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립시다.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고 제 일방적으로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으로서 또 회의진행자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뒤로 미루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상임위가 단합하고 또 머리 맞대고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이 의회가 힘이 생기거든요. 아무리 좋은 안을 가져오고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 하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일 다 봤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전부다 가셔 버리고 회의 성원도 안 되고 둘이 남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산회시켜 버리고 최소한 저도 배려를 하겠지만 최소한 볼 일이 있으면 볼일이 있다. 어쩐다 저쩐다 서로 간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전부다 해버리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할 게 없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양보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는데 항상 좀 단합하고 배려하고 또 뜻을 같이 하는 웬만한 거는 이렇게 좀 양보하고 제가 조금 그거 할 게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항상 잘 해왔지만 오늘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상임위가 똘똘 뭉쳐서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에 힘을 보태 주길 바라면서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최성곤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사업 보상추진입니다. 총 보상대상은 3552억으로 지금까지 한 3499억을 보상하였으며 보상률이 한 98%정도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채소 및 화훼단지 맑은물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동면 월촌리 외 5개리에 한 390㏊에 1일 27,000톤 용수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4억 56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며 현재 용수 관로를 부설 중에 있으며 올 6월에는 괴정리 외 2개리에는 1단계 용수공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ㆍ화목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은 이동과 화목동 일원에 120㏊ 1일에 10,000톤 정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3억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달에는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미포장 농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량이 172㎞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부터 2015년도까지 총 사업비 177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진례면과 한림면, 생림면 농로가 한 3.3㎞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포천권역 마을 종합마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영읍 본산리 등 3개리에 지역활성화센터 외 4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9억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올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는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 한 295개소와 용배수로 122개소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가 132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6억 8300만 원 투입이 되며 마을안길 46개소, 용배수로 3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6월까지는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진례면을 포함한 6개면에 총 사업비가 180억 원이며 사업기간 2004년도부터 13년까지이며 현재까지는 124억 9900만 원 투입했습니다. 진례면과 한림면, 생림면 사업은 완료를 했고 올해는 장유 하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는 주촌 국계~용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상동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은 낙동강 살리기사업에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매리지구에 41세대와 용산지구에 17세대, 사업비는 200억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 번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반천 6.3㎞ 구간에 테마형 휴식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44억 86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1년도부터 15년도까지입니다. 올 5월 달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경 되어서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림 배수 수문 설치사업입니다. 한림면 금곡리에 있는 한림 배수문을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67억에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0년도 4월부터 2014년도 4월까지입니다. 2010년도 1차분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지난 해 2차분 공사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 2월에는 3차분 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4월에는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1억 6900만 원을 투입해서 산책로 및 습지 관찰로 4.2㎞를 조성하고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해 5월에 4차분은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올 2월에는 5차분을 착공해서 연말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호완으로 되어 있는 대청천을 친수공간으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전체 7.3㎞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169억이 소요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12월부터 2014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1차분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올 2월 달도 2차분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포지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림면 시산리와 금곡리 일원에 하천 개수 1.5㎞하고 축제를 1.5㎞ 조성하고 가월천교 및 금곡교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7억 97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09년도 7월부터 2012년도 말까지이며 지난 12월에 2차분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올 1월에는 3차분 공사가 발주 되었으며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페이지 해반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거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다른 지역에서 우리 김해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해반천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거든요. 잘 조성되어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저게 저 인근에 사는 분들이 해반천을, 인근에 사는 분들이 부러워 하거든요. 야간에 운동하기도 좋고, 거닐기고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근데 김해에 많은 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칭 자체가 고향의 강 같으면 주위 환경이 우리 고향처럼 느껴지는 신도시보다는 옛날 마을들이 있고 제주도 가면 올레길 처럼 명칭 자체가 보면 고향의 강하면 그 주위의 여건이나 환경들이 옛날 마을들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멋지게 조성을 하는 게 좋다고 봐지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 주위 분들은 서운하겠지만 이미 지정된 걸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강들 많은 천들을 좀 이래 멋지게 조성했으면 기존 잘 돼 있는 거를 보면 또 사업내용에 보면 다리도, 교량도 손 보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었거든. 아치형으로 만들고 이래하는 것들이 거기다 또 돈을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을 엄청나게 가져 와서 하는 사업이라서 좋기는 한데 그 돈이 다른 천 쪽으로도 투자가 되면 똑같은 좋은 해반천 같은 저런 시설들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거라요. 제 뜻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위에서 이쪽으로 무조건 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시하고 의논을 해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거 같으면 김해 여러 가지 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쪽을 유도해서 평소에 매일 보던 그런 주위 환경에서 즉 말해서 도심지 속에서 도시락 싸서 차 타고 20분이라도 야외에 나가서 예를 들면 한림이다 또는 진영이다, 대동이다 한번 쯤 나가서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이래 오면 우리 시민들 참 좋지 않을까 싶은데 매일 보는 그 천을 조성해서 매일 보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향의 강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구간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이 된 이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생각은 저희 삼계동에서 칠산서부동 6.3㎞ 보다는 하류부로 우리 그린벨트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하천이 흐르는 그쪽으로 하천을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초점도 맞추어주고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류부 쪽으로도 끌고 내려가서 워킹을 할 수 있는

하류부 쪽에 유동인구도 많이 없는데 다리를 몇 개를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분야, 그런 거 관계 때문에 용역 자문위원회 설명을 지난 해 12월 22일자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지역에 계시는 분하고 또 지역주민 대표 두 분, 그리고 이쪽에 가야 해반천 위에 쪽은 아무래도 문화사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분야를 해서 한번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좋은데요. 저는 항상 불만이 그것 때문에 이걸 여기다 만들고 이거 때문에 또 다른 걸 여기다 하고 계속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시설이 있어서 가야역사기마상 그것도 거기 설치해야 되고 그게 있어서 거기서 해야 되고 그래서 가락문화축제나 뭐나 다 거기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 주민들은 가만 아파트 안에서도 불꽃축제를 구경할 수 있는데 외곽지에 있는 사람은 차 안 타고 오면 구경도 못 하고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좀 분산시켜서 균형발전이 되도록 천들이 천지 있는데 김해에, 하여튼 제가 지금 와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되면 그래 할 수밖에 없지만 다른 시각을 넓게 봐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김해가 전부다 가서 볼거리가 있고 하는 특색 있는 사업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다 지나가다 저녁에, 여름날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은 주민들이 조깅하고 뭐하는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솔직히, 평소에 느꼈던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찬 위원

