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11회 제6차 화성도시공사운영실태파악특별위원회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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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재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화성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 관련 질의응답과 제5차 회의에서 의결된 참고인 의견 진술을 듣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금일 회의를 위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전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님, 전 민선5기 화성시장직 인수준비단장 백대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 회의 진행에 있어 참고인으로서 성실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 화성도시공사 사장 양성순, 그다음에 전 화성도시공사 경영기획실장 윤두열, 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 안희창, 이 세 분은 안 오셨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연락 온 것이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통해서 1월 25일 다섯 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참고인으로 오늘 특별위원회에 참석토록 출석 요구서를 송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분이 지금 참석을 하셨고 세 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락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이다 보니까 증인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세 분이 안 오셨어도 특별위원회에서 강제로 참석하게끔 하는 법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안 오셨다 하더라도 두 분이 오셨으니까 두 분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와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심사를 한 분이 안희창 전 소장님이신데, 사장님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 분들이 반드시 오시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강제로 올 수 있게끔 저희가 틀을 바꾸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부분은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특위 위원들끼리 한번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찾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따 논의하실 때 회기 연장하는 것 까지 같이 해서.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추진업무 관련 질의응답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참고인으로 오신 전 기획예산담당관 검건섭 과장님을 중심으로 일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섭 참고인은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진미

김진미위원

김진미 위원입니다. 궂은 날씨에 특위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김건섭 과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이셨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당시에 이사회는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사회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진미

김진미위원

투자심의위원회나 또 하나는 사업설명회 등, 자료를 보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참석하지 않으셨는지?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전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사전 이해를 돕고자 먼저 몇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으로부터 1년 7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기억을 되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예상치 못한 부동산경기 장기침체 등 예측치 못한 주변 환경 요인과 겹쳐서 조암공동주택사업 분양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월 20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 보직을 받고서 같은 해 8월 29일까지 7개월 10일 동안 직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10년 5월 20일 이후부터는, 지금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 발령이후 2010년 4월까지는 지역개발협력기금 등 세입 확충을 위해서 전 최 부시장님을 모시고 LH공사 경기지역본부라든지 분당에 있는 본사에 찾아가 부사장님을 만나는 등 쌍방 간에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처리 대책을 강구하였던 시기였고요. 그리고 또 L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그 당시 업무에 하중이 많았다는 얘기시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제가 답이 가능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LH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출석, 답변 등이 이루어진 시기였고요. 그리고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 등으로 해서 바쁜 나날을 보냈었던 시절이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 2010년도 5월 20일부터는 최 전 시장님의 중도 사퇴에 따른 최형근 부시장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6.2 전국 동시 지방선거라든지, 시장직 인수단 활동지원, 세입 결손 예상에 따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액 편성 작업, 그리고 행안부 경영개선 명령 시달과 관련한 공사와 공단 통합방침 검토, 그리고 공석 중인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까지 제가 맡고 있었던 시절로 한 마디로 화성시정 격동기의 한복판에 선 매우 분주한 시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미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투자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위원이 아니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은 업무 성격상 그 부분에는 그 당시에 참여하는 사항이 아닌 시절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원래 당연직 이사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연직 이사라도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조암지구 공동주택사업 투자심의위원회 개최건 관계는 그 당시에 심의 위원이 여섯 분이 계셨습니다.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님이셨을 때 근무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셨어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1월 28일에 투자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사항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중에서 회의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신가요? 당연히 회의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당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 전부 나와 계시지요? 어떤 분이신가요?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네 분이신가요?

진미

김진미위원

지금 명단을 보면 김영춘 님이 어느 분이세요? 김순철 님, 김연창 님, 김형태 님, 그 당시 회의록 작성을 안 하셨나요?

관리

녹지관리

TF팀장 김영춘 작성한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시면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원칙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회의록 작성, 정관이나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진미

김진미위원

회의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안 하셨다니까요.

관리

녹지관리

TF팀장 김영춘 그런 것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명기가 안 되어 있고요.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일부 작성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님이셨던 김건섭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 신청하실 때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하셨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제가 관여한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채무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고 계셨었나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참여했을 때는 아마 여기 참고인 세 분들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자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암공동주택사업 관련한 타 법인 출자 승인 요청에 대한 처리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된 부분 설명을…….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모르신다고 하니까, 채무보증 행위가 행안부의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진미

김진미위원

그 사실을 알고는 계셨는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시공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결정 과정은 공사에서 자체 투자 타당성 심의하고 내부 검토 등을 통해서 저희한테 승인된 사항이었고요. 그런 부분까지는 최근에, 지난번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해서 있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 제가 답변 준비를 하면서 인지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과장님께서 계속 몰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디에서 하시는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화성시와 도시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화성시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것은 맞고요. 모든 분야에 걸쳐서 관리감독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진미

김진미위원

화성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인데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권이 있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무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 사업소 쪽에서도 도시공사와 매칭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여러 업무 분야에 따라서 부서별로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아무 것도 모르셨다고 하니까, 일의 하중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 자료로 받은 공문을 검토해 보니까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님 전결로, 그러니까 승인 공문이에요. 전결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전결로 가능한 것이었나요? 승인하는 공문으로.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암공동주택사업 관련한 타 법인 출자 등 지금 여러 가지 질의하신 사항,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한 처리 과정을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아니에요. 장황한 설명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 공문을 담당관님 전결로 처리한 것이 맞느냐고요? 위에 보고 안 하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화성도시공사에서 2010년도 6월 7일 이사회 위원들의 개별 접촉을 통한 서면의결 형식을 거쳐서 2010년 6월 8일자로 도시공사에서 내부 결재를 득한 후에 6월 9일자로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승인 요청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 승인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에 7일이 경과된 2010년 6월 16일에 가서야 당시 시장직 권한대행이신 최 전 부시장님까지 결재선에 의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승인 통보가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도시공사에 승인 통보를 해주셨잖아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공문으로 보냈었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전에 대행체제였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대행체제였기 때문에 최형근 전 부시장한테 말로는 얘기 했어도 공문으로 보냈을 때 그 당시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님 전결로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대행체제라고는 하지만 최형근 부시장이 있었고, 그러면 최형근 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원래 이런 사항들은 기획예산담당관 전결 사항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규칙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문 통보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과정 전결로 해서 처리가 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결재 라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종합 검토보고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도시공사에 승인 통보 공문 나가는 것에 대한 전결로 해서 진행된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승인 공문이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신 것이에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사항으로 봤기 때문에 내부 결재 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일주일동안 심사숙고해서 처리한 사항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양성순 전 도시공사 사장하고 윤두열 전 경영기획실장님이 사전계획 브리핑용 도면 작성을 해가지고 와서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신 최형근 부시장님께 사전 보고도 겸해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 중복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볼게요. 승인 날짜가 6월 16일인데 이 당시에는 이미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인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었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백대식 전 인수단장님께 이 승인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6월 2일에 지방선거를 치렀고 인수단 구성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잠깐만요. 인수위원회가 이 당시에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2010년도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고 인수단 구성을 해서 2010년도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인수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 드릴게요. 승인은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승인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데 왜 급하게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에 이사회 의결 승인 내용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매각대금 회수 방안, 분양률 제고 방안 등 다방면으로 종합 검토한 사항이 되겠고요. 당시에 도시공사에서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이 확정되어서 일부 진행 중인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해서 진행됐던 것이고 여러 가지 시기성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시가 도시공사 이사회 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 지연을 시킬 경우에 금리 상승 및 분양지연으로 인한 수익률 감소라든지 매수 섭외, 투자자 섭외 취소 등 손실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그래서 날짜 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7일 동안 심사숙고 끝에 전문성을 지닌 도시공사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서 승인 처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협약 체결 자체가 시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검토될 사항인가요? 혹시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협약 체결할 때, 사장님, 이 협약 체결이 시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우리 규정에 보면 협약을…….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시 승인 없이 협약 체결이 독자적으로 가능한지, 화성도시공사의 판단만으로, 결의만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안 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규정에 의하면 협약 체결하기 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고 시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협약 체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이 어디에 규정 되어 있습니까? 몇 항 몇 호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 사항 같은 경우는 계약하고 연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홍근

이홍근위원

정관 몇 조 몇 항인지 찾아 주시겠어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즉석에서 답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홍근

