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용철
전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1년 12월 23일 인사발령으로 부임하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김정헌 의원 외 7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분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전용철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위법사항에 대하여 적발 또는 신고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로써 이에 대하여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함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기
김복기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과 2는 생략을 하고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발견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체납액 징수나 부정사례에 대한 적발은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라는 측면과 특정업무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맞지 않아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현재 6개 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울산광역시와 우리 시만이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과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시가 조례로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인천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등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 조례안은 공포 후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시행일이 누락되어 있는 바 부칙에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참고로 2011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용철
전용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본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녹지국은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영분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 허인환 위원인데요. 상수도 요금도 체납액에 대해서 전에 포상금 지급을 하다가 지금 안 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을 체납액 독려해서 포상금을 받았을 때 포상금이 없어졌을 때 체납액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많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상수도?
인환
허인환위원
네, 포상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상수도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 지급을 여기서 안 하게 될 경우에 체납에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공무원들이 더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체납금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있으면 공무원의 당연한 책무라고는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계기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이 하수도 요금과 관련해서 체납액 징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관련 업무하는 분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하수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 체납액이 하수도가 59억 3,1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10억 8,900을 저희가 수납을 했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이 한 48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으면 그다지 하수도 체납에 대해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요금징수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데 징수포상금 조례 나머지 징수 관련해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징수포상금을 통해서 체납액 실적을 높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 실적이 높은 담당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돈으로써가 아니라 공무원들 평가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러니까 실제 업무들을 잘 했느니 못 했느니 하는 평가부분으로 이것을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이런 체납 징수 부분들을 다른 공무원보다 실적 있게 한 공무원들을 평가점수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기준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의 예를 들어서 하수 이런 체납액을 더 징수를 상대적으로 많이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업무평가에 더 주는 그런 게 있냐 하는 거죠, 평가기준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직원 평가항목에 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과별로 평가하시죠? 일단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하수과장님, 지금 평가에 있습니까? 이게.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광제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의 1년간 이런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항목은 별도로 없지만 저희가 실적을 제출할 때 체납액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하시고 계신 거죠?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평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게 실제로 징수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 포상금도 주고 또 하나는 업무평가에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혜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수 관련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포상금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실적으로 평가의 항목에 넣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업무를 맡은 분한테 이것이 불평등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광제
이광제하수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추세는 인천시 급수 조례에도 보면 급수 조례상에는 공무원도 징수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급수 조례 시행규칙에는 공무원은 지급에서 사실은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6대 광역시 중에서 저희하고 울산만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 추세는 별도의 포상금보다는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실적가점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하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포상금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사기진작은 계속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그동안 진행됐던 포상금 액수는 어느 정도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실적은 2012년도까지 1,000만원 정도 지급된 사실이 있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한 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전체적으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보통 한 해에는 어느 정도 나가는 건가요? 포상금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관계관과 협의 중)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 매년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000만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아무래도 징수실적을 과 단위로 평가하기보다는 개인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으로…….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징수를 많이 잘한 분한테 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여기서 징수를 하고 회사가 받는 것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이 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 내 직원 중에서 포상을 받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럴 경우에 만약 이런 것이 없어지고 나서 오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을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까 전에 저희 담당과장도 얘기했다시피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는 직원 체납을 독려하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존치하는 측면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대체할 만한 시세에 대한 어떤 포상금 지급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준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수단 방법으로 포상을 하면 직접 현금으로 포상하는 것에는 못지않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인센티브로써의 기능은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태일입니다. 지난해 12월 23일 부임하고 산업위원회에서는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전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의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윤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조영근 청소과장입니다. 최명근 수질보전하천과장입니다. 이광제 하수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열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태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환경녹지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 201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용철
전용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고 내용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주요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 속)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녹지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같이 또 일하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 공직자 여러분 오래간만인데 반갑습니다. 한태일 국장님은 녹지국에 근무한 경험은 있으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별도로 업무 파악하는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겠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녹지국의 업무가 더 다양해졌고 또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 많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공부는 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25일날 현장답사 좀 같이 하자고 했더니 그냥 소식도 없이 안 오시고 다른 직원만 보내고 그랬는데 아마 그전에 중요 사업장을 불시에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하고 하기로, 한 2주 전이었나요. 제가 강화 수해상습하천은 다 둘러보고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래서 지역민원사항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 오셨구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시장님의 오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협의관계 때문에 부득불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
아, 시장님이 가지 말라고 그랬구나.
웃음소리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요. 수도권매립지 협의 때문에요.
윤재상위원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삼동암천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현재 진행된 사항은 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삼동암천 문화재 발굴이 우리 사업구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예산 확보된 것이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지역을 좀 벗어나서 여타지역 위주로 하고 문화재 발굴은 아마 상반기 중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 지역까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발굴 조사하면서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발굴조사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공사를 못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모양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부 제한은 있는데요. 어차피 사업구간이 하천이기 때문에 긴 연장선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을 놓고 봤을 때 별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늘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길정천 진입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이 없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서 용지 매입을 못 해서 동락천에 미불용지 매입비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많은 수고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답답한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수해상습지 하천에 대해서 하천은 하천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고 그런 행정적인…….
윤재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하천얘기가 아니고 길정펌프장이 있어요. 거기는 안 가보셨나 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거기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
윤재상위원
안타깝게도 거기는 안 갔다오셨구나, 다 가셔야 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제가 이 상임위 끝나는 대로 이번 주라도 가능하면 갔다 오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지역에 민원이 쇄도되고 있는데, 길정배수펌프장 있는 데 진입로가 없어요.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사유지입니다. 사실 지난번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펌프장을 공사할 그때 매입을 했으면 적은 돈으로 매입할 수 있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가는 상승되고 또 토지주는 감정가에 의해서 팔지 않는다고 해서 작년도에 시도하다가 결국은 매입을 못 하고 그 비용을 다른 데로 전환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관계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시멘트 포장 콘크리트를 감정가를 더 받기 위해서 다 파헤쳤어요. 파헤치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어민들 횟집도 있고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진입하기 힘들고 또 지나가다가 진입로가 나쁘니까 고객들이 안 들어가고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한번 가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향후 예산확보와 법적 절차 이행 후 농어촌도로로 개설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을 고려하셔서 현장을 보신 다음에 강화군하고 협의를 좀 하면 좋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많이 애쓰시고 계십니다, 팀장님하고. 설명을 들으면 아실 것이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7페이지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수ㆍ운영권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 5억원은 확보됐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이 완료됐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역을 완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용역은 완료됐고요. 지금 현재 아무래도 사용료라든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금주 중으로 우리 집행부의 방침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죠. 조례를 개정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언제쯤이나 인수가 가능할까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공사가 준공되어야 되겠죠. 내년도 연말에 공사가…….
윤재상위원
지금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0㎘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천환경공단에서 미리 받는 것으로 하고 지금 80㎘ 추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공사 이후에 하는 건데 지금 먼저 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운영에 대한 세칙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시에서 인수ㆍ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국장님이 말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 번씩만 보셨으면 다 내용을 아실 건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더 노력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규제심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
조례 제정을 언제쯤 해서 언제쯤 인수할 것인가. 지금 강화군은 그 계약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것은 파악이 됐어야죠. 다시 한번 업무 좀 파악하셔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본 위원에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음에 선행천하고 동락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오셨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갔다 왔습니다.
