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고영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보건위원회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산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송희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최효재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원훈 CCTV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고품질의 지역통계 정보서비스 제공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8명이며 도시디자인 지원근무 1명과 육아휴직 1명 포함된 인원입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입니다. 주 전산실은 45평 규모에 주전산기, 백업장비, 저장장치, 부대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전산교육장은 구청사 본관 6층에 42평에 전산장비 42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현황은 컴퓨터 1775대를 비롯하여 프린트, 스캐너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정보화를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으로 중구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PC 내 저장된 개인정보 검출, 파기, 암호화 등 보안관리 솔루션을 도입하고 내부행정시스템 통합DB,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아이핀 도입입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접속기록 보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하여 개인정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홈페이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입니다. 국내외 웹서비스의 환경 변화로 날로 고도화되어 가는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홈페이지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구 운영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 열린 구청장실, 문화관광 등 62종이며 대표 홈페이지 세부 메뉴는 36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역입니다. 중구 홈페이지 모바일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웹 접근성, 표준성, 호환성 준수 및 웹 사이트 보안취약점을 조치하고 구정 홍보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기획 및 디자인 개발 구축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신규 개발 및 추가보완을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구민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 정보발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국가 정보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조례에 의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추진방법으로는 구 전산실을 활용하여 정보화교육 전문업체를 통한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정보화 교실 7개소는 자율적 위탁 운영 추진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은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교육을 실시하고 동국대 위탁교육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동국대학교에서 강사 및 교재를 지원, 연 1회 방학기간 중 실시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터넷쇼핑몰 등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초 과정부터 심화된 고급 과정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트기기의 교육을 활성화하여 스마트기기를 직접 접하고 SNS 이용방법 등 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구민의 정보화교육의 욕구 충족과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에 따라 현 전자문서시스템을 대체하는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 자치구 동일프로그램 사용으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리 구 전자문서시스템이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와 달라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업무관리시스템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하고 운영서버 및 응용프로그램, 저장장치 도입과 중구 정부기능분류체계 수립 컨설팅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업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민등록, 건축행정 등 주요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에 대해 서울시통합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서울시 데이터센터에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 가능한 상태 유지로 이중 백업장치이며 대상업무는 시군구 및 공통기반시스템 탑제 의무 일체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전산정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모품 교체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산장비는 각 부서 수요조사를 한 후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한 장비만 교체하되 교체수요에 비해 확보예산 최소한의 장비만 교체하고 내구연한 플러스 1년 더 사용하기를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입니다. 우리 구 자체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하고자 자가망으로 미수용된 CCTV를 통합하고, 통신 선로 장애에 대비한 긴급복구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2009년에서 2010년에 설치한 방범용 CCTV 100대를 KT 통신회선에서 자가통신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정보통신 및 보안시스템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대상으로 전문업체를 통한 유지보수 및 보안관제 용역 실시로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 예방으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중구 구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 정보보호시설 시스템 유지관리, 보안관제용역 및 인터넷전화 교환시설 및 동보장치 유지보수 용역입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업무 내실화입니다. 신·증축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사용전 검사 업무의 내실화로 신뢰받는 민원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완료 후 준공설계도서가 각종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며,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에서 5000㎡이며 또는 5층 이하의 건축물로서 검사분야는 구내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국가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각종 통계조사의 정확도를 높여 국가 경제정책 및 각종 구정업무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2년 2월에서 3월은 2011년 기준 사업체통계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5월에서 6월은 2011년 기준 광업·제조업체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파악과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체 조사이며 인구, 노동 및 사업체, 사회보장 등 19개 분야 217개 항목으로 조사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각 부서별 운영중인 CCTV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제로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운영규정에 의거 2014년까지 모두 설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기능별 CCTV를 통제할 수 있는 관제설비, 영상설비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관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구축 현황은 CCTV 527대로 방범 281, 단속 125, 초등학교 86, 감시 35대입니다. 모니터링 인력계획은 방범은 12명에 4조 3교대, 초등학교는 8명에 4조 3교대, 주정차 CCTV는 직원 2명이 평일 교대로 21시까지 근무하고 경찰관은 3명이 3조 2교대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통합관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에 방범모니터링은 1인당 CCTV 48대이고 교통은 12대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인력계획을 세웠고요. 사업효과로는 CCTV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력 향상과 CCTV 방범 전환사용 및 분산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확보하고 2월까지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3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은 저희 본관 지하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CCTV 통합안전관제센터 운영, 여기 지금 모니터링 요원을 그러면 총 몇 명 모집하신다는 건가요?

방범은 12명, 초등학교는 8명, 주차단속은 우리 직원이 하고 있고요. 지금 20명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원은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는 겁니까? 모집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방범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3월부터는 우리가 신규로 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거 하시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업체가 와서 관리를 합니다.

몇 시간이나 근무합니까, 한 사람이?

원래는 4조 3교대면 8시간 근무를 지금 하라고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12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명이서 지금 4조면 한시간대에 4명은 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방범용 CCTV로, 그렇지요?

4조 3교대니까 3명입니다.

4조니까 4명이 맞지요? 3명씩이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관제센터에 지금 방범초등학교, 주정차, 경찰관 이 인원들이 다 같이 근무를 하나요?

다 같이 들어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수는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1인당 180 정도 지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중에 괜찮은 자리네요.

그런데 그 예산은 초등학교에서 1억 26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밑에 써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전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때문에 우리 구도 예외 없이 보안솔루션을 도입하게 된다고 예산을 책정 받으셨지요?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업체를 선정한 겁니까?

지금 업체를 선정하려고 계속 상의중입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전산업무를 하고 있던 업체가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저한테 자료 제출한 업체가 어떤,

저한테 자료제출 하셨잖아요? 행정감사 때 어떤 업무를 했느냐고 하니까 전화번호만 이만큼 갖고 오셨더구만.

그것은 개인정보보호 관련이 아니고요.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유지보수를 대부분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업체,

그러면 보안솔루션 업체가 아니에요?

예,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보안솔루션은 금년에 최초로 도입하는 겁니다.

보안솔루션 업체는 그동안 거래한 게 없었습니까?

예, 국정원에서 적합성을 인증 받은 업체가 있는데 한 2,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보안에 관련되는 것은 국정원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느 회사의 제품은 통과를 시켜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업체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침이 우리가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국정원에서 인증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해서.

권장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요, 적합성이,

강제조항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두세 개 업체를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업체 명단이 다 있겠네요?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예,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지금 국정원에서 제품인증을 받은 업체는 지금 3개 업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업체 정도.

3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달부터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한다고 했지요?

3월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 무학관제센터에 있는 것들도 다 그러면 이전이 되나요?

예, 무학도 오고 북창도 다 오고 옵니다.

참 중요하더라고요.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그 CCTV 자료를 통해서 가해자를 찾아낸 그런 실적이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90페이지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에, 이게 뭡니까?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용어가 서울형업무관리시스템 설치 및,

예, 정보화관리팀장 임일규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변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만들어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구 환경에 맞게끔 일부를 보완, 수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화 용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구 업무환경에 맞게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입니다. 정보화를 통한 주민서비스 제공 86페이지,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생활보호법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헌법에 사생활보호법 있지요? 개인정보보호법하고는 어떻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생활보호법의 하위법인가?

정보화기획팀장 김송희입니다. 사생활보호법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을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그런 차원에서, 사생활보호법은 범위가 너무 넓은 거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용하거나, 수집하거나, 제공하거나 이런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시키지요?

시키지요.

몇 %나 되지요? 어르신들이 주로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60세 이상으로 지칭합니다. 경로당은 65세부터지만 어르신을 지칭할 때 60세 이상인데 어르신들이 전산교육 받는 사람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어르신들은 청구컴퓨터교실에서, 청구경로당에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구청에서도 전산실에서 하잖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자는 저희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 구청에서 하는 교육은 100% 고령자가 하고 계시고요. 관내 지역정보화교실에서는 약 95% 정도 고령자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거의 95% 이상은 고령자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자만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우선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고령자나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우선자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는 100%이고 관내 지역정보화교실은 95%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0페이지에 서울형 업무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있는데 정부기능분류체계가 기존의 문서번호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업무별로 문서번호가 별도로 있는데 정부기능분류체계하고는 별개입니까? 다른 겁니까?

예, 문서번호하고는 틀리게 이게 목적하고 기능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원래 기능별로 되어 있잖아요, 문서번호는?

