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용범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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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오호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해 말 인천시는 주경기장 국비지원이라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주경기장 건설비용 150억원은 국비지원의 물꼬를 튼 것으로 시민과 의회, 관계 공무원들이 만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시안게임 개최 시까지 앞으로 남은 동안 경기장 적기준공과 차질 없는 대회준비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2월 23일 발령 받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입니다. 새로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서 책임은 무겁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앞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한 대회지원과장입니다. 작년 12월 23일 발령 받은 정석조 재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원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주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김종호 경기장건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한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시안게임 성공개최에 대하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인천시민 모두의 바람인 만큼 차질 없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더욱 더 건승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강호

이강호위원장

오호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새롭게 오셨습니다만 인천의 경기장이 여덟 군데가 지금 건설 추진 중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거기에 따른 지금 공정률이 당초에는 몇 %였는데 현재 공정률이 몇 %가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8개 업체를 입찰 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인천지역의 건설업체가 혹시 참여하고 있는지 인천의 건설업체가 몇 군데 어디어디 참여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접도시 비용 과다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다요구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얼마만큼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장애인경기장, 장애인체육관 이것은 이쪽에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아시아경기장 하도급 참여가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지 말이죠. 지난번에 인천건설전문협회를 비롯해서 확대 간담회를 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간담회 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인천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저 낙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문 일반건설사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했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아시아경기장 하도급 참여비율 있죠? 또 인천업체들이 얼마나 몇 %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여기 인천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무늬만 건설업체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몸체는 다른 곳에 있고 주소만 여기로 옮겨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업체도 있단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본부장님 새로 오셔서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8개 주경기장을 짓는데 지역에서 가장 큰 걱정은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새로운 경기장 1조 5,000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짓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차후에 이것이 완공돼서 사용될 때에 과연 시민에게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며 또 관리에 따른 비용이 또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본부에서 아무래도 신설하는 데에 더 많은 역점을 두시겠습니다만 사실은 지금부터 차후 활용방안 및 그에 따른 관리비용 예측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혹시 갖고 계시면, 없으면 없는 것으로 보고해 주시고 현재 8개 신축 경기장 관련해서 향후 활용방안 및 예측되는 연간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남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2,000만달러 사업비가 여기 적혀 있는데 사업비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예산은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역을 요구합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00만 달러는 비전 2014 말씀하십니까?

순남

박순남위원

네, 장애인.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00만달러는 비전 2014고요.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소요예산은 600억이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하고 같이 돼 갖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50페이지가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이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600억원.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중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국비, 시비가 잡혀 있는 예산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내역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예산이 없이는 아무 것도 되지를 않잖아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말로만 계속 이것을 하겠다 하겠다. 뭐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도 같이 하겠다 하는데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순남

박순남위원

지금 말해도 좋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우리 시비 20억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조직위원회 준비단 결성이 2월 중으로 될 예정입니다. 조직위원회 준비단이 결성이 돼서 조직위원회를 올 전반기 중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국비 6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을 근거로 해서요. 그런데 그중에 60% 중에 많은 부분이 조직위원회라는 법인이 설립돼야지 국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억원의 60%가 약 360억원인데 그 360억원의 대부분이 조직위원회에 내려오는 돈이므로 우리가 전반기에 조직위원회를 결성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언제 조직위원회가 결성됩니까? 작년의 보고로는 2월, 제가 그렇게 알았거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약간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준비단을 2월 중으로 만들어서 충원도 시 총무과에서 한 5명 정도를 배정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준비단이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임원이라든지 총회를 구성하고 계속 준비를 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전반기 중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원준비단 구성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 요구합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제가 휴회 중에 7개 경기장의 낙찰률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평균 70에서 약 75% 정도로 낙찰률이 돼 있는데 일반적인 공사 낙찰률보다는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따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최근 인천시 내지는 이와 유사한 규모의 경기장을 입찰해서 낙찰되었을 때 타 부산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의 대구라든가 하는 곳에서의 공사입찰낙찰률에 대해서 우리 경기장들과의 낙찰률 비교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용범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시아경기대회 준비과정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도 좀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요. 그래서 수고하시는 게 눈에 띄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성과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숭의경기장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다시 한 번 정리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숭의경기장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받게 되어 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국비 54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ㆍ시비 합쳐서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비ㆍ시비 합쳐서 54억이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국비가 얼마인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54억 중에서 30%를 국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30%.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확한 금액은 뒤에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54억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예산 확보되어 있고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국비도 확보되어 있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확보해서 이것을 도시개발공사에 주게 되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래 54억에 대한 취지는 어떤 건가요? 뭐뭐를 하게 한 취지인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무상양여가 안 되는 국가 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숭의운동장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시하고 협약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디죠? 시행자가 어디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레나.

현환

신현환위원

아레나파크하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그 관련한 것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54억을 도시개발공사로 주게 되어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애초에 계획된 것에 의해서 국유지 관련한 것은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 54억을 받고 그 안에서 숭의운동장 건설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것은 우리는 54억만 도시개발공사에 주면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숭의 운동장 부근에 하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난 호우 때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기반시설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계획과에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에 54억을 확보하는 선에서 그 예산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용가능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가능하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 오셔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정호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과장님들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기초를 토대로 해서 본부장님께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8개 경기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은 지금 8개 경기장이 지난번에 착공을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애초에 공정목표가 서구는 몇 %였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현재 시점으로 약 11점 몇 %인데요. 약 1%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난번에 장마가 길어서 그렇게 했고 그러면 야간작업을 계속 진행해서 1% 정도 차이난다 이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또 장마가 길어져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인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추울 때는 동절기 공사를 거의 안 했는데요. 어떤 절대공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있고 단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양이라든지 4%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풍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요. 그런 일련의 시설공사를 동절기에 한다는 것은 우기에 긴 장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절대공기를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공사를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당초에는 2014년도 7월달에 완공계획을 잡았다가 2014년 4월로 완공계획을 추진하고 있나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서구 주경기장이나 다른 총 8개 경기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한 건도 사고는 없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없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2014년 4월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또 완공시기를 단축하다보면 부실이 진행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 인접도시 경기장 개보수하는데 약 41억이 예산편성됐나요, 지금?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42억 정도가.

용범

이용범위원

42억이죠. 약 42억?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1억 9,000만원인데 약 42억, 지금 인접도시가 부천에 축구장이 하나 개보수하는데 비용을 약 14억 9,000만원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부천시 같은 경우 말씀하십니까?

용범

이용범위원

네, 42억 중에서 14억 9,000만원을 지금 비용책정을 해 놨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책정된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경기장이 노후화되다 보면 어떤 아시안게임을 하려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게 되고 조명시설이라든지 관람석 이런 것들이 아시안게임 수준에 맞춰서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들이 많이 들고요. 축구장 같은 경우는 관람석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넓이가 넓다보니까 보수비용이 약간 많이 산정된 편이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전체 개보수하는데 비용이 총 얼마인데 우리 시가 14억 9,000만원 부담합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소위 타재 때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타재 때 나왔는데 금액 자체가 41억 정도로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타 도시에서는 이 기회에 많은 부분을 다보수를 하고자 요구하는 실정이고요. 우리 기준은 하여튼 타재를 기준으로 해서 41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본부장님 34쪽을 보시면 부천에 있는 축구장을 개보수하는데 14억 9,000만원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잖아요. 41억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천경기장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부천 축구장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이 부담해야 되냐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시비가 아니고요. 시비가 아니고 이것은 전체금액이고 30%는 국비이고 나머지 70%는 해당 지자체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14억 9,000만원이 국비 지원된다는 소리인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국비하고 시비 포함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포함한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국비하고 해당 시.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해당 시비죠. 부천 시비.

용범

이용범위원

부천에서 부담하는 게 14억이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합쳐서요.

용범

이용범위원

합쳐서 지금 70%, 30%.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정호 본부장님도 저희가 질의할 때 답변이 나왔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인데 지금 인근 경기도나 부천 또 도시의 경기장을 활용하는데 그 경기장 개보수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부분이 인천시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는지요? 자기들 부담은 별로 안 하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리는 급하고 인접 시ㆍ도는 급할 게 없고 또 인접 시ㆍ도에는 이 기회에 많은 부분을 보수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해당시설만 보수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서로간의 입장차이인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용을 많은 부분들을 부담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막 추진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협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들어줄 수 없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나중에 막판에 잘 협의가 안 되니까 부산시에서 일부를 조금 더 보조해 준 것은 있더라고요. 인접 시ㆍ도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 금액 자체도 너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문체부에 조정을 우리가 요구를 했고요. 연초에 가서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고, 그 비용이 과연 어느 정도 비용까지 들여야지 아시안게임을 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또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래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보수하는데 지나치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보수액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9개 자치단체에 16개 경기장인데 거기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예를 하나 들면요.

안영수위원

아니, 예가 아니고 지금 인천시에서 각 해당 자치단체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소요예산이 4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영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41억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게 타재 때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인접 시ㆍ도 사업계획을 받을 때 여기 쓰려면 이 금액 보수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중에 30%는 국비를 주겠다. 나머지 70%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라 이렇게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게 41억이고요. 여기에는 인천시비가 지금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협의는 저희 인천시가 하게 되어 있어서 협의하다보니까 해당 시에서는 타재 때 나온 금액보다 상당한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안영수위원

그게 얼마예요? 요구한 게, 우리가 받은 게 얼마냐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목동야구장이 지금 1억 3,600만원이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161억을 요구했어요.

