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강상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규한 경관행정팀장입니다. 김병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두용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수진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ㆍ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신데 앞으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더욱 더 발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 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입구에 들어가는 안내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통로 자체 전부 다 그 안내판을 다 바꾸는 것입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내부의 지하통로까지 연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이도형 간사와 사회교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현재 그것은 몇 개 국어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은 현재 영어하고 일어, 중국어까지 이렇게 3개 국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하여튼 중국어 좀,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부평 지하상가나 또는 동인천 지하상가에 방문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현재 지하상가 상점주들끼리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안내표지를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좀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어나 일어보다도 중국 쪽으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지중화와 관련해서요. 지금 지중화 분담비율을 개선하고자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일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고 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주는 신성장동력과하고 한전하고 지경부 이렇게 연계가 돼 있고요. 우리가 보조하는 역할이 돼 있는데 같이 한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마 한전에서는 가장 영향을 미칠 데가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에서 각종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과 관련해서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을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신성장동력과하고 이렇게 1대1로 부탁하는 형식으로 가면 이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항을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팀을 구성할 때 도시계획국이 같이 합류가 돼서 한전하고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천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쪽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과하고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국도 같이 참여하는 구조로 부탁드립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사실은 강화라든지 또는 연수, 중구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사실 계양구에 있는 계양산 가는 길 전선류 지중화하고 주변경관사업을 빼면 재정여건이 열악한 남구하고 그 다음에 부평구하고 계양구 쪽은 사실 사업이 거의 전무한 형태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결정을 할 때 모든 군ㆍ구의 어떤 재정여건을 감안함이 없이 5:5로 매칭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 부분은 사실 일률적으로 적용을 5:5로 하고 있는데 군ㆍ구의,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력지수라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사업단위별로 매칭비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보조금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든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포괄적인 방법으로 편차를 두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가족복지비라든가 이런 게 복지비율이 거의 한 50% 되는 것 같아요, 구별로 예산이. 그래서 사실은 상당부분 이런 새로운 가로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접근하는 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6대 지방의회가 출범할 때 도 이렇게 보면 신도시 중심이 아니라 구도심을 살리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구성이 됐는데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매칭비율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다 합리적으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기존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부탁드립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초에 간판개선사업들을 획일적으로 한다는 지적이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공개입찰해서 공모로 하는 것을 지시를 했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게 각 군ㆍ구에서 대부분 사업이 공개입찰이 아니라 공모로 진행이 됐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작년에 부평구 세월천 쪽에 했고 서구 원적산길 이런 부분들은 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니까 디자인이나 간판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특출하게 나타났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것을 예상했는데 사실은 기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을 했을 당시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디자인에 반영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그림은 제대로 그렸는데 실질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난 결과는 주민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 결과물이 조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못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또한 업계들에서는 시비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특혜나 이런 시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시도 자체가 좋으니까 주민들의 업계마다 특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요구는 다양할지 몰라도 근본적인 아이디어 디자인 취지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12년도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시를 다 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작년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선은 여직까지는 가로에 대한 전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가로에 대한 획일적인 방법으로 간판을 개선했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1개 업체에 맡겨서 디자인에 관련된 그 개선한 도로에 대한 디자인이 획일적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이 뭘까 검토를 하다가 그것을 가로벽을 몇 개로 나눠서 업체를 세분화하고 업체가 나눠지면 분할발주 우려가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나눠서 디자인을 다르게 들어가보려고 금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임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결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경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그동안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세 번 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지적해 왔듯이 경관법이 새로 제정되고 우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협의만 할 게 아니라 강력하게 심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을 하는 말씀으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공공디자인사업이나 건축위원회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협의를 하죠? 심의가 아닌 협의.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심의사항도 있고 자문도 있고 협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번에 경관법 개정된 것을 보면 과거에 했던 심의사항을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서 넓혀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개정안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맞춰갈 겁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우리 인천시조례에도…….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 부분이 담겨질 겁니다.