문서번호는 부서별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되어 있다는 게 업무 종목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기능별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목별까지는 구분이,

그러니까 기능별로 되어 있잖아요? 기능별로 되어 있는데 정부기능분류체계 BRM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문서는 지금 부서별로만 되어 있고 그 목적이라든지 기능별로는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문서번호 가지고는.

왜 파악이 힘들어요?

문서는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문서를 기안을 해서 나오면 그 분류가 기능이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것의 차이가 이중, 그러면 문서에 대해서 하나의 문서가 생성되면 번호가 두 개로 되는 건가?

이것은 번호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능이 A라는 기능은 시스템적으로 그쪽에다 분류를 해놓아서 우리가 찾아볼 때 거기 들어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분류해놓는 겁니다. 예전에는 문서를 찾으려고 하면 들어가서 제목을 넣고 전체를 다 찾아보지만 기능별, 목적별로 시스템을 별도로 모아놓아서 거기에서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찾을 때 문서에 어느 표시가 되어야 찾을 것 아니냐, 안에 내용을 봐가지고 찾을 수는 없잖아요.

문서 제목같은 것으로 해서 찾는 거지요.

이중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조금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요.

그리고 전산장비의 구매보급인데 지금 컴퓨터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주종이 주로 뭐지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 기종이 용량에 따라서 기종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종은,

난 내구연수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삼성 것이 주로 기종이 많고요.

삼성 것인데 용량에 따라서 있잖아요.

주로 메모리 1기가 정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86,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메모리 기준으로 해서 1기가.

1기가 급으로 그러면 보통 컴퓨터 내구연수는 주로 몇 년이에요?

내구연수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5년하면 폐지하는 거지요?

예.

폐기하면 폐기한 컴퓨터를 어떻게 폐기하는가?

사랑의 PC 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5년 정도 지나도 웬만한 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보니까,

경로당에 주고 하는데 나중에 경로당에 주고 난 다음에는 그것은 내구연수가 없는가?

그것은 내구연수가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일단.

아니, 그럼 경로당 같은 데도 못 쓰는 컴퓨터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니야.

경로당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나서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유지 보수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 못 쓸 때는 또 사랑의 PC로 다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충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95페이지에 자가망하고 자가통신망하고 다른 건가요? 자가망으로 미수용된 CCTV들을 통합한다고 그랬는데요. 자가망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KT통신망을 임대해서 썼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구청 자가망으로 해서 이제 임대료를 내지 않고 쓴다는.

예. 이상입니다.

예, 민원여권과장 김경수입니다. 중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박기재 위원장님,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문상용 팀장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팀 김성기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최선중 팀장입니다. 여권팀 임한빈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원여권과 35명 직원들의 서무주임인 양성은 주임이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2년도 주요 중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네 가지로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 고객에게 다가서는 민원발급서비스 운영, 방문·전화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민원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저희 민원실에서는 품격 있고 친절한 민원실 운영을 하고 창의적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혁신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여 직원의 행정봉사의 질을 높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365일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매일 새벽 5시부터 익일, 그다음날 새벽 05시까지 무인민원발급기 10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유기한 민원을 단축 처리한 기간만큼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우수 직원에 대하여 매년 12월 민원처리 스피드 왕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와 구정관련 생활정보를 수록한 민원길라잡이 책자를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다가서는 민원발급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지역주민과 직장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여권접수·발급,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해 드리고 있으며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남은 중구민에게 여권유효기간 사전 안내를 매월초 우편 발송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방문·전화 민원응대 서비스 향상 계획이 되겠습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응대를 통해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민원행정만족도 제고의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기 위하여 저희 민원봉사실 직원은 매일 아침 6시 40분 전 직원 친절다짐의 조회를 실시하고 업무를 시작을 하고요, 또 창구직원 외 시간제근무에 따른 방문민원 안내도우미를 운영을 하겠으며 총무과 능력개발팀 주관 CS 정규 교육을 실시를 하겠으며 월별 자체 평가분석을 통한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민원응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총무과에 통보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가끔 민원실을 찾아가보면 늘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와서 큰 소란을 피우거나 그런 행위가 없는 것을 보면 운영을 남달리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YTN의 기자 한 분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여권과에서 민원인으로 여권을 갱신하러 왔는데, 여직원 이름을 모르겠다고, 상당히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줘서 감동을 받아서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겠다고 해서 저도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야 했습니다만 바쁜 관계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YTN의 돌발영상 팀에 근무하는 기자라고 합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혹시 알 수 있으면 그 직원한테도 칭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 위원님 질의해주시지요.

황용헌입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스피드왕 선정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스피드왕 선정 했나요?

네, 했습니다.

누가 스피드왕이었어요?

스피드왕,

전부 여섯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최우수상은 주민복지과 최유솔 직원이 되겠습니다.

최유솔. 몇 급인데요?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상은 사회복지과에 김성숙 또 주민복지과에 이윤진 그다음에 장려상 세 명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자치구 일과 시간 외에 민원실, 수요일날만 운영하게 돼있나요?

예.

수요일날. 지금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요?

네.

총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결재 올라온 게 네 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1월 2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네 건 정도면은 당직자 외에 별도로 또 근무합니까?

예. 근무자 명단을 월별 지정해가지고.

실효성 없는 거 아니에요.

예. 별 큰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탁상행정의 일종인데. 몇 시까지 근무하지요?

네. 25개구가 전부 다. 8시까지 근무합니다.

두 시간 더하네.

예, 두 시간 더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대기하나? 몇 사람이 대기?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지금까지 네 건 접수해서 처리했으면은 이게 폐지돼야 될 거 같은데요.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25개 구청 전 구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107페이지 보면 민원응대 직원은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하게 돼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인센티브 부여했습니까?

작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더 저희가 시 평가에 좀 좋은 성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직원 수도 한 35명 많다보니까 뭔가 좀 잘하는 직원에게는 해외시찰이라든가 국내 산업시찰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사기를 좀 진작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 이게 처음 시행을 시도를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해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장님 그리고 황용헌 부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기획재정국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재정국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성삼 관광공보과장입니다. 강원기 재무과장입니다. 황은성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현 세무1과장입니다. 공로연수 중인 세무2과 김재남 과장님을 대신하여 장우현 세무정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의 방향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은 6과 2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58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정책방향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기획 및 종합 조정으로 구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창의혁신을 통해 구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성과관리를 통해서 구정의 생산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국내외 교류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추진하고 의회법제업무의 내실화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주민참여 예산제 등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우리 구 주요시책과 각종 행사 등 구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수입을 확충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기동성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장별 특화전략을 수립해서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지역브랜드사업을 발굴하고 또 중소기업육성 운영기금의 확대운영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총력 징수체제를 구축을 하고 누락세원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과세함으로써 세무행정에 구민 만족도도 높이는데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기가 충만한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아 의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저기 자료가 이게 흑백으로 돼있어 가지고 눈이 좀 침침해서 그런데 칼라로 좀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 의원들 셋 정도는. 다들 전 부서가 돈이 많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위원님들께 드리는 자료는 칼라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전 부서 칼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장님, 허수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부서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서 기획팀장입니다. 김종석 예산팀장입니다. 윤혜경 하신 평가팀장입니다. 박태서 의회법제팀장입니다. 천현순 대외교류팀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에 따라 2012년도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획팀, 예산팀, 혁신평가팀, 의회법제팀, 대외교류팀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6명, 현원 26명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작은도서관 구정자료실 전문도서 구입계획입니다. 구청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은 그 동안에 일반교양도서 위주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업무관련 전문 도서를 구입, 비치해서 직원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1만 4000여 권의 장서가 있지만 전문서적이 없어 실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전문서적을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각 부서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도서와 자료 등을 신청을 받아서 시급한 것은 바로 구입을 하고 그밖의 것은 월별로 구입하여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국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조정하고 예산편성과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할 사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업무개선사업, 구청장 공약사업,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계획 및 연차별 계획과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내실 있는 사업 예산편성 및 운용입니다. 성과 예산편성 및 주민참여예산 등 새로운 제도를 반영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억제하고 성과와 예산을 연계한 일원화된 예산 체계를 운영하여 세입세출예산과 집행현황 등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재정공시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모든 구민에게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열린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이 참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2월중에 제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구성 및 동별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수혜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9월에 단위사업별 세부 사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조정 및 총괄계획안을 수립하고 11월에 중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정 조기집행 추진입니다. 2011년 재정 조기집행 결과, 경기회복에 기여함에 따라 올해에도 행안부 계획에 따라서 자금 등 재정 건전성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기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구입, 민간경상보조 등 파급 효과가 큰조기집행 대상 1078억 원중 60%인 647억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정조기집행 월별 목표액을 정하고 국별 재정 조기집행 사항을 매월말 점검하여 부진사업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주요업무 평가관리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 향상 및 성과관리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144개 주요 시책사업으로서 분기별 평가기준은 1/4분기에 준비의 적정성, 2/4분기에 추진상황의 적정성, 3/4분기에 목표달성 및 집행의 효율성, 4/4분기에는 목표달성도 등 분기별 1회, 연 4회 평가하고 연말에 성과 중심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사업은 시상, 부진사업은 보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창의구정 추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직원의 아이디어 발굴 등 창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민·직원 창의아이디어 모집과 창의기안 활성화 그리고 창의왕 선정, 창의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구정발전과 선진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정례회, 임시회 개의시 의회와 협력하여 지원함은 물론, 늘 구정 협의를 통하여 협조체제를 유치하고 의원세미나, 체육대회, 간담회 개최 등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중구의정회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송업무 지도 강화 및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송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승소율 제고와 주민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행정소송에 대한 문서방침,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모호한 법령은 구 법률고문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받고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 및 직원들에게 생활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이 맺어있지 않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별 한 곳 이상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자매도시와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과 상호방문 등으로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발전과 상호 우의를 넓혀가겠습니다. 금년 4월 말에 충북영동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경남 창녕군은 거리가 지금 너무 멀은 거 같아가지고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에서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서 또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외 선진도시와의 사전 교류를 추진하여 민간분야 사업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해외 시장 판로 개척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있는 외국 공관과 상시 협력을 통하여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외도시 문화축제와 상호 방문을 실시하는 등 국제교류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충북 영동하고 충남 부여, 경남 창녕은 자매결연 체결을 금년도에 하실 거예요?

