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오늘 제1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정부정책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 및 조정기능입니다. 주요정책개발과 우수시책도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 시정이 조정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업무평가결과에 대하여는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의회 와의 소통강화입니다.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로 상호공감대를 조성하고 의회 의 건의라든지 제안사항이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계획되어있는 행정정보박람회 에 참가하여 시정주요사업과 관광지의 특산품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여 문경발전의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먼저 농산어촌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발굴입니다. 지역개발분야 포괄보조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여 다음연도에 농수산부 식품부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읍면소재지 종합정비라든지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마을조성 및 기초 인프라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법적근거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2010년도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또 지난해에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 환경과 여건에 부합하는 녹색성장 동력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선유동천 나들길 조성사업이 행안부에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이 됨으로 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준공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공모를 했습니다만 양산천 愛 자연그대 路 조성은 선유동천과 미완료부분을 이어지는 부분에 2012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여 8억원에 사업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국 133개 중에서 45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시가 다행히 포함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여 선정이 돼서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 등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문경을 이끌 수 있는 대형 국책사업을 전 직원이 같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도 종합발전계획에 문경시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자료를 제출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전 직원들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예산개요입니다. 2012년도 예산은 2011년도 보다 197억 3,000만원이 증가한 4,271억 2,300만원입니다. 일반회 계가 3,930억 1,6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 계와 공기업특별회 계가 341억 7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11%입니다. 일반회 계 내역 중에서 세입부분은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지방세가 2011년 보다 약 한 10.7%가 증가한 188억 1,600만원이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가 한 14.8% 도비보조가 16.5%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15.1%가 증가한 1,132억 2,900만원입니다. 나머지 세출예산분야별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입니다. 특별회 계는 기타특별회 계 10개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 계를 포함하여 총 11개가 있으며 전체의 예산은 2011년도보다 51억 600만원이 감소된 341억 700만원입니다. 감소된 주 요인으로는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신기공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예산이 보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줄어서 72억 6,400만원이 감소함으로 해서 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 채무현황은 478억 6,2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약 한 50억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할 계획으로 있어 채무가 50억이 발행이 되고 또 43억 8,500만원을 상환 할 계획으로 있어 2012년도 말에는 484억 7,7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감사업무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점 추진 사항으로써 시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무감찰활동을 실시하고 또 부서간 업무협조체계라든지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태점검 및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자체 종합감사계획은 금년도에 총 10개 기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기강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 각종 감사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역동적인 시정홍보입니다. 업무의 반은 홍보라고 합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멀티미디어 시대에 감각에 맞는 시정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언론사나 인터넷 뉴스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방송작가나 여행 레저담당 기자를 통한 기획보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대도시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도 계속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옥상 빌보드 광고라든지 수도권 LED전광판 광고, 강남터미널의 와이드칼라 지하철의 PDP광고 등에 주력하겠으며 그밖에도 공익캠페인이나 CF광고를 통한 대외홍보에도 홍보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제작입니다. 금년도에 시정홍보물 영상홍보물입니다. 예산 6,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하고 그동안 여건이 바뀜에 따라서 금년도에 제작을 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 및 통계관리입니다. 최근에 행정기관에 대한 국가소송이라든지 민사 행정소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송무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업무는 총 13건입니다. 국가소송 1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6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송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송무능력 함양을 위한 행정절차교육이라든지 행정심판, 소송 관계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업무능력을 향상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함으로 해서 소송자체가 제기되지 않는 그런 여건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통계는 2011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 광업·제조업 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크게 3가지입니다. 이런 조사들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통계연보라든지 사업체조사서, 지역 내 총생산 추계서 등을 발간하여 각종 행정자료나 업무에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기분 좋은 글귀가 한 글 보이네요.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의회 와의 소통강화, 뭐 어떻게 소통을 잘 강화 할 참인지 그 방안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의회 에서 부결하든지 이런 거를 좀 따라 줄 의향이 있느냐고 그걸 질의 하는 겁니다.

예,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현재의 시중에서도 화두도 소통이라고 많이들 이야기 합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과 의회 입장은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또 상반 될 수도 있고 서로 소통을 통하여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해하고 설득하고 또 저희들이 의회 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는 과감하게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특별하게 업무보고에 한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어떤 사업에 관하여 시의회 에서 보고도 하기 전에 이미 관련된 분들은 먼저 소문을 다 듣고 저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모르지만 시의회 와의 긴밀히 협조를 해서 우리 의회 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적어 놨지만 실제상 항상 보면 주민한테 먼저 알려서 그걸 의회 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못 배길 정도로 그렇게 몰고 가서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떻게 보면 시의회 가 독립적인 어떤 감시 기구가 아니고 시 집행부의 하부기관으로 지금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의회 가 정말로 제대로 된 의회 를 집행부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문경시정이 정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를 자꾸 좀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있어서 유감스럽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그런 것을이 개선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채무현황에 대해서 농공단지조성에 관한 채무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특별회 계입니까, 공기업특별회 계입니까, 아니면 일반회 계입니까?

저들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 계가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 발행하는 농공단지조성채무는 저희들이 채무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산양2농공단지, 가은2농공단지가 분양공고에 들어갔습니다.

예.

분양을 하게 되면 업체가 들어올 때 50%부지가격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상환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순수하게 시 채무보다는 수혜자 채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분양대금으로 갚아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일단 부기가 명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공단지에 관한 것도 부채로...

예, 예.

기업특별회 계로 기타특별회 계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공기업특별회 계...

아... 지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 계에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작년 말 제가 그 채무를 4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신기산업단지 조성하기 전에 100억을 그... 기채를 내기 전에 460억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560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작년 연말에 보고 드렸던 데도 478억이 됐습니다. 기채낼 때... 기채라는 게 2012년도 운영계획에서도 보시면 43억 8,500만원은 상환합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지방채 내는 것도 3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상환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연간 한 50억 정도는 계속 상환을 해 나가게 됩니다. 100억씩 내도 크게 안 느는 이유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기채 내는 계획에 이것으로써 거의 종료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계획에 없습니다만 지방채 전체 규모는 매년 한 4, 50억씩 줄어들게 됩니다.

2011년도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우리문경시의 부채가 460억 이라고...

연말 예상에...

