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교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정진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경제국 경제정책과, 녹색성장과, 관광해양과, 생명산업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운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현재 김봉근 녹색성장과장은 MOU 관계로 잠시 늦겠습니다. 최경호 관광해양과장입니다. 정점근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정환훈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이진교 농업센터소장이십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의 기구 및 정･현원과 4쪽, 2012년 비전과 목표, 5쪽, 2012년 예산규모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의 경제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속되는 유류가 상승과 경제 환경 불안 요인으로 인하여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서민 경제에 영향이 큰 지방 공공요금 안정 추진 그리고 개인 서비스 요금 선제적 관리,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식산업기술의 요람 안산사이언스밸리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와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조성된 안산사이언스밸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산ㆍ학ㆍ연 협력의 지식커뮤니티 조성 및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클러스터 내 혁신기관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산업기술 집적지로의 입지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업을 위한 종합 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산·학·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선도 기술을 개발하고 지역적 우위에 있는 지역연고산업, 의료기기 산업분야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우수 기술에 대한 사업화, 마케팅에 이르는 전주기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의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식주도형 산업구조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소비자 보호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최근 대형유통 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인해 지역 상권이 매우 위협받는 실정으로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물류비 절감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소상공인의 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녹색성장과 소관 탄소저감 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도시 이미지 제고 및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0%를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능형 에너지 절약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교체 사업 등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모범마을 조성 및 에너지 감축 효과 분석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교육, 그린리더 양성,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절약 마을 만들기 추진 등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으로 녹색생활 실천 시민 문화 운동을 정착시킴으로써 각 가정의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시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민간자본으로 유휴 배수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안산 및 연성정수장외 7개 배수지 유휴지에 공공 발전사의 자금으로 1,750kw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여 수도권 제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재생에너지 청정개 발 체제 운영입니다. 기후변화 협약에 의거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선진국에서 감축 실적을 구매하는 제도로써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UNFCCC) 청정개발 체제에 등록된 누에섬 풍력발전소의 탄소 배출권을 획득, 판매하여 우리시의 청정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전력 사업에 대한 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의 원활할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향후에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교체를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31쪽, 관광해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광사업의 방향과 여건을 분석하고 기존 도심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관광정책 수립을 통하여 녹색해양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2쪽,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입니다. 대부도의 자연 경관을 활용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대부도 해양생태 관광마을을 육성하여 지역주민들의 관광산업 인식을 향상시키고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쪽,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사업입니다.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건립하고 수도권 내 차별화된 도심형 가족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안선을 따라 걷는 대부해솔길과 종현동 낙조 정원 등 경쟁력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도서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육도 해수 담수화 사업과 연계하여 상수도 노후 관로를 정비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풍도와 육도 어항시설을 신설하고 보강함으로써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서지역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5쪽, 공공시설물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의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시 탄도항내 공공시설물 4개소에 대하여 법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며,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6쪽,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회복 및 증강을 통해 수산물 생산 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가공 분야 사업으로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시 수산 생산물의 시장 진출 강화 및 지역 특산품으로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 해안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우리시 해안가 및 항ㆍ포구에 방치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는 사업으로 현지 주민을 수거 인력으로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 및 깨끗한 관광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촌어항 기본계획에 반영된 3개년 사업 중 3년차 사업으로 누에섬 해안 산책로 조성 등 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산 기반시설과 복지시설 및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43쪽, 생명산업과 소관으로 치수를 통한 농업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우리시의 노후된 생산 기반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우기철 원활한 배수를 통한 농업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 예방하여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중요성 증대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고자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심먹을거리 지속 공급으로 시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대부포도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우리시 지역 특산품인 포도의 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및 생산성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와 규모화를 통한 국내외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여 대부포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친환경 학교무상급식 실현입니다. 의무교육 대상자 단계별 무상급식실시 계획에 의거하여 당초 초등학교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중학교 2～3학년을 조기 실현하고 유치원 만5세를 추가로 실시하여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급식사업도 전년보다 확대 실시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의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금년 중학교 1학년 진학하면서 학교급식이 무상에서 유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학부모 가정에 차분하게 다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계획도 강구하고 있음을 함께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47쪽, 예방 위주의 가축 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을 사전 예방하는 가축 질병 근절 대책으로 예방백신을 공급 및 소독 지원을 통하여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유휴지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유휴지에 27ha에 사료 작물을 재배하여 가축 사료로 이용함으로써 녹색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에 축산농가들 특히, 한우 가격 하락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는 특화된 보조 사업으로써 매우 축산농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51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도매시장 부지 협소로 인한 정상 기능의 한계에 따라 도심 외곽으로 확장, 이전하여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으로써 도매시장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쟁력 있는 도매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2012년도 비전과 목표, 5쪽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텃밭 가꾸기 수요 증대에 따른 관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말농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2012년도에는 2개소로 상록구 550구좌, 단원구 880구좌, 재분양 770구좌 등 총 22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며,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말농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반조성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미생물 배양실을 통한 유산균, 광합성균, EM균, BM수 등 총 6종 310톤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교 우위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비교 우위 품목인 포도 가공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부 그린영농조합의 와인 체험장을 설치하여 우리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와인이 테마가 되는 도시민 쉼터 제공 등 농산물 고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탑프루트(포도) 프로젝트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FTA 대응 맛있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포도 생산하는 국비 사업으로 3년 사업 중 1차년도 사업으로 고품질 포도를 연차적으로 생산, 탑프루트 면적을 확대하고 대부포도 생산 기술 수준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 여건과 환경에 맞는 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5개 분야 20개소에 새기술 보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꿈과 열정이 있는 농업 전문 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 농업인 육성과 도시민의 영농활동을 통한 생산적 여가 활동 교육을 추진하고자 1월 12일부터 2월 3일까지 1,400명에게 새해 농업인 교육을 시작으로 농업아카데미,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을 추진하여 작지만 강한 지역 농업 인력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영미 위원입니다. 우선 관광해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로 대부도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관광 사업이 계획서로 올라와 있는데요, 과장님. 그걸 여쭤 보기 전에 안산시의 모든 관광에 관련된 정책은 관광해양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광해양과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과에서도 관광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상임위에 소속한 과만 보더라도 식품위생과에서도 관광 상품을 위한 식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음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이것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가 할 일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조금 들어 가지고 그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청춘불패2가 대부도에서 촬영 중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 장소에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것도 목적이 농촌체험관광 및 농가소득 증대가 목적이 되는데 관광해양과에서도 현재 여기 계획서 보면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서가 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의 사업인데 이게 왜 부서가 나눠져서 관광해양과가 모르고 진행되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관광해양과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관광 사업에 대해서 축을 두고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과인데, 여러 다른 과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같은 테마거든요, 사실은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일이. 관광해양과가 아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또 이 일을 왜 모르고 있는지 주무부서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환경정책과인가요, 아니면 식품위생과인가요?

단원구청의 환경위생과요.

단원구에요?

네.

글쎄, 지난해 저희가 각 부서에 관광 관련되는 계획을 전부 받았거든요. 어떤 구심점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연계되는 부분도 저희가 이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컨트롤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자료를 전부 받았는데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도 각 부처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전부 아시다시피 의료관광, 체육관광 또 최근에 나온 것은 산업관광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대부도 해양생태마을 관계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5월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게끔 이렇게 한 사업이고요. 녹색체험마을 관계는 어떤 성격인지 지금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서마다 각 부서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관광해양과가, 안산시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관광 사업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도 관광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는 건 눈에 보이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건 압니다만 그럼으로, 그렇기 때문에 관광해양과가 중심을 잡고 여기저기 다른 부서에서 중구난방으로 사업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관광해양과 지금 여기 한 페이지 업무보고 책자만 보더라도, 대부도가 안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다 보니까 대부도에 관련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라든지 감사 때마다 왜 이렇게 집중이 되느냐에 대한 사실은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면서 거기서 새어 나가거나 잘못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광해양과가 중축이 돼서 그런 것들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해 10월부터 그런 작업을 했고 12월에 종합계획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거기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까지 총망라해서 종합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이것 관련돼서 물론 각 부서에서도 개별적인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나 이런 것들 이해하겠지만 관광해양과에서 우리 상임위만 해도 그렇고요. 다른 데도 많잖아요. 녹지과도 관광 사업 할 거고요, 하다못해 녹지 조성하는 것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광해양과에서 중축이 돼서 다 컨트롤 했으면 하는 게 사실은 바람입니다. 더군다나 조직개편 안이 올라와 있는 것 보면 관광 본부가 생기잖아요. 그 본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른 여러 부서에서 나눠져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중복되는 게 없는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걸 심사하면서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대부도에 어촌체험마을 2개나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인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은 못 드리고요. 위원님 지석하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에 기업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제 저희가 산업지원사업소 기업민원과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동안 경제정책과에서 하던 일들이 많이 이전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돼서나 중소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했던 게 기업민원과로 많이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자세하게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도 지원 제도 운영해서 또 비슷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거든요. 해외규격인증 사업이라든지 마케팅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기업민원과로 이전이 되고 어떤 것이 경제정책과에 남았는지 알고 싶은데.