예. 금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영동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녕군은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거기는 지금 다시 취소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경기도 여주군에서 또 가까운데서 왔기 때문에 그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개 군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주된 업무는 예산을 바르게 편성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지원과 업무보고 당시에 오케스트라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금을 배정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받고 본 상임위원회 모든 위원들이 아연실색, 경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 예산은 시나 국비에 비해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관내 부유층이나 여유로운 사람들보다는 정말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배려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기초적인 필수적인 일반적인 교육도 다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악기 하나에 고가로 구입해야 하는 과외활동인 오케스트라에 그 아까운 예산을 배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좀더 세심한 배려와 세심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한다면 아마 모든 의원들한테 빈축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별히 다시 한번 재고해보심이 어떤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게요. 순서대로 쭉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저희들이 지금 타구 자치사례나 이런 것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조례시행규정을 개정해서 개정하면서 위원회 기존방침을 받고, 3월 달에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회를 각 동별로도 구성을 하고 구 전체적으로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원제한을 안 두려고 해요. 당초에 60명 선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또 30명 선에서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희망하는 사람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계획을 수립해왔고, 예산학교 운영은 지금 이것은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위탁을 주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는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면서 보고 방향은 정할 예정입니다.

학교라고 해서 지금 그러는데요. 용어가 학교라고 하는데 참여위원들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다 교육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산의 기본내용은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시키는 내용이지 어떤 구체적인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창의구정 추진이요?

죄송합니다. 편집을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문 공보팀장입니다. 김영애 홍보팀장입니다. 주상천 관광정책팀장입니다. 문한경 관광사업팀장입니다. 2012년도 관광공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관광공보과는 4개 팀과 직원 1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팀은 언론기관 홍보, 언론스크랩 및 방송모니터를 담당하고 있으며, 홍보팀은 구정홍보물 제작, 중구광장 발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팀은 관광특구 활성화지원, 관광특구 홍보마케팅을 담당하며 관광사업팀은 관광호텔, 여행업, 유통관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언론매체에 의한 구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활용 홍보입니다. 사업목적은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 행사에 대해 언론매체 활동을 통한 구정홍보를 실시하여 구민의 구정이해를 돕고 구정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계획적이고 시의성 있는 보도자료 배포, 기획보도 발굴, 유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자료수집, 언론사 기자간담회 등으로 보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구독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 구 주요시책 및 행사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통반장에게 일간 및 지역신문을 정기구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통반장 인원은 정원 1854명, 현원은 1536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중앙일간지 신문구독은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를 총 1250부를 책정하였으며 중앙일간지 구독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 지역신문 구독 소요예산은 2억 3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억 5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대비 50% 예산의 삭감으로 인하여 광고비, 주요일간지, 월간지, 주간지 등을 전혀 구독할 수 없어 언론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언론사와의 우호적 관계 등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는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인터넷을 이용한 구정홍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광장 발간사항입니다. 중구광장은 우리 구 대표적인 소식지로 주요정책과 구정소식 등을 게재하여 다양한 행정정보 및 구정소식을 구민에게 알려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중구광장 발간 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발행 조례에 의거 매월 1회 8절 16면 6만 부가 발행되며, 주요구성은 주요시책과 구정소식, 구의회소식, 보건소, 유관기관 소식, 생활정보 등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중구광장 부제공모, 모바일 홈페이지를 활용한 중구광장 홍보 등 보다 새롭고 알찬 소식을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소요예산은 1억 2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시책 홍보물 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알리기 위한 홍보책자, 영상물 및 생활안내책자 등을 제작하여 구민생활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구정을 보다 정확하게 알리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현황, 민원안내, 각종 생활 정보 등을 담은 중구생활 안내책자를 3월 중 2000부를 발행할 계획이며, 관광지, 문화재, 문화예술시설, 축제 등을 담은 구정홍보책자를 올 하반기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정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우리 구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광장 등 전광판용 홍보영상물 제작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구정소식 및 유관기관 소식을 1분 내외의 홍보동영상을 제작하여 구청광장, 충무아트홀, 사설전광판 등 28개소에 적시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NS 및 메일링 서비스 구정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메일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정홍보의 적시성을 강화하고 구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2010년 11월 트위터를 개설하고, 2011년 7월 페이스북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SNS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며 SNS 서포터즈 활동을 통한 구민 SNS 친구 확보, 통·반장 SNS 맞춤형 교육, 구민 소통방을 통한 의견 교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구 뉴스레터 메일링 서비스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격주로 중구청 홈페이지 가입자 중 2만 8664명을 대상으로 웹메일 서비스를 통해 최신 구정소식을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SNS 운영과 메일링서비스로 구청과 구민을 연결하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및 축제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봄과 가을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성화된 홍보마케팅을 구축하여 관광특구를 홍보하고자 합니다. 관광특구 홍보마케팅 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2012년도 각 특구별 지원교부액이 미결정된 현재 상태이며 향후 시의 교부금액에 따라 우리 구 추경예산을 요청하여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창동, 무교·다동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용역시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동·남대문·북창동 관광특구에 청계천과 무교·다동 지역을 확대하여 북창지역 관광특구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지난해 11월 21일 북창동, 무교·다동 지역의 관광경제활성화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11월 2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아이템 발굴 및 도시환경정비 방향제시, 관광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7월 중에는 최종보고 및 용역 준공, 부서별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여 시에 사업비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 관광특구 안내체계 개선 홈페이지 제작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특구의 문화·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관광특구를 홍보하고 관광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의 주요구성은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와 동대문패션 관광특구 두 개소의 봄, 가을축제, 맛집, 숙박 장소, 주요관광지 및 교통정보 등이며 다국어로 제작하기도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원으로 시비 5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음성 실시간 통역서비스 스마트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어소통 할 수 있는 외국어 음성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중구 관내에 있는 외국 관광객, 관광사업 종사자 등이며 우리 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실시간 통역서비스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2012년 1월 19일 앱개발자와 사용권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월 30일 현재 9524명이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주요사용 실적으로 한국어가 75.2%, 일본어가 14.3%, 중국어가 12,4%, 미국이 0.7% 기타 동남아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일반구민과 학생들의 외국어 어학 학습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광특구 통·반장 및 직능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시연회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올 2012년도 예산 편성해 주셔서 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련 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호텔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보호하고 여행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특1급 및 특2급 6개를 포함한 총 28개의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여행사는 전체 751개로 업소는 국외여행업 435개, 국내영업 106개, 일반여행업이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객실 내 안전시설 여부, 관광사업의 변경신고 이행 및 소방, 전기, 가스, 안전 유무, 영업장 소재가 불분명한 여행사 일제 조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하고 법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유통관련업소 지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임, 노래연습장 등 유통관련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및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28개소, 일반게임제공업 3개소, PC방 92개소, 노래연습장 135개소, 비디오감상실 24개소 등 총 282개의 유통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시설의 안전성, 미등급 게임을 제공, 불법 DVD 및 비디오물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NS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게 선거법에 안 걸리나?