예, 예... 아니요... 2011년도 그러니까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460억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 기 중에 연도 중에 100억을 기채를 내서 신기산업단지에 토지보상을 했고 올해 또 모자라서 일부가 다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수치가 아닌 것 같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지난... 작년에 보고 할 때는 476억 4,400억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중에서 변동 금리라든지 금리문제하고 그에 따른 상환에 따라서 끝 단위가 몇 억은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2011년도 말에 요렇지만 2012년도에는 484억 7,700만원을 예상은 하는데 끝 부분에 몇 억 1, 2억 정도는 약간 좀 수치는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476억 4,400만원으로 보고를 드린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 채무내역과 상환내역을 상세히 좀...

예, 그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인 소송업무가 있는데 아까 전에 13건 중...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 대충 다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국가소송이 1건, 행정소송이 6건, 민자소송이 6건 그렇게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대부분 어떤 겁니까?

민사소송은 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임금청구라든지 뭐...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 내가 돈 덜 받은 것이 있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하고 사업의 어떤 차이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다든지 주로 손해배상이 민사소송이고 국가소송은 법무부장관이 원래 당사자입니다만 저희들은 주로 보면 소유권 확인소송이 국가소송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벽한 법무행정추진 내용에 보면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시 입법예고를 준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는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사용하는데 옛날에 종전에는 주로 게시판에 공고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활성화 되니까 인터넷으로 공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높습니다. 시군에 거의 공통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입법예고란 난이 따로 돼있습니다.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별도의 그것 없이 바로 열수 있도록 그래 돼있기 때문에 실효성문제나 효율성문제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지역에는 고령화 돼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볼 때 연세 드신 분들이 인터넷을 열수 있느냐, 그래서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입법예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싣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중요한 그런 사항은 홍보지라든지 이런 데도 게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진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문경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보면 특별기업으로 자금을 50억씩 내주고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 위원회 구성현황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건 지금 기업에 투자유치보조금 관계...

맞는데, 그러니까 위원회 를 적극 활성화해서 지금 원활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은 각종 위원회 가 제가 알기로도 한 1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구성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예.

위원회 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시장님이 인사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거의 한 80%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뭐 한 50억 이나 이렇게 주고자 할 때 그런 위원회 의 역할이 과연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건지 그 구성 비율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는 각 소관별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촉을 하거나 선임을 하게 됩니다. 위원회 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비중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라든지 직결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위원회 운영은 각종 위원회 를 하게 되면 위원회 에서 오간 대화 내용이라든지 다 지금 기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그 구성 비율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각 부서에서 원칙은 각종 위원회 마다 언론인이라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전문분야에 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는 것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선임에 관해서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고 정말로 적합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원론적인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말입니다. 시장님이 주고자 할 때 결국 시장님 인사권이 있는 분들이 정말로 똑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도 투자유치보조금조례를 몇 번 해보니까 위원들도 나름대로의 책임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가 발언했던 내용이 기록이 되고 하니까 나름대로는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맹 많이 하시는데 사실 기업유치지원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고 많이 받는 데는 한 50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위원회 활동 내용면에서 들어가 보면 30분 정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위원회 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법을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위원회 현황을 제가 봐서 문경시가 지금 손을 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한 50%미만대로 공무원들이 참석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추진되어야 위원회 역할이...

아, 공무원 참여하는 숫자를...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뜨려야 원활하게 위원회 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다음부터는 분명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민간인이 50%이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성도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데요, 녹색생체 체험관 조성이라 해가지고 가은에 3년간 계획에 280억 사업에 용역입찰 본 적 있습니까? 서울 쪽에서요.

정책기획단에서 본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봤습니까?

예, 예.

그럼 문경시에서 주관 한 것이 아니고 어데 저 정부에서 한겁니까?

아닙니다. 문경시의 사업인데...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사업자체가 뭔데, 어떻게 됐다는 내용.

조금 있다가 정책기획단 할 때...

정책기획단에서.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새로운 도약이라 여기에 관련 된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두 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중에 말입니다. 문경시 채무현황이 제가 알기로 여기 11년 말에 478억 저도 한 468억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아는 것 보다도 한 10억 정도 더 기록이 돼 있고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가지고 문경시에 부채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 난 것 같이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때 마다 왜 이렇게 부채가 많으냐, 물을 때 마다 아주 대답하자면 곤혹을 치러요. 이부분에 대해가지고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든지 홍보를 좀 하든지 해가지고 정말로 문경시에 부채가 얼마인지 시민들이 알고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채무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채무는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농공단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로 하려고 하면 산양농공단지 100억 이상이 들어가고 신기공단 같으면 몇 100억씩 들어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돈을 넣다보면 다른데 돈이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효과가 뭔가 하면 이율자체가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한 3.5% 정도 됩니다.

아니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고 다 서류를 봐 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시정에 대해 가지고 듣고 봐서 아는데요,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고 이래가지고 현재 여기 보니까 2011년 말 478억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4,780억으로 늘어난다 이거 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채가 많으냐고 저한테 자꾸 물을 때, 이게 뭔가 홍보가 잘못 됐든가 정보를 어떻게 잘 못 알고 있고 또 누가 이런 말을 흘리는지 상당히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시정에 루머가 안 떠돌도록 적극적인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안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와 소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에 의결된 내용을 부정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의회 의사일정 및 의회 활동을 방해한 적이 있는데 악법도 법인데 의회 의결된 내용을 부정하는 건 그건 무슨 이유에서 의회 의결된 내용을 부정 하셨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도 평소에 없던 요런 업무계획에 넣은 이유는 그동안에 의회 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뭔가 좀 발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고...

아니요, 작년...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분명히 의회 에 의결된 내용을 부정하는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의사일정이 엉망이 되고 의원들 의회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한 거는 의회 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지요?

제가 답변하기가 아까도 말씀드렸...

그럼 누가 답변해야 되요, 답변하실 분 나오셔 가지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종전에 안 들어가던 거를 넣은 이유는 그만큼 의회 를 존중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1%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재정자립도가 올라가서 좋을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중앙정부 보조금을 덜 받아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지방세수가 늘어서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 보조금을 덜 받아서 이게 올라간 건가요?

예, 제가 아까 설명 드렸을 때 말씀 드렸듯이 보조금은 약 한 15.1%가 늘었습니다. 올해 국·도비가 좀 많이 늘었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작년 연말에 19.25%에서 약 한 0.8%정도가 늘어난 거는 보시다시피 5페이지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세가 10.7%정도 늘었고 세외수입이 약 한 61억 정도로써 11.4%가 늘었습니다. 주요인은 여기에 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가 늘어난 것이 공장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다른 게 있는 가요?

그건 세무파트에서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 저희들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재산세, 자동차세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공장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주로 재산세 인데 재산세도 일부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 작년하고 변동이 없잖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올라가는가요?

