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환경녹지국장 김일토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서 환경녹지국장이란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환경녹지 업무에 대해 남다른 열정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규관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최규관 인사) 최능배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최능배 인사) 고중인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고중인 인사) 전명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명진 인사) 김광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광춘 인사) 이재면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이재면 인사) 윤명근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윤명근 인사) 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업무 여건과 중점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사항은 시민들의 의견임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토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토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40쪽입니다. 대단위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테마형 행복어린이공원을 25개소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행태로 조성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이 지금 10년 이상 되어서 시설이 노후 되고 교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25개소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을 현대적으로 또 그 다음에 시설기준에 맞게 어린이들이 안전한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놀이터가 여러 가지 아마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된 데도 있고 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운영하는 놀이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25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부권 대표 치유의 숲 조성과 관련하여 보문산 일원 세 곳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의견반영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문산 일원 세 곳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우리 시 내의 세 군데 후보지는 보문산하고 상소동하고 그 다음에 장태산 휴양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말 최적지가 어디인지 거기를 선정해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곳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서 한 곳만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와 산림욕장 또 산책로와 숲속병동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할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아직 후보지도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만 타시·도에서 이런 치유의 숲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치유의 숲으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 내역은 여기 예시된 이외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좋은 시설이 잘 구비돼서 이용자들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25억 원, 시비 27억 원 이것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아직 예산은 확보 안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용역비는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서 올해 용역을 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래서 내년 사업비부터 확보해서 2013년, 2014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2억 원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디자인과 어울리는 신개념의 거리쓰레기통을 다중이용 장소에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개념이라면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신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공디자인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쓰레기통도 정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해야 되고 또 도시미관에도 어울려야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디자인으로 해서 나와 있는 쓰레기통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 동안은 쓰레기 없는 거리라고 해서 쓰레기통을 많이 철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신개념의 쓰레기통이라고 해서 다시 설치하는가 보지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정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민원들이 그동안에 계속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해소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소에 쓰레기통을 설치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중이용시설에 200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로 어느 쪽에 어떤 곳에 설치하는 건가요?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대상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은 일단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 어떤 부당한 개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요청에 따라서 설치하는 건가요?

자치구별로 어떤 거리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로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배정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 언론에서 폐암의 원인인 자연방사능물질 라돈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라돈 고농도주택 및 라돈 누출 취약주택에 대해 무료측정 컨설팅 또는 알람기 설치 지원을 1월 9일부터 접수를 받아 무료 설치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대전시도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지난번에 신청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언론 홍보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당연히 대상지역이 되고 주로 단독주택 반지하라든지 이런 곳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론을 통해서 또 내지는 행정기관의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들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보문산 장애인 산책로 확장 공사를 2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계획은 나와 있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일부 구간이 지금 2.2㎞가 아마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쪽 동물원까지 연장해서, 거리를 한 1.2㎞ 정도 더 연장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당 단가를 보니까 1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네요? 어떻게 쓰레기통을 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상금액이 1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글쎄, 저도 지금 개당 단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통으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 한 개가 아니고 몇 개가 같이 붙어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가는 한 개보다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쓰레기통 한 개당 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길래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모양인지도 그렇고. 하여간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없이 예산의 단가야 나와봐야 알겠지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쉽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명경 위원님하고 이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쓰레기통 참 거창해요, 쓰레기 제로화. ‘쓰레기 줄이기’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제로화’ 하다 보니까 기대심리도 참 큰 것 같아요. 큰 것 같은데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 같은데, 예산은 세워져 있지요, 지금?

죄송합니다. 예산은 지금 자치구 교부금으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요. 생활환경 깨끗이 하자, 쓰레기 제로화라는 녹색환경 이런 것이다 보니까 업자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 이것은 본예산에서 교부금으로 자치구로 내려 보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하게 철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7쪽 석면피해 예방 및 철저한 구제입니다. 2011년도 노후 슬레이트 45주택에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석면피해자 8명에 대하여 7,900만 원의 구제급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면피해는 피해 이후 10년이 지난 후 증상과 발병이 되는 등 석면 피해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그동안 2010년도에 슬레이트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합동으로 수립했었고 2011년도부터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고 우리 시의 주택 103동에 대해서 폐기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석면으로 인해서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좋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제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정보소외계층으로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절차 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데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홍보는 지금 건강관리협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혹시 그런 쪽에 치료를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계통을 통해서 홍보해 나가고 있고 또 언론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보험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나 보지요?

