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국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세요? 행정국장 김진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 외국인주민센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내용만, 요점만, 방향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4쪽의 기구 및 정원과 중점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국은 5과 1사업소로 162명 정원대비 현원 16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은 6개 분야의 총 34개 주요시책 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감동하는 복지안산의 행정지원체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율기 봉공 기본이 바로선 복무문화 조성』입니다. 기본이 바로선 복무문화 조성을 위하여 조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평가를 통하여 보상하고, 소극적 참여 직원에게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 격무·기피부서와 출산·자원봉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 운영으로 개인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감성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군살없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효율성을 위하여 3과 13계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특히, 관광해양 분야의 활성화, 산업지원 및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총 정원의 3%를 유동정원제로 운영하는 등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입니다. 개인역량 개발과 조직 강화에 역점을 둔 교육으로 조직역량 강화교육, 글로벌인재 육성교육,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지역발전과 감동행정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핵심인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기를 살리는 다양한 후생복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35개 직장 취미동호회를 지원하고, 국내외 연수, 배낭여행, 출산장려 포인트 증액과 단체보험 가입,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즐거운 시청, 꿈나무 견학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본관 1층 Book-Cafe를 아이들을 위한 친근하고 즐거운 견학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여 추억과 교육이 함께하는 친근한 시청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개선』입니다. 시청민원실의 이미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1일 명예민원실장 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민원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 등을 마련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고객감동 민원실을 조성하고 소통행정을 통한 시민행복 안산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기부(나눔)문화 확산』입니다. 상록구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상록수 늘푸른 광장을 단원구 지역에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며, 인센티브 확대와 공무원의 자원봉사 참여를 확산시켜서 나눔을 실천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대학동 명문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상록구 사3동 산책길과 칸타빌레길 일원에 카페거리 및 벤치 설치 등의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지역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국회의원 및 대통령선거 관련 공명선거 실현』입니다. 2012년 금년은 20년 만에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함께 선출하는 해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재선거, 보궐선거로 인해 4월에 있을 제19대 선거와 동시로 치러집니다. 법정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와 공정한 선거관리와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신뢰행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 작성과 공표를 통하여 시민에게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의 계약행정 운영』입니다. 안산시 관내업체 우선계약을 통한 입찰정보 SNS 문자서비스 제공 등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계약행정이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계약행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창의적 계약심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예산 절감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원가관리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2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국·공유재산은 토지 1만 1,702필지와 건물 356개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및 신규 재산을 발굴하여 시 재정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과 함께하는 청사운영 및 에너지절약』입니다.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청사단열, LED조명교체 사업 등 고효율 에너지 절약사업 확대추진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자원을 활용한 공직자 문화역량 강화』입니다. 우리시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20개소, 안산시 향토유적 23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문화유산과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한 공무원의 문화역량 강화로 대민홍보요원이 되도록 교육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을 구상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 및 전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기 위해 축제사무국 운영, 거리제작소 설치 등 2013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단원미술전시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단원의 도시를 대표하는 단원미술전시관을 건립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노적봉 공원과 조각공원을 연계하여 안산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성호 후손과 기증유물 국가문화재 지정입니다. 2011년 성호이익선생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은 유물 167건 366점 중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인터넷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홈페이지, 이메일 등 각종 인터넷시스템이 운영되는 홈페이지 서버 등 H/W 28식과 통합관리시스템, S/W에 대한 장애예방 활동 및 콘텐츠 수정 등 인터넷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를 추진하여 시민들이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인터넷시스템 통합관리복구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통합관리복구시스템은 각종 서버에 탑재되어 운영되는 무형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사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시 인터넷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7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해킹사고 등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지난해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점검과 D-DOS 대응시스템 구축 등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활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정보화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입니다. 정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화교육을 통하여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각종 행정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공무원의 정보화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및 기반시설의 환경기능 등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온나라시스템 운영과 SW업그레이드 추진, 대체 PC구입, V3 백신라이센스 구매 및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50쪽, 『주전산기 보호시스템 이중화 구축』입니다. 새올행정 및 공통기반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최신형 방화벽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자 및 업무별 특성에 따른 주전산기 시스템보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IP 음성/영상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사용되었던 아날로그식 방송시스템을 인터넷 환경을 이용 디지털화로 전환하여 시대변화에 맞춤형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서비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2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확대구축 완료』입니다. 기존의 공중전화망에서 IP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다양한 기능의 행정전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각종 통계조사를 현장위주로 조사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가 정책수립 및 기업경영, 학술연구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외국인주민센터입니다. 먼저, 『누구나 찾고 싶은 다문화마을 특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정된「다문화마을특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별 전통문화행사 추진, 다문화음식거리 조성과 다문화홍보학습관 및 원곡특별순찰대 운영을 통한 지역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모두가 어울리는 다문화 공동체 육성』입니다.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동체 육성,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지원,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개최 등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외국인 주민을 위한 다문화교육 운영』입니다.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무부「사회통합 프로그램」거점센터 운영, 한국어 교육 운영,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다양한 생활정보 채널 운영 등을 통하여 다문화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민과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입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홍보학습관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체험 일일교실, 시민 다문화 이해증진 교육을 통하여 내·외국인간 갈등을 예방하고, 다문화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다문화가족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아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및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고, 「글로벌 다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다문화가족과 아동․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주민통역지원센터는 대우인터내셔널의 지정기탁 사업으로써 2012년 2월까지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우리시는 전국에서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써 이주민통역지원센터에서 월 평균 5천여건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여 외국인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과정에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업무보고서 내에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관련부서에 꼭 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 다 끝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황효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17페이지에 보면 리조트 회원권 운영 관리라고 해서 지금 51구좌였었잖아요, 기존에?