기업민원과에는 외국에서 특허·인증 이런 지원 사업이고요. 국내에서는 특허입니다, 국내 특허. 그것에 대해서 건 당 5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 사업을 펼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 과에서 하는 인터넷 해외 마케팅 사업은 개별 기업이 외국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설이라든지 또 팜플렛을 해외 언어로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관련된 재산권 취득하는 것은 기업민원과에서 하고 해외규격인증 사업은 경제정책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해외규격인증.

예, 획득 지원 사업이라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는데.

해외규격인증, UL, 유럽 EU, 미국이나 이런 데 진출하려면 그 나라의 규격 인증을 취득해야만 유리한 판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인증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민원과 특허는 국내 특허·실용·실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한 A라는 업체가 국내 특허도 신청해서 기업민원과에서 지원을 받고 경제정책과에서 또 해외규격인증을 같이 받을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예.

그러면 같은 업무, 어떻게 보면 연계가 있는 업무인데 이게 굳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과장님.

그 당시는 업무가 작년에 일부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업지원팀 계가 하나 있었는데 기업민원과로 갔습니다. 그때 업무 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경제정책과에 국제협력계가 있는데 국제협력계에서는 해외규격인증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향후 조직개편에서 분배가 될 겁니다.

조직개편 안을 보기는 했는데 같은 일을 하는 두 과가 너무나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찢어져서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비슷하고 또 같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건 분명한데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 조례 계류되어 있는 거요, 과장님. 그것에 관련돼서 기업민원과로 그때 조례도 중소기업기금 관련돼서 사용하는 것 그것도 기업민원과로 이전이 되면서 그때 당시 두 과가 충분히 논의가 안 돼 가지고 조례가 계류 상태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신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기금을 관장하는 부서가 기업민원과이기 때문에 사실 기업민원과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부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저희가 그때 조례 계류시키면서 두 부서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안타깝다라는 그걸 달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럼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 올해 사업이 종전 사업과 특별하게 다른 건 어떤 게 있나요?

금년에는 그동안 사이언스밸리가 사실은 설립이 돼서 3년 차를 맞이 합니다. 그 동안은 네트워크 구축을 집중적으로 해 왔고요. 사실 금년에는 향후 조직개편에서 보시다시피 ASV 과학기술지원계가 생깁니다. 거기서 좀 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이 그러한 국책 연구기관들이 안산시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선 공무원들부터도 모르고 있으니까 공무원들 견학을 실시합니다. 우선 금년 상반기 중에 간부 공무원급 또 계장급 이렇게 해서 견학을 시키고, 또 ASV 내의 각 기관장들과 우리 시장님과 정기적으로 대화를 갖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특히, 농어촌연구원이라든지 해양연구원의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도 ASV 내의 일로 국한하지 않고 우리 시 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들은 향후 계획은 앞으로 사이언스밸리 내 연구기관들이 여러 가지 사업 국책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재정적인 여력이 된다면 우리 시도 예산 지원을 해서 각종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런 연구 사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이전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브랜드를 ASV로 정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사이언스밸리로 명명했었는데 확정이 된 건가요?

안산사이언스밸리를 ASV로 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예, 2009년도에 발족을 한 겁니다. 그렇게 선포식을 말고요.

2009년에 ASV로 브랜드를 선포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면 반월시화 생태산업단지를 올해 2단계 구축하신다고 그랬는데 1단계와 2단계 부분의 차별이 어떤 건지, 사실은 1단계에 있어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약간 선언적으로 하신 부분이 1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단계는 어떤 식으로 구축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단계는 기간을 가지고 구분했다 뿐이지 어떤 사업이 달라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쇠 주물을 녹이는 업체가 주물을 녹이면서 용광로에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 동안에는 이 열이 그냥 분산돼서 없어졌습니다. 이 열을 집진해서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난방 쪽으로 이 열을 보내서 난방을 하는데 돕고요. 또는 다른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데 있어서 소각열로 일부 쓰기도 하고, 또 기업들이 온수를 데워서 쓰는 쪽으로 하는 것 또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 폐기물을 고착화해서 이것을 친환경 벽돌로 만든다든지 이런 생태산업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업단지공단 내에 지원을 하고 산단이 이 사업을 기업들을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단이요?

예.

그리고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 사실 이 부분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에 관련된 결과물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궁금해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의료기기 중에 주로 첨단전자기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암 치료라든지 또 차세대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시스템이라든지 신체 투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원자력병원 또는 안산의 고대병원 이런 병원들과 또 바깥에는 분당의 서울대병원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런 연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산에 특별하게 이거와 같이 지역에서의 산업이 활성화된 부분이 얼마나 있어요?

이 사업은 작년에 1단계 끝났고 2단계 금년에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은 안산시하고 인근의 성남시, 안양시 3시가 묶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연구를 주관하는 기관은 ASV 내에 있는 한국전기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ASV와 연결해서 산·학·연으로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해양과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언제부터 착수하신다는 거죠?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우선 착수를 하기 위해서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 올해 몇 월부터인가요?

저희 당초 생각은 2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내년부터 해서 한 2020년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한 10년차 사업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관광해양과에 대한 부분 해양수산과로 옮겨지면서 진즉해서 진행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나요? 내년과 그 이후에 대한 용역 수립인가 본데요.

전반적으로 안산시 주변에 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사업하고 연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중앙정부나 경기도 사업하고도 연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관광해양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장기적인 종합개발 계획을 검토하면서 진행하면 조금 낭비나 이런 사업이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36쪽의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 때 이것에 대한 질문 많이 하셨는데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사업비에 대한 것들 기재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종에 대한 부분을 방류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에 대한 저희가 투여를 해서 얼마만큼의 수산자원이 확보가 됐는지에 대한 게 사실 의문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 답변 드리기가 먼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만큼 어민들한테 소득이 오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의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가 2009년도인가 10년도에 경기도에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수혜를 받는 측에서 보면 전부 다 좋아하는 사업이고요. 또 이 사업이 비단 우리 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화성이라든가 평택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부 하는데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산보다는 다른 데가 더 금액이 커요. 어민들 입장에서는 자꾸만 수산자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관광마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해양생태 관광마을 육성하시는 해양연안센터는 어떤 식으로 개설하신다는 거죠? 시비로 개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진행하시는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대부해양연안센터.

우선 제안서를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5월에 국토해양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당시에 시화호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화호 관련되는. 또 대부도 관련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안을 보전하고 또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그 분들하고 굉장히 같이 논의를 많이 해 왔어요. 제 생각은 관에서 이걸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거버넌스 체제로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버넌스 체제에서 주민들이 아무래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올해 사업은 주민들 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앞으로 지역 활력 사업들을 찾아내고 그 사업을 별도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제안을 해서 어떤 사업을 따오는 그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해양연안센터는 저희 시비로 해서 센터 개설하실 건가요?

일단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50인데 올해는 3천만 원 들어가는 게 사무실 운영하는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운영비를 시에서 집행을 하고요. 그렇게 추진,

올 사업비가 3천만 원이에요?

예, 사무실 그렇게 운영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장소나 이런 것들은 저희 시에서 다 대고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경기창작센터에 거점을 두려고 합니다.

아직은 지금 시작은 안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저희 시에 넘어온 것이 없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봉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과정하고 앞으로 추후 결과라든지 조치라든지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은 발전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최초 기본 지원비하고 특별 지원비가 따로 따로 지원이 됩니다. 특별 지원비는 건설비의 1.5%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지원금은 발전량 1킬로와트 당 0.1원 씩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조력발전소에 대한 부분만 한번 쭉 추진 과정을 말씀해 주시죠.

