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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제154회 제2차 본회의2012-02-01

김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략산업과, 에너지지원과 이상 4개 실과순이 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정원 18명, 현원은 17명입니다. 업무는 연례반복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3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 및 성과 평가입니다. 평가대상은 시장공약사업, 중점관리사업,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점검, 분석보고를 각 4회 하였고, 시장공약사업은 총 115개 사업에 완료 32건, 추진중 83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써 완료가 9건 추진중이 26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도 1회 가졌고,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는 2회를 실시하였고, 점검결과 총 32개 부서에 108개 과제를 하였습니다. 우수가 22개, 양호 81, 노력 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장공약사항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점검 분석을 하겠으며,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 관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활성화입니다. 국외 교류도시는 5개국 10개도시, 국내자매 도시는 6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으로 국내 자매도시 교류 실적은 21회 961명이 내방 방문하였습니다. 국외 자매 우호도시 교류실적은 3회 27명이 내방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내 자매결연도시의 실질적 교류활성화를 증진하겠으며, 특히 필리핀 바기오시와 우호 교류협력 추진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전년도의 2011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은 4,198억 8,700만원이고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1,476억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6%가 되겠습니다. 올해 국·도비 확보도 468개 사업에 1,100 억 1,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과 투융자 심사완료를 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심의도 30건에 대해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재정운영 결과 전국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2011년도 사업예산 편성은 당초예산 3,851억 3,600만원으로서 추경과 더불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도 올해 집행대상의 60%인 1,834억원을 대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추진도 하겠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에 총력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상황 공개와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지난 연도에 재정운영결과는 8월달에 하였으며,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였고,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 상황공개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자체감사를 1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부분감사 수감을 7회에 걸쳐 받았으며, 공직기강 복무지도 기동감찰을 7회에 걸쳐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10월중에 있으며, 자체종합감사는 6개 읍면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회계감사는 사업소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일상감사는 수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입니다. 지난 연도에 정기변동신고 심사대상은 71명으로서 관리하였고, 재산등록 신고접수는 110명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재산등록 신고기한인 2월말까지 정기변동 신고를 조회, 심사를 거쳐서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421건으로써 조례가 242건, 규칙 101건, 규정 67건, 예규 1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진행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를 총 75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소송사건 수행은 31건, 행정심판 수행은 12건 행정처분전 청문실시는 59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심사관리 및 소송사건별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등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의 내실 운영입니다. 전년도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기본통계연보 발간 배부를 하였고, 2010년도 기준 경제 총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와 2011년 기준 사업체 조사를 4월까지 실시하겠으며, 기본통계 연보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업무 점검 및 성과 평가회를 보면 횟수와 사업건수만 나와있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이 내용은 실과에서만 알수 있지 우리 의원들은 이 페이지를 보고 뭘 알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저희 보고서에는 다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시장공약사업은 총 115개 사업이 있고, 중점관리사업은 35개 사업이기 때문에 페이지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최소한의 시장공약 사업중 대표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추진실적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년마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파악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표적인 사업내용을 명기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럼 대표사업은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정순

정정순의원

예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종합적인 평가분석 내용을 행정감사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업무 보고시에도 간단한 주요내용들은 좀 명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제가 짚어 보았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시장공약 사업중 1월중으로 중점관리사업 대상사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사업이죠 ? 중점관리사업 대상사업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건 전년도에 35개 사업을 우리가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이 35개 사업이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올해 와서 새로운 중요한 업무를 대상을 선정해서 또 이런 식으로 지난해와 같이 35개면 35개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정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선정중입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특히 시장포괄사업비는요 대부분 시예산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으로 급한 사업을 우선 해주되 될 수 있는한 지역적으로 고른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좀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사업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도 주요시책 업무보고시에는 대표적인 내용들을 꼭 명기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요, 필리핀 바기오시와 우리 삼척시의회가 2011년 5월 16일 우호교류 협정서를 체결하였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바기오시가 올해 우리 4월달에 유채꽃 축제할 때에 저희들이 초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초청할 계획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한 다음에 그 바기오에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우호교류 협정을 조인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상호교류 방문계획이 있는거고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삼척시 교류 실무단이 바기오시 방문시에 주요 논의할 내용과 체결할 문제는 무엇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원어민 교사를 저희시에 확보하는 방안하고, 우리시에 학생들이 필리핀에 가서 연수를 하는 그러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때 바기오시를 방문시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류실무단할 때 어떤 교육청 담당관계자도 같이 좀 이렇게 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물론,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계획을 잡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전문가가 가서 어떤 세부적인 부분을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그러면 교육환경이 좋고 어떤 유학경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렴하고 어떠한 철저한 관리하에서 한다고 했지만 교류 실무단들이 다시 방문할 때 다각도로 점검을 해서요, 우리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유학중이나 방문시에 어떤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꼭 좀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바기오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우리시가 영어교육 분야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예산절감과 함께 재정 조기집행등과 관련된 제도들의 어떤 효율성을 보다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계약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계약심사 제도를 운영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계약 심사제도는 지금현재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답변이 지금 할 수 없다고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여기에 재정조기집행 추진이라든가 건전재정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터치를 해봤는데,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다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럼 예산절감의 목표율이라든가 이런것도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 목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경상경비 10%를 일괄 절감했습니다. 올해는 5%정도의 경상경비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상반기 조기 집행액이 3,102억원 가운데 60%인 1,861억원을 조기집행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조기집행 중점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중점사업을 꼽는다면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조기집행은 우선 단위가 큰 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 사업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 물품, 용역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주요사업에 대한 공정 관리표를 작성하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산낭비 신고제도는 지금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5페이지에 보면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거기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면서 신고된 건수도 지금 많이 해서 어떤 절감효과가 있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난해에 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1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1건은 임원 도미골 주차장확충 관련해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예산낭비 요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도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종결처리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예산낭비신고센터에 1건정도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설비와 용역비라든가, 자산취득비등 실질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조기집행을 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수고 많습니다. 요즘 상당히 힘드신줄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실에 특수시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획실에 특수시책이 하나도 없는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이정훈의원

기획실은 특수시책 같은거 안 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특수시책을 지난해에 조례등 자치법규집 전체적인 일제정비 추진을 특수시책으로 냈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런건 특수시책이 아니고 그냥 해야할 일이고요, 기획실에서 특수적으로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 요. 그리고 업무보고서가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요. 이런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요즘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뭐냐 이거예요. 너무 이거 몇장 갖다놓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획실이 가장 이게 핵심 머리 아니예요. 삼척시에. 그런데 특수시책이 하나도 안나온다면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발굴했어야지, 앞으로 발굴하면 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이정훈의원

물론 요즘 힘든일이 많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이 좀 짧은 것도 이해가 되지만, 평상시에 기획실은 이런 특수시책, 아이디어 뭐 이런 창고가 되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이런게 안나오면 어디가냔 말이죠. 그렇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거 염두에 두고 잘 하시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리고 몇가지만 더 할게요. 그리고 사업장 감사부분을 준공검사시에 요즘 참여 하나요 ? 기획실에서..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왜 안합니까 ? 옛날에 다 했었는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종전에는 공사 감독관제를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시행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왜 안하냐, 안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마 공사감독관제의 실효성이 좀 없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정훈의원

점점 그러니까 편리해 질려고 하잖아요. 모든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이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기술 접목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는 각종 사업장의 준공식 반드시 입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또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검토를 한다면 안한다는 얘기예요 ? 한다는 얘기예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아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요.

이정훈의원

하신다고 그러시면 하신다고 그러시고, 긍정적인 검토죠 ? 그리고 아까 바기오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기오시 부분을 아주 좀 심도있게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광욱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3페이지에 한가지만 주문 좀 할게요. 2011년도에 미국 국외 교류에, 미국에서 작년에 왔다 갔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작년에 왔습니다.

김광욱의원

우리 2012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리스버그시에 태권도 대회가 10월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방문을, 올해는 우리가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광욱의원

우리도 시범단 구성원에 저는 의원이지만, 시범단 꿈나무들이 갔다 오므로 인해서 정말 도전정신과 긍정적인 많이 학생들의 꿈을 펼칠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김광욱의원

그 인원을 좀 증원시키고, 의원들은 솔직히 저도 옛날에 한번 갔다 왔지만, 한 2 ～ 3명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우리 의원 2명만 안가면 그 예산을 가지고 꿈나무들에게 좀 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꿈나무들이 갈수 있는 인원을 늘려서 꿈나무들이 미국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꿈나무들의 희망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 부의장님 !

한동수의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한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보시면 2012년도 시정 기본방향 있죠 ? 제일 처음 페이지에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한동수의원

여기에 보면 시정방침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민과 화합 신뢰행정 이렇게 되어 있죠 ? 그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보면 우리시가 심심하면 현수막입니다. 사회단체 전체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했던 부분, 원자력 거기에 대해서도 찬성, 반대 현수막이 거리를 엄청나게 그냥 막 부착을 시켜 놓으니까, 실장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보기 싫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한 목소리가 났을때는 와 이렇게 이런 것이 있구나, 시가 정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한군데는 찬성, 몇조, 한군데는 또 이렇게 반대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면 삼척시 의원들은 뭐 사퇴하라, 뭐하라, 우리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사퇴를 합니까 ?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여기에 시민화합, 신뢰행정 이랬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부착을 시켰을때 삼척시가 어떤식으로 제거를 하고, 깨끗한 시로 만들수가 없어요 ? 시가지를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찬반, 양측 다 현수막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외지의 사람들이, 다른 시군에서 와 봤을 때 뭐라 하겠습니까 ? 이 삼척시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전 우리 시민들이 이게 아주 관심있게 생각하고 그냥 갖다 막 붙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잘 시에서 철저히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보고순서에 보시면 작년에 있던 내실있는 제안, 제도 운영 이랬는데, 올해는 뭐, 올해부터는 안하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게 정보자원정책과가 신설되면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그러니까 작년에 기획실에서 하던 것을 안하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2페이지 보시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전년도 추진실적에 시장공약 및 중점관리사업 점검분석 이렇게 해놓고, 시장공약사업에 총 115개 이렇고 완료가 32개, 추진중 83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시장공약사업을 순위를 어떻게 무조건 다합니까 ? 시장 공약사업도 대충 어디에 먼저하고 늦게 하고 순위도 정하고 그런거 하지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공약사업 사업 분석관리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한동수의원

감사실에서 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2010년도 7월 이후부터 공약사업을 정리를 다해가지고 115개 사업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2014년까지, 또 2014년 이후까지 계획을 다 수립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동수의원

기획실에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공약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공약사업을 순위를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먼저 해 주는게 있고, 나중에 해줄게 있을 것 아니요 그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이것은 차후에 어떤 관련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할 사업이 있고, 그래서 다 분류를 해놓고 그 시기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공약사업을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을 잘 심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 외에도 예산낭비 사업이 좀 많지만, 그런 것을 철저히 좀 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점검결과 총 32개부서 108개 과제 이렇게 해놓고, 우수, 양호, 노력이 있는데 이 평가도 그냥 보고서나 이런데서 뭐 우수가 25, 양호가 81개 이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평가를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세부추진 계획, 이랬지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한동수의원

여기 자매결연도시 실질적 교류활성화 추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국외는 문화, 체육 상호 교류를 하고요, 아까 바기오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교육 분야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국내는 지금 저희들이 방문하고 또 농수산물도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황영조 마라톤 대회라든가 그런데는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어떤 행사나 축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위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상호 교류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하는 그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교류를 하는 것이 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없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 저희들도 도움을 주고, 서로 상호 교류 그런 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디 이게 참 교류하니까 우리한테 이득이 왔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저쪽에서 한번 우리에게 와주고, 우리가 한번 가고 이러는데, 특이한 도움은 없잖아요 ? 우리시가. 그냥 교류 이거밖에 없잖아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저 지난해에 폭설피해가 있을 때에 국내 도시, 5개 도시에서 장비, 인력 다 지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호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아 어려운 일이 있을때 서로 도와준다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한동수의원

뭐 내가 이래 봐가지고는 큰 도움은 없는 것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좀 보세요. 계획적 효율적인 성과지향 재정운영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이랬지요 ? 그죠 ? 용역과제 심의완료 이랬습니다. 2 ～ 30건 이렇게 되어 있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한동수의원

용역이 이게 많다고 생각이 안되나요 ? 너무 많다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용역이, 평균 몇 년간은 이렇게 한 20 내지 30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다 학술용역이라든가 기술용역,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그러면 실장님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한동수의원

1년에 용역비는 총 얼마정도 되나요 ? 우리시가 1년에...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1년에 용역비 말입니까 ? 1년에 한 30억원 되지 않나 봅니다.

한동수의원

1년에 용역비가 한 30억 정도 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지금 올해 당초에 용역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23건에 한 30여억원 되었거든요.

한동수의원

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1년에 30억씩 ! 이거 좀 줄일수 없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용역이 심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용역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용역심의 위원회에서 1차 또 걸러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사업부서에서 이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들어오면 저희 자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그래서 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수의원

이것도 1년에 3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데, 잘 효율적으로 좀 줄여서 제대로 하도록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5페이지에 재정운영상황 공개 주민참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이래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이랬는데, 말은 참 좋은데, 이 실효성이 없죠 ? 실효성이 있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1차적으로는 투자사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17% 되고, 그다음에 다음 쪽으로는 복지예산에 많이 투여하라는 것이 한 14%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이 80% 투자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도 지금 거의 한 17%정도 복지예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이건 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복지 예산이나 뭐 이런걸 많이 한 겁니까 ?
그게 운영조례를 지난해 9월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제정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민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반영을 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예산낭비 신고사례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조례내용대로 추진을 할겁니다.

한동수의원

실질적으로 주민이 도움이 되는 제도를 시행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6페이지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 감사운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난해에 아까 보고드린데로, 읍면동과 사업소 그 다음에 자체 일상감사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복무 기강확립 점검도 수시로 펼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뭐 감사제도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항간에 들리는 얘기가 시 자체감사를 하니까 뭐 별거 없다, 그냥 넘어간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리던데 그리고 뭐 제대로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시가 제재조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전혀 없잖아요 ? 그죠 ? 아주 뭘 해도 경미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경고정도 하고 말고 그렇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거의 신분상 조치는 저희들이 그 사안에 따라가지고, 감사 내용에 따라가지고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징계사항이 되는데, 공적 이런 것을 인정해가지고 조금 낮게 처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감사는 여기에 보면 제대로 좀 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제대로 해야 내가 뭐 이렇게 보니까 도나 중앙에 감사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겁을 막내가지고 자료 준비하고 제대로 받느라고 그거에 신경을 쓰고 하는데 우리시 자체감사는 그냥 뭐 어물뚝딱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제대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8페이지요.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이랬지요 ? 사업개요를 보면 여기 소송사건 1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하여튼 접수된 소를 저희들이 제기한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민원행정에서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기가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승소율이, 승율이 한 65%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업무추진을 소송을 안해도 해줄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가 이래 보면 누가 민원이 있고 이러면 안해주고, 안해주고 그런 영향이 많죠 ? 그래서 꼭 법정에 가서 해결해가지고 해주고 이런 것도 많죠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한동수의원

그런건 왜 그렇게 합니까 ? 해줘야될건 시에서 해줘야지, 꼭 뭐 법적 공론화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 삼척시가 판결이 아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만약에 졌을때 그러면 그때 해주고 이럽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이 들어온 내용이 거의가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면서 이것은 불가하다, 법에 의해서 불가하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조금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해서 재판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히 해서 이것은 도저히 법원에 가서 승소 없다하면 소송전에 전신 절차가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그 행정심판에서 일단 한번 거릅니다. 걸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실장님 거르는 것은 맞는데, 왜 굳이 행정심판에 거르고, 또 법정까지 가서 또 우리시가 만약에 승소를 민원이 한다면 해주고, 해주고 이런거 많죠 ? 예를들어 보자면 레미콘이나 석산 개발 이런 것은 행정심판이 지더라고요. 소송비만 얼마예요 또 지게 되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그걸 또 해주고, 다시 해주고 이러니까 내가 얘기는 담당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해줄수 있으면 해줘라 이거야 ! 왜 그렇게 꼭 법정 대행을 하게 되느냐 이거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처분하기전에 자세하게 변호사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완전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도 자문변호사가 있잖아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자문변호사가 애당초에 검토를 할 때에 아 이것은 안된다 라고 해가지고 불허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행정소송에 지고 이럽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자문을 받을 수 없었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행정심판에서부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할 겁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업무추진은 꼭 법정까지 안가더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슬로건 원더풀 삼척, 그거 어떻게 됐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난번에 지적된 데로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해도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한테 자문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언제 했는데, 아직도 자문을 받고 있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게 언제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문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2월중에는 어떤 조치를, 결론이 나올겁니다.

이정훈의원

반드시 빨리해서 이게 쓸데없는 낭비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제 조례문제 5대때 했던 시민상 조례를 6대 올라와서 막 번복하려고 다시 올라왔던데 기획실에서 그런거 안 거릅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또 문구, 어제 보고드린대로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내려라 올려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주무부서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올라와서 부결당하고 말이지, 기획실에서 그런 것은 걸러줘야지 당연히, 이것은 조례를 상정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정도는 걸러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일단 최대한으로 거를거는 다 걸러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게 그런식으로 자꾸 해버리면 문제가 되요. 그건 안되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

이정훈의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축산업 쪽에 15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노라 했는데, 그거 의회하고 협의도 안하고 예산 그냥 막 지원해 주나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훈의원

신문지상에 해준다고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오면 당연히 해줘야지, 이제 안해주면 어떻게 할건데.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건 계획입니다.

이정훈의원

계획이 그런식으로 언론에 퍼져 나오면 어떻게 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계획을......