네.

그런데 한 구좌를 추가로 또 구입을 하실 계획이신데 이게 어디인 거죠?

통영에 ES리조트 있습니다. ES리조트라고 통영에 저희가 ES가,

통영에 리조트 지금 이게 한 구좌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통영에 한 구좌밖에 없었어요.

하나 더 추가로 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가 직원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요.

그러면 인기가 있는 그런 리조트 외에 지금 보면 1300박 해서 이용률이 한 85%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용하지 않는 리조트에 대한 그런 분석을 갖고 계신 거죠?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리조트에 대해서 향후에는 다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이 회원권은 우리가 재산으로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산으로 보니까 그게 총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 되는데 콘도회원권이 일부 떨어진 데도 있고 또 올라간 데는 상당히 올라가고 재산가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용률이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떨어진 게 일성 것이 있는데 2011년도 보니까 한 49% 좀 낮습니다. 나머지는 다 70% 이상 되는데 그렇게 좀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있어서 리조트를 계속 늘린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리조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 번 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활용하시는 데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데로 매각하고 좋은 잘 가는 데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 국내외연수를 지금 원래 기이 하셨던 부분인가요? 이게 공무원 분들 대상으로,

그렇지 않고요, 자원봉사센터에 거기에 예산이 사업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계약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계약조직통합을 하셨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서별로 지금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통합하신 건지?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사업소에 공개경쟁입찰하는 계약은 전부 저희가 통합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은 그냥 그대로 사업소에서 하고요. 구청은 구청에서 하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구청과 시의회도 같이 공개입찰할 경우에 더 이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회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희망을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없어서 지금 계약을 통합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통합은 되어 있는 건데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 계약의 전문성 때문에 저희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저희가 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신지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달성이 지금 100%가 넘었잖아요?

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기집행 목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3% 정도를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그렇게 100% 넘게 하셨다는 이미 하셨다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금년도에도 조기집행 계획이 지금 시달돼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작년 실적 정도는 이렇게 달성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달성을 하신다는 거죠?

6월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철 위원님.

국장님,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고민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새해에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 업무계획 만들어준 대로 지금 전부 100% 이행이 될 걸로 저는 지금 확신하지는 않거든요. 문제점들도 지금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것을 조금 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면 그래도 다소 조금은 더 시민적 접근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이 내용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기고 확인하는 그런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가. 고맙습니다.

하여간 명심하고요, 하나하나 제가 총괄적으로 잘 달성되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래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모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 때 저희가 주문을 달아드린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건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있으세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최소한, 국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주문 같은 걸 달면 그것은 필히 이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각별히?

예, 이행을 해야죠, 조건을 달았으면. 그 2건에 대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기이 예산은 성립되었고, 그래서 한갑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다 공감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실무부서에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겠습니다.

하여튼간 그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염두에 두시고요. 어차피 집행부에서 잘못하신 거니까 그것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주민센터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정부 상위기관에서 다문화기금으로 돈이 내려온 걸로,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나요?

다문화기금이요?

다문화특구에다가 100억 이상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시나요?

지금 전체 교부세 증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다문화특구 우수 시로 해 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외국인 그 부분은 전체 교부세 산정기준 중에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도 산정기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단 관련해서 그 내용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교부세가 증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안산 다문화가 가장 집중되어 있는 데가 원곡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올해 졸업하는 전체 학생 중에서 한 60%가 외국인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89명이 졸업을 하는데 내국인은 30명도 안 됩니다. 24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불법체류자가 됐건 합법체류자가 됐건 간에 부모와 관계없이 자녀는 학교에서 받아줘야 되죠, 초등학교에서? 그죠?

네.