그쪽에서도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석면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결과보고서가 감시체계 구축 및 조직신설 인력확보 방안을 보고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전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서는 아마 직원들이 더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특히 환경부에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 조직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나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인력을 확보해서 감시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같은 37쪽인데 전국 최고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마산시에서 CNG 시내버스 차량 중 가스통이 부식되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처방안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전에 서울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업무부서는 교통건설국에서 관장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은 CNG 버스로 교체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공회전 제한 장치 보급에 있어 예산지원 현황과 절감효과는 있나요?

90대 정도가 아마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한 4%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 정도 절감, 그렇다면 그동안 시내버스 위주의 공회전 제한장치를 보급하고 있었는데 타광역시에 준하여 택시나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확대지원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택시는 공급하고 있고 경유를 쓰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것은 일부 환경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확대 보급해서 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 38쪽이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인데요. 기후변화에 발 맞춰 효과적인 빗물관리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형 물관리보다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분산형 물관리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11년 9월 6일에 시행됐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전에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까지도 제정해 주어서 우리 시에서 몇 개 사업을 아마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분산형 물관리 방법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해준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고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국장께서 환경녹지국의 수장으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또 그동안에 한 달 됐지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또 힘들어야지만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생각하니까 우리 서로, 현장 중심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의회하고 또 여러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잘 손발을 맞추어서 일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 시설을 작년도 통수식을 10월 14일날 가졌지요?

예, 총인처리시설 개통식을 가졌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이 또 앞으로 남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67억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여과기가 48개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여과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867억을 가지고 우리 시비도 조금 들어가지요?

예.

그러면서 총인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슬러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총인처리시설을 하면 아마 일부 슬러지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된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는 것은 앞으로 시험가동을 통해서 그것을 측정을 해봐야지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있습니다만, 대략 한 10% 안쪽으로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작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수식을 갖기 전에 4월인가 6월부터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래서 슬러지 양이 얼마 나오는지는 나옵니다, 그것은. 그런데 통수식을 10월에 했는데 ‘앞으로 가동을 해봐야 되겠다.’? 이미 가동을 하고 있는데 1일 슬러지 추가 발생량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해봐야 알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오고는 있지만.

10월 14일날 정상적 개통했으면 시범적이 아니에요,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하고 있고요.

한근수 위원님, 잠시만요.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자세히?

지금 담당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생각하시면 파악이 덜 됐구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약 1일 추가 발생 양이 한 5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금 4급수에서, 그러니까 우리 갑천 수질이 4급수에서 2급수로 내리자, 총인처리시설이나 고도처리시설해서 내리자는 그런 취지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양이 슬러지, 그러니까 똥덩어리지요 쉽게 얘기해서, 슬러지 양이 추가 발생합니다. 지금 1일 250톤에서 300톤 정도 발생합니다. 만일 총인처리시설 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처리를 하면 한 250톤에서 300톤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또 50톤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300톤에서 350톤으로 늘어나지요, 하수슬러지 양이. 그러면 톤당 해양투기하는데 얼마씩 드는지 아시지요, 톤당 처리비용이?

해양투기가 아니고 지금 육상처리하는데.

예전에, 작년도 했을 때. 육상처리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것은.