이정훈의원

어려운 것은 아는데, 협의를 해서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미리 다 준다고 해놓고, 그럼 나중에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획이....

이정훈의원

계획은 신문에 나오지 말아야지, 왜 그런 것이 신문지상에 먼저 나돌아 다닙니까 ? 그리고 누구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 누구하고 예산 협의를 했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까지, 거기까지 되었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한우농가 경영안정자원 49억 지원 삼척시 15억 추가 편성했다. 이거 뭐 의회는 있을 필요가 뭐 있나 이런식으로 하면.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정훈의원

왜 이런식으로 해요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계획에서 아마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그것은 관련 주무부서에서 아마 답변을 듣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훈의원

의장님 !

김상찬의장

예 !

이정훈의원

이거 언론에 유포한 주무과장 나오라고 하세요.

김상찬의장

오후에 ? 지금 ?

이정훈의원

지금 나오라고 하세요. 이거 완전히.....

김상찬의장

잠깐만.. 그럼... 축산과 업무보고할 때 같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

이정훈의원

그건 그때 하더라도 오늘 당장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런식으로 사람들 무시당하게 만들고, 이거 뭡니까 도대체...

김상찬의장

잠시 직원들이 나가서 축산과장 좀 나오라고 하세요.

이정훈의원

이거 뭐냐고, 다주면 우리 뭐야, 로봇입니까 ? 뭡니까 그럼. 의회가 로봇입니까 ?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런식으로 다 일방적으로 해놓고, 어려우니까 지원해주는 것은 좋다 말입니다. 언제든지, 그럼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 한번 있었습니까 ? 일방적으로 터트려 놓으면 나머지는 뭡니까 ?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누가 답변해야 돼요 ? 책임 답변할 사람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럼

김상찬의장

그럼 기획감사실장 잠시 자리에 들어가고, 부시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

이정훈의원

뭔가 상의를 해가지고 할 생각은 안하고, 일방적으로 터트려 놓고, 뒷수습하게 만들고,...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부시장 유명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내용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축산과장을 불러놨으니까, 축산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부분이 축산과장이 혼자서 다 한거예요 ? 이거 참모회의도 안거치고 그냥 다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 부시장님이 몰라요, 그 내용을 ?
명호

유명호부시장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받고 실무부서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가고 이런 체제로 되니까, 사업계획을 결정하고, 방침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부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치니까, 전결 절차도 있고....

이정훈의원

전결 절차도 다 좋은데, 그럼 부시장님도 로봇입니까 ?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삼척시가 돌아가는 내용을. 삼척시가 축산농가에 15억을 더 준다, 지금 뭐 어떻게 한다.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 안 그렇습니까 ? 누굴 뭐, 축산과장을 핑계를 대고 이래요. 결재라인을 다 밟아서 뭐 언론기관에 유포가 되든 어떻게 했을 것 아닙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결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건별로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 축산과장이 오면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시죠.

이정훈의원

내가 부시장한테 답변 요구했는데, 왜 축산과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래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아니 저한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 올렸습니다.

이정훈의원

무슨 답변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예요 ? 모른다는 것이 답변이예요 ? 나는 모르니까 축산과장이 알아서 했으니까 그게 답변입니까 ? 부시장님 답변이 그거예요 ? 명쾌하게 이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시정하겠다든가 무슨 얘기가 나와야지.
명호

유명호부시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서 승인이 안된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될 때에는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설명회 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됐습니까 ?

이정훈의원

예 !

김상찬의장

부시장님 ～
원중

김원중의원

잠깐만....

김상찬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
원중

김원중의원

부시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말씀 올릴게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부시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파악을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늘같은 이런일이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왜 주시를 하냐 하면 의회에 승인도 안받은 예산을 이미, 예산을 승인한 것 마냥 언론에 흘려버리면 의회는 그럼 뭐하는 곳이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왔다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계획일 뿐이라는데, 계획은 그럼 언론에 흘려놓고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계획 결정할 때부터 그렇게 사전에 간담회를......
원중

김원중의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언론에 흘려졌을 때는 시의회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자기들끼리 언론에 해놓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거기에 대한 축산과하고, 의회하고,..... 축산인들하고 의회하고 싸움시키는 겁니까, 뭡니까 ? 안돼죠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면 승인은 무조건 안줍니다. 먼저, 언론에 통과되면..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부분은 하여간, 부시장님이 오신김에, 참모회의 할 때에 언론에 먼저 흘리는 일을 하면 예산 승인은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가십시오.
명호

유명호부시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원중

김원중의원

없어요 ?

김상찬의장

그럼, 제가 이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의를 당부하겠습니다. 항시보면, 결재라인이 국장이나 부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시장한테 바로 결재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사인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으라고 하는 식의 결재라인을 개선을 좀 해서 축산농가가 어렵고, 또 사료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에는 여러 의원들이 부정하지는 않는데 이게 사전에 협의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까 김원중 의원이 얘기했듯이 하늘이 두쪽 나도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는 경고를 드리고, 앞으로 결재라인을 확실히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기입니다. 먼저 총괄 부서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입니다. 업무 총괄은 연례반복사업 8건, 신규 특수시책사업 6건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1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4건에 8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쪽,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문화예술행사의 지원과 전통문화예술 행사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등 3개의 분류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삼척정월대보름제 개최와 삼척 종합예술제 및 이승휴 제왕운기 문화제 각종 문화예술 행사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사업개요로서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으로 사업비는 1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억 4,700만원, 도비가 2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 보수정비에서는 6건에 14억 2,000만원중에서 죽서루 발굴조사가 8억, 신리 너와집 및 민속 유물보수가 1억, 대이리 동굴지대 환선굴 조명시설 보수정비가 2억 5천만원, 대이리 동굴지대에 동굴오염제거 1억등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영은사 삼성각에 1건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문화재 보수정비는 1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및 사업지침을 통보받아 설계용역과 설계승인을 문화재청과 도로부터 받은 다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업개요입니다. 시보발간은 매주 1회, 시책홍보용 신문배부는 1,605명에게 배부할 계획이 있고, 사업비는 1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주요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에 8억, 홈페이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2,200만원, 시보제작 및 배포에 1,200만원, 시책홍보용 신문배부에 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서 각종 대회 개최 및 출전에 16개 대회에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SK 핸드볼 슈퍼리그 대회가 3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4월에 1억 5,000만원, 전국 바다수영대회가 8월경에 4,000만원, 전국 철인 3종경기대회가 7월달에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유치 및 출전에 60회에 9억 3,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대회일시 및 장소는 4월 8일에 엑스포 광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4개 종목에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국제 공인코스를 인정받은 바 있으며, 표지판 설치를 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신청접수 및 대회준비는 3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명칭은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로서 6월중에 철원군에서 개최하며, 우리시에서는 29개 종목에 600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종합등위의 목표는 5위를 목표로 해서 우수 선수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청 여자핸드볼 실업팀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창단은 2004년 2월 12일에 했으며, 선수단 구성은 현재 18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연중 핸드볼 출전계획은 3개 대회에 출전계획으로 있으며, 예산은 1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2012년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정기리그에 2월부터 9월까지 출전하고 핸드볼 코리아컵 대회는 6월, 제93회 전국 체육대회 출전은 10월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네체육시설 7개소에 대하여 3억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에 보수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1～3월경에는 용역을 실시하고 4월중 착공하여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권역별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지역은 4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2014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작은도서관 2개소를 설치하되, 여기서 국비 1억 4,000과 시비 3억 6,000을 합해서 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부지확보 및 리모델링 대상선정을 4월까지 마치고 실시설계와 착공을 해서 12월 이내에, 2014년 12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원덕지역과 근덕지역으로 나눠서 2개소를 대상으로 비가림 시설을 각각 설치하는 계획으로 1억 4,000만원씩 2억 8,000만원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4월에 착공해서 9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풋살경기장 설치 사업추진입니다. 육군 제1902부대에 59연대를 대상으로 해서 풋살경기장 1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현재 여기 이지역은 원전후보지 대상지역으로 지금 선정되었는데, 확정이 될 경우에 추이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죽서정 진입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적노동 336번지 현재에 죽서정 위치에 도로포장 140m와 조경 1식 300㎡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한바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1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1억원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11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추진입니다. 위치는 교동 240-5번지에 삼척체육관과 종합운동장에 미흡한 시설을 보완 보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동 산 208번지 현재 공설운동장 뒷부분으로서 2012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다목적 체육관과 인조잔디 축구장, 육상트랙,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족구장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600억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사업비는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의 주변 지원사업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12년 3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도민체전대회 출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인근 시에서는 보면 과거에 우리가 참,.... 의회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지 않나 ? 왜 ? 이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분명히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태백이나 동해에서 보면, 에리트나 생활체육 이래가지고 다시 한곳으로 모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되어 가지요 ?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신을 못차려 가지고, 이걸 갈라놓아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중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의원보다 더 비싸게 지금 돈이 더 많고 하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앞으로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인근 동해시가 생활체육과 일반 체육회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태백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번에 일원화 방안을 강구해서 타당성을 분석한 다음에....
원중

김원중의원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게 말이 많으면서도 밀고 나온 사업이 결국은 현실에,. 다 타시군에서도 인정하지 못한 일들이 그대로 원대복귀가 되는 거예요. 맞죠 ?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양 인건비, 자동차 운영비, 그 다음에 간사 이래가지고, 이게 보면 한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서 이런 쓸데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일전에 태백시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7,900만원이라는 보도는 났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58세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김남수 국장의 인건비는 현재 일반직 6급에 6호봉, 12년차 6호봉으로 그렇게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의원이 얼마인지 알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은 현재 연봉이 3천......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 사무국장은 얼마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현재...
원중

김원중의원

4천 얼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4,340만원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한 인건비를 줘가면서 양쪽으로 놓아야 할 일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업무보고를 해서 다음에는 분명히 이 계획을 만드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일단은 분석을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분석을 빨리 해서 이게 옳은건지 그른건지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분명하잖아요, 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다른 뜻이 없어요. 이건 계속 지금까지, 계속 이걸 지적하던 부분이 오늘에 이루어 진거예요. 지금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문제는, 감사에도 지적하게 되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는 태백시에서 지적한......
원중

김원중의원

태백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앞으로 보면 하는 짓들이. 계속 올라왔잖아요. 우리도 저번에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김남수 국장을....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누구 개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어요. 양쪽에,... 한곳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굳이 갈라가지고 이렇게 왜 운영을 하나 이 말씀이에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통합의 실익을 따져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실익이 아니고 타시에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운영을 지금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방자치 시대에 자꾸 쓸데없는 그런,... 자칫하면 이것도 보면 나쁘게 이용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와서 전체가 맑아지기 시작하니까 원상복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 6페이지요.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숱하게 지적도 갔고, 국제대회 규모 뭐, 지역물품 구입관련 그다음에 공인코스 관련, 이래가지고 지금 여기 쭉 업무보고 왔는데, 이건 과거부터 업무보고가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역물품 구입과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행사규모가 과연 국제대회 규모로 제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또 공인코스로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달리고 나서 과연 공인코스로서의 어떤 규모를 갖추었는지 보고 해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운영을 분명하게 잘 해주십시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의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사업추진, 11페이지. 이건 뭐 어차피 어느 중앙역할을 할 곳은 이미 만들어놓고 나면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전개되리라고 예상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너무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예감이 듭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동네별로 다 만들어줘야 돼요. 이 비가림 시설을. 과연 이렇게 비가림 시설을 다 만들어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5만인구가 사는데도 그렇고, 천명이 사는데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야지, 심사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지금보니까 벌써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지도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읍면별로 이게 난리나는데, 순서로 하면 도계가 먼저 가야돼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원칙을 정해놓고 난립되지 않도록.....
원중

김원중의원

도계, 인구에 비하면 한군데 더 해야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게 무분별하게 난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문제점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이거 원칙을 따지면 어디가 먼저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난리가 나고 있어요. 이 문제도 하여간.... 그 다음에 12페이지. 저번 예산심의시에, 과장님 제가 이건 원전과 관련되어서 물었을 때에 뭐라고 했어요. 상관없다고 했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왜 상관있게 되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후보지로,....
원중

김원중의원

예정 후보지가 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이건 당장 해준다고 해서 우리 시민과 관련된 일에 협조 안한다고 그렇게 얘길 해서 이거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국방부에 보고할까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건......
원중

김원중의원

말도 안되는 그런 짓을 하면 안돼..... 이러한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 예산을 지금 다른데도 쓰지 못하고 여기에 떡 올려놓고, 금방 한달도 안되어 가지고, 두달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뭐예요. 왜 그때 당시는 원전이 들어와도, 원자력이 들어와도 이것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원전후보지로,.....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못하는거죠 뭐.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때는 왜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원자력이 들어오면 이 예산은 못쓰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랬을때 뭐라고 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상관이 없는게 아니고 원전후보지로 선정되고 그 다음에 확정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군부대는 안 옮겨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부대가 다 원전후보지 구역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만약에 제가,.....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 심의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했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 견해는 이걸 예를들어 원전후보지로.....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빠져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런 예민한 현안사업을 할때에는, 이런 예산은 당장 안해줘도, 이 예산을 해놓고 그럼 원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원전이 들어오게 되면 설치를 못하는 겁니다. 부대가 옮겨가는데 거기다 설치할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저희들은 설치하지 않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그건 당연한 말씀이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월시켰다가.....
원중

김원중의원

그 지역에 원전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제가 예산심의때 이 예산은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뭐라고 하셨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후보지가 들어와서 확정이 되면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관련이 없다고 했잖아요. 관련이 없다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렇게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후보지로서, 후보지가 선정되고 확정이 될 경우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옮겨야지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산 심의할 시에는 군부대는 옮겨갈 일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에는, 지금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 아니예요 ? 그럼 1억 5,000이라는 예산은 지금 묻혀 가지고 있는거 아니에요. 다른데도 못쓰고, 나중에 해줘도 될 수 있는 사항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우리 여기 눈오는데, 그거 안해주면 대민 지원 안합니까 ?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생각없이 심의할 때 올려놓지 마시라고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업무보고라는 것은 그 예산 이꼬루 당해 연도에 어떻게 해야할 일년동안의 사업이 아니예요 ? 그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막 가져다가, 다른데에 써야할 예산을 여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제하고 삼척종합예술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제가 작년에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2년만에 열리는 행사인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줄다리기 참가팀들에게 참가비를 어떻게 받고 있으며, 또 숙식제공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줄다리기는 현재 참가비는 관내팀과 관외팀으로 나눠서 1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지역팀들도 10만원씩 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어제까지 접수된 바로는 관외팀이 36팀, 관내팀이 32팀 해가지고 68팀이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대표들을 불러서 대진표 추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숙소는 관내에 다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체육회에서 미리 안내를 해서 외지에서 숙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숙식 제공문제도 저희가 다 무료 제공을 하는 겁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무료가 아니고 그분들이 주무시고,....
정순

정정순의원

자기들 자부담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해당실과에서 관외팀은 해당 실과에서 1 대 1로 섭외를 통해서 모셔온 분들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그분들을 책임지고 안내도하고, 관광도 하고, 레일바이크도 태워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렇습니까 ? 하여튼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팀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작년에 몇 팀이 참석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관외팀이 32팀, 관내팀이 30팀이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조금 늘어났군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68팀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게 매년 정월대보름제를 개최해서 삼척시의 어떤 전통문화를 알려서 전국적인 문화관광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매김을 하면 지금은 현재 시비로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런 부분을 전국적인 규모로 해서 좀 도비확보라든가,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삼척종합예술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삼척종합예술제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삼척종합예술제는 연간 5,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연간 5,000만원을 하면 여기 종합예술제까지 다 알아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거기 안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미술, 국악, 사진, 연예, 연극등 이런 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 보조금을 5,000만원까지 다 충당을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나 하면, 예총 회장 및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인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하러 왔는데, 관객이 거의 없어요. 2～3명, 이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객지에서 공연하러 온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삼척시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가 있느냐, 공연 초청을 해놓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제가 그때 타 지역에 가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라도 좀 와서 머리수를 좀 채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실과에서는 한번 공연할 때마다 가본 적이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다 가보셨어요 ?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보셨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부분적으로 가지 않고, 그 날짜가 다 틀립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를 들어 문학, 문예, 사진, 이건 전시날짜가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보기도 힘들고 해서 그걸 예총에서는 날짜가 틀리게 해서 관객을 동원하는데, 그게 동원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무리 좋은 기획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 하더라도 관객이 없는 공연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과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홍보와 그 다음에 청소년예술제랑 부합된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측과 어떻게든 연대를 통해가지고 좋은 공연을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고, 많은 관객들이 좀 동원될 수 있도록 좀 실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김원중 의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조 선수의 올림픽 제패 20주년을 맞아서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 대회가 규모와 내실면에서 사상 최대의 어떤 마라톤 이벤트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진행중인,..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황영조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강원일보와 전마협이 8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갖고 진행방향을 토의하고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 11월 2일경에 한국 마라톤 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 인증코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국제공인코스로서 선정이 이미 됐고, 그 다음에 그 선정된 코스를 알리기 위해서 표지판을 3,000만원을 작년 추경에 확보해서 발주를 해서 황영조 캐릭터를 넣은 표지판을 12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2월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월말까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네,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전국 마라톤협회 전마협의 홈페이지에 이러한 사항들을 게시해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은 약 7천내지 8천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지역에 특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쌀을, 삼척동자 쌀, 이것을 5㎏, 출전선수들에게는 무료로, 4㎏, 1㎏ 짜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상금도 조금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등이 40만원인데, 이걸 100만원정도로 인상을 해서 경기활성화에 좀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차차 진행을 잘 하시고 있는데, 4월 8일이 대회이면 마라톤 강국인 케냐선수라든가 국내 정상급 선수들의 어떤 초청문제를 주관사와 미팅을 통해서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미 황영조 선수가 케냐 쪽으로 가서 전마협 회장과 같이 한차례 다녀온바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거기서 한 10명정도의 명단을 주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섭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그런 선수들이 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마라톤 행사진행 필수물품 외에는 지역업체 물품을 구매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는데, 전마협이랑 어떻게 얘기가 잘 되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올해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마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식 마라톤 코스 공인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를 하였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마라톤 코스가 어떤 천혜의 절경을 끼고 있어서 해양관광 홍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국제규모로 정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김인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정월대보름제 할 때에 삼척의 지역상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은 정월대보름제 기줄다리기를 통해서 관내에 참여하는 단체보다는 관외에 있는 기줄다리기 선수들을 우선 초청을 해서 우리 관내에 32개 업체고, 관외는 36개 업체니까 관내보다는 더 많죠 관외의 업체들을, 기줄다리기 선수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오도록 하므로 해서 숙박시설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경기를 활성화 하고 또 1개팀이 남자 30명, 여자 10명해서 40명이기 때문에, 그게 뭐 상당한 숫자, 3,000여명 이상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면 아까 각 실과에서 1대 1팀으로 초청해서 온다고 했잖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럼 그 실과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 외부에서 오시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특전이 뭐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실과에서는 그분들을 한 두세차례 정도는 출장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생각은 그래도 삼척에 가면 레일바이크나 대금굴 등을 관람할 수 없을까 하고, 특히 레일바이크는 예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부분이 어렵습니다. 기간산업과와 협조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무료로 하면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반값할인해서, 기타 사항으로,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 부분을 적용해서 반값으로....
실장님 말씀은 우리 각 실과에서 1대 1로 사람들을 모시고 오되 우리 삼척에 있는 관광지를 반값으로 저렴하게 해주는 조건, 그 외에는 지원되는거 전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그분들에게 우리가 10만원씩 참가비로 받습니다. 그걸 다시 환원해서 지역상품 오징어를 사서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김인배의원

