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교통지원과장 조현환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교통혼잡 원인이 되는 동 지역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로써 매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684개 시설물에 2,024건의 4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징수액은 4억 3300만 원으로 87%의 징수율을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년도 체납분 압류 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및 관리입니다. 2001년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4,212대에 175억 원의 예산이 지급될 것입니다. 전년도 유가보조금은 16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자를 조사하여 54명에게 행정처분 조치하고 428만 8000원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부정수급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을 올해부터 운영합니다. 단시간 반복주유, 평균 주유금액을 초과 주유 등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용을 자동으로 식별하여 익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됨으로써 신속하게 행정을 처리하여 부정수급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입니다. 우리시 주정차 금지구역은 306개소에 215.5㎞로 단속차량 11대, 무인카메라 22대 41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02,197건을 단속하여 37억 4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는 공휴일 도심주차를 허용하고 교통혼잡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을 중점 단속하면서 시민의식 교육과 홍보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단속과 계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차량 단속 첨단장비 설치 운영입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대와 PDA기 3대를 금일 중으로 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단장비가 보완되면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의성 민원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됨에 따라 주정차 질서확립이 기대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 근절입니다. 우리시 택시보유 대수는 개인택시가 1,049대, 법인택시 379대로써 총 1,428대입니다. 관외 택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1개조 3명의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주2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콜을 통해 영업을 하므로 관외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개인택시지부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총 부과액은 112억 9300만 원, 징수액은 35억 71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77억 2200만 원으로 징수율은 31%가 되겠습니다.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징수 불능분 결손처분 등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 환승 주차장 운영 관리입니다. 경전철 환승 주차장은 부원, 활천, 불암 3개소가 있습니다. 부원역 주차장은 올 2월말 준공 예정이고 불암역은 기 준공해서 무료로 운영중입니다. 활천역은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관리방안으로 부원, 불암주차장은 2월경 일반경쟁 입찰을 통하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타 공영주차장과 동일하게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는 경전철 이용 환승시스템을 구축해서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어린이공원 내에 부지면적 8,770㎡에 실외체험교육장과 건축연면적 651㎡ 지상2층의 실내체육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는 25,000명의 어린이들이 현장체험을 통한 교육을 받았으며 올해는 자전거교육, 현지출장교육, 교통안전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이 더욱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집 주차장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현재까지 79가구에 2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8가구에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주요 관내 도로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로 교통사고 유발 잠재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고자 7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물 설치대상은 차선, 표지판, 경고등, 안전휀스, 중앙분리대 등 신규설치 및 보수하여 도시의 쾌적함과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동이 안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해 교통사고의 예방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금년 10월중에 해동이 안전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해소방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 협력단체와 함께 교통안전, 소방안전, 가스안전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디지털운행 기록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란 자동차 교통사고 및 운행사항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로써 운행기록 등이 자동으로 분석되어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는 등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0년 6월 30일 개정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사업용 자동차에 디지털운행 기록장치가 의무화 되었고 우리시 관내 택시와 영업용 화물자동차 4,248대에 대해서 금년부터 13년까지 2개년도에 걸쳐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도비와 시비 자부담을 합쳐 총사업비 1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14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징수불가능분 결손처분이 14,157건에 5억 6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수가 14,157건이나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과태료 체납되어 있는 부분 관리를 우선 자동차에 압류를 하고 체납자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없고 차량도 압류를 해놨지만 말소처분 시 그냥 여과없이 말소가 제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폐기처분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이유 등을 제외한 무재산이고 또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때 이런 사유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건수가 14,000건이나 되는 건 체납액이 평균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좀 많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다 그죠.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반을 상시 운영한다는 내용은 일반 근무시간 중의 상시 근무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4시간 365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시운영은 8시간 근무 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보수나 설치 그리고 도로파손 등에 관한 신청이나 신고 등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신고는 개인적인 우리 시정을 걱정하는 시민들이 왕왕 전화로 오는 민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시즌쯤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교통안전 관련 신청이나 신고체계에 대해서 질의한 이유는 대시민 교통운행 및 안전 등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민원을 직통으로 접수 및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전환적으로 확보할 계획은 없는가 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시민 교통안전 및 편리 관련 대표전화를 개설 및 개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도입해 보면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교통안전 및 교통민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에, 도로부분에 안전시설물은 꼭 저희들 과가 아니더라도 현재 관련된 과가 도로과라든가 좀 흩어져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게 교통지원과 업무인지 도로과 업무인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받고 있는 게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거기에서 업무를 해당되는 과에 120기동대로 보내야 될지 교통지원과로 보내야 될지 그건 판단해서 전화를 돌려주기 때문에 크게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표 콜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 해놨는데 토요일 포함해서 이걸 조례에나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에 의해서 주차단속 시간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식당가가 모여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건 조금 단속을 지양을 해야 안 되겠느냐

단속해야 되는 건 언제든지 단속해야 되고 단속 안 해야 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지 탄력적으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장소에는 언제든지 대면 안 된다는 게 그런 걸 심어주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괜찮고 어떤 때는 위반티켓을 받더라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지켜야 되고 어느 장소나 지켜야 된다는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현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일시적인 우리시 행사에 어떤 장소에서 행사를 했다 그 지역에 사실상 일시에 많은 차량들이 몰리는 것 같으면 현재 우리시 여건으로서는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기초질서 만큼은 확실히 지켜주면 우리 시민도 편하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현재 현실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금 법을 집행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만 그런 여건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좋게 받아들이면 좀 융통성있게 일을 한다 이런 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제가 평소에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나 행정이 너무 주민들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결과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리더하는 그런 입장에서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표를 의식하고 좋은 게 좋다는 그런 식으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다음에 우리 시에 보면 우리 집 앞에도 마찬가지인데 2차선 도로에 보면 거의 한 면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 것 주차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주차단속을 저희들이 물론 지도는 어딘들 할 수 있는데 스티커를 끊고 하는 건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되어야 됩니다. 218군데 정도 고시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이외 지역은 사실상 계도 정도

그런 것 같으면 소방도로나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TV 그런 데서도 상당히 이슈거리가 되어서 한번 보도되는 걸 많이 봤는데 한 면에 계속 전부다 차 대어 놓으면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 시민도 그에 대해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에는 차를 안 대고 차량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대어야 되는 그건

우리가 중앙정부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법률에 접근하기가 힘든데 그냥 보고만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로가 좀 협소하다 해서 도로를 확장해 놓으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고 또 주차장 확보하는 그게 주차하는 본인이 부담해야지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차비용까지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차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자치단체에서 곤란하다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물론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교통지원 부서보다는 총체적인 도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개개인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 등 총체적인 문제지

