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오성자 의원 발언
성자
오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영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업무보고청취의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황영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황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지난 직제개편에 따라 현재 6개과 21개팀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원은 176명이고 현원은 176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로는 국공유지등 공공용지관리와 보상 도로와 도로시설물 관리 하천및하수시설물 관리, 공원등 녹지관리, 마을버스 택시등의 지도단속, 자동차등록, 불법주정차단속, 노점상및불법광고물단속, 재난 및 재해예방업무등 우리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차갑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임진년 새해 여러분들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구정업무를 드릴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네, 국장님 질의 받아주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국장님, 어제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 제대로 잠도 못 주무셨다는데 제가 간단하게 우리 지역의 서부경전철 추진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구청 방침은 어떤지, 이 경전철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칭찬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전철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에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 계획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국토해양부까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부경전철이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그리고나서 2009년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저희들이 경제성, 타당성, 적정성 검토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009년 말에 서부경전철 추진하는 것은 결정은 되었는데 문제는 제3자공고를 검토를 했더니 거기서도 검토내용은 큰 내용이 아닙니다. 제3자가 이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 이것을 검토하는 건데 그것 까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공공투자 관리 검토할 때까지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추진을 하다가 제3자 되는 시공업체에서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지금현재는 중지 상태에 있고 다시 10년 계획에 따라서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마다 하는 재정비 수립을 금년에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건데 저희들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님들하고 중앙부처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로서는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되겠고요, 2012년도 금년에 재정비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계획에 따라서 이게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2012년도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지역에는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경전철에 지역주민들이 기대가 상당히 많이 걸고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영도
황영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기초자료 같은 거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잘 하겠지만 또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각 과장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전에 지난 1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하신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보고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안내하시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영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관리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자료 9쪽에 류상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냉천동 소재 불법사설 표지판은 철거하였으며 향후에도 월 1회 이상 순찰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로 규격화된 통합형 표지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2012년도 건설관리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참 고)
리과
리과건설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자
오성자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신 대로 그게 다 잘 된 거 같지는 않아요. 이 업무보고 끝나면 저하고 현장을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설 안내 표시판이 어느 건물, 아니면 어느 시설이 여기 위치해 있다고 미리 사전 안내하는 것이 표시판이잖아요. 그런데 골목을 들어간 입구를 지나서 엉뚱한 건물 앞에 서 있는 것을 제가 지적도 했고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의로 된 것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게 전혀 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끝나면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14쪽 공공사업 원활한 손실보상을 추진하시는데 밑에 중점 추진사항에 보면 토지 소유자가 과반수 이상이 평가사를 추천할 경우에는, 원래는 2명의 평가사가 하던 것을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 명을 더 추천을 받아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3인제로.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니까 평가 기준치를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불만은 덜 할 거 같네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에 16쪽 역사유적지 간판개선 사업 추진이 작년부터 추진돼서 신촌 지역에 일부가 돼 있고 올해 연희동 쪽에 계획이 돼 있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완료했습니다. 작년에
류상호위원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주로가 어떻게 보면 서대문의 주요도로잖아요. 홍은사거리에서부터 서소문로터리까지가 의주로가 되는데 예산 문제가 대두됩니다만 이쪽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셔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산출해서 이번에 역사유적지 간판 개선 사업도 시의원 도움을 받아서 시비를 먼저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전수조사해 보면 소요예산이 산출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그걸 가지고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주로 쪽 간판 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마따나 의주로는 저희 서대문의 관문이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좋으신 건의사항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담당팀에서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총 간판 수하고 소요예산이, 지금 역사유적지 같은 경우 시․구비 60%, 40% 해서 250씩 간판을 지원한다고 봤을 때 예산이 산출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해서 저나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조영환 과장은 과장 이전에 이거 처음이죠? 건설관리과장.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네. 처음입니다.
이문복위원
그 이전에 건설관리과에 근무해 본 일 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잠깐 1년 근무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느 부분에.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에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 다음에 팀장들이, 지금의 팀장들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근무해 본 일 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김영규 가로정비팀장도 그 전에 근무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거기만. 됐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는 광고물하고 간판 이런 거하고 가로정비 이 부분이 주 아닙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파악이 필요한데 우리 관내 노점상 중에서 권리금, 이름하여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 금액입니다. 불법, 알죠? 불법 노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떡볶이나 이런 거 말하는 것입니다. 길에서 하는 거. 이걸 권리금이 제일 비싼 게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신촌 이런 지역에서. 파악돼 있냐 이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귀담아 들은 것은 4~5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파악은 안 됐지만 파악은 4~5천이다, 권리금이. 이건 귀담아 들은 것은 아니지만이 아니라 그게 귀담아 들은 것입니다. 억대 가는 것도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거 뭐 떡볶이다 뭐다 해서 우리가 만약 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게 다 뒤에 원격조정자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종로가 지난 번에 대대적으로 수술해서 도로변 다 들여보내고 정리해 준 거 보셨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들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게 우리 일반 서민이 듣고 보면 어려운 사람 뭐 한 사람 얘기하지만 생각을 해 보세요. 봉이 김선달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왜 자꾸 이렇게 독버섯마냥 이런 현상이 되고 또 이런 걸 거 뒤에서 조정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뭔 때만 되면 서민이다, 이렇게 해서 연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광진구가 어디입니까? 여기서 광진구에서 뭐 있다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여기서 떼거리로 몰려가서 연합해 주고 그쪽에서 와 주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해 벽두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되고 그런 독버섯 같은 사람들은 없어져야 되고 노점상이 있어도 정말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 그래도 신촌이 그래도 청장이 말씀하시는 관광지역이다 뭐다 하면 좀 같은 장사를 해도 품위있게 하고 거리 정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보호해 주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움직여 줘야 되는데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하고 그들은 그들대로의 프리미엄만 늘고. 어쨌거나 노점상이라 하면 다 자리값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오늘 나가서 당장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무리 시시껄렁해도 다 자리값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또 그들을 봐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문제가 되면 접선은 과장한테 그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서대문은 정말로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서민을 먹고 살게 해 주는 곳이다, 이런 본보기를 보여야지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해서는 이런 게 근절이 안 되고 나중에 어떤 현상이 되느냐 그런 게 부풀려져 서민이다 해서 용산 참사 같은 것이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이게 커지면 그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 말고 재개발 이런 거 전부가 다 조합원과 그 지역 사람만 놔두면 절대 문제 안 생겨요. 외부에서 침투해서 들어온 사람들, 외부에서 전철협 이런 데서 같이 와서 협조하고 뭐 하는데서 사고가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노점상 전국에서 파고 들기 시작하면 머리 아픕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하나 제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두수선대, 가판대 이런 거 제대로 다, 그 옛날 좀 어려웠습니까? 그나마 서울시에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것도 어느 정도 정리돼서 이렇게 됐는데.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대하고 구두수선대는 거의 정리가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이대 앞에 찾고싶은 거리 노점상 54개소를 보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를 한, 추적되는 건 서너 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본인이 하는 것처럼 하면서 동서를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인과관계를 하면서 아무튼 같이 동업을 하다가 몇 개월 하다가 쑥 빠져나가는 그런 타입이 있거든요. 거기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형사과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통보가 오면 타인이 전대한 것은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행위는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서 잡아내기는 어렵게 교묘하게 전술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세로 같은 데는 대중 전용교통 지구가 지정되면 저희가 노점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종로한테 물어보니까 종로에서 이전시키면서 자판대 500만원 구에서 25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이문복위원
네, 맞습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걸 벤치마킹 해서 대중교통 전용기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연세로 맞은 편에.