윤재상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고 해서 상당히 지역구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쉽게 말하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월 25일자에도 종합건설본부장님도 오셨고 우리 과장님도 오시고 관련 공무원도 오셔서 현장을 답사하고 하셨는데 보셔서 알지만 선행천은 상단에 있고 하류에는 동락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이해됩니다.
윤재상위원
선행천을 먼저 공사를 하고 동락천을 나중에 하게 되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합류점.
윤재상위원
합류점이 있는데 동락천 공사가 먼저 우선 되어야 되는데 선행천이 먼저 되고 동락천이 나중에 되면 다 범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상당히 예산 수반사항인데 어려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좀전에 보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행천과 동락천을 병행해서 준공시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간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게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물 흐름상 치수 차원에서도 그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기간이 3년 정도 남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도 동락천 그 지역은 큰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윤재상위원
일단 동락천은 용역을 주어야 되나요? 절차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것은 뭐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시기가 아주 급하면 용역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기간을 단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다음은 삼동암천에 민원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역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면 다 아셨을 건데 현장에 참석 못 하셔서 다른 분만 왔다 가셨는데, 물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농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현장 행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난번에 다 보시고 왔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한테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중요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가천 하도정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약 8, 9년 전에 한 설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윤재상위원
2003년도에 설계한 것을 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단 말이죠. 저도 현장을 가보고 또 민원인이 연락이 와서 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계의 경작로가 요즘은 대형화가 되어서 진입하는데 돌아서 들어갈 수도 없고 상당히 낭떠러지고 또 교행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실무자 측에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현장을 좀 보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봤습니다. 아무래도 그 7, 8년 전에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농로도 상당히 좁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서로 교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뭐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하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해야 어떤 효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런 데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종건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준공예정이 금년도 5월인데 이제 농번기가 3월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원활하게 확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농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예산확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전체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두고 있고요. 또 그게 만약에 불비할 시는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1회 추경이 시 재정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집행해서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추경 세워서 하게 되면 농번기가 지나가서 안 되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요.
윤재상위원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1안으로 말씀하신 집행잔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연계성을 가지고 기간 내에 끝내야만이 별다른 민원 발생이 안 되지 않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그 지역은 직접 답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어쨌든 사업이 원활히 잘 돼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추후에 다시 말씀해 달라는 것은 반드시 파악해서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위원
김정헌 위원입니다. 완충녹지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완충녹지의 기능이 정확히 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완충녹지의 기능은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도로가 있고요. 도로 옆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도로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라든지 환경 피해라든지 안전에 대한 피해를 완충하기 위해서 띠 형태의 녹지가 완충녹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완충녹지가 순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소음이라든가 녹지를 만듦으로써 있는 것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이용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설치하고 지정을 할 때 보면 철저한 조사가 없이 완충녹지가 시행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는 그런 민원을 우리 국장님도 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한 부분에 완충녹지의 조성이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여기를 완충녹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기능을 강조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지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쓰이는 수단으로써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라든가 그런 지역이 발생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설정할 때 좀 더 사전 검토를 통해서 기본적인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사전 준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난해에 자료를 통해서 인천시 1인당 녹지비율을 봤을 때 전국적으로 평균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강화와 옹진, 계양이나 서구 일대에 산이 많은 지역,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 인천시의 녹지비율을 많이 커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는 기본적으로 인구 아니면 인천광역시 도시 면적에 맞춰서 녹지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되어서 강화지역이나 옹진군 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나 아니면 거주여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개발행위를 할 때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그분들의 재산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달리 보호가 되어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실제적으로 엊그저께 강화군의회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지나친 규제 때문에 주민들의 삶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그러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우리 인천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녹지를 일정 특정지역의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도심 속에 조그만 쉼터를 확충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또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되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감 관련해서 토사은행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1페이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토사은행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각 군ㆍ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토사은행이 지금…….
김정헌위원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활성화는 좀 안 됐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김정헌위원
지난번에, 조영근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토사은행제도는 토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토사가 발생되면 토사 발생된 내용을 각 홈페이지에 게재해 주고 그 홈페이지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만 서류상으로 필요한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했습니다마는 원래 토사은행제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한 몇 만평 정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그 토지에 이 토사를 쌓아놓고 거기에 필요한 양에 따라서 반출하는 이러한 제도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토지 확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장비, 운영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 개별 홈페이지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얼마의 토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토사가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계역할을 해 주는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토사은행제도 자체가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찾기가 무진장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토사가 필요한 사람도 홈페이지를 찾아들어가려면 한 네 단계 이상을 거쳐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홈페이지 운영하는 부서에 요구를 해서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지만 바로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 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직까지는 활성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확보해서 야적을 시키려면 부지를 임대하거나 매입하거나 또 아니면 잘못하면 2차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거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분진이라든가, 실제로 왕길산인가 왕재산인가에 골재권 때문에 아직도 문제가 많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토사가 그냥 쓸데없이 다른 데 가서 산에서 토사를 구하는 것보다 어차피 버리는 토사를 활용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아무튼 이것은 좀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아니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토사가 발생되면 모든 토사를 건설폐기물로 폐기물화시키기 때문에 그 폐기물하고 재활용토사하고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애매합니다. 특히 그래서 관공서가 하는 입장에서는 폐기물처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폐토사를 많이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제약점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헌위원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고 일단 사업비를 절감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사업취지는 좋기 때문에 우리 해당부서에서 준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헌위원
다음이요. 26페이지의 길정천 배수펌프장 진입로 부지 매입 관련해서요. 지금 배수펌프장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가동중에 있는데 가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차량이 다니려면 진입로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할 당시에 진입로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된 토지였나 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배수펌프장은 가동이 되고 진입로 부지는 아직까지 보고서 상태로 봐서는 열악한 것 같은데요. 토지주가 계속 반발을 해서 지금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인근 토지에 비해서 감평을 해 보니까 3분의 1 이내로 저평가가 되어서 토지주가 완강하게 보상협의를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김정헌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인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그런데 토지주 본인은 문제가 많다, 저평가됐기 때문에.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쪽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김정헌위원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수용재결을 거치는 과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사실상 사도이기 때문에 과거부터 관습적으로 이용한 토지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절차를…….
김정헌위원
그런 문제나 갈등이 없을 줄 알았던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현행적으로 사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때 3분의 1 정도로 감정평가를 내는 게 맞는 건데 이 사람 본인이야 다른 자기 땅 돈 덜 받으니까 억울한 면도 있지만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적인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을 밟았으면 이렇게 사업 자체가 미뤄지거나 이런 일은 없었겠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그 다음에 91페이지요. 남동유수지 관련해서 현재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2010년도 10월에 국비는 4억 5,000이고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됐는데 이게 원래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5% 정도 많이. 시비가 사업하기 위해서는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인가요? 예산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예산은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용역은 하고 있는데 국비가 4억 5,000인데 시비도 한 5억 정도는 매칭이 된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설계비 10억원, 국ㆍ시비가 5:5로 해서 5억, 5억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김정헌위원
되어 있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99페이지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몇 페이지요?