이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으로 가고는 있는데, 다른 학교의 교재라든가 돈을 아마 일정부분을 지출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지금 전혀 방과후에도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평생교육과 쪽에다가 얘기를 하려다가 거기보다는 실효성이 더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하시는 게 실효성이 더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외국인주민센터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다문화특구 다문화특구 하는데 지금 원곡1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40%가 넘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놓고 볼 적에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 아닌 사각지대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부모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부모들은 지금 대다수가 제가 실태파악을 안 한 거지만 학교관계자 말을 빌어보면 불법체류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받아야 돼요. 그 학생들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길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주민센터에서 학교관계자하고 하여튼간 상담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 주민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이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전에 외국에 가서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외국 독일 같은 사례가 되겠죠. 저희가 예전에 한창 외화 벌려고 독일에 간호사 파견한 것처럼 그분들의 자녀, 또 지금 현재는 우리 다문화특구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자녀, 이분들이 생계가 곤란하다 보니까 지금 힘든 부분, 그리고 지금 원곡1동도 그렇고 원곡본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주민, 외국인에 대한 복지센터실이 없어요. 어떤 휴식이라든가 어떤 토론장 같은 게 없는데 지금 원곡초등학교는 한때 16클래스까지 갔던 상당히 비대하거든요. 그런데 공실이 제가 알기에는 한 30% 정도 공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실을 이용해서 저희가 어떠한 프로그램실로 개발해서 쓴다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외국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양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업무보고에 있어 가지고 순찰대를 말씀하셨습니다. 순찰대가 제가 전에도 소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유명무실, 필요성의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게 국고가 수반되니까 저희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반론을 별로 안 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지켜 본 결과는 저희가 순찰대에 들어가는 국고가 됐건 시비가 됐건 간에 과연 그분들이 현재 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요. 이왕 있으면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지금 공무원하고 같이 주간하고 야간하고, 그렇죠?

야간만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 급여를 받고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도 보니까 약간의 절감은 됐어도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순찰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3500건 정도 상담, 안내, 계도 이런 걸 했고요. 매년 2010년 같은 경우도 한 3300건 정도 이렇게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어쨌든 그런 방범활동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거기 하루에도 보면 수십 건씩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도 계속 잠재적으로 있는데요, 그 순찰대들이 과연 앞장서서 순찰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이거죠. 중요한 것은 사건이 났을 때 그분들은 다 정리되고 경찰까지 온 다음에 왔다가 훑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기능을 다시 재교육을 시키시는 쪽으로 가고, 어차피 국고로 지속을 하실 거라면 역할분담을 갖다가 다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파출소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경찰인력이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다 보니까 특구지역 내의 어떤 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별순찰대를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순찰대가 매일 다문화파출소를 경유하면서 매일매일 들려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건 신고가 파출소에 되어 있을 때 파출소가 바로 출동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 특별순찰대하고 연결해서 특별순찰대가 바로 가서 먼저 선 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업무인데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재 업무분담을 시키시라는 얘기죠.

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황효진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구청별로 특수하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단원구청장님 ‘넛지 행정’ 이번에 TV특종에 나오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동에도 좀 더 확대할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면?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 동안에는 가장 쓰레기 문제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 일원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이로 저희가 외국어로 된 현수막도 게시를 해 보고 지역의 어떤 단체를 통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그랬습니다만 잘 안 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런 행정을 한 번 도입을 해 봤는데 다섯 군데를 한 4천만원 조금 안 들여서 했습니다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설치한 지역을 가 봐도 현재까지도 청결한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감성에 호소하는 넛지 행정을 도입한 이런 환경개선 사업을 원곡동 지역이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만 그 외 지역에도 더 확산 해 가지고 많이 확대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여기 보면 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향후에 운영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래요?

다시 한 번 말씀, 20명,

여기 사업효과 지속을 위한 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의 인력이 지금 운영에 필요하신 건지, 향후에.

예. 이 사항은 지금 원곡동 지역에 5개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원곡동 지역하고 원곡본동하고 원곡1동 지역에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자체 내에 지킴이를 운영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넛지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원봉사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저희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한 50개, 또 신길택지지구까지 들어오면 한 57개 정도가 되는데 녹지파트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공원 옆에는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관계자들이 자기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라고 그래서 어떤 큰 내용은 아니고 어차피 그 주위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보수할 거나 또 청소상태가 안 좋은 곳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면 저희가 즉시 나가서 하는 그런 결연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도 이것과 일환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생이나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실 예정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온 것처럼 우수사례로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감수성을 자극해서 계도하는 취지에서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SNS를 활용한 민원서비스가 지금 추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 선생님이 자체 인력으로 되는 부분이신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QR-Code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사용을 해 가지고 QR-Code로 민원서식의 안내라든지 아니면 작성방법이라든지 또 신고절차 이런 사항을 QR-Code에다 입력시켜 가지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그런 민원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활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구민들의 수가 많은가요?