총체적이라 하고 주정차 단속하는 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서로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년세세 회의 때마다 업무보고서 만드신다고 수고가 많으시고 하다 보면 맨날 하던 업무가 중복되고 그 업무가 새로운 발굴없이 전례답습적이랄까 그런 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이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김근호 위원님께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공휴일 도심지 추가 허용하는데 연지공원 주변 외 7개소 주로 토요일, 일요일 시민들이 공원 산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정한 곳이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보면 저도 연지공원 주변 대로변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 차가 쭉 한 차선은 온전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단속 장비가 단속차량은 6대, 탑재차량 4대, 무인카메라 22대, 견인차량 1대인데 견인차량 1대 가지고 불법주정차를 장시간 주정차 해놓은 걸 견인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는 다 되지는 못합니다. 못하는데 견인차량 운영은 민원이 전화가 왔을 적에 저희들이 출장해 가지고 종전에는 견인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이동을 시켰는데 지금 그런 식이 아니고 그 인근에 그 사람이 차를 뺄라 하다가 그 사람 집 앞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이 있다고 이 차를 좀 빼달라고 민원이 있었을 경우 인근에 삼사십미터 부근에 차량을 이동시킬 만한 장소에다 임시적으로 이동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시에서 위탁을 했지요. 견인차 불법주정차 단속 견인하는 걸 위탁해서 할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은 불편이 많았고 민원도 많이 있었지만 단속에는 상당히 용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견인차 1대 가지고 견인하는 지역도 없고 그 인근에다 끌어놓고 하루에 단속 한 번 스티커 붙여 놓으면 하루종일 대놓고 있다 말입니다. 또 스티커 한 번 붙인 걸 또 붙이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폐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고 주정차 단속이 지속적으로 정말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것 같으면 닿도록 할라 하면 견인차량도 1대 가지고 안 되고 견인차량 한 대 더 확보하든지 2대 하든지 해가지고 견인차를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를 확보해서 우리가 시에서 전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던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주정차 단속은 완전히 종식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견인차량을 한 대 더 확보하셔서 우리 시에서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적극성을 띠고 주정차 단속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 1대 하는 이건 경찰서에서도 보면 견인차량이 없어요. 우리 시에 한 대 있는데 경찰서에도 몇 차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했는데 김해시에서 한 대 뿐인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도 그래서 국장님과 협의해서 다음에라도 견인차량을 한 대 더 확보하는 쪽으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시든가 해가지고 한 대 더 확보해서 장기주차 장기 불법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견인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종전 모양으로 주차비를 받든 견인비를 받든 이렇게 해야 근절이 되지 우리가 시민의 편에 서서 물론 이삼십미터 앞차 못뺀다고 빼주는 식의 견인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 별도로 저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환승주차장 관계 21페이지 부원, 활천, 불암역에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주차요금이나 기본요금이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냥 경전철 이용 시민 주차요금 50% 감면 해놨는데 얼마 받는 데서 얼마를 감면해 주는지 안 되어 있고 주차요금을 받고 할라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되어 있습니까?

기 이건 타 7개소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데 단지 경전철 환승 때문에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요금을 50% 감면하는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제법 10억 정도 넘게 드는데 금년 당초 예산은 이미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전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감면혜택을 주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거고 내년까지 주차장은 타 공영주차장 운영과 동일하게 그렇게 운영하겠다 그런 뜻이고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입니다.

요금 적용하는 걸 기존 이용하는 상설주차장 요금에 준한다든지 표시가 되어져야 명확한 규정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부원역은 주차타워 만들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활천역은 소방서 앞에 금년 12월경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불암역은 무료운영이라고 해놨네요.

지금 기 준공을 봐가지고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부원 완공이 되면 같이 공개입찰을 봐서 위탁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군데는 무료로 하고 다른 데는 요금을 50% 받고 하면 공평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불암역은 무료운영 해놓고 해서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환승주차장은 타 주차장보다 요금이 조금 싸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앞으로 주차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중앙분리대 같은 것 만들 때 정말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고 이런 데 하면 되는데 내외동에 중앙분리대 해놓은 것 말썽이 많았거든요.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안전관리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여기에 4개소하고 분리대가 4개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밑에 보면 그런데 이런 장소 같은 게 대충 어디쯤 되는지

그래서 설치할 장소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취약지가 어디인지 읍면동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필요한데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볼라드는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거기 임대해서 이용하는 사람하고 사인 간에 문제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사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저희들은 부과를 건물주한테 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대중세금도 징수율이 90% 중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납기 내 이 정도, 나머지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해가지고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안종현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작년 3월 25일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면허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여객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변경 신청을 받아서 11월 4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2월중에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를 하고 5월에 조성사업 공사 시행인가를 거쳐서 7월에 착공해서 6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풍류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풍류동 766-4번지 일원에 면적은 19,900㎡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8700만 원으로써 작년 말까지 지반개량과 부지조성 공사를 하였습니다. 금년 1월 현재 관리동 및 정비동 건축 공사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3월에 완공 해가지고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추진입니다. 추진할 내용은 MRG 4% 인하 등 협약변경과 MRG 보조금 국도비 지원요청, 부산시와 MRG 분담 비율조정, 법인세율 인하효과 사업조건 추진 반영에 대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4월 20일날 기본합의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지자체간 비용분담 기준 공동 질의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하였던 바 작년 12월 21일자로 협약 추정 수요를 기준으로 한 분담기준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지자체 비용분담 기준변경 협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2월에 국비지원을 위한 국토해양부 등 방문협의를 하고 부산시와 비용분담 기준변경 지속 협의를 하고 또 협의 결렬 시에는 협약을 중재신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MRG 4% 인하, 차량 36년 미구입 비용, 사업조건 반영, 법인세율 인하효과 반영에 대한 변경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경전철 수요창출 활성화대책 추진입니다. 경전철과 연계한 관광, 학습체험, 마케팅 정책 등 다양한 수요창출 방안을 개발하여 수송 수요 부족에 따른 MRG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 시책제안 경진대회를 한 결과 채택된 우수 제안 12건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안내용은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경전철 이용 홍보, 교통카드 보급을 통한 경전철 수요활성화방안, 경전철 포인트제, 유공자 표창에 따른 시상금 경전철 승차권 지급, 각종 행사시 경품으로 교통카드 지급 등입니다. 전국 동호인 캠핑장 개설을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선거법 규정으로 4월까지는 개최할 수가 없어서 4월 선거 이후에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콘텐츠개발을 통한 수요활성화 용역을 용역비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포천 생태공원과 연계한 경전철 수요창출을 위해서 유치원, 학교 연계 생태체험 현장학습과 경전철과 연계한 가족단위 탐방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경전철과 함께 가야탐방 프로그램을 경전철 역사 주변 유적지 일원에서 초등학생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수익금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으로써 내용은 시내버스 경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송원가 자동산정, 수익금 통합관리시스템, 업체경영 내부 자원관리와 노선 및 운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 시스템 안정화 대책입니다. 2005년 도입된 노후장비의 잦은 장애로 버스이용객의 불편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노후장비 교체로 대중교통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대상은 노후정류소 안내기 2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노후장비 현장 확인 및 사업발주를 해서 9월까지 교체 완료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을 고려했습니다. 중장기 미래성장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2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10월에 최종보고 및 보고서 납품을 받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정비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사업비는 6억 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LED신호등 교체 10개소, 교통신호등 2개소, 보행잔여표시기 10개소 설치 및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 연동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간선도로 9개 가로축에 120개 교차로입니다. 사업내용은 연동구간에 신호주기 합리적 조정과 주요 교차로 교통량 및 주행속도 조사, 상습정체 구간 신호체계 개선, 효율성 평가 및 개선방향 제시입니다. 45페이지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추진입니다. 버스, 택시 등에 장착된 차량단말기를 통하여 수집되는 교통자료를 가공하여 교통소통 정보 돌발상황 등에 다양한 교통정보를 전광판, 스마트폰, 차량단말기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광역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23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5월달에 감리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에 기반공사 사업자 선정, 2013년 2월까지 시범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3년 5월부터 서비스 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 김해여객터미널 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추진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11월 4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는데 그 자문회의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다 하는데 조건부 가결 내용이 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날 자문할 때 5건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건 재래시장과의 상생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중간에 건축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생유통산업발전법하고 법령에 발전법 김해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상생발전협의를 하도록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아직까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도래가 되면 하겠다는 이런 식의 조치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터미널 진출입 동선체제 재검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향후에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시에 복합건축물에 대한 세부 진출입 동선계획을 확정하도록 그렇게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터미널 배치 위치 검토를 지정했습니다. 터미널이 안쪽으로는 현재 계획은 바깥쪽으로 터미널이고 안쪽으로 이마트인데 이걸 바깥으로 교환하면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검토한 결과 터미널 위치가 서김해IC 하고 동김해IC쪽에 접근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고 또 경전철 봉황역사와의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경전철의 활성화나 상권의 부산으로의 유출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그 상태가 오히려 더 맞다는 이런 식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시설규모 반영을 해달라 해서 이건 저희들이 여러 군데 몇 군데 견학도 했고 시설에 대한 걸 최대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인구 100만의 규모에 맞도록 미리 크게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규모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그 운동시설을 대체시설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터미널 되면 여유 공간들이 주위에 많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일정부분 주민들이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활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부 가결이면 그걸 앞으로 이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죠.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조치계획을 세우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주고 가능한 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건부 가결 내용을 나중에 한 번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업무보고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한 업무가 없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노약자 콜택시가 올해까지 50대