김정헌위원
99페이지요.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관련해서 검단산업단지에 분양은 43%인데 실제적으로 입주해서 가동하는 업체가 87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려면 모든 업체가 입주를 해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이 지금 1단계가 3,000톤으로 해서 작년 7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한 2,000톤만 확보가 되어도 이게 정상운영이 될 텐데 지금은 10%에도 미달되는 284톤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김정헌위원
그래서 이 부담을 원인자가 부담할 경우에는 입주를 꺼릴 수밖에 없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김정헌위원
일정기간 동안,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김정헌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빨리 입주가 돼서 우리 예산이 아무래도 덜 투입되는 게 맞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정헌위원
억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문제는 경제수도추진본부에서도 해당 단지가 빨리 입주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금 관련해서 원인자에게 664원을 징수하고 있는데요, 톤당. 지금 다른 하수처리시설을 이용했을 때의 요금하고 똑같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거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여타 하수처리장 사용하는 것하고.
김정헌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하고 맞춰주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헌위원
나머지 차액은 시비가 채우는 거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김정헌위원
그러면 원래 그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처리한계는 많은데 사용량은 적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용량을 오버해서 오는 것도 기계에 부하가 걸리지만 용량기준 밑으로 오는 것도 기계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검단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대개 이런 경우는 여타 유입수를 더 집어넣어서 기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그렇게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헌위원
아무튼 지금 분양률을 감안했을 때 분양 입주자들이 빨리 해당지역에 입주해서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노릇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일정기간동안 2,000톤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의 업체 수가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3년이고 5년이고 계속 이것을 지원해 줬을 경우에 우리 시의 예산 부담도 적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해당 경제수도추진본부하고 해서 기업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독려 바라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요청.
용철
전용철위원장
그래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죠.
영홍
조영홍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74쪽인데요.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업체에다 지급을 하는 거죠? 엔진개조를 하게 되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업체까지 나온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71쪽에 화물자동차 날림먼지와 관련해서 단속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 했던 자료 중에서 53쪽 좀 잠깐 봐 주시죠. 동구에서 조례를 만들었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만 내리는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동구에서 소송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매립지도 그렇지만 악취나 소음 이 문제가 동구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작년 11월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지정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정됐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년간 지속적인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을 한다고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현대제철 같은 경우 그쪽도 주기적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 쪽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쪽과 관련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동구지역의 악취 지정은요. 두산인프라코어는 그전부터 계속 악취 민원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기 지정은 됐고 현대제철은 지금 저희가 계속 체크해 보고 있는데 기준이 초과되면 저희가 추가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국장님, 거기 현대제철에 슬러그 쌓아놓은 데 한번 가보셨나요? 혹시.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직까지 못 가봤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현대제철에서 두 군데 그쪽에 슬러그가, 로에서 나온 것을 갖고 바로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 온도가 한 800도 정도 돼서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슬러그 쌓아놓은 데로. 그러면 거기에 물을 뿌려요. 그랬을 때 쇠에서 나는 냄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취민원이 지금 저희한테도 주기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좀 하셨나 모르겠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악취도 악취지만 비산먼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인천교 유수지에서 현대제철로 들어가는 도로 그 부분을 지금 현대제철에서 거의 한 20여년 이상을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변상금이 최소 20억 정도 부과가 될 예정인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주민들, 민원인들 이런 분들이 거기를 전혀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에서도 정확하게 거기 수질문제라든가 기타 비산먼지 이런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단기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초소까지 도로 한가운데 설치를 해 놓고. 국장님이 지난번에 가좌환경사업소 방문하셨었죠? 업무파악하신다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가좌환경사업소를 가면 반드시 그쪽을 들어갔다 와야 돼요. 거기는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제철하고 동국제강 차량이 아닌 이상은 거기를 절대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로가 우리 인천시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로 해서 무단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쪽을 나가신다고 해도 거기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슬러그 쌓아놓고 그랬던 부분들도 그 뒤쪽 도로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초소를 설치해 놓고 있으면서 공무원분들이 간다고 하거나 단속반이 간다고 하면 바로 보고가 들어가고 바로 가동을 멈춘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악취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해도 단속을 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국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관련된 초소 철거 그 다음에 차단기 철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도 일반 우리 시 도로 중앙선에 초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하면 일반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제가 정확한 실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무리 단속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관련 과나 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시에서 도로를 내고 공사까지 하고 우리 시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단속하려고 들어가면 미리 거기서 단속이 통보가 되고 그래서 전혀 단속의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역사가 한국종합기술 외 2개사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개사가 어디어디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한서하고 세종기술 도합 3개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완료일이 2013년인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크게 변화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없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저희 동구나 중구지역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있거든요. 건설되는 게 지금 중구에서부터 동구까지 넘어가면서 38m에서 50m 정도의 지하로 도로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송현동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반이 굉장히 연약지반이거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취약하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00년 초반에 건물을 하나 지으면서 우리 MBC 카메라출동에서 나왔을 때 지반이 침하됐던 문제가 있어요, 집이 무너지고. 그리고 현재 송현동 거기 바닷물 들락날락 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건물 한 채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그 밑으로 만들어지면서 지하화되면서 지반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아니면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이쪽과 관련해서 동인천 일대의 하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쪽 관련해서 하수도 관거시설에 대한 설계 기존에 있던 것 그 부분하고 여기서 2013년도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동인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인천 일대 관련해서 하수도시설 설계도 같은 것 있잖아요? 하수관거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다음에 109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추진 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는데요. 하수처리수에 대해서 방류를 하거나 이것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에코플랜트나 아니면 현대제철 아니면 향후 계획에 동국제강 이쪽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공급하는 정확한 수량 이런 부분의 파악이 가능한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가능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추정치에요, 이게. 현재 가좌에 유량계 설치되어 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유량계 설치를 어디서 한 겁니까? 담당자 분이 나와서 직접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러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거기 지금 유량계 설치되어 있죠?
유량계 설치를 어디서 한 겁니까? 가좌 같은 경우.
그 유량계가 지금 적산이 가능합니까?
적산 불가능하다고 제가 담당자하고 직접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좌 같은 경우는 적산 안 돼요. 제가 오전에도 또 확인을 했어요. 적산 가능합니까?
지금 시스템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담당자 쪽하고도 제가 직접 오전에도 확인을 다시 했고.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를 하는 게, 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서도 얘기하는 게 적산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치다. 정확한 물의 양이, 하수처리수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없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이 현대제철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는 저장하는 데다 저장을 해 놓잖아요?
그 다음에 가좌에서는 24시간 펌핑을 해서 필요할 때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 일회성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데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거기 붙어서 쓰는 양을 계속 조사를 해야 된대요. 전에 제가 행감할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유량계 다 설치되어 있고 정확하게 물 나가는 양, 하수처리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직접 갔어요. 지금 사진도 찍은 것, 휴대폰으로 찍어서 갖고 있는데 전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좌만.