그것은 구정홍보에 대한 사항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그것도 국회에서 법 개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선거 당일날도 SNS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끔 한다고 지난번 신문에 크게 나서 그게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직접 오지는 않았는데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선거 당일날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서 그것까지 풀겠다고 지난번 신문에 내용을 봤는데 그 내용 나오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 안내체계 개선 홈페이지 제작인데 이것을 제작을 하면 이 돈 가지고 제작할 수 있나요?

그것은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5000만 원하고 우리 구 5000만 원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해주셔서 1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내실 있게 좋은 업체가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음성실시간 통역, 이거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한가요?

그렇지요. 다운로드 받은 게 실적이 나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자료를 보면 한국어는 75.2%, 일본은 14.3%,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대만은 3.6%, 홍콩이 2.8%, 중국이 1.4%, 미국이 0.7%, 말레이시아 0.4%, 마카오 0.2%, 오스트레일리아 0.2%, 싱카폴 0.2%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광판에 맨 앞에 나오는데 저희가 이것을 중국어하고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뒤에다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앱 개발한 것을 관광호텔이나 우리가 외국관광객이 투숙하는 그런 여관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안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주도가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6개월 만에 1만 명이 넘었대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구광장 이런 데 하고 특히 애들 공부하는 데 유익하다고 해서 하니까 상당히 많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총 9524회를 다운로드 받은 거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다운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는지는 다운로드 받을 때 어느 나라 제품이 나오니까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이것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가 서울신문도 그렇고 문화일보도 그렇고 우리가 구정 홍보하는 데 우리 기사가 어느 정도 나왔나를 비교를 해봤어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에는 우리 구정홍보가 너무 미미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주 만납니다.

서울신문은 1000부, 문화일보는 250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도 작년에 1150부에서 1000부로 삭감된 거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원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기재 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김광태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권철회 계약팀장입니다. 신선애 지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국유지 277필지 2만 4673㎡, 시유지 83필지 4409㎡, 구유지 225필지, 4691㎡로 전체 585필지 3만 3773㎡로 세외수입징수 목표액은 27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측량과 현장 실사를 통한 계속적인 세원 발굴과 대부료, 변상금 부과, 체납 독려 등 세외수입 부과 징수 그리고 관련 소송수행 등이 있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시비 2억 3716만 원과 구비 1억 5037만 4000원으로 총 3억 8753만 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 일정으로는 지적측량 및 현장 실사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7월말까지 완료할 것이며 10월에는 정기변상금 부과, 연말에는 대부계약 만료자 갱신 안내 및 재계약 추진이 있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로 채권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동평화패션타운 국유지 매각은 30년 이상 제기되어 온 장기민원을 해결하고 구 재정수입을 확충코자 2009년 7월부터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개 필지 2823㎡ 중 약 80%에 달하는 2273㎡를 매각하였으며 총 매각금액은 600억 원에 대한 우리 구 귀속금 92억 원 중 74억 2400만 원이 세외수입으로 귀속되었습니다. 향후 잔여지분 매수신청 안내 등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12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잔여 국유지 매각시 구 귀속금 수입은 15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토지등기 대행 서비스입니다. 국·공유지 매매금과 관련한 소유지이전 및 근저당권 말소시 등기절차의 어려움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법무사 등에 위임 처리하여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의 편의 및 위임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근저당권 말소 81건, 소유권 이전 6건을 대행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홍보와 안내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약업무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공개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민원편의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모든 계약의 전자화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서류 제출 간소화로 기간을 단축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입찰 및 계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계약행정을 추진 중입니다. 2012년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3월에 각 부서 회계담당 직원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명절 도래시에는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고 연말에는 계약마감 안내 및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구의 연간 자금 규모는 3282억 원으로 우리은행이 구 금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보유자금은 일반회계 429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293억 원으로 총 722억 원입니다. 각종 세제개편으로 세입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연간 자금 상황을 예측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함으로써 재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자 수입을 3억 이상 목표로 하여 유용자금의 적정 예치와 해지금액 최소화 등으로 예치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확한 세입·세출 및 재무결산 실시입니다. 결산검사나 회계별 세입세출, 채권 및 물품결산 등에 대한 재무운영의 합당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심사하고 평가하는 절차로써 세입예산의 징수, 수납, 세출예산의 원인행위 지출 등을 기록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을 기록하는 재무보고서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실비, 재무보고서의 공인회계사 검증수수료 등으로 529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추진일정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3월부터 결산서 작성을 실시하여 4월까지 완료하고 5월에 결산안 수검을 거쳐 구의회 정례회에 결산안을 상정, 승인 후 구민에게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헌입니다. 우리 재무회계는 복식부기 사용하고 있지요?

예.

과장님 복식부기 할 줄 알아요?

저는 아직 잘,

모르면 어떻게 관리를 해? 근데 그 국·공유재산 토지 등기대행을 왜 그동안에 등기대행기관에다가 주셨지요?

저희들이 매각을 했을 때 개인이 등기 소유권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개인이 할 경우, 법무사 등에 맡김으로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는 개인이 해야 되는건데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대행을 해 줘요? 개인이 해야지.