6만 6,000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6,000원, 6만 7,000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리비용이 50톤까지 늘어나지요, 50톤 늘어나면 처리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이제는 해양투기를 못 해요. 그 다음에 육상처리로 비용을 해서 정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환경부에서 총인처리시설을 하겠다, 고도처리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50톤 정도 더 늘어난다. 현재 발생량의 적어도 한 20%, 25%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처리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했어야지 옳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은 국장께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맞지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포인트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다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250톤이 나와, 그런데 50톤이 더 나와. 그러면 300톤, 50톤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라도 줄이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총인처리시설하고 고도처리시설만 했지 그것을 육상처리나 해상처리로 그냥 그쪽으로 밀어버렸단 말이지요. 그것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연관져서 자원순환단지에 조성사업을 할 때 이 부분은 간과하고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50톤이 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의뢰는 아니지요, 기존에 제안했던 그런 방법이 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자는 얘기예요.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한번 실시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자원순환단지에서 하수슬러지 300톤 시설 용량을 370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설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면 증설을 할 수가 있어요. 증설 그게 환경 협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자 제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픽스가 되어 있어요, 딱 그 숫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본 위원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다음에 건너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전시에. 그래서 이 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기시설이 2013년까지 37개를 시설한다고 했어요. 아마 이게 축소가 되는 듯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현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지금 말씀드려도 잘,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헷갈릴 테니까 이 부분은 서류로 본 위원한테 챙겨서 해 주시는데요. 이게 2015년까지 중요한 것이 한 540개 정도의 소규모 믈관리 시설을 할 예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확보라든지 아니면 기술검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국장께서도 앞으로 2015년까지 소규모 초기 우수시설을 만드는데 그것을 기술검증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의 계속적인 협조를 받고 또 국비 확보하는 데 진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우수시설을 2013년까지 37개, 2011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40억을 들여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추진성과하고 또 올해 해야 할 부분하고 내년도 해야 될 부분 그리고 현황하고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까지 예정 사항 그 다음에 공법이라든가 공사 업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좀 쉬었다가, 자원순환단지는 좀 길기 때문에 쉬었다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위원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원순환단지 시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요, 국장님?

글쎄요, 세 가지는 제가…….

민자 부분에서는 세 가지이고.

예, 시설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민자 부분만 얘기하고 있고 재정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단지가 네 가지, 재정사업 포함해서 시설물이 4개가 됩니다. 그중에서 재정사업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뺐고, 나머지 세 시설물을 민자사업 제안을 받은 그 부분까지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무엇무엇 들어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전처리시설 400톤하고 그 다음에 전용보일러 200톤, 하수슬러지 300톤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하수슬러지는 지금 300톤에서 370톤으로 높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보일러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용보일러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자원을 순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전용보일러가 핵심이지요?

다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자원을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전용보일러 없이 자원이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쪽에 쓰레기들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연료를 투입하지 않고 그 연료를 사용해서 자원을 순환시키겠다는 그런 신개념에 대한 순환단지이기 때문에 핵심은 전용보일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핵심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핵심시설이지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몸이 100량이라면 눈이 90량이라면서요. 그런 것처럼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용보일러 시설 국비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자 제안을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확보라는 것은 일단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해야지 사전에 확보해 놓고 아마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자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들이 국비가 얼마라고 지금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만일 국비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당연하게 민자 제안 사업에 대한 제한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기본 틀이 달라지면.

기본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민자 제안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인정하십니까?

예, 국비 확보가.

아니, 끄덕끄덕하지 마시고 말로 해 주셔야지 남아요.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아마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예, 추진하지 않으면 어떠한 식으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만일 추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다른 대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대안 강구 어떤 식으로요? 없습니까? 국비 하는 것 해 봐서 다음에 다른 대안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일단.

지금은 모르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국비 확보 그러면 언제까지 됩니까? 국비 확보에 대한 파악을 언제까지 합니까?