이홍근위원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운 것입니까? 몰라서 어려우신 것입니까? 아니면 판단이 안 되시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답변 자료 준비하면서 자료를 입수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말씀드리면.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답변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절차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화성시에서 승인 처리가 된 다음에 협약 체결이 되어지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최근에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받고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확인한 과정에 의하면 저희가 2010년도 6월 16일에 승인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2010년 6월 11일에 이미 사업 협약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을 최근에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화성시 승인이 나기 전에 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 사항을 언제 아셨습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제 알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자료를 받고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 아닌가요? 만약에 그것을 위배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절차상 이것은 사실 중대한 문제 같은데? 그러면 화성시 승인 없이 도시공사가 마음대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해야 될 화성시에서 몰랐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에 계셨던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지역개발사업소는 협의 기관이었고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입장하고 도시공사가 관리감독 하에 있다는 말씀은 맞는데 이런 부분이 도시공사 자체적인 사업으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이런 보고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공문 보이시지요? 옆에 쌓인 공문들, 제 책상 옆에 여기 공문들 보이시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면 처음부터 조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한 문제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당초에 도시공사에서 이 사업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자고 시에서 촉구도 하고 공문도 몇 번씩 보냈더라고요. 그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계속 협의는 되어 왔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도시공사를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의 관리감독 기준과 원칙은 뭐냐 하면 관련된 조례하고 정관, 공기업 관련된 법률 등에 근거해서 관리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개별법에 의해서 승인이라든지 협의 처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위배된 것 아닙니까? 절차적으로, 그런데 그 사업을 몰랐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조금 아까 김진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중에서 절차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말씀하셨고, 검토 내용에 보면 이미 사업이 진행 됐었고 PF라고 하는 것들은 PF대출 발생시 조건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작성은 분명히 내부검토 결재 받으신 것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항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업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현재 알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결재하실 때, 승인하실 때 이 사업이 언제 결제될 것인지, 언제 추진되었고 어떻게 추진됐는지 전후 과정, 이후에 일정, 이것을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는.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그냥 하셨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2010년 6월 16일 승인 처리가 이루어지면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 사항들을 그쪽에 협의하지 않고 만드셨나요? 이런 서류들은 그냥 자체적으로 생산하신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다 검토해 보시고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 받아서 확인하신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전문성을 지닌 도시공사의 검토사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홍근

이홍근위원

작성하신 것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승인 되면 언제 이 사업이 될지 확인을 못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두 가지 역할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어쨌든 이사 역할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를 대표해서 이것을 승인해 준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승인한 것은 뭐냐 하면 SPC에 대해서 출자하는 문제라든가 세 가지 정도를 결의 하셨지요? 당시 이사회 서면 심의할 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거든요.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사회 회의록은 없습니다마는 관련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이후 추진 일정이든, 현재 어떤 상황에 와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심의하실 때 뒤에 내용들은 확인하지 않으시고 동그라미 하신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큰 틀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같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 모든 부분을 자세히 면밀하게 검토…….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절차 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 공모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제가 볼 때 공모지침서가 법이거든요. 기준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심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점수배정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토지매각 관련된 것이에요. 그것이 전체 천 몇 점 중에서 130점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공모지침서에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토지를 매각할 때 완납이 전제조건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완납을 못할 경우에는 도시공사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을 100으로 해서 100분의 110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식인 토지를 매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어요. 공모지침서를 왜 못 봤느냐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었거든요. 토지매각이라든가, 그다음에 채권 보증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심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꼼꼼하게 보셨다고 하면 이 문제를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이따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따라서 이사회에서 서면심의 자료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어겼다는 사실들을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사유가 있거나, 누구의 강압에 의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진짜로 무능하신 것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당시 6월 7일에 도시공사 이사회 서면의결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서면 요청 자료에 보면 두 가지 안건만 다뤄져 있고 마지막에 보증관계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 부분에 나오는데 화성시 도시공사가 PF 금융사와 대출, 채권 매입 약정 체결, 이렇게 한 줄만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가지고 당시 제가 당연직 이사였습니다마는 서면 심의할 때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봐서 인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 가지 건을 다 서면심의 한 것처럼 해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된 사항이지요. 공문상에 의하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기망을 했다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별개로 하더라도 지금 공문상 내용을 보면 분명히 서면으로 해서 한 것은 두 가지 사항이었고 두 건 중에서 나중 건에 맨 끝에 한 줄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한 줄로 있어서 서면의결이 됐고요. 그것이 6월 9일에 접수가 되어서 16일에 처리할 때는 공문에 세 건으로 해서 올라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그것은 봤었어요. 그러면 사장님, 이사회라는 것이 도시공사에서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 아닌가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사회가요?

홍근

이홍근위원

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었어요. 도시공사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렇지요?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 것은 인정하시지요? 이사회 자체에서 결의한 사항들이.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업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하시거나, 아니면 그 전에 이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정관이나 아니면 조례를 봤을 때 서면 심의가 아니라 이사회를 소집해서 열어서 결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상당히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그 당시 정황을 제가 기억해 보면 서면심의가 있고 정식 이사회를 소집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면심의할 당시에 저한테,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연직 이사로서 맨 하단에 제가 있어요. 그래서 2010년도 6월 3일에 서면심의 의안을 상정해서 6월 7일까지인가요? 6월 8일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됐네요. 아마 개별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서면의결을 받아서 저한테 왔을 때는 맨 하단에 한 줄 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했었고요. 그래서 서면심의 부분에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 여러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판단했던 사항은 당시 조암공동주택개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도시공사에서는 자체 추진사업이 됐지 않습니까?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때 한 건밖에 없었어요. 그랬었고 그다음에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던 상황에 놓여있었고요. 그리고 발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 단계쯤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되고요. 화산동 주민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시의 재정사정과 맞물려서 답보상태,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었고, 다만, 이 부분이 진행된 사항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2008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성과라든지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쪽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잘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협조해 줘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저도 서면 의결서에 동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판단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혹시 공모형 PF사업방식이 뭡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공모를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특수 목적 법인을 따로 설립해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출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보통 이것을 왜 하게 됩니까? 왜 공모형으로 했을까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안 하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자본금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시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출자를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성공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해서 진행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사업 취지를 인정하시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당시 지역적인 여건이 있었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작성하신 결론에 보면, 이것은 내부결재 결론입니다. “도시공사에서는 자기 자본을 최소로 투입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SPC 설립 방식의 사업추진이 최선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공모형 PF사업으로 했었는데 공모형 PF사업을 하는 취지는 전곡항 때문에 돈도 없었지만, 또 한 가지는 사업 실패시에 위험리스크를 도시공사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SPC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분담해서, 리스크도 분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이거든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SPC 자체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PF 공모사업의 취지가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런 내용하고 그날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하고 정면 배치되거든요. 어떤 것이 배치되느냐 하면 대출금 완기일 미상환 하시겠다는 채권 매입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발채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결의 하셨어요. 한 줄이기는 하지만, 결의하신 것 맞지요? 그러면 당초에 도시공사가 하려고 했던, SPC를 통해서 공모형 PF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이 내용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결의할 수가 있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확인한 것으로 이사회는 도시공사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일원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최고의결 기관이면 의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담이 있고 어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서, 특히 쟁점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하셔서 판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줄이 있건 한 글자가 있건 그것은 이사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서면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에 한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좋습니다. 서면심의에 한계성이 있으면 시에서 승인하실 경우에는 일주일 심사숙고 하셨다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일주일 심사숙고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지 못하셨나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사회 의결 승인사항이나 사업의 타당성, 그다음에 매각대금의 회수방안, 분양률 제고 방안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대응책이 뭐냐,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들어 봤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보완책을 마련해서 했던 사항으로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공감해서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공사에 돈이 없고 자체 사업으로 했을 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SPC로 설립을 해서 PF를 일으키고, 그것을 SPC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만약에 이것이 채무를 보증한다고 하면 채무보증은 도시공사가 아니라 한라건설이 졌어야 되는 것이죠? 도시공사의 역할은 토지를 그쪽에 공급하는 역할로 역할이 끝난 것이고,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전되어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때, 물론 이것이 그 과정에서 감사원 결과로 나온 사항이기는 하지만 당초의 사업취지와 안 맞기 때문에 분명히 걸러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심도 있게 못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사항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되기는 하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각 대금 문제에요. 토지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에 자산관리계획인가에도 언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모지침서에도 언급되어 있고 분명히 도시공사에서는 토지대금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 자체를 그냥 넘어가 버리셨어요.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도시공사 자체 사업이었고 모든 사업 결정과정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서 자체 투자에 대한 타당성 심의라든지 내부검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사회 심의 의결에 의해서 진행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승인에 있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심도 있게 다 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도시공사에서 전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좋습니다. 내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화성시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다음에 본 사업에 대해서 이것만 확인시켜 드릴게요. 나머지는 검토 못하셨다고 하니까 좀 더 차후에 판단해 보도록 하고요. 이 사업을 협약체결 하기 전에 시의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까지 인정하시나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홍근

