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외 야영장에서는 공공취사장만 허용하고 개별적인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거기서만 하는 거로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면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2호 집행할 때도 아니면 자문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의견집약 및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위원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집약한 결과 율2호 수변공사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한 결과 율2호 수변공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대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율2호 수변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4.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시는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거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전국 시군에서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방법과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정비를 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제공에 적극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은 총 24조로 조례제명 변경으로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를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로 변경하며 제1조는 목적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항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는 위치, 3조는 정의, 4조는 범위, 5조는 운영 및 관리로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정하며 제6조는 관리요원으로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정비기능사자격 취득자 및 3년 이상 농업기계 수리 경력자로 하며 단 영농철 작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농업기계 조작이 가능한 사람을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7조는 사용허가 및 교육, 제8조는 임대 및 임작업 기준으로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부터 입고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단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했으며 제9조는 임대료, 10조는 임대료 감면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반액 감면하고 재해나 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토록 정하였으며 제11조는 임대료의 반환, 12조는 임대계약의 취소, 제13조는 책임 및 변상, 14조는 농업기계의 반환, 15조는 임대계약의 제한, 제16조는 안전사고 대비로써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부담 경감과 제3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비를 확보하여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했으며 17조는 비치대장, 18조는 농업기계의 처분, 제19조는 임대사업의 위원회구성으로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20조는 위원회의 임기, 21조는 위원회의 기능, 제22조는 위원회의 운영으로 제22조3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제73회 임시회에서 장천배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증평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23조는 준용, 24조는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붙임 관계법령이고 법령 입법예고는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1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증평군청 홈페이지에 공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윤욱입니다. 본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증평군수로부터 2012년 1월 20일 제출, 의안번호 제599호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 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농업기계화 촉진법」이 법률 제9621호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규정이 신설되고,「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농림식품부의 표준 조례안이 2010년 8월 9일 충청북도 농산지원과에서 시달되어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의안으로써, 안 제명을「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를「증평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개정된「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2에 의거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사전교육과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을 명시하였고 임대료 및 임작업료를 현지 여건에 맞게 징수기준을 정비 및 신설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되기 이전에 행정절차법의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1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 입법 예고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시책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 하였고, 현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과 적기 영농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다만, 제8조제4항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로 명시 하였는데 농업기계 출고시간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와 제9조제1항 임작업료는 별표 2의 징수기준에 의하여 써레․두둑 징수기준을 신설하였는바 임작업료 산출기초 및 적정 임작업료인지와 제9조제4항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은 사용자가 부담 하나 농업기계 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부담 주체가 없으므로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 제22조 위원회 운영은 정기․수시 회의로 구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위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관리요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 기능직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칙은 정해 놓고요, 원칙은 9시부터 18시로 정해놓고 그 뒤에 단서조항으로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동절기 또 춘추 농번기 이렇게 해서 구분을

아니 농기계가 5월과 6월, 10월과 11월은 5월과 6월은 주로 이앙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앙철에는 늦게 갖고 들어와도 이상이 없도록 했고요, 10월, 11월에는 벼 베는 시기라서 그 시기에는 농가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밤중에 갖고 들어와도 다 받도록 조치를 했고 나머지 12, 1, 2월은 평상시 9시~18시로 했고요 그 다음 봄철 같으면 쟁기라든지 로타리 작업이 많아서 그때는 시간을 연장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날 못 갖고 들어오면 플러스 추가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튿날 갖고 오면 1.5배를 추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이튿날이라고 하면 9시 이전에 갖고 오면 그냥 1.5배를 받는데 9시 이전에 못 갖고 오면 2일을 환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 파트로 나눠서 농번기에는 새벽 6시부터 다 출고가 되고 있고요, 입고도 10시까지는 다 입고를 시킬 수 있으면 당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앙같은 걸 할려면 새벽에 일찍해서 저희들이 현업부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으로다가 그때쯤이면 우리 직원들이 4시쯤 벌써 출근을 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출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도 그런 건의를 많이 받아서 세척기를 구입을 해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다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콤바인 때가 참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묻혀 들어오는 흙 양이 많아서 계속해서 쳐내도 나오는 흙 량을 처리하기가 매우 벅찰 정도로 오는데 하여튼 분무기도 없고 하다고 해서 그러한 농기계를 세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여기다가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이 정기회를 두 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구입할 농기계가 무엇인지 그런 것 또 농가선호도가 무엇인지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금년도 운영사항 같은 거를 종합보고 하면서 또 위원님이 지난번에 위원들에 지적을 해서 위원을 이렇게 좀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지 되겠다 이런 건의를 드려서 금년도에 전문위원을 교수나 농과계 관련교사나 또는 우리 연구기관에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을 참여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정기회를 언제 한다. 그런 걸 삽입을 안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 중에 대개 심의위원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종류가 있다보면 우선순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예.

