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기홍 의원 발언
용오
권용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어제 교육정책국에 이어 2012년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 청취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관리국ㆍ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전체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보고가 종료된 후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어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12년 1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변동이 있는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장에서 예산지원과장으로 보임 받은 윤예원 과장입니다. 예산지원과 교육협력관에서 교육협력과장으로 보임 받은 박자흥 과장입니다. 학교설립기획단장에서 복지재정과장으로 보임 받은 진영곤 과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원 파견 근무에서 교육시설과장으로 보임 받은 양승옥 과장입니다. 교육과학기술원 파견 근무에서 학교설립기획단 단장으로 보임 받은 이호근 단장입니다. 연수여자고등학교에서 예산지원과 교육협력관으로 승진 발령 받은 김상건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2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석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2012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134쪽에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장과 교육감이 2010년 10월에 중학생들에 대한 학교운영비 지원을 통해 가지고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인천교육협약을 체결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을 보면 11년도에 1학년, 12년도에 1, 2학년, 13년도에 전체 중학생에게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 한 다음에 금년도에 지금 139억 8,000만 원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것 29억 원만 지금 예산 책정을 하고 69억 한 70억 원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 책정을 안 했다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작년에는 2011년도에는 1학년을 하고 올해는 2학년까지 작년에는 7대3으로 1학년을 저희가 7, 시가 3을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2학년까지 5대5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이 약 13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1학년은 시도 저희가 같이 5대5로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2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대로 간다면 저희 교육청분만 지원이 되고 인천시 것에 대해서는 학부모 징수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인천시와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답변을 못 얻고 있고,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약 39억의 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필요한 예산이 4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133쪽에 보면 2학년 학교운영비 징수를 10만 5,000원씩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에서 전입이 안 될 경우에.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중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가 연간 20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를 부담하니까 10만 원은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학부모한테 징수를 해야 되든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 나온 유인물로 봐서는 징수를 하겠다. 반액의 10만 5,000원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적시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느끼기에 이거는 시하고 교육감하고의 어떤 서로 주고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돈 안 주면 난 학부모한테 받으면 그만이다. 잘못하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서 이게 보기가 꽤 그렇게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 누구는 하지 못 합니까? 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학부모한테 받겠다. 학부모는 무슨 봉입니까? 본인 선거 공약에 무상교육 실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겠다 했으면 무엇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10만 5,000원 이게 반액은 안 주면 학부모한테 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식의 제안은 이것 다시 한 번 잘들 생각하시고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절대 벌어지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시와 저희가 그런 대응 투자나 협약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저희가 그것을 학부모한테 꼭 징수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인천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도 재정이 어렵다고 재정이 어렵기는 저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자꾸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이 달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당초에 협약대로 이행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재원이 어려우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저희도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시하고의 이 요구를 단단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님이 2012년도 업무보고에서 인천교육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호일보 1월 6일자에 보면 인천교육박물관이 저희 교육위원회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보고할 적에 선택분교에 박물관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여기 시민 단체에서 얘기하는 인천 최초의 공립보통학교인 창영초등학교 본관에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보면 창영초등학교가 역사적으로 봐도 유형문화재 16호로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근대사에 어떤 교육적으로는 흔적이 남은 덴데 선택분교하고 여기 하고 어떻게 교육청 입장은 그래도 선택분교를 선택하실 그럴 입장이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이 박물관을 폐교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데서 우선 출발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적지가 선택분교라고 용역결과도 나와 있고, 다만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창영초등학교에 대한 유형문화재를 활용하는 방안이 일부 단체나 시민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 자체가 유형문화재로서의 존재가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박물관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의견을 물어본 결과도 거기가 박물관이 들어서면 학교가 그 자리에 이전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두고서 박물관은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반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되고 여론화가 된다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계획대로 선택분교에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론은 저희가 듣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여론화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입장은 창영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제 의견이 아니라 선택분교에 박물관을 짓는 것이 훨씬 박물관으로서 효용 가치가 있다는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확실한 홍보를 하셔서 이런 논쟁이 일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TV에서도 나오고 그러던데 학생수용시설확충 때문에 여기 141쪽에 있습니다, 청라지구 신설 학교 설립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지금 통학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학부모 인터뷰도 나오고 이런 것을 제가 직접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9월초에 청일초등학교 개교를 9월 1일로 연기해 달라. 5월 1일 개교한다고 그랬지요. 교육청에서.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당초에 그랬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우선 그런 부분 때문에 제때 개교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당초에 그것이 BTL 사업인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 선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소송으로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그간 개교심의위원회 등을 거쳐서 개교시기를 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개교를 하되 일단은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개교를 하고 옮기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일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경명초등학교는 원만히 되어서 5월 1일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청일초등학교가 당초에는 초은초등학교로 5월 1일 개교하기로 주민들과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아파트 공사라든지 또 기반시설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또 다른 학부형들께서 5월 1일 이전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의 입장을 학부형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분들하고 대화도 통하고, 또 인근학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당초에 5월 1일까지 초은초등학교에 있다가 본교로 돌아가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해주고 있고, 또 저희도 무리해서 5월 1일 개교하는 것보다는 이전하는 것보다는 한 학기를 더 개교를 늦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올해 3월 1일 개교를 9월 1일 개교로 연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결정 나서 지역교육청에 통보를 하신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직 통보를 안 했습니다.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죠. 노현경 위원님 자료요구부터 먼저.
노현경위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2012년 현재 상황으로 초ㆍ중ㆍ고 유휴교실현황, 유휴교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휴교실현황하고 유휴교실 활용계획까지도 지금 나와 있나요? 관리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그 숫자보다도 우선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과교실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유휴교실이라든가…….