이홍근위원

협약체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화성시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사업협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화성도시공사에 당연직 이사로 화성시에서 어떤 분이 참여를 하십니까? 그 당시에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 정관에 의하면 당연직은 지역개발사업소장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만큼 지역개발사업소,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휘, 감독, 감사 기능까지 하라고 당연직 이사로 지정을 했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직 이사로 지정을 해줬다는 것은 당연직 이사가 속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지역개발사업소, 두 기관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지휘와 감독, 감사 역할을 하라고 그런 역할을 준 것이 상식이겠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상식이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직 이사라고 해서 그 역할이 모든 것을, 지금 의결권이라든지 감사권, 이런 부분에까지 다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재석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화성시에서 당연직 이사를 두 분 지정했다는 것은 두 기관에서, 화성시 내에 두 부서에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면밀히 지휘하고 감독하고 감사하라고 지정을 해 준 것이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일정 부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업무적인 성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라는 것은 도시공사 정관상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개발사업소와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이사로 넣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부분에 전 영역에 걸쳐서 그렇게.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모든 부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도 이승철 사장이 얘기 했듯이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이고 그쪽에서 중대한 사안이 이사회에서 의결될 때 시의 대표로서, 당연직 이사로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가 잘못된 측면들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고, 좋은 점이 있으면 정확히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직 이사로 파견을 한 것이겠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면 위촉직 이사가 있고 당연직 이사가 있습니다마는 위촉직 이사는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 공인회계사라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위촉직 이사로 선임된 사항이고요. 당연직 이사는 잘 아시다시피 정관상에 기획예산담당관이 됐든 지역개발사업소장이 됐든.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보세요. 화성시에서 도시공사에 100%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100% 아닌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토지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화성도시공사에 화성시에서 100% 출자했지요? 다른 사람 출자한 사람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없지요? 100% 출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자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기업이기 때문에, 100% 출자한 회사기 때문에 화성시에서는 항상 화성도시공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어떤 사업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화성시에서는 면밀히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지요. 당연히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끔 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소장을 당연직 이사로 파견을 한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그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사회 승인 자료 만드셨으니까 다 알겠지요. 승인 자료에 보면 승인 검토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승인 검토했어요. 그리고 승인 요청 사항에 대해서 승인 검토를 했고, 이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꾸 모르셨다고 하니까,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기획예산담당관실이든 도시공사와 관계있는 부서든지 같이 협의해서 검토의견을 냈겠지요? 이것도 모르셨나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개월 전에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의견을 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전결로 처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꾸 전결로 처리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전결을 떠나서.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해를 정확히 해주세요. 그 당시에.

재석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하여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검토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인 김건섭 참고인께서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인지하시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이것을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재석

송재석위원장

알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홍근 위원이 얘기 했듯이 이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SPC의 사업부지 매각, 그다음에 채무보증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검토의견 “대출금의 만기일 미상환에 따른 채권 매입” 이것은 채권보증 행위입니다. 채권을 매입하겠다는 것은 채권보증 행위에요. 그러면 이것이 6월 16일에 승인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주일동안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을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승인, 원안승인, 세 개가 있습니다. SPC출자 이것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것도 최적의 사업계획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매각을 했을 때 전액 회수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셨고, 그다음에 채권매입, 채권보증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대출업무를 위한 조건으로 판단되며 채권을 매입하는 상황이 될 확률은 희박”, 희박이라는 것은 1% 내외겠지요. “희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채권 매입, 채무보증 행위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측에서도 전에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지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 예산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짜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기타 여러 법령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행안부 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인가요? 이 부분에 따라서 이것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이 되니까, 그 기본에 따라서 사업을 벌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보면 절대 채무보증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화성시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이 그 당시 선거도 있었고, 시장이 그만 둬서 대행 체제도 있었고, LH공사 부분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하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혼자 일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관실에 무슨 부서 쭉 있고 화성도시공사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분은 최소한 기준에 대해서 항상 외우고 최소한 공기업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화성도시공사가 정확히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정확히 꾸려나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체크하고 검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당시에 화성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승인하는 그 날짜 2010년도 6월 16일, 이 시점에 알고 있었다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검토했으니까 채무보증 행위를 알았던 시점이 최소한 2010년 6월 16일이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 답은 들었으니까 됐고요. 자료 검토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건섭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쨌든 조암택지개발사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였더라고요. 입장이었고요.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면밀히 검토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시의 정책적인 방침과 결정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쉬운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이사회 심의하실 때, 아니면 확인하실 때 명확하게 조건부를 달거나 기준과 원칙,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그런 것이 아쉬웠다는 취지였고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아셨나 모르셨나 이런 것들이, 모른다고 하면 사실 답이 없겠죠. 더군다나 절차 자체를 어겼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사항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지금 확인된 것을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단순하게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재검토 되거나 판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전에 진행을 됐던 문제들이 정확하게 검토 되어지고 확인이 될 때 미래의 문제도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한 때 이 사업을 했던 분 입장에서 봤을 때요. 특히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일 처리하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안이라든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 강구되어야 되겠고요. 차선책이 아니면 삼선책이라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 대안으로 만일 미분양이 되어서 우리 시가 떠안게 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앞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로 전환해서 임대 물권의 보증금이라든지 임대료 수입정책 실현계획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판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별위원회가 이 사업에 대한 내일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려운 시절이지만 조금 더 바르게 나름대로 자리 매김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으로 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안희창 전 국장님이 오셔야 조금 더 한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본 문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어느 선까지 이것을 판단하고 책임져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논의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항을 보면서, 왜냐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도시공사가 화성시를 속인 것으로 됐네요? 억울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다 보고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이따가 여쭤보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도시공사가 김건섭 과장님을 속이신 것이죠? 이미 체결해 놓고서 체결 아직 안 받은 것처럼 했으니까, 그런데 사장님 그렇게 하는 것이 속인 것이 맞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속였든, 안 속였든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승인을 해 줬거든요. 승인 했습니다. 이것저것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심의위원들도 참여 했었어요. 공모지침에 의해서 사업자 심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따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되게 불합리해요. 그런데 그것도 승인을 다 했었어요. 이사회 참여하고 또 심의위원회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스럽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한 이것의 규명이나 책임 문제를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 될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사항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지금 검토할 부분은 아니고 회의가 끝난 후에 특위위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는 과장님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만용

하만용위원

하만용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참고인 진술하시는 분들을 사장 명패 떼고 옆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명패를 바꾸시죠?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공교롭게 잘 보이지도 않는데 두 분만 참석하셨는데 가장 자리로만 모신 것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가운데로 모셨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명패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나눴습니까? 가, 나, 다, 라 순서도 아니고.