예, 위원님 좋은 의견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2월 중에라도 계룡건설이나 아니면 농어촌공사하고, 농어촌공사는 수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계룡건설에 대해서는 2월중이라도 군수님을 모시고 방문해서 강력하게 저희들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상인회에 위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기간제근로자

화장실이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간제근로는 사실상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공동화장실

예.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도 연말에 주차장수입하고 지출관계를 평가를 매년 한번씩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주차장관리하는데만 거의 비슷하게 수입하고 지출하고 이렇게 균형이 되는 거로다가

그거는 자체적으로

예.

이 관계는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에 균특회계사업비

예.

이거가 균특회계사업이고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균특회계가 50%고 지방비가 50% 중에 도비가 25%, 군비가 25% 해서 보조가 75% 정도

종합시장이요.

나중에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때 거기까지 후보지로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는데 거의가 보니까 사유재산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이라고 하지만 사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재산이라기보다도 임차인들도 일부 있을테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일단 검토대상은 돼야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을 매입을 하면서 거기 종합시장 상가를 매입을 하는데도 지원대상 사업이 되는지 여부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지적사항이 총 다섯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건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농축산 순환자원화시설 부지선정 시 주민의견수렴 소홀과 공청회 미개최 그리고 모든 사업을 추진 시 행정절차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과 대화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농정과에서 추진한 내용은 농축산순환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주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지선정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가능한 한 앞으로 많은 주민과 의견을 수렴해서 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활력보조금 관리입니다. 신활력 보조금 집행 후 관리소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트렉터 보조금 장비가 우리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지인이 사용하는 것이 보조금 사업신청계획과 맞지 않은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정과에서는 보조금사업 취득장비 사후관리 계획을 일제 수립을 지난 12월 20일날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점검기간을 1월 2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인삼연구회 34농가에 26종 160대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서 구입한바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트렉터가 12개가 있고 특히 많은 게 관리기가 38대가 있고 굴착기가 있습니다. 삼을 캐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고 그래서 대개 큰 기계에 대해서는 기계번호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이상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일부 몇 대에 대해서 기계제작번호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프르름이 가득한 공원녹지조성 및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삼일공원 관리소홀입니다. 가로등 고장시 수리하여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수시 점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로수관리 소홀인데 겨울철 가로수관리 철저 및 가로수 식재시 나무종류 선정할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계획은 조치한 결과 고장난 가로등 두 개는 즉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공원 내 가로등과 가로수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을 하고요, 또한 수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관리 수의직 부재입니다. 수의직 담당자가 부족해서 관내 축산규모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사업이 본연의 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축산담당 인력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확보를 위해서 국제축산물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님한테 지난 12월 16일날 본 업무보고를 추진을 했고요, 지난 12월 19일날 공문으로 해서 행정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책 추진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종합대책 계획수립이 부진하다, 하지를 않았다고 지적이 됐고요, 수입개방에 따른 장기적인 우리지역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서 증평군 대응계획을 지난 12월 29일날 총체적인 3개년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농업분야 FTA 대책 추진계획을 확립을 하도록 정부조치 등 탄력대응을 하도록 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분야별 3개년 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증평군에 농·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최소화 피해가 되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부분은 모든 걸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완료했고요, 그리고 농·축산 자원화시설 관련해서는 석곡리에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대금까지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석곡리 주민과 광덕리주민께서 이의를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추진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른데 적지를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부지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매입을 했습니다. 대금까지 지급을 했어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하여간 대성축산에서는 내용증명을 마을로 보내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대를 해서 불이익을 줘서 피해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주민과 관련자들한테 보상을 요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증명이 갔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은 마을에 거꾸로 한대표하고 우리가 얘기를 한 바는 대금을 빨리 거꾸로 환불을 해 줘서 다른 데 선정을 해서 아주 동네에서 하지 않도록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 대성축산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독려를 한 바 있고요, 마을에도 그런 얘기를 약간 말씀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대금까지 지급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그냥 그만 두겠냐, 그 사람도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그래서 마을에서 땅 소유주 전소유주한테 얘기를 해서 대금을 어떻게 거꾸로 줘서 다른데 부지를 선정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좋겠다. 이런 것 까지도 거꾸로 주민한테도 얘기를 조치를 해 줬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누차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날 과거의 어느 일요일 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상그린권역에 친환경사업을 많이 하니까 퇴비화시설을 우리지역 쪽에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용이할 것 같다 그래도 괜찮아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으니까 와서 설명 좀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받고 저희들이 6시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분이 한 20명 정도 약간 넘을 정도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싫다 좋다 표시를 별로 안했고 한 분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뭐라고 했느냐하면 여러분들 의견에 남아있다. 그거를 여기서 그걸 하러 온 것 마냥 삭 욕하고 야단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도 여기까지만 설명할 갈 테니까 그리 아세요. 결정을 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상당히 와전이 돼 가지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쪽으로 흘렀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불거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쪽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주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의견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민들은 자꾸 와전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데 분뇨를 퍼다가 거기서 만들어서 짜가지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물도 나가고 하면 냄새가 상당할 것 아니냐,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일차 슬러지는 탈취가 된 부분을 가지고