개인이 해야 되는데 비용을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절감해주는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저희한테 용도폐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유재산 심의회를 연 결과, 용도폐지가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교통지도과로 오늘 아마 통보했을 거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오늘 통보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통지도과에서 용도폐지, 원래는 그게 주차장 부지인데 일반 대지로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아마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매각관계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지도과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황은성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지역경제과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박기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업무팀장들을 소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정삼익 연료행정팀장입니다. 이문자 소비자보호팀장입니다. 조성교 시장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 지역경제과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팀 등 4개팀 25명의 직원이 전통재래시장 특화사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도시가스 사업, 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사업 등 생활경제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시장별 특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별로 특화를 통해 대형마트 등과의 경쟁력 확보로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신중부·약수·남대문시장 등 3개시장을 시범 특화대상으로 선정하여 전통시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고 MD 분야 전문가로 특화자문단을 구성하여 마케팅과 상권을 분석하고 경쟁력있는 특화모델 개발과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억 5000만 원이며 2012년 1월중에 시범시장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까지 시장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하여 시장별 특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우리 구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에 대해 전문가 양성 및 청년층에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관내 만 15세 이상 35세 이하 미취업자 180명을 선정 후 중소기업혁신협회 출판디자인전문가 과정 위탁교육 실시 및 1 대 1 컨설팅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국비 2억 3000만 원이고 국비 90%, 구비 10%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선정을 완료하였고 2월에 교육생을 모집하여 3월에서 9월까지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 후 10월부터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개최사업입니다. 활로 확보가 어려운 관내 우수제품 생산 중소기업 3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2012년 9월중에 청계광장 등에서 중구상공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제품홍보 및 판매기회를 제공하여 내수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200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7월과 8월에 참가업체를 모집 선정하여 9월중에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디지털 인쇄산업 육성 및 인쇄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말까지 단기 및 중단기로 나누어 추진하며 충무로4·5가, 인현1·2가, 오장동 일대 29만 2143㎡을 인쇄산업개발 진흥지구 지정 및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디지털 인쇄산업을 육성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구역내에 기부채납을 지하3층, 지상6층의 연면적 1만㎡의 첨단 인쇄문화 정보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737만 500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5월중에 인쇄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받아 10월까지 진흥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해외시장 판로 개척 사업입니다.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유망국에 파견하여 해외시장 판로 확대 및 전시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구 상공회 주관으로 코트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무역분야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8월에 해외파견단 20여개 업체를 선정하여 9월중에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확대 운용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융자지원 규모를 68억 원으로 지원 확대하고 대출 이자율을 연 3.5%에서 3.2%로 낮추어 이자부담률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 우리은행과 대출이자율 인하 약정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분기별로 융자 신청 접수를 받아 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특화거리 축제 지원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서 주최하는 지역특화거리 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중에 다동·무교동 축제 등 3 내지 4개 축제에 대하여 4000만 원을 지원해주어 지역적 사업적 특색이 있는 거리 적극 발굴과 캐릭터 발굴도 병행 추진하여 관광 자원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월까지 지역적 특색있는 특화거리 조사 및 동별 계획을 수립하고 6월까지 축제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받아 7월에 심의를 거쳐 9월과10월중에 축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가스공급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가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스공급 시설 63개소는 해빙기와 여름 및 겨울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를 사용하는 다중이용 87개 시설과 24개 시장, 59개 점포는 설과 추석명절 직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유판매업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석유류 유통의 근절과 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158만 7000원입니다. 점검 대상은 주유소 15개소 및 일반판매업소 12개소이며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통 거래 지도 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여 취급유종 위반여부, 가격표시 적정여부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모범업소 2개소를 선정하여 LED모범업소 표지판을 제작 설치, 인센티브 제공 등 주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사업입니다. 국제 유가의 상승 등 에너지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절약운동에 구민 및 민간 부문 참여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구비 600만 원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민홍보 및 교육실시로 가입목표 15%를 달성토록 추진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대인 17시부터 19시까지 네온사인 사용 금지단속과 계약전력 100㎾ 이상 수용과 893개소의 난방온도 20°C 제한 등 민간부문 절전사용에 대한 단속을 하여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소비자물가 안정적 관리사업입니다.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필수용품 및 개인서비스업체 4500여개소에 대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8명을 활용, 가격동향의 조사 및 설 명절 등 취약 시기에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470만 3000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1월중에 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물가안정을 위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가축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유기견 및 길고양이 등 유기 동물 발생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위탁업체에서 포획하여 계류 상태에서 고고, 기증 또는 분양하고 길고양이는 포획하여 불임수술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시비 및 구비 5123만 1000원입니다. 1월에 유기 동물 보호 및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연중사업을 시행하여 유기동물로 인한 소음 악취 등의 민원불편의 신속한 해소와 전염병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대부업체 관리 지도 감독입니다.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404개소가 등록하여 영업중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사업장 방문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여부 확인과 법령 개정사항 안내 및 의무 준수 사항의 지속적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원다발 업체 및 대형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연 3회 이상 시·구 합동단속 및 수시단속을 지속추진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계량기 정기점검 사업입니다. 상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격년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정확도를 유지시켜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743만 8000원입니다. 검사대상은 접시 및 판지시저울 등 질량계저울과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등 부피계저울을 검사합니다. 5월까지 검사 대상 계량기 사전 기물 조사를 실시하고 7월말까지 각 동 및 대형시장 등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0월중에 보충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및 환경개선의 현대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고객매출 증대 및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중앙시장 등 3개 시장을 대상으로 LED 광고판 설치 등 3개 사업에 국·시비 등 6억 4836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4월까지 해당시장과 협약체결을 거쳐 설계용역을 마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말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서울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서울중앙시장 내에 고객 편의시설을 건립하여 경기침체로 어려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장 인근 황학동에 지상3층에 연면적 147.6㎡ 규모로 건립하여 1층은 고객쉼터로 2층과 3층은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휴게실, 교육장 등 다목적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0억 원으로 국비 4억 원과 구비 6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 3월까지 사업 부지 선정과공유재산 심의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5월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6월부터 설계 및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 전통시장 홍보 및 상품권 유통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대형할인마트 등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적극 홍보하고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통·반장 등의 보상품, 표창 부상품, 생일축하금 등을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도록 관내 기업체 공공기관, 직능단체 등에 홍보 및 협조를 요청하고 언론매체 구청 및 전통시장 홈페이지 관내 전광판 등을 활용, 상품권 이용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품권은 서울시 상인연합회에서 5000원권, 2만 원권 등 2종을 발행하며 우리은행 서울지역 전 지점에서 판매합니다. 상품권 가맹시장은 남매문시장 등 11개 시장으로 확대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수덕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인쇄산업단지.

예, 인쇄진흥. 네.

인쇄산업을 육성하자는데 뭐 이의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필동에 다니다 보면은 여러 곳에 포스터를 붙어놓고 결사반대 뭐 이런 문구를 써붙여놓고 있는데 그거 왜 그러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는 선출직이지만 과장님께서는 뭐 우리 주민도 아니시고 공직자로서 공정한 증언을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경에 해피데이팀 신청이 필동에 거주하는 주민 5명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토요해피데이 개최 결과 주민들이 주거지역에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어서 소음이나 잉크 등의 악취, 냄새가 주거환경을 침해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인쇄소를 이전해 달라는 이런 진정성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결과 필동지역 주거지역에 있는 인쇄소를 전수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토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거를 해서 이제 관련 과가 우리 지역경제과 등 한 6개 과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 500㎡ 이상인 경우고 그다음에 주택과 무허가건물 그다음에 건축과의 건축물 용도변경 사항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의 주차장 용도변경 사항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의 삼발이 등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해서 운행하는 거 이런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위반사항으로. 그래서 94개소를 점검했는데 85개소에 위반사항이 한 건에서 네 건씩 많은 곳은 네 건씩 이렇게 적발된 데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필동에서 요구하는 건 집단 시위로 불복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20일 전부터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뭐 정당한 우리 법 규정에 의한 단속이고 이걸 갖다가 필동지역에서는 뭐 표적 점검이다 뭐 필동만 죽이기 위한,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정당한 우리 행정처분에 대해서 집단시위로 불복하려는 그런 아주 불순한 의도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한 예로 중림동의 재개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집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쓰레기를 막 처리를 해도 계속 버리는데 그러다보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행정처분을 한다고 반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이 무너지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더 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선출직이지만 강력하게 그리고 더 공정하게 집행을 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의 수장이신 청장님하고 지금 관련 부처 6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주차장이나 건축물 용도위반 이런 사항들은 필동 해당 업체나 다 수용하기로 했고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하면 소음, 진동 인쇄기계가 보통 50마력 용량이 넘는 게 대부분 설치되었습니다. 50마력이 넘는 것은 공장지대에서 신고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 인쇄산업협동조합에서 환경부에 1월 27일 날 며칠 전에 찾아가서 용량을 50마력을 100마력으로 상향 조정해달라는 건의를 접수시켰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주거지역에 생활소음이냐 또는 공장지역의 공장소음이냐 이것을 환경부로 질의해서 생활소음으로 답변이 올 경우는 고발이나 벌금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로 처리가 되고 공장의 공장소음으로 답변이 올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구청의 입장은 환경부에서 질의한 것과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때까지 일단은 조치를 보류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질의를 집행부에서 하신 거지요?

마력수 상향조정은 서울시 인쇄협동조합에서 했고요.

요청을 했고, 지금 환경소음이냐,

그 질의는 우리 환경과에서.

그러면 50마력?

예, 인쇄기계 50마력.

그 소음의 기준이 환경소음이냐, 일반 가정소음이냐?

생활환경소음이냐, 공장소음이냐 이것을,

생활환경소음이냐에 대한 질의는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참고로 농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운기 딸딸딸딸거리는데 그게 10마력입니다. 그러면 50마력이면 업소마다 50마력 이상 된다면 그게 참 주거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힘들고,

그렇지요.

70㏈ 이상이 되면 공사건축현장에서 공사를 못하게 정지조치를 합니다.

이 기준은 50㏈입니다.

거기는 50㏈ 나오니까, 그런데 주거지역이 필동이 경관이 좋고 주거지역으로서 높은 가치가 있는데 주민들이 지금 다섯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의견이 주민 어느 정도의 부분의 의견이라고 파악하십니까?

우리 구청은 대표성이다, 전체 민원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그 타당성 있는지,

한 명이라도?

그렇지요. 한 명이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그게 타당성 있는 민원인지 아닌지 실태를 조사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황용헌입니다. 54페이지, 해외시장 판로개척지원 예산 삭감이 됐지요?

예,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삭감을 할 때 해외시장에 성과가 별로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성과가 없어서 그런가요, 홍보가 잘못 됐는가 왜 예산을 주었는데 판로개척을 왜 제대로 안 했나요?

작년도에 해외전시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판로개척이 2회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판로개척단은 봄에 인도 한번 5000만 원 들여서 갔다 왔고 가을에 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계약성과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전시에 비해서 미미하기 때문에 가을에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대신 홍콩에 액세서리 전시회에 20개 업체가 참여해서 약 20여건의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장님이 바뀌었어요?

아니, 안 바뀌었습니다. 회장 그대로 유임중입니다.