안영수위원

161억.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 웬만한 경기장 하나 짓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동야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을 가능한 한 적게 들이고 또 선수들이 훈련이라든지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을 좀 알아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드리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는 2월 중에 이번 달 중에 용역을 실시하겠다 그런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용역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검토하는데 본 위원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요구하신 용역을 해서 정확하게 산출이 기초에 의한 보수금액이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전 알고 있거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안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한 6월달이면 준공이 돼서 그것에 의한 문화관광체육국인가 거기하고 기재부하고 같이 해서 금액이 산정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우리가 정확한 금액을 뽑아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영수위원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을 용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으로 하든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는 시점입니다.

안영수위원

협상보다, 협상은 안 될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전문기관에 용역을해서 그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해서 야, 우리가 용역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너희 김포는 이런 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왔고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아시안게임을 치른 데에 대한 그런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하셔서 거기 부산도 부산에서만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접 도시에서 했습니다.

안영수위원

인접 도시에서 한 사례를 참고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작년에 5월 31일자로 1차 변경승인이 나고 그리고 10월 26일날 2차 변경승인 신청이 됐는데 지금 11월, 12월, 1월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변경승인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왜 그런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한 20여개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돌리는데요.

안영수위원

3개월 됐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보통 그 기간 자체가 정상적으로 가도 한 4, 5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전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떤 총사업비라는 조정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영수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보고서에도 있지만 강화경기장 진입로 관계는 여러 가지 기획재정부에서는 우회도로를 해라 하는 1차 승인이 났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이번에 2차 변경 신청한 그런 내용대로 꼭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도 연초에 기재부를 한번 올라갔었는데요. 그쪽에서 우리가 설명한 바대로는 우회도로가 2014아시안게임 전에 만들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 읍내에서 올라가는 도로로 우리가 확정하겠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자체는 인정을 합니다. 문체부라든가 기재부에서 인정을 하는데 단지 소요사업비는 인정 못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노선변경 자체는 될 것 같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빨리 결말을 지으셔야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최대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쪽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한 달하고 한 일주일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한 달 그러시면 우리가 지원본부의. (이강호 위원장, 신현환 간사와 사회교대) 임무가 2014아시안게임이 원만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대회준비를 지원해 주는 게 주 목적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모든 경기장 건설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기술전문직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타 도시의 경기장까지 활용해서 한다는 전체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 2014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참 원활한 건설현장이라든가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또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 내지는 협조가 불투명해서 좀 더 딜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실 여기 보직을 받기 전에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굉장히 추진하는데 국가와 좀 부딪치는 면이 있어서 사실 왔을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하면서도 그분들의 어떤 시각이 아직까지 썩 호의적이지 않는 것도 저희들이 느낌으로 받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뒤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인천시민도 계시고 저희들로서는 양 두 개 축을 믿고서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썩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종전보다는 국비 150억도 일단 국비의 물꼬를 텄고 또 앞으로 직원들도 충원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런 조직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2014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는 큰 무리없이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도 있고 우리는 지원본부가 있는데 조직위원회와 지원본부가 잘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직위원회가 권위적이고 정부기관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국비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권위적인 행동을 한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실 수 없겠지만 애로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몇 번은 만나봤는데요. 아직까지 그런 느낌은 못 받았고요. 앞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리고 마스코트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도 나오는데 마스코트를 본부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죠?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아직 파악을 다 못…….

상철

이상철위원

우리의 마스코트인 물범을 가지고 국비 1억원을 배정받아서 애니메이션하면서 중간 보고회 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참석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코트 중에 우리 위원회가 독일하고 해안가를 갔다오면서 제가 거기 독일에서 물개인형이 몇 개 있어서 사다가 내가 지원본부에 갖다줬거든요. 이런 것도 마스코트 다양화하는 이 문제도 깊이, 정히 그쪽이 안 되면 본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원본부에서도 정말 아시안게임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우리가 시비라도 들여서 만들어서 그쪽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해서 사전에 우리 아시아국가에 홍보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개를 가지고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요즘 기술들이 좋으니까 인형으로 해서 어떤 부분들 넣으면 중국어로 답할 수 있고 또 일본어, 아랍어 하는 이러한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아이들도 친밀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으니까 그러한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서 마스코트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하면 좋은 상품도 되고 아시안게임 선전도 좋은 상품선전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많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조직위원회랑 한번 우리 지원본부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마스코트 다양화라든가 그냥 단순한 인형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요즘 우리 완구들도 잘 만들잖아요. 강아지 같은 것 소리도 나고 하니까 그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나 싶은데 중국어, 한국어 그 다음에 일본어, 아랍어 좀 큰 나라들의 말을 넣어서 다국적으로 해 가지고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것도 한번 연구하고 지원본부하고 조직위원회하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25페이지 보면 종목별 경기장 건설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학경기장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요. 2011년 2월달에 선학경기장 실시계획 용역변경해서 볼링장에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한 것으로 된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변경이 됐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장애인체육관에 대해서 이쪽에 질의 할 것이 아닌지, 이게 선학경기장하고 같은 한 필지 안에 장애인체육관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으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왕 경기장을 만들면서 건설비용을 적게 들이려면 같이 만드는 게 어떻습니까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네요. 그것을 어떻게 장애인체육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장애인체육관이거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하여튼 인천시랑 한번 협의해 봐야 되어야 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비용을 적게 들이는 길은, 선학경기장 지금 제일 저조하네요. 건설실적이 0.8%이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을 공동으로 같이 지었을 때 그만큼 건설예산이 줄어들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경기장 지어놓고 다음에 어차피 지어야할 것 장애인체육관도 지어야 되거든요. 이게 몇 년째, 거의 10년을 끌어온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백령도 물범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것을 살아있는 전설을 하나 만들자 인천을 내가 쭉 훑어보니까 원턱기고개에 대한 전설도 있고 문학산에 대한 전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학산에는 뭐 물장수 전설이 있고 전설이 많은데 살아있는 전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범에 대한.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나더라도 외국관광객들이 아, 백령도 거기는 물범의 전설이 있다 실제 살아있더라 하고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 봐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조직위랑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홍보 관광객 유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 심청전이나 춘향전에 이런 것이 다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하나의 전설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물범을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하겠습니다. 여기 49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해 가가지고 남북 및 아시아 화합 협력 프로그램 전개로 평화정착 기여했는데 남북 합동훈련과 친선경기 추진 및 스포츠 장비 지원, 분쟁국가(동티모르 등)합동훈련 등을 통한 평화 협력 증진 도모 이런 계획이 있네요. 예산은 잡혀있는 겁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14 이것은 시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화합 협력 프로그램?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동티모르나 저소득 국가 지원 같은 것이 다 이미 잡혀있는 것, 시비로만 잡혀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잡혀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이것 또 지금 인천시에 예산이 없어서 끙끙되는 이런 현실에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2012년도에 285만 7,000달러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약 32억 1,0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그래서 지금 동티모르 1개국을 지원했네요? 2011년도에.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2012년도에는 4개 국을 지원하겠다.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남북 합동훈련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소득 국가 쪽으로, 분쟁국가들 지원에 어려운 예산을 많이 잡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비전2014프로그램의 전체 사업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약 32억 정도가 해마다 2,000만달러를 2007년부터 2014년까지 8개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 올해 분량이 285만달러가 되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아시안게임 사업계획 변경 2차 승인신청이라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경기장 국비지원을 빼고 2011년도 5월 30일에 했던 것에서 다시 국비지원사업으로 주경기장 사업을 포함하고 주경기장 GB훼손지 복구사업, 조정/카누, 소프트볼, 경기장 진입로를 포함시켜서 증액시켜서 신청한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승인신청을 최종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10월 26일에 문체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문체부에서는 우리가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20여개 부서와 각 협의를 보게 됩니다. 그 협의 중인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 1,470억에 관한 것이 최종적으로 예산에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공문으로 정확하게 변경 승인신청이 최종적으로 나야 사실은 국비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지역 언론에서나 제 정당이나 심지어는 시장님까지 이것이 확보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아니면 이 150억 들어온 것은 그 성격의 일환입니까?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장님도 뭐 1,470억이 지금 확보돼 있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고요. 150억은 일단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주경기장 명목으로요. 그래서 주경기장이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되긴 된 것이고요. 그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됐고요. 150억이 일단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확정적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요구하는 1,470억 중에서 150억을 뺀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따라서 확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돼서 1,470억이 되든 아니면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나온 금액으로 되든 국비가 아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이번에 분명히 150억 나온 것은 주경기장에 관한 국비지원사업으로 나온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내려올 때 어떤 예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돈이 내려올 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예시는 안 돼 있고요. 저희가 기재부에 가서, 해당 과에 가서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틀 전에 승인 난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강병수위원

150억에 한정된 것으로 승인난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강병수위원

공문을 못 보셨을 리가 없고, 중요한 공문이 왔으면 보고가 되지 않았겠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선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 공문 좀 하나 볼 수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인천 지역사회에서 올해 총선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경승인 신청의 핵심내용이 사실은 주경기장 1,470억원을 국비로 포함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핵심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도 좋다 이런 뜻이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정확한 절차에 의하면 해도 좋다가 아니라 아마 기재부에서는 그 절차에 의해서 타재를 하게 될 겁니다.