노현경위원
아니, 현재 상황으로 유휴교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올해 유휴교실에 대해서 어쨌거나 올해는 연초이기 때문에 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의 공사, 물품, 용역 등 수의계약하고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수의계약을 최근 3년간의 수의계약 현황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10년도부터 2012년 현재 그러니까 교복공동구매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릴 건데 행감 자료에는 2012년하고 2010년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10년도 신입생을 겨냥한 거고 지금 12년도 현재까지, 12년도 신입생 2, 3개월 전에 승인을 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도 다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복 말씀하시는 거죠?
노현경위원
네, 교복공동구매 현황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복공동구매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작년에 우리 교육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학운위와 관련된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러고 나서 한 4, 5개월이 흘렀는데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건 단위학교에서의 학운위 규정까지 개선이 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개선되는 안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1월 말 현재 오늘 2월 1일이니까 1월 말 현재 단위학교의 우리 조례에 따른 학운위 규정 개정된 현황을 좀 자료 요청 드립니다.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노현경위원
이것은 단위학교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는 이미 제가 볼 때 우리 교육청에 이미 있는 자료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료제출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자료 한 세 개만 요청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에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황. 그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청의 비율로 하는데 또는 교육청 단독으로 하는데 지자체 단독으로 하는데 파악할 수 있으신 가요? 그 내역을 좀 그건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좀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연구지원센터 운영활성화가 있는데 연구지원센터 지금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 쪽에서 보면 155쪽에 청렴싱크탱크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운영현황 및 활동내역 그것 세 가지 요청 드립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저도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수영
이수영위원
법정전입금 관련해서 작년에 2,703억이 아마 시로부터 미 전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작년에. 작년 연말까지는 얼마를 전출을 해 주고 금년 1, 2월 안으로 얼마만큼 나머지 미전출분을 송부를 해 준 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전입된 내용, 시에서 교육청으로 얼마를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얼마를 전출해 주겠다고 한 통보 내용과 실제 지금 전입된 금액, 그리고 미 전입된 금액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이건 자료요청이 아니고…….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허회숙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대해서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이 공약사항이어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겠다. 첫 해는 70대30, 2학년은 50대50, 그 이후에도 50대50 그리고 작년에 1학년을 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금년에 1학년과 더불어서 2학년을 해야 되는데 시가 50%를 2학년을 지급하겠다 한 것을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안 한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교육협약을 파기한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협약은 협약대로 있고요. 예산은 편성을 안 한 겁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협약을 했는데 실제로 실행을 안 한 거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쪽에서는 시의 약속을 믿고 협약을 믿고 중학교 학교운영비 지원을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해에 2학년을 빠져나가면 시에서 딱 치고 빠지는 식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교육청이 시로부터 많은 법정 전입금도 받아야 되고 학교, 여러 가지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우리 시작은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감당해라. 속마음으로 그렇게 읽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저도 며칠 전에 뉴스에서 8시 뉴스에서 인천은 학교운영지원비를 2학년의 경우에 50%뿐이 교육청이 지원을 안 해서 학생이 1인당 연간 10만 원씩을 부담한다. 시 얘기는 쏙 빠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내용이 뭔가? 그리고 지금 여쭈어 보는 건데 시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 교육협약은 협약이고, 저쪽이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제대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러냐? 그리고 요구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시에서도 저희와 협약에 대해서는 성실히 이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재정형편 때문에 2012년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기회는 추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은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시와의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또 결국은 협약은 이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으신 것은 좋은데 추경에 세울 거라고 희망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1차 공문을 보냈을 때 아마 지원이 어렵다는 통보가 와서 저희가 한 번 더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파기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결국은 시민들한테 선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하고 딱 해 놓고는 실체에 있어서 약속의 내용 일부를 지키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조금은 약자의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머지를 또 당장에 행정편의주의로 학부모한테 물리냐 이런 얘기도 나올 판이니까 그렇게 한다. 저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협약은 협약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경 이런 것으로 약속 지키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러셨어요. 원클릭. 그런데 이런 사회적 배려계층이 원클릭을 하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우리 학부형들한테는 지원시스템을 좀 간소하게 해서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했는데 한 부분인데 일부 학부형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더 홍보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우리가 맨 처음에 무상급식 보편적 복지를 시작을 할 때도 애들이 급식을 무료로 먹는 것이 자존심이 상해서 자라나는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 비교육적이어서 모두에게 밥을 먹인다 이러고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려계층, 어려운 아이들에게 이런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을 자동적으로 갈 수 있어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이렇게 원클릭 신청을 하고 뭐 이런 것이 저는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인 수준 있게 사는 사람이 원클릭이고 투 클릭이고 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들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부탁을 드리고 지금 행정관리국 쪽인데 137쪽에 교육정책국 쪽 업무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합니다. 137쪽 맨 밑에 보면 탈북학생 심리치료지원, 명상치료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자료로 대신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행정관리국에다가 무슨 폭력이나 왕따나 이런 문제 말씀드리는 것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특히 탈북학생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왕따를 쉽게 당하고 폭력피해도 많고 이런 기록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아이들한테 명상치료도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이렇게 쫙 쓰는 것에 끝나고 실제로 이것을 교육정책국 쪽에서 지금 하나 더 국장님께 요구를 하겠는데 탈북학생에 대해서 이런 심리치료를 실제로 어떻게 한 실적이라든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 한번 있는가? 그쪽으로 얘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시설인증제 5개교가 완료됐고, 2개교가 추진 중인데 거기에 공기정화시설설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공기정화설비가 실제로는 오히려 미세먼지 이런 거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더라 이런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 학교들에서 공기정화설비를 했는데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자료는 아직 저희가 따로 검증을 해 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 시설자체에 이미 인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설치해야 친환경시설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제로 다른 데는 그만두고 이 친환경학교시설인증 제가 뭐가 걱정이 되는가 하면 그린, 친환경, 에너지절감 참 좋은 목표인데 실제로 얼마만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을 해 가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 그만두고 예를 들면 친환경 마감제 분명히 좋겠죠. 뭐 생태공원, 태양광, 태양열 여러 가지 좋은데 공기정화시설설비로 해 보니까 다른 학교보다 훨씬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거 있는가? 그것 한번 시간이 걸려도 조사를 해 봐 주시고, 혹시 공공요금 절감효과도 있나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친환경으로 인해서요?