그렇죠, 예.

글쎄요,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광덕리 주민은 동네에 피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도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상당히 광덕리 주민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번 또 쓰레기매입장을 하면서 군에 상당하게 소득화사업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앞으로 17년도에 어떻게 요구를 할지도 몰라요.

전혀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 손실이 우련된다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광덕리 동네마을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가 더 많을 수가 있죠? 지금 퍼가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생산되는 분뇨나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퍼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많은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석곡리에서는 마을과 너무 가깝고 여러 가지가 있고 광덕리에서는 골프장을 소득화사업으로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골프장이 장사가 하나도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우리가 임차를 해 준 당사자 사업자가 와서 얘기를 해야지 동네분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돈만 받으면 되는 거지

부지를 선정해서 사 놓은 건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항상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수렴을 많이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지 이 부분은 어디다 늘어놓기만 하고 설명만 할려고 하면 아우성입니다. 하여간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의 어려운 점을 조금 말씀드리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주민들이 알기 좋고 홍보를 최대한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들이 전 리동에 유인물도 보냈습니다. 해서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런 것을 한번 유치하고 싶다하는 동네는 해 주시면 보상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대책을 다른 것도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공문도 냈습니다. 냈는데 어느 한 동네 오지도 않습니다. 하여간 해 놓고 설명만 하면 아우성을 하고요, 군중심리가 또 대단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예, 남하2리 둔덕까지입니다.

예.