강병수위원

원래 포함 안 된 것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안 해도 우리는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했던 것을 지금 다시 변경 승인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주려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최종적으로 1,470억, 원래 이것이 150억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경기장은 30%고 도로는 50%이고 이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주면 주는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1,470억을 150억 주고 연말에 또 150억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내년, 내후년에 나눠서 주는 방법이야 가능하겠지만 1,470억을 주면 주는 것이고 안 주면 안 주는 것이지 150억만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이것 가지고 어떤 정당이 했다라든지 또 내지는 이것을 가지고 아직 안 된 건데 발표를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공문을 보셨는지, 못 보셔서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들으신 거잖아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이 명분으로 줬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승인 신청한 것에 대한, 승인요청에 대해서 승인한다는 공문이 오기 전까지 이것이 국비가 확보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뭐 근거라 그러면 아까 제가 공문이 올라왔다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 제가 직접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공문이 오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오늘까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문복위에서 또 지원본부에서 정확하게 지역사회에 오해 없이 설명을 해 줘야 될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실제로는 확보도 안 됐는데 마치 누가 확보했고 누가 확보했고 이렇게 오해가 날 수 있도록 하면 결국은 시민들만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물론 기본적 방향에 있어서 1,470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신 공로도 인정을 하고 우리 집행부도 하시고 시장님도 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확정될 때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는 얘기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하고 연관돼서 지방채 발행한도가 있습니다. 보고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총 1조 9,446억이 드는데 국비가 3,841억이고 시비가 1조 5,190억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지방채에 국비지원분 1,470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시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병수위원

그렇죠. 시비라고 하면 전액 지방채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당초예산보다 150억을 뺀 금액이 지금 여기 시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국비가 돼 있으니까, 새로 됐으니까 시비를 국비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시비 빠진 부분만큼만 시비에 넣었습니다.

강병수위원

원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누계로 약 1조 5,341억을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거기에서 150억을 뺀 겁니다.

강병수위원

그래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뺀 것이고 엄격하게 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확보된 150억만 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인천시가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돼서 작년에 원래 한도액에서 100억을 빼고 3,000억만 승인 받았고 실제로 또 발행은 500억밖에 발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70억이 확보된다면 국비와 시비 분담률에 있어서 시비, 지금 150억만 뺄 것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다 빼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서 아직 못 빼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저희한테 하실 때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이것 보고하실 때 아까 빠트리셨잖아요? 원래는 1조 5,341억을 주경기장에 들어가는 국비 부분까지도 우리 시비로 발행하기로 했는데 1차 150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시비 지방채 발행한도를 축소해서 했고 향후 앞으로 더 확보가 된다면 이것은 빼겠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랑 관계가 없습니까?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잘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인천이 지방재정 위기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고 이것은 의회랑 공유돼야 되는 계획인데 한참 공부하게 만들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공사 관련 낙찰률을 보면 주경기장이 77.94%고요. 선학경기장이 약 70.28%, 문학경기장 건설공사는 82.393%로 낙찰 하한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대부분 다 낙찰된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께서 인천지하철2호선의 낙찰문제를 검토하면서 낙찰률이 평균 97.59%라고 하는 것을 언론기사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있을 수 없는 낙찰률이 형식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 낙찰을 본 업체들끼리의 담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감사를 제기했고 그런 것 뭐 저희는 이쪽 기사를 보고 또 제가 이한구 의원께 사전에 의논을 받은 바 그러면 아시안게임 경기장 관련해서의 낙찰률에 있어서는 담합의혹이 없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낙찰률을 한번 뽑아본 건데 이 정도의 낙찰률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턴키라는 것은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요. 어떤 몇몇 업체만 입찰에 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소위 이것이 담합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같은 조달청 발주한 입찰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쓸 수가 있는 그런 입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합이라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70%에서 75%의 낙찰률이 과연 이것이 과다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토목하고 건축공사하고 조금 틀립니다. 토목공사는 어떤 중장비를 들여서 일괄적으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절감의, 그러니까 공사비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종이고요. 건축공사는 대개 하도급이 많습니다. 뭐 공종이 너무 많아서 가령 벽지부터 타일, 바닥재, 철근, 콘트리트 그 다음에 전기, 기계, 지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봤을 적에 옛날 적격심사라고 했을 적에, 입찰을 했을 적에 한 83~84% 정도 그 정도가 적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70~75%라고 그러면 그야말로 최저가 낙찰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낙찰률이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도 지금 최저가 낙찰률로 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사가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 정도 낙찰률은 과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봤을 적에 조금 불안할 정도로 모자란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병수위원

저희가 작년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부가 일을 해태했다거나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은 없고 우리 본부를 신뢰하는 위원님들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고 해서 도시철도2호선의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똥이 이쪽으로 튀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제가 드려보는 말씀입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보면 주경기장 건설은 77.9%이고 또 어떤 데는 70.2%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정가격이 보상비 빼고 보통 보면 주경기장은 약 1,900억 정도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한 300억에서 500억, 800억 문학경기장만 한 200억 정도 되는데 낙찰방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가가 일정 이상이면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조달청 발주를 하고 있는데요. 300억 이상은 저가심사로 해서 최저가 금액을 낮추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300억 이하는 적격심사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사는 뭐냐면 해당 공사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한 점수를 포함해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입찰을 같이 하는 거죠.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문학경기장을 빼고 대부분이 다 300억 이상이거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거기는 최저가 입찰을 해서 가장 적게 써넣은 업체가 낙찰이 된 것이고 문학경기장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적격심사요.

강병수위원

적격심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82.39%가 나온 것이 상대적으로 적격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 중에서 해당 실적이 있는 사람한테 가점을 주고 그 다음에 기술자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수표로 쭉 나옵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 한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약간 퍼센티지가 높은 거죠.

강병수위원

물론 뭐 다 이 낙찰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예정공사비를 낮췄고 실제로 낮추는 걸, 이렇게 낮춰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예정가격으로 저희가 1조 9,000억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가를 예상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공사라는 것이 아파트 공사가 있고 이렇게 경기장 공사는 또 틀립니다. 아파트 공사는 평당 우리가 얼마…….

강병수위원

아니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시아경기대회 관련돼서 총 사업비가 아까 나와 있습니다만 시비로만도 1조 5,000억이 넘는 돈이 드는 것은 국비지원이 이렇게 해서 1조 9,000억이 드는데 거기에는 도로에 관한 것도 있고 건축 경기도 있고 보상비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경기장 건설도 낙찰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현재 1조 9,000억이라고 하는 공사비가 예정가격으로 편성된 건지 아니면 낙찰예상을 평균적으로 보면…….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조 9,000억이 안 들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럴 수 있죠.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현재 그러면 지금 낙찰률이 이미 다 나왔고 그런데 1조 9,000억이라고 하는 아까 2차 변경심사 올린 것, 제가 1차 올린 계획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계획은 다 예전금액으로 돼 있었거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차액은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낙찰률에 대한 금액들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나중에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액은.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하게 돼 있겠죠. 원래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이 주경기장이 뭐 1,900억짜리인데 낙찰률이 77.94%로 해서 1,479억이 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설계변경하고 에스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일단 그 시점으로 봐서는 절감이 되는 거죠.

강병수위원

물론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경기장 하나를 빼놓고는 지금 대부분 다 낙찰이 돼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2014년도까지 인천 시비가 투입되거나 국비가 투입돼야 되는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국비 1,470억 반영된 최종적인 승인서가 떨어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현재의 건설공사가 확정된 낙찰률로 전체 사업비 조정을 한 것이 이미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시점시점마다 현재로써는 낙찰률이 있지만 그 시점시점마다 설계변경이 또 들어갈 것이고 에스컬레이션이 들어갈 것이고 그때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비용만큼 국비 들어오는 비용, 시비 투입되는 예산계획은 그대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것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측면인데요. 지금 인천시가 40%, 채무비율이 40%냐 42%냐 43%냐 1%, 2% 가지고 지금 기획관리실과 시의회에서는 아주 초미의 관심과 걱정을 모든 시민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낙찰률이 이렇게 평균 한 75% 수준에서 돼 가지고 원래 예정금액보다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낙찰률이 떨어져서 돈이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제 돈이 투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병수위원

물론 그것은 알죠. 저도 1년 6개월 돼 가지고 이제 좀 배워서 아는데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인천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채의 채무비율 40%라고 하는 것은 도시철도2호선도 있고 아시아경기대회도 있고 기타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는데 본부에서 먼저 낙찰률에 따른 향후 지방채 발행 소요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추산이 나와 주면 향후 2014년도까지 제일 저희 인천시가 어려운데 그때까지 지방채 발행할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강병수위원

