추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고 있고요. 또한 거기에 보면 지역기업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의 고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MOU 문안에는요.
종천
김종천위원
수치상으로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이 성공할 거라는 예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투자가 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돼서 이게 된다 이런 게 예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그런 것들을 우선 저희가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기업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한 사항이고요, 다만 기업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그런 것들을 맞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MOU까지 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지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대전시민 전체가 관심 있는 사업이고 항상 적자에 허덕이고 골칫거리잖아요, 사실. 이번만큼은 정말로 계획을 세부적으로 성실하게 세우고 하셔서 이번에야말로 흑자를 낼 수 있고 또 문젯거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다시 보충할게요. 지금 추진하는 내용을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쇼핑몰 들어와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17만 평 중에서 헐어낼 수 없는 부분 2∼3만 평 빼고 나면 거의 다 그 양반들이 쓰는 건데 거기 그것 안 돼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조금 전에 박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이러면 문제되지요, 분명히 저 사람들 의도는 그런데 슬슬 덮어가지고는 안 돼요. 확실하게 공개해서 그것 유치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4월까지 롯데에서 저희한테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가 나오기까지 저희가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한 계획서가 나왔을 때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문화산업과장으로 오셔서 축하를 드리고 우리 대전 문화산업에 있어서 일조를 꼭 하셔서 본인이 각오한 대로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 말씀하신 롯데라든가, 먼저 파라마운트는 마무리가 잘된 거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경제산업국 소관이지요, 원래 거기?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가 마무리가 되는 걸 봐가면서 롯데하고 MOU가 체결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지금 모든 훌륭한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지금 과장님 계획대로 돼나가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현재는 계획대로 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 말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조성을 위한 MOU 주요내용이 있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각 양해각서가 있고.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을 꼭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 열심히 하셔서 잘 되도록 말 많은 엑스포재창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다음으로 대덕특구개발 및 산업용지 확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승무 과장님이시지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산업단지 재생 추진 국비가 조성이 됐습니까?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과학특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비로 국비가 매칭 50%인데요, 20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게?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국비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을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50%이기 때문에 나머지 50%만 우리 시에서 확보만 되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 노후 산단, 다시 환경조성이라든가 주변정리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대전산단은 전체 면적이 23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2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이 한 120만 제곱미터가 되고 주변지역이 한 11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번에 재생사업하는 방식은 1·2산단 120만 제곱미터 지역은 도로나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범위까지만 시행을 하고, 주변지역, 공업지역이면서 1·2산업단지에 포함 안 된 주변지역이 110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개발방식을 도입해서 보상을 줘서 기업체는 이전한다든지 하고 나중에 개발해서 다시 산업용지로 쓰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화공단, 대전산업단지가 사실은 대전에 기여한 바가 많아요, 그렇지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을 전면방식으로 하면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시멘트라든지 주변환경에 공해가 있는 업체를 내보내고 나머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기존에 공해업종으로 분류된 시멘트라든지 레미콘공장이 8개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대책을 세울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상을 줘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주고 다른 데로 가든지 아니면 개발해서 다시 그 자리로 분양받아서 가든지 하는 방식을 채택할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이주시키고 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다시 또 재이주를 할 적에 가격이 맞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걸?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그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주비를 별도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상, 이주하는 공장의 영업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보상과 거기 지가, 공장의 건물, 공장의 영업 보상 등은 저희가 다 해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를 들어 나는 이주를 안 하고 여기서 하겠다 이럴 적에 기반조성하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문제가 되잖아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 남는다고 하는 회사는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만 찾아보진 않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영업보상을 해준다든지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하소동 일반산업단지 있지요, 친환경산업단지지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번에 국비 확보가 어떻게 됐지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국비 확보할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국비 확보는 안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3월까지 지구지정하고 금년 5월부터 설계를 해서 금년 말까지 끝난 후에 내년도 사업 착공시점에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인데요. 저희가 국비 대상은 이중에서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기반시설비에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도처리장 또 상수도 문제, 상수도 공사비 이런 일부에 국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국비 대상은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라든가 공람이라든가 이건 끝났지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아직까지는 큰 마찰은 없고요. 다만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보상을 현실화시켜 달라, 거기 농토를 가지고 오래 살았는데 타지역으로 이주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것하고 또 친환경기업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런 종류의 주민의견이 있었고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산업발달로 인해서 꼭 친환경이 돼야 하겠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세수 확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특히나 동구주민들은 이쪽 서구, 유성구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낙후된 기분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2011년은 세종시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하기 위해서 150만 시민과 과학특구본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과학벨트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더욱 과학기술을 위해 성장될 수 있도록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승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과학벨트 사업부지 마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대전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동안에. 