예, 용강리까지 확장은 다 해 놓고 포장은 지방도에서 까치골까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호명~운곡부터 완료하고 최대한 빨리 조기완료토록 하게 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연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근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교통행정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관련법규 과태료 등 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 법규위반 등 자동차관련 체납액이 12억 원으로 다소 많고 건별로 소요액으로써 단시간에 체납액을 일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상하반기 특별정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체납특별 징수팀을 구성 운영하여 체납자에게 독촉장발부,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리를 하겠으며 금년부터는 체납징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PDA를 활용,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하여 현장조회를 실시하여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탄~미암간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연탄~미암간 도로가 후순위로 미뤄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리 사단 앞에서 미암리까지 도로는 총 2.76㎞로 총사업비가 약 133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도시계획도로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 수차례 방문하여 2011년도 특별교부세를 10억 원을 지원받아 우선 시급한 연탄리 380m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속히 착공하여 금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잔여구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 종합정비사업의 위치 및 우선순위 선정 시 주민 및 의회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 정비사업은 2011년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100억 원을 증평읍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 공원 및 주차장, 가로경관 정비 등 정비를 통하여 증평읍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를 기능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가 확정되어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겼으며 증평읍발전 협의회의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2011년 12월 2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고시한 상태에 있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써 단위사업 추진 시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므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간담회 시 안건을 제출해서 의회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행정절차가 미흡한 공유재산 취득 등에 대하여는 단위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입니다. 업무용으로 부서별로 배부된 자전거의 활용부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두 대씩 배정된 자전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행정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공자전거 활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자전거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2억 원을 투자해서 자전거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지원센터는 자전거 안전교육, 방치된 자전거 수거를 정비하고 무상수리 등 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이용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거리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을 기간 내에 근로자와 증평옥외광고협회 등 연계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정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증평군 옥외광고물협회와 합동으로 정비를 연 4회 실시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군민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의식전환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군민의견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로 미개설로 사유재산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라 앞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76년 12월 10일 결정되었으나 증평군의 사업 우선순위,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미개설된 도로입니다. 중로2-5호선은 앞으로 주변의 변화, 우리군의 장기발전 방향 등 충분히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미개설된 도로계획도로 내 대지를 제외한 전 답 등에 대하여는 사유지 매수를 위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하여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태양광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의회 앞 연탄리 등 태양광버스승강장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평군의 버스승강장은 총 99개소로 그중 태양광은 1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운영실태를 1월, 2월 중에 태양광조명 작동여부, 시설물 파손상태, 청결상태 등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승강장의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는 자동차가 압류나 이런게 되어 있지만 자동차 폐기연도가 있습니다. 결정된 게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체납액을 받을려면 재산조회나 모든 걸 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체납액을 강제경매라도 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모든 것이 해당이 안 될 경우에

그런데 지금 자동차를 이용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처리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갖다 보관할 데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규정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압류등록 된 차량은 폐기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에

예를 들어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서 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 그것까지 다 할 수 있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책임보험을

일반적으로 종합을 들게 되면 거기에 책임보험이 포함돼서 다 해결이 되는데 종합보험 자체를 안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을 안 들면 책임보험이라도 들어야 되는데 책임보험 자체를 안 들은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하면 다 나오죠.