알겠습니다. 66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명절에 통반장 보상품 지급되는데 이것을 전통시장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뭘로 줬는데요?

그전에는 문화상품권이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줬지요?

보훈유공자한테도 줍니까?

보훈유공자에게는 보상품으로 나가는 것, 이런 것은, 보훈유공자 보상품은 아직 안 나가고 추후에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확대해서? 금년도에 주시겠네요,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수긍을 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어디서?

보훈단체하고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줄 수 없는 거고 이것을 전통시장상품권으로 대체해서 드려도 괜찮겠느냐, 이렇게 양해가 됐을 때,

지금까지는 주었어요? 그러니까 통반장 줄 때?

통반장은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훈유공자한테도 지금까지 주었냐고요?

보훈유공자한테는 추후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협의가 될 경우,

내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나한테 주는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홍규 총괄팀장입니다. 김미옥 재산1팀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노원에서 왔습니다. 재산2팀장 겸 법인팀장입니다. 두 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찬식 팀장입니다. 이경숙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신창규 과표팀장입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항상 주민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세무1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서 자주재원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세입여건은 좋지 않은 상태로 총력징수 체제를 구축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추계를 보면 총 세입추정액은 2381억 2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0.4%인 9억 6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구세인 재산세 등은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과표상승으로 전년도보다 6.5%인 67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103억 8600만 원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교부방식 변경으로 인하여 작년도보다 8.1%인 63억 9500만 원이 감소한 728억 4500만 원입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균형재정재원교부금의 증가로 작년보다 4.5%인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7억 4600만 원입니다. 넷째, 재정보전금은 세목교환에 따른 세수감소분 차액 전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여 작년보다 78.7%인 68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56억 100만 원입니다. 다섯째, 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중구종합실버타운, 필동요양사업 보조사업 보조금 즉 국비 및 시비의 감소로 작년도보다 14.8%인 63억 5300만 원이 감소한 365억 5000만 원입니다. 이러한 세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총력 징수체제 구축,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세무조사 활동 강화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 전개 등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사항으로서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누락세원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고시된 목표액은 약 165억 원으로서 구세 25억과 시세 140억 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말일까지 250개 법인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면조사 200개소, 방문조사 30개소, 관외법인 20개소를 각각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인터넷 서면조사는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부과 및 적정 신고여부를 조사하고, 방문조사는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에 대한 과표누락, 지점 설치법인의 등록세 중과 여부, 지방소득세 불성실 신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외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이 서울시가 아닌 타지역에 소재한 법인이 관내에 부동산 취득 및 소유시 과표 적정신고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으로 체납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세수 확충을 위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적기 압류,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로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체납현황은 1만 8845건에 193억 3200만 원입니다. 이중 구세는 2만 2129건에 50억 1100만 원, 시세는 6716건에 143억 1900만 원입니다. 올해 구세 징수목표는 11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입니다. 상습·고액체납자의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강화로서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및 집중관리, 신용불량자등록, 금융자산압류,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금과 보험, 급여, 사업자 매출채권 등에 대한 신속한 채권압류 및 추심, 매월 체납고지서 일체발송,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번 사항으로서 개별주택가격 조사 실시입니다. 2012년 지방세부과 등에 적용할 개별주택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 및 비준표에 의하여 조사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6878호입니다. 이를 위한 현재 추진사항은 표준주택 328호에 대한 가격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산정하고 국토해양부에 송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경위입니다.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2011년 11월 25일부터 2월 29일까지 주택특성 조사·산정·감정,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정 공시된 사항을 6월 20일까지 이의신청 및 검증처리를 하고 6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상속 및 증여세의 과표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수덕입니다. 올해분 예산 확정때 보면 많은 의원들과 집행부에서 세수 축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2011년도가 2371억 정도 되는데 목표를 오히려 10억 정도 더 높이 잡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구 살림에 참 큰 도움이 될 텐데, 내용을 보니까 재정보전금을 다른 항목은 그렇고 좀 많이 잡혀있는데 목표가 등록면허세하고, 재정보전금이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예,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을 보전을 해 준다는 확답을 못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에 작년하고 올해 재정보전금을 이렇게 보전해 주겠다고 서울시에서 확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차액분을 보전해 준다 해서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도 또 우리 중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호적일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고 그래서 걱정이 큰데, 등록면허세는 이게 재개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세목교환을 했습니다. 전번에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법인세 실사를 합니까?

예, 합니다.

몇 번씩 해요, 1년에?

아까 조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금년도 250개 법인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방문조사는 30개소를 합니다.

30개소?

예.

체납징수 부분에 현년도하고 과년도하고 체납징수금액이 비슷한데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수준이 거의 같은 것은 왜 그러지요? 현년도에 징수가 그렇게 안 되나요? 과년도는 몇 년치지요? 5년치인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압류를 해놨거나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총 금액입니다.

체납징수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가장 문제되는 게?

저희 구에서는 체납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체납자 중에 지금 대부분이 법인이 전부 다 실질적으로는 도산이 되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는데 그런 부분이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명부상에는 살아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폐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압류를 해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것, 실예로 케레스타 같은 데는 우리가 시세하고 구세 합해서 한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다 팔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에는 큰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징수율도 가장 높고.

73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토지관리과에서 안 하고 세무과에서 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에 대한 것을 하고 우리는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별주택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6838호.

한꺼번에 토지관리과에서 하면 안 되나?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장애인에 대해서 세재상 부과할 때 무슨 혜택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에 대한 특별히 재산이 있는데 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있다고,

그렇습니까? 서울시 전체, 아니면 국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훌륭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감면제도 그것에 대한 혜택이 있고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는요?

같이 국가유공자, 장애인에 한해서 우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또 자동차세도 감면해줍니다.

그러면 파월장병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파월장병은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장애가 1, 2, 3급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 과장직무대행 세무정리팀장 장우현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팀 백종춘 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김순복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1팀 김형태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2팀 김판칠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반 김완규 반장입니다. 우리 과는 5팀과 1반으로 구성되어 총 36명이 근무중입니다. 77페이지, 첫 번째로 시세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9억 9700만 원이며 시세는 차량취득세 129억 2700만 원, 자동차세 183억 2700만 원, 주민세 43억 5500만 원, 지방소득세 소득분 6341억 5600만 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471억 6600만 원, 레저세 18억 9700만 원, 과년도시세 39억 9500만 원입니다. 세무2과 징수목표액은 7238억 2000만 원이며 부과액은 7148억 5700만 원이고 징수액은 7094억 5700만 원입니다. 세입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98.1%이며 부과액대비 징수율은 99.3%입니다. 향후 결산전망은 당초 목표액 7238억 2000만 원보다 474억 300만 원을 더 징수한 7712억 2300만 원에 징수율 106.5%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세 7712억 2300만 원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액은 185억 원이 예상되며 현재 138억이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과세자료의 정밀대사로 탈루되는 세원 방지와 감면, 비과세, 자료적법 처리여부 확인 철저로 누락세원 방지, 대형건축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등 신규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 확충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두 번째로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 시세는 차량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가 있습니다. 2011년도 체납시세 목표액은 39억 9500만 원에 27억 6400만 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69.2%입니다. 체납시세 정리실적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및 채권압류 6610건에 100억 9800만 원 하였으며, 체납자동차 영치판 번호는 6708대에 17억 2000만 원, 차량공매는 48대에 5000만 원, 금융재산추심으로 980건 1억 8400만 원 등을 징수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세계 경제의 불경기로 인해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직원 개인별 책임징수 목표액 설정, 고액 상습체납자의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현장 위주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2012년도 우리 구 예산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세 번째로 구 세외수입 체납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로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추세에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으로 우리 구 재정 확보에 세 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세수확보 및 징수율 제고와 누적체납분에 대한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당초 징수목표액은 29억 3600만 원이나 2011년 12월 31일 현재 38억 6100만 원을 징수하여 당초 올해의 목표액보다 9억 2600만 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이런 눈부신 징수 성과에 따라 우리 부서에서는 구세외 체납수입 징수목표액을 2012년도에는 40억 7400만 원을 추가한 70억 900만 원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제납 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토록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38세금 징수기동과에 지방세 체납 징수 기법을 벤치마킹하는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현재 1개조 4명인 세외수입 체납징수반을 3개조 12명으로 확대 운영하여 우리 구 구 세입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및 각 자치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고자 시청은 38세금기동팀을 38세금기동과로 각 자치구는 38세금징수팀,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으로 격상하는 등 체납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가 힘들지요. 시에서는 38기동대?