그건 아직 좀 더 종합적으로 제가 해서... 제 생각만 갖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많은 개발행위들이 이루어지고 또 귀농·귀촌운동으로 뭐 예를 들면 산북에서도 많은 집들이 들어서면서 그런 요인도 있겠고 결과적으론 좀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 의원들이 질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정책기획단

정책기획단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 201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입니다. 문경새재를 브랜드 마케팅화 하여 스토리텔링코스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교육청,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문경새재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왔으며 앞으로 사이버 홍보는 물론 지난 연말에 제작한 볼펜 등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문경새재 브랜드스토리 마케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SPC를 설립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와 사전재해 영향성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신청서류 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일원 부지 33만㎡에 조성할 녹색문화 상생벨트 사업은 작년 4월 설계용역 원가심사 및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월 20일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에 따른 제안공모를 하여 업체가 확정됨에 따라 협상 후 계약할 예정이며 사업 타당성 검토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경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 개최 추진입니다. 지난 12월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이 의결되어 국방부에서 조직위원회 창설준비단을 구성하고 금년 1월17일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2015 문경시준비위원회 를 구성하고 2015대회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공개최의 초석이 되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대학교 관련 연수원건립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수원은 작년 11월 3일 건축허가가 되었으며 현재 조달청에 공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가 결정되면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9월에 개원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연수원 또한 작년 11월 10일 건축허가가 되어 대학 자체에서 공개 입찰 중에 있으며 시공사가 결정되면 금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 특수시책 문경새재 브랜드 스토리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제작입니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한 문경새재 관광정보를 제공 홍보하기 위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금년 초 제작 완료하여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는 계속 사업이 시행 되는가요?

지금은 각 부서와 협의 중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업체에다가 지금 보완서류를 해놨습니다. 보완서류가 오면 해가지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허가 조속완료, 각종 행정적 지원 적극 협조, 이거 뭐 진행 한다는 얘기인데 작년 연말에 의회 가 그 난리를 친 것도 이 문제 때문에 그래 됐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 바뀌니까 각종 정책이 다 바뀌고 하던 것도 중단하고 하는데 문경시는 단체장이 바껴도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실 생각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들이 서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지금 현재 4월 이후로 신임시장이 오면 또 판단을 받아보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일단 그때 가서 판단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대책에 보면 인·허가 조속완료 하고 지원사항 적극협조 한다는 거는 곧 시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유네스코 문화... 그거 하는 것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새재를 개인 업체한테 준다는 거는 좀 모순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거요.

개별법에는... 요거는 문화제 현상변경이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평가라든지 뭐 이런 교통역량평가 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얘기해 나왔어요,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 된 사업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하고 사전재해영향성평가, 환경성영향평가 그다음에... 뭐 그런 사항은 이미 하매 된 사항입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중단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없는가요, 중단시킬 수가.

지금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인체육대회 관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경북 도내 6개 시군이 같이 분산 개최하는 건데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성공적인 개최가 어려운 상황인데 도하고 얼마나 지금 협조가 돼가고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군지원법이 돼가지고 4월 되면 공포될 예정입니다. 공포가 되면 우선 중앙에 창설지원단을... 창설준비단은 구성됐습니다만 또 조직위원회 를 구성하고 우리시에도 지원회 를 구성해가지고 지금 도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6개 단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해가지고 지금 해야 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군인체육대회 를 유치를 했어도 도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면 사실 성공적인 개최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느 누구의 개인욕심 때문에 꾹 쥐고 왔었는데 조속한 시기에 도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개최가 되려면...

안 그래도 협조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국방부도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 뒤에 앉아 가지고 등한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 지금 도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4월에 법이 공포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할 사항입니다.

문경시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대회 이기 때문에 도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입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이 6년 동안 약 10만평 부지에 1,400억원 작년도에 용역비실시설계비가 42억 5,000만원을 가지고 일단은 설계를 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난번에 설계이후에 어떤 협의회 나 위원회 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까?

아직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2억 5,000만원에 대한 1,400억을 어떻게 써야 되는 내용은 영상문화지구하고 각종녹색문화지구 이런 지구가 되어 있고 향후에 1,400억을 어떻게 5년 동안을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도에 추진계획을 보면 9월 달에 실시공사 착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금년도에 12월 달에 대선도 있고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어마어마한 국책사업에 1,400억의 향방이 앞으로 행여나 이부분에 계획변경이나 국비예산이 5년 동안에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이 부분들의 사업이 혹시 어떤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리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됐을 때에 이부분의 사업이 성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용역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있고 위원회 가 설치돼서 하겠지만 저들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시 좀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에 대한 어떤 국비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대로 올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도 지금 사업들이 돼 있지요, 그지요.

아, 예.

인근지역에...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휘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입니다. 문경새재브랜드스토리마케팅 내용에서 지금 스토리텔링 코스개발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까, 1월～2월 사이에 애플리케이션 제작이 완료 된다고 했는데 지금 구체적인 개발된 내용을 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특수시책 말이지요?

예?

특수시책 제일 뒤에 애플리케에션...

어떤 내용으로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코스개발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스토리 코스개발은 우리가 관광지가 많잖습니까? 1박2일할 때, 2박3일할 때 코스가 쭉 있어요, 그럼 한 10개 코스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은 우리가 문경새재라든지 전시박물관 그다음에 석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스토리텔링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하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기 때문에 문경에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정말 처음부터 잘 만들어야지 이것이 오래오래 문경의 브랜드로 남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 대상이라든지 수준도 그렇고 그 내용에 대한 걸 좀 깊이 있게 코스를 개발해 주시고 스토리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코스는 일반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다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스토리에 대한 것은 좀 신중하게 해서 정말 문경새재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마케팅을 해주기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무파악 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브랜드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영상문화복합단지하고가 동시에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문경새재는 길에 관한 유네스코에 어떤 등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다 21m짜리 콘크리트로 인위적인 어떤 건물을 지면 두 개 중에 한 개는 안 될 걸로 생각하는데 정책기획단은 사업을 두 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리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늘상 하던 거니까 올린 겁니까?

앞에 브랜드스토리마케팅하고 영상복합단지조성사업 두 가지가... 하나는 없애는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렇지요, 자연생태 그 다음에 길에 관한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인위적인 건물이 분명히 없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유네스코 등재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안 한다 그러면... 영상문화복합인가 뭐 한다 그러는데... 정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두 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고...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영상문화복합단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무부대에 관해서 이전이 12월 달에 준공이 되면 이전하지요, 그지요?