조성윤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13페이지 장유화목하수처리 농업용수 재이용사업인데 이때까지는 처리하고 나서 하수 처리된 부분을 그냥 강으로 다 흘러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유화목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거 있다 아닙니까? 증설하는 곳, 거기는 소량이라서 재이용 안 됩니까?

앞으로 이 사업은 원래 환경부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사업인데 지금 방류수 수질이, 양호한 방류수를 방류하는 게 재이용 쪽으로 하는 게 환경부사업인데 환경부사업에서 저희들이 하천유지수 확보라든지 이런 거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만 이게 2년 전에 이 사업을 구상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공급을 하려고 했고 2년이 경과되고 나면 지금 4대강사업에 대한 고수부지 안에 영농자들이 농민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쪽에 집단농장화 되어 가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지금 하루 1일 톤수가 얼마나 생산되어 나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장유와 화목을 포함하면 하루에 16만톤 정도 됩니다.

칠산 그쪽은 물이 염분이 비칩니다. 그래서 이 물을 공급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칠산 쪽에는, 참외 그 쪽은 염분이 받혀서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칠산쪽에 참외 재배가 갈수록 해마다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늘어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채소 중에서도 참외 농가는 참외만 짓겠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를 잃은 우리 농민들이 그 쪽으로 들어오면 채소 종류가 더 경작 면적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4대강 하면서 사실 생산물가를 엄청 올려놓은 편이거든요. 왜냐 하면 하천부지에 임대를 해서 하면 사실은 농사짓는데 원가 싸잖아요. 이런 물도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데 정부에서 물가를 내린다 하면서 자꾸 올리는 이런 형편에 와있는데 사실 정부시책이라서 김해시가 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톤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다음 보통 겨울에 많이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여름에는 배수장을 통해서 물을 퍼올리니까 겨울에 시설채소하는 사람들한테 이 물이 공급되는 부분들 때문에 하는 것인데 상당히 채소농가나 이런 걸 맞추어 가지고 제대로 수요 예측이 잘 되어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톤수나 이런 부분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저한테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8페이지 낙동강 상동지구 이주단지 조성사업 부분에 이거는 지난번에 용산하고 매리 때문에 움직였는데 이거 말고 한 가지 내가 다니면서 본 게 있는데 장척, 장척사 있는 계곡 쪽에 보면 산딸기 재배하는 걸로 해서 와인 공장을 만든다고 산을 파헤쳐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낙동강 이주부분 때문에 아마 했다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장척 꼭대기 있잖아요. 가야 칸트리에서 넘어가면 오른쪽 도는데 장척사인가 찜질방 하나 있는데 식당도 몇 개 있고 계곡에 보니까 산을 많이 훼손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하는 곳이냐 물었더니 산딸기 농가들이 거기 와서 산딸기도 심고 터널 뚫어서 와인을 만드는 공장을 만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게 혹시 허가가 난 게 있습니까? 건설과 쪽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듣는 게 처음인데

그게 어디서 나가는 겁니까? 도대체 나도 상동이주단지 지구와 관련되어서 하는 건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건은 지난 해 제가 오기 전에 개간허가로 나갔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다니다 보면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지금 낙동강 상동지구 이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도 상동지구에서 산딸기 하는 농가들이 하천에 있던 딸기밭이 없어지면서 움직이면서 산을 해서 와인공장까지 차려서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연관되는지 싶어서 상세한 내용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개간 허가 관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나가는데 저희 부서는 종합실무회의 하면 의견제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는 건설과인 줄 알고 물었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줄 모르겠는데 의원들도 모르는데 일반 시민은 알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낙동강하면서 이주를 하면서 산딸기 재배농가 때문에 한다고 해서 물어 봤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부서를 제대로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여쭈어 봅시다. 우리 계장님께서 협의에 들어 가셨네요. 협의공문이 와서 협의를 해주었네요. 개간허가를,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허가과 부서고, 왜냐 하면

주관부서는 허가민원과에서 나가고 저희들은 의견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느끼겠지만 역대 한 번도 그런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 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조금 달리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봅니다. 이게 여기에 주로 하는 게 마을안길포장하고 용배수로 포장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우리가 1960년도부터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겨우 다니던 길을 리어카 길로 바꾸고 박정희 정권 때 새마을운동하면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리어카 길로, 리어카 길을 경운기 다니는 길로, 그때 사실 농촌마을 안길 넓힌 이후에 한 번도 넓힌 적이 없거든요. 지금 이 사업도 기존에 있는 마을안길에 대해서 그대로 포장만 한다는 그런 취지의 뜻 같은데 물론 돈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이겠지만 점차적으로라도 귀촌, 귀향하는데 정착금을 준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면서도 정작 아름답지 못하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살기가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이 밑에 17페이지 얘기 나오는 거하고도 사실 맥을 달리하면서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만 우리 김해시 전체 면 중에서도 1개 면이라도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마을안길도 넓힐 필요가 있으면 차라리 대부분의 경우 제가 보기에는 포장이 안 된 곳은 거의 없어요. 마을 안길 중에서는 용배수로도 제가 보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넓히는 쪽에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농촌마을 집단 취락지구 그게 국장님 그때 알고 계셨죠? 농촌취락지구 신설사업

전원마을 관계?