이문복위원
대도로변에 복잡다난하고 국일관 안쪽으로 몰아넣고 제대로 정리가 됐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걸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대중교통 전용기구가 됐을 때 향후 이전 위치를 파악해서 그거를 모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조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41페이지 공공사업의 원활한 손실보상 추진,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백련근린공원 조성 사업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문화체육회관 올라가는, 백련사 가는 데 보면 좌측에 옛날 음식점 하나 있습니다. 위쪽으로 공원에 음식점 하나 하고 그 밑 부분에 거기 공원을 저희가 사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평가금액이 같이 다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나왔는데 10가구가 금액이 적다고 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협상 중인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수용 재결을 하고 있습니다. 2가구는 협의가 됐는데 10가구가 금액이고 적다고 해서.
기돈
이기돈위원
그리고 북가좌동 공공청사 신축공사 이거는 신축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이거 북가좌2동 거는.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북가좌2동 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북가좌1동이 아니고 가좌전화국 뒤편에 있는 거요. 가좌전화국에서 은평하고 경계 안쪽에 사유지 매입하는 것입니다. 청사 신축예정지요.
기돈
이기돈위원
이게 몇 평이나 돼요?
이게 전체 면적은.
백인기 위원님, 이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런 거를 저희들 하고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어차피 해당 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저희한테 민간토지 94.5헤배 개인주택 그 매입하는 절차만 받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정확한 지적도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동청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데 역사유적지 간판 개선사업 이거는 우리가 독립문 하고 서대문형무소 역사관하고 거기에 매치되는 디자인이 나온 게 있나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디자인은 아직 안 돼 있고 추진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3월에 서울시에 저희가 개선사업 요청해서 지정되면 그때 위원회 구성하고 사업자 선정하게 되고 들어갑니다. 아직 지구지정 안 돼 있습니다. 3월 예정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추진하실 때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역사 유적지 간판 개선 사업이라면 우리가 형무소 역사관하고 독립문하고 어떤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주민개선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제가 건의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것도 그렇게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엊그제 제가 민원을 하나 넣은 거 있죠. 가서 다 싣고 와 버렸다며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두 차에 싣고 와서.
기돈
이기돈위원
싣고 와 버리면 그 사람들 뭘 먹고 살아.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분이 안에 넣을 데도 없고 그래서 두 차를 싣고 와서,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연희동에 헌옷 모으기 운동으로 해서 기증을 해 줬습니다. 본인이 자기가 필요없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버리려면 돈이 들고 뭐 하니까 저희한테 포기각서를 써 줬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다 보면 너무 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벌어먹고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지만 다니는 사람한테 너무 불편을 끼치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 그런 데가.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구청에서 감독 강화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도 사실 위원님, 여기 와서 애로사항이 있는 게. 거의 저희가 나가면 몸싸움을 하는데 예산서도 보니까 전에 작년에도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다보면 옷 같은 것이 찢어지고 해서 10만원 이상 손해봤는데 저희가 보상도 못해줬거든요. 직원들이 사실, 엊그제도 입간판을 하나 실어갖고 왔더니 업주가 절도로 해서 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오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사실 직원들이 몸싸움하는 거를 꺼려하고 저도 그래서 금년에 여력이 되면 직원들이 나가서, 신체에 대한 보험료는 들어 있는데 옷 같은 것을 입고 나가서 찢기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는, 후생복지 차원을 먼저 하고 나서 직원들에게 일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시고 저희들도 뒷바라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항상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셔서 같이 질의할 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교통행정과에다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지금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신촌에 생길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김호진위원
올해 예정입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교통행정과에서 시에다 요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게 되면 보도가 더 넓혀지겠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차도는 좀 좁아지고. 차선은 2차선이 되고. 지금의 보행도로는 배가 되고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점상 거기에 있는 것을 아까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른 쪽으로 전부 유도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그게 숙제인데요. 2008년도 이전 거는 저희가 관리대상 노점상이기 때문에 노점을 정비는 안 합니다. 2009년 이후 게 정비인데요, 시 지침에 의해서. 연세로 쪽에 있는 거는 반발이.
김호진위원
연세로 쪽에 있는 거는 2008년 이전 것만 있고요. 2009년 이후에는 노점상들끼리 서로의 규칙에 의해서 다른 노점상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거.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대중교통전용지구가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금년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금년에 대화를 해서 내년에 이전 위치를 잡아서 하는 거를 금년 중에 대화를 통해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김호진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아요. 그분들 생존권이 달려있어서 보통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 같고 아까 얘기하시는데 되게 힘들 거 같고 해서 쉽게 진행되는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실 거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슬기롭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아까 불법 유동광고물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경찰서에 조사도 받고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데 유동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무조건 가져가니까, 처음에 한 번 계도해서 업주한테 가서 이거 안 치우면 수거해 갑니다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2차 민원이 발생 안 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제 얘기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 불법 유동광보물의 통보하는 범위가 예를 들어서 에어라이트 같은 큰 거 같으면 모르는데 조그만 입간판, 배너기 같이 건 거 해서 사실 행정지도를 한다는 범위 자체도 저희가 설정하기가 어려운 게 워낙 종류도 많고 건수도 많기 때문에
김호진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리고 그게 계속 행정지도를 했어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영업행위거든요. 에어라이트 같은 거는 큰 거기 때문에 몇 번 했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거는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튼 배너기나 조그마한 전봇대에다 신축 연립분양 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고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일단 도로상에 있는 거는 전부 강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네, 백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서에 과장 맡으신 걸 축하드리고요. 아까 북가좌2동 신축공사 있죠. 아까 넓이, 규모가 얼마라고 했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규모는 잘 모르고요. 보상하는 땅은 94.5헤배거든요. 그걸 시비 3억에 의해서 저희가 매입한 건데요. 청사신축은 어차피 저희가 소관이 아니고 해서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사 신축 부지가 결정돼서 사유지 매입이 94.5헤배에 3억만 저희가 배정받아서 보상만 저희가 해 주는 업무입니다. 청사신축은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아까 이기돈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래요. 어느 가정에 자식의 행동에 대한 모든 부분을 부모가 모르는 것을 밖에서 다른 부모들이 좋지 않는 일이겠죠, 특히나. 다른 부모들이 알았을 경우에 친 부모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난처한 사항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고작 우리 지역에 구의원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런 사항을. 그러면 남들이 저희들한테 만약이 이 사실을 여쭤보실 때 답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상당히 소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자치행정과에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겠지만 이것뿐 아닌 어느 부서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을 여기서 접하니 지금 어리벙벙하고 우선 저도 이러고 있는데 이기돈 위원도 역시 똑같은 생각으로, 아까도 보셨지만 저한테 물으시잖아요. 알고 있냐고. 저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이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 이 문제뿐 아닌 재개발, 재건축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규모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감정평가사들 있잖아요. 구에서 추천을 2명을 하지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2명을 추천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평가사 업무 지침에 의해서 2개소 이상을 감정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차피 수반이 되니까 2개소가 적정하다고 해서 통상적으로 2개 감정을 하고 손실보상 협의가 보상가가 났다고 할 때는 주민이 한 군데 추천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하여튼 2명이 하든 3명이 하든 좋습니다. 감정평가라는 것은 평가 자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명이 하는 이유는 어떠한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고 해당 대상자의 재산 가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분명히 2명을 추천해서 내린 거 아니겠어요? 구청에서는. 그런데 3명을 내려도 4명을 내려도 제가 볼 때는 똑 같다, 이렇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 감정평가사들 추천을 해 주고 구청에서 별도로 감독하는 건 없죠? 그냥 결과물만 보고 계시죠? 평가사를 현장에 배정했을 때 그 평가사들이 움직이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 절차에 대한 감독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예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그러한 감정평가할 능력이 안 되니까 감정평가라는 법인 기관이 공인돼 있는 데가 있고 여기서 평가사들이 평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주민이 수용하는 가구에서 반발할시 수용재결위원회 같은데 올라와서도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이 될 정도면 저희가 공인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 기관에 대해서 감독할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추천을 해 준 우리 집행부에는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어떻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는 방법. 무슨 얘기냐 하면 일선에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어떻게 하고 다니냐 하면 둘이 똑같이 다녀요. A사와 B사가. 같이 다니면서 자료수집 같이 하고 분석, 같이 합니다. 그리고 네가 예를 들어서 2만원 나왔냐, 나는 2만 100원 나왔다.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3명이 하면 또 마찬가지야. 그래서 인력이 더 투입되고 전문인이 투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또 뭐가 따릅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따르겠죠. 누가 부담을 하든. 조합이 부담을 하든 구청이 부담을 하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실효성이 없다. 4명, 5명이 해도 똑같다.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편이에요. 자기네들끼리 짜고 하는 거야. 어차피 한 업체만 선정해서, 차라리 다른 어디에 가서 의뢰를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이건 내가 일선에서 느낀 점이고 일선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니까 방법을 달리해 달라는 요청이에요. 똑같이 추천만 해주지 말고. 방법 요청은 할 수 있잖아요.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래야지. 자료수집 똑같이 하고 그 자료를 갖다 분석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설령 다른 자리에서 했다 해도 같이 논의하고. 담합하고. 이게 무슨 공정성이 있습니까?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정 의뢰할 때 그 부분을 짚어서 감정기관에 얘기하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구청에서도 해 달라는 요청. 그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럼 우리가 또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아,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 하면 또 다른 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영환