진작해서 올려주시면, 이미 이것이 낙찰된 것이 언제인데요. 지금 공정률이 거의 10% 정도 보여주고 있고 10% 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 얼마나 있고 대충 예측이 되면 예를 들어 평균 75%면 거기에서 25%씩 일률적으로 깎아서 차후에 또 받을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여분을 남겨놓고서라도 우리가 지방채를 2014년까지 원래 1조 5,341억을 했는데 150억만 깎을 것이 아니라 향후 인천시 지방채 발행 소요액은 우리가 낙찰률이 조정됐기 때문에 한 2,000억 정도 더 발행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 계획을 기획관리실에 올려주고 물론 뭐 예산실이 더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올려줘서 인천시의 전체적인 지방채 발행과 채무비율 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빨리 그런 것들은 각 부서가 원활하게 되어야 인천시가 종합적으로 움직일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낙찰률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예가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 되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서는 다 그냥 낙찰률 계산 없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드릴 수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낙찰이 완료됐는데 예산서 세울 때는 낙찰률을 감안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상 설계가로 하기 때문에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낙찰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도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할 수 있는 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 사항들에서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질의할 수 있는 것을 강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잠깐 보충질의를 하면 지금 국비 150억에 대해서 주경기장 국비사업으로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150억에 대해서는 원래 주경기장 명목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왔고 150억을 아까 말씀드린 이틀 전에 왔다는 것은 주경기장 관련해서 150억 지원이 됐다 이런 내용이 왔다는 내용입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150억을 애초에 포괄적으로 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준 겁니까? 포괄적으로 줬다는 것은, 국비.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때 당시로는 포괄적으로 줬다기보다도 어떤 명목인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50억을 주는데 주경기장 명목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 국비 중에서 미리 당겨주는 것인지 그런 논란들이 약간 있었고요. 그것을 연초에 제가 얘기는 들었고 또 공문으로 확정적으로 온 것은 이번에 확정적으로 온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어쨌든 150억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주경기장 관련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표현을 안 했다는 얘기죠. 비공식적 표현은 했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기재부에서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번에 150억을 공식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150억이라는 명목이 뚜렷하게 아까 강 위원님 질의했듯이 뭐에 얼마 써 얼마 쓰라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150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에 딱 맞는 금액이 아니고 주경기장 관련해서 계속사업은 아니지만 일단은 150억을 줬다는 것 아닙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2차 사업변경 신청을 낼 때 국비 비대상사업에서 약 이게 얼마가 줄었습니까? 5,200억인가, 52억인가. 이게 사업대상 줄은 종목이 뭡니까? 왜 이렇게 줄었는지요? 21쪽에요. 본부장님.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주경기장 건설사업비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4,900억 플러스 그 다음에 주경기장 건설하면서 GB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훼손지 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388억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개 플러스한 것이 5,288억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내용 맞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게 국비대상사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플러스가 증이 되는 것이 5,400억이라는 그 속에 5,288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인천에 경기장은 여덟 군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인천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천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몇 군데나?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여덟 군데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 여덟 군데 참여하고 있는데 인천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참여하냐 이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본부장님, 인천의 업체 수가 몇 군데냐 이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몇 개소고요, 몇 개냐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네, 참여업체.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총 19개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인천에 19개 업체가 인천지역의 업체가 열아홉 군데가 참여하고 있고 외부에서 참여하는 데는, 인천지역이 아닌 외부에서 참여한 데는 몇 군데입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주도급자는 다 외부업체고요. 그 다음에 외부업체는 열 군데가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외부업체가 열 군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애시당초 발주할 때 외부업체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역업체하고 조인트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업체와 같이 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물론 그 이야기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인천지역의 경제를 좀 살리는 입장에서 인천업체를 같은 동일한 자격이라면 인천업체를 참여하는 쪽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19개뿐이 인천업체가 참여하지 않고 외부업체가 열 군데면 굉장히 많다는 소리인데요. 그 내용을 좀 줄 수 있습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외부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업체 수만 인천이 많은 것인지 금액으로 본다면 외부가 더 많은 것인지, 제가 들었을 때는 금액은 외부가 더 많다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무래도 주업체가 서울이다 보니까 금액 면으로는 많을 것 같고요. 단지 하도급 면에서 많이 지역업체 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본부장님께서 이제 공정률이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인천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신경 써 주실 수 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수촌 건립사항에서 지금 보상협의는 잘 협의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시청 앞에서 여러 차례 보상협의 관계로 집회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약90% 정도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10%는 어떤 부분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어디나 10% 정도는 수용을 걸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용범

이용범위원

100%는 아직 안 됐네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1월달에 보면 땅파기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진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10%가 협의 안 됐는데.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이 업무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월달 말에 그저께인지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래서 착공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아파트 세대수를 4,051세대에서 791세대를 감액을 하고 3,332세대라고 짓는 것으로 했는데 특별히 719세대를 어떻게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게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쓰다보면 선수들이 선수촌이나 미디어촌으로 쓰다보면 훼손하게 됩니다. 벽지라든지 장판이라든가 씽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들한테 전부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조직위원회에서 비용을 대야 하는데 조직위원회에서는 이 비용이 너무 막대하니까 세대 수를 줄임으로써 예산을 절감하자는 이유가 있었고요. 그 계획도, 하여튼 그런 면에서 줄인 계획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면 719세대면 적은 수치가 아닌데 선수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719세대를 줄이더라도. 단순하게 그냥 비용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세대 수를 줄이는 것인지 선수들을 다 선수촌에 넣어놓고 입장해 놓고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대안도 갖고 계신 것인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었는데요. 조직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미디어촌 같은 경우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산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조직위원회에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부산은 만들지 않았으면 대학을 활용했나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겠죠.

용범

이용범위원

단순하게 세대 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수들이 거기 잘 선수촌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동료위원님 기다리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014프로그램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작년에 문화복지위에서도 제가 직접 참여해서 체육기부도 전달도 했습니다마는 올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어디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계획은 제가 잡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비전2014프로그램은 설명 들은 바대로는 좀 더 활발히 이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지금 49쪽에 보니까 남북합동훈련과 장비지원 계획도 수립을 해 놓으셨는데 단순하게 이론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계신 것인지 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것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중국에서 축구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2014프로그램에 의해서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저희들의 바람은 하여튼 남북한 합동훈련 내지 친선경기도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론상의 계획만 갖고 계시지 충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직 연초니까요. 우리가 이제부터 추진을 해야죠.

용범

이용범위원

장비는 어떤 장비 주실 그런 계획도 없다 이거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것은 뭐 상대방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요. 그것도 협의를 하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러니까 2014프로그램이 비전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2012년도 아직 계획은 사업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남북한의 화합협력프로그램도 계획만 있다 이 말씀이죠, 본부장님께서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조직위원회하고 아시아지원본부하고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서 잘 화합이 안 되고 따로 따로 간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홍보 쪽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일단 홍보에 따른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는 곳이 조직위원회입니다, 현재까지. 현재까지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쪽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인데요.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도 하겠지만 조직위원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고 또 서로 아이디어를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리고 이정호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하는데 30% 1,470억을 요청해 달라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100만인 서명과 저희 아시안게임특위에서도 국회 앞에서 여러 차례 1인 시위도 했지만 송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님들,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특정정당에서는 모든 것을 그 정당에서 했다고 플래카드까지 붙여놨는데 지금 150억이, 지난번에 논란의 항목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서구 주경기장으로 항목이 결정이 됐다는 것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정부에서도 그것만 주고 퉁 치겠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은 아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입장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서로, 입장차이가 150억을 인천시민이라든지 전체 모든 분이 같이 하셔서 150억을 얻어냈듯이 앞으로도 우리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혹시 우리 본부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문체부나 기재부에 몇 번 다녀오셨어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한 번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한 번 갔다 왔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어디요? 문체부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둘 다 갔다 왔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두 군데 다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두 군데 다 갔다 왔고.

용범

이용범위원

인사차?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인사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주 못 간 이유는 또 구정도 끼었고요. 또 간다 그래도 그쪽에서 일이 있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다닐 예정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하여튼 경기장이 차질 없이 잘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국고지원에도 저희도 열심히 뛰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열심히 뛰셔서 확실하게 나머지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용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난 1월달 말이에요. 11일날 대한전문건설협회랑 아시아경기지원본부와 같이 하도급 참여율 확대 간담회를 했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날 거기에서 최저낙찰제가 시행되는 현실 속에서 전문건설, 일반건설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했다 말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한 하도급 선정 시에 과도한 덤핑입찰을 유도하는 관행을 버리고 그리고 적정공사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거기서 주문했단 말이죠. 그날 답변 좀 해 주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첫 번째가 많은 참여를 해 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가 참여를 해도 가격이 높지 않아서.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힘들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가격이 최저가 낙찰제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도급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쇄반응이죠.

승희

박승희위원

연쇄반응이란 말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저희들이 우려하는 입장도 그 연쇄반응에 의해서 어떤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원도급자가 최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또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지역업체의 참여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그런 권유 내지 부탁을 원도급자들한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공정회의하면서 지역 하도급률이라든가 인천시내에서 장비를 쓴 퍼센트, 인력을 쓴 퍼센트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받고 우리가 계속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하도급 내지 인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늬만 인천에 두고 몸체는 정말, 몸통은 무늬만 인천주소를 두고 몸통을 다른 곳에 소위 서울에 가 있고 다른 지방에 가 있고 이런 데도 옥석을 가려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하여튼 본사가 그런데 인천에 있으면 세금을 인천에 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신경을 써 준 것만큼은 사실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옥석을 가리기는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가령 예를 든다면 포스코건설은 완전히 본사가 송도사옥으로 입주했지 않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도 또한 포스코건설 사옥이 입점함으로써 가족들도 다 송도 주변에 인근에 많이 거주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그래서 정말 그 지역의 시장경제에도 상당히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있고 바로 이런 것이 바람직한 모델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소만 달랑 와 있고 몸통은 다른 곳에 있고 머리 따로 몸통 따로 이렇게 돼서는, 아시아지원본부에서 이런 것을 옥석을 가려내듯이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주문을 해서라도 인천 아시안게임 공사가 2014년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렇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힘써 주시고 말이죠.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는 것이 요즘 내수경기가 특히 건설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인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에 견인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에 관심을 가져달라고는 것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그리고 서구 주경기장 건설공사 추진 말이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거기 두 번 현장을 방문했고 또 서구청에서 요청해서 주경기장 주진입로 있죠. 경명체육공원 예정지, 그래서 거기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하철공사 따로 주경기장 진입로 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거기 보게 되면 굉장히 지대가 낮잖아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것도 지원본부에서 주경기장의 진입로 경명체육공원 지난번에도 예산도 참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성립됐다가 다시 그것이 삭감된 아픔이 있었는데 그러한 실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지원본부에서도, 지금 시기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지하철공사와 지금 거기 다 연결돼서 이것이 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지하철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완공이, 김종호 과장님. 그러면 그 전에 이미 거기는 정지가 된단 말이죠. 지하철은 그렇죠. 나중에 거기 연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상당한 행정력 낭비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고충도 상당히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로 알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주경기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하철에서부터 경기장까지 가는 진입로도 또한 얼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문제가 약간 걸림돌이 됐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선택해서라도 하여튼 그 관문이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관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여기 보니까 2014년 4월에 건설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지하철이랑 같은 시기에 완공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또한 차질 없는 그러한 행정을 다시 한 번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보고자료 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한 것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보면 주경기장 건설공사에 건축공사 현대건설 외 일곱 군데가 1,479억원을 했고 전기공사는 111억짜리, 통신공사는 6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기장 관련돼서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을 분리해서 발주하십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법이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8개 경기장 모두 다 분리해서 발주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기공사나 통신공사는 경기장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주경기장은 금액이 5,000억 가까이 되니까 이 정도 되지만 다른 데는 굉장히 적겠네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이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금액이 적어서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격심사가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전기공사와 통신공사는 적격공사로 했었다는 말씀입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적격심사에서는 좀 공정성을 어떻게 가합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공정성요?