조력발전소 같은 경우 지원금이 약 한 50억이 되는데 이게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반경 5킬로미터, 우리나라에서 조력발전소는 처음 생긴 거거든요. 법이 새로 생겼는데 방조제 주변으로 해서 5킬로미터 내에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그러면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는 5킬로미터로 한다면 어느 지역까지 포함이 되죠?

지역이 공단 쪽하고 대부동 쪽이죠. 그 지역의 인구수하고 면적을 따져 가지고 배분을 받는데 우리 안산시만 되는 게 아니고 시흥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구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 가지고 전체 지원금이 50억인데 비율로 저희가 계산했을 경우에 한 50%는 안산시로 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후에 수자원공사에서 조력발전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배분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배분이 협의되면.

배분이 3월에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언제쯤 그게 추진단에서 다 되면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때는 언제쯤이 될 수 있나요?

저희 계획은 추진을 3월에 구성하고요. 그런데 배분이라는 게 서로 이견이 있다 보니까 쉽게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월정도 이후에 되지 않겠나 계획을 세워 가지고, 또 이것도 주민들에 대한 조사에 의해서 지원 대상을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좋은 타협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함영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시설 무료 개선하는 사업이 풍도, 육도도 단원구에서 하는 사업이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의 아까 말씀하셨던 관광에 대해서 체험마을 그거와 똑같은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한 곳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면 더 저렴하게 더 유용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혹시 단원구에서 풍도, 육도에 무료 교체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거죠.

저소득층이요?

예, 다른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면 사회복지과라든지 주민생활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우리한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 몇 가지만 여쭐게요. 예전에 한번 이런 자리 있을 때 말씀드렸을 때 안산 25시광장의 평일 활용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많이 이용을 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평일에 대한 그런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평일 활용에 대해서.

사실 25시광장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도 거의 이용 빈도수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평일에 대한 것은 사실 저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유럽이나 외국 선진국들처럼 평일에도 관광객이 많이 꼬이는 곳은 자연적으로 이러한 연주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동호회라든지 참여율이 되게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광장은 사실 사람을 모이게 하는 이런 요인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런 것들 공연 등을 유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실제로 평일에 그런 것을 유치했을 때 과연 업무시간이고 얼마나 올까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도시공사 25시광장 관리소 측하고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상설로 한두 팀이라도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구상 중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그런 요인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평일을 대비해서 해야 된다. 또 이끌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무가 없다 그늘이 없다 또 무대시설도 없다 조명시설도 부족하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시장님께서 광장에는 무대도 설치하고 나무도 큰 나무로 심으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은 부분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오나요?

글쎄, 많이 라기보다는 금년 추경에 단 얼마라도 우리가 나무를 큰 나무로 그늘을 만들고 또 무대도 만들려고 사실 생각.....

본예산에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본예산에도 사실 예산 편성 기존 예산 편성하기도 사실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추경에 여력이 된다면 큰 나무도 심고 그늘도 만들어야만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건 겨울은 거의 힘들지만 여름, 봄인 가을하고, 큰 나무도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꽃도 식재를 사실은 해야 됩니다. 꽃 부분도 우리가 일자리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쪽 예산을 우리가 끌어다가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산의 중심이 이제 광장인데 이 부분 세워만 놓고 활용도가 높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들한테 유용한 부대시설들을 해 주고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모색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겨울에 스케이트장을 만든 거거든요. 호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스케이트 못하는 어린이, 어른들도 같이 가족들과 함께 얼음판 위에서 팽이도 치고 또 썰매도 같이 탈 수 있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좁잖아요.

예. 그 옆쪽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건의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내년에 여력이 된다면 그런 방안도 사실 좋은 방안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말씀한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을 확보하면 승인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업무보고 받은 내용 중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화 추진 부분에서 사실은 물가라는 것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지방물가도 일부 잘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요금 부문에서 하수도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나요, 인상이 됐나요?

작년 하반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금년 3월부터 인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시에서 부담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경제정책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동안 제가 볼 때는 한 7∼8년, 근 한 10여 년간 못 올인 것 같습니다, 인상 물가 안정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적자가 되고 있다고 그래서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전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입니다만 사실은 또 경제정책과 입장과 담당 부서 입장은 조금 다르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런 것들 사전 조율이 돼서 이루어지는 건지?

우리 부서는 사실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되도록 인상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인상보다는 최소한의 폭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하는 것이 주된 의견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공공요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만 주차요금 부분이 사실은 전년도 또 2010년도 인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상뿐만이 아니라 무료 주차장을 유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공요금 또는 주차요금 인상 요인으로 비쳐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해당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공문이 오고가기 전에 자기네는 몇 % 올리겠다, 우리 과는 올리지 말아 달라,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렇다 이렇게 협상들은 사실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어제도 매스컴에서 철도, 지하철, 버스요금 150원을 올린다고 사실 했습니다. 저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정부는 이렇게 기간사업에 대해서 올리면서 지방 기초자치단체에다가는 압력을 넣어서 인상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정부에서도 MB물가 50개 품목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품목을 정해서 관리를 하면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러면서 지방정부에다가는 강하게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물가 인상, 요금 인상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가고 또 인상의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중소 상공인 보호 시책에 작년에도 과장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현재 진척률이 어떻습니까?

금년 1월에 설계 발주를 했고요. 2월 12일경에 준공이 됩니다.

2월12일이요?

예. 내일 도시과에서 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경관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또 추가 설계를 해서 2월 중에는 설계가 다 끝나고 곧바로 공사를 위한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경이면, 3월 정도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3∼4월정도 해서 금년, 계획은 사실 6월에 준공하는 걸로 잡았습니다만 6월이나 7월이나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자부담 비율이 3억 6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생각보다 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금년 안에는 완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될 겁니다.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안산 관내의 슈퍼마켓이 전년도 기준입니다만 950개 정도인데 950개에서 한 150개 남짓하게만 참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슈퍼마켓 협동조합의 회원 수가 늘었습니까?

수준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큰 변동은 없어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슈퍼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것 지어진다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시장 명의로 공문도 슈퍼조합에 일제히 다 보냈습니다. 한 천여 개 보내기도 했고 또 조합에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조합에도 가입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동네 골목에서 슈퍼 하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비를 내야 되고 이것 건립을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3억씩 내라 그랬는데 사실 그러한 비용을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말이 슈퍼마켓이지 사실 구멍가게 수준이기 때문에 이걸 돈을 내서 한다는 건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게 건립되는 것이 가시화가 되면 서로 조합원으로 갈 수 있고요. 또 안 되더라도 우리가 조합과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줄 때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이요.

예, 여기서 구매해 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협약서 쓰고 할 때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에서 같이 논의됐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은 천여 개 중에서 150개면 15%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봐서는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면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다든가 이득이 있다 생각하면 가입률이 올라갈 것이다. 또 조합원이 아니어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이렇습니다. 굳이 천명이면 천명이 다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건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예요.

수익이 나서 조합원들한테 배분을 한다고 볼 때는 그래도 돈 좀 있는 슈퍼 판매원들이 가입을 해서 나름대로 이익 배당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건립돼서 소상공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단계별로 유통 단계 5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가격 경쟁력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일 건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이게 보니까 품목마다 틀립니다. 마진이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보통 평균 우리가 10% 내외를 잡습니다. 조합에서도 평균 10%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 정도만 실질적인 혜택이 있다라면 자연스럽게 참여율은 높을 수도 있겠네요?

참여율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인하된 10%를 판매점 주인이 가져가지 않고 또 그 부분도 일부를 소비자한테 돌려줘야만 장사가 윤회가 잘 돌아가서, 또 조합측도 물류센터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 10% 싸게 준다는 것을 점주가 다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 금년에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서 실질적인 혜택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전년도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SSM 관련 현재 입점 현황이 작년도에는 6개소로 롯데가 2군데, 농협이 3군데, 홈플러스 익스플레스가 하나 이 정도였는데 2011년도에는 어떻습니까? SSM 실제 수량이 증가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증가된 게 없습니다.

현재 이대로 6군데 이상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점포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유통 분쟁은 특별히 없었나요?

예, 그렇게 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통신판매 관리 부분, 이게 사실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온라인 쇼핑 이런 부분인데, 이 자료에도 보면 하루에 한 7개 정도가 신규 등록하기 때문에 상당한 숫자로 증가가 되고 있고 통신이 한 4,300개 정도, 방문이 320개 정도이면 5천여 개 가까운 업체인데 통신 판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클레임 제기된 것들이 있었습니까?