회숙
허회숙위원
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친환경인증을 받는데 이것이 이제 안 한 학교와의 비교분석은 아직 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도 공공요금까지 절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LED조명은 확실히 절감된다고 그러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학교와 비교가 아직 덜 됐다는 그 말씀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앞으로의 과제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박물관 말씀도 아까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하고 하셨는데 창영초가 역사성이 있고 박물관으로 참 좋은데 그 학교를 없애지 않는 한 거기다 박물관을 설립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거기에 박물관이 들어오면 애들 박물관 이용객들 등으로 인해서 교육환경이 저해되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거기가 박물관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런 의견으로 말씀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수용하고 남는 장소에 교육 그런 것으로도 하는 거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출발이 폐교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학교를 이전 재배치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했고요. 또 강화 선택분교가 인근에 종합수련원 또 그런 여러 가지 강화의 역사자료 등과 함께 창의체험활동에 그런 유리한 조건에 있다는 용역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강화의 선택분교가 박물관 입지로써는 적절하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저도 폐교를 활용하는 것 그래서 경제성이 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만일에 창영초교를 이전하면서 거기를 박물관을 해야 된다. 그건 안 된 다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이쪽에서 공부를 하고 이쪽에 그런 교육박물관이 된다고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교육의 효과에서는 더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폐교를 활용한다. 그것은 꼭 박물관이 아니어도 미술관이 있을 수가 있고, 자연박물관도 있을 수가 있고, 자연 민속사 박물관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조금 더 교육적으로 더 접근성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민자인데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개교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저도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다 있었는데 그 회의에서는 아무튼 결론이 초은초교로 청일초교 학생들이 옮겨가서 5월 1일 개교한다. 그렇게 결론이 낫지 않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당시에 그랬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런데 또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내고 이러는데 원인의 시발점으로 가다 보면 이것 제대로 공기를 맞추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 그전에 신문에서도 많이 비판들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잘 해 주시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하시되 교육청이 뚜렷한 방향감각 없이 이렇게 이렇게 막 움직이지 않는 그런 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 부분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사실은 5월 1일 개교도 합의가 된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공사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9월 1일로 연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구도심권 학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4년까지의 구 도심권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남녀를 불문하고 1개 교실이 다 빠져도 지금 있는 학교로 커버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권 학교를 이전재배치를 해서 인천의 교육력도 높이면서 인천의 교육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방안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깊게 생각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립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아까 질문 드린 것 학교운영비 때문에 시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시의 책임 있는 관계자를 출석을 시켜서 이 자리에서 시의 어떤 입장이나 해결 방안을 듣는 게 훨씬 좀 중량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시에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우리가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알아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24시간 전에 의결을 하면 와서 거기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지금 지역교육청 업무보고 시에 출석요구를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질문해도 되는 거죠?
용오
권용오위원장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한 것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다시 하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김영태 위원님.
영태
김영태위원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출석 요구를 건의드린 바 있는데 정태욱 기획관리실장과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 출석 요구를 건의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법정 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그리고 그 외에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 전입금에 대해서 그 날 와서 소상히 입장을 밝혀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네, 방금 김영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으로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태욱 기획관리실장과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을 2012년 2월 8일 10시에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간략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학교 비정규직에 무기계약 전환이라든가 교육감의 직접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우선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육청을 비롯해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 직고용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저희 교육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보수라든지 각종 수당 이런 부분에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먼저 시행을 하고, 지금 직고용 문제 이런 부분은 시ㆍ도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네. 누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용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살펴보시고 시간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속적인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사전에 저하고 면담과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시설과장님한테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 RPS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개정보다도 우선 되는게 공유재산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 단위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될 수 있도록 또는 우리가 교과부라든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 행안위 이런 쪽에 노력을 함께 기울여서 이것이 국가시책사업이니까 기울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LED조명 교체사업도 마찬가지로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지금 시 같은 경우에는 11.5%가 현재 진행이 되었고 행안부에서 올해 30%까지 교체를 하라고 하면서 이게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예산을 자꾸 안 놓는 바람에 지금 시 같은 경우에도 약 올해 11억 5,000만 원 정도 밖에 국ㆍ시비 매칭펀드로 배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LED교체사업부분에 있어서 교과부, 사전에 제가 교육시설과장님한테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 다 아는 내용이라서 얼마 전에도 또 학교장 비리가 언론에 보도가 됐고, 또 교육청에서 징계도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 공무원들의 이런 비리혐의가 지속 반복적으로 발생되다 보니까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꾸 긍정보다는 부정으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우리 다수의 교육청 열심히 근무하시는 다수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퇴직예정 교장들의 어떤 비리관계가 자꾸 야기가 돼서 저희들도 면목도 없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개 2010년 이전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 있고요. 지난해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지침을 주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나아진 편입니다. 최근에 퇴직하는 교장들에 대한 감사를 할 때 한 3년치를 하다보니까 2009, 2010년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후감사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처리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앞으로 퇴직예정 교장들에 대해서는 퇴직 전 한 6개월 정도를 특히 회계분야에 있어서 공사라든가 물품구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좀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교육도 홍보도 좀 강화해서 그런 비리가 근본적으로 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오늘 주요업무보고인데 어제 교육정책국에 대한 주요업무를 받았는데 교육정책국은 주요업무보고로 32건을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관리국은 보니까 7건이거든요. 뭐 단순 비교하는 거는 자체가 무리가 따르겠지만 교육의 본질적인 또 내용을 채우는 것이 교육정책국이라고 본다면 또 교육행정국은 교육의 내용을 잘 될 수 있도록 또 어시스트를 잘 해야 되고 또 균형적으로 행정국이 잘하지 않으면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수도 없이 또 전년도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과 행정 이런 것이 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모든 회기마다 많은 보고를 하셨지만 그래도 1년에 한 차례 첫 회기에 1년에 행정관리국에 대한 이러 이러한 주요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너무나 형식적인 보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인천시교육청 행정관리국은 주요 사업이 7가지밖에 없는가 라고 좀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과도 교육정책국 못지않게 많고 예산도 거의 뭐 굉장히 중요한 예산을 다 행정관리국에서도 집행을 하는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7가지밖에 주요업무보고를 안 하신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의 능력을 너무나 뛰어나게 보셔서 하신 겁니까?