예. 지금 39대 있는데 11대 더 구입해서 50대 운행할 계획으로 차량주문이 되어 있습니다.

11년도 예산에서 50대 확보해야 되죠? 아직까지 확보가 다 안 되었습니까?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3월달에 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3월달까지 차가 입고한다?

예.

운영하는데 있어서 김해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서는 크게 관심은 안 가지고 김해여객에만 맡겨 놓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 기준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일단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민원을 분석해서 개선해야 될 건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까지 민원은 통 없지는 않아도 크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약자 콜택시 기사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노조결성하고는 운행하고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는 처음에 노조결성할 단계에는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 분들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정년퇴직을 하고 나오셔 가지고 재취업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노동법 상에는 자기들 단체결성하는 건 법상에 허용이 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아무튼 사용자측에서도 법적으로 규정이 있으니까 법대로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단체행동을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이게 노조결성이 되고 나면 우리 한국이 노조의 전례가 좋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해서 특히 노약자 콜택시는 장애인을 위주로 한 택시사업이다 보니까 노조결성을 해서 운행을 중단한다든지 운행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단체 행동이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중재를 잘 하셔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장, 강춘한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전철 수요창출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 많을 줄 믿습니다. 컨텐츠 개발을 통한 수요활성화 용역에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수요창출을 위해서 용역하는 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돈보다는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는 결과물이 미흡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들도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논란을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가에다 국비지원 요청도 받아야 되고 자구노력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런 차원이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컨텐츠가 나와서 그 컨텐츠가 얼마만한 효과를 할지는 미지수고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여기에서 큰 과실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국 캠핑동호인 캠핑장 해서 이걸 추진을 언제쯤 할 겁니까?

2월달에 할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습니다.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선거법 관계를 문의해 보니까 일단 선거일 90일 전까지는 시가 지원하는 행사는 못하게 해가지고 선거 치른 이후에 새로 계획을 해가지고 할려고

캠핑장 있습니까?

캠핑장을 구 봉황초등학교 있지요. 폐교를 활용해서 전국에 있는 캠핑 동호인들을 모집을 해서 한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 안에 프로그램 중에 캠핑동호인들이 오면 가족단위라서 학생들하고 오면 전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전철을 안 타면 그 숙제를 못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경전철을 억지로 타게끔 유도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오면 물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수적인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도를 폐쇄 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걸 다시 연결하든지 해서 방법을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전기하고

이 프로그램 하나를 위해서 다시 시설들을 재정립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간이로 임시로 호스를 당겨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시설이 완벽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했잖아요. 오히려 캠핑동호인들 김해모임에 가서 좋지 않는 인상들을 남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쓰는데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근호 위원님께서도 우리시 의회에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콘텐츠개발을 통한 수요활성화 가칭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정말 부산ㆍ김해경전철이 대중교통 수단을 넘어서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실 2월말에 춘기방학 때 전국에 캠핑동호인들 100가족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경전철과 함께 하는 가야역사 탐방과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선관위 문의결과 공선법 저촉되기 때문에 4월 11일 총선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앞으로 화포천 생태공원 학습관이 금년 7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지난 월례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화포천 생태학습장 개관과 동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우리 시에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경전선 폐선 관광개발사업 이렇게 되면 앞으로 김해가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가까운 일본도 중국도 우리 김해 가야역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장기적으로 이 용역비를 그냥 단순하게 용역을 할 건 아닙니다. 중간 중간에 의회설명도 드리고 1회성 행사가 아니고 우리 김해에 가면 경전철도 타면서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알리기 위한 그것이라면 만반의 준비를 해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인다거나 또 그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죽도록 고생했다 이런 분위기쪽으로 된다면 곤란하잖아요. 안 한 것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획서가 있어요. 안전점검부터 보험까지 전부다 세밀하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재환 위원님의 김해여객터미널 건립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결 이행자료 요청하신 것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정책과장 이현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50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먼저 2020년 대비 김해시 환경정책비전 수립입니다. 저탄소와 녹색성장이 조화로운 명품도시 구현과 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을 위한 김해시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여 자연과 인간이 늘 푸른 그린김해시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경상남도 녹색성장 브랜드사업 공모에서 1등을 차지한 하이브리드 등이 흐르는 녹색하천 조성사업은 해반천에 태양광, 풍력, LED등 녹색기술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보안등 5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시의 녹색성장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을 실천하고 환경교육과 환경보전 홍보에 앞장서는 녹색운동 전개를 위해서 환경단체 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YWCA에서 EM발효액 보급 운동 및 시민교실 운영과 화포천 환경지키미의 EM발효액 흙공 화포천 투입과 현장 환경교육실시, 사단법인 대한민국 재난구조 협회의 서낙동강 조만강 수계지역 정화활동 등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녹색시민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설치사업입니다. 어린이 환경체험과 환경홍보 교육장인 기후변화 홍보체험관은 지난 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함에 따라서 올해 6월까지 총사업비 14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는 총 세대의 15%인 28,000세대 참가를 목표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으며 3월부터 26개 공동주택 2만 세대가 참여하는 녹색아파트 공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살기좋은 녹색도시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동부권의 부족한 소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동서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거주 환경조성을 위한 신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1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당초 준공기일을 3개월 앞당겨 올해 말까지 조기완공토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수계 오염총량 관리제를 추진하여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 수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 2011년도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용역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9개소의 배출 삭감시설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 용역을 2월에 발주하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월 수질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생태계 최우수 지역인 화포천 습지에 생태학습 및 생태탐방을 위한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과 운영을 통해서 봉하마을과 연계한 생태관광 메카로 조성하겠습니다. 토목, 건축, 조경의 마무리 공사 및 생태학습관 내의 전시물 제작 설치,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서 금년 9월에 생태학습관이 개관되면 생태도시 이미지 강화는 물론 많은 생태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60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과 보전을 통해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지원 및 피해보상과 그 외 자연 생태계 조사 모니터링 실시,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단 운영 및 행사추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린스타트 운동 이게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약간 생소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말고 그냥 일반 가정주택에서 이 운동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갖추어야 되는지?