서로 쌍방 거래에 의해서 저희한테 작년 실적으로 보면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등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컴퓨터 등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들과의 불만을 많이 해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신·방문 판매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계속 확대 추세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인 관리도 체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포화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폐업도 많이 있습니다. 우후죽순 생겨났다가 또 없어지고, 사실 통신판매라는 것이 특정 포털 사이트와 연결되지 않으면 영업이 힘든 부분이고.

쉽지는 않겠죠.

예, 쉽지 않고 또 경쟁도 너무 많기 때문에 폐업도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해양과장님,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은 녹색해양관광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도 2012년도에는 상당히 관광 부분에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업무 영역을 강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게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 관광해양과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9가지가 녹색해양 종합개발 용역 수립, 대부도 해양생태관광, 관광객 유치, 관광 인프라 조성 사업도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도 종합관광, 화랑유원지 가족 캠핑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만 해솔길, 종현동 낙조공원, 전체적으로 대부도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인프라 확충도 도서관광 인프라도 육도나 풍도, 대부도를 경유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 공공시설물 오수처리도 마찬가지이고 선감동, 탄도항 내에 그리고 수산자원 조성 당연히 대부도 그리고 수산물 산지가공 당연히 대부도 그 다음에 해안가 쓰레기도 마찬가지 대부도, 어촌종합개발도 대부도, 자칫 관광해양이 대부도 종합개발처럼 비쳐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내용적으로 봐서 녹색해양관광을 추구하는 부분에서 해양이라는 부분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관광은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주요업무 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산을 중심으로 갈대습지하고 관련된 부분들, 노적봉 인공폭포라든가 앞으로 또 개관 예정되어 있는 단원미술전시관 그 다음에 수암봉 또 원곡동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특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야 관광해양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대부도 종합개발처럼 비쳐지기도 하고 업무의 비중 모든 것들이 다 그 쪽에 가 있거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최경호 과장님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내용 올라오는 것 보면 늘 관광해양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는데 중심적으로 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물론, 대부도도 안산입니다만 모두가 다 한 쪽에 지나치게 편중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균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관광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이번 춘절 동안에 중국 관광객이 안산에서 머물고 잠을 잔 인원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안산에서 잠을 자고 거의 용인이라든지 수원 쪽으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안산에서 더 체류하고 쇼핑도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도 사실상 그렇게 담아갈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에코관광이라고 하는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산 기존 시내에서 대부도까지 연결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많이 구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업무보고 안에는 그 내용이 지금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담지 못했는데요. 가령 사이언스밸리서부터 갈대습지공원 그 다음에 다문화특구 그 다음에 전망대, 스마트허브 그리고 조력발전소 대부도를 이어가는 그런 에코관광벨트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업지원과인데 저희하고 같이 의논해서 안을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미술관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착안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화랑유원지 중심으로 해서 가족캠핑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전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의전당이라든지 와∼스타디움 이런 것까지 같이 엮어 가지고 문화클러스터존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미술관하고 그 다음에 창작센터하고 같이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문화하고 관광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기존 시내하고 그 다음에 대부도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갈대습지는 환경정책과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구상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용신기념관부터 노적봉폭포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부분적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몇 가지는 예정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주요업무 9가지 중에는 전부 다 대부도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내를 중심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광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고 지금 말씀처럼 화랑유원지 중심으로 한 경기도미술관 또 갈대습지공원, 사이언스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업무 내용 중에 들어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개발 관련 용역 수립을 현재 진행 중 2억 4천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산은 시내를 기점으로 한 다문화 문제라든가 기타 다른 관광하고 관련된 인프라의 관점도 담아내서 정말로 종합개발 용역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소개한 내용 중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된 부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점검하는데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경기도가 전체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이죠.

아니 정책인데.

중학교 1학년은 일단 시별로 선택적인 방법은 다 틀립니다. 적용 방법은 틀립니다만 일단은,

아까 국장님 보고 내용 중에 경기도 전체가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안 한다 하셨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고요. 부천하고 군포하고 하남이 하고 있죠.

예, 부분적인 시의 선택적,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 하나 하고, 최근에 와서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는 보조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17군데가 만5세 그리고 중학교 2·3학년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중학교 1학년까지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의 비율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했지만 사실은 31개 시·군 모두가 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시·군은 하고 있죠. 중학교 1학년이 금년에도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4군데가 만5세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부분들은 많이 있는데 관점을 정확히 갖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계 공무원님들 올해 흑룡의 해라니까 흑룡의 복을 많이 받아 진급들 많이 하셔 가지고 국장님 되고 구청장님도 많이 되십시오.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대부도 포도 브랜드 육성사업 있잖아요. 저온창고가 뭐에 쓰는 거죠?

생명산업과장입니다. 이것은 저온저장 시설인데 신선도 유지를 하기 위한 그런 창고입니다. 이게 대부도뿐만이 아니고 본오동, 반월동 시설채소 농가들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다 왜 대부도만 넣었습니까? 대부도 브랜드 육성사업이라고.

대부포도 농가도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한 건데 사실 저온저장 시설 지원 사업만 따지면 대부도 농가뿐만이 아니고 반월 농가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여기다 반월도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각 부서별로 오는 것 보면 다 대부도예요, 대부도. 앞으로 우리 안산시민의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다 대부도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반월에도 포도단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누가 봐도 대부도에 안산시민의 세금을 거기다 다 갖다 주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착각할 염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 주시고요. 반월도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시·군의 친환경 쌀을 보게 되면 저온창고에다 보관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겨울에는 관계가 없는데 여름에는 벼가 피복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이 맞대게 되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고품질 쌀이 풍년이 잘 됐지만 관리 소홀로 해서 변질이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물론 쌀은 저온저장 시설에 보관을 해서 바로 소비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우리 농촌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 시는 창고시설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정맥 상태가 아니고 벼 상태로 보관을 지금 그나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도정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는 그나마 많은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쌀도 대부분 학교 급식용으로 바로 바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어려움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본오뜰 한 100만 평 정도에서 벼가 나오고 있지만 여름 같은 경우 한 30도 이상 되다 되니까 쌀이 변질되더라고요. 방아를 찧더라도 벼로 보관해 놨다가 도정을 하게 되면 변질이 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포도 이런 것도 저온창고 시설이 필요하다시피 벼도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제가 타 시군도 견학을 갔다 와 봤거든요. 제 얘기가 잘못됐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 쪽에, 아까 대부도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예산 담당 국장이지 않습니까? 반월 쪽에 또는 본오 쪽에 그동안 사실은 지원을 덜 했었습니다.

소홀했죠.

예, 그래서 향후에 창고라든가 그런 시설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채소농가라든가 그런 데도 계속 점차적으로 농민 또 축산농가 쪽에 재정적인 지원을 더 확대하려고 시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벼 저온창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관리도 충분히 농민들 생산 이후에 제대로 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산시민이나 학생들이 고품질 쌀을 먹을 수 있게끔, 농사는 잘 지었지만 관리 소홀로 변질되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꼭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충분히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의 실현 여부는 추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저온창고 문제는 저희가 부지 확보만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평수가 필요한 겁니까?

그건 창고 필요한 양만큼 부지를 확보,

그러면 부지만 확보해 주면 해 주겠다는 거죠?

아니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해 드린다고 하세요. 농민들이 FTA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능한 쪽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농민들이니까.