만용

하만용위원

죄송합니다마는 답변하시기 좋게 가운데로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사 특위에 조암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이 1차적으로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암공동주택사업에 대한 부분만 1차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조암공동주택사업은 네 가지 패턴으로 분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런 기본안이 구성되면서 용역을 추진해서 나왔던 용역결과 발표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이 1단계 정도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사회 승인과 시에서 승인하면서 그 승인 절차가 적법했느냐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는 감사원에서 지적됐던 제반 계약체결 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으로 합치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이 됐느냐, 네 번째는 사업을 시행했을 때 시행되는 계획 자체가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것에 있어서 향후 대책이며 그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홍근 위원님이나 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단계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1단계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행 된지가 오래 되긴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시공사의 조암공동주택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화성시에서 수반하는 모든 용역에 대한 분석절차가 지금처럼 진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의 분석을 고찰하는 의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김건섭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도시공사 관련 직무를, 통칭으로 도시공사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도시공사 직무를 총괄하신 것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8월 2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2010년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2010년 1월 20일자로 기획예산담당관 발령 받아서 같은 해 8월 29일까지 재직을 하였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저희가 참고인 요청을 몇 분 했는데 참석을 안 해 주셔서 이 부분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2010년 1월 20일 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 이승철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에서 모든 사업을 시행할 때 1차적으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용역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타당성 검토하는 것은 일단 행안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꼭 타당성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만 이것을 투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나서 이사회 승인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타당성용역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항상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사업진행 절차를 보면 2009년 3월 17일 조암공동주택사업 대책 회의를 화성시장, 지역개발과장, 우정읍장 외에 도시공사사장, 본부장, 실장, 담당팀장들이 했습니다. 조암택지개발 하는데 당위성이라든지 영업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간담회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30일 불과 2달 정도 됐을 때 조암택지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화성시에서 도시공사로 491억 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 10월 12일 조암지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하우드엔지니어링에 12월 28일까지 기간을 주고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된 자료니까, 타당성용역 보고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분석한 표가 한권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 중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을 보면 화성시 전체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가는 679만 원, 전세가는 275만 원이며, 전세가 비율이 43%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분석이 전세가 임대아파트 수준이 50% 가까이 차지한다는 분석이고요. 사업지가 속한 우정읍 장안면에 총8개 아파트단지 중에, 물론 임대아파트 3개를 포함했습니다마는 평균 매매가 시세가 약 300만 원 내지 320만 원, 그래서 화성시 평균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4년 이후 화성시내 주택분양 현황을 살펴보면 4만 919세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2007년 이후 공급량이 감소하여 2008년 이후에는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이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2007년 이전에는 일반아파트 이후에는 임대아파트 위주로 분양 물량이 집중되었다, 분석 자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내용을 보면 우정읍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이 향남, 발안, 안중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으로 이주율이 높기 때문에 조암택지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표현이고요. 우정읍에 아파트가 공급되어도 재산 가치를 고려할 때 분양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향남읍과 안중읍 지역의 아파트를 오히려 선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종합분석에 취약성을 보면 특성이 있는 기존의 지역 이미지가 부족하고 수요 타켓 설정의 모호성이 내제되어 있으며 기존의 지역적 도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 문화, 교육, 공공인프라 등을 포함해서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하고 수도권 및 인접 지역에서의 양호하지 않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주택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한 분양리스크가 내제 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123쪽 종합결론을 보면 분양률은 사업 여건 분석시 사업 완료 분양률은 약 70% 수준이 현실적이다, 분양가는 사업지 여건상 고분양가 책정은 불가하며 인근 향남지구 대비 저가의 분양가 책정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런 등등의 많은 부분들이 용역보고서에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 2010년 1월 28일, 그러니까 10월 12일이니까 한 3개월 후가 되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실장 외 5명이 참석해서 대책회의를 한 자료에 있는 부분들이 계속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지만 2009년 3월 17일 시장님 집무실에서 했던 사항이 도시공사사장이 분명히 평을 했습니다. 분양가를 산정한 결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당 650만 원에서 690만 원 선으로 파악되어서 향남지구 594만 원에서 700만 원 선, 남양지구 540만 원 선으로 볼 때 조암지구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자체 분양 경쟁 확보가 요구된다, 분양가가 650만 원에서 690만 원 선으로 예상 됨에 따라 주변 시세와 격차가 있어 미분양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쭉 회의를 했는데 중간에 용역보고서나 이런 대책회의에 나왔던 부분들은 전무하면서 2010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결정되어서 2010년 2월 2일 투자심의위원회 1차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고 타당성과 사업방식,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현재 집행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타당성용역이나 검토를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안에 대해서 이승철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저도 옛날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 보고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악화일로로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민간업체도 분양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많으니까, 특히 지방 같은 데는 하지 말고 수도권 중심으로 하자고 해서 그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안 된다는 쪽으로 많이 어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지역을 쭉 보고, 또 향남지구, 안중지구 다 가서 봤는데 그때 여건에서 어떻게 이런 타당성검토가 나왔는지, 그렇게 어려운 여건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심의위원회 가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연관해서 한 분만 더 모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참석하셨던 분 중에서 여기 오신 분이 김영춘 당시 경영기획실팀장님이 계시고 사업본부에 김순철 사업본부장님이 계신데 두 분만 앞으로 나오시죠. 먼저 성함대로 김영춘 당시 기획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영춘 팀장님은 당시에 용역보고서를 투자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실 때 용역보고서를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관리

녹지관리

TF팀장 김영춘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 기억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 금융위기로 인해서 건축시장이 조금 위축 되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조암, 우정 쪽에 위치하고 있는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주택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아자동차가 자체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방법을 그때 당시에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주민들 또한 주택다운 주택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정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네, 김순철 당시 사업본부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당시 사업본부장 김순철입니다. 저희들이 투자심의위원회 개최할 당시에 타당성조사 보고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일단 임대와 분양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요.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지가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과 기업체 종사자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리고 지역 경제발전과 주민의 주거복리를 고려한 사업 참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른 분양 사업 부분만 시행하는 것으로 세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세부 안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분양을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라는 사업 부분에 대한 안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할 것인가, SPC사업으로 할 것인가 하는 사업방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분양 문제가 많이 나왔었는데 분양률 극대화를 위해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향후 사업진행시에 사업일정이나 시기, 그리고 사업수지의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다시 지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줄 때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의 용역이지만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타당성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리스크가 많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분석한 부분들은 전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부분만 분석을 했지 취약점에 대한 분석은 하나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현재 조암공동주택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용역보고서에는 그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어떤 정서상으로나 정주여건이 확보되지 않고 기아자동차의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또는 현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외주로 이전하고 있는 부분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틀림없이 장점으로 보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분양이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 용역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높고 주변의 SOC가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협의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빨리만 가자는 생각이 이 속에 내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역보고서가 나온지 3개월만에 투자심의위원회에 통과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 검토가 제대로 되어서 분석이 거쳐지지 않은 상태에 지금 화성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년이면 용역보고를 적어도 10개 이상 20개씩 합니다. 용역보고 했을 때 항상 타당성이라는 것만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문제성을 분석해 준 것이 사장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에 대한 검토가 세밀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홍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2단계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덮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사업에는 그것을 관리 감독할 책임자조차도 분석할 수 없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정확한 장점만 얘기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무리 관리하려고 해도 전체적인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볼 때 처음에 지적되어 있던 용역보고서에 나온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더 면밀히 안 됐을 때나 잘못됐을 때, 단점을 가지고 있거나 취약점인 것을 어떻게 보완할까가 먼저 선결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투자심의위원이 여섯 분이었죠? 윤두열 실장, 김영춘, 김순철, 김연창, 황인관, 김형태 이렇게 여섯 분이 투자심의위원이었죠?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어떻게 보면 조암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이죠? 투자심의위원 여섯 분 중에서 전공을 부동산 개발을 하셨던 분이나 부동산 개발에 관여하셨던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없나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저희는 일단 팀장들로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토목이 3명, 건축이 1명, 행정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투자심의위원회에 한 분도 포함이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어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투자심의가 심도 있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위원장님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투자심의위원회는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온 자료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용역보고서에서, 그리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인데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보통 부동산 개발할 때는 토지 부분, 그다음에 금융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가, 그리고 분양, 이런 것이 기본이 되어 진다고 봐야죠?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세 가지가 아주 주요한 축이죠?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하셨듯이 토지 문제야 증자를 받았으니까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금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2010년 초중반 그 당시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 건으로 금융 상태가 상당히 힘들어 졌었고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았었고 이런 상황에서 중견건설사들이 PF대출건 때문에 워크아웃 되어지는 상황이고 상당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보통 PF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사가 은행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해 주고, 또한 책임 준공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프로젝트파이넨싱 사업방식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금융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두 번째 분양성에 대해서도 이 책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여러 가지 분양가 문제로 분양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전부 원안 가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는 것은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말씀해 보시죠? 그때는 채권매입이 아니었습니다. 자금 확보 방안이 없더라고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저희들이 용역보고서 사업수지에 따르면 자금 확보 방안이나 금융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토목직이 3명이고 건축직이 1명인데 기술파트에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컨소시엄 구성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나머지 금융이나 이런 부분은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다뤄야 되지 않은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과 분양 문제인데, 그것이 해결 되어지지 않는다면 투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해서 답이 나오겠어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수지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분양수입이나 상가수입 같은 부분에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세웠고요. 그다음에 토지비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공사대금으로 나가는 것이라든지 감리비나 분양경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수지 분석을 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분양이 초기에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죠?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지역은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조암지구는 될 가능성이 크다? 기아자동차 부분도 있고.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연관해서 하나만 질의를.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만용

하만용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질의를 해 주셔서 연관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지금 조암공동주택사업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약 1,570억 원 정도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1,570억 원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정상적으로 분양을 했을 때 화성도시공사의 순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그 당시 약 12억 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조암공동주택사업 진행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 2월 조암공동주택사업 투자심의위원회 1차일 것입니다. 1차 상정 자료에 의하면 사업수지 분석을 635세대 일반분양하고 291세대 임대, 잔존가치를 평가했을 때 분양률에서 12억 원, 임대를 했을 때 마이너스 186억 원, 그래서 총 사업수지는 분양과 임대를 포함했을 때 마이너스 175억 원으로 수지분석 된 자료를 가지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어요. 그 자료 맞습니까?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를 한 것입니다. 비고 1에서는 분양을 전체적으로 다 해서 926세대 중에서 635세대만 분양 했을 경우에 12억 원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용

하만용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잘못 분석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세로 2012년에 계획된 부분들을 60%까지 분양률을 높이지 못했을 때 현 상태로 분양가를 놓고 나머지를 임대했을 때 하고, 60%를 분양했을 때 나머지를 임대했을 때하고의 영업이익에 대한 수지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분석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그 부분은 마케팅팀에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40%로 해서 계속 분양했을 경우에는 적자가 49억 원인가······.