아까 일부 국비 50%, 시비를 부담하는 걸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과학벨트 추진할 때 계속 지자체, 대전시에서 예산을 충당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과학특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대전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과학벨트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인데 우리 시에 그동안에 계속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일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 시에서는 국책사업을, 또 지금까지 국책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하면서 지방에서 댄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까지 국책사업에 대해서, 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에 대해서 부지매입비를 우리 시에서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부담이 있는 얘기거든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자꾸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론이 되다보면 잘못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너무 오픈시켜도 안 되고 조용조용히 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해주셨는데 문화산업과장님한테 같은 내용이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실 때 대형쇼핑센터, 복합테마파크 조성하는데 과학공원에요. 대형쇼핑센터 그것은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은 롯데에서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은 사실은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 사업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를 안 하고 자꾸 이리 말을 돌리고 저리 말을 돌리고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추진해서 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셔서 할 것 같으면 오픈을 하고 확실하게 계획을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케팅공사 사장은 분명히 어제 저녁에 TV토론회에 나와서 얘기했다고 그러대요, 본 위원은 못 들었는데. 롯데의 영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느냐, 당연한 걸로 얘기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당장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건 대형쇼핑센터가 유치되게 되면 골목상권 붕괴가 된다, 소상인들 문제가 있다 또 대전 발전에 잘못하면 저해가 된다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시에서 그렇지 않게끔 유도를 어떻게 하고, 만약에 쇼핑센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대전시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발표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도 혼선이 오고 대전 시민 전체가 혼선이 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문화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자꾸 시간을 갖고 접촉을 하고 만나고 아까 곽수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의원들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 나오게 되면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가 하는 사업 윤곽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부장도 안 나오시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답변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우선 어저께 토론회에서 마케팅공사사장께서 부언한 내용은 대형백화점이나 쇼핑몰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일정 규모, 일정 부분의 수익시설이 필요하다는, 상업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어제 피력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금 4월까지 롯데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에도 저희들이 계속 소규모 회의 같은 것도 전문가라든지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롯데와 우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조율을 하면서 롯데에서 계획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청회나 설명회 같은 것도 계속 추진하면서 그때그때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6쪽이요, 과학문화 확산 및 대덕특구 협력강화, 어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주니어닥터 운영 관계를 질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학특구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주니어닥터에 대해서 아시는 과장님?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과학특구과장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주니어닥터 운영이 대덕연구단지에서 30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지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우리 시에서 1억 원 지원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억 원이요, 이 사업 규모하고 사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주니어닥터는 대전에 연구기관이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대중화를 위해서 또 과학을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가 과학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3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고 국가에서 2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다. 프로그램운영을 하는데 80개 정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견학도 하고 강연도 듣고 실험실 탐방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면서 과학을 익히고 배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지금 주관은 어디 연구소지요, 기초?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인가 거기서 주관하고 있지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서 한번 갔다 왔어요. 전국에서 학생들이 초·중·고 오는데 너무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보니까 다 수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에 오게 되면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꼭 학부형들이 같이 동반해서 오다 보니까 그 오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학생들하고 오는 학부형들 때문에 유성관광특구 쪽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이 유성에 와서 숙박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주니어닥터라는 게 명예박사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한테요?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왔던 아이들은 차기에 과학기술자로 클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학생들이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덕연구단지 활성화 방법도 있고 또 유성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쪽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본 위원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니어닥터 하는 것을 깊이 파고 들어가셔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연구소 직원들이 이것 적극적으로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전 경제적으로, 그리고 거기 왔다간 학부형들이라든가 학생들은 주니어닥터하는 기간 말고 별도로 또 관광을 하러 온답니다, 대전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이승무과학특구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강 과장님께 질의가 많네요. 확인을 해보려고요. 마이스산업을 대전시가 신성장산업 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데 대전시가 지금 추진하는 것과 대전마케팅공사가 마이스산업이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박정현위원
이게 뭘 차별해서 대전시는 뭘 하고, 대전마케팅공사는 뭘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기술이 잘못됐는지 56쪽에 보면 올해 컨벤션 유치를 700건 하겠다, 국제는 50건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54건이었는데 올해 50건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대전마케팅공사의 국제행사 유치에 보면 60건으로 목표가 돼 있는데 대전시는 더 준 것인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문화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쓴 것은 유치에 관한 겁니다. 다만 저희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개최 목표입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유치는 작년에 698건을 저희들이 했고요, 54건을 해외에서 유치를 했었고요. 개최가 작년에 654건을 했고 48건을 해외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개최를 700건 또 국제를 50건 이렇게 해서 가동률을 현재 48.5%입니다만 5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박정현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대전마케팅공사가 하고 있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과 대전시가, 대전시는 지금 지원업무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지원과.