왜냐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FTA 체결되고 그러면 풍년 농사를 다 지어놨다가 관리 소홀로 변질되면 안 좋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0페이지 보니까 여기도 또 대부도 포도예요. 이게 잘못된 게 기재할 때 반드시 지역 균형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부서별로 보면 지원하는 게 대부도만이지 포도농사가 분명 이쪽 지역 상록구에도 많이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쪽에 포도농사 짓는 사람들 세금 똑같이 내고, 모든 세금은 내는데 대부도로 지원 가다 보면 그 쪽 분들은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소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탑프루트 프로젝트 시범단지는 단지 면적이 20헥타르 이상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쪽 대부도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안산 지역에도 대규모 단지가 있으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상록구에서 반월동이 그린벨트나 논밭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지가. 그 쪽으로도 할 수 있게끔 균형 있게 해 주셔야지 내가 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대개 보면 각 부서별로 소금이나 모든 게 다 대부도예요, 김 양식장 부서별로.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산의 곡창지대는 그래도 본오동입니다, 본오동.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김상일 국장님 저번 본예산에 창고를 지어주셔 가지고 농민들이 창고를 잘 지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예산이지만, 대부도에 들어가는 것 100분의1일도 안 되지만 1억 5천만 원 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하다고 꼭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경호 과장님, 아까 김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균형 있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골고루 안배를 해 가지고 한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도 안산의 관문이 그래도 반월입니다. 본오뜰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들어와서 시청으로 들어오는 관물, 반월에서 안산시 수원시에서 관문인데 그 쪽에 균형 있는 발전이 있어요? 그 쪽에 뭐 있어요? 거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쪽에 편중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전 지역을 관광벨트 만드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 한 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여러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안산시의회 의원이 20명이지만 그 분들도 우리가 식사시간이나 이렇게 보면 안산시 너무 치우치지 않나, 골고루 안배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영양가가 몸에 치우쳐서 힘을 받을 수 있다시피 한 쪽은 취약 하는데 한쪽만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정환훈입니다.

51페이지 보니까 농수산물 이전 추진 계획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지역이 어느 쪽입니까?

추진 지역 확정은 없고요. 도매시장 이전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3일자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부지 검토 요청을 도시개발과로 협조 문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또 2011년 2월 7일 시화호 북측 간석지 개발 관련 도매시장 이전 부지 확보 검토 요청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과에 12만 평방미터에 대해서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용역을 크게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하나는 시가화 예정용지, 용역사는 도하고 15억 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최적의 도매시장 이전 부지를 검토 요청한 바 있고, 또 하나는 북측 간석지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약을 맺어서 공동협약은 2009년 4월 13일 공동개발 협약 체결한 바 있고, 2011년 1월 14일 아시아컬처빌리지 이 쪽 부지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간석지 개발에 대해서도 도매시장이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검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측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MTV 쪽으로 가는 거네요? 대개 보면 대부 쪽이네요?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속단하기는 이르고요.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구체적으로 그 쪽을 용역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시가화 예정용지라 하면 우리 시 전역을 검토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저쪽 선부동도 있을 테고 신길동 지역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본오동 영역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분을.

국장님, 국장님이 정확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내가 알기로는 그 쪽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북측 간석지하고 신길동 일원, 선부동 일원의 GB지역에 1차적인 입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즉, 좀 더 광역화 시흥, 안산 그 다음에 공단 내 식자재를 전부 가락동 농수산물로 갑니다. 거기만 해도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라든가 광역화 측면에서 현재 내부 행정적으로 그 쪽에다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화공단 쪽이면 대부도 근교 MTV 근교잖아요.

그 쪽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쪽 아니고요. 열병합발전소, 그러니까 푸르지오 쪽에서 열병합발전소 가기 전 사이에 공유수면 간석지가 있습니다. 공유수면 15만 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부지 안에 도매시장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도매시장 3개 법인인 농협공판장, 안산농수산물, 안산수산법인들이 이전 필요성의 제기 민원을 작년 11월 14일 제기한 바 있으며,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사위원회에서도 차질 없이 이전 검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각 용역 하는 프로그램에다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전 부지에 대해서는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이전 부지가 원칙이고 또 그런 위치를 정할 것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왜냐하면 지금 FTA도 체결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쌀값은 고정적으로 거의 비슷하고 모든 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장님 본오뜰 한 100만 평정도 되는데 그 쪽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본 위원회 용역을 제가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생각만 가진 게 아니라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충분히 또 저희가 좋은 의견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관광해양과장 최경호입니다.

대부도 전체하고요. 그 다음에 풍도 육도 포함합니다.

예.

솔직한 심정은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4월부터 사실상 이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에 묶여 있었잖아요. 절차를 하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당긴 겁니다.

예. 이제 성토 작업 2월부터 들어갈 거예요. 그냥 있는 땅에다 하는 게 아니고 성토를 한 70센치미터 이상해서 그 위에다 인프라 구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당길 수 있는 부분이,

8월이 땡볕이지 않습니까. 땡볕에 개장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기 때문에 한 8월 초 정도까지 이걸 끝내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먼저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9월에 그렇게 개장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화면 제공)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2월에 착공합니다. 설계까지 다 끝났어요.

지난해에 공모를 해서 ‘석양을 가슴에 담다’라고 하는 공모작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올해 4월까지는 설치가 될 겁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추암에 버금가는 그런 작품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그것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가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아무튼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벽화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해 10월경에 경기도미술관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풍도를 갔어요. 가서 그런 걸 논의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만간에 경기도미술관창작센터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같이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같이 논의를, 예.

제주도 가니까 우도에서는 둥글둥글한 돌을 못 가져가게끔 만들었죠.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특별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조례를 만들기는 좀 그렇고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그것을 관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자연석뿐만 아니라 야생화도 채취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안내문을 만들어서,

예,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전에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친환경에 대한 특히, 유기농에 대한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여기 자료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 계신 속에서 거기에 대한 유기농 친환경 농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졌지만 당초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약 또 화학비료, 비닐 피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걸로 올 신청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청서부터 접수를 받고요. 작년에 분양한 1차 770가구에 대해서는 다음 주 2월 6일부터 10일까지 매일 1시간씩 그 분들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비닐이나 피복한 내용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문제가 작년에 하신 분들을 설득해서 비닐이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 때부터 친환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홍보가 2월1일부터 들어가 있어 가지고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올해 해당되는 구좌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고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의 주말농장에 대한 수요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없지만 저희 시에서 하는 주말농장 외에도 개인별로 돈을 받고 있는 농가가 한 10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게 가장 큰 거고요. 나머지는 양상동에 일부 큰 게 있고 나머지 소규모로 100가구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하는 게 한 10여 군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농장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저는 도시 생태 농업 조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 6개월 같이 간담회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올해 조금 더 주말농장이나 안산도시 생태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돼서 그 부분 친환경적인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잘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소장님이나 그 이하 공무원 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1월에 잡고 계셨는데 이게 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것은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고요. BM수 관련해서는 올해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수립해 있는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계획 수립이 나왔습니까?

네?

계획 수립서가 나왔습니까?

나머지는 광합성균이나 EM, 바실러스균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마다 150톤 규모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BM수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해서 설계 지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나오면 만들어서 바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것 기본계획 수립서를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부탁인데 농수산물도매시장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저는 자세한 건 안 하겠는데 저희 상임위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한 기본 장소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간담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구체화가 되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된다는 시점은 언제쯤이죠?

용역 시점이 올 하반기 정도로 잡혀있어요. 북측 간석지 쪽하고, 이건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위치가 결정, 어느 정도 대략 예정지가 도출되지 않으면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 등등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용역 수립한 이후에 간담회 하실 게 아니라 그 전 상반기에 저희 상임위의 간담회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현 도매시장은 한대역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1만 2천 평 정도 되고, 지금 용도가 상업용도지역으로 돼서.

그래서 저는 그것이 다 완전히 결정된 이후에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국장님, 어제인가 구청 질의에서 25시광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문제를 제가 질의한 바가 있는데 구청 쪽에서는 좀 한계가 있다. 주차 단속적인 부분이지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5시광장이 생겨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밤늦은 시간에 주차 문제가, 밤늦은 시간이 아니라 주차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기의. 우리가 예측은 했지만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요. 25시광장 주변 주차타워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주차 문제에 대한 부분을 혹시 기획경제국 차원에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없는지 올해.