조영환건설관리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영환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귀청하시어 구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석환입니다. 2012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성자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호진 위원님께서 홍제천 폭포건너편에 시설되어 있는 저희 토목과 노후된 울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노후된 울타리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통행하는 구민들에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 예산 형편상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순찰을 하시고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예산부서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조속히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류상호 위원님께서 우리 구 관내 도로상에 시설되어있는 노후된 방호울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구 관내 도로상에는 방호울타리가 약 137개소에 9,500m정도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제설제 살포 등으로 부식이 되고 흙과 먼지에 찌들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토목과에서는 봄맞이 환경정비를 통해서 물세척을 하고 노후되고 파손된 시설물은 순찰과 주민 건의 등을 통해서 신속히 보수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다순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시에 포장 두께와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노후된 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도로포장시에 특히 경사가 심한 도로상에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포장 두께가 유지되도록 직원교육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사도로의 미끄럼방지 포장의 경우에는 재료의 특성에 따라 포장층의 두께가 달라지고 또 너무 두껍게 포장을 하면 균열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에서는 예산의 이중투자나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정비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과 주민의 거주형태 통행 주민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토목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홍석환 과장님, 이기돈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죠. 36쪽에 구민복지를 위한 토목과 일자리 창출 이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토목과 연간단가를 계약을 할 때 인원을 몇 명 채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특수조건을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작년에도 저희 토목과에서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 또 도로시설물하고 교통시설물 이게 연간단가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공사를 하려면 그래도 관내에 있는 임부를 채용을 하면 지역 여건도 잘 알고 또 교통안내라든가 공사할 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이런 거 빼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가지고 한 6명 정도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명이라는 인원은 어디서 확보를 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한 개 현장에 두 명 정도 하면 무리하게 저희가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용도에 맞는 인원을
기돈
이기돈위원
제 얘기는 거기에 맞는 인원이 있나 이거지. 거기에 일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굴하느냐 이거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해당 동사무소라든가 연락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저희들한테 제공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홍제천 복원 공사할 적에도 세 분을 채용을 해서 저희하고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알선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우리 구청에도 일자리 창출하는 거 없어요? 과하고 조인을 하면 안 되나?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채용에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북가좌 초등학교 4거리 보도육교, 조금전에 산골고개 보도육교를 철거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육교도 사실 철거를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거기 3구역이 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상당히 확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로 한 가운데 육교가 위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것은요, 그 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청에서는 존치를 저기하고 저희가 의견조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가지고 도로가 확장되고 하면 별도로 아마,
기돈
이기돈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셔야 될게 사실 육교가 필요하면 초등학교 정문이 옛날에는 도로 쪽으로 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한양아파트 쪽으로 우로 나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교를 통해서 다닐 필요성이 없는 거지. 그리고 신호체계도 보면 사실 육교를 철거를 하고 우리가 횡단보도를 만들더라도 전혀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 돼. 그런데 굳이 그 육교를 그대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하여튼 사업관련 부서하고 세부적으로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것도 검토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부프라자 앞에 보도 보면 맹인들 다니는 점토블럭 있지요? 가보셨어요?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점자 블럭이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어제 같은 눈이 왔을 때 못 다녀요 거기. 맹인들 힘들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 사항이 전에도 지적을 하셨고 또 스위스그랜드호텔 앞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플라스틱을 갖다 점자 블럭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냐 이거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점자 블록 재질이 콘크리트 블록도 있고 돌블럭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특수프라스틱 그런 제품도 있는데 지금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품은 지금 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설되어 있는 것은, 물론 토목과에서 한 사항도 있고 다른 유관 부서에서 한 사항도 있는데 어찌됐든지간에 바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돈
이기돈위원
그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거기 가면 다 나자빠져요. 그리고 보도가 평지가 아니고 약간 경사가 졌어요. 발만 갔다 올리면 비올 때도 그래.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남가좌2동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거북골 그 주위 한 번 과장님이 차를 몰고 다녀보세요. 완전히 도로가 시골길 같애. 자갈길 같애.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거기는 정비를 이번에 싹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골목길 사도 있잖아요,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자유롭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을까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사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사도의 부분적인 노후된 포장 땜방 식으로 보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전면적으로 걷어내고 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바로 보상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포장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돈
이기돈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게 한 두 필지가 아니고 외각 지역에 있는 옛날 도로 같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예산이 적정하게 많이 있으면 보상을 주고서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것도 청장님하고 국장님들끼리 대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봐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보면 인근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니고 그런 도로상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기돈
이기돈위원
여하튼 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와서 전부다 비상근무를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자료를 보니까 원래는 방호울타리가 137개소 정도 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게 봄철에 연례적인 행사형태로 한 번 청소를 하면 방치되어 왔던 게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해빙기하고 해빙기 이후에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4~6회 1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된 거 같고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게 각동 새마을지도자든지 직능단체하고 협조를 구해서 봄철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하여튼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수시로 할 때 필요하다면 직능단체에 요청을 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보고 해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시를 하셔서, 왜그러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대개 스테인레스로 되어있어서 처음에 한 번 세척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번 세척한 다음에 물세척 하는 것은 우리가 해봐도 주기적으로 해 주면 그게 관리가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고 1년내내 방치를 하다보니까 녹이 쉽게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관리되었던 게 사실이라서 하여튼 시정을 해주시겠다 하니까 그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하고는 해당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TV 보도를 보니까 아마 해안을 끼고있는 지자체 같아요. 