일단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떤 적정한 시기까지 국비를 확보 못 하면 이 사업은 하기가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 것으로 얘기하세요?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밥은 굶어도 살아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물만 먹고도 한 달씩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루라도 배설 안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설을 늘리고 먹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지, 우리 이 환경 쓰레기, 하수슬러지 이 처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이지 못해요, 소극적이에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우리가 2005년부터 이 하수처리 사업을, 자원순환단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2009년도에 재정사업으로 결정하고 어떻게 된 연유인지 2010년도 지방선거 전에 민자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 중단을 갑자기 해버려요. 그래서 민자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질질, 이제 그것 받아서 PIMAC이라는 데다 얹어 놓고 그리고 PIMAC에서 작년도에 적격성 여부가 1년 가까이 돼서 겨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왔는데 딱 펼쳐보니까 핵심시설 전용보일러 시설이 ‘국비 확보를 못 한다. 힘들다.’ 광주는 국비확보를 못 했어요, 전용보일러 시설에. 이미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검토를 못 했어요. 그러고서 민자 제안을 받아 놨는데 ‘어이쿠, 큰일 났다. 전용보일러 시설을 해야 되겠다.’ 환경부와 이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적정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환경부의 검토사항을 보면 2013, 2014년도 말,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이 나왔을 때 그때, 그러니까 2014년도 끝났을 때나 확정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내년도 말, 올해 싹 지나고 내년도 싹 지납니다. 2년 또 딜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수슬러지는 계속 나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투기는 못 해. 그리고 육상투기로 넘어가면 해양투기 6만 6,000원에 육상투기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물어볼게요. 육상투기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톤당 10만 6,000원인가요.

계약 다 했습니까, 입찰공고 냈습니까?

10만 3,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육상투기 업체에 10만 3,000원하고 그 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옛날보다 한 100억 정도 들 거예요, 총체적으로. 그러면 적어도 한 30% 이상 30∼40%, 처리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용보일러가 안 돼요. 그러면 2013, 2014년도까지 또 2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사업의 부분을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많은 검토와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처리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원촌동 하수처리장 내에다 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집단민원 때문에 시설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안이 돼서 그것을 일단 접수를 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절차를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민투법에 의해서 일단 제안이 된 사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 정말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모르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검토가 어렵고 민간투자사업을 계속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제안이 접수되고 그동안에 PIMAC에서 검토도 했고 지금 제3자 권고안을 PIMAC에다 의뢰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투법에 의해서 지금 이미 진행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절차는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간 제안 사업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원론적으로만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대전시가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돼서 오늘까지 1년 7개월 됐어요. 1년 7개월 됐는데 환경녹지국장께서 세 번 바뀌었어요. 과장 세 번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 말씀드릴 때마다 또 국장님 똑같은 얘기만 똑같이 반복합니다. 한참 얘기하다 보면 또 바뀌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이 이게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 자원순환단지에 우리 대전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대전이 쾌적한 도시로 크느냐 안 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민자투자로 하면 공무원들이 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작년도, 재작년도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검증위원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 했습니다. “우리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어요. 기술검증위원회 하나도 안 했어요. 물론 우리의 전문가들한테 의뢰는 했겠지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그 사항이 뭐냐 하면 국비 확보도 안 될 뿐더러 함수율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증이 안 됐고 특히 중요한 것은 PIMAC에서 적격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분명히 적격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민투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를 대고서 계속 하려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국장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사업이 아까 말씀하실 때, 본 위원이 그대로 적어 놨어요. “민간투자사업이 제3자 공고 후 사업결정 선정 추진을 한다.” 이렇게 딱 픽스가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더 좋은 방식이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방식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그 더 좋은 방식을 왜 안 하고 예전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읽기만 하냐는 얘기지요. 우리는 기술위원회에서 검증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것을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된다. 지금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술은 대한민국 고유의 기술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외국 기술이에요. 또 하수슬러지라든가 쓰레기 성상이 대한민국 쓰레기 성상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일본 성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밥먹는 게 다르기 때문에 쓰레기 성상이 달라요. 그런데 기술은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민간 제안사업하는 그 회사는 건물 짓는 것이지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술이 먼저 되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먼저 되어야지 우리 자원 순환단지가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는 공무원들, 또 이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인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검토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업무보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1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잘 듣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 유념은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이게 사업이 제안되고 여러 가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행정기관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해 주신 기술 부분은 여러 가지 PIMAC에서도 이렇게 검토하고 할 때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 다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투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일단은 이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PIMAC에서는 기술 검토를 안 하는 거예요. 경제성 검토 하고 타당성 검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PIMAC은. 그러면서 자꾸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지요. 지금 감사원에서, 부천시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천시는 재정사업을 하는데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MBT 시설 공사라든가 거기에서는 생활폐기물 RDF만 지금 그 시설을 재정사업하고 있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 12월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관리업무니 뭐니 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 감독 부적정, 시설물 성능시험 지도 감독 부적정,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이 많이, 그래도 여기는 부천시는 굉장히 나아요, 그래도. 왜 낫느냐면 이 분들은 재정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자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민자로 했어, 그 사람들에게 책임 못 지웁니다.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우리 시하고 소송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검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만 읽고 있어요. PIMAC에서 뭐하는, 그리고 민간투자 제안을 받는 것, 안 받는 것은 시의 책임입니다. 법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서 제안하는 것 그중에서 우리가 받아보는 거예요. 받아서 적격하지 않으면 반려시키면 그뿐이에요. 그런데 왜 민투법을 그런 부분을 적용하냐 이거지요?