기동팀이었는데 그게 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에 시장님 특별 지시사항으로. 그리고 인원이 8명이 보강될 예정입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 기법을 벤치마킹한다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38세금 징수팀이었다가 과로 격상이 됐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징수기법이 저희보다는, 저희가 못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있냐 이거지요. 전에 보니까 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던데. 벤치마킹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을, 징수법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거예요?

세외수입징수반장 김완규입니다. 38팀같은 경우는 저희 이런 지금 같이 구하고 틀린 다른 경우는 예를 들자면요, 결손하는 게 불납결손 하는 것도 있는데요,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행방불명이라든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내서 결손을 해주고 차후에 능력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다시 체납처분을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서울시같은 경우는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납결손을, 불납결손은 1년 뭐 지나면 관계없이 납부 능력이 없으면 일단 그냥 불납결손을 일단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징수를 하는 경우 채권추심팀 전문가들, 사채 이런 거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징수를 하는 경우, 발견해서 징수를 하면은 그 양반들 포상금을 뭐 30%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떨은 경우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은 기본적인 건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마는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7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끝까지, 아직 팀 뭐 조직 그런 건 아주 쉬운 건 아니지만 저희도 계속 시의회에서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체납자 징수 유예기간은 그러면 얼마 있어야 결손처리를 하게 됩니까? 몇 년.

5년입니다.

지금 압류하신다고 했는데 압류는 뭐 말하자면 채권 확보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압류했겠지요. 결손처리율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징수율이 높습니까?

징수율이 당연히 높지요.

몇 % 정도 될까요? 각각. 체납세금에 대해서.

글쎄요, 정확하게 그 퍼센테이지는 제가,

그니까 징수율이 높다는 얘기는 체납세금의 60% 이상은 걷는다는 얘기입니까? 팀장님이 말씀을.

결손은 매년 저희가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징수액은 이번에 70억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결손액은 한 반절 정도 잡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징수액의.

전체 체납 액수에 비해서 매년 징수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20% 정도 징수하면, 저희는 과년도 지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20% 정도 부과하면 많이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20%.

체납액이 500만 원이 넘으면 시로 이관을 하니까 체납금액은.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몰랐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님과 황용헌 위원님, 허수덕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팀을 맡고 있는 한주일 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을 맡고 있는 박덕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체육사업팀을 맡고 있는 조용린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사업팀을 맡고 있는 김기열 팀장입니다. 끝으로 교통사업팀을 맡고 김갑식 팀장입니다. 강장원 본부장은 지난해 중구청에서 감사한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31일자 직위해제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사업현황, 경영수지와 경영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의 연혁은 2007년 8월 6일 설립을 해서 2008년 1월 1일 손기정문화체육센터를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등 문화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7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 3개소를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영주차장 등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의 주요 기능은 수탁 공공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경영기획팀, 경영지원팀, 체육사업팀, 문화사업팀, 교통사업팀해서 5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규직 61명과 계약직 152명등 총 213명입니다. 이 중에 구청에서 파견된 공무원 2명은 제외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사업현황입니다. 체육시설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무학봉체육관 등 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시설은 손기정문화센터, 장충문화체육센터 그다음에 중구구립도서관과 신당도서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등 5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노상이 19개소에 515면, 노외가 22개소에 1418면, 부설이 1개소 71면 등해서 총 42개소 2004면을 운영하고 있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은 14개동에 942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입니다. 우리 공단의 금년도 수입목표는 117억 7000만 원이고 이중에서 101억 7600만 원을 지출해서 순수익이 15억 94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은 체육사업은 47억 7300만 원의 수입으로 38억 5700만 원을 지출해서 순수익 9억 1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은 8억 9900만 원의 수입으로 20억 1000만 원 지출해서 마이너스 11억 1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은 56억 7200만 원의 수입으로 30억 7100만 원을 지출해서 순수익이 26억 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 구민회관 부설 주차장은 4억 2600만 원의 수입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출해서 3억 200만 원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 방향입니다. 최상의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으로 중구발전을 선도한다는 미션 하에 고객과 함께 하는 일류 공단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더불어 함께, 정도 경영을 통하여 지속성장하는 것을 경영방향으로 정하고 이러한 경영방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경영전략으로 품격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전문성과 핵심역량 강화로 조직경쟁력을 확보하며 효율경영과 성과창출로 수익성을 향상하고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경영핵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서부터 열 번째 봉사활동 대상 확대를 통한 나눔경영실천까지 10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에 경영핵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공단 설립 5년차를 맞이해서 경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핵심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1류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큰 틀에서 사업장별 관리체계에서 종합운영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추진을 하되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분야별 수행 과제는 조직제도 분야, 사업전략 분야, 수지개선 분야에서 총 3개 분야에 3개팀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조직제도 분야는 조직재설계를 통한 유사 기능 통폐합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조직과 인사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직위 공모제나 고속 승진제 등을 도입하여 조직의 활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전략 분야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 내·외부 고객만족도 제고방안 그리고 비핵심 부대시설업무 아웃소싱 그리고 구청 사업 중에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수지 개선 분야는 공영주차장 개선방안, 체육·문화프로그램 종합개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개선, 유지관리계약, 단가 계약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조직·인력관리 등 제도정착을 통한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 성과를 증대시키고 고객만족도 청렴도, 경영평가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공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1월 5일부터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월 중순까지 큰 틀을 만들어서 2월말까지 구청 유관부서와 실무협의를 거치고 구청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공단 경영관리에 부분적으로 실제 적용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2단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1단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피드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으로 감동 경영 실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사업 전 분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배가를 위한 다양한 교육 실시 등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 친절도 우수 직원은 선발 표창하는 등 건전한 자율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 서비스개선으로 고객만족시스템이 구축되고 올바른 고객 응대문화 정착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진 일정은 먼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탈피하고 예를 들면 이용료 체계라든지 운영시간 및 할인요금제도 등을 개선해서 공정한 어떤 입장에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 응대 마인드 개선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하겠습니다. 고객 모니터링은 연중 상시 시행을 하고 연 2회 보고회를 개최하며 각 센터별로로 고객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고객서비스 리더를 선발하고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경영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저비용 고수익 창출의 기업 마인드 도입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공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고자 합니다. 추진 대상은 사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자체 핵심계획과 연계한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고 신규수입원의 지속적 발굴 및 신규사업을 유치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대행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으로 우수 공기업을 마련하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 운영개선 등을 통한 수익창출입니다. 비효율 공영주차장의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주차장 별로 원가 및 수지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반기부터 비효율 공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단 경영 적정사업 인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공공성과 기업성을 감안해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경영 성과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1단계 경영혁신 성과와 연계해서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입니다. 부수 직무는 민간용역을 검토하고 또 통합적, 탄력적 인력운영 및 적재적소의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든지 교대근무 시간의 단축 등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적은 인력으로 최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계, 전기, 건축직 등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이동 순회 정비반을 편성,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한 우수사례 및 창의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주요 소모품의 연간 단가 구매계약 및 재고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에너지 절약 사업 시행으로 수도광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분석 및 진단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입니다. 사업별 원가분석을 연2회 실시해서 합리적인 인력운영과 비용절감 등 경영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주요 사업 심사분석도 연2회 실시를 해서 주요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및 향후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운영 진단을 수시로 실시해서 목표 대비 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한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 회원만족도, 시설물 안전등을 조사 후 문제점을 발굴하고 중점 개선사항을 마련,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공단 실현을 위한 자체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상시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믿음을 주고 신뢰를 받는 청렴한 공단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구청 감사 지적사항 및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동강령 규정 등 청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비위사실 사전예방 및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체계개선으로 경영효율 및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진일정은 감사, 청렴교육, 윤리행동강령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구청감사 지적사항 및 경영평가 지적사항은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업 분야 상시 수입금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전 직원 대상 청렴 및 윤리행동강령 교육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활동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연1회 직무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는 물론이고 특별사안 발생시 또는 필요시에 암행감찰을 병행한 수시감사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4쪽 고객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다양한 고객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고 고객과의 소통기회를 늘림으로써 고객이 참여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문화체육시설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외 7개 사업장으로 여기에 등록된 정규회원은 2만 2635명입니다. 사업효과는 고객참여형 문화체육센터 운영으로 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 고객과의 유대감 강화로 이용 만족도를 제고시키며 다양한 계층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남산 문화체육센터 이용 고객과 함께 하는 성곽길 걷기와 문화탐방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를 하고 도서관 고객과 함께 하는 문학기행도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어르신 건강지킴이라든지 장애우를 위한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좀더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하고 금년 처음으로 소년 소녀 가장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전략적 마케팅 강화입니다. 사업장별 주변 환경과 고객유형에 따라서 특성화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수입금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대상은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외 5개 사업장으로 단체이용 협약을 확대 추진하고 전문음악교실이라든지 스피닝 등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단체이용협약 확대로 비활성화 시간대 가동률 및 이용률을 증대하고 시류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참여도 및 수입금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일정은 회현체육센터는 현재 14개 기관하고 단체이용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0개 기관으로 늘리고 손기정문화체육센터는 금년에 한국경제신문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단체이용협약을 추진하며 충무아트홀 체육센터는 지금 수급 상황을 봐서 별도 검토를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충무센터는 스피닝 등 선호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작년에 이어서 몸짱 프로젝트, 도전 다이어트 7주 프로그램도 운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회현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전문음악교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증대입니다. 도서관의 유휴공간 및 비활성화 시간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추진 대상은 문화체육센터, 도서관등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재능기부자원봉사자의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작은 도서관 연계 순환 사서제를 운영하며 도서의 기증운동을 활성화해서 동별로 적정 시설을 확보하고 기증된 도서를 비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관내 모든 도서관과의 유기적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하고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추진 일정은 휴일없는 연중무휴 도서관 운영은 작년에 있어 금년에도 계속 하고 재능기부자원봉사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산타운의 영어교실만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어, 일본어교실 등을 추가 하고 구립도서관 신당도서관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작은도서관 8개소의 사서업무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도서기증 운동 홍보 확대와 우수 기증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노후 장비 교체 및 이용질서 확립입니다. 공영주차장의 PDA 및 CCTV 등 내구연한이 경과와 성능이 현저히 기능이 저하된 기존 장비를 교체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이용질서 확립으로 효율적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주차장에 사용중인 PDA, CCTV 및 주차 관제기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청 교통지도과와 업무 협의를 통하여 노후화된 PDA 45대와 CCTV 19대를 교체해서 성능을 개선하고 주차 관제기 유지보수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해서 장애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PDA 45대와 CCTV 19대 교체 및 주차관제기 유지 보수 예산으로 2억 15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구청 예산입니다. 추진일정은 1/4분기에 설치 및 보수업체를 선정하고 2/4분기에 기기 설치 데이터 연동 점검 및 최적화를 실행하며 연중 계속해서 체납 차량 차적 조회 및 이용 제한을 상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비개선 및 관리강화로 이용편의 제고입니다. 수탁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단 본부 포함 26개소 전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상반기에 손기정센터는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공사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고 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시설물 종합안전관리는 매월 또 분기, 반기, 연중 안전점검 및 보수를 확행하고 화재 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별 추진일정은 상반기에 손기정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독서실 정비 등 사후 관리에 힘쓰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검색실 기능 강화 및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현체육센터는 지금 여자 샤워장 입구하고 수영장의 추가 방수공사를 완료했고 1층 수영장 코너 부위에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 방수공사가 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을 1월 16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서 크랙보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후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대상 확대를 통한 나눔경영 실천입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직원들의 봉사의식 함양과 지역사회에 공헌 이바지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방법은 관내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을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사랑의 물품 나누기와 김장 담그기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하고 종합복지센터와 업무 협약체결로 봉사대상 기관을 한 군데 발굴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누리보듬봉사활동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하고 복지센터 등 정기적 봉사활동 대상을 선정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지금 약수노인복지관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은 주말청소라든지 배식 및 목욕봉사, 운영프로그램 보조 등 선정을 해서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랑의 물품 나누기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려운 시기에 말도 많은 단체의 이사장을 역임하시게 됐는데 한편으로 걱정도 크시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사항부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공단에 인력을 채용할 때는 어떤 절차로 어떤 부서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경영지원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공개경쟁채용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경영지원팀이요? 경영지원팀이면 지금 경영기획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팀하고 지원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지원팀장님 누구시지요? 지금 집행부에서 파견나간 두 분의 직원 중에 한 분이시지요?