박정현위원
어떻게 차별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비슷한 일을 대전시도 하고 대전마케팅공사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지난번 작년에 행감할 때도 이 부분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대전시가 뭘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대전시는 말 그대로 지원역할과 감독역할을 하면서 같이 마케팅공사가 실행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액션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금년부터는 현장에서 마케팅활동까지도 우리 시가 같이, 직원과 같이 현장에 나가서 마케팅활동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러면 굳이 대전마케팅공사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대전시가 하던 것을 하면 되는 거지.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들을 나름대로 마케팅공사라든지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더 세분화해서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개발된 아이템들이 실행되도록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마케팅공사에 지원함으로써 실행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잘 이해가 여전히 안 됩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전마케팅공사의 핵심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마이스산업의 활성화가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것을 대전시의 관련 과와 공사로 따로 만든 대전마케팅공사가 중복돼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대전마케팅공사를 만든 것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에서 그 일을 보다 공격적으로 진행하라는 의미잖아요? 그것을 잘못하면 대전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업무의 분장과 내용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대전시 업무와 마케팅공사 업무는 말씀드렸지만 대전시에서는 마이스산업 전체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마케팅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기업이 전략 없이 그냥 주는 사업을 받아서 안기만 하면 뭐하러 마케팅공사를 따로 만듭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정현위원
기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는 전략을 세우고 마케팅공사는 그 세워진 전략에 의해서 실현만 할 것 같으면 굳이 마케팅공사를 세워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가 하는 것들은 전체적인 정책부분의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행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은 또 마케팅공사가 다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들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런 중복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54쪽에 보시면 드라마·영화 제작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김치’라는 드라마에 제작지원이 됐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제작지원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아직 안 됐나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김치 드라마는 현재 촬영 중에 있고요. 아직 저희한테 요청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종천
김종천위원
요청이 안 됐다고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잘못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할 때 제작지원이 사전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사후 제작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제작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촬영이 다 끝난 후에 여러 가지 영수증이라든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벌써 작년 몇 개월 전부터 협의가 돼서 돈 지급은 안 됐다 하더라도 지급을 하기로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쪽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저희한테 제작지원을 구두로 요청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작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현재 사전 제작비 지원과 사후 제작비 지원밖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그 제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제도적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요청된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 협의과정 내용을 좀 하나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55쪽에 보시면 K-pop전용 공연장 건립을 유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K-pop 공연장은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요새 한류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 보니까 7,000석 규모 정도의 K-pop 공연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HD드라마타운을 유치한 것마냥 이것도 대전으로의 유치를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K-pop 공연장이 대전에 유치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문광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데 대전으로 유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유치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것 유치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전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좋은 공연을 가져와도 할만한 장소가 없어요. 대전문화예술의전당이 약 1,500∼1,600석 되는데 거기는 뭐 클래식 공연만 가능하고 일반 대중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가 1,800석, 충대 정심화홀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문화혜택을 제일 받지 못하는 곳 중의 한 곳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되면 여러 모로 문화혜택도 되고 대전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꼭 좀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문화산업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치영 신성장산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계속해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채훈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작년 11월 1일 설립된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전마케팅공사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작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이어 금년도 업무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공사 모든 임직원은 대전마케팅공사가 대전의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관광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우량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채훈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사장님 축하를 드리고, 마케팅공사가 설립되기까지는 사실은 과거에 아름답지 못한 대전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에 대한 시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있습니다. 이제 마케팅공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은 모든 실력을 십분 발휘해서 옛날 정서가 없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엑스포과학공원과 컨벤션뷰로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더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95쪽, 의료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이 의료관광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형, 치과, 재활 이런 계통은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주시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의료관광팀이 설치돼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작년 10월 대전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육성 중장기 종합계획을 용역을 통해서 아시아 의료관광의 허브, 메디컬코리아대전이라는 도약을 위한 2012년 사업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의료분야만이 아닌 관광분야와 이를 융합한 신규 의료관광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마이스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용현 본부장은 한국관광공사에서 20년 동안 재직하였고 대전의 도시마케팅을 위해서 특별히 모셔왔는데, 특히 의료관광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매진할 것이며, 주요사업은 의료관광의 국제콘퍼런스 개최를 한다든지 팜투어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의료기관의 관심도 유발토록 해서 앞으로 대전의 의료관광화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개괄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세부적으로 대전의 의료관광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지?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온 분들의 상당부분은 물론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고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성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 성형이든 아니면 다른 질병이든 간에 서울로 많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있는 대학병원들도 병원별로 특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의과목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무엇보다도 저희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의과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치료과목을 그리고 국제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그러한 진료과목을 저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또 그에 못지 않게 대전은 또 수려한 경관과 좋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꼭 진료나 치료보다도 휴양과 요양, 테라피(therapy) 이런 방향으로도 우리가 한번 의료관광의 방향을 그쪽으로도 바꿔서 휴양 혹은 요양.