확인만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것 벌써 1년 반 동안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 하수처리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천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수에 대한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이 지금 20%로 전국의 거의 배 이상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하수처리수 관리실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치가 나옵니까? 이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기존에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양이 있으니까 저희가 체크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재이용수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밀하게 이것은 조사 집계가 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일단 자료 좀 하나 다시 요구를 할게요. 인천시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하는 데 있어서 MOU 체결된 현황 그 다음에 MOU 체결된 사본 그것 좀 다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수처리수 거기할 때 유량계 사진으로 현장에서 찍어서 관리실태 정확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계속 할 때마다 잘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나가서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할 때 정확하게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가는 MOU 체결할 때 해 놨던 물의 양 같은 것 있을 거예요, 하수처리수. 그것하고 그 다음에 관로가 몇 밀리미터에서 어느 정도 흘러가는지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나요? 현대제철하고 MOU 체결할 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그쪽에서도 자료를 잘 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MOU를 다시 또, MOU는 정확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향후에는 MOU로 하지 말고 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물을 가져가는 쪽, 수요처 그쪽에 정확한 책임이나 의무를 부과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 MOU로 하고 거기는 여기서 아무리 자료요구해도 주지도 않고 그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허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소중한 자원인데 이게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구속력이 없는 MOU라면 협약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MOU든 협약이든 체결을 하면서 분명한 것은 시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자료요구에 대해서 거기서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서 다 안전장치도 해 놓고 그리고 그 부분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MOU를 해지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하셔야 지 만날 거기서 자료 준다, 준다 그래놓고 자료 여지껏 제가 받은 게 없어요, 현대제철에서도 또 다른 데서도.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해지통보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다음에 110쪽에 가좌하수처리장 그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신뢰성테스트 결과가 언제 때의 결과입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24일 근 한 달 동안 한 테스트 결과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환경공단에서 신뢰성테스트 이번에 해서 8.5하고 8.6 나왔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최근 자료를 여기에 넣으셔야지 이것은 2010년도 자료인데. 이 자료도, 지난번에도 가좌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되어서 정상화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문제만 계속 여기다 실을 게 아니고 수치가 이제는 8.5, 8.6 나왔으면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데는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저도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정상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런데 자료는 예전 신뢰성테스트 자료만 놓고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에서 수치가 8.5, 8.6 나왔는데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거고 그런 부분들을 자료에 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서 너무 빈약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제쯤 정상화시키고 가동시킬 건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충분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몇 가지 좀 더 챙겨보고 인수인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반 이상 동안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수치가 나왔으니까 조기에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천 둘레길 116쪽이요. 여기 보면 계양산에서부터 월미도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조성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월미도에서 가는 둘레길 조성 계획도 있었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숲으로 된 녹지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 해안 둘레길로 해서 1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도 여기랑 같이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인환
허인환위원
전체적인 인천의 둘레길.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전체 관리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것은 항만해양국이라든가 관련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월미도에서 동구까지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1㎞이고 소요시간은 2시간 50분으로.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항만해양국에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녹지국에서 잡고 있는 것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개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둘레길 전체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부분 잘라서 이것은 환경녹지국, 이것은 개발계획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인천 둘레길이 전체 16개 코스에 140㎞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월미도에서 만석, 화수부두 정도가 그렇지 그 이외에는 거의 저희 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월미도에서 동구까지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이것은 업무성격상 저희가 주도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좀 못 챙겨본 부분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쪽 같은 경우도 월미도에서 동구까지 이어지는 데도 사실 여기 되어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해요. 노면 정비라든가 안내판 설치, 가로 정비 그 다음에 거기 바닷가에 바다 해풍 막아주는 나무 심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해요, 지금 여기랑도. 그런데 굳이 이것을 일정부분은 개발계획과에서 하고 일정부분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녹지국에서 갖고 가고 있지만 그 부분은 항만국하고 일정부분은 협의하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전용철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다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보고하신 것 중에 제가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환경산업 수출증대가 나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먼저 과장님한테 녹색제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환경박람회가 지금 업체당 500만원 정도 지원해서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를 하는데 지금 ’11년도 상담실적을 보면 74건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54억 정도의 상담실적인데 실제로 결산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울렸나요? 사후관리를 해 보셨는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상담이고 실제적으로 계약까지 간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상담 74건 중에 실제 계약까지 간 것은 10건에 15만불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나머지 기타 12건은 진행중에 있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이게 몇 월에 간 건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게 작년…….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투자비용 대비,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상담들을 많이 하잖아요. 투자 대비 실적이 있는지 그냥 실적만 올려놓고 결과는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포인트를 갖고 고민해 보시라고 질문했고요. 그 다음에 66쪽에 보면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내용이 여러 가지 추진계획이 있는데 약간씩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상향을 했어요. 이렇게 캠페인이 확산되어서 어느 정도 뚜렷하게 탄소 줄이기에 효과가 있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솔직히 탁 털어놓고 얘기해서 큰 효과는 없을지라도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일반 대시민 실천운동 차원에서 분위기를 확산하자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원체 에너지 사용도 많고 참여기관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좀 있습니다만 개인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측정 자체도 힘들거니와 분위기 확산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매년 기후 강사, 기후 컨설턴트, 그린리더를 양성하고 있기는 한데 하신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양성을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이게 그냥 위에서 하라고, 국가에서 하라고 내리니까 정부 지침대로만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한 건지.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린리더 양성은 해마다 좀 달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라는 것은 전국적인 기구 조직인 것은 맞습니다마는 대내외적인 평이 우리 인천의 그린 스타트 운동이 가장 수범적이라고 평가라든지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는데요. 앞으로 기후 강사나 그린리더 양성하고 할 때 했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분들도 재양성하고 이래야 되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인식을 갖게끔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올려서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미래 우리의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탄생수 보급은 어떻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병원하고 이렇게 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렇죠. 탄생수 보급이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해서 그때부터 CO2가 발생하니까 뭔가 그렇게 해 보자는 건데, 사실 우리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하고 또 애를 낳은 부모하고 그 애를 출산하는 병원하고 삼자가 서로 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아무래도 초기단계기 때문에 시행착오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영분
김영분위원
먼저 저희가 보고를 다 받아서 내용은 아는데 어느 정도 잘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아직 파악이 안 됐으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69쪽의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 투자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악취 관련된 업체들이 꼭 시설을 해야 되는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설비를 갖춰야 되는 것이 어떤 게 어떤 게 있죠? 꼭 해야 되는 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69쪽이요?
영분
김영분위원
69쪽.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악취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지난번에 한번 나가봤는데 악취가 발생하면 포집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밀폐를 해서 정화를 해서 보내는 게 있고 또 어떤 약품으로 순화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정식명칭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악취 방지시설을 하는데 5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할게요. (전용철 위원장, 윤재상 위원과 사회교대)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대기보전과장 박윤수입니다.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부분은 법적으로 기업체에서 생산설비를 설치하게 될 때 악취라든지 기타 배출오염물질에 대해서 방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예를 들면 세정시설이라든지 활성탄 흡착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연 400억 규모의 방지시설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융자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3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따라서 이자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은행이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약 12억 6,000 규모로 일단 사업규모를 조금 늘렸고요. 그 다음에 융자의 대상도 한국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받는 자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환경시설 개선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저감시설 설치비도 지원을 해 준다고요. 그 다음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이것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게 중복, 지금 환경시설 개선 융자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또 해 주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이 부분은 좀 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기업환경시설 개선융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지시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각 건물이나 공장설비에 보일러 설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일러 설비의 녹스를 약 50% 이상 제거할 수 있는 저녹스버너가 있습니다. 기존의 경유버너를 철거해 내고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게 되면 질소산화물을 50% 이상 더 저감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굴뚝자동측정기기 TMS 부분은 방지시설이라기보다는 배출구에서 나오는, 대형사업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부분을 24시간 연속 측정할 수 있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설치비뿐만 아니라 측정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제반소요비용을 국ㆍ시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의 대상이 각각 다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환경시설 개선융자금에 대한 내용 안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까?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옆쪽에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이 있는데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은 어떻게 구분하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어느 부분인지?