이미 그 부분은 저희들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접수가 됐어요?

제안서가 접수돼서.

지금 제안서 접수돼서 부당하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접수부터, 처음부터. 또 왜 2년 전으로 돌아가냐 이거지요? 접수 받아서 PIMAC 검토까지 끝났어요, 다. 타당성도 안 좋고 경제성도 안 좋다 이거예요.

PIMAC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않지요. 물론 경제적인 B/C 분석에서는 0.92로 나왔지만 어떤 제3자 공고를 통해서 여러 업체들이 나중에 참여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참여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회사들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아마 또 제안이 돼서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그 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제안한 업체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안 업체 이외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말뿐이에요. 그리고 업체에서 그 제안한 용역을 했던, 쌓았던 그런 부분이 인정을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에서 제안을 그 비슷한 것으로 다 제안을 하십시오, 이미 연구하고 다 설계도면이 들어왔는데. 하여튼 오늘 사실 처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을 본 위원이 뵈니까 국장님의 의견은 지금 현재 민투 이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 부분으로 본 위원이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1년 반 동안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전혀 픽스가 안 된 거네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답변을 들은 것으로, 오늘 업무보고의 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전시에서 전혀 개념 없이 또 계획 없고 기술검증 없이 대전시민을 농락하는 이런 집행기관의 행위는 정말 의회 차원에서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 분명히 “예.”라고 대답한 국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본 위원회 입장에서 볼 때 별도로 다시 본 위원하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을 하고 또 다시 보고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 한번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경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곁들여서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한 어떤 나름대로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충북도에서 대청호에 유람선 띄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청호가 충북의 대청호뿐만 아니라 대전, 충남, 충북 관련되어 있는 호수인데 충북에서 대청호에 유람선을 띄우는 것과 대청호의 수질보전과의 관계성에 대전시 입장은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까?

대청호를 충북도에서 그동안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 입장을 고려해서 아마 그 부분을 규제를 해소해서 거기다가 유람선도 띄우고 여러 가지 지역을 관광 이런 쪽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충북도에서의 추진하는 방향 자체가 대청호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전, 충·남북 시민들이 한 3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 시민들의 식수의 보급에 있어서 끼치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건의도 제시해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했고 일단 기술적으로 충북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부분을 제시하지만 저희들은 큰 우려를 하면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하고 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대비를 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도 충북의 용역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충주호나 기타 유람선을 띄우고 있는 호수의 수질변동사항 이런 것까지 큰 이상 없다, 문제없다는 것이 용역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실제 용역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는 “반대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안으로 이러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냥 “상수도 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는 반대다.” 이렇게 단순하게 대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용역 주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고 다 결정된 뒤에 우리는 반대라고 하기보다는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청호에 대한 유람선 띄우는 부분은 단지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의 효과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또한 대전에서도 관광의 효과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의 안전이고 그리고 환경보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청호 관련한 수질보전 관련해서 특히 또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인근지역이고 관계된 지역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월평공원 및 갑천 일원 습지보호지역 추진하고 계시다고 자료에도 제출하셨습니다, 37쪽이요. 작년 11월에도 이 부분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서너 달 지났기 때문에, 환경부 지정건의를 3월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37쪽 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입니다.

지금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받아봤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요즘 문제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 있잖아요?

예.