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로?

일단은 수요가 발생이 되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채용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모집기간이 정해있습니까?

모집기간은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공고를,

어디다 공고합니까?

그것은 직종하고 직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임원 같은 경우는 신문에다 내기도 하고 직원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하고 구청 홈페이지,

지난번에 전종훈 전 이사장님이 결과적으로 34%의 인력을 더 확충하고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때 지금 팀장님은 시설공단에 파견되어 있었습니까?

제가 갔을 당시에는 7월 6일자로 발령이 났고요. 그 당시에는 이미 인력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고요.

되고 있었다면 채용이 됐다는 말입니까? 진행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 채용한 겁니까?

그 이후에 제가 경영지원팀으로 가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경영지원팀장님은 누구신가요?

그 당시에 돌아가신 김기원 팀장이 있었고 김기원 팀장 다음에 제가, 저는 11월 6일자로 지원팀장으로 갔습니다.

지금 작고하신 분이 당시에 경영지원팀장이었어요?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기간도 그런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또 접수를 받고 모집을 하고, 이것을 이사장 혼자서 상식적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같이 한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경영지원팀장은 최소한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영지원팀장 위의 직급은 이사장 밖에 없습니까?

본부장이 있고 이사장이 있습니다.

본부장도 아셨다는 얘기네요?

결재과정에 있으셨을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모르게 구청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34%의 인원을 확충 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경영지원팀장, 본부장, 이사장 정도의 선이면 채용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어떻게 인수인계나 또는 아니면 업무파악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원활합니까?

업무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고요. 조금 전에 허수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직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와서 경영혁신위원회를 가동시켜서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2010년도의 민선5기 구청장 인수위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작년에 한국공공자치연구회에서 용역을 한 내용에도 보면 너무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직도 마찬가지고 일부 정규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조직하고 인력을 우리가 진단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나온 어떤 그런 자료들, 용역보고서나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장원 본부장님이요, 그분이 직위해제가 엊그제 31일 날 됐다고요?

30일 날 됐습니다.

30일 날. 그렇다면 새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취임식 하신 지?

제가 지난해 12월 28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달 정도 되셨네요?

한 달 됐습니다.

강장원 본부장하고 그러면 같이 출근을 하신 겁니까? 그때 본부장도?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상호간에 업무적인 교류가 있었습니까?

업무교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로가 매일 매일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업무보고 결재라인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하고 상의,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본부장께서야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조직에 대해서 잘 아실 테고 이사장은 신임이사장이시니까 업무파악 하시는데 본부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그런데 원활하게 됐을까 하는 부분이 걱정돼서 여쭤봤어요. 지금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또 인원을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인원관리가 안 되어서 지금 말하자면 인원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묘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분야는 지금 인원이 모자라고 어느 분야는 남아돌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인위적으로 사람을 정리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단계 경영혁신을 하면서 물론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하지만 구청에서 업무를 인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는지 인적구성이 안 나와 있습니다. 누구로 구성하는 건지요?

그래서 지금 3개팀 2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단 팀장급으로 해서 3개 팀장을 구성해놓고 그 분야별로 3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구성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팀, 지금 현재 현직 팀장들은 간사로 해서 전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혁신위원회 참여를 해서 자기의견을 개진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아니고 내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직원들로만.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감사를 하게 되는데 감사도 그러면 내부직원이 암행감찰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는 지금 우리 자체감사 기능이 좀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활동을 그렇게 하고 공단을 제가 와서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을 직접 우리 공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권익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구청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또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감사는 조금 미약하지만 그런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사업팀장 김갑식입니다. 직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구의회직원들이요?

구의회직원들은 없고요. 단체 저희 구청에서 공문 내려서 여기 구청에 상주하고 있는 단체 이런 단체들 하고는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그게 협약을 맺은 게 5만 원, 6만 원 그 정도로 협약 맺은 게 있습니다, 연 50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성과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요. 성과계약서 보다는 우리 인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직위해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계속해서 맡기가 힘들다든지 그 다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라든지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 강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징계가 요구되어 있습니다.

구청 감사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로 요구되어 있기 때문에 직위해제 사유가 되고 또 결재라인에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강 본부장이 지금 출근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출근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31일 날 직위해제 통보를 줬다면서요?

직위만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무의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고도 출근을 하십니까?

출근을 한다기보다는 업무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