강병수위원

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조달청 발주가 됐고요. 그 적격심사라고 하면 소위 PQ라는 개념에 있어서 어떤 실적 그 다음에 기술자 보유현황, 자본금 이런 리스트들이 쭉 있습니다. 그 리스트들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판가름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발주한 본부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심사 자체를 조달청이 합니다.

강병수위원

조달청이 합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이것에 대한 적격, 아까도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저는 이렇게 잘 몰라서 건축공사 이렇게 덩치 큰 것만 요청했는데 각 경기장별로 전기와 통신이 법적으로 분리 발주하게 되어 있다면 그것에 관한 최종 낙찰률과 공사금액, 업체 등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고 현대건설 외 7개로 되어 있으면 사실 7개 중에 인천시 업체가 몇 군데가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 몇 군데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사전자료가 있는데 너무 자료가 늦게 오네요. 이미 이것은 다 확정되고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관심 있게 질의했던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 안 갖고 오는 것은.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것 있는데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아까부터 갖고 계셨으면 아까 카피하시지 지금 얘기해서 지금 카피하십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약간 폼이 틀립니다. 틀려서 또, 죄송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계속 질의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주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일곱 군데, 두 군데, 두 군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같은 데 우성통신, 동명텔레콤 있으면 이 중에 하나는 인천업체일 수 있겠네요?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인천지역업체 참여율이 주경기장은 정보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4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십정 같은 경우는 100%가 되겠고요. %가 최하가 49%입니다.

강병수위원

통신공사의 경우에?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조달청에서 적격심사를 해서 하셨다니까 하고 두 번째 이렇게 일을 다시 또 인천에 있는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죠. 어떻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확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원발주업체에 인천시 업체가 얼마나 가서 그중에 전체 낙찰금액 중에 얼마를 그쪽이 실제 공사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이 됐으면 몇 % 컨소시엄에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하청이 확정 안 됐을 수 있고 하청이 확정될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1차 하청에서 인천이 몇 군데 있고 또 2차 하청이 또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지금 현재 12월달 자료만 있어서 뽑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강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자리에서 인천시 경제활성화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역건설업체나 여러 업체에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준비해 갖고 원활하게 진행되고 잘 하고, 49% 얘기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고 또 우리 건교위에서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참여비율 같은 것들도 이미 조례화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경기장 짓는데 있어서 인천의 업체 및 인천시민이 참여해서 과연 1조 9,000억이라는 돈이 쏟아부어졌는데 이것이 인천경제 활성화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까지 사실은 생각하시고 해야 되죠. 우리 지원본부가 경기장만 잘 지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하면서 이 많은 부채를 지고 정말 잘못하면 지방정부에 있어서의 예산편성권을 중앙에 뺏길지도 모르는 이 위기상황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이것이 결국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시민으로부터 환원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주고 그 자료를 계속적으로 시민들과 공유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일차 의회랑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업체 또 지역시민들, 지역의 건설 일용노동자들 이런 분들하고 공유하실 수 있는 마인드를 본부에서 가져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선수촌, 미디어촌 하는 구월보금자리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 우리 선수촌이 할 데인지 사전브리핑을 받은 바 있는데 작년에 광저우에 저희 문복위원님들하고 개막식 때 광저우아시안게임 때 선수촌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록 거기도 아파트를 빌려서 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념할 수 있는 뭐 호수라든가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월보금자리는 굉장히 급박하게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같이 하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시간도 짧고 원래 건축공사는 충분히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업체 선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작년 12월부터, 아까 보고말씀 하실 때는 잘 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아파트는 들어설 수 있지만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임원들이나 미디어들이 왔을 때 기념할 수 있는 시설은 아주 뭐라고 그럴까 한번 쓰고 버릴 정도 수준의 위치나 비용밖에 준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좀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한번 작년에 광저우 물론 불과 한 달 정도 기간에 쓰겠죠. 좀 일찍 오시는 분도 있고 늦게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세계에서 많은 40여개 국에서 와서 하는데 현재 구월보금자리는 본질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간이나 과도한 예산으로 좀 기념하고 사진이라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제가 봐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희가 많은, 뭐 광저우랑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품격이 떨어진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벌써 토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전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오호균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예산문제나 또 다른 여러 문제로 조금 이견 차이는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 지금 신경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과정 속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설득하실 분은 설득하고 또 같이 함께 할 부분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호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보건향상과 본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조승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승연 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항상 인천시민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항상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의료원이,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인천의료원 주요간부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원장 김재석입니다. 간호부장 장성숙입니다. 약제과장 김양선입니다. 기획과장 김기남입니다. 총무과장 한춘우입니다. 원무심사과장 황영희입니다. 관리과장 윤용덕입니다. 영상의학실장 김석겸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이미란입니다. 진단검사의학실장 서경아입니다. 의무기록실장 강영미입니다. 장례식장운영실장 한상태입니다. 시설사업추진팀장 이정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건의료노조 8대 인천의료원 지부장으로 취임하신 노조지부장 원종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2년도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 198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인천의료원은 모든 임직원이 합심해서 인천시민들께 사랑받는 최고의 공공병원 인천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조승연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 이직률의 최소화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원이 결원된 의료진 있죠. 원래 현원이 32명으로 되어 있죠.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분이 결원되어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박순남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여기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이 리모델링한 지 몇 년이나 됐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2012년도 결산이 원장님 혹시 아직 안 끝났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강병수위원

예산서와 결산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가결산도 안 끝났습니까? 가결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도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출연금과 출자금 예산만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의료원 전체의 예산부분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취소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저는 위원회 현황을 보면서 36개 위원회이고 같은 이름으로 위원장이 된 사람들이 10개 위원회를 갖고 있는 사람,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끼리 정하는 겁니까? 위원장, 위원회가 정해질 때도 마찬가지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위원회 위원장이 나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설치근거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회에 나왔을 때 출석했을 때 수당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원내에서 출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은 없습니다. 외부위원들만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밖에서 오신 분들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아니, 너무 많길래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묻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원장님, 전체 누적 적자가 대충 얼마나 되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작년 초에 발표된 것이 417억 정도.

상철

이상철위원

417억.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1년 동안 더 쌓였기 때문에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늘어나죠. 우리 인천의료원의 설립목적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죠, 병원이. 그러나 420억씩 누적적자를 가지고 있다면 병원 운영하는데 굉장한 타격이 있겠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특별한 타결책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로써는…….