우리가 염화칼슘을 많은 양을 확보를 해야 되고 눈이 안 오더라도 확보해놓아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소요가 될 것을 대비해서 소금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지차체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해수를 끌어들여서 다른 용도로 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버려졌던 것을 탱크로리 같은 데 담아서 그것으로 살수형태로 해버리니까 완전히 녹혀서 길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을 보도를 한 번 봤거든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이런 사항은요, 못 봤는데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김장철에 김장담그고 난 간수 있잖아요, 그 물도 담아서 저기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이거 말고도 다른 농도가 진한 그런 용액을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보관장소라든가 이런 게 비좁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죠, 어느 일정 장소에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제가 봤던 거는 지자체에서 해수를 끓여서 다른 걸 활용하면서 계속 버렸던 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참고삼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대입구 역에서 뉴타운이 실시되는 1-3구역 전면에 상가 쪽 있잖아요. 거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웨딩거리가 있어요.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이대입구에서. 그래서 그쪽이 건너에 보면 마포구에 속해서 그쪽은 가로등이나 뭐니 보도블럭도 깨끗이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를 투수성 있는 유색포장을 이대입구에서 웨딩샵있는 데까지만 별도로 해주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거기 이대입구역에서 웨딩거리 쪽으로 웨딩거리라는 간판이 되었든 아니면 바닥에다 글씨를 넣어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상대적으로 저쪽 마포하고 비교도 될뿐더러 많지는 않아요. 웨딩샵이. 구간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전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다 해놨었습니다. 마포구간은 콘크리트 블록인데 약간 유색있는 포장이 되어있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간에는 점토블럭으로 일부 한 데도 있고 회색으로 되어있는 보도가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노후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은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보도블럭 공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보도라든가 이런 데 통해서 알고 계실텐데 하여튼 전체적인 정비는 어렵더라도 부분 부분 노후된 지역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해보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니 물론 시장님이 예산낭비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겠지요. 그런데 필요에 의해 한다면 그 구간이 몇 백m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간이 제가 알기로는 길어야 200m 정도 이대입구역에서 보면 웨딩샵이 있는 구간이 전체 전면을 다 하자는 것 아니에요. 아현역에서부터. 백상빌딩 있는데 육교 있는데 다음 블럭서부터 하면 그게 구간이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한 250m 정도
류상호위원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예산 낭비하고 또 연결을 아무것도 할 게 없지요. 그러면 그쪽도 상권 활성화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가구거리하고 맞물려서 그 전에는 축제도 웨딩거리는 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통합형으로 하다보니까 웨딩 자체가 묻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신촌 쪽에 중국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이대입구역까지도. 오늘 아침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화자라는 게 상당히 중국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저기가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보도도 되고 하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내부보고를 통해가지고 예산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항상 고장난 데가 많아서 고생스럽지요. 그런데 종근당에 있는 데서 종근당 밑에 건널목 있는 데까지가 굉장히 길이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더니 영 안 하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주면 사람 다니는데 다친다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가보니까 또 안 해놨고 또 길이든지 난간 같은 거 해달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했으면 언제 한다든지 했다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민원으로 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놓고 얘기를 안 해. 했다든지 언제 하겠다든지 그러면 일부러 거기를 가봐야 돼요. 민원 올린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글쎄요, 가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했으면 언제 했다든지, 언제 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네 돌아다니면서 민원 조금조금 한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놓고 전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가봐야 되고 내가 가서 보니까 해놨구나,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면 그 사람들은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할 때 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하겠다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원 받은 사람들한테 언제 할 거라든지 아니면 해 놨다든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팀장들 회의를 통해서도 누누이 강조 하고 하는데도 간혹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다순
김다순위원
간혹 빠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연락 안 옵디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사전에 공사일정하고 사후 공사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저만 느끼는 거 아닐 거 같아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토목과장님,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있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큰아버지는 안 계시고 작은아버지는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누나나 여동생 있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누나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이걸 왜 묻냐? 그걸 가족관계라고 하죠. 구청이라 하면 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나 공직사회 이렇게 보면 그런 면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회사와 다른 게 뭐냐, 일반회사는 사장이 확대 간부회의에서 한 마디 하면 그룹에 금방 전파되고 사장이 한 마디 얘기하면 그 회사 각 과에서 쫙 움직여집니다. 차이점이 그거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류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박원순 시장이 토목 문제에 대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껴 가면서 너무나 토목, 토목 그런 거만 하지 말고 있는 거 살려가면서 좀 신경 써 가면서 하자는 차원이에요. 조금 전에 김다순 위원이 또 얘기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월요일이면 그래도 구청에서 확대간부 회의 하죠? 이거 왜 필요한 것입니까? 각 과나 각 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인가 이것을 어떻게 서로 협조해야 되는가 하기 때문에 확대간부회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느 과만 불러서 한다든지 어느 국만 해서 회의를 하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고 확대 간부회의를 한다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장님이 야,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정도라도 각 지역에서, 지역 내에서 보도블럭에 문제가 있다든지 다니면서 이런 거 있으면 다 올리라고 하자 그것이 취합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그 주간에 어디어디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름하여 거리에 소파 공사하듯이. 이해하세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작은 돈 들여서 지역에서, 그거 할 사람 없으면 저한테 할당 주세요. 작은 돈 들이면서 지역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연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주민자치과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거기와 연관해서 그쪽에서 한 달에 한 번 각 동 취합해서 다오, 확대간부회의에서 그거 한 마디만 하면 이게 서로 연관이 돼서 각 동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보름에 한 번 정도 하면 그 지역에 보도블록 교체, 울퉁불퉁 된 거, 패인 거 이런 거 정리 아니면 뒷골목 패어져 나간 소파공사 이러면 연관돼서 다 되는 건데 어떻게 토목과만 허구헛날 돌아다니면서 그거 다 파악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동이라든가 각 과의 지원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달리 듣지는 마시고요. 사실상 각 과별로도 인력이 모자라서 고유업무 처리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매일 같이 하자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러다보면 그 사람들이 기분나빠한다 이거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야.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동은 순찰 안 합니까? 동은 지역에 안 돌아다닙니까? 그러다 보면 동에 이런 민원 있었느냐 순찰 돌다 이런 게 있었느냐. 이렇게 하다보면 자기네 지역의 동 주민자치위원이나 각 직능단체 회의 때면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러면 동장 취합했다가 딱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생활화하지 않아서 아니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걸 청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관심을 갖고 딱 하면 피라미드 조직에서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그게 뭐 힘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고요.
이문복위원
아니, 그런 안을 한번 내세요.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지역에 이번 달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한번 내시면 협조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뭘 해야지.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하여튼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거두절미하고 모든 것이 연관 부서와 협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서 이런 현상이 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과장님, 예결 때 제가 주문한 내용인데 연희3동에서 시민아파트간 보도정비 공사 3억 가지고 공사할 예정인데 그때 다른 지역과 특화있게 보도블럭을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 했던 거 기억 나시죠?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김호진위원
특별히 계획 나온 거 있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디자인 할 때 지금 보도상에 탄성포장이라든가 아까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보도상에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가 수반되지 않는 홍제천길이라든가 그런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보도상에는 했어도 바로 굴착이 2~3년 내에 들어오다 보면 누더기 포장이 되고 그래서 일반 콘크리트블록 포장이라도 특색있게 색상을 넣어서 그런 식으로 디자인 할 적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아직 결정된 건 없고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김호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홍제고가차도 이게 왜 자꾸 왔다갔다 합니까? 2월이다, 1월이다 하다가 지난 해에는 12월까지 한다 그러다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임의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착수해서 고가 밑에 옛날 교량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안전진단, 알아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그거 해서 보수보강이 끝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역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부 철거 들어갔거든요. 방학기간 포함해서 2월 중에는 철거를 하고 보도라든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 기둥 기초 이것도 파내고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철거는 2월 중에 다 되고 도로정비까지 완전 개통하는 것이 3월.
이문복위원
3월이면 된다.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문복위원
확실한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해요.
석환
홍석환토목과장
네.