그 외에는 없는 겁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김인배의원

분명히 없는거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러면 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외지인들이 온다라면, 뭐 밥도 사먹고 예를 들어서 뭘 해야 되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만큼 도움이 되는데, 지금 시장상인들이 하는 얘길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몽골텐트가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몽골텐트가 상인들이 한 30정도, 그 다음에 읍면동 단위가 2개씩해서 24개정도 그렇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6～70개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리라고 우리가 돈을, 얼마입니까 ? 4억 5,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럼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져야 되는데, 행사를 한 두번 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정월대보름제를, 또 시민의날도 마찬가지지만 누차에 걸쳐 했음에도 불구하고, 몽골텐트가 들어오는 저의가 뭐예요 ? 몽골텐트가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몽골텐트는,...

김인배의원

몽골텐트 그거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누구하나 위탁받아 가지고 몽골텐트 한 개당 100만원씩 받습니까, 얼마 받습니까 ? 그게 지역사람들입니까 ? 몽골텐트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지역사람들은 아닙니다.

김인배의원

지역사람 아니잖아요 ? 그럼 이게 과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몽골텐트가 없으면 사람들이 식당이나 다른데 가서도 사먹을 수 있지만 몽골텐트가 있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좋은거 맛있는거 다 갖다 내놓는데, 행사오는 사람들 지역주민이나 외지인들이 다 거기 가지 우리 시장상인들에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 부분은 몽골텐트를 어느 한 사람이 뭘 얼마를 받는지 그걸 일단 떠나서, 일단 지역주민이나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지상인들에게 돈 다 벌어가게끔 만들고, 사실 우리 읍면동 텐트 두 개씩 있는 것은 어떤건지 아시잖아요 ? 그건 지역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막말로 지역사람들이 와서 티켓주고, 식권주고 가서 사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없어요. 알다시피 지역사람들이 동네 부녀회들한테 장사해서 도움되라고 하는 좋은 의미이지만 몽골텐트를 갖다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동네 상인들보고 와서 장사를 하라고 하든지, 몽골텐트를 외지인들에게 돈받고 그 사람들이 동당 100만원 200만원씩 세를 주고 갔을 때는 얼마만큼을 뽑아가야 됩니까 ? 그거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는 몽골텐트를 설치하라고 했어요 ? 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김인배의원

없잖아요 ? 문화공보실에서는 없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럼 이거 축제위원회가 맡아가지고, 축제위원회가 그 돈 받아서 뭐해요 ? 그 돈 받는거, 축제를 하면서 돈 생기는 것은 좋지만, 큰 문제는 지역상인들이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난립니다. 난리 이거 뭐하러 쓸데없이 이런 행사하고 하냐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둘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겁니다. 몽골텐트가 왜 들어와야 돼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몽골텐트는 일종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흥행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읍면에서 많이 하십니다.

김인배의원

아니요. 물론 식당에서는, 읍면 거기에서는 지역사람들밖에 더 먹습니까 ? 아시다시피, 다 아시잖아요, 실장님도. 그 상황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외지상인들이 들어오는 몽골텐트는 오락성 게임 뭐 그런 위주기 때문에,.....

김인배의원

아닙니다. 다 먹거리예요. 다 먹거리입니다. 그런 것을 다음 행사때 어떻게 하실거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다음에는 저희들이 그걸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민들이 사실 볼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식당만 들어온다면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좀 다양하게 해서 또는 읍면에.....

김인배의원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안되는 일을 먹거리, 볼거리를 왜 만드냐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읍면에 향토식당도 메뉴를 다양하게 해서 그쪽보다는 이쪽으로, 향토식당으로 오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다면 우리 삼척 음식조합이 있잖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럼 몽골텐트를 우리가 빌려다가 이 사업비에서 빌려다가 설치를 해주면 돈 얼마들겠습니까 ? 그럼 우리 삼척시민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청해서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배의원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이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식당들이나, 소주한잔 팔아가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셨어요 ?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9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인데, 참 좋은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각 지역에 게이트볼, 테니스장 등 모든 시설들을 많이, 어느정도 해놨잖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럼 거기에 새로 신설하는거 보다, 꼭 신설할거면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을 해주는 것이 훨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도계 테니스장, 달전아파트 지으면서 없어졌지요 ? 3면인가 2면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도 그거 대체시설로서 공설운동장 뒷부분에 부지를 일부 취득을 한 다음에 시설할 계획으로....

김인배의원

아, 도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도계 공설 뒷부분에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난번 예산요구를 했더니까 재원이 좀 부족해서,......

김인배의원

재원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도계가 소도읍이 100억이 3년차 쓸 수 있는 돈이 준비가 되는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인배의원

그러니까 도시과하고 의논을 해서 재원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같이 운영을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님 !

한동수의원

우선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공보실장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금년에는 2012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한 몇군데나 깔 계획, 예정이 되어 있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우선 인조잔디는 호산초등학교 1개소, 그 다음에 그걸 연차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진주초등학교와 하장초등학교, 그 다음에 2014년도 계획은 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까지는 계획을 저희들이....

한동수의원

아니, 왜 묻냐하면, 지금 제가 이래보니까, 아까도 우리 기획실에 언론에 흘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래보니까 어디어디 예정지 이래가지고 이게 언론에 그냥 잡혀있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잘 모르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 인조잔디를 까는데, 우리가 여기 깔게 되었는데, 금년에 깔게 되어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니 대답할 길이 없잖아요 ? 어디서 얘기합디까 이러니까, 지금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나와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다 인조잔디를 깐다 그러면, 어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게 계통도가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접수가 되어서 총괄 집계가 되어서,.....

한동수의원

그 승인은 어디서 나야 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설계는 한교에서 하죠.

한동수의원

교육청에서 통과가 되면 설계는 학교에서 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이게 뭐 시비는 안들어가는 겁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시비는 운동장 체육시설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3억 5,000만원 그 다음에,.....

한동수의원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안들어 가는 겁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들어갑니다. 20% 들어갑니다.

한동수의원

20% 들어가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럼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 어디에 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 언론에는 먼저 알고 그러니까 언론에 흘리더라도 의원들이라도 이걸 알고 난뒤에 흘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언론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게 아니고 아마 중간에 교육청 쪽을 통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은 뭡니까 ?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주민들에게.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 먼저 흘려버리면 대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뭐라고, 내용을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삼척시가 이래보면 무조건 결정합니다. 해서 언론에 그냥 흘려버리고, 의원들은 거기에 답변할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동수의원

그리고 갑작스럽게 가서 다 해놓고 난 뒤에 예산 세워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맞죠 ? 맞아요, 안맞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전에 의회에서 예를들어서 보고도 하고 앞으로 계획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고, 그거 뭐 하는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을 간담회 자리가 아니라 한다하더라도 의원들이 의회 사무실에 오면 만나서 이러 이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이게 뭐 언론부터 먼저 흘려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어떤때에는 막연하게 대답못하고 왜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2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이렇게 했는데, 정월대보름제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계속 이래서 문광부에 축제를 못끼도록 강원도에서 좀 끼도록 해달라고, 보조를 좀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했지요, 의회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못받고 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왜 못받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게 정월대보름제는 저희들 향토 민속축제로서 자리매김이 어느정도 됐다고 봅니다. 도에다가 이 계획과 관련해서 도비보조 신청을 했더니까 도에서는 그럼 좀 도비 재원이 없어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 술비놀이는 기줄다리기 하기전 전초과정인데, 그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원사업비를 줍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를 도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다 선발해서 지원을 많이 받지요 ? 우리 강원도에도 많이 받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도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을 앞으로는 행사비 예산만 자꾸 증액시키지 말고 국·도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좀 보태서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시비만 계속 이래가지고 매년 말이지 한 3억씩, 3웍 5,000씩 들어가는데, 또 그리고 그걸 하여튼 보태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하시고, 여기 위원회에서 우리 삼척시가 시비를 이렇게 대가지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운영을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책사업이나 LNG나 가스공사나 나머지 삼척지역 동양 이런거는 뭐 알바 없고, 그런데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 좀 스폰을 좀 하시오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액이 결산서에는 그 스폰을 받은 것을 포함해서 삼척시가 관리합니까 ? 그럼 스폰을 받은 것은 위원회에서 몫입니까 ? 전체를 묶어다가 한꺼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를 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3억 1,000만원을, 여기서 4억 5,500으로 표기되었는데, 이것은 시비 우리가 집행할 부분까지 있는거고, 실제는 죽서문화제 추진위원회에다는 3억 1,00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재작년 행사때도 3억 1,000만원을 지원했고, 증액된 바는 없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분들이 운영하다보면 약 3억 1,000만원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들을 통해서 스폰을 받습니다. 받는 부분이 약 한 5억정도 받습니다. 그럼 8억정도로 이분들이 정산을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자부담으로 그건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궁금한 사항인데, 우리가 그럼 3억 1,000만원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자부담 부분만, 아니 지원된 부분만,....

한동수의원

자부담 부분만 관리하고 사회단체 전체에서 받는 한 5억정도는 시가 관리를 안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업체등을 통해서 스폰을 받은 부분은.

한동수의원

그럼 삼척시가 뭐 그만큼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향토행사 추진은 별도로,....

한동수의원

총계 한 몇억정도 들어갑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약 8억정도로,....

한동수의원

말이 8억,...... 아니 실장님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우리 정월대보름제가 8억이 들어갑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자부담 부분까지.

한동수의원

자부담 부분까지,...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돈 8억이 적습니까 ? 3박 4일동안. 그리고 8억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는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8억들어가는게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만, 들어가는건 좋은데 이거 읍면동으로 돈 500만원씩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동원하라 이렇게 하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500만원 줘가지고. 그러면 그 500만원가지고는 아마 원덕이나 도계나 좀 먼거리에 있는 우리 읍면은 실지로 1,500, 2,000만원씩 소요경비가 예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정월대보름제는 그 정도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받아가지고 만약 한다면 그런데도 지원을 해가지고 좀 해야지 거기는 호주머니 끈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말 참여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8억 예산을 다 어디에 씁니까 ? 그럼 나머지 5억에 대한 사회단체에서의 지원금은 우리시가 전혀 관리 안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안합니다. 그게 만약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입처리해서 보조금을 준다 그러면 관리하지만 그건 자체사업비를 관리하기 때문에,...

한동수의원

그러면 실장님 ! 만약에 우리가 체육회나 다른데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 서류를 다받죠 ? 증빙서류를.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다 안받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자부담 받습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자담만 받는게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회단체 체육회나 이런데 돈을 1,000만원 줬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주게되면 나머지 계획서를 다 받잖아요. 총 계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담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할거 아니요 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여기 행사도 한 3억 얼마 들어가고 전체가 한 8억 얼마 들어간다는 계획서를 받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받습니다.

한동수의원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까 ?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인정을 하고 또 3억 얼마인가 4억 얼마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3억 1,000만원.
3억 7,000 ????

김상찬의장

부의장님 !

한동수의원

그렇게 지원을 하죠 ?

김상찬의장

오전회의를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다시 질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한동수의원

예, 그렇게 하죠.

김상찬의장

그럼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소관사항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답변을 먼저 듣고, 문화공보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 지적한 축산농가 15억 사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축산과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

이정훈의원

한우 사육농가 경영부담 줄인다고 해서 15억을 주신다 그랬죠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거 누구 돈인가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시비입니다.

이정훈의원

시비 그거 누구 멋대로 주나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언론에다, 두 언론기관에다 배포했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계획으로..

이정훈의원

계획이 아니고 1차 추경에 편성해서 준다며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할 계획으로,.....

이정훈의원

아 그런데 누가 주냐고 ? 의회 동의도 없이 돈 막 나갑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정훈의원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멋대로 행동하는게 어딨어요 ? 어떻게 15억이라는 돈을 함부로 그냥 막 준다고 그러나요 ? 의회 의원들은 그럼 로봇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운 사항은 알고,......

이정훈의원

어려운지 누가 모르나요 ? 어려운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하든가 뭘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임의적으로 주겠다고 다 날려놓고 말이지, 의원들은 따라오라고 하고, 이런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걸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의원님들을 실무자들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내용을 물을거라고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혼자 결정했어요 ? 누가 결정했어요 이거 ? 이걸 언론에 배포했을 때 , 누구랑 결정을 해서 이거 배포했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언론에 배포한 것은 제가 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을 15억을 주겠다고 누구랑 결정 했냐고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건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참모들 하나도 없어요 ? 국장도 없고, 부시장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 아무도 몰라요 이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잘 압니다.

이정훈의원

사항을 잘아는게 아니고 결재라인을 하나도 안하고 이거 언론에 배포했냐 이말이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언론에 나갈때는 결재 과정없이 저희가 보도 자료를 넘겼습니다.

이정훈의원

멋대로, 시장입니까 ? 축산과장이 시장이예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언론에 넘겨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정훈의원

시장한테 결심받으면 의회는 상관이 하나도 없는 단체입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드린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훈의원

죄송만 하면 뭐할거냐 이거예요. 다 지나간 다음에. 이거 이미 엎질러진 물 아니에요. 축산업계 힘들고 이래서 우리가 충분히 배려하겠다, 충분히 얘기 해왔어요. 그럼 상의를 해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런게 어딨습니까 도대체.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국장도 모르고, 부시장도 모르고, 과장이 멋대로 한다는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 삼척시는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 국장, 부시장 다 필요없는 결재라인인가요 ? 필요없으면 국장, 부시장 없애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하게,.....

이정훈의원

아니 국장, 부시장이 결재라인이 필요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결재는 저희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는 받았습니다. 계획은 결재를 받았는데, 보도 자료를 넘길때는 별도의 결재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넘겼습니다.

이정훈의원

보도 자료를 막넘기고, 무턱대고 넘기는게 아니예요. 충분히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이것은 축산과장이 15억 개인돈을 드리세요. 왜 시비를 내줘야 되는데, 의회 절차도 무시하고 했는데, 왜 시비를 줘야 됩니까 ? 시비는 그냥 막주는 겁니까 ? 그리고 아까 부시장 얘기는 본인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이 알고 있고 본인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결재, 지금 결재라인 다 맡았다면서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조금전에 틀리고 지금 틀리고,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것도 위증죄를 물어야 됩니까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업무량이, 결재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을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의회도 간담회에 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문제가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말이야 15억 준다고 그러고, 당연히 축산농가, 우리 15억이 들어오겠구나 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수가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미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은 매만 맞아야 됩니까 ? 좋은 거는 축산과장만 다 생색내고, 의회는 그럼 욕만 얻어먹는 그런 기관인가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삼척시가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묶여서 삼척시지 의원님들은 삼척시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고를 미리 못드린 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산을 세워서 얘기하란 말이예요. 언론에 유포를 하든, 뭘하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예산이 없는 예산 아니예요 지금, 15억이라는 돈이. 공수표 아닙니까 ? 그 공수표 축산과장이 15억 내놓을거냐고 ? 아니잖습니까 ? 왜 말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기만 합니까 ? 본질이 이 부분을 의회에서 통과도 안된 돈을 이미 돈을 세웠다, 앞으로 축산농가에다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 말이에요. 만에 하나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면 축산과장이 15억 내놓을겁니까 ? 얘기한번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래서 계획을 마련한게 아닙니까 ?

이정훈의원

계획이 아니고, 이거 한다고, 당연히 준다는 얘긴데, 계획은 무슨 계획이에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내용이. 계획은 무슨 계획이,. 계획이면 갖고 있어야지 왜 언론부터 나와서 준다는 얘기부터 나옵니까 ? 계획이 벌써 주는게 계획이예요. 실행하는 거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정선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하고 농어업인 간담회때, 정선은 구천두입니다. 그 농가에 18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게 축산농가에 지금 어려운,...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이정훈의원

마음에 안정을 누가 못준다했냐 이 말이에요. 그 절차를 해서, 의회에 간담회.... 간담회 없었어요 그 사이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생색 다 내놓고 말이지 예산 삭감됐을 때 책임을 누가 질거냐 이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좀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결재를 받은게 1월 26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정훈의원

무슨 결재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아직 추경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재를 받아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안을 가지고.....