상철

이상철위원

없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혹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인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적자폭은 어쨌든 줄여놔야 병원 운영이 활기차고 해 지는 것 아니에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데 전국의 의료원들이 다 적자란 말이에요. 흑자 나는 곳이 별로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근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의 동두천의료원이 흑자는 아니더라도 아마 손익분기점까지 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지 모르겠고 그러면 다른 의료원들은 누적적자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회계상으로 보면 기업회계식으로 회계구조가 바뀌어서 실제로는 적자가 감가상각비나 퇴직적립금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경상적자는 그게 없으면 바로 인건비가 못 나가거나 아까 의약품 체불되듯이 자꾸 늘려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실제로는 기업회계에 의한 감가상각비나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큽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국비 200억이 들어와서 지금 리모델링공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마다 10%씩 또 적자로 발생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러기 때문에 내용은 400억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바로 경영, 인건비나 이런 데 연관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이, 자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잡히는 것인데 적자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탕감을 해 주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탕감해 주기 전에는 방법은 없고 정부에서 지원 받으면 받을수록 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더 늘어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적자폭은 늘어나네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 개선방안도 한번 전국의료원장님들 중지를 모아서 한번 정도 국가가 실질적으로 돈을 안 줘도 법적으로 조치해 주면 탕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예를 들어서 400억이다. 그런데 우리가 의료장비나 이러한 것들 감가상각해서 발생된 적자분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털어내주는 그러한 절차상의 행위가 전국의료원장들이 국가에 요청해서 한 번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 부분이 의료원장들 모이면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기채 옛날에 2007년도인가에 기채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대부분 지방의료원들은 다 탕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 액수가 거의 80억 가까이 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한 것을 말이죠. 그러한 내용 빼서, 물론 저희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의 힘은 국가에 대해서 미약합니다마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든지 저희가 건의안을 내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주셔야 저희가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행동도 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시면 그러한 정당성을 얘기해서 같이 양면 작전으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봐 주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렇게 해서 허수 같은 적자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러나 다른 데서 보면 누적적자가 420억이다. 병원 다 망한 것 아니냐하고 경시하고 병원 운영하는 데에도 외형상으로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지양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하시고 백방으로 시와 또 국회와 노력을 해서 타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40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증진이라고 그랬는데 추진방향이라든가 좋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게 고객들이 한 번 병원에 왔다가 어떻게 아이러니한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료원의 고객이라고 하면 환자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맞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맞죠. 그러나 그 환자들이 한 번 다녀가신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올 수 있고 인천의료원에 한 번 다녀와서 병도 나았는데 나았어도 지속적으로 몇 개월간 체크하고 챙겨주더라 하는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친절생활화를 위한 모니터링의 상시화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입원환자들이 퇴원했을 때 사후 관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직은 그 시스템 못 갖추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게 이것은 형식상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한 계획을 따로 세워서 환자분들이 퇴원하신 다음에 그것을 전화상으로라도 열흘이면 열흘, 보름이면 보름에 한 번 정도 상태가 어떠냐, 괜찮느냐 하고 한 번 체크해 주면 굉장히 고마워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그런 것을 꼭 상설화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겠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저희가 전산작업에서 프로그램도 연동되고 있고 CRM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게 그 부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오면 그 고객에게 관계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그것을 다른 병원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인천의료원 아, 우리 병원이다 하는 그러한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백령병원 신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8페이지 공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 드린 지도 꽤 오래됐고 국비 온 지도 오래됐습니다. 물론 토지매입하고 하는 과정 다 절차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를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부원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부원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행정부원장 김재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 착공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1년 정도, 그 핵심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토지매입이 국방부 토지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 2010년 12월달에 국방부에 토지매입요청을 드렸는데 해병6여단 그 다음에 해군본부, 국방부 승인 그 다음에 캠코 자산공사 인천지사로 이전되어 오는 과정이 한 1년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결재가 늦어진 이유로 해서 최근에 토지매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한 가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설계와 관련해서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설계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상공모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질의드렸었고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 현상공모를 저희들이 진행하게 되면 인천시나 복지부 설계 심사를 생략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현상공모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복지부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건축평수도 늘어나고 예산도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복지부에서 기초설계에 대한 조정이 거의 마무리돼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에 착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지연되게 됐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너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다고 하면 박차를 가해서 빨리 신축을 하고 벌써 백령도 주민들이 알기로는 병원을 짓는다 해서 금년 ’12년 4, 5월이면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1년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1년이 넘어갔거든요. 저한테 심지어 지금 병원 짓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절차상 문제가 돼서 늦어졌다고 하니까 병원 신축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참고로 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3월 정도에 토목공사도 착공될 것 같고요. 5월 정도면 4월 정도에 업체선정해서 5월 정도에 건축공사가 착공이 되면.

상철

이상철위원

업체도 선정 안 됐습니까?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아직 설계가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업체선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원장이 여기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행감 시에 지적됐던 사항인데 국방부하고 MOU 체결한다고 그러셨죠?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상철

이상철위원

이게 그 전부터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걱정이 60억씩 들여서 병원만 덜렁 지어놓으면 뭘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들으면 굉장히 언짢아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령도 주민들은 공중보건의를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 원장님이 공중보건의를 통솔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령도에 환자가 발생하면 공중보건의들 판단하에 저희들이 인천에 나오고 싶어서 헬기 부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연초에 백령도여단장님을 만나서 앞으로 그것은 제도화하자. 백령병원장 요청에 의해서 헬기를 띄울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 하고 구두약속으로 했으니까 앞으로 그러한 문제도 제도적으로 담당의사가 인천에 헬기 타고 나오고 싶어서 요청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헬기 한번 뜨는데 공군 엄호 비행기까지 뜨는 것으로 계산하면 약 비용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간과들 하는데 어쨌든 국가예산입니다. 그러한 것을 헬기를 띄워도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띄울 수 있도록 또 요즘 119본부에 대형 헬기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하고 해서 의료원도 신경 써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헬기들이 체계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들한테 띄워야지 중구난방으로 띄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옹진군하고 한번 그것을 협의해 보세요. 과거에도 군부대하고 이러한 협의를 하다가 의료사고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의료사고 부분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들겠다고까지 나왔더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 옹진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국방부하고 해병대사령부하고 MOU를 체결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신속하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네, 오늘 저희 백령병원하고 국방부하고 MOU 문안 조율이 시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MOU가 해병대사령부하고 인천시하고 그렇게 체결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자료 잘 들었는데 지금 의료원이 처해 있는 입장이 비상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고자료가 그렇게 저는 와닿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전례 답습적으로 원장님, 정말 의료원이 이번에, 이것 금년 업무보고 아니에요. 금년 것 201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자료를 작성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연 의료원이 정말로 뼈를 깎는 자성의 입장으로써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확실한 것, 이번에는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는 정말 특이할 만한 것을 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라고 그럴까 참모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셔서 이런 것은 의료원이 환골탈태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하셔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홍보활동을 아무리 잘 해도 고객만족을 못 하면 그 사업은 어렵다. 준비태세가 되면 입소문으로라도 얼마든지 찾아온다 이거예요. 제가 어제하고 그저께의 뉴스를 들어보니까 해외 의료관광이 전년도보다도 30%인가 40%인가 올라왔대요. 이것은 왜 그렇느냐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홍보활동도 됐지만 이 사람들이 가서 아, 대한민국에 가니까 참 서비스도 좋고 의료기술도 좋고 정말 현대식으로 잘 하더라 하는 입소문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이 1억 달러가 넘었다고 1억 1,800만달러라고 해서 획기적으로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원도 좀 더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해서 고객만족을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다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료진의 이직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보통 몇 개월 근무하세요? 의료진이라고 하면 의사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간호사 이직률도…….

안영수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전문인력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전체 인원요?

안영수위원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32분 있었는데 지금 30명.

안영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근무하는 근무월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평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오래 계시는 분은 계속 계시고요. 바뀌는 과가 특정과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특정 과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특히 이비인후과라든지 개업하기 쉬운 과들이 이직률이 높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도 원장님은 최고책임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료원은 지금 너무 로테이션이 돼서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못 하는구나 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평균 근무월수.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평균 근무월수요. 한 19년 된 분들서부터 2개월만에 나간…….

안영수위원

아니, 의료원에 와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러니까 평균을 내기가…….

안영수위원

그래요. 왜 그것 못 해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요. 그 특정과만 계속 바뀝니다.

안영수위원

특정 과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오래 있는 과는 대부분 오래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오래 있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평균의 의미가 별로 없는…….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정 과는 왜 그럴까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의료원의 환경도 있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 국가적인 의료시스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이비인후과나 이런 과들은 다른 데서도 이직률이 높아서 개업이 쉬운 과들이라 그런 경향이고 안 그러면 개인병원같이 상당히 높은 보수를 줘야 하는데 의료원 형편에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의료진의 이직률이 제가 듣기는 의료원이 아주 빈번하다. 이직률이 높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특정과만 그렇다고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진료를 하는데 도서지역을 방문하잖아요. 그때는 병원선을 이용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방문진료를 병원선은 따로 없습니다.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백령병원에 있는 원장님.

안영수위원

병원에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진료봉사할 때는 그냥 여객선을 이용하든가 6개도 같은 경우는 버스로 들어가고 교동면 같은 데는.

안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인천의료원이 청렴도 부분에서 전국 의료원 중에서 상위로 랭크되어 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몇 위 하셨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1, 2위는 원자력, 의학원인데요. 거기는 병원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병원 중에서 1등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병원 중에서 1등 한 겁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요즘 청렴도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인천의료원이 이렇게 원장님의 취임으로 청렴도가 전국 1위한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계속적으로 청렴도를 유지해줘서 맑고 투명한 그러한 인천의료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인천의료원에 예를 들겠어요. 치과과장님이 한 분이 퇴직하시니까 종전에 치과를 받는 환자들이 장시간 많이 대기한단 말이죠. 그렇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또한 환자는 주치의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갖고 그래서 병원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런 훌륭하신 의료진이 갑자기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퇴직을 하시겠지만 이런 의료공백기가 인천의료원에서 자주 발생되니까 이것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방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환자는 계속, 인천의료원이 시설현대화라든가 또 리모델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하드웨어는 좋지만 그 안의 키워드가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치과 진료 받으러 오셨는데 많이 기다리셨다는 말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치과 부분은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만 해도 치과의사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검진을 늘리면서 2명으로 충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 명 충원한 목적은 대부분 검진에 의한 목적이고 일반 진료환자들은 사실 두 분이 진료할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둔 치과선생이 12월 말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1, 2월달에는 검진수요가 거의 없어서 사실은 조금 사람을 여러 명을 고르다 보니까 오늘서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 사실은 많이 밀리셨던 것 같고요. 다른 날은 그렇게 밀리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승희

박승희위원

그런데 한방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한방과는 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아무튼 다른, 요즘 아무래도 리모델링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안이 복잡하고 그런데 이것이 언제 계획대비 공정률이 몇 %나 가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전체 공정률은 60%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에 해당되는 부분은 3월 말 정도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과 같은 어수선한 것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이번에 보니까 거기도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승희