만용

하만용위원

자료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얼마 하지 마시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준공시점에 40% 분양됐을 때는 49억 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60% 분양했을 경우에는 52억 원 정도 적자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분석 당시와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다 보면 사업계획 당시에 투입한다는 금액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분양성을 가지고 상가 같은 경우 저희가 평당 2,30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과해서 저희가 그때 1,500만 원 정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분양률이 계속 저조하다 보니까 금융 비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올라가는 비용으로 적자폭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만용

하만용위원

40%일 때는 49억 원이고요. 60%가 분양됐을 때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60% 분양했을 때는 52억 원인데요. 그것도 역시 우리가 분양조건을 조금 변경 했습니다. 그전에는 중도금을 무이자로 안 했는데 저희가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하다 보니까 분양률이 높아지면서 금융 비용이 감소되어서 조금 더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할 때 사업수지 분석하실 때 A안은 100% 분양했을 때, B안은 100% 임대를 하셨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김순철 사업본부장님.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갈 것이냐, 분양아파트로 갈 것이냐를 결정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사업수익이 남을 것이라고 분석을 하신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당초 저희들 계획이 926세대였습니다. 그중에서 임대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조암택지 안에.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그중에서 임대와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분양만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고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임대와 분양을 가치 해서 926세대 전체를 다 했을 경우에는 손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일단 분양으로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자, 그리고 분양이 되고 난 이후에 임대는 나중에 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의 지금 기성공사를 안 한 여유 부분을 제외한 635세대에 대한 부분을 분석한다면 분양 계획으로 봤을 때 미분양 됐을 때 잔존에 대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봤어야지, 사업수지를 분석하면서 초장에 100% 분양과 100% 임대를 분석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분양이 100% 됐을 때도 12억 원 밖에 수익이 안 나는데 지금 미분양이 한 74%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한 25~26%정도 됐죠?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하나, 지금 사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60%가 됐을 때 52억 원 적자나, 이 사업은 처음 타당성 검토할 때부터 적자보려고 작정한 사업이었다는 것이 분석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예상된 분양 60%해도 수익이 남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마이너스 됩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했을 경우에 12억 원이 흑자인데 현재 토지대 413억 원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12억 원 흑자가 나더라고 토지대 413억 원은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만용

하만용위원

미분양 됐을 때는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토지가 건물로 변해서 건물로 나오는 것이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그러니까 잔존 가치는 그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승철 사장님이나 다른 건축직, 토목직분들 건설사를 많이 다녀보셨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보통 일반 건설사에서 투자수익률 몇 %로 잡고 사업합니까?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실제로 제가 과거에 시공사에 있었을 때 PF사업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는 15%까지 봤었는데요. 현재는 많이 봐야 한 6%에서 7%정도 보고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도시공사에서는 조암공동주택사업하면서 투자수익률을 마이너스로 본 것이네요?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마이너스로 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에 공모 받았을 당시에 23억 원 흑자나는 것으로, 토지대를 100% 회수하고.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요. 토지대가 투자비 아닙니까? 투자비 400억 원 투입해서 25억 원 흑자가······.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23억 원 정도 흑자 나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장

잘 분양이 됐을 때?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주 잘 됐을 때가 투자수익률이 5%정도 되는 것이네요? 사업이 원활히 제대로 이루어 졌다고 보면 투자수익률이 5%,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리스크도 있으니까 잘못되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손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사업이 사업인가요?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일반건설사라고 한다면 이런 사업은 안 하겠죠? 이승철 사장님도 그런 사업은 일반회사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저희가 사업할 당시에 많이 딜레마에 빠져 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아까 기아자동차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동쪽에 비해서 서쪽이 지역적으로 개발이 덜 되고 슬럼화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100%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유도 상당히 많이······.

재석

송재석위원장

화성도시공사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이 사업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수익성도 봐야 되고 공공성도 봐야 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 내제되어 있고, 또 기본적으로 화성시에서 택지개발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개발은 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도시공사에 출자도 되고 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가 됐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 모든 부분을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기안하고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시킨 것인가요?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면 화성시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진행시킨 것인가요?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제가 화성도시공사에 입사를 2009년 6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들 비하인드스토리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현황은 그랬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보면 투자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여기 타당성용역에서도 그렇고 분양가 적정한 수준이 평당 630만 원 정도가 적정 수준이라고 나와 있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630만 원에서 680만 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620만 원에서 650만 원 사이, 그렇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타당성용역에서도 그 정도 나온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얼마였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684만 원 정도.

재석

송재석위원장

지금 현재요?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다른 얘기지만 민간기업인 한라건설 있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네.

재석

송재석위원장

거기에서도 보면 수용가능한 분양가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적용되어 질 수 있는 분양가를 한 630만 원 정도로 본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원가 분석을 해 봤더니 손익분기점이 평당 한 665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되어져야만 손익분기점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안 팔리지만 손해 볼 수 없으니까 투자수익률을 한 2%정도 잡고, 그러니까 680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한 것이죠? 과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저희가 시 주택과로부터 분양승인을 받은 금액은 평당 720만 원대였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타당성용역이나 투자심의 때 나온 이야기가 가장 시장 상황에 적정한 분양가가 630만 원 정도인데 어쩌다 보니까 손해 볼 수는 없고, 말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한 680만 원에 책정해서 한 것 아니에요. 승인이야 700만 원 받았고 승인 받은 대로 분양가를 다 책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680만 원에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 것이죠.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사업 초기에 분양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들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 시에서 분양승인 받은 대로 한 700만 원대에 분양하자, 또 680만 원대로 하자, 650만 원대로 하자, 하여튼 의견 자체가 분분했던 것은 사실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공공성, 수익성 두 가지를 획득해야 되는데, 그래서 초기에 마이너스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절충안이 나온 것이 680만 원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분들의 기본마인드가 아니죠.

만용

하만용위원

위원장님 제가.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만용

하만용위원

김형태 팀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조암공동주택개발에 대한 부분을 4단계로 보고 분석을 해 보자고 지금 1, 2단계만 하는데 4단계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원론적인 부분이니까, 413억 원의 토지가 잔존가치가 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됐을 때 아파트를 우리가 회수해야 될 것 아니에요? 대물로.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그렇죠.

만용

하만용위원

아파트로 받아야지 땅을 다시 팔 수 없을 것 아니에요?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땅은 파는 것이 아니고요.

만용

하만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을 팔아서 가져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가 분양된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그러니까 저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용

하만용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중고를 겪는 것이죠. 분양도 안 된 아파트를 우리가 대물로 가지고 있어서 잔존가치만 있는 것이지 사실 경영수지에 대한 부분은 점점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형태

김형태건축사업팀장

캐쉬플로우 상의 문제는 있지만 저희 마케팅에서 60% 분양을 했을 때 캐쉬플로우를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저희가 60%정도만 되면 캐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 현재 조암지역에 전세가 30평대 기준으로 1억 원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일부 60%가 분양이 되고 40% 임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중에서 50%는 저희가 캐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쉬플로우에는, 하여튼 사업지를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3단계, 4단계는 다음 특위 때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혼선이 빚어지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다음번 특위 때 그 문제를 검토 하겠습니다. 오늘은 1, 2단계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일단 김건섭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다른 분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2010년 제1회 투자심의회 결과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고요. 또 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한 심사내역에 대해서도 쭉 봤는데 아까 하만용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사업수지 예산 문제가 모든 것이 마이너스로 적자나는 것을 심의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면서 집행해 오셨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결정서가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백대식님께는 이 당시 2010년 6월 인수위원회에 계실 때 이 조암지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순서대로 답변을 하시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당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건섭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자를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브리핑이라든지 심의 때, 그 이후에 저희한테 승인 얻기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언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승인 요청시에 브리핑자료를 지휘보고식으로 만들어 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나름대로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의견으로 진행했던 사항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세세한 항목별로 된 자료는 없었습니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당시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도시공사에서 이런 자료를 준비해 오지 않으시고 일반 서면으로 잠깐 해서?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면에 한계성이 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굉장히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그 당시에 중단을 해야 될 사업, 지역형편을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세부적인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본인들이 심의결과를 낸 이 내용 자체도 인정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누구한테 질의를 하고 누구한테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 책임질 소지에 대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들을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 계셨던 백대식님께서 이사항을 나름대로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0분만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가히 인수위에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유능하신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실행하는 이 공사내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훑어보는 그런 경향으로 간 것이지 세세하게 오늘처럼 이런 문제를 토론하고 이런 문제를 찾아내기 위한 얘기를 같이 토론식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수위에서도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숙이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점도 조금 빨리 도출해 낼 수 있었고 답변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오늘 얘기가 되고, 도시공사 그 당시 직원들께서 심의위원회에서 해 놓은 내용은 누가 이 내용을 봐도 틀림없이 안 될 것을, 아까 하만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다 분양을 해야 12억 원 수입을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영업이익이 분양과 임대를 통틀어서 175억 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당연히 마이너스 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시행한다는 자체가 저는 참 우스꽝스럽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드리고, 사업추진 방식을 보면 장단점이 쭉 있는데 예산 확보도 제약을 받을 것이고, 분양시장 모든 것이 미온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SPC 사업방식에 보면 토지에 의한 출자 외 자본투입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 놓고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답변을 받아야 될 그 당시에 사장님이라든가 담당 윤두열, 이 두 분이 안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질타를 하고 어떻게 답변을 받아내야 될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다만, 인수위에서도 그분들이 깊숙이 관여해서 봐주셨으면 이러한 문제를 빠른 시간에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 심사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고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냐는 생각으로 제가 몇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전부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참고인 두 분에 대해서 꼭 김건섭 참고인 먼저 할 필요는 없고 되는 대로 질의를 해 주세요.