이정훈의원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돈을 준다고 그러냐고, 무슨 말을 자꾸만,...... 계획이면 계획대로 갖고 있어야지, 왜 주냐고, 준다고 발표를 해버리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자꾸, 그게 어디 계획이에요. 계획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돈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5억을. 15억이 애 이름입니까 ? 꼬박꼬박, 뭘 그렇게 잘했다고, 계속말이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리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못드린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이 축산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가 이런 행태가 왕왕 일어났어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이 아니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기대한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한동수 의원님 !

한동수의원

우리 이정훈 의원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하고 했는데, 이게 언론에 흘렀다는 자체가 사실 좀 잘못된 겁니다. 계획이 있고, 윗전에서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를 받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전이나 우리 간담회하고 의회에 와서 사실 이런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했으면 오늘같은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건 축산과 뿐만 아니라 삼척시 그런 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우농가가 어려운 것을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의원들한테, 만약에 사전 설명이 충분하게 되었을 때는 여기 의원들이 이거 안됩니다 반대할 의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 다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절차상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보겠지만, 이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실과든 마찬가지입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필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5대 의회때도 이런 지적이 수없이 나왔고, 또 우리는 신문을 보고 뭐가 어떻게 가는줄 알고, 주민들이 물으면 정보유출을 안하고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이 사항을 이런 예산같은 경우에 풀썩 언론에 터트려놓고 예산심의때 예산 다와 하는 이런식의 방식은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을 할거고, 구속을 할겁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정월대보름제 행사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5억이 아니고,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한동수의원

난 5억이라고 해서 깜짝놀랐는데, 지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면 5,000만원이 맞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리고 지금 읍면, 사실 거리가 좀 멀죠 ? 여기 축제행사에 참석하자면 동같은 지역은 인구가 좀 많아도 식권을 배부해가지고 그냥 걸어서 가도 되는데, 사실 하장이나, 도계나 원덕이나 가곡, 이런 먼거리에는 솔직히 차량을 전부 아마 하루에 2대, 3대씩 이렇게 해서 한 4일간 전부 대여를 해서 우리 읍면민들을 모셔서 축제를 구경하고 또 저녁에 태워드리고 이런 자금 이런 경비, 이것도 무시 못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년에 편성을 할때 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이 속에서 더 짜게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는 좀 고려를 하고 먼 거리에는 좀 더 지원하고 이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건 필요합니다. 사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건 차등지원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다음에 기줄당기기 있죠 ? 기줄당기기를 전국대회를 하죠, 그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게 이래 보니까 읍면동에서 다 불평이 있더라고요. 행사는 성공적으로 잘 되는데, 뭐가 불평이 있냐하면, 다른데는 군이면 군, 시면 시 이렇게 해서 아주 선수를 엄청나게 기용해 오는데, 아주 뽑아오잖아요 그죠 ? 삼척시는 거기 같이 게임을 하자니까, 읍면동은 읍면동 구성된데로 붙여놓으니까 매년해도 타시군에서 1등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국대회는 전국대회고, 삼척시는 읍면동으로 따로 경기를 좀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해도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경기방식에 대한 개선이죠 ?

한동수의원

예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4번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 이랬죠 ? 지금 현재 삼척시에 소통과 공감이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언론보도관계는 어느정도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잘되고 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예산 자꾸 많이 주고 이러니까 잘되고 있는거 아니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같은 수준에 예산지원이라고 봅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축산과도 얘기하고, 아까 공보실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세워주면 정말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를 잘 될 수 있게끔 써야되는데, 불필요하게 기사를 낸다든가, 예들 들어서 먼저 언론에 흘린다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그건 사실 유효적절하게 자꾸 뭐 예산만 잔뜩 쓰지 말고 제대로 해주도록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6페이지입니다. 삼척 황영조 국제마라톤대회 활성화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는 2011년도보다 예산이 좀 더 섰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1억 3,000정도 더 섰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것은 케냐선수를 초청하는 바람에 다섰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이게 지금까지 황영조 국제 마라톤 대회가 삼척에서, 사실 동네 마라톤같이 그렇게 많이 했죠 ? 그러니까 예산도 1억 3,000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더 섰으니까 금년에는 정말 국제마라톤대회 같은 면모를 갖추도록 이렇게 전국에 널리 좀 알려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연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만약 이게 자꾸 활성화가 되면 삼척시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국제마라톤 대회 같다 이렇게 전국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사실 더 투자를 해가지고 더 할 수도 있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좀 신경을 쓰고 이번에는 꼭 신경을 좀 써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7페이지에, 강원도민 체육대회 출전 이랬는데, 작년보다 한 1억이 더 증가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럼,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수 발굴이나, 어떻게 할 계산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예산이 1억이 섰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선수를 선발하다보니까 일부 선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출전이 누락된 선수들에 의해서 등위부상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또 거리가, 철원군에서 하고, 거리도 멀고 그 다음에 또 선수선발도 더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확보를 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전체는 29개 종목을 확대해서 약 600명을 선수 선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작년보다 선수를 더 규모를 넓힙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두배 정도,... 작년에는 329명이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몇등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5위까지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위부상이 되도록,....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돈을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우 갔다가, 우 오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투자하는 것만큼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되는데,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9페이지요.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이랬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추진실적. 체육시설물 보강 및 정비 9개소 이렇게 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이걸 어떤데 이래보면, 체육시설을 만들어놓고 잡초만 나는 시설물도 있죠 ? 있어요, 없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 잡초가 나는 일부 게이트볼장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미 인조잔디화 해서 시설개선을 하니까 지금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정말 없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할랍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책임지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정말이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이게 시민의 혈세만큼 사용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선정해서 관리를 좀 신경써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래보면 사용을 안하니까, 이래보면 풀같은거 잔디 뭐 이런게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그리고 또 어떤경기장 가보면 복판만, 사람다니는데만 옹상하게 그렇고, 나머지 그 주위 부분은 형편도 없더라고요. 하여튼 없다고 했으니까 실장님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사업추진 이렇게 했지요 ? 여기에 보면, 사실은 저도 제일 처음에는 생각을 별로 안했었는데, 게이트볼장 행사에 가보니까 사실 이 비가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나이 드신분들, 70세이상. 우리도 나이 곧 먹어가면 70 금방 되는데, 이상 되시는 분들이 여가를 즐기고 또 운동도 되고 이래서 와가지고, 어떤 때 한번 가보니까 비가 확 쏟아지니까 진짜 어디 뭐 대피할 때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시설보다가 더 먼저 비가림 같은 것을 해줘야 되는데, 순위. 아까 동료의원도 말했는데, 순위가 사실 어디어디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잘 판단하셔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늦게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이것은 아마 그렇게... 아마 전체 다 해달라고 할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잘 가려서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2페이지, 군부대 풋살경기장 설치지원 사업비 추진 이랬는데, 풋살경기장을 군부대에 우리가 해주라고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건 해줘야 되는데, 왜 ? 뭣 때문에 예산을 급하게 세웁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당초에 원전용지로 선정되고 그다음에 진행 추이과정을 보게 되면 설계과정이 한 2개월 소요되고, 그 다음에 또 발주하게 되면 한 2달 소요되고 이래서....

한동수의원

과장님 그건 좋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하반기에 원전용지 확정이후 사업추진 이랬는데, 만약 여기에 확정 안되면 사업을 할 수 없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확정이 안되면 사업을 하고요, 확정이 되면,....

한동수의원

아, 확정이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 이게 확정이 언제 된다라고 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확정이 12월 말입니다. 지금은 선정이고, 부지선정만, 입지 선정만 된거고, 확정은 12월말에,...

한동수의원

2012년 12월말이잖아요 그죠 ? 말인데, 내년에 세워도 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서둡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보고, 저희들이 이걸 이월시키도록, 이월시키거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사업하는건 좋은데 만약에 늦어질 부분이 되면 이 예산을 먼저 딴대로 돌려쓰고, 나중에 12월달에 다시 세워도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맞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14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추진 이렇게 했는데, 사업개요에 보면 공사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현재 3억을 가지고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이 두군데에 대해서 체육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지붕이 현재 들어가는 입구에 비가 샙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누수되는 부분을 방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종합운동장은 그 나머지 잔여사업비 5,500만원을 가지고 관람석에 우레탄이 좀 부풀어 올라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그런 현상을 작년에 일부 제거를 했고, 올해 마져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잘 알았는데요, 그건 하는거 알았는데요. 이게 한번 할 때 아주 잘해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매년 이거 말이야. 이거 뭐 땜방하는 식으로 그냥 좀 때가지고 공사해서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고 이래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이제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좀 그래도 몇 년이 지나고 난뒤에 땜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영구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차라리 할 때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안전진단을 받고 난 뒤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15페이지에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추진이라고 했는데, 소요사업비 이래가지고 아까 여기 600억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든다고 그랬지요 ? 그런데 기타 530억, 그렇지요 ? 이게 무슨 예산이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LNG 생산기지와 종합발전 단지에 지원금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럼, 이거 어디에 지원해준다고 약속은 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지원해준다고 약속한 바는 없고, 저희들이 현재 종합스포츠타운이 없으니까, 우리도 종합스포츠 타운을 지어야 되겠다하는 계획을 가지고, 올해 2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종합 설계를 하게 되면 600억중에서 약 운동장시설이 450억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조경이나 주차장 등지에 한 77억을 투자를 계획으로, 이건 예상치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갖고 오는데 좀 많이 힘들겠지요 ? 국비나 도비 전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과정이 좀,....

한동수의원

사전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대로 이 예산을 보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래보면 계획은 세워놓고 만약, 100원 세워놓고 하다보면 한 50원 이러는데, 왜 ? 이게 안돼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래 가져왔습니다. 이런걸 하지 마시고, 이걸 계획대로 하여튼 좀 예산 확보하도록 좀 노력해줘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의원

의장님, 한가지만,...

김상찬의장

김광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욱의원

조금전에 한동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스포츠타운 거기 말이죠. 혹시 실장님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타 530억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김광욱의원

전에도 제가 전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주문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을 약 100억을 꼭 지원을 받도록 해야 돼요. 그건 약속을 했으니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김광욱의원

알고 있어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운동장 체육시설과,....

김광욱의원

혹시 모르고 계신가 하고,... 필히 그것을 사전에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지원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월대보름제 4억 5,500만원, 2년전에 예산이 얼마였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4억 5,500 이었습니다.

이정훈의원

2년전에도.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정확하게 아세요.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주는게 3억 1,000이잖아요 ? 4억 5,500 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는게,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3억 1,000만원이.....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문제는 3억 1,000만원만 주고 나머지 1억 4,500을 시에서 또 집행을 한다 이말이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월보름제 행사가 이원화가 되어 버렸다 이말이예요. 이게 정월대보름제를 승화를 시켜서 국비를 받아야돼요. 앞으로. 다 줘서, 위원회에다 100%를 다줘서, 더 좋은 안이 나오게끔 해줘야 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 3억 1,000이라는 그 돈 갖고만 지금 움직이니까, 실제적인 모습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안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우선 4억 5,500 중에서 3억 1,000만원은 추진위원회에다 보조를 주고, 그 다음에 1억 4,500은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에 전등걸이 설치가 있습니다. 안개등으로 해서 조명을 밝혀가지고, 그런 시설이 6,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하 공연에 가수 초청비용이 6,0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식권 2,500만원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을 정월대보름제한테 5억을 주든 제대로 줘서 제대로 된 정월대보름제를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국비받는 민속축제 많지 않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어디 어디 있어요. 삼척은 이거 받을 수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왜 못 받냐 이 말이에요. 돈은 돈대로 투자를 하고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럼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국비를 받아서 민속축제로 진짜 승화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정월대보름축제가 전국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걸 국비를 지금 못 받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향후 업무보고가 끝나면, 올해까지는 방법이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제대로된 정월대보름 위원회에서 정식 직원도 채용을 시켜서 기획을 제대로 해서, 진짜 이게 살아있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정월대보름제 축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셨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준경묘 국가사적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준경묘 국가사적지는 문화재 청에다가 우리가 작년 12월 31일자로 사적지로 지정을 해주겠노라고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여기 직원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운 직원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또 설명을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책자화 해서 문화재청을 이번달 12일날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늦어도 3월말까지는 해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늦다 2월말까지 좀 당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틀림없이, 빈틈없이 잘 할수 있도록 하고, 자꾸만 이게 딜레이 되는데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지정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정훈의원

반드시 지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더더욱 코스모스 축제를 할때, 가을에. 이게 준경묘, 영경묘를 또 연결시켜서 고천에서 뒤로 올라가는 그런 연계사업도 한번 해보시라 이말이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우리시가 작년보다 올 예산이, 홍보예산이 한 2억이 증액이 되었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여기서 주문한 사항을 알고 계시죠 ? 동트는 동해.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 잡지를 아주 쓸모 있게끔 매달 나오는 동해시에 나오는 잡지, 창구에서 뭘 좀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걸 동해시에다가,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까, 동해시의 자료는 그게 반상회보입니다.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인데, 그걸 반상회보를 책자화해서 발행을 하는 거라고 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총무과에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칼라, 6도색상으로 해서 발행을 하니까 예산문제도 뒤따르고, 또 지면도 있고 해서, 현행 우리 총무과에서 발행하고 있는대로, 우리는 삼척 소식지를 배부하고, 그건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동해시하고 삼척시 홍보예산 차이가 얼마인줄 아세요 ? 동해시 얼마입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동해시도 8억입니다.

이정훈의원

아니죠 ～ 동해시가 우리보다 한 4억정도 적어요. 원래 한 2～3억 줄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삼척이 2억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기 때문 한 4～5억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깔끔하게 제대로 된 홍보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주문을 제가 어제 오늘 하는게 아니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시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걸......

이정훈의원

차이가 있는데. 좋은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야죠. 어느 지자체라도 좋은게 있으면 우리가 그걸 인용을 좀 하고, 나쁜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게, 그 좋은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겁니까 ? 예산은 우리가 훨씬 더 많고, 그거 보셨잖아요 ?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이정훈의원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반상회 회보지는 제대로 된 것을 보내줘야지 정보, 그것도 일종의 정보지 아닙니까 ? 반회보도 보면 아,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가고 이런게 있고, 이렇게 해야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왜 이용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세우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 ! 이건 안되지 않냐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좀 잘할수 있도록 하시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다시한번 지켜봅니다. 그다음에 전국 바다수영대회하고, 전국 철인3종대회 7～8월에 3,000만원, 4,000만원 해서 한 7,000만원 들이는데, 이걸 묶어서 7월달에 하든, 8월달에 하든 묶어서 하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같은 종류고, 사실 바다수영대회 전국에 사람들 별로 참여도 안해요. 계속 누누이 가봤지만, 이건 사실 쓸데없는데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어쩔수 없겠지만, 철인 3종경기대회하고 묶어서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전국 바다대회는 이사부축제기간중에 하는 건데, 검토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사부축제중에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여름에 이걸 해왔어요.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서 합쳐서 제대로 된 선수들이 오고, 뭐 관광객이 오고 이렇게 되어야 할게 아닙니까 ? 했는데 몇사람 안오고 하면 우스워 지잖아요 ? 그러니까 두 대회를 합쳐서 크게 한번 치러보란 이 말이죠.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황영조대회 부분은 누누이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하여튼 지역상품, 올해도 또 외지의 상품들이 많이 지금 구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부분 또 한번 또 지켜볼겁니다. 이게 어느 실과든 총무국이든 건설국이든 전략산업국이든 지역업체 참여, 지역업체 물품 팔아주고 이런건 무조건 기본입니다. 완전 기본에서 깔아가야 됩니다. 아셨죠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아까 동네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에 진주초등학교를 올해 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올해 계획이 안들어가 있나요 ? 작년에 올해 한다고 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진주초등학교는 2013년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죠. 작년에 2012년에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왜 순위에서 뒤로 밀려갑니까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밀린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하기를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수요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우리하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아마 순위가,....

이정훈의원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사실 진주초등학교가 지금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후퇴를 하고 있는 학교, 지금 자꾸만 발전이 퇴보하는 학교는 관심을 두고 어떤식이든 자꾸만 해줘야만이 학생들도 오고, 주변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학교보다 그나마 좀 학생들이 너무나, 옛날에는 600명, 1,000명 있던 학교가 지금 한 200명 되나 ? 그정도도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부분을 시에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더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위에서 올해로 바꿔주셨음 합니다.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이게 아마 특수시책인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건립, 제가 한 2년전부터 국비를 받을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사업인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올해는 국비를 2개소에 7,000씩 해서 1억 4,000을 받았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나머지 시비를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4개를 한다 이 말인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아니 두 개입니다. 2억 5,000씩

이정훈의원

2억 5,000씩 두 개를 하나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그 대상지역이 4개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대상지는 4개인데, 우선 도계와 근덕, 원덕은 기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내 평생학습관을 좀 벗어난 지역으로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2개정도.

이정훈의원

이거 당초에 사직지구 넣는 그 예산인데,..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그거 아닙니다.

이정훈의원

예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사직지구 아니고,....

이정훈의원

그럼 어디인가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남양동과,....

이정훈의원

남양동이 사직동 이잖아요 ?
상기

이상기문화공보실장

예 !