예. 그런 게 사실 어쩌면 50가구면 50가구 적당한 곳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 들어서야 점차적으로 사실 귀향 인구가 늘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기존에 있는 농촌마을을 죄다 부숴서 해준다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와 17페이지 걸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가능하면 길을 넓혀 달라는 것이고 왜냐 하면 두 번째로는 17페이지에 있는 게 농식품부에서 어떻게 길을 넓힌다는 건데 이 길을 어떤 식으로 넓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농촌마을 조성사업이죠?

도시 은퇴자의 전원마을 조성 그럴 겁니다.

그걸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 은퇴자들이 우리 고향으로 귀촌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신축해서 유도를 하겠다. 귀향을 돕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것들을 사업이 어찌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그걸 우리 김해시 관내에 적당한 곳에 깨끗한 곳에 많이 유치를 해서 꼭 외부에 대도시에 나가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마을에 계신 농어민들도 자기 집 팔고 거기 들어 갈 수 있다든지 농어촌발전에 도로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17페이지 얘기인데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1개 면당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위원님 그것은 소규모 관계 16페이지는 마을 안에 작은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이것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확장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17페이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7페이지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안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에서도 하기는 합니다. 솔직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페이지 이 사업이 차라리 16페이지 마을안길을 넓히는데 이 사업에 사용되면 정말 기존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환경개선 되는데 크게 일익을 담당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농어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도시 은퇴자들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전원마을 신축사업은 언제 했는지 그게 사업이 끝났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여주시면 참고로 하겠고요. 가능하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좋은 곳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인 후포~수가 건설사업은 장유면 신문리 유통단지에서 부산 강서구와의 시 경계로써 총 5.38㎞에 폭 30m 6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 농산물유통단지 남측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경계구간 4.28㎞ 임시개통을 완료하고 내년 12월 전 구간 포장 완료 및 개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구간인 가락IC까지 도로개설은 이미 완료되어서 부대사업을 현재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 신문~강서 가락간 광역도로 유통단지 접속도로는 장유 신문리 지방도 1025호선에서 후포 수가간 도로연결사업으로써 1.12㎞에 폭 35m 6차로에 대해서는 금년 5월 본선부 반폭을 임시개통하고 내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후포 수가사업과 남해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동교에서 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장유 율하신도시인 관동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유통단지 접속도로인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413m에 35m 6차로로써 금년 3월 율하 방향 교량 반폭을 완료하고 이거 역시 남해고속도로 확장과 연계해서 내년 12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하 신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율하 신도시에서 유통단지 접속도로의 동서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로써 470m에 폭 15m 2차로로써 이미 2010년 12월 율하신도시에서 남해고속도로 앞 95m는 공사 완료하여 개통하였으며 작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용산 육교에서 광역도로 240m 구간에 대해서 워트파크 개발에 대한 주식회사 롯데월드와 사업비 일부 부담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분담안은 우리시가 보상, 문화재 자재비, 전기공사비 약26억을 부담하고 롯데에서 토목공사비 12억을 전액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은 대동면 초정리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약 27.8m 4차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안막IC에서 화명IC 구간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전구간을 공사완료 및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김해IC에서 식만JCT간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어방동 동김해IC에서 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식만JCT 신항만 배후도로와 연결하는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이미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까지 한국도로공사 중복구간 본소 구간인 매표소까지 진입 구간에 대해서 우리시 부담금을 지급하고 내년 3월 본격공사 착수될 수 있도록 해서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도 1042호선 외동~주촌 확포장 사업은 금년 3월 1단계 구간인 외동 고개에서 주촌농협까지는 임시개통토록 하고 2015년 12월 주촌농협에서 후포박스간 공사 완료 및 개통될 수 있도록 도비 등 사업비 조기지원으로 공기 내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되겠습니다. 창원~부산간 도로 민간투자사업은 금년 2월 29일 1단계 창원 안민IC에서 불모산터널을 거쳐서 서장유IC까지 임시개통하고 4월 1단계 준공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전구간 개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은 창원시 사파동에서 우리시 남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 3월 경상남도 중장기 교통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10년 12월 수부도시 광역도로 정비계획 용역이 완료되어서 용역결과가 2015년 이내 사업 착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협의 중에 창원시 구간인 토월IC를 사파IC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와 창원시, 경상남도와 협의 중에 있어 결과에 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 접근 자전거 도로개설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전철 주차타워 건설사업을 사업계획 변경하여 경전철 접근 자전거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으로 금년 1월 경상남도와 사업계획 변경 협의 중에 있으며 계획변경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4월 착공해서 10월까지 공사완료해서 경전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 온천에서 2호 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장유 온천에서 쌍용예가 1, 2차 아파트를 지나서 2호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우선 고속도로 확장구간 내 확장을 위해서 금년 1월 한국도로공사와 통과 교량 건설을 위한 수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탁 협의가 되면 2월 중으로 통과 교량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금년에 9개소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금년 사업인 김해중학교 후문 앞 사거리 교차로 정비를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한림면 안하리 안하농공단지 입구에 대해서 계속 시행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은 금년 총 23개소 중 8개 사업은 연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은 보상추진 등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가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일단 사업 세부적인 내용보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 있는데 지금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개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칭 문제가 불거진 게 있습니까?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충 내용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지금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칭을 신문이고 이런 데 전부 다 화명대교로 나가서 저희들도 부산시에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에서는 절대 화명대교라는 명칭을 안 씁니다. 사실상, 저희들 공문도 오고 갈 때는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처음부터 부산시에서 화명대교라는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요구를 해서 교량명을 초정~화명간 연결도로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결정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신문에서 보도 이런 데는 쉽게 화명대교, 화명대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작년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교량 명칭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걱정이, 실무협의를 어제 부산시하고 다시 했습니다. 부산시하고 저희들 담당과하고 협의한 결과 갑갑한 부분은 우리시가 결정한 안하고 부산시하고 결정한 안하고 서로 상이가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원칙적으로 하면 국토해양부라든지 이런 데서 다시 결정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그죠?