영분
김영분위원
70쪽에 보면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보조금이 있잖아요, 악취 방지시설 그것 바로 옆에.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이것을 나눌 때 어디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어디를 영세사업장으로 보는지 그 근거가 있나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이 부분의 규정은 명확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융자를 지원해 줄 때 그 지원대상을 할 때 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70페이지에 있는 영세사업장 부분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또 기존시설을 보강할 때는 3,000만원까지 무상으로 그 설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총액 시설설치자금하고 상관없이?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금액을 정해서 해 주는 거예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금에 대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기업체의 운영규모를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알겠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의 경계성이 어디인지는 사실상 불분명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직접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4억원 규모로 구와 같이 해서 매칭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기업환경시설 이자부분은 방지시설에 대한 투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부분을 경감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이자를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3쪽에 보면 남동산단 상설환경감시단 운영 활성화가 있거든요. 여기를 매일 순찰하는 건가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거기 내용은 남동산단 상설환경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명예감시원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남동산단에 대해서는 명예환경감시원 4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활동 주요내용은 취약시간대 특히 야간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또는 취약시기 그때에 배출업소 방류구라든지 무단배출을 감시하는 자율적인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그래도 최소의 실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1일 2만원에 해당되는 활동비를 지원하고요. 하루 한 끼 7,000원에 해당되는 저녁 야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 한 명, 명예환경감시원 두 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매일 하느냐는 얘기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사실상 매일 하기에는 불가능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매일 순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명예환경감시원들은 어느 때 활동하라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활동시간의 제약이 없이 명예환경감시원은 자율적으로 활동하되 다만 저희가 단속활동을 하거나 할 때 명예환경감시원들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합동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감시활동을 하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예를 들면 명예환경감시원은 돌아야 되는 일자가 있습니다. 연수구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나 구에서 단속을 할 때 단속계획에 따라서 조 편성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과 명예환경감시원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평상시에는 환경감시원 자체적으로 하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자체로 한다는 거죠?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어쨌든 감시활동 운영하고 있는 것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왜 그러냐면 급량비하고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박윤수대기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80쪽에 보면 아시안게임 대비 깨끗한 도시 가꾸기 추진 제목으로 해서 로데오거리 등 인천 대표거리를 클린로드로 중점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쓰레기, 광고물, 적치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사실 쓰레기, 광고물이 시내 곳곳에 상당히 무질서하게 붙여져 있고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 기동대도 있고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행정력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충분한 조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남동구 로데오거리라든가 거기를 중점적으로 24시간 체제는 아니더라도 다중집합장소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계획을 세웠고요. 전반적으로 도로 쓰레기라든지 광고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충분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을 못 봤어요, 한 번도요. 보면 명함 같은 그런 쪽지 아니면 광고 전단지인데 그 전단지에 보면 다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제재하는 방법이 없어요, 충분할 텐데. 연락처가 있으면 그쪽에 연락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벌금을 부과하든지 한 번 경고, 몇 번 경고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저는 여기 1년 365일 다녀봐도 이게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한다는 얘기죠. 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내놨을 때는 지금 국장님 답변처럼 충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행동으로 옮기실 건지 그것을 듣고 싶어서 질문했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것을 하나의 방향으로 잡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하고 그런 데는 감시하는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상가연합회 등과도 자율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명함크기 그런 것은 상당히 짜증이 날 정도로 많이 살포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환경미화원이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CCTV는, 쓰레기 같은 것은 새벽에 어차피 버리니까 처리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 상가연합회는 이분들 자체가 자기들이 광고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한 반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광고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명함 같은 것을 차에 꽂거나 버리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냐는 거죠. 어떤 제재를 취해서 안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한번 가보세요. 그냥 바닥에 즐비하고 차를 못 세워놔요. 차를 세워놓으면 수십 장씩 꽂혀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것을 단속할 법이 없느냐고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광고물관리법이라든지 현행 법 체계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 부족이라든가 그런 건데 저희가 일벌백계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친환경자원센터에서 소각열 판매방식을 전기에서 난방열로 바뀐다는 이게 무슨 얘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청라라든지 송도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매하는 방식이 기존 열을 전기로 바꿔서 한전에 파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열을 그대로 지역열난방에너지회사에 파는 게 있는데 기존에 청라 같은 데는 한전 쪽으로 많이 팔았습니다. 팔고 보니까 나중에 지역난방 그쪽에 열로 파는 것하고의 원가분석을 하다보니까 열로 파는 게 한전에 파는 것보다 단가가 더 높기 때문에 가급적 열방식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알기로 이 난방열을 직접 주민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LH인가요? 그리로 보내서 거기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LH는 아니고요. 지역난방회사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지역난방공사. 그쪽으로 가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청라는 청라에너지주식회사가 있고요, 지금 열을 파는 데가. 송도 같은 데는 미래인천에너지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단가가 어느 정도 돼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전기로 팔 때는 그 단위가 기가고요. 한 9,800원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가하고 획일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열로 팔 때는 3만 2,000원 정도.
영분
김영분위원
3만 2,000원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이것도 같은 기가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난방열이라는 게 물을 데워서 보내는 게 아닌가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청소과장한테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난방 폐열 자체는 물로 보내는 게 아니고 폐열로 보내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열로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게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데워진 물을 보내서 열을 회수하고 나서 그 물은 다시 리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만 갖다 쓰는 거죠. 1Gcal당 3만 2,000원 정도로 폐열량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열을 공급하는 거예요.
영분
김영분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만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물을 데워서 보내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열로 해서 보낸다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물 값 때문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저희 지역이 그것을 쓰고 있는데 난방이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약하고 사용요금은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불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저한테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마지막으로 122쪽에 보면 숲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는 수목원은 내가 내용을 좀 아는데 나머지 녹지과에서 하는 숲 생태체험이랑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랑 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경제자유구역청에는 환경녹지과가 있습니다. 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건데 송도에 1교 넘어가다 보면 북측유수지 고수부지에 생태교육 공간이 있고 저 남쪽 방조제 쪽으로 가면 조류탐조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갯벌 쪽에요.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녹지관리사업소는 초등학생 특히 유치원생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그린스쿨이라고 해서 온실을 초등학생 교과과정에 맞게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곤충도 갖다놓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영분
김영분위원
장소는 어디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서구 메인경기장 앞에 서구 경서동에 있는 녹지관리사업소 그 안에서 하는 겁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찾아가기에는 거리가 괜찮은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거리가 좀 남동구에서는 먼데요. 서구라든지 계양, 부평 쪽에서는 접근성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이 관계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숲 생태교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부공원사업소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녹지관리사업소, 시 공원녹지관리과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리셨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교육은 시 전체를 대상지로 해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숲 생태교육을 하는 강사들은 저희가 별도로 환경단체나 의제21 이런 데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진으로 인력풀을 구성해서 순차적으로,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데에 강사들을 인원 비례에 맞게끔 배치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장소는 저희 시가 하는 지역은 어느 특정장소가 아니고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원하는 장소로, 계양공원이라든가 문학공원, 월미공원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가까운 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지역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그 지역으로 집결시켜서 교육을 현장에서 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니까 강사 파견을 한다는 거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시에서는 강사를 파견하는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어디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특정 장소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갯벌체험학습은 어디서 해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갯벌체험학습은 동부공원사업소인데요. 소래생태공원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소래생태공원에 갯벌 체험할 만한 데가 있어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교육장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다리 건너가서 우측에 갯벌체험장으로 구역을 정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갯벌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천광역시라는 인구나 아니면 면적에 비해서 이런 지역이 너무 좁습니다. 지금 남동구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하고 그린스쿨은 서구에서 한다고 그랬죠?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사업소요.