저는 과거부터 그 쪽에 주차장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주차장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특히, 주차타워빌딩 20필지 중에 10필지가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 사유재산이지만 공공성을 띈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불편하거든요, 어둡고 안내표시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안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라고 해서 요구했었습니다, 해당 부처들에게.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또 나름대로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것이 쉽게 조율이 안 되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저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각 부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기만 하는데 기획경제국 차원에서 이것을 기획하시는 부분으로 추진을 한번 생각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지역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정진교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의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상록수보건소는 1소1과 6담당이며, 정원은 43명으로 반월도시보건지소 5명의 정원 승인에 따라 인력이 증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2012년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중심 지역 보건의료사업의 중추적 역할 수행 및 시민의 의료수요 욕구 충족을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과 고품격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앞서가는 의료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의 예산규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 업무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 반월도시보건지소 개청 추진입니다. 2009년 5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반월도시보건지소는 반월역 환승주차장 내에 지상4층 규모로 오는 2월말 준공 예정이나 의사 인력 부족으로 1회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업무대행의사 2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우선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여 원활한 진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행복한 삶을 위한 예방중심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이 만성질환을 유발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유도와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향상시키고자 금연, 운동, 비만, 영양, 암 관리를 위한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별 총예산액은 9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안산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치료비 지원, 환자 등록관리 및 콜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수준 향상과 심근경색, 뇌졸중 예방으로 가정경제의 부담 완화 및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사업별 총예산액은 11억 7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의약업소 관리 및 응급의료 대응 추진입니다.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자율점검 및 의약단체와 함께하는 의·약무사업 추진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의 욕구와 수요를 충족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료 인력 등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 실시로 응급환자 초기 대응 능력을 향상하여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결핵 조기퇴치 2012 플랜 추진입니다. 일반시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치료를 요하는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에 힘쓰겠으며, 최근 학교 내 집단결핵 증가 추세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이동검진을 연1회에서 연2회 확대 실시하고, 학교 내 결핵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여 결핵 전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결핵으로 부터 자유롭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결핵 조기퇴치사업 총 예산액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 추진입니다. 급만성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감염병 취약 대상에 대한 집중 관리와 발생 시 신속한 조기 대응으로 조기차단 및 2차 감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발생과 유행 예방활동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대응사업 총예산은 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추진입니다.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로 지역주민의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가 암환자를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과 자조모임 실시 및 치매 조기검진 약제비 지원 등 치매상담센터와 경로당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행복한 임신과 출산,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추진입니다. 임산부 등록 관리로 철분제 지급, 임산부 교실, 직장 여성의날을 운영하여 산모 건강관리를 통한 모성보호와 난임 부부지원, 산모 도우미 지원 등 출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에 힘쓰겠으며,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및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과 신생아 난청 검진비 지원 등 시력 검진사업을 통해 사전적 장애 발생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적기 예방접종 안내 및 누락자 관리를 통해 전염병 예방 및 영유아의 면역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27억 7천만 원입니다. 20쪽,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 등 1차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공체조와 한방 월경통교실 등 한방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액 6천만 원입니다. 21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자중 65세 이상 어르신 131명에게 틀니를 지원해 주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추진과 65세 이상 어르신 430명을 대상으로 불소도포․스케일링 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체조 프로그램 및 어린이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구강 건강 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의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준비교실 시책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임산부 여성 건강관리와 출산지원 사업으로 주간 출산준비 교실, 야간 부부태교 교실, 임산부 특강 실시와 행복예절관과 연계한 자연 친화적인 전통태교교실 운영 등을 통해 태교의 소중함을 알리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유도를 통해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진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2년도 단원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3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단원보건소는 1과 6담당 2지소 1진료소에 정규직 48명입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시민 건강 보호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과 암 예방사업, 금연 및 구강보건사업을 전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결핵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의·약무관리 사업으로 시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며 정신 장애인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다세대를 위한 내외국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 시책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과 노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과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걷기 지도자를 활용하여 10개 공원에 걷기동아리 및 새천년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건강지킴이, 걷기지도자, 실버건강리더 등 자원봉사자를 확대 양성하여 건강 환경 조성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국 제일의 암 예방도시 안산 만들기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발생률 및 사망률을 줄이고자 국가 암 조기 검진대상자 2만 7,450명의 지역주민에게 5대암 조기검진 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가칭 암예방운동본부를 발족시켜 관심 있는 지역 리더와 검진 의료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모델을 개발하여 암 관리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관리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 2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금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과 흡연자 및 건강위험 그룹인 만성 질환자의 금연 접근성을 높이고자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을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취학 아동에서 성인까지 연령에 맞는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담배연기 없는 행복한 공간을 확대 운영할 것이며, 금연구역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시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2012년 1월 10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금연구역 홍보에 집중하고 미 확보된 단속 인력을 총무과와 협의하여 지도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7월까지 홍보, 계도하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 시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치아건강도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로 임산부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구강건강 지식 전달을 위한 임산부 구강관리, 영․유아, 학령기 치아사랑교실 운영, 노인복지시설 구강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관산초등학교에 양치시설을 설치하여 학교에서도 잇솔질을 생활화 하도록 할 것이며,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비예산 자체사업으로 치아 주치의를 통한 연령별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 다양한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질병 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 유행 예측 및 감시활동 강화, 친환경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등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산 만들기입니다. OECD 국가 중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결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외국인 및 학교 이동검진, 지속적인 결핵 환자 관리·상담 등을 통하여 결핵 퇴치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 긴급 및 대량 환자 발생 대응 대책 확립과 관내 822개의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관리와 약물 오남용 예방，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6,500가구와 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혈압․당뇨․허약 노인 등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600가구에 대한 건강관리사업과 2011년 4월부터 북한 이탈주민의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 이동목욕사업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한 치매 예방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뇌졸중·치매예방사업단을 위탁·운영하여 예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기검진 및 관리 사업에 인지 재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예방에서 치료까지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강한 미래의 약속 모자건강 사업입니다. 임신,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기 예방접종 및 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으로 사업비는 27억 2164만 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를 1인당 1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 민간위탁 사업은 금년도부터 국가 지원 사업이 확대되고 경기도 지원 사업이 추가되어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집 근처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임산부 등록 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영유아 장애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으로 모성 및 어린이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만성 정신 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을 돕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관리, 다문화 정신건강 증진사업, 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사업,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도부터 알코올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알코올 중독자 및 가족, 예비 중독자에게 예방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며, 음주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인식 개선 및 홍보사업으로 안산시 알코올 문제를 예방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주민을 위한 1차 진료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주민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만성질환, 성병, 한방진료 등 1차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료비 경감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건강한 다문화 내·외국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의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내·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감염병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민간의료 자원봉사단과 연계한 일요일 무료 진료, 다문화 아동 및 경로당에 대한 찾아가는 보건서비스 등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내·외국인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대부보건지소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대부도 주민을 위하여 내과, 한방, 치과 등 1차 진료를 실시하고 복지시설 등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료서비스에 소외된 풍도, 육도 주민을 위해 이동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주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 주민건강센터 운영입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보건소 전국 공모 16개 기관에 선정되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총 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개인별 맞춤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환군, 건강위험군 등 취약계층 대상자의 생활 습관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 만성질환을 예방하며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질병 부담의 증가를 예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보건소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신문지상을 보면 요즘에 결핵환자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양 보건소에 지금 결핵에 대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원보건소에서 결핵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 대한 것 좀 해 주시죠.

상록수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의숙입니다. 저희 결핵 현황이 2011년 현재 253명의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학교 결핵은 저희 보건소는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10명 이내로 발생했고요. 저희들이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고등학교를 한번만 X-ray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2·3학년 전 학생을 2회 촬영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결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고요. 또한 결핵 사업을 위해서 각종 홍보나 도우미를 1명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아서 병의원과 연계해서 결핵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결핵환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는 결핵환자가 많아지긴 했지만 결핵이 경기도에 비해서 그 퍼센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경기도 몇 %죠?

전국 10만 명당 86명이 발생해서 전국의 결핵환자가 4만 2,475명으로 추정되고요. 전국대비 경기도가 18.1이면 전국대비 안산은 1.4%로 상록수보건소는 그렇게 다른 시에 비해서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핵환자가 발생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약만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도 먹고 보건교육도 하고 그 가족들과 접촉자까지 다 검진을 하고 예방 활동을 합니다.

단원보건소는 환자의 파악이 어떠신가요?

단원보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614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되게 상록수보건소보다는 많이, 361명이군요.

저희는 총 361명이고요. 등록환자는 65명입니다. 상록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전반적인 건 다 같고요. 저희들 환자 수는 12개 54명입니다. 저희는 학교 환자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 환자가 많다는 게 상록수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동영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결핵예방 동영상은 단원보건소만의 상영인가요, 아니면 같이 하시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도 학교에 비디오테이프를 줘서 동영상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결핵감시 네트워크라는 건 어떤 걸로 운영을 하시나요?

동영상은 같고요. 우리는 간담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간담회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정보를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학교에서 간담회하는 것을 네트워크를.