예.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화명대교로 하겠다든지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암묵적인 동의나 이런 걸 해준 게 없죠?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쨌든 언론에서 그렇게 나오고 어제인가 오늘인가에도 아마 언론에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거 같아요.

보도는 계속 화명대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저그가 보도 자료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미안하다 그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있을 수도 없고 하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절대로 저희가 양보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다는 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까

안이 대충 나오면 의회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안이 좋은지 한번 의논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죠. 이게 매칭 형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비가 50%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 필요성이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사후에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개선사업을 했던 데가 총 100개소 이게 2005년도부터 6년간 100개소가 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지금 앞으로 해야 될 대상은 몇 개소

19개소를 더 추가해야 됩니다.

19개소 하면 우리 김해시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상 이것도 많이 늘어났는데 초등학교를 위주로 했거든요. 하다보니까 유치원으로 확대되었고 유치원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또 유아원도 해 주어야 되겠다. 그거 개소는 저희들이 유아원이 더 생기면 유아원도 계속 포함을 시켜서 늘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만만한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하고 나서 끝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지금 각종 교통 안내시설물이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이게 한번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파손도 될 수 있고 노후 되어서 결국 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이런 것도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저분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지금 준비책도 마련되어야 될 거 같고 한 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오육년 되었으면 먼저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노후로 인한 자동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거라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는 없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유지보수 차원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됩니다.

유지보수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집행되고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들어가는 그거까지는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 제가 몇 군데를 보면, 몇 군데를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정도는 보면 제가 판단하면 전혀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설치를 위한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진짜 내 돈이 아니고 니 돈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내 돈이고 니 돈이거든. 그죠? 우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낸 돈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인식의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낸 세금이 그래도 이중에 삼사십%는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었을 건데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면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애매합니다. 100개를 이미 다 설치해 버렸고 남은 거는 한 20개 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또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앞에 지나갔던 부분이지만 문제가 많았었다. 나머지 남은 19개소 정도 남은 부분도 굳이 안 해도 되면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 전에 제가 도로과에 근무할 때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고 할 때 보면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 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일단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나면 정부시책이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시책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시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교라든지 녹색어머니회라든지 협의를 해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더 많은 시설도 요구하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사업비의 한계 때문에 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줄이고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통 이래 얘기를 많이 합디다. 필요성보다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명이라도 혹시나 다치면 그거는 엄청난 재산이 소모가 되지 않느냐 그래 얘기하는 저희들한테 추가사업을 요구하고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차를 타고 가보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하나 안 하나 30㎞ 속도제한 시켜 놓았지만 실제로 30㎞ 줄여서 달리는 차들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선에 빨강이라든지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음으로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운전자가 조금이라도 60㎞ 가던 사람이 50㎞ 줄인다든지 30㎞는 못하더라도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만 부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꼭 필요하다면 돈이 얼마가 들어도 해야 되고 다음에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역으로 생각해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하던 사업이라도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주시고 여기에서 만약에 예산이 남는다면 바로 옆에 43페이지 나오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서 CCTV 설치가 있거든요.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은 물론 조금 더 들어가겠죠 그죠? 실제로 이런 카메라 하나 달아놓으면 운전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부분도 예방이 되겠지만 되는 것이지. 이거 도로 바닥에 미끄럼 방지시설 한다고 해서 속도 안 줄이거든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저희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CCTV 위주로 그러니까 올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8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걸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CCTV 요청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부서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쓰시는 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물론 이게 이ㆍ전용이 가능한지 그런 세세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여쭈어 봅시다. CCTV 설치 비용이 1대 얼마나 정도 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는 거는 2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예.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강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해상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이게 대세랄까?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이 효과가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CCTV 해달라고 민원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100대고 1,000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방범용 CCTV도 상당히 요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부서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변상돈 위원님

장유 온천하고 2호 광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통과교량 건설에 대한 수탁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사업단하고는 협의가 되었는데 사업단에서 본부로 이걸 자기네들이 한다 하는 것만 나와 있고 본부에서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이동이 있어서 조금 지연된다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협의가 잘 못되면 우리 김해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협의 잘 하셔가지고 김해시가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한 목에 묶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 부분이 작년부터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은 교통사고 잦은 곳이 김해 보면 보통 교통사고 많이 나는 교차로가 몇 군데 있지요? 어떻게 개선사업을 합니까?

장기계획으로 해서 저희들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고 위험도로를 개선함으로 해서 사고를 줄이자 해서 했는데 이게 저희들도 요즘 작년부터 제가 오고 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통관리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옛날에는 교통관리공단이 생겨가지고 확대되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시 같으면 우리시 도로형태라든지 전부 조사를 다해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임의추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협의한 게 아니고, 위험도로 교통사고는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에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해소해야 된다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해서 정부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사실은 사거리 교차로 이런 데서 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사거리를 내면 각을 지어서 가각을 잡아주고 하지만 가각을 잡아도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주의신호등 있는 데는 좀 나은데 주의신호등이 없는 데 이런 데 보면 사고가 참 자주 납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교통공단에서 자기들이 했다고 하면 이게 어디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된 보험사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 겁니까?

저희들 사고 건수지요.