지금 그린 양성교육을 올해 40명, 작년에 27명, 다음 51명, 17명해서 95명의 그린리더 교육을 받은 그린스타트 그린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기후지키미 교실운영을 학교하고 유치원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6, 7, 8, 9, 10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에게 연계되어서 요즘 애들이 명석하고 배운 그 내용들은 선생님 말씀마따나 시키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전달교육을 하고 또 숙제를 통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중점적으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민들 특히 올해는 우리가 15%, 28,000세대를 대상해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 세대에 걸쳐서 전개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좋은 결과가, 성과가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 사시는 분이 탄소포인트제 활성화사업에 참여할려면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속이 됩니다.

인터넷 모르는 사람은 안 되네요.

일단 그 방법을 통해서 접속이 되어야 결과물이 나와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말 녹색생활 기후변화 홍보 그린스타트 운동 전부 생태복원 아주 환경에 절실한 부분만 과장님께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금년 7월까지 기본사업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생태학습관이나 관찰로 생태수로 2개소 있는데 생태학습관 이게 보면 안에 내부시설이나 이런 걸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화포천 생태공원에 가면 진입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1월에 용역발주를 해놨습니다. 3월에 인가가 되고 6월중 농번기 이전에 착공해서 계획은 9월 하는데 9월 이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개관과 맞물려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농로를 확장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농번기가 되면 사업 진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9월로 해놨지만 조금 사업을 앞당겨가지고 농번기 전에 진입도로가 확포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로는 잘 되어 있는데 차가 들어가면 차 댈 곳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래서 주차장 부지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들어가면 차를 주차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주차장 시설부지 확보를 꼭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학습관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 60페이지 맨 뒤에 보면 생태 건강회복사업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 베스 인공산란장 설치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건 베스 인공산란장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알 놓을 수 있도록 유도해서 거기에서 몽땅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몇 군데 해반천하고 화포천 일원에 구덩이 같은 걸 확보해서 거기에 알을 놓고 나면 한목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은 좋고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만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한 군데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고

그물 가지고 따라 다니면서 잡는 것보다는 이런 5개 정도의 산란장을 확보해서 하다가 보면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알을 제거한 실적도 있습니다.

베스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유도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강물이나 넓은 하천에 사는 고기가 한 곳에 모여서 산란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는 참 좋은데 베스 싹 잡아지면 좋은데 사실상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베스 고기가 좋아하는 먹이를 해가지고 유도를 해서 사업을 이왕 시행을 하니까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낙동강에 자연 토속 어종이 살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냥 계획서만 해가지고는 실제 성과가 별로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안 하면 이 사업이 돈만 내버리지 큰 돈은 아닙니다만 500만 원이라도 돈만 내버리지 효과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에 차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설치하는 그곳에 비가 오면 물 드는 지역인 것 압니까?

화목입니다. 화포천예?

화포천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다리 같은

습지쪽에는

그쪽에 조금만 비가 보면 그쪽 물 천지가 되거든요. 공사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우기에는 전체가 잠기니까 데크까지 잠깁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봄하고 가을쪽에 특별히 여름 장마철에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공사를 해놓고 나면 물 한번 들고 나면 시설물들이 사람으로 치면 골병이 든다 그런 것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다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물이 아니거든요. 잘 참고를 하셔서 공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했고 또 혹시 문제되는 부분들은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개관에 차질없도록 진행중에 있으니까

설에 가보니까 철새들이 많이 와서 놀고 하고 엄청 기분이 좋던데 걸어보니까

관리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2020년 대비 김해시 환경정책 비전수립 업무와 55페이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설치사업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대비 김해시 환경정책 비전수립 업무와 관련해서 3월에 김해시 녹색성장 종합계획 용역과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 입찰발주 등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하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은 전번에도 연말하고 주례회의 때도 국장님 설명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부서별 실행계획도 취합하고 기초 초안도 10월에 작성하고 12월에는 시장님의 방침과 기본확정을 했습니다. 했고 1월에는 전문가 의견과 기타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서 초안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용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 산정을 원가계산을 하는 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 갖고 3월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하면 늦어도 11월까지 종합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지면 책이 나와집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2020년 대비 김해 환경비전의 방향이 나와집니다. 그렇게 진행할 것이고 다음에 하이브리드등 이건 작년도 경상남도 평가에서 1위를 해가지고 도비 3억을 시상금으로 받아가지고 시비 3억 확보해서 6억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서울 하고 인천쪽에 벤치마킹을 통해 왔습니다. 초안이 마련되어서 방침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4월에 착공을 해서 해반천 일원 경전철을 타고 가면서 야간에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일반객들이 보면 참 멋지구나 하는 그런 좋은 작품을 해서 늦어도 8월까지 준공해서 전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홍보체험관 설치 업무와 관련해서 4월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6월에 공사 준공, 7월에 시설 운영 등의 추진계획이 수립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설 운영 등의 주체는 누구인지와 그 주체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2월에 이것도 14억 7000을 가지고 10기분 실시설계 용역하고 발주를 마무리해서 일상감사도 마쳤고 시행 건의를 회계과에 의뢰해놓고 있습니다. 2월에 이것도 착공되어지면 이 부분이 6월, 7월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어지면 일단은 올해 7, 8월부터 시 직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리더 위촉된 여성 우수 인력들이 있습니다. 이 분 3명 정도를 맑은 물 홍보 강하고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연계해서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주 교육대상은 유치원 하고 초등학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반기에 나름대로 시가 직접 해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이 있으면 이걸 하반기에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더 양질의 교육관을 시민들한테 우리 시민들 말고도 도내 또 인근에 부산 여러 가지 학생들 시민들이 올 것을 예상합니다. 어떻든 준공이 되어져서 세 분의 그린리더를 갖고 일단 잘 운영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불암동 분도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을공동 화훼육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달 중에 공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1월 현재 공정률이 약 45%입니다. 6월중으로 시운전을 해서 가능한 준공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오염물질 배출업소 수는 약 3,600여개소가 됩니다. 향후계획은 중점관리업소 45개소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민간 합동점검과 영세사업장 기술지원을 하는 환경닥터제를 시행토록 하고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대책입니다. 대상은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해서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택 라돈조사와 실내공기질 무료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금지 관련 대책입니다. 분뇨처리 현황을 보면 359농가에 1일 990톤의 분뇨가 발생합니다. 566톤 자원화 자체처리를 하고 90톤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88농가 334톤이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해양처리가 금지가 되기 때문에 향후 대책은 기존 현 시설 운영을 극대화 하고 또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단축토록 해서 또 액비유통센터활용, 개별액비 저장조 설치 등 가축분뇨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올해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힘든 과제 중의 하나가 가축분뇨처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올해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 기존의 해양투기로 처리되어지던 부분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상당한 고충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한 제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별히 협조요청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36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1일 분뇨발생량은 99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해양처리하던 농가가 금지되므로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 농가는 88농가에 334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처리시설을 하루 90톤 하던 것을 170톤으로 늘리고 지금 계획상은 올 연말 준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약 45% 공정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공정은 타이트하게 하면 아주 빨리 공정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액비유통센터라든지 개별 액비저장조를 설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히 문제는 없고 지금 하절기가 되면 우려는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농축산과나 저희과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단축해서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하면 예상 달이 몇 월달이