홍근

이홍근위원

사실 저는 두 분께 드릴 말씀이 별로 없는데요. 왜냐 하면 특히 인수위는 법적 기구도 아닌 기구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그 업무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던 담당관님도 내용 파악을 오늘 하셨다는 것도 있는데요. 미리 파악하기에는 굉장히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많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것이 업무의 연속성으로 중요하게 캐치되지 못한 것들은 아쉽다고 하는 것밖에 얘기를 못 드리고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께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흐름을 보면 사업 타당성 여부와 관련해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류를 쭉 검토해 보니 타당성은 부족 했었다는 것들이 확인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배경들 또한 일정 부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 타당성 검사를 왜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도시공사의 그 당시 여건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투자 할 수 없는 여력으로 봤을 때 SPC사업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소한 2010년 4월까지는 그 기조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렇게만 사업이 됐으면 지금처럼 모든 부담을 도시공사가 떠안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떠안게 된 계기가 그 기조 자체가 며칠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흐름과 기조로 봤을 때요. 저는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서 그 당시에 관여했던 분들이 답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답변할지에 대해서는 알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되면 참고인을 증인으로 바꿔서 저희가 모셔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공모지침서와 관련해서 공모지침서까지는 SPC사업으로 하는 기조가 유지 됐던 것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 다음에 작성된 공모지침서를 제가 쭉 봤는데요. 공모지침 흐름을 보게 되면 타당성 검토한 다음에 이것 작성용역 진행 됐었죠? 그다음에 진행된 것이 이것에 의해서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공모를 했고요. 공모하면서 8개 업체가 왔었고 그중에서 몇 개 업체가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한 업체만 사업계획서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네, 그러니까 한 업체만 온 것이죠? 한 업체만 오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공모지침서 상에는 만약에 경쟁자가 없어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심사에 있어서 여기 평가기준도 다 있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그리고 나름대로 심의위원들도 다 공모해서 받아서 그 절차까지는 지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사전검토 하신 분 계신가요? 사전검토하게 되어 있고 본검토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검토는 2~3일 정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전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공모지침서 있지 않습니까? 공모지침서 작성기준을 맞췄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면 공모지침서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A4에 해야 된다, 몇 포인트로 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적인 것들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한라건설 컨소시엄에서······.

재석

송재석위원장

이홍근 위원님, 위원님이 설명을 하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차이점이 무엇인지 기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공모지침서 상에 이 내용하고요. 여기에서 제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작성 기준과 이것과 부합합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내용은 일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떤 것이 다릅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이번에 감사 지적됐던 사항들.

홍근

이홍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감사 지적사항에 토지대금에 대한, 110%에 대한 보증을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만 다른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더 있지 않나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제가 내용이 잠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을 잘 아시는 분 나오세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아니 그 항목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도시공사에서, 현재의 집행부 측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검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렸냐 하면 이 자체 흐름을 봤을 때 감사원 감사를 받고, 문제를 그때까지는 몰랐던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서 내부 일부는 아셨겠지만,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취한 조치는 인적 징계밖에 없었습니다.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부당한 것이 몇 가지 확인 됐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확인된 것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절차를 위배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검토 전후로 열었어야 되는 것이죠? 위원회를, 이사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절차도 위배 했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사회를 개최할 때 어떤 것으로 작성할지, 어떤 것으로 계약할지에 대한 내용 자체가 안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몇 가지 것들 절차적으로 위배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확인 하셔야죠. 저는 도시공사와 화성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확인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당장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과 이것이 부합하지 않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모지침서는 법이나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심의할 필요성조차 없었습니다. 던지고 다시 했어야죠.

재석

송재석위원장

일단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용역을 주고 그것을 받고 그것을 분석한 직원 나오셨나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 담당하셨나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때 당시 사업팀장이었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리고 한라 컨소시엄에서만 사업계획서 1부를 냈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최종 제출된 데가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맞습니다. 검토는 맞는데요.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검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나왔지만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중요사항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도시공사가 전문가들이 모여진 집단 아닌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저희들이 그런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공모, 어떤 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여기에서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평가 기준에서는 내용 자체가 부합되는지 하고 공모지침서의 취지와 의도대로 이것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지침이나 지침이라는 것은 아까 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은 절대 아닙니다. 지침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일 뿐이지, 그리고 이 지침 내용을 근거로 어떤 민관사업자가 제안을 했을 때 그 부분의 내용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항들이 분명히 지침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협약서나 운영을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나가는 구도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말씀 잘 하셨어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까지만 할게요. 제가 잊어 먹을까봐.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것은 진짜 많이 이야기 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부분은.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만나서 한번 말씀을.

재석

송재석위원장

시간이 됐으니까요. 백대식 대표님은 시간 약속이 언제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계시는 것으로?

홍근

이홍근위원

제 생각에는 그냥······.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잠깐 정회하고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지금 바쁘시면······.

김홍성위원

우리가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보내 드리는 것으로.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것은 이따가 정회를 하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백대식 전인수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진미

김진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인수위 당시에 화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인수위원장으로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으로써 화성시 전반적인 인수위를 관장하시면서 화성시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그 당시에 어떤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보셨는지?

재석

송재석위원장

두 번째는요?

진미

김진미위원

재정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신 것이네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의 화성시 재정 적자폭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위에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바라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중심적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재정 적자폭을 확대시킨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종합운동장, 전곡, 조암, 크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재정 적자를······.

그렇게 보지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보고를 받았어야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고 싶은데요. 백서를 만드셨죠?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20쪽 분량의 자료가 있었고 조암······.

조암개발 건에 관한 것은 한쪽 분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수위원회 활동한 근거는 어떻게? 인수위원 활동하신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백서를 안 만드셨다고 하면, 보고 받으신 자료 같은 것을 자료로 정리해 놓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그러면 20쪽 분량 이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자료집 내는 것을 보고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LH공사에 대한 부분은요?

다섯 개 분과에서 자료 받으신 것을 다 개별화 시켜서, 자료집을 받아서······.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인수하신 것이에요?

준비단이면?

다른 타 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인수위원회에서······.

언제 만들어진 매뉴얼이에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잠깐만요. 김진미 위원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다섯 개 분과가 있었고 다섯 개 분과 중에서 인수단장님이셨으니까 다섯 개 분과에서 보고 받은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단장님이셨으니까 당연히 단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쪽지 보고가 됐든, 거의 쪽지보고라고 봐야죠?

다음에 또 단장님은 그 당시 채인석 시장이죠? 지금은 시장이지만 그 당시는 예비시장······.

당선인의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수단장이신 백대식 참고인께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라인을 겪어 나가야죠? 그것도 쪽지보고 형태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받으신 부분들이 쪽지보고 형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건으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백대식 참고인도 채인석 당선인, 그 당시 당선인한테 보고를 할 때도 어떤 문건으로는 한 것보다도 구두로 이것이 문제 있는 것 같다라고 하든지 쪽지든지, 이러다 보니까 인수준비단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겠어요?

알았습니다. 다섯 개 분과 중에서 조암 것은 공공주택 경기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를 받으신 것은 아니겠지만 어디에서 보고를 했나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와서 했나요?

도시공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보고를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도시공사 관련해서.

아니 분과위원회에 공직에 계신 분들이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요.

네.

확실합니까?

양성순 사장이 직접 와서 보고를 했다?

그때 배석하신 분 계신가요? 양성순 사장님 혼자 하셨나요?