오히려 사고가 정말 자주 나는 곳은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같고 지금 보면 그런데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곳에는 이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앞으로 김해시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런 부분 정리를 정말 사고가 많이 나는 곳, 보면 어떤 농담삼아 하는 소리입니다. 어데 가니까 무당 불러다가 궂을 한번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해주시면 경찰서하고 협의

정말 사고가 자주 나는 거라 여기는, 이 정도로 사고 잦은 곳인데 그런 데는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오히려 좀 더 괜찮고 정책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판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고 이런 곳은 가면 그런 시설물을 안 해도 될 만한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적절하게 조절해 달라는 것이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 지금 보니까 정말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북부동 가면 가야대학 밑에 도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인제대학교 옆에 보면 후문에서 내려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엄청 위험합니다.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활천고개 성조암 약수터에서 병원 쪽에 보면 내리막 길 롯데캐슬 가는 쪽 하고 가는 거는 가지는데 오는 게 와서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도 있는데 볼라드를 중간에 세워놓았는데 그걸 치고 나오고 가운데 몇 개 부숴 놓으니까 그 사이로 나오고 이런 것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산복도로 쪽으로 산 쪽으로 차라리 차선을 하나 더 따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개선들이 안 되겠나 싶은데 자꾸 어느 정도 돈만 투입하고 효과성이 없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또 사고 잦고 위험한 소방도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사해놓고 파헤쳐놓고 내려앉은 부분들 올해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사실은 구 도심지에 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정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차량 교통사고만이 교통사고가 아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들이 가다가 상당히 사고 많이 나거든요. 파여 있으니까 피하려다 보니까 사고 나고 이런 부분 정비를 올해는 중점적으로 해서 보통예산이 그런 식으로 많이 안 잡혀 있더라구요 보니까, 도로 내는 데는 사실 장유지구 보면 장유쪽 빼고 나면 돈 들어갈 데가 없는 거 같애. 장유 도로만 꽉 잡아 놓았는데 아니 큰 돈 들어가는 데는 장유라, 나머지는 잔잔한 옛날에 만들어진 보수하는 거 하나도 안 잡혔거든요. 이런 예산을 큰 도로도 내야 되겠지만 그것은 기존 국비해서 오는데 작은 데 소방도로 안길 이런 부분에 안 된 부분을 예산을 잡아서 이번에 정리 좀 해주이소. 그것 좀 도로과장님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과도 매일 소방도로 때문에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오고 찾아와서 어떤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가고 합니다. 장유는 잘 알다시피 율하 신도시가 생기면 또 확대되고 몇 십만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건설과 할 때 우리 이상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좁은 거, 작은 거 이런 게 사실상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건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CCTV도 나왔지만 속력판 뜬다 아닙니까? 뜨는 그게 사실 효과 하나도 없거든요. 다음에 미끄럼 색깔 넣어 놓은 거 올 봄에 하면 올 가을되면 다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수하고 돈 들어가고 하는데 그거 굳이 해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한번 했는데 안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김해 모 주간지인가 거기에서 크게 실어났대요.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속도판 속도도 안 되고 과연 그 속도를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을 때 지금 다른 거는 과속카메라는 단속이 되잖아요. 이거는 단속대상도 안 되고 사실은 본인들이 지키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 지키면 그만인데 만약에 그걸 만들면 과속카메라 식으로 단속을 해서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든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설치하세요. 왜냐 하면 가격이 만만찮다 아닙니까? 그런 걸 이왕에 설치하면 효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효과 내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태료 벌과금이 부과가 되어야 효과가 나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도 가면 감시카메라 있으면 브레이크 잡거든요. 속도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걸 경찰서하고 연관해서 지난번에 우리 모 의원이 CCTV 통제소를 해서 전체를 같이 하자하는데 지금 도로과에서도 하고 총무과에서도 하고 아동도서관 저쪽에서 하지요. 경찰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합니까?

내년부터 통합하는 걸로

시에서도 예산을 해서 어렵더라도 그런 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CCTV 감지되면 보통 보관되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1년, 2년 갑니까?

권역에 따라서 우리시도 있는 데는 이런 거는 1개월 정도

1개월 지나가지고 사건이 어디에서 걸려서 나왔을 때 1개월 이후에도 안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보관이 옛날에는 필름을 갈아서 보관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서 찾으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기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서 만들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많이 서 계시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해서 외동 사거리에서 연지공원까지 갔던 그거 필요 없다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질의했더니 그게 경찰서에서 위험구조 사업대상지라고 협의가 와서 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선형개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도로, 예를 들면 장제 안하 도로는 제가 잘 아는 길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건 꼭 필요한 거 같더라구요. 그런 것들은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김해시에 계신 토목직 공무원 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 유사 이래 생겼던 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저도 작년에 지적했다시피 북부동에 사실 김해시가 개발공사 하면서 가야사업 하면서 가야대 밑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런 부분 책임져야 되는 적어도 현직에 있거나 얼마 전에 나갔던 분들이지만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곧 얼마 있으면 다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진정되어서 또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명감 갖고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과에서 장유 응달 선형개량사업 저는 선형개량사업은 위험도로구조사업에 꼭 필요하다고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 대상지로 선정되고 나서 그러면 결국 어떤 사유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 그렇다면 허가과하고 또는 과장님 거 하고 어떤 소통이 안 돼 가지고 대상지로 선정되고 나서 건축, 신축건물을 허가 해주는 바람에 부담스러워서 어느 정도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추가로 더 드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솔직히 집행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협의, 협의하는 어떤 과정이 없었거나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간과하였거나 등의 어떤 게 있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련히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료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떤 점에 대해서 오류가 있었는지 어떻게 되면 이런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까지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저는 근본적으로 종단구배라든지 위에 위험구조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종단구배가 너무 심하다든지 선형을 개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된 데는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번 내동 제 지역구 같은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는 얘기인데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야죠. 그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어떤 신축건물 때문에 못 되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제가 장유 응달 이 해당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위험한지를 사실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선형개량사업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주민 동의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그건 계속해서 동의하고 주민들도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을 자기들이 포기를 할 때는 주민들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동의가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과장님 그건 주민 동의가 아니고 국가사업은 동의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수용가능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그건 전체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왜냐 하면 도로사업은 수용이 가능한데 저는 도로사업 하더라도 신축건물을 허가 해주면, 신축건물 허가 해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러면 사실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교통공단하고 지정하지요?