안병배위원
강하게 담아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제는 그동안에 회색도시에서 2014년 아시안게임 때는 좀 밝은 도시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추진단장님께서 의지를 좀 더 가지고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조례제정 예정이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 실질적인 제정은 하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하반기?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안영수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도 목련길 특화거리 조성사업도 하고 하는데 아직은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중구에는 월미관광특구지역 부분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개항장 문화지구로 문광부에서 지정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특화거리 이런 부분하고 다같이 합쳐져서 다양성 있게 표출이 돼야 되는데 목련길 조성사업도 제가 가서 보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기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 부분이 사실은 부분적인 접근보다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하면서 단위사업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업만 보면 그런데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구에서도 그분들이 능력이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시에서 좀더 다양성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지 구에서 하는 일들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동안 해 왔던 경관사업들도 그렇고 좀 더 시에서 추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올해도 예산부족이나 인원부족 이런 부분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도시디자인추진단이 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문제 등등 만족치는 않겠지만 아무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능동적으로 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병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못 미쳤다고 그러셨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민들 의견은 무시할 수 없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디자인사업은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전문성이나 그런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협상에 의해서 어떤 공모디자인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변경돼서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어떤 전문성이나 노하우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반영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최근에 연수구에도 어디 하나 간단하게 했는데 거기도 보면 똑같거든요, 항상. 지금까지 해 온 거랑. 그래서 디자인이 지역이나 어떤 거리나 이런 것에 따른 특성이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 부분은 꼭 풀어야 될 숙제 같아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거리구간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까 당초에 접근방식이 획일적으로 돼 버리는데 그게 건물의 색채라든지 형태라든지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1개 공사 노선을 하게 되면 그 노선은 일률적으로 적용하다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건물별로 구간별로 세분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 면을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독창적이고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미관저해 가로시설물 경관디자인 개선사업해서 연수구 3개소가 나와 있는데요.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 진행하시는 겁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올해 말까지 전부 완료할 사업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미추홀길은 4월달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고 7월달까지 끝내고 그리고 선학육교, 옥련터널은 8월달에 경관위원회 심의를 하고 12월달까지 끝내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가능합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빡빡한 것 아닌가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이것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기간을 넘기지 않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아무튼 어렵게 이것도 예산이 확보돼서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소기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또 기간까지 맞춰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추가 질의가 없으신가요?
안병배위원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전선류 지중화사업 분담비율 개선 관련해서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가공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제9조에 의해서 지자체 50%, 한전 50%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중화사업 분담비율 개선이 지경부 고시를 변경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시ㆍ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우선은 지경부와 한전에 대한 문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연합으로 해서 사실은 중앙정부에 개선을,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연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시 자체로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좋은 게 아니라.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런 것이 역부족인 것은 현실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지금 16개 시ㆍ도에서 50:50 내지는 기초지자체에서 그것을 초과해 가지고 분담비율이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게 되면 지난번 21페이지에 계양산 가는 길 경관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전선류 지중화사업비를 5:5 그리고 시비ㆍ구비 또 거기에서 50:25:25해서 8억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1억이 부활됐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때 분담비율을 조정하라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사실상 현재로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을 하면서 분담 조정하는 것은 조정하는 것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사업이 아예 스톱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5:5로 일단은 진행을 하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부활되다 보면 결국은 5:5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담비율을 조정하려면 전체 16개 시ㆍ도가 연합을 해 가지고 분담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작업과 병행을 하면서 그래서 그게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 가능성을 파악하셔서 잘 조정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글쎄 기본적으로 분담금 조정문제는 하루 아침에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간을 가지고 추진할 문제이고 사업은 바로 금년 말까지는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5:5로 추진하고 그것은 별도로 조정 협의를 해 가지고 16개 시ㆍ도 이렇게 단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타시ㆍ도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갖고 있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갖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행감처리결과에 보니까 지난번 행감에서 교량ㆍ육교의 하부공간과 경관탑 등의 체계적인 관리 대책 및 사후 관리 철저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12년 확보현황, 종합건설본부 교량 유지보수비 59억, 군ㆍ구 경관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4,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구분돼 가지고 분장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우선 종건의 교량 유지보수비 59억 8,400만원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교량 석남1고가교 도장공사가 8억이 들어가 있고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아니 사업말고요. 도장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지, 어디 어디에 했다는 게 아니라.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도색공사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종건에서는 도로포장 내지는 교량 도색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유지보수니까 거기에 내진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군ㆍ구의 경관시설물은 전부 유지보수비거든요. 기존 시설물에 설치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것은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 종건 것은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에 대한 보강이라든지 보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 추진단에서 유지보수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유지보수를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 거예요? 3억 4,600만원.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군ㆍ구는 전체적으로 전액이 포함됩니다만 종건 것은 그 금액이 전부 다 사용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저희가 도장공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할 때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비에는 도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장도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부평과 계양을 잇는 천대고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장ㆍ도색 유지보수는 종건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종건이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종건과 시, 군ㆍ구 관리하는 차이점은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시, 군ㆍ구 관리하고 종건 관리요?