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각 과에서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하다보면 아무래도 교육정책국 쪽에 추진사항이 좀 많고요. 또 저희 행정관리국에서의 업무가 주로 지원업무이다 보니까 여기에 수록할 만한 사실 업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주요업무라고 보고 드리기 보다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문자 그대로 주요하다. 위원님들께 이 사항은 상세히 보고 드려야 하겠다. 이런 것을 추리다 보니까 7개로 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졌고 그러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비중이 그만큼 적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7가지 외에는 주요업무보고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행정관리국에서 자잘하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 많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감스럽고요. 어제 제가 교육정책국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간부공무원들이 여기 참석하시는 거잖아요. 실무자들이 아니고. 그래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회기 때 겹쳐서 다른 일을 보시고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에 이미 나와 있는 일정에 맞춰서 성실하게 출석하시고 자료도 준비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고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만 모면하고 만다 이런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인천 교육가족을 대표해서 다 여기 인천시민들 대표해서 대의기관에 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또 집행부가 같이 협조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학교운영지원비 문제라든지 또 인천교육박물관 문제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이것은 지금 8일에 우리가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교육지원담당관님을 출석 요구를 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교육청에서도 더 많은 노력 하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야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2월말에 이번 신입생부터 또는 1, 2, 3학년 3월 2일 개학을 하면 바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학부모한테 10만 8,000원 부담을 지울 거냐 아니냐의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문제다. 그리고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MOU 체결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가 13년까지 3학년까지 확대한다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2학년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면 결국은 3학년도 못 한다 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한 번의 문제가 아니고 약속을 했으면 성실하게 이행을 한다. 또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의회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천교육박물관도 제가 과업 지시서라든지 용역 결과를 이런 거 봐야겠지만 강화도에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치도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인천의 40만 학생들이 이번에 150억 예산 잡고 있죠? 국장님.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천의 접근성, 역사성 이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위치가 근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많은 학생들이 교육적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영초가 문화재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오히려 그런 문화재이고 교육박물관이고 또 인천의 여러 가지 그런 역사성을 갖는 교육박물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강화 같은 경우는 강화교육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만약에 강화도에 교육박물관을 했을 때는 인천에 학생들이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 않으면 어떤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활용도에 한번 설치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변경하기 어려운 문제 있고 교육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창영초교든 인천시내에 설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설치 완료되는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개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직 실무적으로 추진이, 거기에 대한 공사라든지 아직 이런 부분은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죠? 아직 안 된 상황이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예산 확보까지는 못 했고, 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를 갖고 미치는 영향이 많은 부분. 어제 제가 학사일정선진화 관련돼서 제가했듯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다든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어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한 이유도 그런 게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결과를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현경위원
공청회나 토론회 등 이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자리를 가지실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하셔서 나중에 아 정말 여기에 하길 잘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을 좀 당부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제가 행감 때 사립학교들의 공사가 공사라든지 사업계획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사업변경해서 교육청도 곤혹스럽고 이런 일이 사립학교 중심으로 많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것이 인천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그 부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1997년도에 마지막 개정된 이후에 16년째 개정이 안 되어 있고, 용어자체도 현실에 맞지 않고 용어정비와 또 여러 가지로 손볼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노현경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시설과의 의견을 들은 바로는 여기 제출한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어떤 기타 지원으로 봤을 때 교육청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저한테 제출하셨거든요. 단 사립학교법 제16조 이사회 기능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만 좀 더 검토가 된다면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어떤 위법성이나 소위 말하면 인천교육발전 또는 사립학교의 발전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유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사립학교의 이사회에 대한 그런 특성만 조금 더 검토가 되면 저희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제가 의원발의하기 전에 의견 있으시면 발전적인 방안으로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고요. 제가 입법팀에다 쪽에다 의뢰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으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폐교관리에 대해서 여기 지난번 행감 이후에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 진행되는 상황. 지금 여기에 121쪽 폐기학교관리 및 감독, 미납 징수와 관련돼서 한 두 달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이후에 미납액이 징수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명도소송을 낸 게 선택분교가 지금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송이 초지분교도 위원님께서 그떼 애쓰셔서 거의 다 완납이 됐고 일부 미납 부분도 곧 해소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명신분교도 소송 건이 최종이 결론이 돼서 매각하기로 끝났습니다. 남은 게 내서초교인데 이것도 지금 명도소송에 지금 들어 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개 학교가, 임대료가 미납된 4개 학교에 대해선 법적인 절차가 다 종료되고 있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121쪽 보면 초지분교가 그때 6,800 미납이 됐었는데 6,500을 바로 전날 납부하고 300에 대해서는 정산을 위해서 남겨 논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나머지 300하고 미납대부료 변상금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그 밑에 보면 명도소송을 통해서 미납대부료 청구 진행예정이다. 여기도 명도소송 들어갔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될 땐데 정상적으로 협의가 돼서 저희가 재산을 이양 받을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럼 내서초교 선택분교도 다 명도소송 중이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지난 번 회기 때 10개 학교에 대해서 이런 문제와 함께 폐교문제에 대해서 매각의견을 올리셨다가 일단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후에 어제 인가요? 오마이스쿨 거기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답변을 했는데 강화교육청에서 다시 여기에 대한 매각추진을 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래서 저한테 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시 매각하실 의향으로 우리 본청이나 강화교육청이 준비 중입니까? 제가 들은 말이 사실입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 활용계획이 없는 폐교는 저희가 보유해야 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쓴다든지 또는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부분은 매각을 해야 되는 다시 한 번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다시 한 번 추진할 겁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제들은 오마이스쿨 거기서 지금 그렇게 강화교육청에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다시 진행 중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불과 지난 회기에 저희가 매각에 대한 보류결정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뭐…….