그렇죠. 보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가입홍보를 통보를 하고 통지를 하고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입을 하십시오. 하는 공문도 내고 실지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영섭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계고서 발부한 것 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추적을 하다보면 주소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노점상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관내에 적치물 같은 거는 그때그때 단기간 내에 해결하면 치워지고 그러면서 해결은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고장을 붙여서 언제까지 기간에 해결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도 주소파악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은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자료가.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주민등록 주소나 이런 게 정확하고 실제 사는 데도 파악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해 볼려고 노력은 안 한 거는 아닙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제가 한번 사실 파악을 분명히 추적을 해서 파악을 해 보고 뚜렷하게 나타나면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끝까지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직접 떼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추적을 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적을 해서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동구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네 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로 납부방법을 현금 및 카드로 납부방법 개선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신용카드 수납을 위한 단말기를 재무과와 협의하여서 2012년 1월 11일에 두 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농기계임대은행을 추진함에 있어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 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조례 정비하고 농업기계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정비 및 장비구입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용성 있는 장비구입 및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증평군 농업기계은행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으로 협의회를 위원회로 바꾸고 농기계 전문지식이 있는 농과계 교수 또는 교사, 연구전문가 등으로 정비 계획이며 미임대 장비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와 과수농가에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시 홍보 및 농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010년 친환경인삼 유기농재배에 있어서 이상기온으로 인삼뇌두가 상하는 등 실패가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험재배를 하지 않고 일반농가가 먼지 재배를 함으로써 경험이나 기술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니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한 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피해를 최소화를 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잦은 강우로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입었으나 농가와 협의회에서 금년도 3월에 친환경인삼묘 유기농재배 시범사업한 묘삼을 수확을 해서 두필지에 나눠심고 친환경으로 4년 내지 6년근을 재배할 계획이며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현장지도를 강화를 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추후 사업추진 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 재배 후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리온실 조성으로 유색찰옥수수나 배추는 노지재배가 가능함으로 첨단유리온실 설비 취지에 맞게 운용하기 바람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첨담유리온실에 맞게 내부시설을 보완할 계획으로 측창기계장치, 수평 및 측면 스크린 설치, 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여 원예치료실을 조성할 계획이며 새기술 실증포는 2,418만 원의 예산을 투입, 청사인근에 농경지를 임대를 하여 부추, 둥근마, 미나리, 기능성쌀 등 재배작물별 주요 병해충 방재대책, 재해예방, 제초효과 등을 규명하여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순도높은 기능성쌀 종자를 생산해서 우량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군데다 해 봤는데 하우스 내에 있는 거는 이상이 없고요, 노지재배를 시켰는데 작년에 하도 비가 와서 거기가 침수가 돼서 뇌두가 썩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아직 캐지를 않았고요, 봄에는 캐서 묘삼으로 판매를 하고 일부는 캐서 저온저장고에 넣고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전체를 다가 아니고 일부를 그런 현상이 가을날씨가 좋다보니까 그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건 캐서 저온저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저희들도 인삼수경재배 같은 것을 위해서요, 지금 벌써 봄에 할 거는 저희들도 사다가 저희들 저온저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0에서 4도시 이하로만 유지되도록 두면 뇌두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정식할 날짜를 역산해서 2주전부터 순화작업을 들어갑니다.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는 작업을 하면 뇌두가 싹이 틉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만 했고요, 둥근마 외에는 형성이 안 됐고 아직도 부추나 미나리에 대한 확고한 자료가 미비해서요, 어떤 약을 좀 병이 발생했을 때 키우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우리사무실 센터 옆으로 하다보니까 밭 구하기가 어려워서 논을 임대를 할까 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기능성쌀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지역에 들어온 지가 종자가 퇴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종을 저희들이 구해서 기능성쌀 생산하는 농가에 종자로 보급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둥근마는 되었습니다.

14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포장재는 행정 쪽에서 지원을 해 주라고 서로가 얘기가 됐고요, 저희들은 이것도 한 지역에서 계속 재배를 하다보니까 퇴화가 돼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둥근마 작목반에 뇌두라고 종자죠.

판로고 수익성에 큰 지장이 없이 인터넷으로 거의 판매 내지 직거래를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소득도 키로당 6천 원씩을 받아도 약 평당 한 3만 원선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6천 원이요.

예.

부추는 저희가 2호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미나리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두진입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은 총 4건으로 지적사항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 4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하여 2010년도 수밀검사 후 2011년도 사업소에서 수밀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맨홀은 총 409조로 2010년도 1차분 157조는 문제발생으로 100% 시정하였고 2011년 2차분은 112조 중 89조에 대하여 수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현장 타설에 대하여는 100% 수밀검사를 실시하였고 조립식 맨홀은 관로와 함께 50%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용되는 140조에 대하여는 금년 5월에 약 20%정도 표본을 추출하여 시공전 수밀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말 준공시 추가로 50% 정도 수밀시험을 실시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수 누수로 인하여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요금 현실화 미흡에 대하여는 현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7.4%로 도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나 유수율 제고사업 등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급수 보급율을 높여나가겠으며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하여는 여건분석을 통하여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현실화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상수도관 사전파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총 관로 236키로 중 노후관이 20키로로써 노후관 교체대상지를 사전에 파악을 해서 현재 부단수관 내시경검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증평공공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건에 대한 과다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면밀한 조사 및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