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원래 시, 군ㆍ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20m 미만을 관리하고 있는데 설치한 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를 줘 가지고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비를 군ㆍ구 시설보수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시의 전체적인 보수ㆍ보강은 종건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공공경관시설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량이라든지 예산이 투입된 구체적인 내역을 바로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좋은 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 26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니까 LED 등기구 교체 등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등을 LED로 교체하는 게 트랜드 아니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최근에 어디 한 언론에서 보니까 LED등이 형광램프에 비해서 전력효율은 20% 좋아지지만 사실상 원자재 비용이 지나치게 거의 20배 수준 아니겠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고가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형광등 하나 가는데 2,000원인데 LED는 4, 5만원 하는 정도 되면, 옛날에 10만원하던 것이 많이 다운됐다고 하는데 사실 국가적인 시책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가대비 전력효율이 무지 낮다는 판단이 들어서 굳이 LED로 고비용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LED는 파장이 짧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다보면 비친다하더라도 우리가 조명으로 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비쳐주는 효과는 사실 디자인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 보시고 형광램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나 궁금해서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가격면으로만 따져보면 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인데 이게 에너지 문제하고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을 하고 향후에 미래 성장동력으로 LED사업을 국가적으로 키우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원유 수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해당되기 때문에 가격이 국내에서 좀 높더라도, 그리고 향후에 또 그쪽 분야에 대한 가격이 점점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만약에 LED를 형광 램프로 바꿔서 추진하게 되면 국비지원하는 것을 연계해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관계관하고 협의해 보고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뒤에…….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LED 교체만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LED로만 해야 되는 거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그러면 불가능하겠네요. 국비를 받은 이상에서는 LED로 시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이도형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중화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위원회가 지경부 고시되어 있는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요구했던 의도는 인천시에 있는 화력발전소가 말입니다. 수도권의 70% 이상을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는 또 증설을 하려고 요구하고 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동력과나 이런 데에서 해결할 일이지만 도시디자인추진단에서도 이 지중화사업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아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 달라는, 이 법적인 잣대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렵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하고 틀린 게 그 많은 공해를 또 인천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화력발전소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한전과의 협의과정에서 우선권을 점유하고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의미에서 또 계양산 보행 경관형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8억인가 삭감을 했었지만 예결위에서 1억 세웠지 않습니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추경에 7억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조금 전에도. 그래서 보행 경관형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월달에 나왔다고 되어 있죠? 조금 아까 보고에.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안병배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좀 주시고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런 부분이 다 총체적으로 합해서 계양산에 있는 지중화 사업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를 좀 각오를 다져야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자료는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신동수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시죠. 남동구 논현포대 다문화 나와 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것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것 어떠한, 5월경에 시작한다는데 내 지역구이고 그러니까 한번…….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 위치는 수인선 호구포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논현포대가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논현포대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논현포대라고 그쪽에 문화재가 있는데 CGV 있는데 그쪽 뒤, 논현 CGV 옆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근린공원 쪽이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그 근린공원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수인선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동수
신동수위원
주차장으로.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그것은 하부에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위치를. 그래서 그쪽에 옮겼고 그쪽에는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5억하고 또 구비 5억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10억이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10억이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총사업비가 10억이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업체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업체선정까지 끝난 거예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끝났습니다. 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바로 착공이 들어갈 것인데 거기에 카페라든지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다문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동수
신동수위원
몇 층, 지금…….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층수요? 거기가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하는 이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2층으로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동수
신동수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지금 하는 것인가요? 지금 처음…….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저희의 원래 계획은 한 60억 정도 당초에는 큰 그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이 다문화 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또 남동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공단이 있어서.
동수
신동수위원
그렇죠. 남동구 쪽으로 많이 있죠.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는 정주형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좀, 그분들이 사실상 연휴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이외에 특별히 어디 갈 형편도 안 되고 또 갈만한 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또 만들어 줘야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보면서 또 보완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시작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들이 어디 이렇게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이나 뭐 할 게 없는데 이런 것 처음에 시작할 때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차질 없이, 또 시범적인 것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하면서…….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른 지역에 많은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안산시 단원구라든지 기존의 서울 쪽에 있는 부분 등을 벤치마킹한 자료들을 다 갖고 있고요.
동수
신동수위원
서울 쪽에는 어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서울은 이태원이라든지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 분류가 외국인들도 다 지역별로 고루, 이렇게 모이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모이는 장소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다 갔다 왔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상석
강상석도시디자인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장대리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우리직원 여러분, 업무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기 바라고 우리 인천시 도시경관을 위해서 더욱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와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일 11시 30분부터 아라뱃길 교량 실태확인을 위한 현장시찰계획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2012년 2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아라뱃길~강화읍 연계 노면전차(트램) 도입 제안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