진근
남진근위원
사장님 말씀은 의료관광차 온 내방객들을 수려한 관광에도 연계를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 그렇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맞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얘기는 의료관광의 대비책으로 어디 병원과 시에서 무슨 체결을, 협의를 해놨다거나 이런 세부적인 것이 돼 있느냐? 예를 들어 의료관광을 모 나라에서 유치돼서 관광객이 왔을 적에 내가 성형을 하고 싶다거나 이를 치료하고 싶다, 눈을 치료하고 싶다거나 이럴 적에 어디어디를 정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대전시내 있는 데를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집중 육성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일즈맨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해서 대전으로 모셔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모시고 오면 병원을 선정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시에서 어떻게 그…….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전문적인 분야가 되다보니까 진료와, 보통 진료를 마친 다음에 어느 병원의 어느 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기술적인 문제고 의학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종합병원하고 관계는 체계가 돼 있는 거예요, 계약이? 협의가 돼 있느냐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실 거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한 건 세부적인 게 나와 있는 게 없다 이거지요, 아직은?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글쎄 지금 업무보고에 있어서 설명을 듣는데 그런 세부적인 것도 좀 야무지게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정세가 특히나 우리 동양 쪽을 보면 일본의 지진으로 인해서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피해 때문에 사실은 가까이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경향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숙박이라든가 이런 대비책이 좀 있나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숙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그것은 중국의 관광객뿐만 아니라 컨벤션이나 미팅 문제에 있어서도 숙박시설의 부족은 상당히 저희들한테 메가이벤트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까지 스마트시티 롯데호텔이 생긴다고 하지만 315실에 불과하고 그래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대전이 마이스산업도 그렇고 관광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어렵다면 수많은 모텔들이나 조그만 2성급 호텔들을 특히 모텔들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금 퇴폐적인 모텔들을 개조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숙박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박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들어보면 ‘한국에 가면 잘 데가 없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겠고, 어떻게 정세가 변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많이 지어서 나중에 또 관광인구가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묘안을 머리를 맞대고 짜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우선 공사설립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고될 줄 알았는데 나와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학엑스포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팜엑스포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이 추진 중에 있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 3월 24일, 25일 양일간 저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개최하는 것이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한테 계획서만이라도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잘 모르고 있거든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전통의학총회도 금년 5월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활동 중이고 그것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것도 보내주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혁신콘퍼런스 그것도 6월에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나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도 추진되면 일단 의회로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또 결정된 것까지 통보를 못 받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안 나왔고, 그런 부분은 의회에 통보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도 질의를 많이 드린 사항인데 롯데가 엑스포과학공원에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찬성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습니다. 단 거기에 대형쇼핑센터 유치 문제가 이것이 소상공인이라든가 대전시민이라든가 의원들이 이 문제가, 지금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에서는 이것을 두루뭉술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대전마케팅공사사장님은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롯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게 되면 수익사업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대형쇼핑센터가 유치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기정화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장이 안 나왔는데 그쪽 관련 과장하고 협의할 때는 시원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불투명하게 시민이라든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사업 추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학기술특화산업추진본부, 대전시하고 대전마케팅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이것을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주십시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사장님하고 의견조율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들도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도 담당 본부장께서 MOU를 체결한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대형쇼핑센터의 입점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뭐 위원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테마파크나, 특히 놀이시설은 그 자체만으로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고 지구상에 그러한 편의시설이나 상업시설 없이 수익을 낸 어뮤즈먼트파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단호하게 얘기를 해서 저도 당혹스러웠고 앞으로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시와 계속해서 조율을 해가면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단 한 가지 저는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적어도 롯데가 민간기업인 이상 손해보게 할 수는 없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시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쇼핑센터가 유치가 되면 대전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골목상권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이 대전발전에 저해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드셔서 그런 불안감을 소상공인이 덜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발표해 주시고 또 사업을 할 때 대전시나 마케팅공사에서만 추진하지 말고 전문가라든가 대전시민들이 서로 토의라든가 이런 시간을 많이 가져서 정말로 엑스포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테마파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갖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롯데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들은 꼼수를 부리지 않아서 좋을지 모르나 정치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발언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를 대표하는 사장이 아니고 대전시를 대표해서 대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마케팅공사를 만든것이고 롯데가 대형유통업체를 들여왔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 것도 검증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롯데가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롯데가 들어옴으로써 피해를 준다는 사실 또 피해를 안 준다는 사실 그 어느 것도 검증된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려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는 100여 개 넘는 대형할인마트, SSM들 그리고 카테고리 킬러들 그런 것들이 대전에 한 100여 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러한 유통질서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재편이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쇼핑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에 이와 같은 유통구조나 질서를 완전히 파괴시키거나 유통을 흔들 정도의 임팩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의 경기 현황으로 보거나 그 다음에 사업자의 성격상으로 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5년 안에 절대로 이런 기회는 오지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의 국제경기를 보면 5년이 아니라 10년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엑스포과학공원은 계속해서 퇴화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 절호의 찬스를 저는 놓칠 수가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박정현위원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그나마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비정규노동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 지역의 기본자본 자체가 소실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한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장께서는 이미 지역에 SSM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업권 자체가 재편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남아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중소기업청이나 기업경영원을 통해서 나온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0년 7년간 SSM은 4배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789개가줄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지역에 있는 자본 자체가 잠식된다는 것이거든요. SSM 자체는 지역자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이지 그냥 단순한 개인의 입장으로 발언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논쟁이 필요하면 다음에 하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대전마케팅공사 설립할 때 우려가 많았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하고 컨벤션뷰로 2개 다 적자였었는데 그 2개의 적자를 합쳐서 흑자공사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있었지요. 대전마케팅공사를 추진하면서 용역을 했고 그 용역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그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2015년까지 연간 한 36억 원에서 76억 원 정도 적자를 낼 것이지만 2016년이 되면 10억 원 이상의 흑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서 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기는 했으나 대전마케팅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전시가 기획했던 내용들을 여기에 업혀놓은 것이지 실제로 대전마케팅공사를 흑자공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영업행위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할 것인지의 내용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박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케팅공사의 성격이 수익성으로 가느냐, 공공성으로 가느냐의 공사의 설립취지가 앞으로 적자냐 흑자냐를 갈음하는, 설립취지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대전마케팅공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흥기관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사라든지 무역진흥공사처럼 수익성이 전혀 없이 100% 공공성으로 예산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에만 고민하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 마케팅공사는 진흥기관인데 수익을 창출할 것을 강요당하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현위원
대전시의 대전마케팅공사 설립취지와 사장의 입장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본 정관에…….