노현경위원
좀 파악을 하시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나중에 다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조직구조 선진화 지금 주요사업에 135쪽 조직진단을 업무의 적합성 2012년도 추진계획 업무의 적합성을 토대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형성을 위한 조직진단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 이런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2012년 1월이면 지금 2월 아닙니까? 조직진단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 조직진단은 우리가 지방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해서 매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3년째 되고 또 다시 한 번…….
노현경위원
이게 2009년도에 5,000만원 용역주고 한 것 아닌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10, 11, 12 올해가 3년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 구조에 대한 선진화를 같이 조직개편까지 포함해서 그런 조직구조선진화를 추진해 왔다. 그런 뜻입니다.
노현경위원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보다 저희 자체 TF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지금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난번에 2009년도에 5,000만 원 그때 교육협력과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조직진단 하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2010년도 9월부터 조직개편이 된 거잖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이제 불과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다시 조직진단을 한다 라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이것은 말씀드렸는데 법에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이 언제 기간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저희가 자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담당부서는 어디가 하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가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교육협력과에서 교육협력과 인원이 얼마 안 되는데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내부의 의견만 들어서 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나오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용역은 현재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감사관실. 감사담당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인천시교육청에 교육 청렴도가 최근 한 번인가 정도 올라갔다가 매년 10위권 밑으로 떨어져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매 연초마다 제가 이런 주문하고 1년 내내 제가 이것을 짚는데 어떻습니까? 2012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 특정감사, 특정감사라든지 부패취약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2012도에 계속적인 사업 말고 올해 12년도에 신규로 하는 특정감사 또는 기획감사가 뭐가 있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우선은 각급 학교에 종합감사가 2010년 하반기 이후로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부 학교들을 종합감사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3년마다요? 3년마다 하는 정기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금 인력으로는 3년마다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랑 상관없이 취약한 학교를 학교 급별로 초ㆍ중ㆍ고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종합감사의 형태로. 현재까지는 부분 특정감사만 했었거든요. 이게 그런 것을 새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패취약분야로 운동부운영분야가 있는데 그 운동부운영 축구, 야구부 그 학교들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2011년도에 운동부에 대한 감사 실시하셨나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2011년도에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민원이 야기된 학교라든가…….
노현경위원
그러면 올해는 운동부에 대한 소위 말하면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대한 전면감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취약분야가 있는 운동 분야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청렴도 측정대상이 야구부하고 축구부입니다.
노현경위원
야구부하고 축구부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선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노현경위원
몇 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계세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상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안 했던 올해 새로 계획을 세우신 특정 기획감사.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이라든가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들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여기 159쪽에 보면 2012년도 추진계획해서 지금 말씀하신 보니까 6개더라고요. 6개 분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안 했던 그러니까 퇴임직전 학교장 회계감사는 2년 전부터 했던 거고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나머지 학력향상 선도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교과교실제, 특성화고 진로지도 및 우수인재관리특별감사, 사회적 쟁점 감사원 감사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5개 분야는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노현경위원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직진단할 때 저는 제가 작년에 조직개편되면서 지역교육청에 감사가 조직이 없어지면서 본청으로 한 팀이 증설됐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 업무과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하거나 이러면 조직감사팀이 더 인력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물론 지난 1월 1일자로 2명이 더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도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감사 인력 풀을 우리 공무원들로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인력이 많이 있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전체 조직으로 보았을 때 감사인력만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감사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현경위원
다음은 말씀하신 시민감사관이 지난달인가 제가 조례 발의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시민감사관을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나왔고 임명이 다 끝났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스물여덟 분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스물 분을 위촉을 해서 오늘 위촉장을 수여를 하고 그리고 연수하고…….
노현경위원
그 자료 주시지요. 자세한 데이터 다 있죠. 그리고 시민감사관을 조례 발의한 내용도 전문성 갖고 좀 더 훨씬 더 공정성, 객관성 담보하기 위한 거니까 그런 분야 쪽으로 신경을 쓰신 것이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1월 30일 징계위원회가 열렸죠? 4시에. 그 징계 올리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감사를 거친 다음에 올린 거잖아요? 그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퇴임 예정교에 대한 감사가 보면 저는 시기적으로 당겨야 된다. 퇴임 예정교 감사를 2년째 하고 계시는데 퇴임이 2월하고 8월인데 그 감사는 1월, 12월 이때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수많을 일을 하면서 퇴임 예정교를 그때 가서 하면 시기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취약 분야가 그때 1, 2년, 퇴임 1, 2년 사이에 그 동안에 어떤 통계를 보았을 때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적어도 6개월에서 아니면 퇴임이 2월이다 그러면 그전 8월 이 정도부터는 감사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민간인 신분이 되면 법적으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처리가 안 되고 결국은 퇴임을 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반복되어 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인천교육의 비리라든지 청렴도를 낮추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거든요. 존경 받아야 될 교장 선생님이 퇴임 직전에 그래 가지고 불명예스럽게 옷을 벗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설사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다 할지라도 책임을 못 물으면서 된다 라고 하면 그런 퇴임 예정교에 대한 비리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처음에 할 때는 자년 1월만해도 2월말 퇴임 예정 교장 교들에 대해서 1월에 감사를 했거든요.