영분
김영분위원
녹지관리는 명칭을 그린스쿨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송도신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데 나머지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각 구별로 각 학교 숲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숲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학교 숲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은 구별로 학교 숲 강사진들을 확보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일부 강사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럼 올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각 산에 센터를 만들 계획은 없는 거예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 산림교육에 관한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산림청에 저희가 강화하고 동부공원사업소하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동부공원사업소에 숲 생태체험 시범지역으로 하는 것은 산림청에서 현장을 다녀갔습니다.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대상지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 인천에 한 군데 정도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여기를 가고 싶은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치원이나 학교나. 그런데 인천에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누구나 다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착순에 밀리고 1년에 몇 군데만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예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영분
김영분위원
지금 각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만 너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시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관심만 갖지 말고 실행을 좀 하세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시가 선도적으로 각 구를 지도하고 리드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가 움직이는 거죠. 시가 관심이 없고 시가 이것을 방치해 둔다면 구는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구 자체에서 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구 자체는 남동구에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들도 저희가 강사진을 지원해 준다든가 각종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또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7월 1일부터 산림교육에 관한 법률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면 산림청의 어떤 지원도 더 확대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요. 제가 말하는 의도의 뜻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데는 되게 많은데 갈 곳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성복
조성복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일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전공이 임업녹지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해요.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깊게 질문드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업무보고 차원에서 깊게 하지 않았는데도 너무 답변하시는 것이 모르는 게 많으신데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오셔야 되겠어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각 부서별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준비 좀 잘 해서 오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천시 내에 공원 준비사업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잘 추진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선별해서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은 조속하게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희공원 내에 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본예산에 지장물 보상비로 좀 세운 게 있어요. 그것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 보상비 3억 8,000인가요? 제가 알기로.
재용
구재용위원
네, 3억 8,000 정도 되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지금 만나보셨나요? 이전이 좀 어렵다라는 것 같던데 통보하셨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통보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빨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아마 행정감사 때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징매이고개를 보면 통로가 한쪽밖에 없어요. 서구 쪽에서 올라가는 쪽 하나밖에 없는데 반대편에 하나 더 확보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조사가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나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닌 것 같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나요. 차들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달리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아까 점심식사를 하시면서 매립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매립지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TF팀 구성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 시의 주무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을 해서 아무래도 실무적인…….
재용
구재용위원
내용은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요. 1차 회의를 언제쯤 하실 건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가 12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국장끼리. 그러니까 서울시 기후변화본부장이죠. 했었고 지난번에도 했었고 한데 실질적인 것은 저희가 현안문제를 푸는데 역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곧바로 본 사업이 착수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환경부라든지 서울시, 경기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부임해 오셨는데 매립지에 대해 우리 시가 정확한 방향을 정했나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시가 애매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확한 방향제시를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저희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재용
구재용위원
저도 여러 가지 조영근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인천시민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원칙 내지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찾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저희가 20년 가까이 수도권매립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그런 피해문제에 대한 명백한 피해보상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향후 쓰레기 추가사용에 대해서 저희는 2016년 이후에는 사용 종료를 하겠다는 그런 원칙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단 쓰레기매립장은 어떤 특정한 시가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ㆍ도하고 국가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푸는 데는 상당히 상충되는 점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이게 종료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종료가 안 될 것 같은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논제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달에 2016년 종료 대비한 실무TF팀도 저희가 구성을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2016년에 종료하시겠다는 말씀은 여러 번 하셨는데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형태를 봐서는 종료하는 게 아니고 영구화하고 있거든요. 단편적인 면 하나만 보면 음ㆍ폐수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지금 서구청하고 법정 분쟁 중이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음ㆍ폐수 바이오 국비사업이 삭감된 줄 알았더니만 삭감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매립지관리공사로 43억 국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표시해 놨네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지급은 안 된 상태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지급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결재됐다는 게, 저희 시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국비 온 게.
재용
구재용위원
12월 28일부로 종료가 된 것 아니에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 같은데요, 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출원인행위만 해 놓은 거지 실질적으로 돈이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난해 여름부터 인천시민들의 여론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이렇게 원인행위를 떡 해 놓으면, 이게 원인행위 안 했으면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43억 4,300 이게 지방비가 아니고 100% 국비이기 때문에.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2012년 본예산 편성 시는 저희들이 이런 행위가 발생될 것 같아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국비까지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쩌다가 이게 누락이 됐었던 모양인데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줘야 되겠다. 환경국에서 원인행위를 안 했으면 이게 반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로 원인행위를 떡 해 놓으니까 결국에는 반납이 아니라 매립지관리공사로 가는 돈 아닙니까? 조영근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청소과장 조영근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매립지 때문에 쓰레기도, 여러 번 나오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이게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은 몰랐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원인행위를 해 놓으셨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 원인행위를 해서 43억이 매립지관리공사로 들어갔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 시비는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국비 자체는 불용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도권 전처리시설도 말이에요. 국비 33억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납이 되는 상황이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국비는 저희들이 43억 내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삭감됐기 때문에 내시교부를 한 거거든요. 그런 사항이고 이 상태는 2010년도에 기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던 지난해 연말에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지 말았어야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원인행위 안 하면 예산이 어떻게, 불용밖에 안 되죠.
재용
구재용위원
반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반납할 수가 없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왜 반납 못 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과목이 있어야 반납을 하죠.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원인행위 안 하면 반납되는 거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반납될 수가 없죠.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든가.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불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국비를.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상태에서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를 찾아서 현재…….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43억을 지금 원인행위해 놓은 것처럼 매립지관리공사로 지출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2012년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중단되어 있지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 사업 자체도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상태를 어떤 식으로든지 매듭을 짓기는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사실은 에너지타운 자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법정 분쟁이 되어 있고 고발되어 있고 하지만 저희들 입장이나 관리공사 입장이나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상태에서 정산이 되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건물을 쓰든 매듭이 지어져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매듭이 지어지긴 지어져야 되는데 이게 2012년 음ㆍ폐수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2016년도에 매립을 종료하겠다. 앞뒤 말이 맞아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러니까 2016년에 매립을 종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게 종료하고 나면 나중에 무슨 시설로 쓸 겁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총 사업비 얼마야. 440억이나 들어가고…….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음ㆍ폐수가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매립…….
재용
구재용위원
이 시설을 나중에 어떤 시설로 쓰실 거냐고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매립지에 고농도 침출수 처리시설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용
구재용위원
침출수 처리시설로 쓴다?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네, 그래서 그 용도를 매립지관리공사에서…….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ㆍ폐수 바이오시설을 침출수 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그렇죠. 시설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시설…….