박정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께서 취임이 되셨는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다만 저는 정관을 보고 이해하기로는 수익창출도 물론 시민의 혈세를 그대로 밑빠진 독에 물 붇듯이 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저희 공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공사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진흥사업에 상당한 제약이 올 것이 아니냐, 과연 진흥사업의 질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박정현위원
이것은 대전시와 조율이 된 발언입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박정현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누구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대전마케팅공사의 기본방향이나 업무의 내용을 누구랑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그래서 여기에 와서, 제일 처음에 마케팅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채용이 되었습니다만 수익창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또 시의 요구도 그렇고 해서 처음에는 저와 상당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익창출을 그야말로 시민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사업을 도모를 해야 되겠다 해서 많은 수익사업을 앞으로 추진 중에 있고 할 것입니다. 특히 롯데라든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부지사용료만 해도 상당 부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 공사를 운영하는 데는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좀 더 알뜰하게 써서 대전의 도시마케팅 그리고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받은 지료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금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어쨌든 사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일부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자체가 공사이기는 하나 사적 기업처럼 마구잡이 식의 수익구조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이 수익성과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컨벤션뷰로나 엑스포과학공원이 공공성만 추구하다 수익구조가 안 된 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운영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대전마케팅공사가 공익성을 내면서 일정 부분에, 계속 퍼주기 할 수 없잖아요, 시민 세금으로 퍼주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전시가 기존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공사를 따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공공성과 일정한 수익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모색을 하셔야 될 것고요, 사장께서도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선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롯데 복합테마파크가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없으나 이 계획대로 되면 실제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공사가 추진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마이스산업이나 이런 데 영향이 계속 미칠 텐데 이것에 대한 복안도 세우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그것이 서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박정현위원
아니, 만들어졌을 때 시너지효과가 있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원래 추구했던 마이스산업이 내놓은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닙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저희들이 마이스산업의 인프라는 이번에 코트라로부터 인수한 코트렉스 무역전시장하고 현재 대전컨벤션센터 2개의 건물이 전시와 컨벤션 미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엑스포과학공원은 어떻게 보면 마이스산업이라기보다는 관광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스산업하고 조금 개념이 다르고요, 또 현재 물리적으로 바운더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약간 이격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롯데호텔도 옆에 바로 공사가 추진이 되면 시작이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공사에 에워싸여서 부지가 입지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오는 많은 컨벤션 참가자들, 비즈니스맨들, 전시회 참가업체들 이런 분들이 거기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비지니스활동을 벌이는데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일어나는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교체들에 의해서 그들이 영향을 준다면 당연히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동선을 바꾼다든지 또는 커다란 칸막이를 씌운다든지 해서 마이스산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마케팅공사가 이런 저런 사업을 통해서 큰 수익모델을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적자로 계속 남게 되는 공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발굴하고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의료관광 관련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실망을 좀 하고 있어요. 의료관광을 각 시·도별로 보면 전부 의료관광을 하겠다고 선언적 의미로 내놓고 있는데 답변하신 내용도 거의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요, 시간은 많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것 네크워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도 답변이 없어요, 전혀. 그동안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도무지. 그래서 사장께서는 그동안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겠지만 어제그저께 들어온 국장들도 새로운 자기 임무를 받고서 맡아도 바로바로 계획을 내놓거든요, 전임자가 하던 것.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그래요. 애매모호하거든요, 지금 이미 구체성을 띠어야 되는데 우선 의료관광 문제만 하더라도 의료관광 인프라가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시·도가 다 거의 하겠다고 해요, 구체성은 다 없어요. 답답한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면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회의산업 문제만 하더라도 무역전시관을 인수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회의장 면적이 작잖아요. 국제회의를 유치하겠다고 예산도 세우고 사람도 보강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의료관광 문제에 대해서 오죽하면 본 위원이 사장님의 철학을 묻고 싶다니까 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은 시의 중요한 시책 중의 하나고 불행하게도 저희 공사는 보건정책과나 복지여성국의 위탁사업만을 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자체사업을 개발해서 복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그 사업시행구조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천
곽수천위원
효율을 극대화해야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효율을 극대화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템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수익구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마케팅공사사장이 할 일이잖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무조건 명제가 떴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있겠다 이러면 안 되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디까지나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했고 부실기업을 같이 묶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전부다. 사실상 이것은 어떤 기업경영의 천재가 와도 어려운 것이 도시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공무원들이 위에서 간섭을 하니까 더 어려울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들 생리를 연구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전혀 기업을 한 사람으로서는 이해 못 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런 사업을 못 맡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말씀 감사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사장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에 와서 이런 사업 형태를 맡는 것 이것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결여하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거예요. 회의산업도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무역전시관을 인수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새로 짓는다든지, 활용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됐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1만 5,000에서 2만 제곱미터 중대형 규모의 전시장을 짓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원이 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가 입장이 거북한 것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말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아요. 그래도 오늘 하다 내일 관두더라도 확실하게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쇼핑몰 운영 안 하면 안 된다, 지난 시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 전제가 되어야 돼요, 롯데 들어오는 것도. 그런 것도 마케팅공사사장으로서는 확실하게 넘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어떻게 짤 수가 없잖아요,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수도 없고. 무슨 앞으로 구상이 안 나오잖아요. 막연하게 와서 의회로부터 질타만 받으면 뭐하는 거예요. 소신껏 말씀하세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에 보면 그랜드볼룸, 중회의실, 소회의실, 콘퍼런스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자체 마케팅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어느 업체에 위탁을 했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시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 자체 운영을 하시는 것이지.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탁을 받아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개인에게 위탁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하주차장은 죄송합니다, 그 점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종천