예. 장기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필요한 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 사업을 해서 더 불편을 주는 게 있습디다. 예를 들면 우리 안동 육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었는데 당시에 복잡할 시기라서 그때 선거 때인가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전혀 문제도 없고 사용을 잘 하고 있는 도로를 막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니까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지정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국비만 들어가고 경찰서 자기들 예산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고 또 우리시 도로과와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해서 더 불편을 주는 것도 더러 있더라구요.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요구를 하면 우리 자체에서도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해서 주민의견이나 이런 걸 받아서 그것 때문에 더 불편함이 있으면 못하도록 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복잡할 시기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너무나 안 맞는 것을 하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데 해야 될 데는 놔두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더 중요한 것은 조성할 당시에 이런 것들이 다 염두에 두고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그때 바로 잡아 주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야대학 밑에 급커브 지역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 가야랜드에서 내려오는 도로들이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습니까? 선형도 그렇고 내리막에다가 급커브고 많은 인명사고도 났거든요. 인제대학교 정문과 후문사이 급커브 지역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김해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악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서간 도로에 끝나는 지점 지내동 끝나는 지점에 가면 3개 차선이 가다가 한 차선은 좌회전 들어가고 한 차선은 집이 튀어 나와서 막아버리고 차선이 하나로 줄어들거든요. 지역이 급커브고 아시겠죠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위험하고 불편하다 말입니다. 야간에는 급커브 지역이라서 상대 차선으로 넘어갑니다. 길이 쪽 바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미 부지조성하고 사업할 당시에 다 보이는 일들이라, 가야대학 같은 저런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로 선형 급커브를 완전 그어놓은 거야. 그런데 한번 조성을 잘못 해놓으면 그걸 바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두 배, 세 배의 예산이 듭니다. 손 못 댑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 놓으면 지금 가야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도로선형을 바로 잡겠습니까? 돈을 얼마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지금 신도시 조성되는 데는 우리 도로과에서 진짜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지면 문제가 없을는지 그렇게 협의라든지 해줄 때 요구도 하고 사업자한테 이래해야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이후에는 문제가 있어서 바꾸려면 세 배, 네 배의 예산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장시간 질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고 지금도 우리 김해시가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 같은 데는 도로과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2, 3차 또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 안 되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 아까 나와서 얘긴데 저는 개인적으로 롯데 같은 저런 사업자들이 엄청나게 특혜를 보고 있거든요. 우리시와 약속, 경상남도와 약속을 이행 안 하고 부지매입만 해놓고 헐값에 우리 김해시민들은 땅 다 뺏겨버리고 지가만 상승 올려놓고 저쪽하고 협의되었던 도로 내기로 했던 거 약속들 챙겨보시고 요구를 다 하십시오. 이행을 안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제가 파악 한 거는 없지만 롯데유통단지 측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시행하기로 했던 약속된 도로 내기로 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57페이지 비상대비 업무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시를 대비한 중점 자원관리 확인의 날을 연 2회 운영을 하고 8월 중 을지연습을 실시해서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음 충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전시비상 대비업무에 완벽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운영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직장, 지역, 기술, 주부, 기동대 등 총 755대에 367,66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 교육대상 12,767명 비상소집 대상 23,829명을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체험장 운영은 매주 5일 실시하며 매일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응급처치 외 8개 종목을 민방위 대원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민방위 교육이 없는 날에는 기관, 단체 및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는 비상경보시설이 8개소, 비상대피시설이 151개소, 비상급수 시설이 66개소가 있습니다. 본 민방위 시설에 대하여는 청소, 정비 등 수시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비상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컨설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에서 노약자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형광등,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을 새로 달아주거나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07년부터 현재까지 2,742가구를 실시했고 올해는 198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 범위는 연장이 20에서 100m 중 10년 이상된 교량과 15년 경과된 공동주택 등 우리 시에는 876개소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A에서 C등급은 우리시에 있습니다만 요관리대상인 D등급 이상은 현재 없습니다. 법상 정기검사를 연 2회, 일제검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올해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연 1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6개소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시설 정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10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만 올해는 3개소를 추가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에 부적합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또는 철거를 한다든지 설치 검사와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구거유지 관리입니다. 구거파손 및 구거 미정비로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구거에 대해서는 재난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숙원사업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서 총 82개소 4.8㎞가 있습니다. 그동안 17개소를 정비 완료하였고 올해는 18개소 0.7㎞를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약 6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우수기 전에 올해 사업은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재난 사전대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기상 전망입니다. 올해의 기온은 전년도 25.8도씨보다 조금 높을 전망이며 강수량은 전년도 900.2㎜와 비슷하겠습니다. 장마는 6월 중순 후반부터 시작되어서 30일간 지속될 전망으로 있고 태풍은 연중 28개 정도가 발생해서 이중 2개 내지 3개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추진계획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을 합니다. 재해로부터 인명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표준행동 매뉴얼을 상시 운영하고 재해정보지도 이용 및 산사태 우려지역 예찰을 강화하고 급경사지나 세월교, 노후 제방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재해발생 시 전 공무원 비상근무 실시 및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올해도 단 1건의 자연재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강우로 인해서 소하천 내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토사가 퇴적되는 등 피해발생 시 즉각적인 보수 보강 시행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시 소하천은 98개소가 있으며 그동안 06년부터 11년까지 7.7㎞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 5200만 원을 투입해서 1㎞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착공해서 우수기 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급경사지 안전 점검 용역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에는 441개소의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등급별로는 안전한 A~C등급까지는 우리시에 있습니다만 요관리 대상인 D등급은 현재 없습니다. 매년 1회 이상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등급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800만 원으로써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해서 재해위험도평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재해예경보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재해예경보시설이 10종에 241개소가 있습니다. 평시 재난대비 상황 전파 및 시정홍보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전문업체의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1억 2200만 원을 들여서 자동 우량 경보시설 외 6개 시설 22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을 2월 중 체결해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자동기상관측 장비 설치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강우량계가 읍면에 총 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에 설치해서 모두 1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입니다. 그동안 부산기상청과 협의해서 대동면과 진례, 상동면은 신규로 자동기상관측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는 한림면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 장비를 교체합니다.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 7월 16일 날 집중호우로 사망 1명, 이재민 157세대 등 많은 재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당시에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사업비가 783억 원이 소요되었고 이중 531억 원을 국고지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해복구 계획을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에 의거해서 복구가 끝난 다음 말일을 기준으로 피해 원인분석, 공사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을 평가해서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시 회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올해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과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윤 위원님

과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거 유지관리 이런 거는 여러 군데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5개년 투자계획에 따라서 17개를 하고 18개를 새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완료 된 곳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용역된 부분 다음에 올해 새로 해야 될 부분 자료를 저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하고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매년 하고 있죠?

