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소재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걸 주택과장입니다. 최영수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한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진병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노영빈 토지관리과장입니다. 2012년 1월 1일자로 부임한 김태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부서별 주요 업무추진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관리국 조직현황은 6과 27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143명에 현원 148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정책방향입니다. 도시관리국 정책방향은 남산고도제한의 합리적 완화추진을 비롯하여 동대문 주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중구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주택재개발 등 권역별로 특화된 미래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공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문화와 예술성이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도심환경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추진으로 생활이 편리한 명품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로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천주교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종교적 공원으로 개발하고 광희문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우리 구의 우수한 경관과 역사 관광자원을 명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문화와 관광이 있는 특화된 도시, 생활이 편리한 도시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영선위원
국장님, 지금 만리동 재개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만리2구역 인가 나왔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사업승인인가가 나온 거예요, 관리처분인가 나왔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관리처분인가는 이 다음에 나오죠.
김영선위원
배종일 씨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만리2구역 얘기죠?
김영선위원
예.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만리2구역은 사업시행인가가 먼저 나가고,
김영선위원
예, 4월 달에 나갔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아니, 변경인가요, 변경인가.
김영선위원
변경인가가 나왔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변경인가가 나왔으면,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관리처분 변경인가가 또 나가죠. 그 다음에 이주가 시작되죠.
김영선위원
관리처분은 그러면 언제쯤 예상이 돼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직원석을 향해서) 언제쯤 올라오나, 관리처분이?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6월 달 정도,
김영선위원
6월 예정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예.
김영선위원
그 부분이, 저 같은 지역구 의원과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어떤 면에서 발생이 됩니까?
김영선위원
저와 최강선 의원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은,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반대한다고요?
김영선위원
예. 구의원이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시의원이 반대할 입장도 아닌데, 아마 조합에서 그런 유언비어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비대위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에서 현재 반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김영선위원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분담금이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또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무효로 하자, 없던 것으로 하자, 그런 비대위라고 할까요, 그런 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두 가지입니까? 분담금하고,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주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이 투명하지 않게 일 처리를 했다, 그런 내용도 있고요. 조합을 불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재권위원장
그런 사항은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게,
김영선위원
뉴타운과 관련해서 어제 서울시 발표가 기존에 그러면 뉴타운 과정에서 비용을 썼던 것을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보존을 해달라는 얘기죠?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중앙부처에서 보존을 해달라고,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김영선위원
국회법 개정이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국회법 개정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가능성은 좀 희박하죠.
김영선위원
아무튼 국장님, 만리동2구역 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우리 같은 선출직들이 좀 오해받지 않도록, 자꾸 조합에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데, 제가 한 얘기는 이거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아셔야 될 게. 저는 그렇습니다. 선출직 구의원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으면 좋겠다, 떠나지 않고. 이게 내 바람이다, 나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쪽에서 비용을 얼마 썼는지 등등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저희가 좀 어떤 논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가끔 우리 사무실에 옵니다. 오면 많이,
소재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바로 주택과 시작하니까 일단,
김영선위원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위원장님! 왜 자꾸 회의를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계셨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어서 드린 말씀인데, 자꾸 이러시면 나 업무보고 안 받고……,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
무슨 언짢은 일이 있으셨나?