박승희위원

우리 원장님이 다각적인 노력해 가지고 결국은 인천의료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환자들이 많이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또한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그래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고 그러는데 그동안에 대중교통이 잘 연결이 안 돼서 불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하나 좋은 개선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거기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개인적인 불평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노력만 한다면 정말 인천의료원이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어느 종합병원의 경쟁력에 비교해도 안 뒤질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의료원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정책연구소 설치가 거의 임박해 있는 것 같은데 연구소 설치해서 주로 하시고자 하는 연구사업은 어떤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일단은 시 자체가 공공의료정책을 연구하는 부서 자체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의료원을 벤치마킹한 건데요. 거기는 2007년부터 연구소가 있어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비만도 뭐 10억 이상 나올 정도인데 인천에서 그 정도 규모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어떤, 사실 제일 답답했던 부분들은 보건소라든지 또는 인천의료원의 관계 또는 시의 어떤 공공정책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공공단체들의 연관성이 사실 거의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데에 착안을 해서 이것들을 같이 묶어서 병원은 병원대로의 역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가르마를 타주는 이러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된 것이 1번 사항이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그 정책이 나와서 시에 반영이 되고 후속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 의료원은 나름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병수위원

전국에 의료원 중에서 이런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서울의료원밖에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 계획으로 보면 총 연구원이 일곱 분으로 계획하고 계시고 최소 인원으로 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2012년도 부설연구소가 개소를 하게 되면 연간 운영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못 하시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거기에 의사도 들어가게 되고 연구원도 들어가게 되는데 의사 같은 경우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2명이 그 일을, 책임연구원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같은 데는 대학교수 중에서 겸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별로 안 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연구원 2명 정도를 고용할 생각인데 각 연구업무를 치면 1년에 한 7,000만원 정도…….

강병수위원

두 분 합쳐서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다 합쳐서요.

강병수위원

박사급 연구원이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석사급입니다. 책임연구원은 교수급으로 초빙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아주 최소한의 경비 가지고 진행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들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많아지면 그때그때 더 모집을 할 수도 있고 없어지면 또 와해시킬 수도 있는 그런 플렉서블한 조직을 가지려고 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료원 부설이긴 하지만 단위독립적인 연구소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도 받을 수도 있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 정관을 다듬어야 되는데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별도 조직으로 돼 있습니다, 자체 T.O로 있지 않고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과 달리 부설이 아닌, 부설이긴 해도 별도 법인으로 돼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법인까지는 아니고요. 기존 고정된 T.O에서 벗어나 가지고 좀 자유로운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운영권을 연구소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소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든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소장에 대한 인사권은 원장이 갖게 될 것이고요. 자체 내에서는 나름대로 연구니까 독립적인 모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더 다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벌써 이사회 의결을 올해 1월 26일에 운영규정까지 다 하셨으면 일단 정관도 확정된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아닙니다. 아직 그것이 보류됐습니다, 조금 더 다듬자는 취지로요.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사회 의결을 언제 하실 겁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다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달 내로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천시하고는 충분히 논의가 되신 것입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논의 중입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이 좀 잘 안 되고 것 같은데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강병수위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를 못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보고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연구용역 그때 한 것 있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그 용역보고서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번으로써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산업의학 하시는 의사 분들이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산업의학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 예방의학이나 이런 쪽에 다 같이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의료를 하시면서도 이 연구소 하는 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은 교수급에서 책임연구원을 외부 초빙하는 분이 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분 정도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한 분 정도는 외부 교수쯤 되는 분을…….

강병수위원

초빙해야 됩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겸직으로 이렇게 MOU 맺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강병수위원

글쎄,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구기능과 시와 의료원의 조정과 지역 내의 현안을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러니까 가서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적 기능을 가지고 행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인건비 및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지만 다들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는데 시와 잘 조정해서 우리 인천발전연구원에도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연구원은 없지 않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의료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나…….

강병수위원

그러면 인천의 공공보건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러면 외부로 용역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원 산하의 전문적 연구기관이 있다면 의미 있게 추진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보면 병원의 의료원 자체의 사업예산을 제가 잘 못 봐 가지고 자료요청하신 것을 안 주셔서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수익을 강화해야 되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양자간의 사실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면 사업수익이 줄어들 것이고 또 사업수익을 강화하면 공공의료가 약화될 텐데 원장님 취임하신 지 1년이 넘으셨는데 이 둘 사이의, 그렇지만 어느 한 쪽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책을 갖고 계십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제 생각은 결국은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인천의료원의 역할을 본다면 그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아무리 공공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진료는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료진에 대한 적당한 보수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성과에 연동된 보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상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질 높은 병원이 된다고 해도 수익이 줄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병수위원

아니,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것과 의료진들에 대한 처우를, 인센티브를 들여서 더 주는 문제는 같은 문제일 수 있죠.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면 똑같은 의료진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 내에서, 병원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만 사실은 저소득 장애인, 노약자, 소외계층에 대해서 일을 하고 또 지역사회 또 지역공장 노동자들 또 외국인 근로자 이런 데 계속 찾아다니면서 또 상담하면서 그런 의료행위를 하셔야 되면 그 시간만큼의 일반 환자들, 우리 의료원을 찾는 일반 환자들을 보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의료진에 대해서 적정한 보수와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는 건데 인센티브 줄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의료에 대해서 우리 고유의 목적이니까 그것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일반 환자가 늘어나서 우리 수입이 늘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 공공의료를 많이 하셨으니까 월급을 뭐 얼마 주기로 했는데 그것의 20%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공의료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과 일반 의료수입을 늘리는 문제는 상호 모순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우선 공공의료사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이 또 공공의료사업을 강화시킴으로써 찾아오는 환자를 늘게 하는 것은 또 부가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모순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예를 들면 공공의료사업에 참가한다든지 뭐 강연 같은 것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미미한 액수이긴 하지만 성과급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결국은 수익과 연관이 되면서 또 어떤 정당성을 확보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하게 되면 굳이 뭐 크게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공의료를 크게 정리를 하신다면 몇 가지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보호자 없는 병실 이런 것 빼고 구체적으로 지역현안으로써의…….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사업이요?

강병수위원

네, 공공의료사업이라고 하면.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공공의료사업은 사실은 봉사활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금을 투입해서 시에서, 우리나라의 거의 30% 정도에 육박하는 미충족 의료를 커버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써 의료원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의료기관이 공공적인 의료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행되는 사업들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선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민간병원 시스템으로써는 커버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염병 사업이라든지 방문 간호사업이라든지 또는 의료보호 환자들 수급자들의 진료들은 사실은 민간병원에서는 문전박대 당하는 이런 환자들을 무조건 봐줘야 되는 것이 저희 병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시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보건정책들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병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자유 시장논리에 맡겨 버리면 끊임없이 벌어지는 비급여 진료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적정 의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또 하는 것이 공공의료라고 봅니다. 그 정도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이 인천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규모가 무척 작긴 하지만 이보다는 훨씬 확대ㆍ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지금 나열해 드린 이런 사업 같은 것들은 대부분 민영병원에서는 사실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강병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미충족 의료사업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업수입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천시에서 의료보험 수급자들에 대해서 지출되는 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0억 넘게 연간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들이나 방문간호사가 가거나 전염병 환자들에 관한 이 의료사업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한편으로는 공공의료도 확대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것이 다 공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해도.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의료원의 수입증대로, 의업수입 증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뭐 아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마케팅이라든지 건강검진사업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사업이지만 수입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으로는 공공의료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이것이 절대로 상반되게 가지 않는다. 결국은 시나 국가가 공공의료사업의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강병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연간 출연금과 출자금 형식으로 드리고 사실은 의료원 운영지원비는 2012년도에는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11억 정도 됩니다.

강병수위원

11억 정도 되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강병수위원

실제로 그런데 지금 저한테 가 결산 준 자료 이것이 한 장짜리로 왔지만 나중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5억이 났습니다. 이것이 인천시가 출연금과 출자금은 별도로 지금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 실제 운영비에 있어서도 11억을 드렸는데도 당기순이익이 25억이 났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제가, 만약에 지금 미충족 보건의료 개선사업에 대해서 11억원 이상의 일을 한 건지 수치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병실 자체가 가동률이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편이고 올해는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운영적자 자체를 제로베이스로 만드는 것이 경영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업회계상으로 보면 그래도 역시 적자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정리하셔서 이 선에서 계속 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네, 어쨌든 공공의료와 의업수입 내지는 의업외 수입과의 상관관계가 저는 단순히 인천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의료원, 공공의료원들의 공통된 문제일 수 있고 인천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기본 사업계획은 저희한테 공공의료의 확충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단순히 감가상각비 증대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의업수입 내지 의업외 수입이 지금 병원 운영비를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경상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경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강병수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강화하면서도 어떻게 경상적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영적 방침은 뭐냐. 그런데 원장님은 자꾸 공공의료를 확대해도 병원 운영상에 있어서는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건데요.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적자를 보면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적자를 발생시킨다는 부분은 이미 논문에서도 다 나와 있다시피 의료보험 환자들만 보더라도 원가 보전율이 70%밖에 안 됩니다. 즉 비급여 진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경상적자도 면할 방법은 사실은 우리나라 시스템상 없습니다. 또는 의료보호 환자가 거의 30%를 육박하는 이런 병원에서는 지금 시에서 보조를 안 해 준다고 치면 무조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공공의료라는 것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의료 차액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 환자라도 지금보다 2배나 늘면 그 차액을 2배 정도 보조를 받으면 그것도 경영수지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확대하고 병실 가동률이 계속 90%가 넘고 이렇게 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분명히 경상적자는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사실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참고로 작년과 재작년의 병실 가동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많이 올라가서 80% 넘는 수준이고요. 현재는 지금 병실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상태로 조금 유지만 되면 많은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원장님 오신 지 1년 됐는데 중장기 계획을, 한 3년 정도 계획을 수립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경영개선 및 의료원의 역할개선에 관해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수위원