2월에 분뇨를 투입을 합니다. 하면 시운전 기간이 되겠는데 아마 시운전 기간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기간도 연말까지라고 한 것은 2월부터 충분한 기간을 산정해서 12월말 준공으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6월 시운전을 하게 되면 한 두달 정도하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지원사업에서 마을공동 화훼육묘장을 설치해가지고 해당되는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자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데 불암동 11통, 12통에 해당이 되는데 육묘장만 하는 겁니까? 육묘장에서 생산된 육묘를 생산 판매도 하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아직 공항공사와 사전 협의를 이달 중에 할 겁니다. 이게 주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분도마을이 화훼농사는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판매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상세한 사업계획은 안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9월까지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참여농가 수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져 있습니까? 확정이 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료를 한부 주시면 좋겠고 웬만하면 육묘장만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기 화훼를 많이 하던 농가들이고 하니까 육묘장을 설치해서 생산판매를 같이 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도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분도마을 주민들에게 상당히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확정이 되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 정화에 있어서 다중이용시설 12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무가 보면 각 부서별로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공기질 정화나 보육시설이 40개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에 보육시설이 약 900여개가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집까지 하면 그런데 우리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건 보육시설 40개소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공기질 점검하는 이런 업무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여성아동과나 같이 협조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40개소 하면 이건 어떤 보육시설을

이건 시설규모로 정합니다.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번 씩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제미만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무료로 측정을 합니다. 50개소에 대해서

그리고 조사대상에 보면 밑에 향후 계획에 68개소 단독주택 28개소, 공동주택 24, 연립주택 16 해놨는데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건 실지 조사대상은 우리가 하고 환경부에서 직접 합니다. 우리 관내는 68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도 환경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토지 주택 표준지 선정하듯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특수업무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한다니까 우리시에서는 선정하는 대상은 권한이 없다 그죠? 공기질 이걸 환경부에서 기준 이상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면역이 약한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우리 김해는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도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여성아동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점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같이 점검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협의해가지고 해볼 의향은 계십니까?

지난 해도 무료측정을 하고 있고 올해도 50개소 정도는 무료측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측정을 한번 해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원장들도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계도 겸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가축분뇨 처리가 다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문 상에는 우리 김해시가 마치 분뇨로써 뒤덥힌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었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매스컴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건 김해시가 해양처리농가가 가장 많고 처리량이 가장 많다 보니까 포인트를 김해를 맞춘 것 같습니다. 지금 타시군은 아직 공공처리장 위치도 확보 안 된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양돈지부라든지 농축산과라든지 저희들과하고 고민을 했고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한 공기를 단축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다른 시보다도 먼저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양투기를 하다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처리가 됩니까?

액비 퇴비화하는 부분 저장조도 각 농가별로 많이 비축을 해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되면 액비로써 비료화 됩니다. 그러면 농경지에 살포도 하고 또 양돈지부에서 하는 공동자원화사업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기존 처리시설도 과거에 90톤 처리하던 것을 170톤으로 처리량도 늘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발생 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부분은 농가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는 그냥 손발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우리시가 해야 할 부분 또 농가가 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우리시도 거기에 따른 노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에는 그렇게 김해시가 마치 분뇨천국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 상식으로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더라구요. 그동안에 해양투기를 계속 해왔는데 아니면 개인적으로 농민들이 그걸 다 비워놓고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분뇨저장소에 모으다가 그게 한정이 차 버리고 나면 넘칠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로서는 그게 궁금하고 또 지금까지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이후에 문제들도

액비저장 탱크 곡물저장 하듯이 아주 대형탱크 안 있습니까?

그전에 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축산농가에 저장조가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것 말고 저장조가 엄청 큰 저장조를 많이 설치했습니다. 다 만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따른 준비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

공항공사에서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보면 공항공사가 65%, 우리 시가 35% 부담을 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1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한테 안 돌아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지역에 분도마을 11통, 12통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데 다른 지역도 가능하면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가구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공항공사에 항공소음대책 회의를 하면 강서구와 우리 김해입니다. 주민지원사업비 90%는 강서구쪽으로 가고 10%만 우리 김해시로 오는데 실제 인구와 면적대비를 해서는 10%도 많이 돌아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강서구와 같이 협의도 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공항이 우리 김해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김해만이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준이 공항공사

불합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법률에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법률상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구역을 분도마을 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도마을 피해지역 보상할 때 저 생각에는 그쪽에 주민들에게 과장님께서 돈을 그렇게 소비하지 말고 태양광 그런 시설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점차적으로 하시면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돈을 투자를 매년 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서 태양광열 전기같은 걸 생산해서 한전에 판다든지 수입금을 가지고 재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가시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우리시도 의견을 제공합니다만 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과장님께서 내놓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태양광열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앞으로 거기에서 재창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유도를 해갈 수 있잖아요. 관에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바꾼다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주민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좀 주민들 설득을 하셔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면 점차 점차 몇 년 쌓이다 보면 나오는 수입도 대단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그렇게 하기에는

매년 조금씩 투자

이건 회계연도가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턱없이 부족한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상식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기본현황과 7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구역을 확대 개편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존 3개 구역을 5개 구역으로 확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24일 본안 소송에서 우리시가 승소를 하고 대행3사에서 가처분 신청을 취함에 따라서 선정 관련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12월 27일 개최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제4구역은 주식회사 GMB, 제5구역은 주식회사 정우환경이 적격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상황은 본안소송은 부산고등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3사에서 작년 12월 26일 선정과 관련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하였으나 1월 25일 기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3월 2일경에 신규 2개 업체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 4월 1일부터 청소대행구역을 5개구역으로 전환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음폐수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설치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115억으로 2012년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85억 60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공정은 성토가 완료된 상태로 건축구조물 시공을 위한 지반다짐 상태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시운전에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380억 원으로 금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42억 1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작년 11월 12일 삼성중공업과 현대로템 컨소시엄인 가칭 주식회사 그린가야가 협상대상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1일 재무분야 중 보험 및 금융수수료 부분에 대한 1차 본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오는 5월까지 협상을 완료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1월중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종량제의 추진방법은 전용용기에 납부칩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11월에 주민부담률을 40%라는 개정조례를 공포했습니다. 12월에 단독주택용 전용 용기와 납부칩을 발주를 해서 현재 저희들이 성과품을 납품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읍면동 담당자 및 환경미화원 교육과 시민홍보를 반복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2개월간 시범 실시를 하고 6월부터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4월 1일부터

차고지 중심으로 지금 대행3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 중심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대행3사 대표들과 간담회 협의를 했습니다. 근로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2개 업체를 오라 해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공정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

예. 승계인원 수라든지 이건 확정이 안 되었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3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승계문제를 저희들이 중재는 할 겁니다. 가격에 대한 문제는 개인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얼마를 하라 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기존 3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차량이 승계가 되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큰 차질도 없고 기존 신규업체에서 꼭 필요차량은 지금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자기들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다음 연도 2013년도에 계약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쟁체제가 도입이 된다면 입찰부분도 공개입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전환이

예. 1심에서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12월 27일날 대행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하기 하루전날 12월 26일날 선정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을 고등법원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지난 1월 25일날 대행3사에서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본안소송 외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장유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올해 2억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구요. 이 2억 300만 원으로 된 걸 지난 번 예산할 때도 미처 질문을 못해서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을 전에는 3% 범위내에서 기금을 확충했습니다. 사실 우리 김해시 소각장 주민지원기금 지원율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다른 시군은 10% 이상씩 다 주민지원기금을 확충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 형평성에 맞추어 가기 위해서 작년보다 금년도에 조금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장유소각장 폐기물 수수료에 3% 정도 그렇게 계산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조금 높다 그 말씀이죠?