이문복위원
알았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홍석환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장석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봉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헌신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이기돈 위원님 3건, 백인기 위원님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 진입로 목교가 기존 산책로 공사 이후에 실시되어 탄성포장이 파손되는 등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교 주변 목재 보행로 설치로 인한 탄성포장 일부 파손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작업을 2011년 11월 9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공사의 계획을 사전에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수립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가좌동 282번지 일대 침수피해는 기습폭우 때문이라기보다는 하수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향후 기습폭우에 취약한 현장을 잘 파악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북가좌동 282번지 침수피해 원인은 호우 시 급류로 인한 노후 하수 시설물 파손이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노후 하수시설물을 자체 조사 계획,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수해 예방 및 재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산교 주변 인도교 설치 지역은 폭우시 수위가 높고 유속이 심한 지역으로 인도교 난간은 향후 폭우시 파손 및 유실 우려가 있으니 조속히 시정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교 주변 인도교 2010년 12월에 설치된 하자기간 2년내 시설물로써 하천 추락 방지와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으로 하천 월류 시에도 난간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2011년 12월 2일 볼트캡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점검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향후에는 이러한 형태의 난간 설치는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인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증산교 주변 월류교에도 이미 부실이 드러난 홍제천 형태의 난간대로 설치되었으니 파손 전에 철거하여 재활용하고 U자형 스테인레스 난간으로 교체 바란다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교 주변 보도교 난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0년 12월에 설치된 하자기간 2년 내 시설물로써 홍제천의 전도형태의 난간이 아닌 고정식 난간입니다. 하천 월류시에도 난간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2011년 12월 2일 볼트캡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점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면 향후에는 이러한 형태의 난간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봄이 지난 다음에 뭡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여름입니다.
이문복위원
여름이죠. 금방 옵니다. 우리 홍체천 분수대 이거 수난 당한 거 알고 계시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글자 그대로 수난이에요. 물로서 난리를 한번 쳤어. 그럼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설치한지 얼마 안 되고 매번 폭우시에는 토사가 되고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현장에서 2~3회 자문도 받고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세부적으로 위치가 잘못 선정됐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대안을 하려면 수리모형 실험이라든가 그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전하려면 이전비용이 설치비용과 같이 든다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미 몇 번 받았고요.
이문복위원
당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기에, 요샌 장마철이고 시도 때도 없어요, 여름만 되면. 그러면 봄까지는 그렇다 하고 우리가 분수도 보고 벚꽃 필 때 모양도 좋고 거기까지는 관리를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시안이라도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방법이 토적 퇴사 원인은 하천이 반듯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90도 꺾어졌거든요.
이문복위원
퇴적물에 의해서 덥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받은 결과 전문용어로 수조라고 하거든요. 산쪽으로 큰 돌 같은 걸 해서 물이 이쪽으로 쏠리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모래가 있으니까 분수대에서 특수 노즐을 활용해서 모래를 기계 있는 데는 밀어낸다든가 완전히 근본적인 100% 대책은 안 되겠지만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올해는 제대로 견디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면 철수입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철수는 아니고.
이문복위원
아니죠. 아니면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저감 방안이 되겠습니다. 완전히 100%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감방안을 분수대를 보호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게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해 거를 여태까지, 새해 들어서 금방 여름이 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했든 뭘 어떻게 했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하는 것이 돼야지. 아직도 연구 중이다 그러면.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전문가 의견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사실상 하기가 지금 예산 문제라든가, 그래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서 저는 큰 틀을 봐서 치수방재과는 거기하고 냄새나는 거. 홍제천변 쭉 가면 냄새 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악취.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홍제천 중에서 일부는 구청 앞에 홍연교에서 연가교 부분까지는 내려갈 때 우안입니다. 우안은 이미 배수, 옛날에는 하천으로 바로 나오던 것을 평상시에는 모래내길 우측으로 물이 흐르게끔 차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냄새가 현저히 거의 줄어들었고요. 좌측에도 공사를 금년 내 하고 내년까지 하면 그 구간은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상류 지역은 사실상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선 단편적인 거는 차단막을 설치해서 일부 하고 그것이 100% 대안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홍제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기계 설비를 해서 하는 방법도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것에 신경을 쓰겠지만 오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협조사항은 뭐 있어요? 폐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폐수로 문제되는 곳을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관내에 악취가 심하게 발생되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파악하고 민원도 받고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한다면 그런 악취가 왜 납니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악취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생활하수부터 우리가 옛날에 쓰는 정화조,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하수도 악취에 대해서는.
이문복위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아파트라든가 지은 지가 오래 되면 정화조도 방식이 옛날 구형 방식이 있고 해서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전부 공통사항입니다.
이문복위원
우리 지역에 아직 재래식은 없죠?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거의 통계에는 없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래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있기는 있지만요.
이문복위원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홍제천 불광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이 61쪽에 보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순환도로에 쭉 보면 빗물받이들이 다 설치돼 있잖아요. 순환도로에서 물이 홍제천 쪽으로 흐를 수 있게. 그게 몇 개나 설치돼 있는지 아세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우수토실이라고 하거든요, 전문용어로. 평상시에는 흘러서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넘쳐서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홍제천 하류부터 상류까지 하면 2~30개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개수를 왜 묻느냐 하면요. 그전에도 있는데 지금 잘 관리되고 있나를 확인차 말씀드린 것인데 과거에는 그게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게 흐를 수 있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 않고 직수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홍제천으로 바로 유입되는데 순환도로에서 타이어 가루든지 이런 오물들이 그대로 홍제천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받이를 통해서 관거로 연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로 직수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도 있고 본 위원도 5대 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하수관으로 바로 안 되고 바로 하천으로 나가면 특히 초기에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물질 도로에 묻은 게 바로 나가면 물고기가 다 죽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현재는 그렇게 따로 바로 유입되고 이런 건 전혀 없으시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전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왜냐하면 홍제천을 복원하자고 살려놓고 그건 바로 직수로 유입이 되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은 잘 관리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명쾌한 답변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홍제천 그게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류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불광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기
백인기위원
홍제천. 아니아니 직수 내려오는 것말이에요, 아까.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아, 그것은 바로 하천으로 빠지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분류하수관으로. 홈통을 말씀 하시는 것은 아니시지요? 대개 홍제천 상류에서 하수도관으로 내려와서 시스템이 자전거도로나 산책로에 분류하수관로가 있거든요. 그리로 우수토실로 통해서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오면 넘쳐가지고 하천으로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 과정은 맞는데 그쪽으로 다 뺐어요. 위에서 내려온 간선도로에서 내려온 구조물을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언제 다 되었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아니, 기존에 시스템은 다 그렇게 되어있고 비가 많이 오면 오버프로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거지요.
인기
백인기위원
저도 그걸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다니까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 다음 아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월류교 아까 기재 해놓은 거 보니까 표현이 잘 못 되었어요. 왜그러냐면 홍제천에 있는 월류교는 유압식을 적용해가지고 비가 올 때 그 난간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이 범람했을 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불광천에 있는 월류교의 난간은 고정식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정식이 나는 문제라는 거죠. 스테인레스 U자형으로 할 일이지 이쪽에서 난간대 그건 고정식은 더 파손이 잘 되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맞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보고드린 내용은 2010년도 12월달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사실상 1년 되어가지고 하자기간내 있고 그래가지고
인기
백인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업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보고 철수해 가라고 하고 어찌됐든 재활용 할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법상이라든가 발주처에서 시공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홍제천에서 유압식임에도 불구하고 유압식이 기계가 작동이 안 되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되다보니까 그 난간이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이 된 거잖아요. 그게 자동 넘어가줘야 되는데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홍제천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렇게 힘없는 난간을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불광천에 설치를 했다는 그것이 잘 못됐다는 거지.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물론 잘못 된 거는 시인합니다. 그때는 디자인이나 형상을 고려해가지고 했는데 향후에는 그리고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바로 나가가지고 유지관리, 걸려있다든가 하면 바로 채워가지고 하고 하여튼 향후에는 그런 난간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큰 홍수가 내려가는데 폐수 물건 내려오면 걷어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가 한강으로 떠내려갈 일 있어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물이 빠지면 하겠다는 거고
인기
백인기위원
물이 빠지면 이미 망가져버리지. 그 대처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예방차원도 아닌 것 같고, 예방 차원은 비 많이 오지 않게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지요. 이상입니다.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순
김다순위원
홍제천 저 위에 상류 조금 넓은 데 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홍제천은 다 가봤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저 위에 밑에서 쭉 걸어올라가다 보니까 밑에는 물이 깨끗한데 위로 올라갈수록 세제 같은 게 유입된 거 같애. 바글바글 끓는 거품 있지요, 그게 굉장히 많아. 여기는 분명히 세탁물 같은 게 들어온다, 그렇게 제가 봤거든요. 올라가면서 물이 점점 더러워.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는 깨끗하더라고요 어떻게 된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을 한 번 보시면 좋겠고. 내가 얼마 전에 한 번 올라가 봤거든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다시 한번 혹시라도 생활하수가 유입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개발지구에 살다보니까 하수관 같은 거 고장나도 고쳐달라고 해도 잘 안 고쳐주지요? 냄새나 죽겠다고 그래서 두 번 세번 전화한 데가 있는데 아직 안 가보셨을 거라고. 학동쪽. 거기는 개발하는 데가 아니니까. 이쪽에 뉴타운 있는 데 이런 데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개발지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언제 개발을 할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거기서 물이 올라와가지고 말하자면 화장실 물까지 다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발을 할 때 하더라도 그런 걸 해 줬으면 좋겠고 학동 거기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고 계속 전화 오니까 거기 가서 한 번 보세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다순
김다순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치수방재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들을 하시고 정말 하수구나 뭐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 역해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걸 잘 관찰하시고요, 그리고 비가 오면 가정 위험한 것이 산 1-100이에요. 홍제3동. 아시지요?