학교 관계자, 교육청 그리고 한도병원 그 다음에 고대안산병원 결핵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작년에도 몇 차례 두 차례인가 실시했고 올해도 실시할 계획이고요. 작년에 학생들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 집단 발생이 있어서 작년보다 우리가 보강된 게,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지만 학생들 결핵 예방교육을 더 강화해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최소한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동영상 교육도 학교별로 적어도 2회씩은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학부모 교육을 해서 가정통신문을 모든 학생들한테 발송하고요. 그 다음에 결핵 검진을 학년별로 연1회 씩 했던 걸 고등학생은 상하반기 2번해서 조기 발견을 위한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학생들이나 또는 환자가 있는 담임선생님한테도 저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약 투약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집단 발병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잠복결핵이라는 건 어떤 부분인가요?

결핵균이 몸에 들어와 있는데 발병은 안하고 잠복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잠복결핵 감염자가 우리나라에 약 15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 중에 한 3분의1이 잠복결핵 감염자입니다.

1500만 명이요?

예.

그러면 저희 안산에는 그런 잠복결핵 환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고요. 그것은 병원에 가서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지 나옵니다. 피를 뽑아서 전문적인 검사를 해야지 확인이 되는 거고, 이 중에도 한 3분의1은 감염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발병이 안 되는데 면역이 약해지고 그럴 때는 발병이 됩니다. 그러나 청소년기라든지 노인계층에서 발병이 되는데 우리나라가 결핵이 금방 안 없어지는 게 그런 잠복결핵 환자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잠복결핵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최근에 잠복결핵 감염자가 된 사람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자는 계속 다 확인해서 잠복결핵 여부 또는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해서 최근에 잠복결핵 감염자가 됐다는 확인이 되면 예방 화학적인 치료에 들어갑니다, 몸에 있는 균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에서 알코올상담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 2개 위탁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민간위탁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두 곳에 주셨어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위탁을 하신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위탁을 정한 건가요?

공개적으로 했는데 요. 거기만,

여기만 신청을 했어요?

예, 거기만 공모 위탁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선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종합병원이 고려대학밖에 없지만 이걸 2군데 저희 안산시의 이런 보건과 관련한 센터를 여기서 다 하시는 게 형평성이나 이런 것 아니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어떤 기회를 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회는 다 줍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안산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 사업 계획을 보면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ADHD 부분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가 또 왕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올해 사업이나 계획은 보이지 않아서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왕따 사업이 정신병으로 분류됐는지 제 나름대로 판단 못하겠는데요.

아니 왕따에 대한 피해를 받은 이후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정신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 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생각하지 않으시나 보죠?

아니요. 전체 우리 사업 중에서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왕따 문제를 교육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18회 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회 631명 정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직접적으로 왕따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아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보다는 정신보건에 대한 사업이 많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자료로 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많잖아요, 스트레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다 사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요청은 없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들은 건 없는데 정신보건센터하고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요.

예, 해 가지고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 물론, 전문적인 병원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뭐가 더 우선적이고 많이 필요한 건지는 저희 시에서 체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번에 왕따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 되고 있으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더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좀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소아·청소년팀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쪽에 검진도 하고 사업들을 분노조절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재작년인가는 1학년마다, 작년부터는 1학년 4학년 해 가지고 전수 정신건강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사업이 그 쪽의 사업이 많아서 그 쪽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그 쪽이라는 건 어디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전수 건강조사요. 선별 검사.....

거기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정신보건센터하고 경기도하고 교육청 이렇게 같이 협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아동은 정신보건센터에서 2차 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하고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면 3차는 정신건강 기관으로 의뢰를 하고 문제로 발견된 학생은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하고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인력이라든지 이런 자원이 충분치 못해서 중·고등학교 왕따나 우울증 이런 것까지는 아직 충분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도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예, 그 쪽도.

그런데 저희가 인원 부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많은 사업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 올해 사업에 대한 것도 조금 질문하고 싶은데요. 안산에 알코올 중독자가 몇 명 정도, 160명 정도로 등록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실제 문제 음주자는 엄청 많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160명은 여기 센터에 등록한 수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위험 음주율 같은 경우는 안산시 한 20% 정도 되거든요. 성인의 20% 정도가 고위험 음주, 그러니까 문제 음주자이고 그 중에 일부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심각한 질병으로 이완되고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 중에 본인들이 끊고자 하면서 알코올상담센터에 등록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위험 음주가 안 되도록 재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주 실태조사라든지 유관기관과 예방사업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관·학 연계라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연계를 하시는 거예요?

학교하고 협력해서 학교에도 학생들, 대학교에 음주 예방 교육 같은 것 같이 저희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산고대병원이나 한도병원 이런 병원들하고 문제 음주자들의,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분들 또 민간병원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사회 재활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같이 연계 받아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있었습니다. 맨 위 예산 규모에 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천 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시에서 안이 나올 때 그걸 그대로 썼는데 실제 우리가 실무 선에서 작성하는 것은 천 원으로 작성해서 지금 오차가 났습니다.

어저께 보고 받아서 어저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철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의 의약업소 관리 사항 중에서 병원, 약국, 의원 다 포함되는데 안경업소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을 관리하는 거예요?

안경업소에 대한 것은 안경이 신고거든요. 신고할 때 규정에 맞나 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을 하고, 또 민원이 안경 값이 비싸다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그것도 나가서 하고요. 또 오래된 유효기간이 지난 안경알을 판다든가 그 유효기간이 있을 때 이런 것 점검하는 겁니다.

실제로 안경업소에 대한 점검 지적 사항이 있나요? 그러면 민원 외에는 없나요?

민원 외에는 저희들 1명이 안경업소도 하고 약업소도 하기 때문에 신고 들어온 것 외에는 특별하지 않으면 자율 자체 점검을 합니다, 안경업소의 자체로 점검을 하라고.

상록구에 안경점이 49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등록되어 있는 것이.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저도 안경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느 내용으로 또 어디까지 되는지가 사실은 조금,

그렇게 의약업소만치 많지는 않습니다.

민원 사항이 가끔 있긴 있는 거예요?

예,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됩니까?

예, 시정하고 대체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하고 그 자료에 그 쪽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대마 재배 단속이 있거든요. 안산에서도 예를 들면 전년도에 지도단속 실적이 좀 있나요? 아니면,

대마 단속은 수원지방검찰청하고 양귀비 심은 것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단속 건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예, 합동 단속으로 풍도를 나간다, 안산 일동을 나간다 해서 지정하지 않고 그 날 와서 그 분들이 나가자고 하는 곳을 나가서 양귀비가 많이 심어져 있으면 뽑아서 하고 또 고발도 하고.

실제 사례도 있고요?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마 재배 부분은 안산 관내에서 쉽게는 접해 보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도점검이라든가 단속이 있었는지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보면 튼튼 치아 잇몸 튼튼 프로그램에 어르신들 의치보철 틀니 시술비가 있는데 131명 예정 잡았고, 소장님 설명 내용 중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분들이 해당된다는데 실질적으로 131명 외에 수요가 더 많지 않은가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도비가 이 정도 내려와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 중에서 선정 기준은 어떤 거예요?

선정 기준은 의사선생님이 진찰하고 또 치아를 부분 틀니나 전체 의치를 할 수 있는지 잇몸 상태가, 그런 것을 해서 각 동에 지금 신청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 연초에요?

예. 연초에 신청해서 신청 온 게 만약에 130명보다 150명 정도 왔다 그러면 동별 안배도 하고 또 의사선생님이 봐서 더 시급한 분으로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순서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그 다음 해에 좀 더 1순위로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대기자 명단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올해 많이 있었나요?

많지는 않고요. 몇 분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무료 경로식당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면 어린이 충치 예방 치아 홈메우기, 이것은 300명 정도 해당된다는데 건수로는 800건인데 이것은 한 아이에 2개를 하게 되면 건수로 포함되는 것이고.

네, 1명이 2개, 3개 하는 겁니다.

인원수하고 건수하고 별개로 둘 할 수 있고 3개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 있고 3개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고 1인당 4개까지 해 드립니다.

4개 이상은 또 안 되는 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이 있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1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개 할 수도 있고 최고 4개 이상은 안 해 줍니다.

어린이들의 충치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사업들,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의 건강마을 가꾸기 현황에서 2개 아파트단지 호수마을아파트하고 경남아너스빌 두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강한 지역공동체 건강마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마을 가꾸기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음주율이라든가 걷기운동,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강에 맞게끔 해 주는 겁니다. 마을을 지정해 가지고요.

지정한 이후에 보건소에서 특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만성질환 같은 것 측정도 해 주고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러면 직접 나가서 하는 겁니까?

네, 나가서요. 한 8명 정도가 됩니다.