이정훈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가 끝난 이후에 부시장님께서 한동수 의원님이 질문하는 사항을 듣고,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승학입니다. 금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입니다. 부서는 정원이 12명에 현원이 11명이 있고, 별도 정원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총괄은 5건으로 예산은 96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쪽에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첫 번째 업무입니다. 삼척원자력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원자력 발전소 유치와 스마트 원자로 실증단지 유치, 제2원자력 연구원 유치 이렇게 3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작년 12월 23일자로 정부에서 선정 발표가 되었고, 스마트 원자로 실증단지는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해서 정부에 표준설계 인가신청이 되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는 교과부에서 심의를 하다가 작년 10월달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원자력 연구원은 지금 대덕단지에 있는 24만평의 부지가 협소해서 정부에서 제2단지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부지확정 고시가 금년말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단계사업을 계속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와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 시설견학이나 또 주민교육이나 특강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또 원자력 관계기관에도 수시로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해경 숙영 및 훈련시설 조성입니다. 지금 이것은 궁촌 산 21번지 일대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79,700㎡로 약 2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 연면적 2,588㎡로 약 7,800평 규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되는데, 해경이 180억 시가 70억 이렇게 부담해서 금년말까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시행은 시가 토지매입과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건축시설은 해경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부지조성공사는 시가 추진하는데, 57%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건축은 해경이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 공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부지조성공사는 6월말까지 계획하고 있고, 시설공사는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가 끝나면, 70억 시비를 투자한 것을 해경청과 부지 맞교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동막일원에 단지조성 782,028㎡, 약 23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805억정도 소요될 예정이고, 이 사업비는 강원개발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4건에 약 241억원이 사업비로, 이것은 삼척시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지조성 공사는 28.8%가 진행되다가 지난해 8월 16일자로 강개공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와서 강개공이 동부그룹과 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차례에 걸쳐서 이의통보를 하고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 공사는 4건인데, 이것은 공업용수공급시설은 87%의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44억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국비가 투자되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1%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본공사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진입로공사하고 주변 하천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비 18억을 투자해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동막 IC진입공사는 완료를 해서 이것은 국도관리청에다가 사무를 인계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이주택지공사도 저희들이 시비를 17억을 투자해서 2개소를 조성해서 분양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방재사업단지가 원전부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고시가 되면 대체후보지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기업유치 및 전략적 육성지원입니다. 이것은 기업체 관리와 또 소방방재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방재 전략사업 육성 주관은 강원 TP 방재사업단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은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기반조성,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인력지원 이런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럼 7쪽에 세부추진 계획이 있는데, 입주 기업유치 관리는 전에도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84개 MOU체결중에 지금 부도가 나거나 또 입주를 포기한 업체를 제외하고 한 20개 업체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되면 저희시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도 우량기업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략적 육성사업은 기반조성사업에는 실물화재실험장비 구축, 또 제품성능평가지원, 또 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지원은 시제품 제작지원, 인증마크획득지원, 또 기술세미나, 공동연구 지원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마케팅은 해외시장 개척 또 해외기관과 교류활동 또 소방방재제품 CI 제작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양성 사업현장기술교육실시와 또 기업방문맞춤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삼척실화재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현재 소방방재연구단지내에 건립규모 3,962㎡, 약 1,200평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실화재시험동, 또 내외장재시험동, 또 방화문 집진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3억이고, 작년까지 55억이 투자되고 금년에 58억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113억인데, 이것은 시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그 안에 드는 시설장비 이런 것은 약 37억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은 51%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립공사는 금년 상반기 중에 준공을 할 예정에 있고, 거기에 구축되는 장비는 9종이 되는데, 이것은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까지는 계속 시험가동 등을 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찬의장

예, 잠시 이승학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한동수 의원께서 부시장님께 소방방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몇가지 주문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부시장님 가장 힘들때 여기 부시장으로 취임하셔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네,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 그럼 부시장으로부터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삼척시에 부시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한동수의원

잘아시다시피, 삼척시는 7, 8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명실상부한 강원남부의 수도도시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도시입니다. 여기가 삼척이.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

한동수의원

아직 부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안되어 업무파악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

한동수의원

금번 부시장 인사에도 나타나듯이 우리시는 인사교류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보내는 인사를 양보함으로서 도에 각종 정책결정에 적극 협조하였는데, 얼마전 강원개발공사와 동부발전 주식회사와의 삼척소방방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계약건을 강원도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문제를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방재산업의 집적화와 수도권 이전수요를 유도흡수하기 위해서 2007년 11월 강원도와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3자간 협약에 의하여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서 세부협약서 3조와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기간 조정 및 협약내용을 변경해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강원개발공사가 일방적으로 공사중지 사업기간 연장,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협약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우리시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즉시 취소한 후에 우리시와 다시 협의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강원도 지휘부를 직접 방문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한동수의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가서 우리시의 입장과 도에서 강원개발공사에 처리해주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을 도 지휘부에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이사업은 2007년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2010년도 10월 착공하여 삼척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준공되기만 기다려왔습니다. 우리시가. 하지만, 2011년도 8월 강원개발공사에서는 일방적으로 공사 중지를 통보해 왔으며, 또한 2012년도 1월 9일 동부발전주식회사와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10일 우리시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개발공사로부터 받은 문서에 의해서 1월 10일자로 문서를 받았습니다만, 1월 9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문서를 받고 알았습니다.

한동수의원

문서를 보고 알았습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세부 협약서를 보면 제4조 2항과 제6조에 따르면 단지내 기반시설의 사업비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삼척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기 시설된 사업비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강원도 개발공사에 용지 및 사업권 매매계약 체결은 3자가 협약내용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지만, 그 협약당시에 단지내에 사업은 강원도 개발공사가 추진하도록 하고, 단지외에 사업은 시가 추진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외에 시가 추진한 사업은, 총 사업비가 241억원, 4개 사업에. 그런 규모가 되는데, 현재까지 4개 사업에 9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상태입니다. 현재상태에는 그것도 강원도 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도 회수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촉구했습니다.

한동수의원

촉구하고 강구하니까 도에서는, 강원개발공사는 어떻게 한답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1월 9일날 매각하고 1월 10일날 통보를 받고 그 이후에 우리시와 강원도 개발공사 간에, 그간에 있었던 서로간에 협약내용들 확인 또 사업재개 촉구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아직까지 그것을 촉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아직 20여일정도 지난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강원도 지휘부를 방문해서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본 협약서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나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는 일언반구의 말도 없이 계약자인 삼척시를 무시하고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지요 ? 동부하고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협의과정이 없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계약당사자인 삼척시를 무시하고 상호협약이라는 계약조건도 어겨가면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저희시와 협약한 사항중에서 시가 협조를 좀 못했다는 부분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간에 입장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강원도개발공사가 조치한 그러한 사업권 매매계약이나 부지매매계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협약서상에 중대한 내용변경인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협의를 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의 입장은 세 번째 문서로서 촉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 사본도 제출해 달라, 또 공사도 그대로 계속 재개해라, 앞으로 계속 이런 상태로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일 때 파헤쳐놓은 산업단지에 대한 앞으로의 환경문제, 지역주민들의 여론문제, 또 우기시에는 재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강원개발공사가 책임을 지고 강구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촉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세 번이나 촉구를 했는데, 답이 있었습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아직은 문서로서 서로의 입장만 주고 받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수의원

예, 그렇습니까 ? 본의원이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삼척시와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와 삼척시가 서로 협력해도 부족한 시점에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은 과연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법적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명호

유명호부시장

협약내용에 대해서 서로간의 입장을 문서로서 강원도개발공사와 삼척시가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 시로서는 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는 과정에 있고, 이미 건건별로 받아놓은 상태도 있고, 계속 자문을 받고 있으며, 저희가 강원도개발공사에다 제시한 촉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이행하는 태세를 보아가면서 법적 대응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법적대응을 할 계획입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방재산업단지 계약건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삼척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중요시책의 결정과정에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사전에 언론에 흘리고 이래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가 감당을 못해서 대답도 제대로 잘 못하고 하는거 봤죠 ?
명호

유명호부시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돌이켜보면 삼척시에서 추진했던 각종 주요시책은 어떤때 보면 의회를 좀 무시합니다. 그런 행태를 보여왔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지적되었던 방재산업단지 LNG나 가스공사나, 국책사업 이런것도 유치과정에 실지로 MOU체결하고 이래도 그냥 들은 풍이지 의회는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확정된다, MOU체결했다 이러고 난 뒤에 이것을 의원들이 알아서 이걸 하는가보다 이렇게 하는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우리시민들이 의원들보다 더 먼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삼척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의회에서 사전, 물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담당실무자가 와서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의원들이 알아야지 나가서 우리 삼척시가 이런 사업을 유치한다, 뭘 한다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

한동수의원

그런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의회에서 반드시 사전설명을 하여 의원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반영하여 무리없이 추진되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 보고제도라든가, 협의제도를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찬의장

네, 부시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부시장님,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 다 들으셨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에서 보충 질문을 드릴게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가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지금 어쩌면 원자력 클러스트 구축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그나마라도 그게 거기에 이루어지면 강원도와 강개공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조금 쉽게 접근해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잘되었다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분나쁜게 있단 말이예요. 어떻게 우리 행정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땅을 우리시와의, 어떤 시행청하고 협의도 없이 그런짓을 했느냐, 그리고 또 사업을 유치하겠다는 동부측도 허울좋은 말같으면 향토기업, 언제부터 향토기업이냐 이거예요. 언제 우리한테 향토기업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냐 이거야. 그리고 더 괘씸한 게 있단 말이에요. 사과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사과도 당연히 해야지만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지금 있어요. 자기들 사업하면 의회하고 앞으로 협의안하고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 그런데 어떻게 건방스럽게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무지막지하게 진행해 와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다시 하려면 의회에 와서 분명한 해명적인 답변이 없이는 그 사람들은 우리시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들어와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주지시킬 수 있으면 시켜줘야 된다 말이예요. 맞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원중

김원중의원

집행부하고 하다가 다행히 원자력이 들어오는 바람에, .... 안그러면 아주 골치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이예요. 자기네들이 땅을 계약해가지고 우리하고의 어떤,.... 그런 그 법적으로 가야할 사업시간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 그런 그 되지도 않는 짓을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와 동부가 그런 무지막지한 짓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앞으로 집행부하고 잘 해결된다 해가지고 의회가 가만 놔두겠어요 ? 의회가, 너 잘했다 이러고 놔두겠냐 이거야. 그런 꼼수를 쓰지 말라 이거야.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바보가 앉아 있어요 ? 그따위 짓을 하고 무슨 사업을 하냐 이거야, 언제부터 향토기업이냐 이거야. 자기들이 왜 우리하고 향토기업이냐 이거예요. 한번도 여기와서 얼굴도 안내밀어 놓고, 자기들이 경제적인 어떤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 이윤창출을 하려면 지역에 있는 시행청하고 관계기관하고, 의회하고 모든게 잘 이루어져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시켜야 하는데, 반 공갈치고, 신문에다 억압을 하고, 이따위 짓을 하고 여기와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알고 철저히 하여간 주문을 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우리 지휘부에서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원중

김원중의원

절대 혼을 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사과가 집행부만 있어도 안돼요. 의회에도 와서 분명한 의지표명과 사과표명이 없이는 저희들도 그걸 쉽게 따라갈 수 없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얼마든지 넓은 땅에다 하려고 하는 회사가 많은데, 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원자력 클러스트 2페이지 구축과 관련되어서는 쭉 보면 스마트원자로 실증단지, 제2원자력 연구원, 뭐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물론 이대로 우리가 지금 추진을 잘해야 한다 말이예요. 또 그밑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진행 홍보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많은걸 지식경제부도 가고, 주민들 순회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어떤 시가 목표를 가지고 가는 길이 있다 이러면 지금 엄청난 잡음속에서 이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빠른 시일내에 더 많은 전담 인력을 하든 어떻게 하든가 해서 빨리 이게 조속히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 주시고, 또 보면 원자력 클러스트 구축과 원전 유치에 있어서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제가 옛날에도 주문했어요. 원자력에 굳이 시가 유치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목적이 있다 이러면 전 공무원이 정말로 여기에 대한 상식을 갖고 가이드북을 가지고 다니든 뭐든 누구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해야할 일이 있고, 원자력 유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 따로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면 원자력 유치위원회에도 주문을 하셔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들을 공무원 읍면동 사무실에 가서 던져주고 가면서 이걸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면 서로 상호관계에 좋지 않고 얼굴 붉히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것도 주문을 할 때는 주문이 필요하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가지고 서로가 자기네 맡은 임무를 서로가 업무가 뭔지를 유치위원회에서 할 일과 공직자가 해야할 일들이 따로 있는데, 이걸 가지고 거기에 맡겨가지고 거기서 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은 서로가 상대 자존심도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소방방재산업단지 문제점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만약에 소방방재단지가 잘 해결이 되어 가지고 강개공도 편하고 강원도도 편하고, 우리시도 편하고 다 같이 다행히도 좋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는 거의 사업성은 앞으로 자칫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든 뭐가 생기든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죠 ?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동부에서도 일반산업단지를 하겠다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소방방재단지를 그 자리에다가 안할 경우잖아 그것은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현재 동막에서는 소방방재단지 하기는 지금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다 이러면 보완위해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있다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준비를 해놔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방재단지를 안한다면 몰라도 한다 이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걸 하면서 겪은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동막 방재단지하면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분할하는 관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문제점, 그런 보완을 다 겪었으니까, 거기에 보완해야할 점들을 사전에 공직자들이 준비했다가 어떠한 장소를 물색해야할 지를 준비하는게 좋지 않으냐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필요하지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필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그 뒷 페이지에 보면 이 기업유치 전략육성지원에서 보면 지금 84개 있던게 20개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았다고 했지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바로 이게, 어느 세월에 방재단지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기로에 섰단 말이예요. 지금 현재로서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나머지 20개도 이게 지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중점 관리는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문제점도 우리가 원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뭐 이거 언제 뜬구름 잡는 같은 회사를 어떻게 올는지 제일 우리한테 적극적이던 신우전자는 제일먼저 도망가고 없는데 누가 오냐 말이에요. 뭘 믿고 오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땅에다, 허공에 있는데다 뭐 언제 오냔 말이에요. 언제 이게 소방방재단지가 유치가 될는지, 조성이 될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급히 서두르지 말고 보완상에, 미리 부지선정을 대충 준비했다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급히 서두르지 말고 준비를 해두는게 좋지 않으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실무부서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을 감안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나마 다행인 것도 저게 원전유치가 거기에 이루어진다 이러면 우리는 그나마 골아픈 시련은 겪었지만 한숨 놓을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지막입니다.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타 건립에 있어서 보면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던가, 여기에 보면 지금 쭉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는데, 이게 다 방재단지와의 연결된건데, 방재단지는 간곳도 없는데 실화재 시험연구센터만 우선 건립한단 말이에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다 방재단지와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가 뭐 명성은 세계적인 뭐 방재단지라고 했는데, 그나마 이거 지금 시설하고 있는걸 우리가 효과적으로 써먹어야 되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써먹는데 여기에 보면 이 방재단지에 필요한 실험연구 기구라든가 이게 이름은 거창하게 세계적이고, 대한민국의 방재연구단지로 연구센터를 건립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런데 국비는 10원도 확보가 안되었단 말이예요. 맞지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국비가 10원도 연구안된 이놈의 단지를 우리가 앞으로 이 모든 전국에서 오는 실험을 하러 의뢰를 할 거 아니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럼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든가 뭘 해야지, 우리 시 좁은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큰 행사를 하면서 국비도 하나 확보를,... 그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된다 말이에요. 이거 그냥 앉아서 우리 시비만 계속 넣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야. 이거는 목적이 충분히, 중앙에다 얘기할 수 있는 목적이 된다 말이야. 뭐를 어떻게 하든간에. 대한민국 화재에 모든 것을 여기와서 실화재 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왜 국비를 안주냐 이거야.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여기에 시설비는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데, 안에 구축하는 장비는 다 국비가, 거의 국비입니다. 그래서 37억은 별도로 113억을 제외한 외에 37억이 별도로,....
원중

김원중의원

원칙상 건물짓는 것도 국비를 다 써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경부하고 강원도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시설은 우리가 하고 안에 드는 장비는 국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아마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국비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서 지금이라도 연구하면 나옵니다 얼마든지. 왜 그러냐하면 말이 될 수 있는거란 말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앞으로 더 소요되는 경비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국비를 좀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지금 지어놓은 주변 지역에 보면 관리감독을 좀 더해야 할 부분도 있고, 도로 인도주변이 지금 물러앉은 부분도 많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 부분도 한번 현장에 가보시고 다시 재시공해야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 (김광욱 의원 질의요청) 김광욱 의원님 !

김광욱의원

네, 과장님 저기 동료의원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5페이지에 원전부지 확정시 후보지 대체 검토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광태 방재산업단지 조성할 때 평당비용이 한 57만원 들어갔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분양가격이 57만 2천원정도 했습니다.