예.

작년에 장유소각장 폐열판매 수입이 6억이고 전력판매수입이 2억이던데 총 8억이던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써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산보고 올라오면 그걸 우리시에서 김해시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산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과 뿐만 아니고 다른 시에 실과 부서에서도 공무원들이 사실상 정산검사를 잘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안 하고 그냥 준 돈하고 남은 돈하고 대충 보고 수입 지출 잔액 그것만 확인하고 정산했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직 보지는 안 했습니다. 장유 주민지원협의체 보조금 정산 검사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도 저한테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청소업체 2개 업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주식회사 GNB는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회사며 주식회사 정우환경은 또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지금 현재 이 업체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건 저도 모릅니다. 이 분들이, 단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용역 대행업무를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계획서가 27개소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우리시에 적합하다고 선정된 두 업체가 이 업체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대로 지금 현재 모든 시설물 차량 인원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확보 중에 있으면 그게 확보가 안 되면 시에서 허가를 안 할 겁니다. 사업계획서대로 일단 다 갖추어졌을 때 우리 시에서 3월달에 허가를 해서 3월말 경에 계약을 해서 4월 1일부터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현재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모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GNB 정우환경이?

예. 종량제 부분은 환경부에서 금년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하라 하는 정부방침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창녕, 고성, 김해시 외는 전부 종량제를 이미 2005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는 사실상 늦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주민부담률도 40% 정할 때 벤치마킹을 한 후에 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읍면동에 자생단체에서 일단 1월중에 저희들이 홍보할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아파트단위는 아파트 단위별로 대표자회의 때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매 세대별로 배부할 홍보전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용 홍보활용 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을 활용해서 상가지역에는 전부 다 방문을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보가 안 되면 이 자체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병조입니다. 8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2011년 12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23만 99대로 전년 대비 8,464대가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민원처리 건수는 84만 6,166건으로 1일 약 3,526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1페이지 차량등록번호 직접 선택 도우미 설치입니다. 자동차 등록용 개정으로 종전 홀짝 2개 번호중에서 1개 번호를 선택하던 것을 지금은 10개 제시 번호 중 1개 번호를 선택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이 모니터를 통하여 10개 번호 중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초 설치 완료하여 2월 중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한 시정홍보와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 및 종이없는 녹색정책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165억 5700만 원으로 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납부안내문 부착, 체납처분 강화 및 징수불능자 결손처분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체납자의 과태료에 대한 인식부족 및 납부기피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으나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야간운영입니다. 주1회 영상시스템 탑재차량 야간운영을 통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 부착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무보험 위반 특사경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특사경 업무는 7,137건 접수에 5,831건을 처리 완료 1,306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는 전담인력이 2명으로 신규사건 증가 및 업무량 과다와 수사업무의 특수성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업무의 적정처리를 위한 인력보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동차 번호판 교부업체 복수운영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자동차 번호판 교부업체가 한 곳으로 독점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50만이 넘어서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23만여대로 대도시 수준에 걸맞게 자동차 번호판 교부업체도 2개 업체로 복수 운영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1개 업체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추가 지정된 업체가 시설 장비를 갖추는 시기가 오는 3월말이면 완비되기 때문에 4월부터는 2개 업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차량 뒷번호를 1에서 5, 6에서 0으로 구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자동차 번호판 가격인하 유도와 더 친절한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공개모집 시 번호판 가격 인하를 채점에 반영하여 4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가격이 약 1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가 주정차 위반이 아니고요. 보험에 안 들었거나 검사를 안 받았거나 소유권 이전지역 이런 과태료입니다.

좀 많은 게 아니라 세외수입에서는 자동차등록사업자가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차가 대포차 부분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징수가 상당히

저희들이 이 과태료도 지방세 받는 것 하고 똑같이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고 전부 조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정기검사 안 받고 해서 받는 과태료가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합니다. 지금 칠팔백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발대상이 한 1,700명 되는데 고발까지 하고 이렇게 해도 과태료 징수는 좀 부진한 실정이고 저희들이 고발함으로써 경찰서에서 기소해가지고 검찰에 송치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과태료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납부자들이 이 부분 인식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사실 차는 살아 있는데 없는 이런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는 없고 문서에 의해서 차가 살아 있으면 저희들은 당연히 부과대상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체납액 안 내더라도 검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해버리면 더 검사 안 받는 차량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전등록할 적에는 차량을 사고 팔고 할 적에는 반드시 체납액 징수를 하는데 만약에 체납액이 있을 때 정기검사를 못하게 해버리면 정기검사를 못받는 차량이 더 안 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체납 과태료 징수추진에 있어서 92페이지에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하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애로사항을 적어놓은 근거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포차 같은 그런 것 예를 들어 업체 기업이 차가 특히 많거든요. 기업이 차를 몇대 가지고 있다가 이 기업이 부도가 나버리거나 하면 기업에 관계되는 사람이나 종업원이 차를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체납고지서나 그걸 할 적에는 기업체 있던 그 주소로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체는 벌써 부도가 나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자한테 그런 사실을 통보를 해서 주민등록말소를 한다든지

개인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기업체 같은 경우가 부도가 나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주소지를 기업체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으니까

기업체보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하고 실제 거주지하고 다르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말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업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개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어도 사람이 안 살고 있고 심지어 주민등록담당자한테 말소를 시켜라 해도 말소를 시켜도 저희들한테는 말소시킨다 해서 과태료 부분이 징수되는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주민등록 다시 재등록 할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고발해놓고 말소를 시켜 놓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은 느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말소도 의뢰까지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하는 건이 많다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은 없지요.

구속은 아니고 벌금요.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손해배상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갖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면 경찰에서 그 사항을 조사해서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 별 그게 없으면 기소를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검찰에서는 벌금입니다.