석호
장석호치수방재과장
개미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개미마을 거기는 각별히 서민들이 사시는 곳이고 서로 네가 고쳐야 된다, 서로 미루는 상황이니까 구청에서 치수방재과에서 잘 보살펴서 큰 사고가 없도록 하수구 막혀서 집 넘어진 것 보셨지요? 작년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과 유능하신 과장님, 올 여름에는 정말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만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신용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인기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응암로 르네상스 거리 띠녹지 조성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확인하여 전선줄, 돌 등 띠녹지 내 이물질 제거를 완료하였으며 띠녹지 조성구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답압으로 인해 수목생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포장 및 훼손된 수목에 대한 보식은 해동 후에 바로 조치하여 띠녹지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이기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꾸로 공원 조성사업 관련 놀이대 철거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공원조성사업 시행시 면밀한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원시설물을 설치함으로서 공원주변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원시설물 교체나 철거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및 기타사항 1건은 38쪽 독립공원 내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 류상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서인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독립공원입구 건물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스템 에어콘 유지보수 업체인 에어플랜트와 체결한 임대계약기간 2015년 1월 3일까지입니다. 만료된 후 매도 여부 결정 및 예산확보 처리예정이라는 구두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속히 건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선뜻 보이는 게 저희 지역 것을 말씀드릴께요. 1월달 안산자락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어떻게 맹탕이에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이게 지금 1월 13일날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지금 1월 26일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문복위원
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의 연장사업 아닙니까?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연장 사업인데 이것은
이문복위원
구간 구간 끊어서 이어져 가는 게 연장 사업이지요. 이게 계획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문복위원
예산도 확보했지 않습니까?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이문복위원
그러면 픽스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발주를 주어서 봄에 이미 맞춰줘야 되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4월달까지 뭐하다 보면 5, 6월 이렇게 되다보면 비가 와요. 우려될만한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하는데도 보니까. 좋은 날 다 놔두고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가서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조속히 시행을 하고 싶어도
이문복위원
이거 다 알아요. 이게 시에서도 벌써 다 되어 있어요. 올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저희가 왜 모릅니까. 또 박운기 의원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해서 올해 됩니다, 이렇게 시의원한테도 듣고, 정보 교류 다 해요. 또 푸른도시과에서도 그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고 진도가 나간 거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늦어진다 하는 얘기지, 왜 하필이면 좋은 기간 다 놔두고 비가 올 때 이럴 때 공사를 하느냐 지금 계산이라면 4월 끝나고 5~6월부터 시작하다보면 우기 닥치고 뭐 닥치면 뭐가 됩니까?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의원님 이 사업은 춘기에도 못 끝나고 여름에도 못 끝납니다. 왜냐면 구간이 저희가 전번에 했던 구간은 390m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을 60일을 줬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다면 먼저 것도 그렇게 끌었는데 먼저 것 이렇게 짧은 구간도 얼마만에 했어요? 먼저 거요. 시범아파트서부터 연희동 거기서부터 홍제사까지 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이번에는 홍제사서부터 한성과학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난 거보다 무려 몇 배에요? 지난번에는 400m 했었는데 이번 건 이렇게 는다는 것 아닙니까?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볼 때에도 4×4=16, 4배예요, 기장이. 그러면 이걸 그 때 해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바로 시에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설계용역을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개찰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사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현장 조사하고 용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착수일로부터 60일을 줬기 때문에 60일 기간 동안에 용역을 수행하고 그 기간에 시하고 협의할 사항 같은 거를 다 협의해서 시에서 설계심의가 통과하면 거기서 바로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문복위원
이 부분을 월 단위 분기 단위 계획을 저한테 주세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복위원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볼 때 너무 루즈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먼저 번 거의 4배인데, 기장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이렇게 단시일 내에 정리해서 그때나 이걸 다 한다? 그리고 12월달이다? 그러면 이거 내년 물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최대한 12월로 잡아놨는데 목재 수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놓은 상태고요. 최대한 해서 10월까지는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복위원
이것도 사업 내용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식재는 뭘 어떻게 하겠다 하고 기조는 다 나와 있어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위원님 다시 그 구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재데크로 포장을 할 구간, 흙으로 포장을 할 구간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이문복위원
네, 그런 거 다 나왔어요. 데크로드 하고 황토포장하고.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현장 조사해서 물량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문복위원
하여간 당해연도는 안 넘긴다?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안 넘길 것입니다. 무조건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러면 이거 당겨서 12월이 아닌 10월이나 11월에 해야 그래도 오픈식에 좋은 구간을 쭉 걷고 지난 번에 가을에 멋있게 하듯이 그렇게 돼야지. 12월 엄동설한에 뭘 합니까?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그래서 10월 말까지.
이문복위원
아, 이렇게는 잡았지만 10월이다.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10월 말까지 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네, 너무 또 서두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얘기 원래는 사업이 실시될 수 없었던 거지요. 예산 확보가 됨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우려하신 대로 예산확보가 서울시 심의가 끝나면 동절기 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76쪽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해서 독립문 어린이공원 하고 증가어린이공원을 2억을 들여서 하네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립문 어린이공원에 분수대가 있잖아요. 그게 그간에는 TV에 한번 나온 적도 있고 해서 그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돗물을 저수했다가 그걸 계속 활용하는 것인데 그걸 갈아주는 횟수를 물었더니 그때는 횟수가 여러 번 해 주는 게 아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2~3회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걸 늘려서 아이들이 지나가면 보면 애들이 옷 입은 채로 물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대장균이 있거나 해서 아이들한테 건강에 이상이 생길만큼 TV에 보도가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횟수를 늘려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아까 행정감사 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5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2015년 3월까지 에어플랜트에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완료 후에 가능하다, 유선상으로 그거는 협의가 된 것이고. 하여튼 저도 노력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서울시에서 푸른도시사업소든 정책과든 이쪽에서 대체지를 찾아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저도 이 공원을 재조성했던 담당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재조성하면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 공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서부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하고요. 주무팀은 공원녹지정책과의 공원관리팀에서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되는데.
류상호위원
철거 부분은?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시에서도 같은 공원녹지국에서도 2개 과에서 서로 저기를 하는 사항인데요. 제 생각에는 박운기 시 의원님을 만나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하고 관리과하고 서로 핑퐁치기를 하는 거군요, 쉽게 말하면.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정책과하고요.