예.

그러면 군인체육대회 도 국방부와 경상북도하고 우린 장소만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저들이 이렇게 막... 홍보... 우리가 관내 홍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됩니까, 저들은 유치를 함으로써 유치만 해놓고 그다음에 공은 돈이 많은 경상북도나 대한민국 국방부로 떠 넘겨야 되지 4,200예산을 가지고 하는 시가 이것을 자꾸 어떻게 한번 해보려는 욕심을 부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 자체를 경상북도에 떠넘기고 “너 거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원법이 4월에 발효가 되면 4월 중으로 지금 국방부하고 도하고 이 사업은... 사실 이사업의 주체는 국방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다도... 국방부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보조지원해가지고 다 같이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 문경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예산자체도 앞으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인체육대회 관람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민간인들한테 돈을 1,000만원씩 받은 거 있습니까? 있었지요, 작년에 그지요?

아...

그리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에 의해서 지원이라네... 이래가지고 또 100에서 300만원에서 민간인들한테 또 받았지요, 시민들한테 그지요?

그건 지금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 조금 살 만하신분들 집행부에서 돈 내 놓으라 해서 돈을 안 줄 사람도 없지만 줘도 기분 좋게 주는 것 같지 않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시가 시민들한테 재정적인 압박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양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숭실대학교 건립에 관해서 지금 부지매입을 100%완료 했습니까?

예, 그건 다 됐습니다.

100%다 샀습니까, 등기 했습니까?

예?

등기했습니까?

지금... 등기는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사실상 반도 안 사고 그냥 매매계약서만 가지고 우리 기업유치지원금이 나갔지요? 15억이.

예, 나갔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법상,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을 하겠습니까, 부지도 확보 안 했고 계약서만 가지고 등기이전도 안 된 건데 이런데 돈을 10억씩 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다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건축허가가 작년 11월... 연말에 나갔는데 부지를 다 안 사고 그냥 건축을 한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서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부지를 다 사지를 안 했는데 남의 땅에 건축을 한다고 설계허가를 들어 왔는 거를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제가 우리 집을 짓는데 남의 땅에다가 집은 짓겠다고 설계를 넣었을 때, 해줄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좀 투명해 져야 되는 건지 제가 구분이 안 갑니다. 얼마만큼 저들이 자꾸 이런 걸 캐묻고 뒤비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뒤빈다고 하면 집행부에 또 덜 좋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남의 땅에 건축을 하겠다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는데 건축허가를 내 주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응천 의원님이 분명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숭실대학교 저희들 보조금 얼마 집행 했습니까?

15억 집행 했습니다.

15억씩 집행하셨지요?

예, 예.

여기에 보면 저희들 투자협약서에 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만 첨부하면 보조금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위조된 것 같으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게...

돈이 15억씩 지급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에 30억 책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만들은 겁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위원회 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거의 다 제가 봐서는 시장님이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위원으로 거의 다 선임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이 시킨다면 그렇지만 결국은 인사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과연 본인의 목소릴 높여서 똑바로 할 수 있겠느냐, 위원회 역할을... 앞으로 보조금 집행하는데 한해서는 제가 봐서는 정말로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아무리 맹...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본인 사유재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와 있는 목적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녹봉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등기부등본도 확인을 안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노진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간지 얼마 안돼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문경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의 중대한 관심 사업인데 지금 문경시의회 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 를 구성해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한다 그러더니 지금 4월 30일까지 연장 됐거든요. 지금 토지대부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 됐습니까?

그건 안 됐습니다.

아직 계약서 작성 안 했어요?

새재지구에...

예, 예.

모든 것이 절차가 끝난 뒤에 실시계획이라든지 끝나고 난 뒤에 실행은 사업부서에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런 시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특별조사위원회 에서 할 때 내가 정책기획단에 그것에 대한 홍보도 좀해야 되고 또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있었던 거를 좀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서류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단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에 보고한 사항 그 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서류로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서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에 대해가지고 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녹색생태체험관 조성 이래가지고 시에서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월 중에 용역인가 3년간에 걸쳐 가지고 240억 사업 본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보는 거 용역을 맡을 사람을 며칠 전에 서울 쪽에선가 어데 문경시에서 입찰을 봤나요, 뭐라 그러나.. 그거... 했습니까? 3년간에 걸쳐 가지고 뭐 280억 공사 있었다는데 이 1,400억하고 이거하고 관련되는데 금년에 인제 공사를 용역을 줬는 건지요, 그것에 대해가지고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녹색문화상생벨트에 대한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와가지고 인제 그분들이 용역에 대한 기본을 가 와가지고 설명하고 갔습니다, 내용을.

설명만 하고 갔어요?

아, 그러니까 인제 그... 수주 받은 데서 와 가지고...

예.

저들한테 인제 어떻게 안을 잡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걸 협의하고 갔는데 나중에 인제 가시화가 되면 다시 한번 저...

그 회 사... 수주 받은 회 사는 어디지요?

그게... 동호지요... 동호.

예?

동호, 동호회 사인데... 동호.

그 공사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

예, 뭐 자세한 거는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입니다.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만약에 허가 취소를 하면 문경시가 어떤 제재가 돌아옵니까?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인제 서로 그렇게 되면 어떤 보상, 배상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로 문경시민이 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나 리서치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좀 뭐 인제 아직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로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물어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아닌가, 어떤... 오너의 정말로 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정말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것이 정말로 문경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더 좋은가를 찾기 위해서는 시민의 여론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식 의원 또 더 질의하실 것이 있어요?

의장님!

예, 예.

암만 바빠도 그렇지 우리 문경시 1년 사업계획을 그냥 대충한다는 거는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 저... 오늘 시간이... 이 의원님!

시간이 없으면 오늘 그만 정회 를 하고 눈 다 녹거든 다시 하시지요?

이 의원님!

예.

사실상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은 바쁩니다. 지금 눈이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건설국에서 다 나갔다 해도 지금 그냥 있습니다. 아직도 눈이... 그래서 아까 노진식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뿐 아니고 읍면에도 똑같습니다. 이래서 이걸 좀 해소하자는 얘기이고 또 우리가 책자를 나눠줬으니까 의원님들이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 의원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그것만 보고를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유인물에 대신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안 그러면 이응천 의원 말씀대로 정회 를 했다가 다음 날짜에 하든지 눈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거든... 예, 박성도 의원님!

예, 박성도 의원입니다.