재혁
안재혁도시관리국장
그러한 얘기는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이혜경위원
사적으로 해야 될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 하니까 위원장님이 사적인 얘기는 그렇게 하고, 좀 좋게 말씀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소재권위원장
안재혁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장형태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배연윤 주택재개발팀장입니다. 김태형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남기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주택과 조직현황은 주택행정팀, 주택관리팀, 주택재개발팀, 공공관리팀, 주택정비팀이며, 인력현황은 30명이 주민편의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택현황으로는 총 4만 7594가구이고 단독주택 2만 2437가구, 공동주택 2만 5157가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사업 현황으로 주택재개발 16개 구역, 주거환경개선 3개 구역이 있으며, 위원회 현황으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현황으로는 총 2903건으로 기존무허가건물 1634건, 위법건축물 1269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추진입니다. 남산 주변의 획일적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면서 사업수익도 확보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완화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신동2동, 회현동 등 남산고도제한 5개 구역으로 추진기간은 2013년 12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거문화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새로운 정비모델을 개발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시비 5 대 5 매칭펀드 사업으로 총 11억 3300여만 원이 소요되게 되며, 1억 원은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맞추어 남산에 어울리는 합리적 개발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기민원 해결과 주민의 재산가치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하나 미개발 지역으로 남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에 대하여 주민이 호응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간은 2013년 6월까지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비기본계획수립, 정비계획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 등으로 소요예산은 3억 원 시·구비 5 대 5 매칭펀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투명하고 깨끗한 재개발·재건축 추진입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 정보공개를 유도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 분쟁예방과 부정·비리를 차단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당8구역 외 5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공공관리 제도를 적용하고, 분쟁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한 조정과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하도록 관리 감독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비사업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개발공사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 시행입니다. 우리 구 재개발사업장에 대하여 공사 전에 공해원을 직접 제어할 수 있도록 환경공해 예방 매뉴얼을 보급함으로써 민원을 감축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만리구역 외 4개로 비예산사업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무진동 장비·공법 채택 의무화, 소음·진동원에 대한 에어돔 및 이중 방음벽 설치 등으로 공해 없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만리제1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를 사업시행인가 등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재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리1구역 사업은 아파트 4개 동에 178세대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하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만리제2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만리동2가 176번지 일대를 관리처분인가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주택재개발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만기2구역 사업은 아파트 17개 동에 1207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 상반기에 관리처분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형주택을 더 늘리고 비대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당제8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아파트 17개 동에 991세대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5월 25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동의서가 약 63% 징구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택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당제9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신당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기간은 2015년 12월까지이며, 사업규모는 아파트 7개 동에 266세대로 건축할 예정에 있으며, 2010년 11월 4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2012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당1동 236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신당1동 236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공공관리 제도를 통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서 해당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억 628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신당제10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전문 관리업자 용역시행,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설계자·시공자 선정을 위한 지원 등입니다. 공명 정대하게 관리하여 재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당제11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입니다. 이 구역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라 2010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친 지역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축 규모로 아파트 3개 동 155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며, 2012년 상반기 사업시행인가, 하반기 관리처분인가가 신청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공동주택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세대 이상 42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50 내지 70%이며, 올해 예산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무허가건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후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1일 1회 이상 관내 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하여 초동 단계에서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은 1009건, 31억 2700만 원 부과하였고, 498건 10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특성상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마는 무허가건물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설득하고 계도를 통해 철저히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과 전 직원은 합심 노력하여 최선을 다해 품격 있는 도시, 살고 싶은 중구를 열어가기 위해 주민을 섬기고 맡은 바 업무에 열정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인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어제 청소과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눈이 오니까 질의를 중단하라, 이런 쪽지를 주셨어요.
소재권위원장
중단하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정확히. 부탁드린다고 했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료 의원이 발언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위원회이든 그것은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소중하고 또 제 말씀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발언함에 있어서 그걸 제제한다든가 시간적으로 그런 압박을 준다든가,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될 거고요. 앞으로 이런 질의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눈이 왔는데 이 업무보고 끝나고도 또 과장, 그리고 팀장들, 한 30, 40분 동안 여기 있었었어요.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렇게는 안 있었죠. 잠깐,
조영훈위원
여기 끝나고,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같은 의원들끼리, 다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같은 의원들끼리 그렇게 발언을 제제를 하면 곤란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아니, 그것을 어떻게 제재로 받아들입니까, 협조사항이지.
김영선위원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메모를 넘겨서 “눈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혜경위원
그게 위원장의 권한이에요. (난상토론)
김영선위원
나는 압박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동료의원들께서 자제를 해 주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나는 더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시라고. 말도 안 되는, 위원의 발언을 제제를 하고 그렇게……, 특히 위원장님께서 이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 주세요.
조영훈위원
여기 업무보고 받고 이따가 얘기합시다.
소재권위원장
예, 이따 얘기합시다.
김영선위원
이따 얘기할 것도 없고,
소재권위원장
저도 해야죠, 얘기를! 김영선 위원님만 다 얘기하고 저는,
조영훈위원
이따가 해요.