재용
구재용위원
검증된 말씀인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재도 침출수 처리시설 중에서 일부를 음ㆍ폐수 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소화조 기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재용
구재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음ㆍ폐수 바이오시설을 매립을 종료하거나 침출수 처리시설로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서구청하고는 분쟁중이고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립지관리공사 앞에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라고 이 추운 날씨에도 아침마다 두 시간씩 시위를 하고 있어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저희들도 2016년 매립을 종료하는 것을…….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우선 매립지관리공사로 예산을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반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죠. 지금 이렇게 원인행위를 떡 해서 매립지관리공사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처리해 놓은 행정이 올바른 행정인가요?
영근
조영근청소과장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는 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재용
구재용위원
보세요. 하여튼 행정이 올바로 처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보면 지금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말하는 것과 행정하는 것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아마 시민들이 얘기할 겁니다, 관리공사로 43억이 가게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국장님 오셨으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게 되면 여러 번 했던 얘기지만 간단하게, TF팀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 대안에 대한 정리를 빠른 시일 안에 한번 하셔서 오늘 여기서 자꾸 떠들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셔서 한번 우리 산업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행정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앞에서는 종료하겠다고 하고 뒤에서는 국비가 오든 뭐가 오든 자꾸 지원이 들어가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만하는 행위죠. 그렇지 않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래서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저희 행정의 방향하고 일치가 될 수 있게 어떤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것이 좀 더 철저한 분리수거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매립의 용도가 아니에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지에 매립할 용도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매립용도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연성폐기물이라든가 소각장으로 가야 될 부분과 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반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매립지관리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문서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점검도 나가시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시의 행정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은 딴짓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 추운 날 시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내일은 더 춥다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특사경도 있고 하니까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셔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태일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루하신가 봐요, 잠도 주무시고 그러는데. 긴장 좀 더 하시고요. 기지개 한번 펴세요, 이렇게. 한번 하세요. 마무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경청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분.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한구
이한구위원
이한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고생들도 많으시고 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오래간만에 직접 환경 현안에 대해서 접하시다 보니까 아마 세부적인 이해는 아직 덜 되신 것 같은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구재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추가질문하고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현재 쓰레기매립지 매립 연장 종료와 종합에너지타운을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연장 종료라는 것은 지금 종합에너지타운이 같이 포함된 겁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음ㆍ폐수 바이오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불법인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전체 자체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와 매립기간 연장문제들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수도권매립지 측에서 매립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서구주민을 비롯한 인천시민들이 더 이상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어떠한 것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관리를 잘못한 매립지공사 또 이것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국가가 그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와 싸우고 있는 거고 바로 매립지가 없는 인근 서울시나 경기도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속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협상을. 협상을 철저하게 하셔야죠. 온정적이거나 과거 관행적인 것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 매립지만이 아니라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니 지금 또 새로 시작되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니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이용 부담금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인천시가 너무 국가의 사업 또는 광역 관련 이런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당연히 우리 인천시와 시민들의 권리를 찾아야 될 것들을 못 찾고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새롭게 위상을 잡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도 우리 인천시에 힘을 보태주고 우리 의회도 똘똘 뭉쳐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은 쭉 이어오던 관행적인 이런저런 이유로 자꾸 거기에 개입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전투하는 겁니다, 국가하고.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 인천시민의 권한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그것하고 있는 거예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청소과장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집행부의 생각도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회계처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행위를 했다는 것은 2월 말까지 집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업들이야 명시이월이든 계속비 이월이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불용을 할지 어떻게 할지 불용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사업들이 한두 가지인가요. 이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 세입의 목적과 다르게 세출을 다른 목적으로 한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동차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교육경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세금에 목적세로 돼서 우리한테 세입으로 와 있지만 여태까지 그 돈 다 다른 데 썼잖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목적대로 안 쓰고 다 다른 데로 이미 써 왔는데 왜 이렇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이번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오해받을 일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음ㆍ폐수 바이오시설에 대해서 서구에서 불법으로 고발 조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실시계획 변경인가권 유일하게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저희가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원인행위된 예산도 좀 더 절차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저희가 2012년 예산 삭감했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절대로 매립지공사로 지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법행위하고 있는 것에다 돈을 거기다 또 갖다준다는 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건데 지금 10대 아젠다 쭉 자료집을 봤더니 환경분야가 강화도 갯벌국립공원 지정, 굴포천 국가하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주변지역 지원금, 인천앞바다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 확대인데 보니까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빠졌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 증설계획들의 추가증설을 중단시키는 것이라든가 현재 증설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이미 전력수급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취소시키는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초안에도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죠?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협의나 이것을 했던 것 아닌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는 10대 아젠다와 관련해서 협의는 없었고요. 10대 아젠다 중에 최종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시민들 의견을 더 수렴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나마 지금 우리 녹지국에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네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만 해도 상당히 환경에 대한 위상은 많이 시민의식 속에서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흥화력발전에 대한 추가증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0년에 블루스카이협의회를 구성해서 발전사들하고 정유사하고 같이 2014년까지 오염농도를 줄이고 또 배출량도 줄이겠다고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 6호기가 증설이 돼서 2014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또 서인천화력이라든가 각종 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이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영흥화전 7, 8호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천시의 대기오염이 전국 최하위인 아주 핵심적인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떻게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경제수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대기오염 총량제로 공장 입지제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총량이.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시민의 건강 또 우리 인천의 핵심적인 경제수도 정책에 있어서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이러한 국가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하위개념의 아젠다들로만 하느냐 이거죠. 환경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해서 이것들은 반드시 반영시켜야 될 겁니다. 지금도 전력부분의 63%가 우리 인천 외에 다 공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의견을 내셔서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강화도 갯벌국립공원 추진, 제가 이 아젠다 책을 보면서 갯벌국립공원을 추진한다는 아젠다에 넣고서는 거기에 세부현황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인천만조력 바로 우리 인천시가 반대입장을 공식 냈고 또 반대활동을 의회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화도 조력발전소도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듯이 문제가 있다고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이런 식의 아젠다, 당장 현안이 되는 정책으로 바로 추진되느냐 마느냐 이것 갖고 예민한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시 정책방향이 세워졌는데도 이런 데 포함시키지 않는 게 우리 인천시가 정작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괜히 이것은 하나의 보기 좋은 말로만 올려놓은 것 아니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왜 이게 우리 인천 아젠다이고 인천 아젠다가 되기 위해서는 현안 정치적, 국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아젠다는 아무래도 시민 전체의 민의를 수렴하는 것이니까 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또 각 사안에 대해서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시민의견과 주관적 견해가 있지만 우리 인천시가 이미 확정한 정책이 있잖아요. 확정한 정책만큼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이 있어도 왜 우리 인천시가 그 정책을 결정했는지 설득하고 그래야죠. 지금 그 사업자는 의회에 지금도 뻔질나게 들락날락하고 여러 단체들에 돈 지원하면서 우리 인천시가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공동대책위한 것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아무 노력을 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아무튼 아젠다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시의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관련해서 이것도 국가와 연관된 건데 제가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국가시설, 물이용부담금이나 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바다쓰레기, 대기오염 총량제 이런 부분들하고 전반적으로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지역이 너무 불이익한 현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가 6월에 확정인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인천지역이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런 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 확정이 정부 계획보다 늦어지더라도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나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출발하는 일이 없도록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79쪽 자료에 있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는 취약지역의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로데오거리, 롯데백화점 뒤라든가 부평 진선미 뒤쪽이나 젊은 층이 많이 오고 우리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 일대들이. 그런데 이것은 망신살이죠. 세계 대표도시를 지향하면서 그런 식으로 아주 후진적 그러한 상업문화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것은 망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광고물관리법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 우리 환경녹지국과 연관된 이런 부분하고의 적용도 검토하셔서 이런 것들을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몇 차례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쓰레기통이 없어졌잖아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실은 쓰레기통이 없어짐으로써 공공시설이라든가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이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불편함들도 있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것은 빌라라든가 단독주택 지역 이런 데들은 쓰레기 수거함이 없는 거예요. 전에 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인천시가 하나, 둘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속정책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쓰레기들이 빌라나 단독주택 지역들은 골목골목마다 아주 마구마구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악취에다가 이루 말할 수도 없죠. 분리수거함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쓰레기봉투째로 투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추가적인, 지난번에 시범 사업한 부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8쪽에 빗물 부담제도를 수립한다는데, 이 제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부담을 새로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현재 검토한 내용에 의하면 어떤가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지금 단계에서 100% 가능하다 안 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우리 집행부 관련과의 공무원 아이디어 창안에서 나온 거거든요. 저희가 인발연에 검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인발연의 결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시민에 대한 비용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인 사항도 검토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 그 양에 대해서, 그런데 빗물 유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문제이지 당장에 현실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부담금을 하려고 하는 성격과 어떻게 보면 취지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죠.