류상호위원
이거는 그러면 국이나 다른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가야지. 임대를 이렇게 해 준 주민들도 불편하고 차 한 대 서면 우회전을, 더군다나 의주로가 전용차로가 되면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차는 막 달리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적극적으로, 과에서 한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런 주민들 의견 내지는 의회 차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을 전달해 주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돼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저희가 공문도 보냈고요. 담당자도 만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 여기에 통일로로 표시돼 있는데 여의주로로 바뀌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통일로로 써요? 옛날에 통일로로 썼지. 지금은 의주로로 표현이 되는 거 같은데.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의주로로 바꾸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쓰는 거를 써야지 통일로 쓰면 길이 다른 것인가 헷갈리니까.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기
백인기위원
백인기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노후 어린이공원 추진 계획에 보면 2월달로 주민설명회가 잡혀 있는데 2월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도 설계용역사가 어제 선정됐습니다. 어제 선정돼서 현장 조사하고 어느 정도 도면이 나오려면 2월 15일이나 20일 정도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역에 이기돈 위원님도 계시고 윤유현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합니다만 설명회 할 때 가급적이면 연락을 주셔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슬쩍 하고 가면 설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 81쪽 지금 꽃 업체를 선정해서 하죠?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급 자재를 해서 조달로 구매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사급 자재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구매업체 결정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구매 체결을 재무과에서 하고 그러나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된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금년도 이거 업체 선정을 하고 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인기
백인기위원
후에 결과물. 구비서류까지.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네.
인기
백인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백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82쪽에 위험 수목 정비사업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김달용 우리 팀장님, 지금 눈이 오다보니까 확실히 보이는데 홍은1동 산에 나무가 지난 번에 태풍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달용
김달용공원관리팀장
북한산 자락.
성자
오성자위원장
네, 보셨어요? 눈이 오니까 그게 너무 완연하게 보이는 거야. 나무가 잎이 나고 싹이 났을 때는 덜 하더니 지금 눈이 오니까 너무 너무 쓰러진 게 많아요. 그 수목을 쓸 수가 없나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운반해서 희망의자를 만들고 있고요. 너무 산자락 위에 있는 부분은 현장에 적채를 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거기는 손을 전혀 안 대신 거 같아요. 너무 많이 넘어져 있어요.
용우
신용우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관내에 5,000여 주가 넘어졌습니다. 작년에도 1,400주 정도 제거를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1,300주 정도 정리를 했는데도 또 금년에 정리해도 다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팀장이 한번 오시다 가시다 그거 보시고, 몇 주나 넘어져 있는지 그거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너무 많이 넘어져 있으니까, 눈이 오니까 이리저리 넘어져 있으니까 아름답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용우 푸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오전 동안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진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김호진 위원님의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및 불법정비차량 행정처분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는 고발과 과태료부과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이 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2010년도 2월 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간 과태료 대상이었던 등화장치 및 적재장치 불법구조변경 등이 고발대상으로 변경되어 개정일 전후의 행정처분 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혼란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김호진 위원님의 공영자전거의 철저한 관리와 무인시스템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는 올해부터 시스템 개발 업체에게 위탁운영을 시행하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반납 분실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자전거 무료이용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유료화로 전환되는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김호진 위원님의 홍제동 자전거보관소에 보관한 자전거 분실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난방지를 위한 CCTV설치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여서 실제로 분실 예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절도 관련 주위 안내를 통해 이용자 스스로 시건장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효율적인 자전거 관리 방안을 위하여 행안부에서 자전거 등록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서 표준모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이문복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무상양여로 인한 구예산 낭비사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이후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구역내 포함된 공영주차장 5개소가 조합측에 무상양여된 점을 거울삼아서 향후 공영주차장 건립계획 시에는 사업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구의원,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로 예산낭비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고 지금부터 2012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문복위원
이정희 과장님, 특히 지난 연말, 올 초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중앙차선 때문에 우리지역에. 그러나 우리지역에 의주로에 중앙차선제를 보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기 합니다마는 시간이 15분이 연장이 되었다, 10분이 연장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달라지고 또 고가가 정리가 되고 거기에 가각정리가 되어서 홍은동이 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숙제거리가 남았겠지요. 그러나 주무과장으로서 우리지역 의주로에 중앙차선제가 이렇게 개통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서대문 관내에는 도로여건이 도로폭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중앙차로를 실시하기에는 관내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에게 불구하고 은평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구간으로서 부득이 할 수 밖에 없었고 앞으로 문제가 되는 점은 최대한 개선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이용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결론이 뭡니까?
「잘 한 거냐 못한 거냐」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잘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이문복위원
어쨌든 이 중앙차선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내집 앞에 드나들기 편하게 하는 게 사람의 심리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중앙차선제 의주로가 군더더기가 되었어. 깔끔하지가 못하고 민원사항을 들어주고 들어주다 보니까 오히려 불만도 더 나오는 것이고 옛날 시골길을 20~30리 건너서 버스정류장 찾아서 진짜 동구밖까지 찾아가는 그런 시대와는 격이 차이가 되기 때문에 내 집 앞에서 자회전 되는 건 좋지만 남의 지역에 가서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다 이거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은 그래도 우리가 1~2개월 아니면 크게는 6개월 정도 실현을 거쳐야 질서가 잡힌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어쨌든 고가도로 하는 거 보고,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대로 무등록정비업체 이런 업체들이 다른 거 이까진 거 판금이나 도색이나 이런 무등록 그런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까짓 거 찌그러지면 어떻고 색이 좀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엔진이나 부품 이런 거는 위험한 겁니다. 이런 것에 25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문제시 되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적발되어가지고. 그리고 왜 이렇게 존속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무등록정비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허가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보다도 교통안전공단과 종합전문업체하고 종합적인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정도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발업체 도장이라든지 휀드도장 덤프도장 이런 거를 위반을 해 가지고 고발을 한 실적도 있고요, 총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걸쳐서 7회 단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그쪽이 스스로 상도덕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지 못한 업소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좀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단속을 했단말이에요, 강화겠다, 그 강화가 뭐며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자꾸 이렇게 생기고 지속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이 사람들을 끼고 가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현재 무등록 정비업소는 거기에 따라서 별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이문복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작업장 면적이 협소하거나 시유지를 점유하거나 또 소유주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사업장이지만 자가 정비 외에는 차량수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한도를 벗어난 데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되어서 뭐 문제된 게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해 가지고 총 7회 단속을 해 가지고 2건의 적발 업체가 있었고 업주를 고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어쨌거나 의사 보조가 이렇게 하다보면 수술까지 할 줄 아는 보조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아니더라도 면허증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정비공 이런 거 다 그런 겁니다. 문제는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세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이문복위원
자격증이 없는데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게 우리 관청은 그것을 원칙을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무면허 의사가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올해 주차장 해 달라는 데가 얼마나 있어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데는 천연동 같은 데도 있었고요, 홍제동에서도 있었고 요구사항은 간혹 해달라는 민원은 있습니다.