김종천위원
위탁인지 자체운영인지?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자체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그렇죠?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본 위원이 우리 시 행사든지 굵직굵직한 행사가 컨벤션센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을 한말씀 드리면 행사를 하면 2층이든 3층이든 행사장 입구에 주차확인도장을 찍을 수 있게 해놓아야 돼요. 거기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일반 다른 볼일 보러왔다가 거기 주차를 시켰을 때는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지만 안에 행사가 있을 때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받으면 그것은 본 위원부터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보면 민원이에요. 본 위원이 서너 번을 느꼈는데 그것이 비치가 안 되고, 몇 번을 갔는데도 비치가 안 되어 있어요. 입구에 비치를 해놓으면 나오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안에 행사 때문에 오는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그렇거든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일반 개인한테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돈 욕심 때문에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그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장내 소란) 아직 회의 중인데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수선한가요? (잠시 중단) 대전마케팅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대전도시공사 소관
계속해서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김경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12년 첫 번째 의회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이사입니다. (경영총괄본부장 이상길 인사) 금일 취임한 개발총괄본부장 김철중 이사입니다. (개발총괄본부장 김철중 인사) 레저사업본부장 김성룡입니다. (레저사업본부장 김성룡 인사)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입니다. (환경사업본부장 정영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2012년을 맞이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 과거의 허물과 과오를 벗어던지고 2013년 창립 20주년에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진정한 성년 도시공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올 한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시
김경시위원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입니다. 157쪽에 보니까 자체감리라는 게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자체감리 이것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자체감리를 하는 건지, 감리라는 것이 외부기관에서 감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시공하는 과정을, 감리하는 방법은 외주에 책임감리를 주는 방법하고 저희들 공공기관의 경우는 자체감리에서 감리하는 경우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외부에 맡기는 것을 책임감리라고 하는데 외부에 맡겼을 경우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감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감리는 어차피 지적사항이 따르는 거고 그것에 따른 책임이 따르는 건데 자체적으로 내 일을 내가 감리한다는 건 잘 안 맞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다니까 할 수 없는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외부 책임감리를 맡겨서 외부 사람들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파트 사업이 아니고 자기 집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남들한테 관리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감리하는 게 제일 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성을 가지고 감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감리하는 그것이 훨씬.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없는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제도가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이 책임감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한 일을 남이 보는 거니까 객관성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의식해서 잘할 수 있는 건데 자체감리라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따르게 돼 있다는 얘기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단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내 스스로 한 걸 잘못된 걸 덮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맹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자체감리를 더 낫다고 할 순 없는 것 같고 비용 절감하다가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화를 범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단점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왜냐하면 감사원이 왜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에서 감사하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자체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또 두렵고 그렇지요. 자체감리는 남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감리는 내 일을 내가 덮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도가 있다니까 상관은 없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도가 있다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지만 그러한 맹점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잘 돼서 또 도안지구, 학하지구에서 많은 수익도 내시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익이 확정된 지역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려워서 건설사들이나 LH도 잘하지 않는 데 도시재정비촉진구역 중에서도 잘 선별하시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한번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고요. 아마 대전 시내에서도 여러 군데 검토를 해보면 도시공사에서도 할 만한 구역이 몇 군데는 있을 겁니다.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 지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전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몇 군데는 한번 사업타당성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떤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분을 나름대로 그동안에 재원이나 이런 게 부족했기 때문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공부를 하고 준비하는 단계에 와있었고, 시하고 요즘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모가 크지는 않더라도 우선 할 수 있는 방법과 여러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도심 쪽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오월드하고 캄보디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중고소방차를 주고 코끼리를 가져오는 그런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천
김종천위원
혹시 그 소방차 수리를 어느 분이 담당하시고, 사장님께서 감독 직접 하셨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수리하는 과정에서는 직접 참여를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수리비용이 얼마 나온 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수리비용은 약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수리비용 40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문 안쪽에 문고리가 덜렁덜렁 다 떨어지고 13년, 15년 쓴 바닥 3만 원, 5만 원이면 가는 매트는 그냥 그대로 방치시키고 차가 그쪽 배에서 도시 들어가는데 차가 퍼져서 안 가고 이렇게 수리를 해줘서 국제적 망신을 시켰는데요, 이것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천