매년 합니다.

그러면 이게 5개년 정도 해서 용역된 부분 내용을 어디를 했는지, 자료만 올라오니까 어디에 했는지, 어떤 곳을 할 것인지,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 모르니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는 급경사지 관련법이 작년에 생겼거든요. 작년 한해 용역을 했고 올해 이번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봐야 과연 어떤 곳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를 이해가 될 수 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김명찬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민방위 업무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대원수가 약 37,000명,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민방위 지침은 자기 자발적으로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지침을 우리 시에서 내려줍니까?

이것은 민방위법에 이런 명칭들이 나와 있고요. 직장은 직장 자체에서 민방위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2009년도 7월 16일 날에 수해복구공사 했던 거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난 건대 규정이 자연 재해대책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300억 원 이상 되는 거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미리 안 하시고 이제 하시게 된 거지요?

이게 그 해에 입었던 재해를 복구가 완료된 마무리 된 그 다음 해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저희들이 그 해, 그 다음 해에 마쳤는데 회현재해위험지구에 재해위험사업을 11년 말에 마쳤습니다. 작년 말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규정이, 마무리가 완전 복구공사가 끝난 그 다음 해에, 그런 규정도 있네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하게 되었고 용역금액도 엄청나게 많고 해서 눈에 띄길래 질문 드려봤습니다.

용역 금액은 면적에 따라서 나오는데 김해시 전역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비가 많은데 이 용역비를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게 우리가 2003년도에 매미가 발생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애위니아 피해가 2006년도 발생되었습니다. 이때도 다 이 용역을 했습니다. 할 때 김해시 전역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김해시 전역을 한 부분에 용역 과업내용에 필요 없는 부분은 빼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만 넣어서 용역비를 줄이겠다. 이런 복안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립시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가 되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우리 김해시 도심지 주변에 엄청나게 인근 산을 훼손해서 불법적으로 훼손해서 망 같은 걸 자기구역 표시한다고 쳐놓고 불법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우기 때는 이게 떠내려가서 그 망 그게 나일론 성분이 되어서 잘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우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막고 그래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는 이게 옹벽이라든지 무너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걸 단속할 시기거든요. 지금 토지들을 경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봄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작물을 파종하고 나면 또 단속하기 힘들다 말입니다. 적기에 작물이 없을 시기에 어떤 시기든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서 자꾸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심지 주변이라서 높은 어떤 상가건물에 올라가서 산 쪽에 쳐다보면 계속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그걸 좋게 생각하면 여가활동으로 또 자기가 집에서 그냥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도인데 경작해서 하는 건 참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그걸 제가 두 세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이 딱 적기거든. 이미 불법 경작된 땅들 안에 농작물이 없으니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더 그걸 하면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의지를 가져야 될 거 같거든요. 참 힘든 얘긴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 재대본에서 한번 관련 부서들을 소집해서 그 부분을 의논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아주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올라가보니까 심지어 수로 안에 경작을 하고 있더라니까 흙을 채워서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의지를 가지고 안 해보시렵니까?

해 보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 피해가 오거든요.

우리 인제대학교, 김해대학 위쪽에 옹벽하고 뭉개져서 우기 때 엄청난 아파트 옆인데,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관을 한번 하셔가지고 관련 부서 과장님을 소집해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을는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한 가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한 부분하고 다음에 제가 보면 과장님 법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마쳤을 때 마치고 나서 익년도 말까지 하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그 다음해 말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장님 2009년도에 재해를 입으면 2009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요. 시행한 경우 정확하게 보면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효과, 경제성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지금 제57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시행하였을 때 되어 있습니까? 시행한 경우 안 되어 있습니까?

하였을 때에는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보는 법전하고 제 보는 법전하고 다른 모양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간에 시행하였을 때나 시행하였을 경우는 좋습니다만 시행한 경우에 시행하였을 때 그 다음해 연도말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과장님 답변대로 마쳤을 경우 그 다음해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마쳤을 때는 아니고 규정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시행한 경우나 또는 시행하였을 때나 똑같은 경우지만 법전이 틀리는데 하여튼간에 과장님 답변은 마쳤을 때 다음 연도를 기준으로 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시행한 경우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시행한 경우란 뭐냐하면 결국 2009년도에 사업이 재해가 일어났었거든요. 2009년도에 시행 다 하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 와가지고 그러면서 내려와서 내년 다음 해, 2010년 우수기 전에 다 끝내라, 이렇게 매번 얘기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수기 전에 다 끝내라 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2010년도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하면 해야 되는데 2011년도 작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무엇 때문에 뭐가 하나 안 됐죠?