김광욱의원

그다음에 광태에 LED 거기는 평당 제가 확인해 보니까 16만 8천원 들어갔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김광욱의원

그 일대를 앞으로 차후에 어쩔수 없이 대체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니까 그 뒤쪽으로 일대 전체 바운더리를 만약에 조성한다면 20만원 미만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방재산업단지를 좀 좋은 조건에서 기업유치하는데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뒷부분으로 돌아봤는데, 거기는 뭐 주택도 없고, 보상하는데 별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순조롭고, 그 일대를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해가지고 후보지로 해서 사전에 미리 서둘러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다음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경찰 숙영 및 훈련시설 조성에 있어서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국공유지 교환대상지 확정은 확실히 되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아직, 예정지는 주문진하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땅 2필지를 해서 저희들이 정식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예정지다 해서 일단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 둘 중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럴 확률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전에 주문진땅 5천평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었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인천지역 땅도 같이 되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인천하고, 지금 해경에서 추천해온 것은 5곳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보았는데, 지금 제일 유력한 것은 주문진하고 인천 연수구에 있는 두곳입니다. 그래서,....
정순

정정순의원

아, 인천 연수구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물론 이런 것을 유치한다고 해서 너무 저자세로 그냥 맞교환하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은 확실히 선을 긋고 구입부분에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국공유지 교환은 부지조성 공사 준공후에 교환한다 하더라도 국공유지 교환 약정체결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계속 뭐 상반기, 하반기 이런식으로 해서 미루어져 왔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 약정은 MOU에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체결되어 있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문제가 없고,...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교환하는 것만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어떤 필지하고 언제쯤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지조성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해경청에서 부지조성하는 안에 시설, 보강은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게 어느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금액이 확정되어서 교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교환 그 자체만 늦어진다는 말씀이시죠 ? 약정체결은 이미 다 되어 있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정은 MOU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1차 사업은 숙영 및 훈련시설로써 79,700㎡이고 그다음에 2차사업은 컨벤션센터 및 콘도라든가 골프장 95만 9천㎡였는데요. 지금의 궁촌 산21번지가 1차사업과 2차사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산 21번지만 그런게 아니고 일대를 다,......
정순

정정순의원

일대를 다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전체가 한 30만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사업이 이번에 한 3만평이 되는데 이것은 1차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한 27만평은 지금 도시계획 변경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그 일대를 다 1차사업, 2차사업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 실과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MOU와 세부 협약체결시에 2차사업에 대한 어떤 명기는 있었습니까 ? 2차 사업에 대한 부분.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해경청에 더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숙영시설의 어떤 형태가 콘도 41실이 맞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제 해경 그 팀들이 와서 숙식을 할 수 있는 콘도가 41실이라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2차 사업의 콘도는 다른 콘도사업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시설이 아직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었는데, 그건 차후에 실시계획을 할때 그건 저희들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이제 현재 콘도 이런 양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앞으로 우리가 기업유치든 어떤 시설물 유치든 간에 1차 사업과 2차사업이 계획이 있는 사업은 1차사업 진행체결시에 2차사업에 대한 부분의 약속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1차 사업을 유치하면서 거기에 고무되어서 2차사업 명기에 대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와우산입니다. 와우산 사업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약속을 서류로 꼭 받아놓을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어야지만 1차사업하고, 사업시행이 되면 2차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이 1차사업을 하고 2차 사업에 대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1차사업을 하고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치하는데 대해서 자꾸만 2차사업에 대한 것을 자꾸 놓치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이쪽 해경이랑 이렇게 할때 이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명기를 받아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예,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업유치는커녕 분양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이 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때 우리가 바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사업을 한번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겠냐고 저한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국비라든가 도비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궤도수정이 어려운 상황이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소방방재산업단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되는 거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시가 소방특구로 지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뭐 규모를 약간 줄이더라도 우리가 기업체 유치하는데,....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원전산업부지가 된다면 다른 대체산업부지로 해서 옮겨갈거 아닙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MOU체결 기업유치가 지금 84개 업체라고 계속 이게 올라오거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폐업을 하고 이전불가라고 통보한데, 그 다음에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가 수십업체입니다. 사실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82개 당초는 했는데, 지금 가능한 업체는 한 20개 업체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84개 업체는 이제 아주 올리지도 마십시오. 자꾸만 이렇게 해서, 자꾸만 눈을 속이지 마시고,.....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84개 업체 이제는 없는 거잖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20개 업체면 20개 업체 이거에서 출발하시라는 얘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자꾸만 84개업체, 84개업체 그렇게 해서 자꾸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소방방재단지 조성은 처음부터 시장조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타당성과 시장성 등을 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향후 기대효과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거친후에 이 소방방재산업 단지를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이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이걸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우리 의회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지금 사실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복합에너지 거점도시가 전부 몇 조원 인가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70조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70조원이예요 ? 뭐 50조, 60조, 70조 하루만 지나가면 10조씩 늘어나는데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 매일 어디 나가서 얘기하면 하루에 50조 되었다가, 60조가 되었다가, 70조가 되는데 그 근거가 도대체 어떤거예요 ?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시장님 나가서 연설할 때마다 맨날 하루마다 10조씩 올라가더라고. 그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해서 70조인지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LNG하고 종합발전단지 한 10조 정도 계산하고, 그다음 STX하고 한게 한 14조정도 되고, 원자력 한 24조, 그다음 하겠다는데가 포스코하고 협약된거 하고, 그 다음에 동부 등등해서 우리시에 투자를 희망하는게 대략 6, 70조 정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정훈의원

순 엉터리같은 짓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얘기하세요. 인구 30만, 2020 인구 30만, 이거 또 누구 아이디어예요 ?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게 전략산업국에서 나온거예요. 이거 2012년 주요시정계획에 나온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이정훈의원

2020 인구 30만 파워삼척이라는데, 2020 20만도 안되는걸 30만,. 누구 지금 장난치나, 왜 그렇게 시민들을 속일려고 합니까 ? 어떻게 30만이 되는지 근거를 얘기해 보라니까. 전략산업국장 와서 근거를 얘기해봐요. 30만이 어떻게 되는지.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닙니다. 의원님 그건 저희들이 낸 자료가 아닙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누가 냈어요 ? 이거 뭐예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도 업무계획이 아닙니까 ? 주요계획.

이정훈의원

전략산업국에서 해가지고 아까 얘기면 79조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 70조원, 제1 에너지 산업단지 25조원, 제2 에너지 산업단지 10조원, 제3 에너지 클러스터 35조원. 그런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이 안 맞아. 무슨 얘긴지 아세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이정훈의원

제1 에너지 산업단지 원덕지구 25조원인데, 이게 한 16조 밖에 안되는데 25조원 해놓았어. LNG 생산기지 2조 8천억, 삼척 종합발전단지 5조 9천억, SNG 1조 5천억, 크린에너지 컴플렉스 산업단지 8조원 이거 다하면 얼마예요 ? 한 16조 밖에 안돼요. 그런데 25조야 25조 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어느정도 비슷하게 얘기해야지 시민들이, 이런식으로 엉터리 같은 자료를 갖다놓고 엉터리 책자를 내보내면 시민들이 뭐라 생각해요. 안그래도 순 엉터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어느정도 근거를 맞춰서, 아 20만 ! 지금 어떻게 20만이 되겠냐 이거야. 2020년. 혹자는 누가 그래요. 도계, 삼척, 태백 합치면 20만 안되겠냐 그러는데. 도계, 삼척, 태백 합치면 30만 앞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해보라니까 똑바로. 이런식으로 비전. 물론 비전이라 그러지만 비전을 이런식으로 막 남발하는게 아니예요. 이거 진짜 바깥의 사람들, 시민들 보면, 진짜 욕한다 욕해. 욕해 가지고 시비건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삼척시가 그렇게 숫자놀음도 못하냐 이거야. 어느정도 비전을 갖더라도 근사치에 갖다놔야 될거 아닙니까 ? 앞으로 이거 어느실과 뭔지 모르지만 이러지 마세요. 빨리 이거 다 수정하세요. 수정해서 시민들이 봤을때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늘어도 20만이, 늘지도 못해. 내가 2006년도 201년도에 가면 10만이 될까 말까, 최대한 맥시멈을 했는데, 그때도 20만이라고 했어. 지금 10만도 안되고 8만밖에 안되잖아요. 어느정도 근사치에 갔다놓고 얘기들 하시란 말이에요. 되도 않는 얘길 하지 마시고. 이거 진짜 욕먹을 짓이에요. 앞으로 이런짓 하지 마시고, 몇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소방방재 특구. 특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삼척시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이게 단지가 없어지면 특구 자체도 없어지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그 원인이 없어지면 없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지는데, 저희들은 잘 ~

이정훈의원

그러면 이부분 자체를 지금 어떤식이든 없애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특구이러면 지금 하는 동막은 산업단지고, 우리 연구단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 단지가 아직 살아 있잖습니까 ? 그러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면,....

이정훈의원

연구단지가 살아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이정훈의원

뭔 연구단지가 살아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대학교 옆에 한 3만평이 조성되어서 거기에,....

이정훈의원

다른 얘기는 뭐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하셨고, 김원중의원이나 다 얘기하셨는데, 나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프로젝트 파이넨셜 발생을 했을때 왜 그 실무부서에는 하나도 모르고 있었어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 강개공이 P/F 자금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마 거기 기업에 어떤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공지가 안됐습니다.

이정훈의원

기업의 운영이 아니고, 강개공은 이거 하지도 못하고 땅은 다 팔아먹고 지금 그냥, 돈 다 받았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 자체가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정훈의원

왜냐하면 이게 진입도로고 뭐고 우리가 국비 이꼬르 시비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이정훈의원

시비가 반영된 부분은 하나도 지금 동의를 안받고 움직였다 이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거냐 이말이예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P/F 자금 받은 것은 그 지역은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8만 2,080평안에 그 4건만 가능하니까, 저희들은 그 지구외의 것이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업무를 하면서 물론 다른 업무 때문에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지금 사실 소방방재단지는 이거 완전 패착이예요. 패착은 과감히 던질줄 알아야 돼요. 이거 끌고 가다보면 엄청난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예요. 과감히 삼척시에서 잘못된 정책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엑스포도 하고 그랬잖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이정훈의원

엑스포도 격년제 한다 하다가 지금 안하고 이러잖아요. 과감히 이걸 완전 없애치워야지. 왜 끌고가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의회에서 예산달라 그러니까 실화재 하던거 마저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줄 수 없고, 어떻게 할거냐 이거야. 하다가 뼈다귀 세워놓고 그 도중에 그만둘려 하니 답답해서 할 수 없이 주는데, 그거 활용을 어떻게 할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내가 저번에 얘기 했을거예요. 공정별 하도계약을,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건축직 감독관 있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건축직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감독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실무부서니까 받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철골이면 철골에 누가 우리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이정훈의원

그런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걸 받아달라는 것은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허 나참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가급적이면,...

이정훈의원

이래서 실과에,.....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이정훈의원

기획실 어디갔어요, 기획실. 기획실장님 어디갔어요 ? 얘기 들었어요 ? 그런 내용을 가져오라는, 공정별로 하도급계약을 다 가져오라는 얘기를 들었나요 ? 제출안한 부분이 있어, 못들었다잖요 지금. 좋아요, 어차피 지나갔는데, 이런식으로 실과별로 이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확실히 그 부분을 갖고, 그래야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어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돈 10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고 지역업체 참여 하나도 못하면 이거 안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바 대로 저희들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

한동수의원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발전소가 우리 삼척시에 몇 개 기업이 희망하고 있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는 STX하고 동부하고 지금 남부발전하고 이렇게 3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3개 밖에 안됩니까 ? 내가 알기로는 몇 개 기업이 된다고 하던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외 포스코하고 삼성하고 의사가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3개 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3개 정도 ? 그러면 이 3개를 다 유치하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건 저희들이 유치, 저희들은 시 의사하고 좀 다르고요. 이것은 민간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년 4월말까지 지경부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이후에 실사나 심의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금년말까지 민간 사업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한동수의원

민간사업자 지정이 되면 만약 3개나 4개를 다 유치를 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정하기 전이나 정부가 지정하기 전에 저희시하고 아마 협의를 할겁니다.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요. 여러 가지,.....

한동수의원

할지 안할지 모르겠네요 그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바깥에서 기업들이 뭐 6개 업체니, 뭐 7개 업체니, 5개 업체니, 삼척에다가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애당초에 삼척시가 약속한 부분이 어디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STX !

한동수의원

그럼 거기는 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일단 유치신청을 해서, 일단 삼척시가 또 검토를 하고 신뢰를 해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이렇게 유치하는게 안맞나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아마 한곳에다 많은걸 시설하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어느정도 관계를 유치할 것 같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신청하는 과정에 심사항목을 보면 지자체에 어떤 의견 수렴이나 또 땅을, 미리 용지를 확보했거나 이런 경우는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심사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동부나 STX가 좀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향토기업 뭐 여기 삼척 전부 이래가지고 우선이다 해가지고 막 떠들고 다니니까 만약에 그러면 기업들이 외지에서 여기다가 발전소 유치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주 각별히 심사를 좀 잘 하셔서 사업자 선정을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리고 4페이지 해안경찰숙영 및 훈련시설 조성 이랬는데 이거 아까 동료의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언제 사업이 끝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금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금년 말이면 사업이 다 끝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한동수의원

전체 시설이 준공이 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지금 1단계 3만평하는 시설은 완료됩니다.

한동수의원

완료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한동수의원

준공도 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준공식을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이것도 시작을 한지가 꽤 되지요 ? 작년부터,....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2009년부터 해서....

한동수의원

됐는데, 이것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준공을 하도록 노력 좀 해주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만약에 시설이 완료되면 년에 한 몇 명정도 삼척에 오고,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정도 됩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동수의원

분석을 안해봤습니까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분석을 해놓은게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전에 타당성 조사할 때 거기 용역에 나와 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용역에 나와있는 타당성 조사한걸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한동수의원

마지막에 실화재 시험 연구센터 건립 이랬는데, 아까도 이야기는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만, 가능하면 이건 삼척시가 투자를 안하고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전체 국비가 필요합니다. 삼척시가 여기다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한동수의원

이걸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가지고 국비를 100% 받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안에 시험장비 이런 것은 다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요즘 원자력 클러스터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찬반도 팽팽하고 그렇지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럴수록 실무부서나, 우리 의회는 물론 다 합니다. 입을 좀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서 오로지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고 이래야지 헛된 이야기를 자꾸하면, 자꾸 저쪽에서 반발의식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조심해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대통령이, 이명박이가 외국가서 한 10조, 15조 밖에 못가져오는데, 삼척시가 나서서 70조를 가지고 여기다 투자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금액을 부풀리지 말고, 사실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건 그런겁니다. 그런데 70조라는 천문학적으로 셀수도 없는 돈이 아닙니까 ?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잘 연구를 하셔서 충분하게 앞으로 삼척시가 전국에 제일 잘사는 시가 되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자력 클러스터 구축에 보면 1차로 24조원 투자되는게 100만평, 또 스마트 원자로가 10만평, 그렇죠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장

또 연구단지가 90만평 ? 100만평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김상찬의장

그럼 우리가 원자력을 유치하겠다고 실증단지까지 유치하겠다 하는 평수가 210만평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근덕에 다 들어온다 그러면 210만평은 지금 덕산을 중심으로 다리를 건너서 오리, 대진, 부남까지 몽땅 다 포함해도 21만평이다 말이야. 그럼 거기다 STX 발전소를 60만평 ? 몇만평이야, 그거 또 집어넣는다 ? 없는 땅을 어떻게 만들어서 집어넣나 어떻게 하나 그거 한번 설명해봐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실증단지나 연구원 꼭 그곳에만 한다는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또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상찬의장

우리 여기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지금 남아있는데가 어디냐 이거야 ? 바다 하나도 없이 다 공업단지 만드나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김상찬의장

그러니까 이런게 앞뒤 구조가 안 맞다 얘기야.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하고 어느지역은 어떻게 하고, 개발계획이 횡설수설 하지 말아야 되는데, STX 근덕에 어디다 해준다, 근덕에 어디냐 ? 덕산이다 이거야. 원자력 발전소 부남, 대진 거기다, 좋다. 그럼 어느 평수가 제한되어 있고 거기다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확실해야 되는데 삼척시가 발전사업자가 지금 5개, 6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MOU 체결해달라고 통 사정하는거야 동양은 자기네들 뭐 거기다 한다, 또 STX는 근덕에다 한다, 또 동부도 한다, 삼성도 한다, 포스코 파워도 해줬다 이런식이 되어 버리면 다 해줘버리라 이거야 차라리. MOU 체결 다해주고 지경부가서 싸워가지고 살아남는 놈들만 우리하고 진짜 실제로 부지결정을 하고 연결시켜주면 될거 아니야 왜 어느 떡은 이쁘고, 어느 떡은 밉고 그런식으로 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삼척 시내에 가보면 누구는 안되고, 누구는 되고 하는게 다 그런 여론이 지배적인데, 그래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장님 만나가지고 때고 개고 다 MOU 체결해주면 되지, MOU 체결 과정에서 꼭 되라고 해주나 이거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너무 단속이 진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며느리 걱정을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시민들에게 불신을 계속 낳기 때문에, 아침 조회나 참모들이 들어가면 MOU체결 그 까짓게 뭐 구속력이 있나 이거야, 우리가 100몇개 80몇개 방재산업단지 해놓고 다 도망가고 가장 믿을만한 신우전자도 도망가고 다 갔는데, MOU가 무슨 구속력이 있나 이거야.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년도 연말까지 발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4월말까지 어떤 서류를 넣어야 되는데, 지역에서 MOU 체결 안 해주면 그 서류자체를 못 만든다 이 말이야. 그럼 다 만들어가지고 가져와봐라 이거지. 그때 더하기 시대로 가든지 기본 그룹에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체를 더 가져오너라 가너라 이래야지 지금 어느 사업체 간다고 그게 당선된다는 보장이 어디있나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
승학

이승학전략산업과장

예 !