김종천위원
그 정도는 책임자가 관리 감독을 하고 보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같이 간 의원들이 아주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 수리비 내역하고 어디서 수리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방차 그렇게 해서 베트남한테 주는데 쓸 수는 있게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다가 차가 퍼지고 13, 15년 된 매트는 그냥 놓고 차안에 문고리는 덜렁덜렁거리고 같이 가신 의원님들 아주 망신당하고 왔습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장님께서 어느 부서에서 수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대전도시공사 사장님, 직원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속 4년 최고등급 달성에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도안지구택지개발사업이 1단계가 작년 6월에 준공이 됐고 또 일부 상업지역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가 금년 말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금년 말이면 정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금년 말이면 정리가 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도안 1단계 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됐고 주민들이 많이 배치가 됐거든요. 거기에 방범 문제라든가 화재 문제가 지금 경찰관서라든가 소방관서가 입주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 주민들은 늘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늦어져서 이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파악해 보셨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용지가 늦어져서 못 들어오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용지공급을 할 여건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처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설부지 같은 데 정리가 다 되어 있고 합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단계가 LH하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성 문제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해서 금년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일단 중단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LH 문제는 모르겠지만 도시공사에서는 1단계라든가 학하지구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단계 지역이 금년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대전시에서는 국지개발, 그러니까 민간이 개발할 수 있게끔 부분개발 하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쪽 주민들은 1단계마냥 공영개발해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토론회도 본 위원이 지난 주에 했었는데 혹시 도시공사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의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도시공사도 물러서는 겁니까, 지금?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에서 보면 도안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는 개념은 표현이 저희들이 듣기 거북합니다, 사실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개발사업을 하면서는 일정하게 손실을 많이 봐가면서 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저희들 재정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여건에서 보면 2단계가 여러 가지의 여건상으로 보면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토지보상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결과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보상이라는 부분이 너무 커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공영개발의 형태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공영개발이 어렵다고 하면 부분개발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틀의 계획은 작성을 하고 그 계획 범주 내에서 부분, 부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먼저 개발을 해서 일단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맞아야만 개발을 하는 건데 그게 어려워서 못 하는 것 같은데 그쪽 대책위에서 주문하는 것이 호수공원 쪽 전체를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파트 내지 주거시설을 하면, 그러면 이쪽 2단계 뒤에 거기가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쪽 2단계 쪽도 이쪽 호수공원 쪽에 주거시설을 갖춰주게 되면 도시공사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해주시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래 당초에 1단계 끝나면 2단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던 것 같기 때문에 2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해본 결과로는 현실적으로 아까 임재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성사시키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요, 이쪽 호수공원을 1지역으로 보고, 그쪽을 2지역으로 보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2-1, 2-2로 봅니다, 편의상.
재인
임재인위원
1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거단지를 만들게 되면 2지역에 공기업이라든가 사기업도 얼마든지 공영개발로 추진해 줄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지역에 주거시설을 했을 때 2지역 개발이 가능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본 위원하고 대화를 나눕시다, 그 문제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지역은 지금 호수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주택을 부분적으로 한다고 해도 호수공원에 대한 비용이 추가되는 건데 거기서 여력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2-2지구라고 편의상 표현한다면 2-2지구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줘야 그분들이 시간적 낭비라든가 모여서 매일 그쪽으로 해서 시에 요구하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성복합환승터미널이요, 그게 계속적으로 업자선정이 안 돼서 무산되고 있거든요. 그것 대전에만 맡기지 말고 도시공사에서 업자 선정하는 데 앞장서서 해주면 안 되겠어요, 대전시 믿지 못하겠어요, 이제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엄밀하게 보면 저희들이 물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승센터라고 하는 기본계획이 시의 계획의 범주가 확정돼야 하는 거지 저희들이 시 계획을 앞서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상으로 시에서 기본적으로 환승센터의 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것이 결정돼줘야 그 범주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찾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하고 협조해서 하되 혹시 업자선정 문제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사장님이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유성터미널 문제 때문에 유성 경제도 문제지만 거기 엄청나게 교통체증이라든가 주차라든가 아주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같이 좀 도와주십시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난 시간에 부탁을 드렸지요. 원도심 구역에 개발사업들 때문에 난리가 나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자본금을 늘려서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데 생각은 어떠신지 해서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자본금을 늘리는 건 저희들 능력으로는 못 하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건 알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시하고 협조가 돼야 하는데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가 되면 동구지역에 한두 지구, 물론 규모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한두 지구를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시하고 협조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진행되면 한꺼번에 모든 게 완성되진 못하더라도 단계별로 갈 수 있는 터전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금년도에 동구지역에 2개 지구하고 중구지구에 1개 지구를 하고 금년도 순환형 임대주택을 짓는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가 되면 지금 자본금 규모를 늘리는 부분은 당장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가지고 시하고 협조, 시에서 특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같이 할까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확실히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자본금을 늘렸을 경우에 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득실을 따질 때 실이 더 많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적자 부분이 많이 따르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적자 나는 부분이.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거기에다 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론 적자가 나는 부분이 생기면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원도심에서 발생돼도 적자가 나서는, 저희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는 적절하지는 않는 것이고.