노현경위원
너무 늦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또 워낙에 대상자가 많고 인력은 적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기도 한데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부 교장선생님의 경우에 야, 이제 감사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공사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쫓아다니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8월말 퇴직 예정 교장이다 하면 3월부터 6개월 정도는 그 학교를 집중 관리를 한다. 그래서 그 학교가 예를 들어 공사를 한다거나 고가의 물품을 구매한다거나 그럴 때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하도록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앞서서 가서 감사를 직접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노현경위원
시기상에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월, 8월 퇴임인데 감사는 불과 한 달 전에 들어간다. 이것은 너무 늦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전에는 해야 되고 그것이 미리 알려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시기상으로 아까 인력이 적은데 불과 한 달 만에 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의 기간이라든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이고, 또 그동안 제가 자료를 보면 퇴임을 앞둔 교장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되는 공사를 다음 교장 선생님이 하셔야 될 공사를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었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 2월 퇴임인데 그 계약 기간이 5월로 만료되는데 당연히 다음 교장 선생님 후임 교장이 하셔야 되는 것을 이 분이 먼저 계약을 해 버린다는 거죠. 이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절차를 어기고 그 뒤 배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6개월 동안에는 그 퇴임 예정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하여튼 저희도 고민을 많이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도 대상이 50개 학교가 되는데 사실 그 중에 50명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 한두 분 정도가 특별하게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번에 크게 그렇게 되어서 중징계를 하고 그런 것을 봐서는 그런 것이 파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날 배제 징계가 나왔나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퇴직 예정교장 교에 대해서 그동안 예고도 계속 해왔고, 또 강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벌써 3년차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그것을 학교마다 다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날 3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부 조작 사건하고, 성 추행 교사 사건 하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징계를 하는 것 철저하게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의 말씀하신 대로 예방 감사, 예방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이런 것이 굉장히 상식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천교육이 가장 청렴도가 낮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에는 정말 불명예스럽게 바로 한 달 앞두고 정말 40년 이상 교직에 계셨던 분이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자극이 안 되시나 봐요. 그런 일이 반복되는 데도 나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엄하게 중징계를 해야 되고, 그 전에 사전 예방,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감사 활동을 해 주고, 시민감사관도 적극적으로 분야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회숙
허회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구청과 중구의 구 의원에게 민원을 받아서 국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사항인데 중구에 구립아동보호센터가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무료로다가 몇 년 동안을 있었는데 이제 나가라 그렇게 공문이 왔고, 구 의원 얘기를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 실을 본연의 임무를 위해서 써야겠다. 그것도 맞지만 실제로 수업을 하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보면 텅텅 비고 있는 방도 많고, 지금 구립아동센터로 쓰고 있는 방이 1층 주방 뒤에 있는 방이기 때문에 습기가 차서 거기다가 악기를 보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악기 보관으로도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그 동안에 파악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한덕종입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제가 파악을 해 보았는데 사실 그 내역은 중구청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하고 협약 기간이 지난해 이미 끝났는데 중구아동센터 측에서 더 연장을 해달라 해서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었답니다. 그 대신 1년 이후에는 회관의 사정상 더 연장이 어려우니까 1년만 더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인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약속을 이행을 못 하겠다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아동센터에 사정도 감안을 하셔서 그것이 무리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 달라고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측에서도 자체 운영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동센터의 입장을 이해해서 1년을 더 연장해 주었는데 지금 또 그것을 지키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난감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저도 관장님하고 통화를 해 보았을 때는 충분히 계약 만료가 되고, 1년 연장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지으면 거기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납득을 했었는데 또 중구청 관계자의 아동보호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나갈 데가 없다. 그런데 중구에 가난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부방 역할을 하는 거래요. 공부방 역할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런 것을 장려하게 해서 참 좋은 그런 사업인데 교육청 단독으로도 해야 마땅한 것인데 가난한 아이들 어디 갈 데 없는 아이들을 내쫓아서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마음이 그것은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가난한 중구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내쫓으면서 악기 보관실 같은 것을 써야 된다.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도 이쪽에 관장님 말씀하고 저쪽에 담당자 얘기가 아주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노현경 위원님이 폐교 관계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폐교 사용료를 연납으로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 분기납 정도 1년에 아니면 2회 분할납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을 왜 연납으로 합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저희도 연체료 미납을 방지하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주면서라도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었는데 이후에 아까 보고 드렸듯이 소송 등을 통해서 전부 다 회수되고 그러면 더 이상 이런 문제는 제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지고……,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경제적으로 오히려 도움을 주려면 돈의 규모가 적을 때 조금 조금일 때 받는 것이 더 낫지 그것을 모아 가지고 8,000만 원, 6,000만 원 이게 더 어렵지 않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실제로 받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분납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돈 없을 때 그것을 우선순위로 만들지 않으니까 애당초부터 분기납을 해라. 이러면 석 달에 한 번씩 몇 백 한 달에 아무튼 1,000만 원이면 3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모아 가는 것이 저는 더 쉬울 것 같아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원칙적으로 분납은 말씀대로 그런 경우 예외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분납은 납부자의 형편을 봐서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원칙은 일시납은 연납이 원칙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저희가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련으로 어려운 아이들 내쫓는다 하는 표현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 이었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만 있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내쫓는다 그러니까 제가 관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관장님 얘기도 상당히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중구청 얘기는 안 들어 보았습니다마는. 저도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런 어려운 아이들을 내쫓는다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랬더니 충분히 알았다고 참고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내쫓았다. 이런 표현은 관장님한테도 그런 점은 유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언론에 교육청에서 중구에 가난한 아이들을 공부방으로 쓰고 있던 것을 악기 보관실로 쓴다고 내쫓았다. 이런 보도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종합 청렴도 결과에서 금년도 12위를 했다고 하는데 그 12위가 된 원인 중에서 운동부 운영이 점수가 마이너스 1.05 이렇게 되어 가지고 많이 떨어졌다. 