김상찬의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에너지지원과장 김동윤입니다. 2012년도 에너지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의 부서원 현황으로 정원 11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주요업무는 3건이며, 예산은 특별회계 및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20억 5,300만원입니다. 1쪽의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척 LNG생산기지는 원덕읍 호산리 71-1번지 재산마을 일원에 98만㎡의 부지조성과 20만㎘급 저장탱크 12기 건설, 방파제 1.8㎞ 및 접안시설 송출설비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조 7,398억원이며 민자가 투자됩니다. 이중 1단계는 2014년 7월까지 부지조성, 저장탱크 4기, 방파제 및 접안시설, 송출설비 등을 건설하며 사업비는 1조 4,658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7월 삼척 호산으로 제4 LNG생산기지가 유치확정 되었으며 2010년 3월 19일 강원도가 삼척 호산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보상추진 실적은 육지분은 건물 및 지장물 72건, 토지 321필지와 분묘 87기에 대한 보상을 100% 완료하였고, 해상분은 2010년 12월 부산의 해양대학교와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1월 27일까지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어업권 피해에 따른 선급금으로 8건 95억 2,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LNG생산기지 건설공사의 종합 공정율은 약 33%이며, 호안 축조 및 본부지 조성공사는 62.8%이고,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24.2%이며, 방파제 축조공사는 9.3%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어업피해 조사용역은 최종 보고회를 마친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산기지 건설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삼척 종합발전단지는 원덕읍 호산리, 노곡리, 옥원리 일원에 259만㎡의 부지를 조성하고 발전소 7기 총 5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준공예정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5조 9천억원의 민자가 투자됩니다. 이중 1단계는 2015년 12월까지 부지조성과 유연탄 발전소 2기 2천㎿를 건설하며 사업비는 3조 2천억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 29일 제4차 국가전력 수급계획이 확정되었으며, 2010년 12월 31일 강원도가 삼척 종합발전 단지 일반산업단지 승인고시를 하였습니다. 보상 추진실적은 육지분은 토지 244필지중 201필지와 분묘 236기중 224기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작진마을 이주는 전체가구가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절반이상의 가구가 동의하여 사업시행자인 남부발전과 구체적인 이주협약을 체결하여 이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분은 지난해 12월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우선 마을어업권 및 호망에 대한 선급금 8건 15억 4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종합발전단지의 호안축조 및 부지조성 공사등 종합공정율은 약 13.9%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작진마을 이주사업에 대하여는 시와 지역주민 그리고 남부발전이 상호 협의하여 이주협약서에 의한 이전조성 및 부지구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택 및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도 조속히 실시하는 한편 이주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이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빠른 시일내에 이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업피해조사용역은 지난해 12월 남부발전이 직접 부산해양대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것이며, 삼척시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명확하며 누락됨이 없는 성실한 조사용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덕읍 국책사업 피해보상 대책위원회의 건의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5일 부시장을 단장으로 12명의 T/F팀을 구성하여 원덕읍 현지에 지원단 사무실을 개소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책위원회, 지원단, 가스공사, 남부발전의 실무추진단을 위주로 하여 매주 5회 이상의 협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금까지 총 92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불가 1건을 포함한 63건은 협의 종결하였으며, 나머지 29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건의 및 요구사항이 조속히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종합발전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금 현황으로 남부발전의 경우는 기본지원금 총액이 약 800억원이며 이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인 원덕읍에 한하여 지역발전 지원사업비로 34, 5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별지원금은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1,000분의 15와 자발유치 가산금 1,000분의 5를 합산 계산하면 남부발전의 경우 건설기간 5년동안 약 600억원이 지원되며, 이 특별지원금은 지원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원덕읍 지역에 80%, 그 외 지역에 20%를 지원하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기본지원금 및 특별지원금등 지원금 총액은 약 1,400억원이며, 이 지원금의 사용의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및 지원조례와 시행규칙에 의거 소득증대 사업 공공시설 사업등 7가지 사업에 지원하며, 우리시의 경우는 어업권이 소멸되는 어촌계나 집단이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에 최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12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받아 호산어촌계의 펜션단지 조성사업비로 60억원, 작진마을 및 어촌계의 소득증대 사업비로 30억원, 삼척 향토장학기금으로 20억원,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지원비로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금년도는 특별지원금 20억원을 우선 지원받았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 삼척 향토 장학기금으로 10억원,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 지원비로 5억원, 임원중학교 다목적실 및 급식소 신축사업 지원비로 5억원을 특별회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로 지원요청할 계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에너지 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순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정정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2페이지와 3페이지에 총괄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에서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실시가 2010년 1월 27일로 나와 있는데,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실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결과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어업권 피해조사는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우선 생산량 조사를 합니다. 4개 어촌계 및 정치망, 호망등 어업권에 대한 생산량 조사를 해서 그 생산량 조사가 완료가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한 후에 보상액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보상계획이 진행이 되겠군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2월 7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를 원덕읍에서 개최한 후에 감정평가를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시행할 계획입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어업피해를 영향권 반경에 12㎞로 확대해서 인근해역에 오염 및 어획량 조사 및 보상등을 요구를 했잖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대책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이번에 해결될 것 같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12㎞라고 규정한 것은 상당히 애매한 규정이고, 지금 한계구역이라고 있습니다. 한계구역, 원덕 호산항의 한계구역이 있습니다. 한계 구역내에서는 전부 소멸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 12㎞에 대해서는 앞으로 LNG생산기지나 남부발전의 선박이 드나들면서 피해가 예상된다면 용역조사를 해서 피해 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12㎞도 일단은 수긍하는 쪽에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서 실시하겠다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2㎞가 아니라 15㎞라도 피해가 발생되면,.....
정순

정정순의원

피해가 간다면 한다 이거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조사를 해서 피해보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원덕수협이 어떤 피해보상 문제를 계속 언론보도에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원덕 수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원덕 수협의 건물등 앞으로의 원덕 수협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은 지금 수행중에 있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중개인 또는 어선 어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스공사측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봤을때는 아직 용역보고는 안나왔지만 간접 피해가 예상이 그렇게 미미하지만 남부발전 용역시에는 반드시 조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좀 잘해서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에 LNG생산기지 건설사업에 있어서요, 지역기업 우대특례계약 규정을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했었는데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가입장을 통보받았잖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입니까 ?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지역 법률에 대해서는 우대조항 승인사항은 좀 어렵다손 치더라도 우선 주변지역 법률제정에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국회하고 4개 기지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도급, 시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 하도급 시행사로부터 다시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조항을 좀 해달라고 계속 가스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왜냐하면, LNG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법이 지난해 12월 31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처리 되었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 법안이 5월말 18대 국회회기 종료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법률로 제정되지 않으면 이게 폐기처분되거든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폐기처분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인천이나 평택이라든가 통영이라든가 이런 지역이랑 연대를 해서 후속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연대를 하고 있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식으로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4개 지역에 지역주민, 보통 협의회라고 하는데, 협의회에서 모여서 국회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지경위원님들한테도 협의를 하고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이 폐기처분 되기전에 하여튼 인천, 평택, 통영등과 같이 연대를 해서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단체가 같이 촉구하는 노력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 주변법률이 정해지면은 일단은 LNG생산기지 주변지역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끝까지 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다음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2011년 지원금을 가지고 주민소득증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제 호산에 근린생활, 삼척 향토장학금, 수산종묘배양장이라든가 작진마을 및 어촌계 소득사업이 작년에 30억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행정사무감사시요. 그럼 이런 작진마을 및 어촌계 소득사업 30억은 어떤 부분의 내용입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작진마을하고 어촌계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촌계도 지원할 수 있고, 마을도 지원할 수 있는데, 마을에서나 어촌계에서나 지금 현재 무슨 사업을 해야될지 저희들이 신청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지금 현재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금액만 책정이 되어 있지 내용은 아직까지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전년도 추진실적 그밑에 부분에 보면, 2012년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확정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20억 3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우리가 연에 12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 60억은 어떻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나머지 1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2012년에 20억 3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60억 아니에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 20억을 가지고 3개 사업을,.....
정순

정정순의원

아, 20억을 가지고 3개 사업을 한다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나머지 100억을 가지고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지경부에서는 얘기가 작년에 저희들이 120억원을 받았는데, 지금현재 20억 밖에 못썼습니다. 100억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걸 쓰는거 봐가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호산 펜션단지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진마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이걸 써야 돈을 주겠다. 왜 당장 필요하지 않는 돈을 주기는 뭐하니까 쓰고 난 다음에 지원요청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지금 저희들은 올해 20억만 우선 배정받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세부추진계획 그밑에 보면 호산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은 20억을 제외한 그게 이월되어서 100억을 호산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은 여기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까 ? 펜션이라든가 이런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억은 향토장학금 20억을 빼고 나머지 100억은 하나도 못썼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못쓰니까 2011에서,....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 생각에는 어촌계 소득증대 사업이다, 이게 무슨 100억이냐 ? 그런데 이게 다 합해서 그랬다는 얘기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등 100억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지원될, 총 지원을 고려한다면 이런 사업들이 어떤 배분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좀 지양하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증대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예, 김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조금전에 LNG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해서는 4개 생산기지 시와 적극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법률이 제정되어서 우리 생산기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꼭 이루어지도록 지금 동조체제를 유지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노력해주시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LNG생산기지와 종합발전단지에 보면 총 투자되는 것은 10조인데 업무보고는 딱 두장에 비하니까, 예산에 비해서, 규모에 비해서 좀 너무 미흡한 느낌도 들고 하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업무를 좀 보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이렇게 빈약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드네요. 그죠 ? 돈은 10조가 드는 예산 규모에 우리시 예산 4천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렇게 두장밖에 안되니까 이것도 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전에 감사때 본의원이 또 지적했는데, LNG생산기지는 삼척에다가 3조원 규모에 가까운 투자를 하는데, 인근지역이 LNG가 이미 들어와서 혜택을 먼저 보고 있다. 동해시가, 인근시가. 그래서 얼마전에 TV에 나왔는데, 우리 2013년에 시설해서 2014년 정도에 하는 뭐 이런거 나왔는데, 우리 LNG생산기지가 2015년에 완공되나요 ? 2014년에 완공되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1단계는 2014년이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그때부터 LNG가 시에 보급되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4년도 일단 1단계가 준공되면 LNG 가스가 지금 현재 들오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보급관계는,.....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을 동해시는 LNG생산기지가 있어서 지금 주민이 먼저 LNG 혜택을 보고 있냐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도시가스가 지금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중

김원중의원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어 ! 현지 내가 확인시켜 드릴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LNG생산기지하고 그 현장에 그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도시가스 이런 것은,....
원중

김원중의원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도를 잘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LNG생산기지는 삼척에 있는데, 도시가스에 우선 혜택은 동해시가 먼저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경계지역에다가 갔다놓은 것이 뭐예요 ? 우리시하고 동해시하고, 인근시하고 얼굴을 붉히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 있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지금 LNG가 들어오면 1년에 가구당 얼마정도 덕을 봐요 ? 가구당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스공급 관계는,....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이 그걸 알아야지, 앞으로 바로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책자에서 앞으로 이런것들도 우리가 LNG가 들어오면 얼마의 덕을 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걸 해야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가스 공급관계는 참빛 영동가스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거고, 가스공사는.....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참빛영동가스든 뭐든 앞으로 우리가 가스공사에다 주문을 할 수 있는, 왜 우리지역에는 LNG생산기지가 있는데 인근 참빛가스공사 앞으로 우리 LNG생산기지에서 가스 안가져 가냐 이거야. 가져 갈거예요, 안가져 갈거예요. 가져가지 ? 그럼 가져가면 우리 인근지역부터 먼저 보급이 되어서 주민이 혜택을 보게끔, 안그래도 지원법이 없어서 그런 덕도 못보고 있는데, 가스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부터 빨리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데를 해서 혜택을 보게끔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생산기지를 놓고 우리가 주문을 받아야 할 곳이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왜 인근 동해시가 먼저, 그것도 보면 엄청난 혜택을, 한달에 보는 덕이 많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1년에 가구당 30만원씩 본다는데 내가 볼 때는 가구당 한 50만원 이상을 덕을 보는, 우리지역에 어려운 이 경제실정에 그렇게 덕을 보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게 우리시가 LNG생산기지를 유치해놓고 해야 할 일인데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가 2장밖에, 10조에 2장밖에 안되는 이게 바로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할 일이 있다 이러면 가스공사에다가 삼척시가 LNG생산기지가 있는데 이런 혜택을 못보니까 이것은 참빛 가스공사가 우리한테서 가스 안가져간다면 몰라도 가져간다 이러면 방향을 여기다 빨리 돌려서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관계는 업무 한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중

김원중의원

업무 한계라고 생각하면 안돼지. 그럼 동해시는 업무한계 어떻게,.....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가스공사하고 저희들 에너지과에서 하는 업무에, 가스공사에 종합적인 건설공사에 지원업무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건설공사에 지원업무지만 여기에 그럼 종합발전단지 들어오는데, 우리 지원비 왜 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종합발전단지가 들어왔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 인근 지역에 대한 돈, 지원법에 의해 돈이 나오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은 LNG 못나오지 않냐 이거야, 못 나오니까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현실은 움켜쥐고 가야되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가 쥐고 있는 현실을 왜 동해 인근, 그 사람들 하고 동해하고는 상관도 없는데 왜 먼저 지원되냐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들 업무분장상 그게 제가 관여할 업무가 한계를 넘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럼 LNG에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 물어봐야 돼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가스 에너지는 경제과일겁니다. 가스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지금 이 LNG와 관련된 것을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경제과만 얘기하나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가스공급하고 이런 세부적인 우리 시내에 가스공급이 되거나 이런 업무는 지금 본연의 업무가 추진하는 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업무 한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LNG, 에너지지원과에서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점을 가스공사에다가 협의를 하고 같이 해야만이,.....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협조체제는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해야만이 이게 이루어진다 이 얘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이런 불부합한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시에도, 지금 동해시 보다 하루라도 더 빨리 당겨가지고 우리가 LNG 보급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야. 이렇게 요구를 해야하는 것이 과장님 임무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건 압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업무관장상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경제과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특히 에너지지원과가 경제과하고 이문제를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야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여쭤보니까 저는 그 관계는 자세히 파악이 안돼 있다는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과장님이 이 문제는 들어보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맞다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우리가 경제과하고 합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걸 하루라도 해야되고, 여기 국장, 부시장님 다있는데, 뭐하고 있냐 이거야. 우리 LNG생산기지 막아 치워 버리나 이거야.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LNG 가스관련 해가지고 참빛 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삼척시하고 대책협의 하느라고 회의를 곧 합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원중

김원중의원

얼마전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때 지적하고 나니까 한다는 내용이 동해시는 지금 이미 몇군데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시는 들어가지도 않고는 아직도 2013년도 뭐 설계하고 어떻게.... 이게 한심한 얘기가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여튼 협의를 해서...
원중

김원중의원

빨리 이걸 보고를 해서, 여기 지금 실국장님들 앉아 있는데, 김주욱 국장님 내가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안됨) 그렇게 하겠다 하지 말고, 먼 산만 바라보지 말고 똑바로 얘기를 하란 말이요. 맞지요 ? 이게 억울하단 말이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떻게 할거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건의가 되고 있고 지금 추진,....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 해 달란 말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우리가 T/F팀이 여기 종합발전단지하고 LNG 때문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한일이 얼마 있냐 이거야. 뭘 하고 있냐 이 말이요. 지금 여기 우리 지역업체와 그 다음에 지역 물품과 관련되어서 과거에 장비업자들이 난리를 치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느정도 구성하고 나서의 효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작년 10월경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월 1회정도 회의는 하고 있고, 지난번에 아까 정정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법률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국회도 한 2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특례조항 때문에 기재부에도 한 3번 올라갔다 왔고, 지금 의원님께서도 건의사항도 보냈고,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돈은 10조 아까 먼저 업무보고에 70조, 뭐 60조 얘기까지 나왔는데, 돈이 100조면 뭐하냐 이거야.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더 많이 가져온 꼴이 되었는데, 대통령을 바꿔야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정도로 여기 더 많이 가져왔는데, 실질적인 혜택이 지역에 안돌아 온다 이거야. T/F팀을 구성했으면 우리 지역에 뭔가가 올수 있는 국책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위에서 밀고 내려와 깔고 뭉개고 앉아서 시지역에 혜택도 없는거 이래해서 되겠냐 이거야 ? 안돼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거 빨리 노력해서, 우리가 왜 그러냐하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시민의 표를 얻고 당선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대변역할을 해야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나가면 할말이 없다 이거야. 노다지 조조조 해대는데, 이제 돈 시시한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맞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원덕 임원쪽에서 항간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 보면 시멘트사에서 검증을 받은 백운석, 폐석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시멘트 회사에서는 폐석이고, 우리 LNG 조성하는데서는 백운석이라 이래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립을 한단말이요. 그런데 과거에 원덕서부터 고성까지 백화현상의 출발지점이 원덕이었다 말이야. 원덕 ! 그거 해양수산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고성까지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바다를 황폐화시켰다 하는 이런게 있어가지고, 과거에 이 LNG 들어올 때에 실험분석을 하고 뭐 해가지고 했는데, 환경단체하고도 공조체제를 갖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100% 백운석이라고 믿었는데, 그걸 가지고 검증된 시멘트 양회회사가 나쁘다 이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따지러 올라가면 환경청이, 별도로 된데서 회의를 안하고 양회회사의 어디 가까운 그런데서 회의를 하니 아직도 이게 우리 환경단체와 더 양회회사와의 갈등을, 싸워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영월에 있는 우리 의원 한분이 싸우다가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시면서 까지 해가지고 지금 요즘 와서 그나마 지원이 조금 되고, 인체 검사도 좀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 백운석이라는 이 자체를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검증된 그것을 밝히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견제를 해야 될 것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 실험분석 등을 우리 LNG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아직도 여론에 그게 밀려오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확인, 어느날 차를 수십대 중에서 한차라도 제대로 되어서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는 이제는 이미 너무 지나버렸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세히 그렇게 땅으로부터 지하로 빠져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를 담당과장님이 좀 세세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업무보고니까, 업무에서 이걸 관장을 잘해주셔야 된단 말이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무슨 얘긴지 아시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필요하다면 불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한동수의원 질의요청)

김상찬의장

한동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요즘 고생많으시죠, 출퇴근 하시느라고. 계속 아침에 나오셨다가 저녁에 들어가시고,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커다란 성과는 별로 없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포괄적으로 내가 몇가지 물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이 92개라고 했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63건은 이제 완전히 합의를 했다고 그랬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속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한동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아무리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법으로 안되는 것은, 법으로 100% 안되는 것은 여기 합의를 할 수 없는거 맞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할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고 하는 것은 합의가 가능한데 법으로 안되는 것은 안되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63건 중에서 다 가능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금 남은 2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보니까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협의할 수 없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진공해 측정기를 설치해달라 하든가, 아니면 아까 정정순 의원 말씀하신대로 12㎞까지 피해가 예상되니까 보상하라, 내가 좀 다녀봐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 외 좀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종합병원을 설립해 달라, 노인 요양원을 지어 달라 이런 굵직굵직한 그런 어려운 건의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협의를 좀 계속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해줄 수 있는거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 보다는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에 요구한 사항인데 그쪽측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협의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이걸 정말 삼척시가 T/F팀이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가능하다면 거의 한 90%, 100%를 목표달성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조만간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한가지 말씀드리면, 좀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개인별로, 가구별로 3천만원씩 지원해 달라, 뭐 어업 몇억씩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사실상 가스공사나 남부발전에서도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대한 협의될 수 있도록,.....