수천
곽수천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LH공사가 많은 부분을 그쪽에 자기네가 자본을 어떻게 보면 이익보다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상당 부분 손해를 볼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그 부분이 LH같은 경우는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LH공사법을 가지고 있는데.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다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공사법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국책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이 생기면 손실은 내부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금액들이 자본잉여금이나 잉여금이 일부 있는데 잉여금으로 충당하고도 돈이 모자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는 그게 없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우리는 한다면 이건 국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부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게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시의 조례로라도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런 부분이 향후에 아마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참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자본금 1조 원 정도 만들어서 곱하기 4하면 4조 원, 이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어야지 도시공사로서 어떤 체모가 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 쪽으로 같이 생각을 모아가자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연속 4년 최고등급을 받은 데에 대해서는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해 12월 2일 시정질문에 이 얘기를 해서 이익 나는 쪽보다도 공사로서 원도심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본금 확충에 대해서 늘려야 될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지 또 두 번째로 꼭 순환형 임대주택을 짓거나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원룸촌이, 폐허가 된 원룸촌이 많습니다. 새로운 원룸촌이 형성됨으로써 수요와 공급면에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원룸이 남아서 폐허가 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환경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LH에서 사들이는 방안도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먼저 두 가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자본금 증액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물론 시에 시정질문을 하셨던 부분은 시하고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니까 시하고 협조해서 자본규모는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룸 부분의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것 중에 매입임대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 부분을 구입해서 그 지역의 취약계층들한테 재임대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정부의 정책사업 중에 하나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00호 정도씩 사고 있는데 작년에는 150호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호 내지 150호 정도를 매년 사서 리모델링하든가 해서 다시 영세민들한테 임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규모가 크지는 못합니다만 사업은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 지역구에 보면 쪽방촌이 많이 있어요. 쪽방촌을 매입하고, 매입을 하면 그분들이 거주할 데를 마련해야 하는데 순환형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인 공급이 돼서 도시 주변환경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검토를 해보시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해당 구청 쪽에서 영세민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한테 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줍니다, 입주할 때.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는 그런 쪽방촌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물론 해당자가 있을 거고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잘 정해서,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미처 못 들어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장님 말씀 잘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물론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도 순번이 있겠지만 도시정비에 있어서 원도심 정비에 있어서도 일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대전시가 갑천호수공원 규모를 축소하고 대신 인근 택지를 개발해서 개발이익 등을 통해서 호수공원을 짓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 맡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뭐 구체화된 게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시에서 호수공원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저희들하고 지금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 갖고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시에서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도시공사가 참여하기를 저한테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도 어차피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박정현위원
그런데 아까 임재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에 의하면 도안2단계사업 수익성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단계 기초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수익성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까 임재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거기서, 호수공원 쪽에서 이익이 나는 것을 예를 들면 나머지 편의상 아까 2-1지구라고하고 2-2지구라고 한다면 2-2지구에 거기서 나는 이익금이 그쪽으로 좀 투자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아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호수공원을 조성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공원도 조성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있는 여력을 가지고 2-2지구로 갈 수 있는 여력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정현위원
제 질의는 무엇이냐 하면 호수공원 조성비용이 지금 국비를 따올 수가 없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박정현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이게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의 토지, 택지를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으로 호수공원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500억 원 정도 생태호수공원 짓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좀 따오고 그 나머지 시비로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택지개발을 통해서 호수공원을 지을만큼 개발이익이 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택지개발을 해서 호수공원을 다 이익을, 그것을 할 수 있는 만큼, 물론 규모가 지금 확정, 시에서 발표한 내용 가지고…….
박정현위원
시에서는 지금 전체 사업비를 4,5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고 호수공원 사업비를 2,025억 원으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이익이 얼마나 나올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데, 어쨌든 한 1,000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천몇백억 원은 대전시 시비로 또 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개발이익이 그만큼 나올 수 있는 건지? 지금 올초에 보니까 죽동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불발됐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부동산 경기나 건설경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주는데 택지개발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익이 난다 안 난다, 얼마큼 난다 규모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이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택지를 개발할 때 택지를 개발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 양을 용적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층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박정현위원
지금 대전시는 4층에서 7층 정도의 규모로 짓겠다는 거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는 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안을 받아보겠다고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박정현위원
구체적인 제안이 도시공사로 간 건 아니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된 상태도 아닌 것이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간업체들한테 한번 제안을 받아볼 그런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큰…….
박정현위원
개발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민간 그것은 아이디어 공모를 받는 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이디어 공모를 받으면서 사업성도 같이 보는 것으로 일단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말씀해주시는 대로 4층에서 7층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나오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는,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냐 손실이냐, 얼마만큼 날 거냐, 그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정현위원
지금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한마디로 얼마가 남고 얼마가 모자라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정현위원
그런데 구체화돼서 이게 개발이익이 적절하게 나지 않는다고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을 못 하는 겁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감내할 수 있는 범주라면 사업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감내가 어렵다면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의 역할이 우리 대전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적다보니까 많은 데까지 손을 사실은 펼치질 못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몇몇 우리 곽수천 위원님이나 남진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본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공사 자체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연구가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 외적으로 보면 도시공사의 4년 연속 경영평가 최고등급, 좋지요, 열심히 하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내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장님께서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거의 대부분이 환경사업부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는 사장님 소관입니다만 참고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기술분야 쪽에서는 그 기술이 그 사람이 적당한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 같은 데서는 직원들의 자리이동이 그래도 가끔 한번씩 이루어져서, 한쪽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썩게 돼 있습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결국은 썩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사문제는 적절하게 그런 순환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외적으로 이런 좋은 결실을 그 조그만한 그런 불티가 모든 것을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면서도 말미에 과거의 허물과 과오를 과감히 버리고 2013년도, 내년이 되면 저희들이 창립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체적으로 성년 도시공사로서 성인이 되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금년도 중에 열심히 해서 내년에 성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하여튼 도시공사에서 그동안 역할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의회나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조그만 그러한 불씨들이 자꾸 중간에 그런 것을 희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