뭐 의장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업무보고를 알아서 하도록 놔둡시다. 그래야 빨리 끝나지 중간에 또 개입은 오히려 자꾸 늦어지니까 국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예, 다음 52페이지, 축제를 통한 관광활성화입니다. 2012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4월 28일부터 5월 6일까지 9일간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기획전시행사, 특별행사, 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의 내용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그 외 전국MTB챌린지대행진,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 문경새재배전국패러글라이딩대회 가 개최되어 관광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53페이지, 문경철로관광 사업 입니다. 문경철로관광사업은 총사업비 137억1,500만원 중 민자 50억 2,500만원, 공공 86억 9,000만원이며 사업량은 관광열차 3량, 철로자전거 110대 입니다. 문경철로관광자원화사업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하내리 간이역사조성, 가은역사정비, 남은 단선구간 6.35㎞를 복선화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54페이지,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3월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2010년 3월 실시설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주)성신RST에서 사업이 부진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관광철로사업 기본기반시설 완료시점과 병행하여 관광열차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5 페이지,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28억원 투자되어 불정자연휴양림 내에 관광휴양시설 12동, 야외화장실 1동, 진입도로, 조경시설이 조성되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57 페이지, 전통망댕이가마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읍 관음리 전통망댕이가마 주변 정비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진입로포장, 팔각정자설치, 교량확장 등 2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8 페이지,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읍 각서, 하초, 진�회 � 일원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55억 2,500만원이 투자하여 불교대중 문화체험촌, 생활사 문화촌, 연계탐방로가 조성되며 2월에 건축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하고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8월에 토지매입을 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중부내륙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일원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13억 1,600만원이 투자되어 1인1목 식재, 목공예체험장, 캠핑장 등 그린체험관련 테마 숲을 조성하며 3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6개시군의 공동브랜드 숲 관광메가시티 구성으로 광역경제권 형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이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65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활성화를 위해 상해보험가입, 의식개혁 교육과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경 갈평1리 소교량 개체공사 등 29건에 12억이며 주민편익사업은 50개소 11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산북면 종합복지회 관건립입니다. 당초 연건평 260평에 19억 5,000만원으로 추진하였으나 산북면에서 연건평 600평에 사업비 35억원으로 건립 변경 계획이 제출되어 관련 부서 협의 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체육단체 육성지원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25개 연맹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 주요사업으로 4억 4,700만원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시생활체육회 는 37개연합회 구성되어 있고 9개 주요사업으로 5억 9,5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9페이지, 소외계층 체육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금 3,900만원, 저소득층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육성 및 운영입니다. 글로벌 스포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구 2개팀과 육상 1개팀에 25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만료 선수 교체 및 2012년 우수선수 영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활발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입니다. 2012년도 주요 체육행사는 27개 대회 로써 국제대회 1개, 전국대회 16개, 도대회 5개, 시대회 5개로 13억 1,6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체육행사 개최를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및 체육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국군체육부대 이전 지원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성공적인 이전 지원을 위한 관광사격장 구내도로 이설, 체육부대 주변 소하천 정비, 체육부대 후문 진입로 개설사업은 금년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체육부대 주변 산불방지 임도 연장개설 사업 및 체육부대입구에서 견탄2리까지의 버스통행로 개설사업은 인근 주민 및 체육부대와 협의 후 금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민운동장을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하고자 광특사업비 및 복권기금 등 국비를 지원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은 본부석, 트랙, 스텐드, 선수대기실 등 메인스타디움 보수 및 준비운동장 신설, 진출입도로 개설 등입니다.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에는 36억을 확보하여 12월에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문경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2012년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 후 2013년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보강사업으로 흥덕 건널목에서 공원 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족구장 케미컬코트 보수 사업비 1억 6,900만원으로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으로 시민정구장 조명설치, 문경읍 서울대병원연수원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동로면 천주산 체력단련장 및 주차장 조성, 점촌5동 5통 생활체육시설 설치 공사를 총사업비 5억으로 공공 및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세수목표는 374억 2,600만원으로 도세가 186억 1,000만원, 시세가 188억 1,600만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적기 안내, 과세자료의 체계적 관리, 비과세 및 감면분 일제점검, 정기분 세목에 대한 사전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용카드 납부 회 원사 및 전자납부를 확대하는 등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재산세 부과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간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만 3,600동의 건축물을 조사하도록 하겠으며 전수조사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 등 과세 누락 건축물을 확인하여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작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40억 5,500만원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12억 5,900만원입니다. 향후 고액체납자 분납유도 등 다양한 징수기법과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일반회 계 세외수입 목표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163억 8,300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25억 9,700만원으로 총789억 8,0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부서별 협조를 통해 세외수입 징수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이었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대금을 4일 이내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입찰 및 물품구매는 국가조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특히 연간사업 발주계획과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동로, 점촌4동, 기록홍보용 및 농업기술센터 업무용 차량 교체와 의회 사무국차량을 임차하여 관용차량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상은 총 2만 7,737필지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을 방지 하겠으며 사용중인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료를 부과 및 징수하고 시민불편을 겪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과 사업 잔여 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청사의 구조적·기능성 보강을 위하여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본청 청사 및 의회 청사 정비를 하겠으며 점촌1동 복합청사 신축은 보상 완료된 부지에 대하여는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 보상된 부지는 계속해서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및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지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알선 등 장애인들이 안정된 생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주간보호시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자활지원 사업을 통한 일하는 복지 제공입니다.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일을 통한 자활사업, 자활장려금, 희망키움 통장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과 문경지역자활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전국 최고의 친절하고 쾌적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업종별 친절교육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향토음식 홍보 및 모범음식점 관리를 위해 향토음식 박람회 참가업소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지원과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사전 행정지도 위주의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저소득 및 위기가정 맞춤형서비스 지원입니다. 위기가정 맞춤형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사회 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과 맞춤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경시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가족통합사례관리 사업 등 특화사업을 육성하여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 및 복지대상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사회 복지통합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지원사업으로 신축과 보수는 물론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 무료급식소운영, 독거노인지원사업 등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 양로시설, 재가복지시설에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적·질적수준을 향상 시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보육지원사업으로 보육시설에 운영비,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아동급식, 아이돌보미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103페이지, 자율과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입니다. 푸른문경 21에 3,700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켜 그린문경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범 실시입니다. 2012년까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전면시행에 대비 점촌3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종량제 전면 도입 시 예상되는 혼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33동 5,08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처리와 환경오염 예방 및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9,000만원으로 영신동 영신숲 외 3개소에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제공과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7페이지, 하수처리시설에너지자립화 사업입니다. 2012년 4월에 용역발주예정이며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철로관광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53쪽입니다.