벌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벌금을 예를 들어서 안 냈을 때는 영창을 살아야죠. 살아야 되는데 보통 이런 사람들이 기소하고 나서도 검찰에서도 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주 드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소중지나 그런 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지요.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문제, 알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다는 것만, 아까 특사경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동차보험에 책임보험에 안 들고 가다가 사고가 나거나 적발이 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게 특사경에서 업무를 취급합니다. 하는데 그런 차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대포차입니다. 대포차라서 저희들이 미제사건이 1,306건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계속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포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보험 들어가면 다행이죠. 책임보험 안 들은 차량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게중에는 있습니다. 안든 차도 많습니다. 왜 안 드냐 하면 이런 차들은 그것뿐만 아니고 주정차위반 해가지고 과태료가 속도위반해서 많이 있어요.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어서 보면 그렇게 있으니까 책임보험을 들어버리면 자기 인적사항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법인하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이술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도 주요 성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1개팀 대ㆍ관으로 되어 있으며 정ㆍ현원 정원은 205명인데 현원은 203명입니다. 2명이 결원인데 결원 2명은 이사장 1명하고 일반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시설은 총 100개를 위탁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9개시설, 복지시설 3개, 환경시설이 87개, 기타시설로는 천문대 1개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물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경영수입 실적은 33억 4300만 원으로써 2010년보다도 2억 3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대비 7.5%가 증가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2011년 대비 5%를 증액시켜서 35억 1000만 원을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용 인원 실적은 총 18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2010년 대비해서 26만 5000명이 증가된 숫자입니다. 올 목표는 189만 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것도 2011년 대비해서 5% 증가된 숫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위수탁 계약체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월 3일날 하키경기장을 재정비해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 2월 16일은 불암동 체육관이 신축이 되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6월 8일은 장유 맨홀펌프장, 7월 26일은 여차마을 하수처리시설,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장유~주촌 간 차집관로가 신설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28일은 맑은 물 순환센터에 총인처리시설이 6개 하수처리장에 다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한 공단조직개편 및 정원 축소를 했습니다. 작년 6월 15일자로 12개팀에서 11개팀으로 사적지운영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원은 213명에서 198명으로 15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정원 축소에 따른 인건비 절감이 3억 3500만 원을 했고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장 인력재배치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개선을 통한 예산절감을 1억 9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추모공원에 화장로 연료를 경유에서 부생연료로 변경함에 따라서 7800만 원 예산을 절감했고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7700만 원, 한림맑은물순환센터 정밀점검 병행실시를 해서 2100만 원, 가로등 및 지하공동구 등을 격등제 실시를 해서 870만 원, 전력계약 종별을 변경해서 연간 500만 원, 동계전력 부하절전 제도를 시행해서 240만 원, 체육시설 공공화장실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전기료 2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예산절감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추모의 공원에 화장로 연료변경은 초유가로 인해서 화장 연료를 경유에서 부생연료로 변경을 했습니다. 경유는 리틀당 1678원이고 부생연료는 1130원으로서 리틀당 548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총 789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실적으로는 총 185건을 지적해서 자체 수선은 133건을 했고 외주발주는 32건, 하자보수 20건 해서 자체 수선 133건에 대한 소요예산 77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한림맑은물순환센터 정밀점검 병행실시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한림맑은물순환센터는 올해 정밀점검 대상입니다만 작년도에 진영, 생림, 진례가 점검대상인데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용역을 하므로 해서 별도 발주하면 2100만 원의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지하공동구 격등제 실시에 따른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대상시설은 화목ㆍ장유맑은물순환센터에 가로등이 143개가 있고 지하공동구 등이 127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3기당 1기만 사용을 함으로 해서 전기료를 87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력 계약 종별 변경을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는데 김해운동장, 체육관, 불암동 체육관 해가지고 고압A 선택요금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함으로 해가지고 연간 500만 원을 예산절감 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공동화장실 자동점멸기를 설치해서 200만 원을 절감했고 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2009년도 한림맑은물순환센터와 김해운동장 2011년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고 해동이국민센터는 작년도에 태양열을 설치해가지고 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160톤을 했고 수도광열비를 연간 46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시설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계전력 부과 절전제도를 시행해서 240만 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 태양열,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재활수영 활성화 및 수영대회 참가입니다. 재활수영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체장애인, 마스터즈 장애인 육성반,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 해가지고 총 작년보다도 곱으로 인원을 했고 또 장애인 수영대회도 참가 해가지고 표와 같은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각종 평가결과 및 개인표상입니다. 기관표상은 5개 부분에 수상을 했고 개인도 이에 따라서 8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경영 선진화와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공단을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성과와 역량중심의 조직문화를 육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선진화를 통한 내부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직원 마인드 향상 및 업무 프로세스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내외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반 신설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1월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단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공단 및 공단사업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공단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홍보실적 평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처리를 위한 시설관리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전기, 기계, 토목, 건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구성 운영함으로 해서 시설별 사전 점검과 신속복구로 안정적 운영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천문대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천체관측회를 운영합니다. 천문대 내방이 어려운 학교, 단체를 방문해서 야외에서 전체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경남교육청에만 해왔던 것을 부산교육청도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부산교육청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가족과 연인 천체망원경 체험프로그램도 새롭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시민활용 극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도 이용실적은 체육시설을 50만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비해서 9만 7000명이 증가된 그런 숫자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체육시설 시민자율 계도요원을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는 무보수로 계도요원을 협회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 3명을 하고 있는데 5명을 더 늘려서 8명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FC 잔디구장 이용시간을 조정해서 일반 동호인도 천연구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삼계야구장도 우리 공단 진영으로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라인 전문 강습도 올해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특기자 활용을 통한 이용객 증대 방안으로 시민사격대회도 연 12회 하던 것을 14회로 어머니 배구교실도 1개반 30명 하던 것을 2개반 60명으로 늘려서 시행을 하고 시민 비만탈출교실 및 육상엘리트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참여프로그램도 확대하겠습니다. 전문화 및 특성화 맞춤형 청소년 수련활동을 연간 100회 실시하고 청소년 자치역량강화 및 자율참여 프로그램도 연간 70회를 하면서 국가인증수련활동 개방 및 운영도 8개에서 12개로 늘려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주5일 수업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주말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신규프로그램은 다문화 가족 난타 봉사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다문화 청소년 1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연습을 시켜서 공연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인 심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이것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기자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프로그램 활성화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은 수영강사를 수치료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일반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프로그램도 8개반에서 9개반으로 선수육성반은 1개반에서 2개반으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맑은물순환센터 하수슬러지 안정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하수슬러지 해양처리 전면금지와 배출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수처리 작년도 실적을 보면 1일 발생량은 126.6톤이 발생하는데 처리는 탄화시설에 78.1톤, 해양배출이 48.5톤입니다. 그래서 해양배출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지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것이 총인이 2PPM에서 0.3PPM으로 BOD가 10PPM에서 5PPM으로 COD가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올해 총인처리시설이 설치됨에 따라서 슬러지가 하루에 15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원화시설에 85톤을 하고 시멘트 원료화에 35톤을 처리하고 지렁이 사육농가에 30톤을 해서 총 소요예산은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분뇨처리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가축분뇨도 올 1월 1일부터 해양처리 전면금지가 되었습니다. 총 관내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861톤입니다. 자원화시설에 566톤을 처리하고 위탁처리로 295톤을 하는데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루에 85톤을 하고 해양배출이 210톤입니다. 이 해양배출 210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안 및 문제점은 해양투기 85농가 중에서 63농가에 해당하는 138톤이 증설공사 완료시까지 안정적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탈수케익 발생도 3톤에서 7톤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근본대책이 시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 처리를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처리장에 하루에 85톤을 처리하는 것을 170톤으로 늘려 처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처리 슬러지 이송장치 저류조 교반시설 협작물 처리를 보강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의 공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화장로 내화물 보수공사는 지금 현재 화장로 주연소실 내화벽돌과 내화물 교체는 5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8년차 쓰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고온작업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시비 2억을 확보해서 올 2월 14일까지 4기를 전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장로 증설공사입니다. 화장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화장로 보수 시에 예비 화장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신구가 들어 올 때 처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올해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1기 장신구만 우선 처리하는 시설을 5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안당 안치대 설치 및 보수공사입니다. 현 실태는 안치가 가능한 것은 6,880기인데 지금 잔량은 2층에 880기가 남아 있습니다. 연간 한 540기가 안치가 되는데 올 연말되면 거의 만장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급히 해야 되는데 봉안당 1층에 안치대가 2,500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쓸고 결로현상이 있어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올 예산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선 환풍기 설치는 곧 하겠습니다. 봉안당 안치대는 2억 7000이 드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 혁신사업 추진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올해 1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혁신사업도 읍면지역 경로당 21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500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복지프로그램도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배려 어르신 선정을 연 3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중에서 타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시는 배려 어르신을 선정해서 배려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배려어르신을 명예관장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개월 단위로 운영을 해서 노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상호 오해 분위기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서 손자손녀와 함께 하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올해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실버컴퓨터 경진대회도 올해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순회 의료지원도 3월까지 매주 화요일 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점심식사 한 끼에 1500원 하던 것을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2000원으로 올 1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보다 질좋은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2011년도 경영수입 실적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익금이 2635만 1000원이 줄었고 3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524만 1000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이용인원 실적을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이용 인원은 더 늘었고 또 노인종합복지관도 이용 인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팀에서는 수입금은 늘었는데 이용인원은 이용 건수는 줄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은 작년까지만 해도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런 교육정책이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도부터는 교육정책이 바뀌어서 체험위주로 함으로 해서 숙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용 인구는 많은데 수입금은 줄은 그런 상태가 되겠고 또 장묘사업팀은 외지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1기당 40만 원을 받습니다. 이 40만 원은 부산보다는 조금 작지만 인근 도시보다는 금액이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외지 사람들이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많이 왔는데 헐어서 지금은 밀양이나 진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 외지 화장건수가 줄기는 줄었는데 금액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수입은 늘어난 상태고 노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수입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노인아카데미 같은데 받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거기 와서 그냥 프로그램에 돈 안 드는 것 그건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늘어났는데 수입금은 줄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퇴임한 지가 상당히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사장님을 추대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도 빨리 이사장 자리가 채워져야만이 일거리도 좀 불고 그럴 건데 이사장은 시에서 선출을 합니다. 공단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아직까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 운영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이사장이

