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홍성 의원 발언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하고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본 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의 개정은 상위법에 맞지 않은 조문 개정과 청원의 위원회 처리기간을 변경, 화성시의회 관련 조례명의 변경에 따른 개정을 포함하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에서 청원의 위원회 처리기간을 60일로 개정하며, 안 제8조 제2항에서 화성시의회 관련 조례명 변경사항의 반영과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조항 개정과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 개정 사항은 규칙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주요 개정 조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형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개정 취지와 같이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해당 조문의 개정과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 처리 기간 변경, 화성시의회 관련 조례명 변경에 따른 해당 조항의 개정,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4항의 청원의 위원회 처리기간을 60일로 개정하고, 안 제8조 제2항에서 화성시의회 관련 조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조항과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청원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통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박형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제6조 4항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심사결과, 이것이 당초에는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60일로 변경되어 졌다는 의미죠? 특별한 사유라도 있나요? 이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일자가 변경되어 졌는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60일로 변경을 했는지?
네.
40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70일도 있는데 60일로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얼마 전에 화성시에 청원이 들어와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본적이 있죠?
행자위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한 것이죠?
특별위원회 안 하고 행자위에서 청원심사에 대해서 일을 처리 했는데 그때 시간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인가요?
이것은 원래 보면 청원안을 낸 시민일 수도 있겠고 단체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하는 자세에서 최대한 빠르게 정확히 전달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가 아닌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60일로 정한 것이 지금 송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거든요. 폐회 기간 제외 10일, 그러니까 폐회 기간내에 접수가 되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정기회나 임시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접수되고 두달이 있다가 본회의가 열릴지 한달이 있다 열릴지 세달이 있다 열릴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60일 내에 임시회를 분명히 소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폐회 기간 제외 10일이라고 했거든요.
재석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청원을 제출한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의 입장 속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그렇지 만은 않죠.
김홍성위원장
원래 10일이었는데 60일 이내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송재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청원을 한 시민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을 얻어주는 것이 좋은데 왜 굳이 60일을 명시 했느냐인데 60일까지가 아니라 60일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네, 하여튼 이상 없습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이것은 폐회 기간 제외 10일이라고 했으니까 폐회 기간내에 접수가 되면 임시회가 열릴 때부터 10일 이내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회를 두달 있다 할지 세달 있다 할지 모르니까 60일 이내로 해 놓은 것은 60일 이내에 분명히 임시회를 소집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도 빨리 처리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명호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하고 2011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김홍성위원장
신명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없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박혜명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답변이 됐습니까?
혜명
박혜명위원
네.
김홍성위원장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님들이 신명호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의 열정에 탄복을 하셨는지 질의할게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렸던 읍면동 방송 송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5대인가 4대 때부터 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인데 언제인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정활동 하는데, 아니면 우리가 표현되는 부분이 두렵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의회나 의원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