그러면 도안호수공원 조성이 계획보다는 일정부분 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대전시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갑천 일원 습지보호지역의 환경보전 문제와 어떤 관련성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접지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호수공원 추진에 앞서 환경녹지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을 호수공원 추진과 더불어 같이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어떤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로 협조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아니라 결정 전에 이러이러한 환경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수공원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글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것이 명칭이 도안호수공원이 아니라 아마 생태저류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저류지가 됐든 호수공원이 됐든 일반적으로 대전시민들에게 알려진 사업용어는 호수공원이니까 호수공원 추진에 앞서서 환경파괴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이 제시돼서 호수공원이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들이 좀 자부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은 사업이 된다면 호수공원 추진이 그냥 추진을 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호수공원이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훼손 및 파괴된다면 복구가 불가능 사업입니다. 호수공원이 시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 더 소중한 우리 대전시의 보고를 잃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셔서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제가 잠깐…….

한근수 위원님!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이 많이 격려해 주셨는데 해답을 말씀드린 중에서, 본 위원이 이것으로 끝내려고 했었지만 국장님께서, 후각적인 문제가 없냐고 말씀하셨을 때 상당히 공기질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대덕구 문평동, 석봉동, 송강동 이쪽 관평동 한번, 본 위원은 거기 살지만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비가 조금 오거나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에 가서 공기질을 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으로 어바우트로 본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전반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부분에 국장님 마인드를 좋게 가지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 전체적으로 봐서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환경부 평가결과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특정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런 문제는 인식하고 있고 그동안에 시라든지 입주업체라든지 같이 노력해서 상당히 많이 아마 개선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질의 어떤 공해문제에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좋은 상황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고맙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져주십사 하고 교통소음이라든지 층간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가 좋은 부분만 봐서 우리 공무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규제나 제도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해라, 마라!” 어떤 명령이 아니라 가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매일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왔다갔다 해본 입장에서 너무 그 부분에 팍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잘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마인드를 가져주시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 간단하게 당부말씀과 질의를 한 두 개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년도에 시정질문할 때 보면 장기미집행계획시설 있지요? 서대전광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까지 보이는 시책을 펴다보니까 생색내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한 곳을 딱 짚어서 얘기하면 서대전광장 같은 것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서대전광장은 지난 1월 2일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일단 큰 방향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 방향이고 앞으로 재원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는 거지요?

예, 방향은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대전시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타지역에서 와서 보고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꼭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오지만 3대 하천, 4대강 살리기가 잘 됐나 모르지만 지천 살리기 일환으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부분만 변화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소중한데 이번에 하천관리사업소장으로 이재면 오신 소장님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3대 하천에 화장실이 총 개수에 수세식과 재래식이 있단 말이지요. 이제까지 예산을 보면 1년에 3개 내지 2개 세우다 보면 그 좋은 환경에 지나가는, 산책한다든지 냄새가 너무 나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단 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3개, 4개 예산을 세우면 몇십 년 걸려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만 이번에 환경국장님과 이재면 하천관리사업소장은 그것을 한 30억 원이 할 것 같아요. 그것을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생색내기가 아니니까 이제까지 안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세식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공감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세식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첫째는 재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 여건상 수세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세식으로 하려면 전기와 물과 그 다음에 오수관로가 연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 곳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재원을 확보해서 수세식으로 바뀌어 나가도록 이재면 소장 격려 많이 해주셨는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포괄적인 답변인데 유등천 같은 경우도 차집관로를 묻어서 직관으로 다 연결하면 되거든요. 예산문제도 그래요.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문제지 갑천수영장 안 했으면 다 했어요, 대전시의 수세식.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의 순서에 있어서, 뭐 어렵습니까? 시책도 어려운 것 아니고 정치도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지 본인 생색내기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No.’할 수 있는 김일토 국장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녹지국의 과장님들 다 수평이동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가 연계성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근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부분을 최규관 과장님 최고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업무 연계를 지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근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한번 만들어보고 환경녹지국 차원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검토해 나가자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요즘에 지구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환경조사 용역을 준다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대전친환경도시 기반 구축하는 계획이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도 세부적인 목적은 다르겠지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