예.

어디요, 53쪽?

예... 성신이 왜 퇴출에 몰려 있습니까, 성신은 민자를 유치했다고 해서 기업보조금까지 준거 아닙니까?

예... 그...

국장님! 이 의원님! 지금 순서대로 해 나갑시다. 총무과 하시고 그건 관광진흥과니까... 총무과 소관 업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다림) 의원이 안계시면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응천 의원입니다. 성신RST가 지금 퇴출위기에 몰린 것 같은데 지금 문경에서 기업유치해서 보조금을 줬잖습니까, 그지요?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그때 대단히...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의회 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직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매출현황 이런 것들이 사실... 기업유치지원금을 줄 때 하고 전혀 딴 판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지원이 됐는데 지금 사업승인을 취소하게 되면 이분들이 민자사업에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철로에 관해서... 관광철로사업에 민간자본이 50억 2,500만원이 지금 투자가 되도록 돼있는데...

아직 민자로 직접투자한 거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철로자전거에 있는 철로자전거는 성신RST에서 제작해서 갔다 놨던 것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예.

그럼 우리 문경시에서 그걸 샀습니까?

예, 지금 올해... 지금까지는 70대를 임대로 썼습니다, 임대로 썼는데 올해 그걸 사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8억 정도.

실제는... 철로복선화 사업을 해서 이 분들이 사업을 하기로 했잖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지금 성신RST 공장까지 철로를 놔주기로 하고 문경에서 사업을 유치했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철로를 놔주지 않아서 차량을 만들어서 지금 그... 만드는 비용과 옮기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우리 문경으로 온 것 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그 사업을 우리가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이행을 못해서 지금 부도 직전에 온 거 아닙니까?

저들이 지금 성신RST하고 처음에 기업을 유치할 당시에는 협약체결을 해가지고 기업보조금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간 적이 있는데 이 성신RST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사실 우리시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신RST에서 요구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철로자전거를 사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 철도객차차량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자기들 공장까지 기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내용하고 또... 자기들 공장 진입로를 확장해 달라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시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입로 확장하고...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철로자전거를 매입해 달라는 것도 저희들이 올해 매입할 계획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안 되는 사항이 점촌역에서 자기들 공장까지 철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신에서 문경선이 아니고 가은선을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 저들이 가은선 정비를 지금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관광열차 제작도 옳게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저들이 계속 성신에다가 이 사업에서 손을 좀 떼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업체하고 서로 협약을 맺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올 3월 25일이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신에서는 아마 3월 25일 지나고 나면 자동적으로 협약이 무효가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우리가 성신하고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가지 기차를 점촌역에서 성신 공장까지 운행해 달라는 거는 시에 어떤 힘으로써는 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철로를 놔 주기로 해서 이렇게 성신이 마성에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걸로 저는 그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장까지 인입선은 다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로가 지금 안 놔진 이유가 우리시에서 책임을 못 지는 일을 해준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운행을...

그러니까 운행을 철로를 놔 주는 거 의미가 뭐 있습니까, 운행이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철로를 놔 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운행... 지금은 문경선 철로가 폐선이 아니고 휴선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코레일에서 갖고 있습니다. 저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운행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점촌역에서 그 공장까지 철로보수를 하고 하는 것이 거의 한 100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100억을 시비로 투자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저들이 좀 부족합니다.

실제로 성신RST에 대해서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실제 직원이 한 13명 정도 뿐이 안 되고 의료보험이라든지 급여가 사실 우리시에서 기업유치지원금을 줄만한 어떤 조건을 못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한 것 같았었고 그다음에 이후에 어떤 사업들이 철로를 만들어 제작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좀 잘 진행이 안됐었거든요. 그다음에 RST 회 사를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 자기자본부터 해서 그 사업을 우리 문경시에서 기업을 유치할 만큼의 어떤 건실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로자전거,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득권을 줄 테니까 와라 이래서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은 우리 문경시에서 얻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도 어떤 사업에 상당히 무리를 가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왔을 때는 기업유치목적은 그렇습니다, 고용창출이고 지방세수의 확대고 이런 건데 그런 걸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억지로 생색내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경과 성신 두 곳이 다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성신회 사가 우리지역에 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저들이 그 외에 다른 지원방법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예, 김지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충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당초에 성신산업하고의 우리 철로관광사업을 우리가 본 계약을... 본 협약을 한거잖아요, 그지요? MOU가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은 좀 잘못된 게 좀 있었고 이 사업을 성신에서 할 수 있는 관광철로사업이냐, 그 당시에 우리가 좀 급하다보니까 성신하고 전문적인 관광회 사가 아닌데 하고 단순하게 그냥 철도차량만 제작하는 회 사가 관광사업에 과연 뛰어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 된 게 있었던 거 같고 그나마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3월 달에 본 협약이 파기됨으로 인해가지고 성신하고 관광철로사업이 다행히 끈어지게 돼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후속관광열차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이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방면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경관광진흥개발하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롯데관광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관광회 사들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문경관광사업에 대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쪽하고 좀 신빙성이 있게 앞으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쪽하고 계약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하고 아까 이응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신에 여기 끌어들인 이상 또 성신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해 주고 그다음 그런 식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쪽으로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거는 놔두고 71쪽에 국군체육부대 이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체육부대가 완성된다고 하면 지금 사업이 관광사격장 구내도로이설, 체육부대 주변 이렇게 여섯 가지 있습니다. 여섯 가지 중에 예산이 총 30억 4,900만원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 확보 된 것이 11억 300만원뿐이 예산이 안 돼있습니다.

예, 예.

그럼 미 확보예산이 19억 4,600만원인데 이걸 추경에 다 할 수 있겠느냐, 예산이 20억 정도가 되는데 20억과 그다음에 앞장에 산북에 복지회 관이 갑자기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추경에 쓸 만큼 넉넉하게 있습니까? 재원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요런 사업들은 사실 국군체육부대하고 서로 쌍방간의 서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연말 체육부대 이전사업과 동시에 이런 사업을 완료해 달라는 체육부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은 최대한 맞춰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사정이 좀 여의치 않으면 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잘 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돈이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고...

예, 예.

추경에 20억을 마련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국체육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 에 승인을 안 받고 이면으로 약속한 사항들 안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요구는 없습니까?