이런 보고를 지난번에 들었거든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순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운동부가 남자 축구하고 남자 야구인데 여기에 대한 운동부 운영에 대한 문제는 수십 년간 계속 고질적으로 내려온 병폐적인 운영 방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외부 청렴도에 남자 축구, 남자 야구가 대상이 되었으면 이거를 미리 이러지 않도록 예방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는가? 꼭 하고 나면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항상 감사해서 징계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교육청 입장이 더 크다고 봅니다.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교육감한테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난번 12월 하순 경에 청렴도 측정 관련 분야 담당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연석으로 하는 워크숍을 저희가 주최해서 했었습니다. 그때도 운동부 지도자들하고 각 지역교육청 장학사들, 또 본청에 체육팀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지도 코치의 인건비 문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보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이 돈을 같이 분납을 하게 되면 그 돈 관리에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또 근본적으로 처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강화훈련비라든가 그런 집행에 있어서도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대책 마련을 하기로 일단은 계획을 잡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이게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뭔가 개선하려면 그냥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 차원에서 뭔가 큰 바람이 있지 않으면 이거를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교육기관이지 운동부 양성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학교는 운동부 폐쇄해 버려야 돼요. 그 정도로 단호하게 나가야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선수도 그렇고 뭔가 거기서부터 자성을 해서 원인서부터 이거를 고치려고 해야지 그때 그때 마다 이거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운동부 이번에는 남자 축구, 남자 야구만 그렇지 운동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다 분석하고 진단해서 처분이 나오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만 보면 다른 운동부들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전체 운동부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처방 이게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냥 이거 두 가지만 어떻게 해서 또 해놓고, 또 내년에 다른 운동부 터지면 또 어떻게 하고, 그것은 참 유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운동부를 지도하는 교사나 코치들의 처우 개선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 안 해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일반 교사들은 보충 수업비 받고, 심화 학습비 받고, 또 지진아 지도니 뭐 시간외 수당 다 이렇게 받아요. 그것 꽤 많은 돈입니다. 체육 지도자 자기가 운동을 했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방학 동안에 합숙하고 그러는 그 선생님한테 공식적으로 주어야 될 수당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돈 내서 휘발유값 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어떤 원인이 비리의 원인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 청렴도 여기에 대비해서만 하지 말고 교육적 측면에서 인천 교육청이 16개 시ㆍ도에서 가장 정말 운동부에 대해서는 뭔가 변화가 아니라 개혁을 이번에 하는 그러한 교육청의 입장,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이번에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는 예산이 다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협의 되는 대로 중간 중간이라도 본위원 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일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선 진단을 잘 해 보세요. 그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보고 말씀 들을 때 보니까 징계요구 양정에 대해서 엄격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게 해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징계 의결 양정에 의해서 엄격히 하겠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취임하고 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반론을 얘기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입 관련해서 각 대학교에서 우리 생활기록부와 관련 해 가지고 많은 문제 있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인천시에 대한 그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 인정하십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큰 학교의 장이 뭐 경고를 했든 뭐 했든 그것은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이나 교육감님이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했다고 합시다. 징계에 대해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교장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고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장이 옮길 적에는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평 이동으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다른 교장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인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까지 여기서 말해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처분은 작년 하반기에 했고요.
영태
김영태위원
앞으로 곧 인사가 터질 텐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교육청의 입장에서 상과 벌에 대해서는 분명한 그러한 선을 그어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시행을 해야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교장, 교사, 학부모들이 교육청의 어떤 위상에 대해서 승복을 하는 것이지 이럴 적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지금 아마 제가 이 정도로 얘기 하면 여기 있는 분들 생각 있는 분들은 다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이어질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한 교장에 대한 배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장에 대한 엄격한 잣대 이래서 교육청이 좀 더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현경위원
노현경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우리 교육청 청렴도가 올해 12위 했고 그런데 항상 목표가 없이 일하는 것은 항상 성취도가 낮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공부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인천시교육청이 여기 보면 155쪽에 청렴도 DO 으뜸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의미도 전혀 상관없는 DO를 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공식 자료에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렴도 DO 으뜸 그러니까 학력도 으뜸, 청렴도도 으뜸이다 이런 의미로 해서 쓰셨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냥 수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적절한 외국어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듯한 그러니까 국적 불명의 이런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식 자료를 볼 때 꼭 필요한 외국어, 외래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말과 외국어, 외래어가 혼재되면서 현학적인 수사는 듣지만 내용상은 없는 이런 부분이 저는 많이 보고 그것은 아니다 라고 가끔 지적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그런 불명예스러운 청렴도 낮은 것을 만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는데 올해 목표를 어느 정도 삼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공개할 만한 목표 세운 것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세우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하니까 지금 돌려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항상 목표는 1등이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예를 들자면 제가 기획행정위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도 청렴도 늘 나빴습니다. 하위였는데 이번에 7위 했어요. 그러면 7위해서 굉장히 고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목표를 5위로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5위를 향해서 어떠 어떠한 방향을 7위에서 단계적으로 5위로 간다 라고 하면 두 단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계획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 충분히 올해 개방형 감사관으로서의 포부와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올해 12위였으니까 중위권 안으로 적어도 6, 7위 안으로는 올라간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하는 것 하고는 의지의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의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지난 연말에 내년도 계획이라는 것이 공조직이라는 게 항상 2, 3개월 먼저 나오는데 아직 올해의 인천시교육청의 청렴도 목표 매년 말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위권 한다든지 목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뻔하죠. 이러면 올해 말 되면 10위권 밑으로. 또 내년도에 또 올리겠습니다. 이런 반복적으로 가서 되겠습니까?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권익위원회에서 연말에는 발표만 하고, 계획은 1월 하반기에…….