그러면 다 하셨겠네요? 그때 배석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뒤에 계신 분 전부 하신 것이네요? 조암지구 부분들에 대한 보고 내용도 기억을 더듬으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조암 건에 대해서 보고했는지, 하여튼 시간이 되었으니까 정회시간에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순철

김순철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현황 정도만 보고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인수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꾸려나갔다고 하는데 적어도 인수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으면 영역별로, 분야별로 위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결과 보고치를 위원장한테 당연히 인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분야 인수위원으로 지금 몇 군데하고 있는 입장도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단체 하나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인수위원회에서 결과보고치 작성을 안 하는지, 마지막 협의회 할 때는 당연히 분야별로 다 보고하는 것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차트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끔,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되는 정도로 해 주셔야 되는데 시에 관계되는 인수위를 하시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백대식 참고인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백대식 참고인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가 5일밖에, 방대한 화성시 전체 일을 5일간은 너무 짧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내용이 적어도 인수위원회 정도 하면 그 정도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았냐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떤 질책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말씀 하십시오.

만용

하만용위원

백대식 전인수준비단장님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지금 저희 특위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답변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구제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참고인으로 모시게 된 부분은 일단 2009년부터 시행 됐던 이 사업이 중간에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온 것을 혹시 인수준비위원회에 체크가 되어서 시 집행부 수장한테 전달이 됐던 부분인가에 대한 인지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지 인수준비위원단이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고생 하셨는지를 듣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양지해 주시고요. 일단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자료 검토 및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정회

17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한라컨소시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 두 가지 부분들의 상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담당하셨던 분 나오시지요. 질의 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법은 광의 의미의 법인 것이죠. 기준이고 원칙이라는 것을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꼬리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설사 이것을 몰라서 법이라고 했겠습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이 법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명히 기준과 원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공모지침서에 보면 작성기준의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성기준의 원칙이 뭐지요? 공정성 아닙니까? 객관성이고, 그렇지요? 사업설명회 했지요? 여덟 개 업체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한 업체하고만 협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공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일단 처음부터 다시 여쭤볼게요. 여기 공모지침서에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민간합동의 개념이 적혀 있거든요. 본 사업에서 왜 SPC사업을 하려고 했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목적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여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술적인 여건, 분양하는 기술 등 민간의 노하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업이, 여기 민간합동 개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게 되면 민간합동의 개념으로 잡은 것이 뭐냐 하면 SPC를 설립한 뒤에 그 회사의 책임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일단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것은 아까도 분명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도시공사 자체가 분명히 리스크가 클 수도 있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금 동원도 안 되기 때문에 SPC 책임 하에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것이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회 어디를 봐도 그것은 그대로 승계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는 투자금의 회수, 투자금이라기 보다는 토지매각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물론 사업의 공공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배점을 거기에 130점을 줬어요. 굉장히 높은 배점이거든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배점을 줄 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명쾌하게 되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침서에 되게 보면, 그것은 사업설명회에 참가했던 분들에게도 똑같이 공지가 됐고 알려졌던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토지매각 대금에 대한 완납이 기준이겠지요. 그다음에 완납하는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공사 지분을 뺀 나머지 SPC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지분을 100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지매각 대금의 110%를 각각 보증하는 것으로, 토지매각 대금을 각자 SPC에 참가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조건입니다. 입찰참가 조건, 기준이고, 그렇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왜 참가 안 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하이투자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 SPC 컨소시엄으로 묶여서 왔던 그룹도 있지만 한양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다른 회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어떤 나름대로 사업시행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각자 회사의 여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업이 만만치 않았겠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만약에 조건을 바꿨으면, 이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현대건설에게 답을 준 공문이든 지금 협약 체결된 내용으로 채무보증 하고 땅값 나중에 주고, 그것도 후순위로 받도록 하는 이런 조건이었으면 업체가 안 들어왔을까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한 것이 없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그때 사장님이나 보고를 드린 것이 일단 저희 조건 지침은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전문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했고 한라건설에서 사업비의 20%에 대한 책임을,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독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 입찰 같은 경우에는 단독입찰을 하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 조사를 했고 민간투자법이나 이런 것을 조사 했을 때 한 개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한 개 업체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 상한선 기준점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상에.

홍근

이홍근위원

800점 이상이었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형사 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형사 건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준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매각 대금에서 담보물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전부 위원님들이 A나 B를 줬어요. 아주 최고 점수를 줬습니다. 이것은 2등급을 줘야 맞는 것이죠. 만약에 2등급을 선정하게 되면 이 사업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건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점수를 그렇게 줄 수 있는지, 이것은 형사 사건으로 확인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명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요. 어쨌든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이고, 그러면 기본적인 조건인 토지매각 대금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 사업계획서 보셨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 검토하셨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후순위 수익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침서를 위배한, 배치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협의할 사항인 것인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조건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지침서를 다시 만들었어야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답을 못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답변을 굳이 요구한 것은 아니니까, 이 사항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분들이 징계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감사원 감사결과는 문제를, 확인된 사항들을 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사항들을 개선하거나 치유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들은 전혀 안 남았어요. 문제 되면 구상권 청구해야지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답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진상이 규명될 것을 요청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인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의 결과물로 해서 집행부하고 도시공사 측 내부감사팀에 하든, 검찰에 의뢰하든 답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협상할 때 어떻게 한라건설에서, 이것이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공문을 보는 순간, 공모지침서까지는 분명히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날짜가 5월 26일입니다. 그것은 우선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됐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라건설에 도시공사에서 요청을 드렸어요. 그것이 뭔지 기억나시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요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요청 내용은 뭐냐 하면 토지잔금에 대해서 나중에 받도록 해 달라, 후순위 채권으로, 그다음에 담보물 없이 해 달라,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PF 대출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전제조건이었어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 날 답을 줬거든요. 수용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것 관련해서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들은 사업계획서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시에 의해 결정한 것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윗분이라고 하면 시청까지는 보고가 됐나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제 윗분들 사장님과 실장님께 보고는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시는 것이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항은 공모지침서하고 분명히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공모지침의 조건하고는 다른 것이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다 빼고 지침하고 맞는지 틀린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지침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일단 해보세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물론 틀리지만 저희 직원들이, 물론 공모에 대한 운영계획까지도 방침을 받고 거기에서 직원들이 평가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거기까지가 한계고 나머지 부분들은 평가위원한테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들한테 했는데 저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따져봐야 되겠지요. 논쟁이 되니까, 제 판단은 사전 심사와 검토를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고, 거기에서 검토를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항목에 보면 이 지침서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고, 위반됐는지 여부는 단순하게 A4로 작성됐는지 이런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것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전에 검토하는 것, 이를 테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토지매각 대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놨는데 그것이 사업계획서에 안 되어 있다, 저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검토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상식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식과 기본적인 소양의 문제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전문가한테 하라고 하면 안 맞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을 기본적으로 사전에 검토하라는 취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부분을 전문가에게 넘겼다고 하는 것들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설사 전문가에게 넘겼다 하더라도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요주의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어야 맞는 것이죠. 나머지 말씀하신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봐야 되겠지요. 안 오시면 참고인이 아니면 증인으로라도 하든, 아니면 검찰에 고발이라도 해서 안희창 소장님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할 예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내부결재는 했는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순위와 관련해서 아까 확인된 것이 어쨌든 정관과 조례를 위반했거든요. 이 사업을 시청의 승인을 받기 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측 담당부서에 어떻게 사전 양해를 구한 것인지, 아니면 요청을 드린 것인지, 보고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체하고 그냥 하신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이사회 승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사업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침상에, 사실 저희가 어떤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시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와 마찬가지지만 분양시기를 10월로 잡았습니다. 10월로 잡고 처음 거기에 대한 일을 하면서 모든 지침서나 일정,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사업협약 체결, 이런 일정들을 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홍근

이홍근위원

20일, 30일로 해서 다 있었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6월 11일자가 사실 협약을 맺어야 사업 이행이나 향후 분양에 중대한 요소들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사회 승인을 받고 6월 8일에 시에 승인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사실 6월 11일까지 안 떨어졌습니다. 저희 담당자들은 공문을 올리기 전에 윗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윗분들이 시하고 다 상의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저희 담당자들은 그냥 지시에 의해서 했을 뿐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시하고 상의를 했다?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윗분이라고 하면 이쪽 사장님하고 집행부는 어느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저희 윗분이요?