지금 이사장 부분은 선출과 선임하는 건 시장 권한입니다. 시장 소관이고 운영은 이사회 운영은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사회를 이사장이 운영을 했습니다. 의장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이사회에는 작년 연말부터는 별도의 의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민간 비상임이사가 의장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결원이 자꾸 지속되면 상임이사님께서 어떤 불합리한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기회가 있으면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김근호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혼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무튼 업무를 처리하시느라 수고를 하시는데 위로를 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관내에 결원이 생겼을 때 직원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충원은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해가지고 공채를 합니다. 그런데 주로 저희들은 일반직은 지금 결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직을 채용할 때는 필기시험을 쳐야 되고 기능직을 채용할 때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을 하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충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면접을 통해서 충원을 하면 면접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면접위원은 그때 그때마다 구성을 하는데 공단에서는 2명 정도 들어 가고 외부에서 4명 정도해서 5, 6명씩 면접을 실시합니다.

면접위원 구성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면접위원은 주로 이사회 위원하고 또 인사위원회 위원하고 전문가들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장 하던 분들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 정도 구성합니까?

6명 내지 7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을 위주로 해서 충원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 육칠명이 개별적으로 심의를 해서 최고 득점자 순으로

그 점수를 전부 취합을 해서 최고 득점자를

지난 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결원이 있어서 충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충원할 때 비율이 어느 정도 응시자가 있습디까?

그 당시 6명을 채용했는데 근 90명 정도 와서 거의 10대 1 정도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주 엘리트 요원으로 봐도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사님 업무보고 중에 야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위탁하면 위탁수수료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때 수입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위탁을 하면 실제 우리가 공단에서는 돈이 안 듭니다. 야구협회에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자기네들 부담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시민이나 일반 동호인들은 참여를, 운동장을 이용을 못합니다. 자기네들 야구협회에 들어 있는 그 동아리들만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전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으로 해서 관리 인원을 1명을 둡니다. 그러면 그 이용료를 받아서 관리요원 1명 봉급을 주면 거의 본전 정도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위탁을 했을 때나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나 수익금액 차원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추모의 공원 시설개선에서 화장장 기가 모자라서 장신구 처리시설을 1기 더 설치하여야 되겠다 했는데 기 장신구 처리시설이 되어 안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 4기가 되어 있는 것은 장신구 처리시설이 아니고 일반시설로

일반시설로 4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평소에는 우리가 사용하기는 3기만 했습니까?

4기 다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를 받기로는 1기는 장신구 시설로 해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장신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2m 넘는 건 실제 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신구는 우리가 처리를 못했다고 보면 됩니까?

들어오면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작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장신구 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죠?

예.

아무튼 우리가 추모의공원 시설 사용료나 이 부분 때문에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관내에서 어려운 사람들 소녀 죽음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감면을 해주도록 조례 개정을 해놨죠. 그런 부분을 꼭 차질없이 이행이 될 수 있게끔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숙지를 꼭 시켜서 홍보가 잘 되고 또 김해추모의 공원이 다른 지역보다도 활용도가 높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모공원에 요금 인상이 사실상 시의적절한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우리 시민들은 1기당 10만 원 받는데 기름값이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외지 것 오면 좀 이익이 남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요. 우리 관내는 조금 혜택을 주고 외지는 좀

손해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해보다는 프로그램을 많이 확대를 시켰거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 쪽에 충족시켜 줄 수 있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프로그램을 돌릴 때는 강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존 직원들을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복지관 두고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청소년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프로그램을 올해는 많이 하시더라구요.

기존 직원을 이용해서 합니다.

기존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천문대는 천문대 요원들이 있고 복지는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강사들을 어떻게 뽑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볼려고 했더마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하신다니까

그리고 우리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는 청소년수련관은 방과 후 아카데미라든지 청소년수련관에는 별도 시간당 이삼만 원씩 주고 일주일에 한 두시간씩 해서 이삼십만 원의 돈으로써 전문가를 초청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문화쪽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충족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유 쓰기 이전에는 보일러 등유를 썼습니다. 보일러 등유는 경유 30%, 등유 70% 해서 보일러 등유가 있는데 거기는 특별세가 안 붙거든요. 교통세가 그래서 그게 싸서 그걸 써왔는데 작년부터 보일러 등유가 전혀 못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일러 등유가 없기 때문에 경유를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유를 작년 6월까지 썼습니다. 쓰니까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체연료를 찾은 것이 처음에는 계획하기로 경유하고 등유를 사가지고 혼합해서 쓸려고 했습니다. 보일러 등유처럼 그것도 시험 의뢰해서 받아보니까 가능한 사항이었는데 부생연료라는 것은 항공유를 뽑고 나서 나오는 연료입니다. 그게 보일러 등유처럼 경유 70%, 등유 30%의 열량 정도가 있는 그런 유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대체연료로 썼습니다.

원래 경유보일러입니다.

지금 공해 부분은 집진시설이 있어서 문제가 없고 원래 경유보다는 보일러 등유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그게 생산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부생연료를 쓰는데 부생연료도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보일러 종류와 같은 품질이 되어서 저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공부를 좀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씩 받는답니다.

1년마다 받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해가지고 숙지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식재료를 사는데 1500원 가지고 거의 1500원 다 들고 오히려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고 노인들 회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도 있고 거기에서 해서 2000원으로 올려서 질을 좀 좋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합의에 의해서 식단을 운영합니다. 노인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이번에 개관한 거기도 2000원씩 받고 있고

하루에 5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숫자가 줄어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