노현경위원
지금 권익위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얘기 하는 거죠.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 여러 가지 담당자 부서도 새롭게 하고 청렴도가 나은 기관들을 방문해서 구체적인 그 쪽에 사례들도 파악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얘기는 맨 날 벌써 10년째 하시는 말씀이고, 적어도 중위권 안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목표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뻔한 얘기 맨 날 하고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목표 7위 하려면 어디 어디 가장 말씀하신 대로 부패 취약 분야 물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것이 비교육적이다. 또는 여러 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그거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것이 또 밖에서 알려지고 아, 인천 교육은 안 돼.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적어도 중위권으로 하위는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말 동의하시지요?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동의합니다.
노현경위원
중위권 안으로 힘써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올해 말에는 7위 안에. 인천시는 5위 세웠습니다.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5위 안에 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다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에 보겠습니다. 5위 안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영선초등학교요. 영선초가 감람석, 석면이 검출되고 이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시끄러웠었는데 그러면서 감사를 학부모들이 요청했고,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사실은 다른 것이 또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고 대응하고 있는데. 보니까 감람석 멀리뛰기 운동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조성하면서 스텐드에 들어가는 친환경 목재가 부족 시공되어서 892만 원어치 부족 시공, 상이 시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우리 문현규 주무관 불러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특별히 그 학교를 감사하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 감사를 갔다가 그런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이 됐거든요. 멀리뛰기 운동장 때문에 감사가 나간 것인데. 그러면 사실은 4억 2,5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운동장 조성 사업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한 것이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감사가 안 나갔다면 그냥 묻혀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892만 원은 우리 교육재정은 손실을 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보고서에 보면 길이가 이렇게 해서 44미터에 892만 원어치 저한테 보고한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두께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두께도 얇은 거로 하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상이 시공, 부족 시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변상조치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법적인 것 강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단순히 892만 원 이 학교에 이 문제만 있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보고서에 만약에 그런 길이뿐만 아니라 두께에도 0.5㎜ 다른 얇은 거로 시공했으면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길의 플러스 두께도 이렇게 다른 재질로 했습니다 라고 보고서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의회에 이 문제를 살짝 덮으려고 한 것 그런 것은 아니시죠? 왜 보고서가 잘못 나왔나요. 지난번에. 알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님.
순석
홍순석감사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이제 직접 가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그 보고만 받았는데 두께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시공업체에 대해서 또 감리업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법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족시공에 대해서는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자가 반납을 하도록 회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법률적으로 제가 얘기 들으셨죠? 아까 제가 사립학교에 대한 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국장님 지금 감사관실에서 제가 수년간 봤을 때 부족시공, 상이시공, 과다지급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감사 나갔을 때 발견을 한 경우만 해도 수십 건 아니 수십 건이 뭡니까 더 되죠. 그러면 그때 감사 나가서 하면 그냥 거기에 대한 변상금 또는 변상금 지급하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만약에 100만 원 짜리 TV를 신청을 해서 계약 100만 원 지불했는데 50만 원 짜리 라디오가 왔다. 어느 개인이 그것을 가만히 넘어가겠습니까? 아이고 그래 저희가 잘못 계산했네요. 50만원 돌려주겠습니다. 마치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이 공공기관에서 이런 법이 허술한 건지 관리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업체에서 안 걸리면 어떻게 보면 890이 아니라 8억, 80억도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부당이익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럴 수 가 있습니까? 변상조치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법률적 검토하고 제가 지금 그것을 요청한 것 알고 계십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제가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에 대해서 부정당업자를 제재를 한다든지 어떤 형사상 문제를 제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노현경위원
복지재정과장님. 복지재정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법률검토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단순히 이게 이러한 어떤 부족시공이나 상이시공, 부실시공에 따르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만 무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 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이 됐든 공사가 이렇게 부실화된다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실 것을 계약이라든지 계약의 조건을 만약에 법으로 할 수가 없다면 법률적인 거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작은 공사든 큰 공사든 할 때 만약에 이러 이렇게 돼서 이런 대로 약속을 이행 안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우리 하다못해 가장 쉬운 예로 위약금을 물든 거기에 대해 변상 조치하든 손배를 하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렇게 검토 해 주시겠습니까?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외교 관련돼서 제가 어제 교육정책국에도 교원복지문제 말씀드렸는데 인천외고 정상화와 관련돼서 교과부에서 7명에 대한 이사선임을 해서 내려 왔고, 지금 신원조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추진되는 것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말씀하신대로 신원조회가 되면 2월 중에 임시이사 체제가 가동이 되면 그 동안에 누적돼 왔던 외고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임시이사들이 아마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신원조회가 끝나고 선임장을 주는 게 언제 예상을 하고 계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날짜를 제가 다 숙지를 못 하겠는데 2월 중에 다 되어 있을 겁니다.
노현경위원
사학팀 팀장님 와 계시죠? 보고 좀 해 주시죠.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월 중에 어쨌거나 새 이사들이 첫 회의를 하겠네요.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될 겁니다.
노현경위원
거기에 분명히 제가 볼 때 누구누구된 것 다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이나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도 학생을 위해서도 재단정상화가 되어야 되고, 또 그동안 문제 많았던 것을 이번 기회에 새 이사들이 잘 정리해 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당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복지방안이 이번 안건으로 반드시 들어야 가야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교육감님한테 의회의 의사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그 전에 간담회 같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보고 드릴 것이고 저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위원
한 교사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교사 같이 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덕종
한덕종행정관리국장
해당부서랑 협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덕종 행정관리국장님과 홍순석 감사당관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서 주요업무내용과 같이 차질 없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12년도 2월 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2년도 직속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