지금... 체육부대하고 저들이 좀... 약속한 사업... 그런 것이 한 열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대이전이 되고 난 뒤에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지금 요런 부분들은 다 들어갑니다. 열 가지 사항에 들어가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좀 빨리 세워 주시면 저들이 좀 최대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세워주고 싶어도 지금 동네 안길포장 이런 것도 3년, 4년씩 걸쳐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많은 돈을 한꺼번에 우리시에서는 좀 잘 써야 되는 부분인데... 산북과 그다음에 국군체육부대 이것만 해도 하매 약 30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 같으면 새마을 도로 안길포장 이런 것들을 2년, 3년 할 돈을 1년에 추경에 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과다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건데...

예, 이거 좀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의원님들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앞으로.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에서 65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4,400과 수련대회 2,600만원 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지요?

예, 예.

4,400인데... 지금 문경시 새마을회 만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예를 들어서 바르게라든지 생활개선회 라든지 이런 단체들에 이런 거를 요구했을 때 그에 대한 재원은... 이 재원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연속해서 들어갈 재원이란 말이에요. 일회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해보험을 1년 짜리를 든다고 그래도 다른 단체에서 이런 것들이 들어 왔을 때 최소한도로 우리 문경의 8개 단체 이상이 되는데 5×8=40... 5,000만원씩 하면 4억인데 매년 4억씩 이렇게 지출을 걱정해야 되는데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좀 검토해봐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예, 새마을지도자 뿐만 아니고 이·통장들도 상해보험에 가입돼있고 두개 단체는 돼있는 걸로 알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런 걸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통장님은 어차피 조례로 인해서 급여를 지급하니까 별 문제는 없지만... 개발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정말로 왜 새마을만 주느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시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매년 5억씩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요.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가지고 간단히 좀 제가 질문 할 테니까 간단히 좀 대답해 주세요. 저는... 문경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인사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한 것이 있는데 지금... 7급에서 6급 승진하는 거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서열 순위가 돼있으면 거기에도 배수제가 돼있나요?

예, 다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순위에...

배수적용이 됩니다..

순위대로... 7급 순위대로 해가지고 6급으로 승진을 안 하고 7급도 뭐 5배수, 4배수, 3배수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인사권자가...

예, 예.

자율적으로 배수 안에 들어가면 승진 시킬 수 있나요?.

예, 예.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그것도 그렇게 돼있나요?

예, 예. 다 돼있습니다.

하여튼 인사행정을 이번 기회 에 좀 똑바로 해가지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정말 평가받는 사람이 말이지 적재적소에 가가지고 불평불만 없는 인사행정을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소관인데 명품교육... 호계 정보화마을 말입니다.

예, 예.

정보화마을이 2억이 예산이 섰는데 제가 오늘 전부 실과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문경시가 향후 교육 및 관광, 스포츠 도시로 특히 글로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지고는 호계 뱃나들 말입니다, 거기도... 예천에 삼강주막 그 조그마한 게 요새 엄청난 변화로 인해가지고 관광지가 됐는데... 역사성을 재조명 해가지고 총무과하고 제가 보니까 연관되는 과가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과, 새마을체육과가 연관되니까 그분들이 좀 새로운 아이템이나 안 그러면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니면 아이템을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 국군체육부대가 이전해 올 때 그에 맞춰가지고 지금 쯤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거를 해가지고 정보화 마을하고 연계시켜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미리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뱃나들 정보화마을이 올해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지정이 됐으니까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이러면 회 의가 끝이 안 납니다, 지나간 거는 지금 현재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있어서 하시고 박성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참고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예, 예.

그래하시고... 새마을체육과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새마을체육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세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8쪽에 국·공유재산 관리강화에 재산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10년, 11년, 3년간 우리시가 소유한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변동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필지별로 말입니까?.

예, 우리시가 재산변동이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자 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8쪽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이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 로 가는 게 우리 문경도 상당히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 연금이라든지 노령화기금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과 봉사 이런 걸 병행하면서 보수를 받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확대를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쪽에 아동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 하는데 여기 대상자라든지 지원방법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96쪽에...

예.

아동 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

중간쯤에 있네...

예, 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김동복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가서 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아동 청소년 뮤직 희망 케어링은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올 신규사업인데...

예.

만7세에서 15세 초등학생들이 희망을 하는 경우에 월 18만원 정도로 보조를 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기회 를 주는 겁니다, 올해 처음....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기는... 1년 단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 하는 겁니까?

아니요, 평상시...

방과 후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 시피 2012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청소년... 뒤에 센터 여기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하고 사업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예, 박성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9페이지 보육 및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지원 있는데요, 아동복지 사업추진에 대해가지고 신망애육원 지원 1개소에 얘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64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8억 이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이래 보니까 1년에 뭐 64명이 한 8억 정도 들어가면 1인당 월 한 100만원 되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건물 리모델링하고 뭐 신축한다고 21억, 또 지하에... 지하열 이용해가지고 뭐... 그거 한다고 한 6억 얼마 들어갔지요?

예.

또 시에서 한 9억 정도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5, 36억 더 투자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 복지사업 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 어떤 일은 복지법인에 대해가지고 사람 숫자와 지금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하고 균형이 맞는지, 안 맞는지, 너무 복지가 넘쳐나는 거는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고요.

신망애육원 사업은...

잠깐 기다려 봐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데는 후원금을 개인구좌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모금액을 연중 혹시 복지과에서 보고를 받는지,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신망애육원 보육사업은 고아원 사업 아시지요?

예.

그러니까 국책사업이고 또 후원금 받는 부분은 투명하게 다 저들한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을 얼마 받고 우리시에서 운영비를 얼마 주고 해서 총 예산결산을 연말에 꼭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언제 그런 걸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저...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복지가 참 좋아요. 정부시책도 일자리 창출, 복지, 지금 뭐... 양당 정당도 정치 슬로건으로 내 걸고 정책으로 입안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문경시에서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편부나 편모 또 할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아버지 엄마가 전두 나가있는 애들, 또 외국인 가족이 아버지가 가고 또 어머니가 가고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는 애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 신망애육원에 있는 애들보다 더 처참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도 있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내가 볼 때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온다는 거 그건 좋은데 시에서 또 보태가지고 작년에 35억 36억을 들여 가지고 정말 국가복지정책을 이렇게 한군데로만 쏠림현상이 나도록 해줘도 되는 게 제가 그 가보지는 않았는데 요새 뭐 건물 작년에 그 정도 지었으면 호텔 거의 안 맞겠나, 애들로 봐서는... 수준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구석구석 좀 살펴 주세요. 과장님한테 부탁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정말 편모편부 또 아버지 엄마가 어디로 가고 없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애들이 많아요.