이문복위원
올해 해 달라는 데 있으면 해 주지 마세요. 해 줄 데 없어요. 전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왜 그러냐, 재개발 재건축 여기에 다 걸려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 나중에 이게 다 어떻게 된다는 거 아시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그렇게 해서 아닌 곳이다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이것은 이런 곳이니까 이건 꼭 해줘야 됩니다 하면 그것은 어느 때고 그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이 과장이 주변의 시끄러운 소리 듣지 않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문복 위원이 지적하는데 절대 못한다고 하더라, 여타 지역요. 지금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포함된 지역은 일제히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 과장이 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 했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괜히 제가 이런 잡음소리 들려요. 왜냐, 몇 군데 공영주차장하고 뭐하면 정리해서 이렇게 해줄테니 이렇게 해라,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잡소리 들려.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연초에 이런 부분을 각 동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올해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해달라 이거야 누가 물으면. 이해하세요 무슨 얘긴지?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의원님 이름을 팔지 않더라도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 내용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켜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이문복위원
과에서 곤란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세요. 됐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문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상호위원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공영주차장 문제를 천연동 같은 경우 굉장히 심각합니다. 19면인가 공영주차장 그거 달랑 하나인데 그것 가지고 턱없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요. 영천시장 현대화 차원에서도 독립문 어린이공원을 주차장화 해 볼라니까 그것도 3000헤베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차제에 그것하고 겸해서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영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데는 가서 보니까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37억, 40억씩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김천 가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일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필요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이 이루어진 데는 어차피 예산낭비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전자에 이야기 한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구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타당성 이런 거 다 해야겠지만 지금 현 실정이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이 염두해 두셨으면 하고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시장 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서대문구 영천시장 주변 영천동 59번지에는 현재 주차면수가 11면으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옆에 폭넓은 도로하고 합쳐가지고 저희가 20면 내지 25면 이상으로 조성을 해 보기를 위해서 서울시 주차계획과를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그게 2011년 10월부터 3년간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4억원이 넘는 돈을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 한다면 두 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까지 기다려서 위탁기간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우리구가 넘겨받아서 조성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이 시점에서 그쪽에서 수익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우리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데 1년 정도 남은 것을 환불을 해 주고 미리 우리한테 반납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위탁업체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늦을 경우 내년에 하게 되고요, 조만간 협의를 빨리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조만간이라도 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은 20~30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설명회 할 때도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인도폭을 좁히고 주차면을 늘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차량이라는 게 거기 주차가 선이 그려지면 거기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냥 대충 하면 10 몇 대 들어 갈 수 있지만 차를 파킹을 하면서 해 보면 그 대수 미만일 수 밖에 없는 상황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현재 보다는 10여대 늘어날 수 있는 곳은 되는데 그 부분은 계약기간이 2013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하나는 10월까지 기다렸다 할 것인지 아니면 잔여기간을 환부를 해 주고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공영주차장은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문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예산낭비차원 그런 게 있으니까 일체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하고는 별개로 지금 영천시장 뒤쪽 동사무소 앞에서 내려가다보면 미개발지역이 있어요. 한 동이 올라가는 건축허가가 나서 개발 하는 데가 있고 개발하지 않는 미개발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해 주면 그게 결국은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도 하고 영천시장을 찾는 상인들 주차장 확보도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쪽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 위치가 필요하다면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나가서 확인해보시고, 99쪽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효율적 관리 해 가지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 잦은 시스템 오작동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민간위탁을 일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은 시스템개발 이후에는 업체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게 없었고 AS기간 동안에 와서 봐주고 있었습니다.
류상호위원
AS기간 중에 봐줬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러다보니까 책임감도 없었고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정식으로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민간위탁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김호진 위원님하고 홍제견인사업소 옆을 가서 보니까 쓰고 반납을 할 때 자전거를 시건장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인식이 안 돼. 우리가 몇 번 해 보니까 뒤를 들어줘야 딱 걸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시간을 무료로 이용을 한 후에 나중에는 추가 이용시간을 소액 유료화하겠다고 휴대폰요금에 추가가 되는 인증자체를 휴대폰으로 하니까 그러면 혹시 계획에 10분 단위, 30분, 한 시간 단위 이렇게 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부과할 계획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어떤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차원이므로 30분 추가 하는데 500원 1000원이라든지 부담이 가지 않는 데로 가고 다른 데도 지금 유료화 하고 인근 마포 같은 데는 한 시간 초과하면 1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형편에 맞게끔 조절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시간단위로 왜 묻냐 하면 약속된 시간 안에 반납을 해 주는 게 정석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까 경각심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것을 시행은 해야 할 거에요, 타구 사례를 참조하셔가지고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시스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00쪽에 교통시설물정비사업 그 당시는 원철 주무관하고 한 번 나간 적이 있는데요, 뜰안채 앞에 신일교회하고 동부센트레빌 쪽에 그것은 팀장이 바뀌었어도 그대로 유지를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럼요, 2월달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으면 그때 지적된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선 조치할 계획입니다.
류상호위원
이한식 팀장님이 맡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연장해서 팀장이나 주무관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우선 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사고 다발지역 그 쪽 관리하는 것도 행정과 맞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네.
김호진위원
내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 자료요청 했는데 봤습니다. 제가 보는 것으로 그쳤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신촌오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는 빠져있었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해가지고 신촌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랬어요? 몇 건으로 했지요? 작년에?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인명사고는 나지 않고 부상 49건 해 가지고
김호진위원
평균 55건 났는데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가 오거리 사고 다발지역 잘 아실 겁니다. 건널목 운영체계가 이상합니다. 이쪽 서대문구에서 마포 쪽으로 건너갈 때 한 번 건너가고 교통섬이 있어 가지고 멈췄다가 또 건너가고 그래요.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지요?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사고 많이 나서 골치 아프다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신호체계라든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 신촌오거리를 포함해 가지고 연세로 부분은 지금 2012년도에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연세로에 추진하면서 모든 신호체계하고 이럴 걸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신촌오거리 신호체계를 4개의 신호체계로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한 300일 동안에 용역 기간 중에서 충분히 검토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는 현대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신호체계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호진위원
앞으로 바뀔 예정인데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건너게 한 것은 현대백화점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나요, 그것을 제가 지금 주민들이 그것을 물어봐, 왜 특이하게 한번에 건너야지 한번 건너고 나서 교통섬에 갖혀있다가 차 안 오면 후다닥 건너니까 인명사고 납니다. 거기서. 마포구가 하니까 서대문구가 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인명사고 나는 것도 봤습니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교통섬을 지금 운영하는 구간은 대부분 보면 보행자의 안전을 염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거리가 길 경우나 그런데 여기는 짧은데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섬이 있는 부분이 사천교 있는 부분에게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게 무의미하다, 개선을 해 달라 했지만 교통섬 같은 시설물설치하고 하는 거는 규제사항이 들어가니까 경찰청에서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존치하는 거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신촌오거리 부분은 교통사고 최다 다발지역이므로 이번에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에 저한테 그런 건널목 체계를 운영하게 된 내용을 경찰청한테 알아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교통행정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언제라도 교통불편이 있다라면 손수 뛰어 나오셔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좋았구요, 오늘만 해도 토목과 업무보고 하는데 혹시라도 도로에 교통에 관한 것이 있나 없나해서 끝까지 앉아계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구나 하고 감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 가지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박종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오성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교통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에 앞서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리과
리과교통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자
오성자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돈
이기돈위원
네, 과장님 이기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15쪽에 과태료 부과징수 보면 시효결손 금액이 건수도 그렇고 상당히 많네요. 이게 차량 압류가 안 돼 있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최초 결손한 게 2009년입니다.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2009년 이전 체납분에 대해서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옛날의 것은 압류 처분 안 된 것도 있고 채권 확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참고로 저희가 91년도 부과분부터 2005연 부과분까지 7만 2,992건에 약 28억 정도 했습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채권 확보가 안 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옛날 일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개 보면 차량이 말소나 이전되기전에 압류가 안 된 것들이죠. 거의 그렇게 보면 됩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그래서 이번 와서 다 털고 가시겠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2009년에 최초로 한 번 털었고요. 작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채권 확보율이 96% 정도 됩니다. 부동산 하면 98%쯤 되고.
기돈
이기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돈
이기돈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이기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진위원
네, 김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도 교통관리과에서,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호진위원
왜 그러죠?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거는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장애자 보호구역은 과태료 종류가 다르고요. 금액도 다릅니다. 저희는 4만원인데 거기는 10만원이고.
김호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한다?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그거 좀 이상하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 공공도로 상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만 자동차를 도로교통법으로 단속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에는 장애인 구역의 단속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종환
박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쪽에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는 사회복지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자
오성자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오니 해당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