홍근

이홍근위원

집행부 윗분?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도시공사 말씀이십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요. 화성시청.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시면 당연히 절차상 기획예산담당관실이 되겠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협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장님과 실장님이 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지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6월 8일에 승인 요청을 해서 시에 접수된 것이 6월 9일이에요. 이것은 전자문서로 하기 때문에 여지가 없습니다. 날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이 하루아침에 결재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바로 거기에 의견이 나오는 것인데요. 저희가 16일,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승인 요청 공문을 6월 9일에 접수를 해서 시에서, 시라면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는 것이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재라인, 그 당시에 시장직 권한직무대행이 되겠습니다. 결재라인 통해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서 결재를 받아서 승인 시행 공무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전결로 공문통보가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승인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승인 이전인 2010년 6월 11일자로 이미 사업협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받아본 것으로 날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전 처리된 사유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 관련해서요. 잠깐만요. 과장님.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협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체결해야 되는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절차에 의하면, 그래서 시 승인 통보 이전에 처리하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 현재 뒤에 앉아 있습니다. 도시공사 마케팅총괄TF팀장한테 확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가서 이 부분을, 그런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결재하기 전에, 승인을 통보하기 전에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것들을 사전에 들으셨다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이 자료를 도시공사에서 제가 남겨 받았거든요. 이것을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순서가 절차상 뒤바뀐 것을 제가 인지하게 됐지요. “이 부분이 뭡니까? 무슨 얘기냐?” 해서 제가 확인하니까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협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시 승인 통보 이전인 16일 이전인 6월 11일자 처리하였다는 것을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사후 확인했다는, 지금 확인했다는 것이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엊그저께 확인한 것이죠.

홍근

이홍근위원

지금 여기 윤 과장님 얘기는 사전에 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제가 협의한 것은 아니고요. 윗분들께서.

홍근

이홍근위원

윗분께서 협의를 했다는 것이고, 윗분이 누구냐? 사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것이고 과장님은 “아니다, 그때 협의 안 됐고.”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을 당시에 이런 부분은, 협약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승인이 안 났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과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이 일종의 대질심문인데, 결과적으로 그림이 그렇게 됐어요. 대질심문 비슷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분명하신 것이죠? 시하고 협의하셨다는 것이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안을 올렸습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것이 첨부가 되어서 기안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근

이홍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한 다음에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정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김건섭 참고인과 윤 과장님 두 분 의견이 상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얘기를 해서 풀어질 문제가 아니고 윤 과장님도 윗선, 그러니까 윤두열 실장이나 양성순 전 사장이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또 김건섭 참고인은 전혀 상의한 바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얘기가 진척될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 감사 담당하시는 분 있지요? 있나요?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하게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들이 몇 순간들이 있는데 한 달 사이에 다 벌어졌습니다. 불합리하게 도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이,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시는 시 나름대로 감사기관이든 동원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도시공사대로 이 진상을 규명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런 것을 요청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요청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 담당하시는 분은 도시공사 내부 절차상 하자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얘기했던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사업계획서가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그대로 추진했던 부분, 그다음에 양 전 사장과 윤 실장은 분명히 화성시와 협의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쪽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 감사 담당하시는 분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저희들한테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화성시청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지요. 화성시 집행부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에 보고 해 주기를 요청 바라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감사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아니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지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건을 판단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잠깐만 정회한 다음에 논의해 봤으면 좋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잠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7시 26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정회

17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절차상 하자 부분, 그다음에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부분, 그다음에 도시공사 전 사장, 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실과의 협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이홍근 위원이 집행부의 감사담당관실, 도시공사 감사팀에 감사를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전자에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사 건이 발동되는 도시공사 건과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 질의 과정 중에서 나온 감사요구 건은 위원장님이 시간을 더 주신다면 추후 말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만용

하만용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성익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확인 절차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심의위원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승인을 해줘야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맞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맞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6월 8일에 승인 요청을 해서 6월 9일에 접수가 됐다고 했고 6월 16일.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저희가 공문 보낸 것은 6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네, 8일로 왔겠지요. 접수가 6월 9일에 됐으니까, 6월 16일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문에 대해서 승인 통보를 해드렸는데 6월 11일에 사전 협약이 된 것은 맞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협약 맺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이 부분도 아까 승인이 된 이후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6월 16일에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6월 11일에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행정상으로.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윗분들한테, 그랬더니 “시하고 협의가 됐으니까 진행해라.” 그렇게…….

만용

하만용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쭙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다고 그러셨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러면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6월 11일, 닷새 전에 사전 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서류상으로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

만용

하만용위원

그리고 윗선에서 협의했다는 것은 일종의 묵시적인 암약일 수는 있어도 공문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서류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이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만용

하만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윗선에서 협의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만용

하만용위원

그 부분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실무자입니다. 담당자입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아니 거기까지만 하세요. 진행된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무자가 공문 접수를 안 한 상태에서 해도 되냐고 질의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용

하만용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이미 승인나기로 됐으니까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협의가 됐다고 하는 사항이 실효를 가질 수 있는 공문서 역할을 못한다, 그런 것은 인지하시지요?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지만 혹시나 시에서 불승인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협약을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귀책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만용

하만용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됐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나머지는 더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전에 분명히 협의하셨다고 하는 것이고, 물론 협약서 자체를 첨부하지는 않았지만 협의는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는 그것을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전 협의가 없었고 몰랐다, 이번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좀 더 확인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을 받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내부 직원들만 징계처리를 밟았었어요. 나머지는 없었고요. 징계만 받으시고.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화성시하고 도시공사가 구조적으로 벌어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공동 책임질 수 있는 여지는 많았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꼬리 자르기 비슷하게 징계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화성시도 일말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서 일종에 보증을 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익

윤성익종합경기타운팀과장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징계를 받은 본인입니다. 본인이지만 사실 이 일을 제가 어떤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절차나 결재를 하기 전에 윗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 평가를 했고요. 사실상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취지는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제가 징계와 관련된 서류를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소명자료도 봤었는데요. 재심청구한 것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는데 일정 부분들은 더 책임질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부분한테만 책임을 몰아세우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서 알아봤던 것이고요. 이것은 차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니 잠깐만.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재석

송재석위원장

아까 많이 하셨잖아요.

건섭

김건섭전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자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영역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저희 시에서 필요로 해서 별도 법인 독립체인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시에서 본 SPC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챙겨야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김건섭 전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가셨지만 백대식 인수단장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오늘 본 위원회를 통해서 현재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조사권이 발동되는 ‘화성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로의 명칭변경과 활동계획의 변경 필요성을 개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정한 안건을 한시성을 가지고 심의 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화성시의회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29일 제107차 임시회에서 김진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로 7인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는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송재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2012년 3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6차에 걸쳐 특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전문위원은 이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명칭 및 활동기간 연장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로 변경하여 본회의에 변경안을 상정하여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2012년 2월 10일까지의 의사일정으로 하는 제111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절차로는 ‘화성도시공사 조사특별위원회’로의 명칭 변경과 활동계획 변경의 건이 본 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항이 조사에 따른 증인 채택의 문제, 과태료 부과, 고발의 건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이론이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홍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도시공사 관계자와 김건섭 참고인의 답변이 상충함에 있어 이를 확인하려는 사항으로 집행부 감사부서 감사 요청 건은 동 특별위원회가 자료 및 현장 확인과 질의, 답변 등을 거쳐 조사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서 본회의에 제출된 후에 그 보고 채택이 되면 의장은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 사항을 화성시장과 도시공사에 이송하고 화성시장과 도시공사 사장은 그 요구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감사를 요청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인데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다음에…….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럴까요? 다음에? 그런데 이번 회기 중에.

홍근

이홍근위원

저희가 언제까지라고 그랬지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일단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위원장님이 의장한테 변경계획안을 올려야 되고 그것이 본회의에 부의가 되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셔야만 다시.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절차는 알겠는데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언제까지에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지금 현재 111회 임시회인데 지금 하시려면 진행이 좀 빨라야 되고 차후 112회 임시회가 잡히면.

홍근

이홍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3월 31일까지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3월 31일까지면 이후에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현재로써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연간활동 계획에는 3월에도 임시회를 열 계획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활동계획서를 조사계획서로 바꾸는 것은 저희 실무 선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 사항 자체가 많은 검토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오늘 참고인들이 안 나오셨지 않습니까? 특히 안희창 전 소장님은 반드시 모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때문에 바꾸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다음 회의를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하셔서…….

재석

송재석위원장

어떠십니까? 1차 추경이 3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진짜 개회가 될지, 아니면 3월말에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임시회 때 연장의 건, 아까 이홍근 위원님께서 얘기 했듯이 증인들, 참고인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참석하게끔 만들 수 있는 명칭변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활동계획서가 조사계획서로 변경이 되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토론을 통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111회 임시회가 2월 10일까지 잡혀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판단하셔서, 제 생각으로는 3월 임시회 때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의견이 있는지도, 저희 법리 검토가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정회한 다음에 저희끼리 상의해서, 공개적인 논의가 아니라 조정한 다음에 하시지요.

재석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차기 회의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도시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화성도시공사 운영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