단지 내에 가서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어린이집, 노인정이나.

보통 겨울 추울 때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날씨가 따뜻하면 바깥에 나와서도 하고요. 바깥에 나와서 하는 게 더 홍보가 잘 됩니다, 와서 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취지가 그 전에 보건교육이나 이런 것을 연령층별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노인, 중장년층, 어린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집은 어린이만 들어가고 어떤 집은 노인만 들어가고 이렇게 따로 따로 분리됐던 것을 가족 구성원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보건교육으로 접근하는 게 건강행태를 바꾸는데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마을 단위로 접근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 보건교육하고 또 학교 보건교육 그 다음에 노인정 보건교육 또 일반주민들 주부들이나 중장년층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교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을건강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2011년도에 시행됐잖아요. 저도 지역신문에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향후 이런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매년 1호마을, 2호마을 째 됐고 앞으로 계속 매년 신청 받아서 신청해서 선정되는 마을로 계속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도 신청을 또 받습니까?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작년도 하반기에 선정된 데 거기까지 들어가고 내년에 다시 또 선정할 겁니다.

사업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한 다음에 확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암예방운동본부해서 가칭으로 3월에 발족 예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암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 국가나 민간이나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암예방운동본부를 3월에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소통위원회의 4명으로 구성된 분하고.

4명이요?

예. 암 조기검진 의료기관에 있는 의료진들하고 민간단체 해 가지고 암에 대한 발족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검진 독려라든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검진 독려 같은 것을 암만해도 이 분들이 생활하다가, 일터에 나가다 보니까 검진율이 낮다 보니까 암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암을,

운동본부를 발족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반이 안 되나요?

지금 따로 되어 있는 예산은 없는데 암 조기검진 수검률이 보통 전국적으로 한 30% 되는데 안산이 그것보다 떨어지거든요. 조기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 암을 조기 발견해서 빨리 치료함으로써 시민 건강보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기검진 수검률을 높이는데 보건소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암 검진하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건강과 관련된 시민 관련 단체라든지 의약 단체라든지 이런 데 같이 조기검진을 받자는 홍보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해서 안산시의 암 조기 검진율을 높임으로써 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건강과 관련된 여러 단체, 관심 있는 단체를 조직해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3∼4월에 발족할 예정인데 올해 선거가 있어서 선거 이후로 아마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요?

예. 이 사업이 잘 활성화되면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시민 주도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 돼서 저희도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1차 사업 목표로는 조기검진 수검률을 높이자는 걸 우선 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예방 쪽으로 더 하지만 일단은 첫째 목표를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조기검진 수검률 높이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산이 조기검진 수검률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1차 목표를 높게 하고 그 다음에 암 예방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민관 협력 체계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거네요?

예. 조기검진 수검률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예방 차원에서 금연사업이라든지 절주사업이라든지 운동하라는 그런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 과장님, 학교 양치시설 운영이요. 이번 금년에 신규로 관산초등학교 아이들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학교가 운영되고 있죠? 어디 두 군데인가요?

저희는 관산초등학교입니다.

처음이에요? 안산 관내에서 이게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예, 처음이고요. 상록수보건소는 이호초등학교이고요.

이호?

이호초등학교고요. 여기 초등학교에서 처음 2개 안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양치시설 설치 운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이게.

어느 한 실을 이를 닦을 수 있는 개수대, 컵 이런 시설을 하고요. 교육할 수 있는 재료를 거기다 갖다놓고요. 구강 검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갖춰서 학교의 한 반씩 한 반씩 들어와서 교육을 보건소와 함께 하는 시설입니다.

이것도 시범사업 형태입니까?

예, 시범사업 형태입니다.

그리고 잘 정착이 된다든가 사업 효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두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있나요?

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학교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는 학교는 신청을 하라 했는데 이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이호초등학교는 특수반이 두 학급 있습니다. 특수반도 있고 해서 거기를 선정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이고 아이들 양치에 대한 교육, 홍보 여러 가지를 병행하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단원보건소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올해 60년 만에 오는 흑룡의 해이니까 진급들 많이 하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상록수보건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반월지소가 개청되죠?

예, 3월 중에 개청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에 보니까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제가 뭡니까? 기간제 인력은.

임시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전문직입니까?

간호사라든가 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타는요?

기타는 공익요원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보조,

공익이 4명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공익 2명, 공보의 2명해서 4명입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됐네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저희들이 애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복지부에 15명을 해 가지고 3개 팀을 정식적으로 요청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안부에서 5명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를 해야 되고, 5명 중에서 의사 5급 TO가 있는데 그 의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걸 업무대행으로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다시 또 수반이 되는 일이고요. 업무대행의사를 뽑기 전에 일단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하다가 예산 수립되면 업무대행의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겁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것보다도,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예.

금액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가급하고 나급이 있는데 전문직들은 한 7∼8천만 원 정도 되어야 될 겁니다.

소장님 알다시피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으니까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전문직을 꼭 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말만 보건소 할 게 아니라 전문직이 배치돼서 반월동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꼭 전문직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올해 안산시 단원구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 각오가 혹시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 업무가 주민들 건강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업무인데 올해 계획된 사업을 잘 추진해서 목표 달성하는 게 1차 저희 바람이고, 다만, 보건 사업비가 양 쪽 보건소 합쳐서 일반회계 예산의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한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안산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보건소에서는 지금 현재 암예방도시 안산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상록구에는?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상록구에도 2010년도, 2011년도 수검율이 거의 단원구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나요?

예,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해요?

예.

안산시가 굉장히 낮다는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2010년도, 2011년도 이게 있어서 2010년보다는 2011년도가 좀 높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해 오던 사업인가 했었거든요. 그러면 상록수보건소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예산도 같이 세워놓고 했습니다.

주요업무 상록수보건소 것은 없기 때문에,

상록수보건소에도 여기 한 줄 10쪽에 국가암 관리 사업해서 암 예방 민관 연계 추진 암 검진 안산시 암예방운동본부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보건소요. 니코틴 중독자 금연관리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을 만나면 제가 “금연구역이 제정된다.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원에 이런 표시가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 안에 흡연구역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원 안에서는 절대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저희가 한 건 금연에 대한 부분만 했잖아요. 그래서 금연에 대한 부분만 아마 안내표시판이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넓은 공원 안에서 흡연구역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흡연구역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공원이 많은데 저희가 100 몇 십 개 도시공원을 다 일시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화랑유원지라든지 또는 호수공원이라든지 이런 큰 공원을 우선 시범적으로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런 큰 공원에는 워낙 면적이 넓어서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확보된 예산에서 그것을 조정해서 흡연구역도 설치하고 안내표지판도 부착할 겁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 상록수보건소 19쪽 자료를 보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업 현황인데요. 실제로 2010년하고 2011년에 출생아의 변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나 산모 산후조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출산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저소득층 산모에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나 조리원을 통해서 아기 낳기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걸 통해서 낳는 경우도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학생들 중이나 아니면 미성년자 중에서 산모 의료비 지원은 몇 분이나.....

4명을 계획해서 1명에 120만 원이니까 4명을 나누면 한 명에 돌아가는 돈은 그렇게,

30만 원.

예, 30만 정도입니다.

30만 원 정도 산모 지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미혼모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아이들 양육이나 수당에 대한 해당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출산에 대한 부분 지원은 30만 원 지원 받는다면 이후에 그러면 보육과 관련한 지원은,

보육은 저희가 하지 않아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의료비 지원 정도로만?

예.

지난번에 제가 단원보건소 과장님께서 출산과 관련한 교실 출산 준비교실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출산의 효과는 있지 않네요? 별 많이 증가는 안 됐어요.

출산의 효과도 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모자, 임산부와 아기가 건강한 출산 이것도 목표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의 주민건강센터 여기를 공모사업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전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안산에서는 단원보건소만 하시는 거죠?

네.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에는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 처음인가요?

작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떠한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마을 초지동 호수마을하고 원곡동 아너스빌 같은 데서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건강센터 운영이 그거와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건강사업은 모든 보건소가 한 군데씩은 다 하는데 저희는 시범 보건소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받아서 4개 팀이 운영되는데 그 중에 한 팀은 주민건강센터로 보건소에서 상시 원스톱서비스로, 그 전에는 금연 따로 운동 따로 영양 따로 서비스 하던 것을 한 군데서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 팀들은 매주 동별로 순회하고 이동하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