한동수의원

어려운 것은 방법이 없죠. 법으로 그런게 없잖아요. 그것은 어려운 것은 할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노력을 좀 해주시고, 실지 원덕 주민들이 지금 얻는게 없는걸 알고 있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얻는게 없죠 ? 국책사업 10조 가까운 돈을 유치를 해놓고 우리 주민들이 얻는게 없죠 ? 지금 얻는게 하나도 없잖아요 ? 그리고 오히려 이 상태로 간다면 유치를 안했을때 보다 오히려 더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끔 우리시가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안맞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동수의원

대답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동이 중요합니다. 실천이 중요하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남부에서 지난번에 한참 발빠르게 12월 전으로 해야되는 자유회사 지역, 법인체 설립을 해가지고 한다는 그건 이제 쑥 들어갔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건 대책협의회에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일단 대책협의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뭐 형태는 어떻게 하든 법인을 하든, 뭐 단체로 하든 하여튼 등록을 해가지고 추진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운영비 관계는 추후에 하는 걸로 지금 지원을 해주든지 그건 법률적으로 검토를 좀 해서 하는 걸로,...

한동수의원

대책위에서 타결을 봤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한동수의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래보면 월천동네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월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임시 응급조치는 하고 있고요. 항구 복구가 지금 문제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기본적으로 항만에다가 TTP를 갖다 넣는 것은 1년 이상의 모니터링을 해야 된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이것이 어떻게 해야 예방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으로 해야 공사가 된다 이러고 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울진에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거긴 공사를 했거든요.

한동수의원

저도 울진에 가봤는데,...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공사도 1년간 모니터링을 했답니다.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했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가봤는데, 그런 공법으로 했을 때는 사실 월천이 이주를 안해도 돼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안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과장님이 알다시피 거기 밤에 잠을 못잡니다. 잠을 못자. 그리고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거기 떠들고 하는 사람들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한 세 번정도 월천에서 자본적이 있어요. 세 번정도. 물어보세요. 월천서 한집에만 안자고 이집 저집 자고 아침에 새벽에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도소리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냥 돌로 치는거 하고 그다음에 도로를 밑에 파서 안으로 들어가서 치는거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집이 되게 칠때는 덜렁덜렁 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가스공사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거 빨리 해달라고 하면 2010 몇년인가, 아니 20년인가 그때 용역결과가 다 나오고 뭐 계획이 되어야 해준다 이따위 쓸데없는 말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이 한참 소리가 나고 난리를 쳤을 때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속을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오셨지만, 못살겠다고 떠들고 난리를 치는데, 정리를 해서, 내가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가 근본 원인인가 이걸 알아서 가스공사에 본부장 보고 해결해라 그러니까 그 자체를 제대로 하자면, 내가 들은 얘긴데 1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 100억. 뭐 TTP찍고 이래가지고 넣자면, 들어가는데, 그러면 100억이면 이 사람들 이주를 해도 되니까,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고 편안하게 있는게 안 낫느냐 하니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답이 하나도 없더라고 가스공사에서. 그런데 얘들은 남부나 가스공사 국책사업은 이래보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뭐 어느 거지가 왔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의회 부의장이지만 거기 가보면 사람대우를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척시가 질을 그렇게 들여놨다는 얘깁니다. 왜 그렇게 하도록 보고만 있냐 이거야. 왜 그렇게 하도록,... 그런 ○
같은

같은

경우가 어딨어요. 내가 가도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니까 우리 선량한 피해보는 시민, 주민들은 가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바로 혼을 좀 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팀장이나 본부장이 서류 종이 쪼가리 하나가지고 삼척시에 들어왔을 때 삼척 행정을 보고 좀 겁을 좀 내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사정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뻣뻣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책사업을 유치하겠습니까 ? 앞으로 지금 많은 사업들이 유치가 되고, 정말 우리시가 고생을 해가며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갖다놓으면 저런 꼴이 나서는 뭐합니까 ? 안 되는거 맞지요 ? 맞아요, 아니요 ?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거 맞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가스공사와 협의해가지고 하여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을, 우리 삼척시 시민들 민원 들어오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좀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 우리 전체공무원들 그렇게 하잖아요 ? 하고 있잖아요 ? 내가 봐도 이게 뭐 법보다 민원이 더 중요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더욱더 국책사업, 공사. 가스공사나 남부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민원은 민원이고 그런거 알바 없다는데 뭐. 법으로 하라는데, 이래가지고야 무슨 비전이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 회기때나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우리 지원과에서 분명히 못을 박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작진 이주는 지금 현재 몇 %정도 되나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작진에 이주신청을 한 가구는 한 20가구 됩니다.

한동수의원

20가구 됩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 사람들은 불평이 없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협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주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주 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현재 남부발전에서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안한 가구가 한 몇가구가 돼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18가구정도 됩니다.

한동수의원

18가구가 돼지요 ? 그런데 18가구는 경우에 따라서 거기 대책위원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될 것도 있더라고요. 뭐 다 그 사람들 수용할 수는 없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으면 안될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걸러서 제대로 좀 이해를 시키고 해서 다 같이 이주를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8가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는 기 선정되어 있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부지는 지금 현재,....

한동수의원

18가구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닙니다.

한동수의원

아닙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한 40가구가 같이 가게끔 일단 남전보고 지금 부지를 조성하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18가구는 아직까지도 땅을 사주고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주를 안 하겠답니다.

한동수의원

글쎄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도 아직까지 어디 안되어 있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얘기난게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안되어 있고,...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부지를 사라 이러니까, 삼척시나 남부발전이 사라 이러니까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

한동수의원

그럼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이주가구를 이주가구대로 시키고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개별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이주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한동수의원

아니 지금현재 협의를 해서 그리로 가겠다는, 된 20가구....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동수의원

없었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런데 부지도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네요. 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건 코끼리산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동수의원

코끼리산으로 가기로 했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가기로 했으면, 그 부지를 빨리 장비를 대서 일단 밑에 보상 좀 해줘야 돼죠, 그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을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남부발전이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빨리 좀 해야 같이 되지, 그걸 빨리 안하니까, 흐지부지 뭐 이렇게 세월대로 하니까 지금 현재 말이 자꾸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에다가 촉구를 해서 빨리 용역을 해서 발빠르게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독촉을 좀 해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야지 나머지도 덤으로 이렇게 갈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들고 일어나 이것 저것 요구하고 이럽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도, 거기에 보니까 안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걸러서 일단 남전에서 계약이 된 그런 부분은 반드시 빨리 좀 코끼리산을 제대로 부지조성을 좀 하라고 그렇게 삼척시가 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리고 호산 어촌계가 공동어업권을 약정 체결했지요 ? 남부하고. 호산어촌계, 공동어업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남부발전하고의 관계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남부발전하고 어업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한동수의원

안하는데, 그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있을거 아니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일날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협정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내용은 하나도 모릅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큰일났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네 그러면. 그러면 그런 내용도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월 몇일날 뭐 어떻게 해서 얼마를 주기로 하고 이런 약정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요. 일단 어업협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어업협정 체결했는데, 체결할 때 남부하고 직접 했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삼척시 T/F팀한테 뭐하러 찾아옵니까 ? 그 남부발전 직접가서 하라고 하지.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건 가스공사에 피해보상 용역관계 때문에,...

한동수의원

남부에도 가서 물어보잖아요, 남부에도. 그게 약정체결이 잘못되었으니까 돈을 몇푼도 받지 못할 그런 지경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다, 무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저희들 그 관계까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약정 체결할 때 남부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것은 와서 물어보지도 안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얘기는 저희들한테 안합니다.

한동수의원

일절 안 물어봤죠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남부발전 관계는 직접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 김원중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스관로, 그렇게 해서 우리 삼척시민이 먼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동해에서 먼저 보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시장님하고 가스공사 사장을 만나러 서울을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답을 받았는데, 그 관로자체를 지금 현재 영동사업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MBC 앞에 있는게. 가스 대리점이. 영동 사업소인데 그걸 하자면 그 사업소에서 시공을 해야 된답니다. 사업소에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도 해야된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화를 하더니 여기서 만약 못하면 어디 다른 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 말이요. 그런데 지금도 대책위에서 그게 들어왔지요 ? 대책위에서 요구사항이 들어왔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 관계를 보고 드리면 지금 현재 가스공사하고 참빛 영동가스공사하고 삼척시에 담당부서하고 3자가 만나서 지금 현재 T/F 팀을 구성해서 협의를 조만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아까 내가 얘기는 왜 이걸 묻냐 이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가스를 주입을 하고 나중에 관리하고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사업은 남부나 발전소가 에너지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뭐 에너지 지원과에서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T/F팀이 구성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관리자체는 에너지지원과에서 나중에 협조를 서로 하더라도 일단 업무파악은 완전히 해야 됩니다. 모르겠다 이러면 안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빨리 조속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여튼 회의를 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협의보다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세요. 연구는 그런게 필요없습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연구는 옛날 얘기듣자니, 연구검토 이것은 100% 안되는거 알고 있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협의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현재 남부나 발전소가 오탁 방지망을 바깥에 쳐놓아 놓고 매립을 하게 되니까 그 흙물 뭐 이런게 엄청나게 나가지요 ? 그건 환경보호과에서 할 일인데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가는데 그게 나가져서 임원 이쪽 우리 어업권 이쪽으로 막 물이, 예를 들어서 조수가 이렇게 흐르면 임원 이쪽도 어업권으로 막 뻘건물이 막 오염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 주민들도, 야 우리도 거리가 5㎞니 뭐 얼마고, 우리도 하나하나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 뭘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전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뭐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니 안되어 있니 이래가지고 왔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셔서 꼭 5㎞보다도 피해볼 수 있는 지역은 그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임원 위판장에 가보면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가 없어. 위판장이 아예, 아주 멀리 나가서 잡는 배들은 좀 그래도 위판을 하고 근해 어장은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뭐 조금 조금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어민들이 살아가는데 안타깝겠습니까 ? 정말 그런 것은 좀 연구를 하셔서 일단 남부나 가스공사에 잘, 꼭 법만 따지지 말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설연휴 때 입니다. 쌀이라도 남부나 가스공사가 진짜 주변에 그리고 어업권이 소멸되는 지역, 피해보는 지역 이런데, 살기 어려운데 한포라도 나누어 줬으면 좋은데 그거 안합니다. 그거 안해 우리가 보상주고 하는데 그런거 왜 하느냐, 그거 얼마나 나쁩니까 ? 그런 것도 지원과에서 좀 줘야 됩니다. 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쌀 한포라도 가지고 어민들이 먹고 살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물었어요. 그거 보상주는데 왜 줍니까 ? 그런 안일하고 썩은 정신을 가지고 개발하면 안됩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나쁜놈들 입니다 거기 정말 법이 없으면 정말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런걸 보고 삼척시,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공무원들이 고쳐나가야 됩니다. 고쳐나가야지 하나 두 개를. 거지가 살아도 그런 정도는 합니다. 여기 사회단체, 정말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한푼 두푼 모아서 불우이웃 돕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빼앗겨 가면서 몇일 그냥 이래해서 불우이웃돕기 이래가지고 선정해서 많은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책사업을 하는 이 돈많은 공사, 남부나 가스공사가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내말 틀립니까 ? 대답 안하는 것 보니까 틀린 얘긴가 보네. 맞지요 ? 그러니까 시가 이걸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몇푼 안되는 쌀 한포라도 좀 돌아서 설 명절이라도 좀 편안하게 쉴수 있게끔 도와주는게 우리시가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사람들은 서류 가져오면 시가 무조건 100% 전부 허가 다해주고, 뭐 다해주고, 하자는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국책사업 유치도 중요하겠지만, 유치를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것은 잘 T/F팀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 지원 이랬는데, 여기 2조 7천억인데, 자꾸 몇조 몇조 하지 말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비는 총 얼마정도 되나 ?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비는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지난 연말 현재 저희들이 삼척지역의 업체들이 하도급에 참여한 현황을 좀 뽑아보면 총 14건에 66억정도가 지금 지역업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2011년도요 ? 아니 지금 2012년도 앞으로 계획이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아니 작년 현재로 뽑아보면.

한동수의원

작년 현재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앞으로 계획은 사실상,...

한동수의원

아, 66억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작년까지

한동수의원

왜 요거밖에 안됩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순수한 삼척 지역 업체가 참여한 현황입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순수한 삼척 지역 업체가 참여한 것이 66억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원덕에는 지역 업체 참여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원덕읍 업체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니까 지금 창덕 ENC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거의다 삼척하고 도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게 문젭니다. 그런게. 내가 얘기는 어디든지 한가지입니다. 앞으로 여기 근덕에 뭐가 서나, 여기 정라진에 뭐가 서나, 어디서나 그 지역을 우선으로 생각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지역을 다 참여를 하란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삼척지역 전체를 좀 생각을 해서 외지에 안나가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66억을, 뭐 이거 몇조 몇조 하는데, 몇푼안되는 돈이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덕업체는 하나도 없지요 ? 이거 과장님 생각에는 이거 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까 ? 이렇게 하는게 맞습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한동수의원

안타깝게 생각하지요 ? 원덕에 건설업, 전문 건설업을 가진 사람들이 두 사람이 허가를 반납했습니다. 일이 없어서, 그 정도로 힘드는데 가능하다면 지역 업체를 좀 선호를 하고, 또 뭐 다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두개라도 하고 또 삼척 전지역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66억원, 이게 뭐 사실 크다면 큰 돈인데, 가스공사를, LNG를 봐가지고는 이거 뭐 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큰거잖습니까 ? 그런데 뭐하는 겁니까 ?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T/F팀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2012년도 지역 업체 선호에 예를 들어서 총 얼마가 되든지 저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

한동수의원

그리고 삼척종합발전단지 건설지원 이랬는데, 여기는 지역 업체가 할수 있는 사업이 얼마정도 되나요 ? 그건 얼마 안되니까, 발전단지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종합발전단지는 지난해까지 7건에 1,200만원정도, 지금 현재 토공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예, 많지 않죠 ? 이거 1,200 이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예, 1,200만원정도 ! 아니 125억 !

한동수의원

아, 125억 ! 그럼 125억도 이것도 지역 업체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그러니까 125억 정도가 우리 지역 업체라고 보는데, 쉽게 얘기해서 정암 ENC같은 경우에는 삼척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삼척으로 넣어서 뽑았는데, 그 외에 주로 한 것은 삼척 산림조합에서 공사한거 약 10억정도 그 외 세원 ENC, 공업용수 관계 한 것이 있고, 하여튼 총 125억 정도가 삼척 지역 업체가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삼척 지역업체가 125억을 했는데, 원덕은 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원덕은, 예 없습니다.

한동수의원

정말, 이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세요. 남부발전소, 가스공사 전체 지역 업체 원덕은 주지 말라고 하세요 차라리. 이거 뭐하는 겁니까 ? 이러니까 그 눈비 오는데, 머리를 삭발하고, 감기가 걸리고 추워서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시청앞까지 와서 농성을 한게 아닙니까 ? 집에 앉아 있으면 뜨듯한 방에 잠자고 하는건데, 살기위해서 발버둥치는데, 이런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 이게 남부나 가스공사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삼척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은 뭐 먹고 삽니까 ? 죽으라는 얘깁니까 ? 먼지 펄펄 나고 말이지, 숨을 못 쉬고 말이야. 물을 그냥 씩 갔다 뿌려놓으니까, 옷은 하루 입고 나가면 전부 땟물이 묻어가지고 또 빨아야 되고, 빨아야 되고, 이거 이래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정말 그 지역에 업체를 좀 우선으로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삼척시 전체 좀 이렇게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왜 대답을 안 합니까 ?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하여튼 이것도 지역 업체 가능한 할 수 있는 사업을 2012년도 정말, 이것도 저에게 총 얼마정도 할 것이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에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물론 저도 거기 T/F팀에 가보면 고생을 합니다. 국장님 이하, 뭐 부시장님 단장인데 아직까지 오셔서 안 오시니까 이해하고 과장님들 여기 계장님도 오셨고, 직원들도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서로가 업무보고나 뭐 이런데서 좀 웃으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세요. 많이 T/F팀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동윤

김동윤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의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54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