지금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 수혜자는 지금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거 시책을 하기 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따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신 거죠?

예산은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있는데 일정부분 조금 예산이 소요되는 거지 별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장 같은 것을 허가 신청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허가증을 주잖아요. 그런 데다가 QR-Code 같은 것을 우리가 박아서 인쇄, 어차피 인쇄할 거니까 인쇄를 해 주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또 그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 준수사항 이런 것을 거기다가 QR-Code 안에 다 함축돼서 넣어버리면 스마트폰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죠, 안내시스템이.

그러면 이것을 이런 QR-Code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도 발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산절감보다는 어떤 편의성 쪽에 더 중점을 뒀다고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각종 민원안내에 대한 그런 안내문을 갖다가 여러 장 만들어 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이런 QR-Code에 함축돼서 이렇게 해 버리면 항상 어디서나 필요할 때 볼 수도 있고 용이하죠. 추가로 어떤 저희가 인쇄비용이 더 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기왕에 하는 서식에다 QR-Code를 넣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청에서 역점적으로 특수하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았고요. 상록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에서는 지금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양심화분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투기지역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구청장님께서는?

관내 특히 주택밀집지역 그러니까 외곽지역이 되겠죠. 거기를 방문해 보면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한 게 적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식이 아직 조금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개인 입장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양심화분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조금 우려가 되는 건 화분을 설치하고 나면 차후에 그 화분을 관리운영을 또 누군가는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잘 하셔서 관내에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하고 그 지역 통장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새해 금년도 양 구청 이렇게 올 한해를 끌어가겠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 하는 자리인데요. 양 구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이 업무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적 관점에서 특히 소외 받은 계층 조금 더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시정이니까 그런 거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긴장감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긴장감,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것보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현장, 특히 양 구청장님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양 구청장님 이하 특히 재난담당부서 지난 연말 크리스마스 2부 또 어제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죠? 덕분에 도로가 많이 녹고 깔끔해져서 시민들이 아주 흡족해 합니다. 대신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익사업에 대한 적절한 배분과 의미 있는 집행을 잘 더 염두에 두셨으면, 상록구 같은 경우 전년도에 거의 시장님 사업비도 그렇고 특정한 곳에 이렇게 집중 돼 가지고, 다른 지역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요. 구청 대회의실에 상록구청 특히나 시민홀 보조공간이 없어서 사용하시는데 애로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어린이 유치원 같은 경우 행사할 때,

대기실 개념의 이런 용도들이 부족해서, 합창단연습실인가요?

예.

예식 있을 때는 폐백실도 필요한데 불편해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달성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보완책들을,

네, 알겠습니다.

복도부분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든가, 해당 행사를 할 때 가림막이라든가 파티션이나 이런 것들 깔끔하게 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써주시고, 경기가 어려워진다는데 세금 잘 걷히겠어요?

2011년도 같은 경우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납세율은 높더라고요.

높아요?

네. 그래서 좌우지간 저희가 고지서 처음에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납세고지서가 의무자한테 전달되는 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들을 보면 고지서가 실제 주인에게 전달이 안 되고, 등기나 이런 건 좀 덜한데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부분에 여러 가지에서, 특히 세금은 그래도 인편에 통장님들을 통해 가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여러 가지 부과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체납세 고지 같은 거 우편함에 장기간 꽂혀 있고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주민등록부서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챙겨주시고요. 일선에서 본청 못지않게 양 구청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 상록구·단원구 동일한 공통된 부탁인데요. 양 구청에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길택지지구 거기고,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록구청 맞은 편 문화원과 선관위 사무소 사이 이런 부분을 가면 나대지가 상당히 크고요, 또 거기 가보면 건축폐기물 산업폐기물이 방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상록구청은 지난번에 일부분 치우셨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고요.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하다못해 도로 아스팔트 산업폐기물 이 자체가 지금 이게 목재부터 해 가지고 일반생활폐기물까지 섞여 가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섬세한 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동절기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 녹음이 우거지고 그러면 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유 있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금방 나대지 얘기하셨는데요, 양 구청장님들 각 동 자주 순회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시다 보면 더러 나대지,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눈에 띈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정비계획 기금 가지고 나대지를 확보해서 구간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니시면서 혹여 활용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에다가 그냥 일임하거나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들께서 다니시면서 필요에 의한, 또 이 나대지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와 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청장님들께서 나서서 시와 협의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업무보고가 단순히 그냥 의회에 보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또 궁금한 사항 얘기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단원구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갑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가정에 대한 정책적 배려 그리고 행정적 지원 등에 대한 소홀함이 없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시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9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의안 심사 및 업무보고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