마지막으로 인천시 보건정책과와 의료원 간의 관계가 어쩌면 저희한테 말씀하시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원활하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솔직하게 어떻습니까? 인천시 보건정책과와 인천시의료원, 물론 인천시 보건정책은 단순히 의료원을 위한 정책만이 아니라 모든 병원과 모든 시민들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데 긴밀하게 논의가 되고 또 집중해서 저희 의료원에 집중할 때는 집중하고 이렇게 되는 원장님 1년간 경험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사실 만족하지는 않는 수준이지만 많이들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용역보고서도 결국은 시에서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원에서 한 작업이고 그 내용은 시장님한테도 브리핑도 했고 일정부분 동의를 많이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아까 연구소 말씀드린 것도 그 부분이 시와 더 긴밀하게 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중간적인 위치가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용역 연구소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도 시에서는 공공의료에 관한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충시켰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긴 하지만 행정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한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연구소에 관해서는 지난 회기 때도 계속 그 중요성을 제가 강조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동감했고 그 용역보고도 나왔는데 아까 강 위원님 질의 중에 시하고 좀 원만, 시하고 잘 협조진행이 안 된다 어떤 부분입니까? 물론 예산부분이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탁을 했고 같이 공감을 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아까 적게 7,0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부딪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예산부분인 것 같고요. 또 연구소가 유지되려면 용역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시 자체가 용역을 할 계획이 별로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왜 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어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 연구용역해서 계속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작년에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런데 하여튼 용역보고서 결론은 그렇지만 현실로써는 시 예산 자체가 어려운 것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안 할 것 안 해 보자…….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강조를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위원회에서 지금 일부러 제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 5대 시집행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인식성을 안고 지금 출발한 건데 다시 또 예산의 이유로, 지금 시작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거기에서 그 예산의 이유로 이것을 미진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책임지고 밀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렇게 돼야만 인천시 전체 공공의료에 대해서 확실한 틀이 잡혀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오히려 예산낭비가 더 심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고하신 것 중에 우선 칭찬을 먼저 해 드리면 제가 지역아동센터나 그룹 홈 등 저소득층을 보면서 의료원이 너무 달라졌다 그리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찾아가고 있고 많이 도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길에 도로표지판 같은 데에 인천의료원 설명을 많이 붙인 것을 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노력을 하신 건가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간판…….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이번에 새로 옛날에도 있었는데 10년 넘게 손을 안 대니까 다 낡아서 안 보였던 것을…….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눈에 띄게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그렇게 설명도 같이 붙일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그것은 힘든가요? 그러면 도로표지판을 좀더 붙일 수 있지는 않나요? 경찰서나 이런 데랑 상의를 해서.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하려면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예산 자체가 한정돼 있어서 우선 그것만 한 겁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상의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좀 노력해 주십시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아까 보고하시는 중에 직업환경의학과를 만든다고 했나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것은 어떻게 그러니까 의료진을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의료진을 갖고 하는 거예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것이 과거에 산업의학과라는 과인데요, 내과ㆍ외과처럼. 그 의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2명이 있어야지 산업보건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장들을 맡아서 이렇게 보건관리해 주는 대행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한 분이 계셔서 작년에 출발은 했고요. 올해 1명이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산업의학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우선 주변의 동구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주안이나 이런 쪽으로 다 확산돼서 하게 됩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이것이 특화사업식으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동안 없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남

박순남위원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17페이지를 보면 의료진 이직률 최소화했는데 의료진 현황 보니까 결원이 세 분이 계시네요?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한의과 여기에는 아직 의사가 배정이 되지 않았나 보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이비인후과는 3월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재활의학과…….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재활의학과는 지금 섭외 중에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한의과는…….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한의과는 리모델링 다 끝나고 공간배치를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직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간호사 이직률이 더 높다고 그랬거든요? 이직률이 높은 것은 원인이 뭡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지금 간호사는 전체적으로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다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일단 대형 병원들이 병실을 확충하면서 간호사를 엄청나게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등급제라는 것이 나와서 각 병실수의 일정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으면 돈을 깎아서 주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간호조무사나 이런 인력으로 활용하던 부분들을 전부 간호사들이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등급이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겨우 5등급 내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대학병원들은 대부분 1등급을 유지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급여와 보상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겠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문제가 그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사에 대한 복지시설로써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에서 온 간호사들인데 자기 생활비 내고 나면 돈이 하나도 없는, 특히 갓 졸업한 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기가, 환경이 편한 도심 중심에 있는 병원으로 이직을 하거나 기숙사를 갖춘 데로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올해 사실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 문제네요? 병원 과를 자꾸 늘리고 병실도 늘리고 하면서 이런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거든요.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간호사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늘려놓고 간호사도 없고 의사가 없으면 이것 무용지물이거든요. 손해만 그렇게 나는 것이고. 이것 참작해서 보상체계나 급여 현실화를 해서 간호사들이 이직하지 않게끔 인센티브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이것이 자꾸 늘리는 것만은 아니라고 지금 딱 보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장례식장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장례식장 보니까 2010년 5월에 리모델링을 했네요. 1억 넘는 돈을 가지고, 1억 2,300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1년 좀 지나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그렇게 큰 돈이 빨리빨리 벌리는 것도 아닌데 첫째는 친절, 서비스, 홍보 이쪽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에는 뭐 인천의료원 하면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사진 꽃이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떨어진다 그러면 재사용을 너무 오래 했다는 거거든요. 너무 모든 것을 입찰을 볼 때 저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을 정해줘야 한다고 내가 계속 그랬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저가로 하다 보니까 음식 질이 떨어지고 맛이 없고 또 그런 문제들도 자꾸 발생하잖아요. 걸음 걸을 때마다 꽃잎이 다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죠, 거기를. 지금 새로 생긴 장례식장들은 서비스를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고, 이게 수리비 자꾸 리모델링비 이런 것을 자꾸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나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친절서비스, 환경 모두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좋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이 앞전에 가서 칭찬릴레이 이것을 보고서 칭찬을 진짜 하고 왔습니다. 서비스를 받는 자와 베푸는 자들간에 서로 나는 진짜 고마웠다. 내 활동보조인이 너무 잘해 줬다는 이런 칭찬을 하게끔 해 놨더라고요. 한 500명 모인 데서.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요. 서로 환자와 직원들 간에 간호사나 의사 이런 사람들이 환자들한테 진짜 친절하게 잘 했을 때 칭찬해 주는 그런 것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어느 장을 열어서 서로 칭찬합시다. 이 장에서 아, 나는 진짜 이 병원에 입원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꼈다.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친절했고 나한테 너무 잘해줬다고. 이게 홍보가 확산되면 사기에도 많은 보탬이 직원사기에도 많은 보탬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그렇게 한번 인천의료원을 새로운 각도를 발전시켜 보십시오.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네.

순남

박순남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희

박승희위원

지금 간호사들이 이직률이 높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숙소문제인데요. 산업단지 내 있잖아요. 거기에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가 그동안에 시설이 노후화돼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아파트 관리주체가 우리 시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환경 개선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그쪽에 이용을 하고 계신지?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 안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보고 있는데요. 임대아파트도 하나…….

승희

박승희위원

거기에도 간호사님이 입주한 분이 있습니까?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현재는 없고요.

승희

박승희위원

현재는 없죠?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그냥 개인 아파트를 두 채를 임대해서 거기를 쓰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너무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도 지금…….

승희

박승희위원

그 부분도 왜냐하면 거기도 시설을 이번에 현대화하니까 그래서 한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에 도시디자인추진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천의 이미지를 알리고 그러는데 인천의료원이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입구에 고가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가도로 거기를 보게 되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고가도로 조명이라든가 말이죠. 또 고가도로의 어떠한, 요즘은 이런 고가도로 밑에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예술품 장식도 해 놓고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인천의료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도시디자인추진단에 한번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전면에는 아무래도 기계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기계산업단지지만 뒤에는 이러한 녹화공원시설이 되어 있고 녹지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달에, 4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시설현대화사업 4단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천의료원이 안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가 주차장 확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상부에 주차장 공사하는 것 같아요. 몇 면이 주차되는 겁니까? 부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지상은 저희가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47대 정도를 저희가 주차계획을 하고 있고요. 토털로는 370대 주차해서 한 병상 대비 한 대씩 이렇게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가 2월중에 도색과 조명등 교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물론 시에서도 차량 5부제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의료원도 5부제를.

승연

조승연인천의료원장

하고 있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 주차장도 인근에 임대를 한다든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 타고 다니는 출퇴근 차는 임대한 주차장을 사용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외래환자들이 1일 환자들이 와서 좀 편하게 이런 것도 좀, 물론 지상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면의 주차공간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인천의료원이 시설현대화와 또한 여러 가지 연구소로 들어서고 해서 많은 환자들이 올 거란 말이죠. 부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석

김재석행정부원장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대리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조승연 인천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한 주요내용과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2012년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