예, 관심 있게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보건기관신축사업 중에서 실제 우리 문경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몇 명이나 됩니까?

19명 있습니다.

19명요?

예.

그중에 좀 나눈다면 한방과 일반의사와...

치과의사가 2명 있고 한방의사가 5명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의사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119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칭은 구강보건사업이라 했지만 실제상 이래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구강도 중요하지만 비만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것을 같이 병행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내용은... 113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면 어린이 건강지킴이교실을 운영한다, 라고 보고 돼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두 개 학교 정도를 비만아동이 많은 학교에 대해가지고 저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차피 이렇게 나가서 방문을 하는 것 같으면 학교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갈 때 여기에 꼭 의사도 같이 좀 포함을 해서 비만과 구강 이런 쪽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125쪽에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제상 위에 큰 라인에 보면 건강을 평가하고 가구별 건강문제에 적합한 맞춤형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평가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여기서 행정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 복지사 이 사람들은 건강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고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의사도 꼭 동행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평가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가 같이 나가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시민문회 회 관

회 관장 전경자 시민문화회 관장 전경자입니다. 늘 시민문회 회 관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29쪽 입니다. 문화회 관은 우수한 문화창작물 기획공연과 영화상영으로 시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뮤지컬, 연극 등 자체공연과 한국문화예술회 관 연합회 지원사업으로 2회 등 매주 셋째 주는 정기적인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상영은 작품성과 우수영화를 선정하여 매주 8회 상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관행사로 각종 기념식 및 세미나 발표회 등 대공연장과 문희아트홀에 각 50여회 행사를 지원 운영하겠습니다. 전시관 대관으로 도자기 및 서예, 도예가 협회 전시회 등 대관 행사를 100여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0 쪽입니다. 공연안내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 문희서포터즈 운영으로 기획공연, 영화상영시 공연안내 및 객석관리, 공연모니터링 활동으로 문화의 격을 높이도록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대공연장 냉동기오버홀 교체 등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서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및 장서확충으로 이용자의 희망도서, 베스트셀러, 신간서적 및 전문서적 비치로 신속한 지식 정보 제공처로써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도서관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매체에 소개된 서적을 매주 조사 구입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배움의 장으로써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문화강좌 운영으로 각 도서관별 다양한 문예활동을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도서대출증 발급 확대사업 등 다양한 책 읽는 문화시책을 펼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 낭송회 , 시 문화전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정비 사업으로 서가구입, 중앙도서관 화장실보수공사 등 11건 1억 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보강 하겠습니다. 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인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회 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광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올해 영화상영하는데 본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회 관장 전경자 2억 200만원 돼있습니다.

2억 200 서 있어요?

회 관장 전경자 예.

매주하면 이거 너무 안 많은가요? 영화상영이... 암만 문화사업이지만...

회 관장 전경자 그래서 올해부터 셋째 주는 공연을 해서 이틀하고 이틀 정도는 문희아트홀을...

그럼 매주하게 되면... 여기 보면 문희아트홀에 발표회 50회 , 기타행사 해가지고 교육 및 세미나 100회 하면 하루도 쉬는 날이 없거든요.

회 관장 전경자 그래서 현업부서로 올해부터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영화상영을 좀 한달에 두 번... 격주로 한다든가 영화상영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2억 200만원이면 엄청난 돈인데 반만 줄여도...

회 관장 전경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추진입니다. 2009년 2월에 착공하여 2011년도까지 682억원을 투자하여 83%를 추진하고 2012년도에는 140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동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 9월 착공하여 2011년까지 15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며 2012년에는 5억 8,400만원을 투자하고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갈평, 용연 우·오수 분리시설공사입니다. 문경저수지 상류지역인 갈평, 용연리의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마성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함으로써 문경저수지로의 오수유입을 차단하고 마성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관거 12km, 배수설비 121개소이며 총사업비는 50억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1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3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산양, 산북, 농암 우‧오수 분리시설공사입니다. BTL 사업외구역인 산양, 산북, 농암지구의 관로를 정비하여 기존 처리장으로 연결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오수관로 27km, 배수설비 701가구이며 사업비는 145억원입니다. 2012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5월 재원협의 등 행정사항을 이행한 후 2012년 6월 착공하여 2016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 점검 및 보수입니다.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차집관거 83㎞에 대해 CCTV 촬영을 실시, 누수부분을 찾아내 보수함으로써 불명수를 차단하여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부터 CCTV를 촬영하고 9월부터 보수사업을 시행하여 연내에 마무리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를 맑고 깨끗하게 처리함으로써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써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에 설치하고 총사업비는 41억 8,700만원입니다. 2011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2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성도 의원입니다. 이거 BTL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끝나가지고 금년 6월까지 가동시험을 한다 그랬는데 한 6개월 또 지원 됐거든요.

아닙니다. 당초에...

작년에 내가 시정... 할때는 그래 들었는데 그 지연 이유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꾸 공사가... 하고 있는데 계속 지연 되는 이유...

당초 계획이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 돼있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지역관내인데요, 호계 막곡에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리에 중창, 하창, 상창이 있는데 하창이 완전히... (“청취불능”)... 돼가지고 있는데 그 또 해가지고 인제 다 잘 돼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막곡에 가보니까 거기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인데 또 두 군데 쏙 빼나가지고 BTL사업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렇지요?

저들은 당초에 이 사업지구 전체를, 우리 처리구역 전체를 다 환경부에다가 해달라고 요구를 다 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실사과정에서 아마 좀 떨어진 독립가구나 사업비가 어떤 효과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드는 지구 이런 데서는 어떤 국가 예산사정상 제외된 구간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 BTL사업이 완료된 후에 저들 시 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해야 될 그런 구역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호계 이런 데는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누락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시간 나시면 한번 소장님 한번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데는 오히려 좀... 여기는 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예산이 확보 될 때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데 빠져있더란 말이야... 그 점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8) 사회 복지센터

YOYO공연예술단 이거는 아래 행정동우회 할 때 색소폰 부셨던 그분들인가요?

사회 복지센터 소관... 예, 박성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 복지센터 업무보고에 대해서... 예, 이응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쪽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회 관 교육에 보면 읍면동을 9개읍면동을 다닌다고 했는데 교육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지요?

김휘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일원화 돼가지고 사회 복지... 여기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노진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