한구
이한구위원
전에 하수도재이용, 재처리수 관련해서도…….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이번에 조례 시행규칙까지 통과되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97쪽에 한강수계 5개 시ㆍ도 연찬회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사실은 전액 삭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동안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번 연찬회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연찬회 프로그램이 물이용부담금 정책을 개선하는 이런 것 위주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리고 환경체험교육 관련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하고 좀 더 많은 수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들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위탁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것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건데 대표적인 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위탁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대공원의 환경관이라든가 장수천 생태하천 또 소래생태공원 이 일대들이 교육장으로 많이 활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로 묶어서 첫 시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문학산이나 아니면 계양산이나 월미산이나 또 우리 해양이나 강화나 이쪽으로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성과가 나오는데 어느 것이 더 예산문제나 전문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 그런 게 비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올해부터 검토하신다고 지난번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가셨는데 계획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서 아무튼 이것은 추가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
끝으로 117쪽 계양산 산림휴양공원 조성 관련인데 이게 2025도시기본계획에 공원계획으로 반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바로 세부 공원조성계획 수립하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도시계획과에 알아보니까 늦어도 7월, 8월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확정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과에 그동안 기초로 활용된 이쪽 관련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이 인발연에 정책과제로 주어서 구체화했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도시계획과에서 환경국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그 부분들을 보완한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한테 확답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원인행위를 하신 것 같은데 수도권매립지 음ㆍ폐수시설 바이오 가스화 사업비는 원인행위를 하면 2월 말까지 지출을 해야 되나 보죠? 어찌됐든 국장님께서 원인행위는 했지만 지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한번…….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어차피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재용
구재용위원
이게 만약에 지출이 되면 방향을 바꾸세요. 수도권 매립지 영구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천시가 물부담금을 1년 한 500억 지출하지 않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500억 이상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500억 정도 지출하니까 발상을 바꾸어서 매립지 영구화하겠다. 우리 시 행정하기도 어렵고 수도권매립지를 3개 시ㆍ도 부담금을 받아서 재정수입원인지로 확보를 하겠다. 확실한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지출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지출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고요. 1년에 저희 행정…….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내일 아침에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에 가셔서 우리 인천시민들 1인 시위하는 것 중단시키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1년에 저희 시에서 하는 행정 관련성을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도 고발을 해 놓은 상태고 풀어주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집요하고 지속적으로 공사에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안 하고 있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안 해 온 게 아니라 조금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서구 주민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니까 머뭇거리고 좀 딜레이된 부분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물론 송영길 시정부 들어와서 브레이크가 잡힌 건데 음ㆍ폐수시설이 사실은 2009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0년 6대 시의회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시비까지 지출이 됐던 부분이에요. 2010년 초기에 17억 지출이 되었던 부분이니까, 시비죠.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비예요. 그러니까 조영근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난처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원인행위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국비다 보니까 감사원이나 여러 곳에서 압력도 왔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가 정말 종료할 의지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원인행위한 43억에 대해서 지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약속을 안 하시면 약속을 하실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알겠고요.
윤재상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재용
구재용위원
약속하세요. 약속 안 하시면 정회할 겁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아니, 약속하세요. 공감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이 원인행위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저희 부서 단독으로 최종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국장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니,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도 있으니까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시고 따로 또 시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약속을 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끝나시고 위원님이랑 개인적으로 하시죠.
재용
구재용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국장님이 이번에 오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상익 국장님 계실 때도 절대로 음ㆍ폐수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든 시비든 예산을 한 푼도 넣지 않겠다 저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궁금해서 쭉 훑어봤더니 원인행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약속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음ㆍ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 지방비도 없고 위원님의 의지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매립지공사에 쉽게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대충 알아봤는데 안 쓰면 되는 겁니다. 안 쓰면 되고 일단 원인행위를 했지만 지출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지출 안 하고 시가 갖고 있다가 때가 되면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산이라는 것이 안 쓰면 안 쓰는 거죠. 쓰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쓰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43억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세요.
윤재상위원장대리
국장님.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윤재상위원장대리
국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맞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맞나요, 안 맞나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우리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불러서 답변을 들을까요?
재용
구재용위원
시장님이 출장중이시니까 시장님 오시라고 하기는 뭐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윤재상위원장대리
빨리 답변하세요.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아무튼 그것을…….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좀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원인행위를 봐서는 향후에 음ㆍ폐수 바이오 시설에 대한 내부적으로 국고보조금 43억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교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심사과 담당자를 모셔서 잠깐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회계심사과 담당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2011년 12월 28일 내부결재를 보니까 수도권 광역 음ㆍ폐수 바이오 가스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43억을 매립지관리공사로 지출하게끔 원인행위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서류로는 회계심사과에서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언제까지 지출해야 되는 거죠?
2월 28일까지?
지금 현 상황에서 회계심사과에서 일방적으로 지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환경국에서 다시 내부결재를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최근에 오셨지만 전임 국장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시장님께서 전체적인 문서를 자세히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다시 올려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공개적으로 지출하겠다, 하지 않겠다 결론을 못 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내부적으로 다시 기안을 작성해서 언제까지 회계심사과로 서류를 올려주시겠습니까?
태일
한태일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음ㆍ폐수시설에 대한 지출 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회계과로 저희 의견을 보내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국장님,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회계심사과에서는 음ㆍ폐수 바이오 가스화 사업비에 대한 국비 43억은 지출하실 때 반드시 우리 산업위원회에 통보하시고 지출하셔야 됩니다.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님 출장 다녀오시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내부결재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황을 보니까 아마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쏟아져 나오는 음ㆍ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압력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있을 것 같고 해당부서에서는 궁여지책으로 내부결재로 돌려놓은 그런 행위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음ㆍ폐수시설 사업은 중단되어야 된다는 확고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대리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재용 위원님께서 회계심사과 김종환 팀장님께도 주문을 주셨는데 답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까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한 내용도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해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