회현재해위험지구, 경찰서 앞에 안 있습니까? 거기가 비만 오면 물이 차고 해서 밑으로 강동으로 빼 나오는 배수구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이번에 국비를 270억인가 받아서 확장 사업을 했거든요. 남해고속도로 밑에 박스를 지나서 밑에 배수장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사업이 2009년도에 국비 받은 사업을 가지고 한 것이 작년에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 취지를 비추어 보면 시행하고 나서 시행한 경우 다음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사업이 끝나야 효과라든지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맞지만 법문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시행한 후 다음에 연도로 되어 있었고 제가 정작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게 어떤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을, 압력단체에 의해서 만들어 진거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치록이다. 왜냐 하면 아니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음에 추가 어떤 자연재해에 충분히 대비할 정도로 사업을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전부 사업을 다하는데 공사 다하고 나서 돈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걸 다시 해라하는 건대 이건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소방방재청 옆에 협회라든지 이런 데 용역을 주게 되어 있더만요.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압력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다. 대한민국 그러면 예를 들면 무슨 공사든지 다른 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경제성, 효과성 확인해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과장님 그러면 측면에서 볼 때 과장님 이거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쓸데없는 거거든요. 제가 보면, 그렇다면 과장님 법률안 개정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상보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가지고 계장들하고 담당자하고 오랫동안 의논을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게 전국에 다 있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난 이권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중앙교육을 가면 한번 이 부분을 건의하려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건의지만 법률안 개정안 한번 씩 올리라고 안 그럽니까? 한번 올려보세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의논했다는데 제가 보면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자연재해에 의해서 다리 놓으면 다시 경제성, 효과성 있는지 다시 용역 주라는 거고 그러면 자연재해 말고 화명대교 바로 놓는 거 그거 놓고 나서 효과성이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다시 분석해라, 용역해라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아마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해시에 잘못 한 거 전혀 없고 중앙정부의 소방행정안전부나 또는 방재청에 외압단체들이 소방관련업 그쪽에 자기들 협회나 용역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행규칙에 못 박아 놓았더만요. 보니까 왜냐 하면 돈 7억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 봤었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가시고 나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그것 질문 나올까 싶어서 공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중앙정부 어디 세미나 참석하시면 이거 없애자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허성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선진화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으로 인한 경계 분쟁과 종이 기반으로 된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단적 지적불부합지 재조사와 세계 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지적선진화를 추진코자 하는 국책사업으로써 추진되겠습니다. 이는 지적재조사법으로써 금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등에 관한 사항은 오는 3월 17일 특별법의 시행령과 중앙부처의 사업추진에 따른 세부지침 등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지적 측량 성과 결정의 근원이 되는 지적기준점의 효율적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연중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8,780점으로써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부처 5개 법령 제18종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나의 종합공부로 통합하여 복잡한 민원서류 발급과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손실 등을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지난 해 4월부터 1, 2, 3단계로 하여 2014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적도면과 부동산 관련 공부 상호간 오류자료 정비를 2014년까지 실시하고 통합공부 발급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 운영입니다. 재난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몰랐던 토지정보를 지적전산과 연계하여 찾아줌으로써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처리지침과 추진계획에 의해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239,000필지로써 그 중에 표준지가 3,753필지가 되겠습니다. 지가결정은 연 2회 실시되며 1월 1일 기준해서 5월 말,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말에 결정 공시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사 계획 수립 및 전담반 편성 운영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토지특정에 따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접 시군간의 균형을 위한 사전 협의와 지가변동 원인 분석 등을 철저히 해서 개별공사지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개발이익의 일정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써 부과징수 철저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되겠습니다. 대상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써 택지설비 산업단지 조성사업, 온천개발, 골프장 조성 등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으로써 대상면적은 도시지역은 990㎡ 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1,6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관내 중개업소는 총 869개소로써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822, 중개인이 40, 법인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을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체계적인 도로명, 주소명 주소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체계 기반 구축이 기 완료됨에 따라서 새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을 생활속에서 새주소 사용 조기정착과 사용 초기에 혼란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신축건물의 번호 부여와 개발사업지에 도로명 부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의 일제 조사 계획 수립과 도로명 주소에 따른 시민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각종 홍보 전개에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과장님 공부 많이 해오셨을 건대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제점검을 하는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져 있네요. 일제 점검하는가요? 전 업소 전수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 않고 10% 정도 저희들이

단속대상 업소가 10%입니까?

10% 정도 임의추출해서 하는데 임의추출 부분은 주로 그 안에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전화고발이라든지 이런 걸 그때그때 할 수도 있지만 누적, 모아가지고 그걸 최종 리스트를 해서 중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80개소를 중점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사실 주변에서도 현재 자격증 대여가 취소사유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골치 아픈 건데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을 대여하더라도 자격증 대여 받은 사람들이 무자격자들은 자기가 자격증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과장님 자격취소하고 등록취소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자격증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대로 업무를 몰라서 빌려주는 것이고 자격증 빌리는 사람은 무자격증자니까 순가계약이라고 합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20만 원은 받아 달라는 거 맞지요. 계장님 맞지요? 순가계약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아마 맞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 이거 2000만 원 이상만 팔아 달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그게 사실은 자격을 갖고 업을 하시는 분 보다는 자격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횡횡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들은 자격증 가진 사람은 걸리면 자격증하고 등록하고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거니까. 결국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교통비라든지 모든 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은 걸로 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과장님 그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성과계약을 받든 교통비를 받든 밥값을 받든 어쨌든간 모든 돈은 중개업자고 받는 모든 돈은 중개수수료의 한 부분에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가 업을 직접하는 사람들은 자격증 날아가지고 겁이 나서 못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격증 굴려가지고 한 건하고 날아가고 또 다른 자격증 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가장 부동산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으로 형사문제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격증 대여하는 곳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은 그게 신뢰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사람들이 못 믿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점검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묻는 건대. 그래서 과장님 답변은 주로 인터넷 민원이나 등등 관련된 10% 정도 등록업소에 대해서 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걸 참고로 해서 정말 솔직히 아파트 내에 있는 중개업보다는 사실 현지에 있는 업소들이 대부분 그런 경향 자체가 많거든요. 참고로 해서 신뢰사회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성과계약을 하는 부분 업소, 자격증 대여업자,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2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