소재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늦게 왔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늦어서. 공공주택관리, 누가 해요? 좀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신당5동, 6동에, 지금은 아마 5동에 있는 아파트가 동대표 선출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공고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대표로 출마할 사람들은 어떤 어떤 서류를 어떻게 내라, 그것을 정한 모양이에요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정했는데, 정한 것 중에서 하나가 그 입주자들 동의를 받을 때 인감을 첨부하라고 하는 것이 10명 정도는 인감을 첨부해서, 최소한 동대표로 출마하려면 그 정도는 인감을 첨부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인데, 출마를 하는 사람은 좀 10명이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구청에다 민원을 냈는가봐. 민원 받았어요?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어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전화가 많이 온 이유가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아마 주민들한테 문자를 보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문자를 보냈느냐 하면, 선거관리 관계 때문에 구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다, 하는 문자를,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저희 사무실에 어제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슬기롭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해서 하는 바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딱 규정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냥 너 선거관리위원해라, 너 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집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주민들이 전화 오고 민원 낸다고 해서 뭐 이렇게저렇게, 담당이 누구죠?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김영기 씨,
조영훈위원
그 사람이 자꾸 뭐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팀장님이 딱 오늘 들어가거든 정의를 내리라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어서 정식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서 10명의 인감을 받으라고 하든지 20명을 받으라고 하든지 30명을 받으라든지 거기서 정했으면 정한 대로 따라서 해야지 주민들도. 그러니까 그걸 딱 민원 전화가 오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정했으면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어제 저희들이 늦게 거기 선거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그 규정을 보내 달라, 공고문하고.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상으로는 추천서에 10명의 인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실은 그 규정이 우리 주택법 시행령이라든지 서울시 아파트 표준관리규약 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사실 없지만 일단 단서조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할 수 있다, 라고 돼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서울시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건 피선거권자의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추천서를 써주는 주민이 동대표를 뽑는데 인감까지 첨부를 해서까지 내가 동대표를 추천해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런 논리로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나쁘다, 판단을 내리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서울시 입장이나 저쪽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일단 피선거권자에 대한 제한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다, 일반 주민이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인감까지 첨부를 시켜서 동대표를 추천할 이유가 뭐 있냐, 인감도 1월 30일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인감만 사용한다,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입장으로 봐서는 제한이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요. 악법도 법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단서 조항이 있어서 정해서 한다면, 최소한 동대표 나온다면 말이요. 그만큼 동의는 받을 수 있어야지. 그것도 동의를 못 받고 동대표, 그러니까 그래서 분쟁이 자꾸 생기는 거요. 동대표 할 만한 사람은 그런 조항을 안 내놓으면 할 만한 사람이 안 되고, 안 할 만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잘 하라,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 한 거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자, 정해서 한 것은 잘 한 것 아니에요!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규정을 정한 것은 어떻게 했든, 그 부분은 행정청에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도를 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어떤 법원의 구체적인 해석이 좀 필요할 부분입니다. 법에서도 그게 명확하게,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법은 자기들끼리 가서 그거 잘못됐다고 자기들끼리 재판해야 될 문제지. 구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해줘야지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한테 그래. 이것이 부당하다면 우리 행정청에다 얘기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따지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해놓은 것을 다시 헝크리고 다시 하라는 얘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해놓은 것은 정해놓은 대로 하고 정해놓은 것에 반발을 한다면 법원에 가서 따질 일이라니까, 그것은! 여기서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야 돼!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야지 지금 만약에 정해 놓은 것을 다시 또 완화를 한다든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공신력도 없고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고 그것이 불만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하시오, 명확하게 딱 해줘야 돼!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저희들이 어제 퇴근시간 쯤 돼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위원님, 얘기한 뜻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것을 따르기 싫으면 우리 구청에다 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하시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싸움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뿐 아니라 저쪽의 7구역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아파트들이 다 이게 선례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대로 신당3동 306번지 재개발추진에 관련돼서요.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이 저희 자치위원장님이 계세요. 자치위원장님이 아마 재개발추진위원들하고 청장님 면담신청을 하셔서 다음주 중에 아마 성사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전에 자료라든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청장님이 면담하실 때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 아시다시피 신당3동 309번지가 3동에서는 최고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재개발을 하기를 모든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편성해 주셔서 309번지 용역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2월 2일, 내일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각자 자기 위원님들 지역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니까 저는 3동과 제8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8구역이 또 신당4동이에요. 그래서 신당4동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찬반이 반반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일단 가장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게 지금 63% 조합추진설립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조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는 지금 공공주택으로부터 받고 계시는 건가요? 수거가 완전히 된 건 아니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남산고도제한 합리적완화 추진, 그 성과가 있습니까? 이거 계속 제가 속기록 보니까 3대, 4대, 5대, 6대, 계속 그렇게 성과도 없는데,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사실 지금까지 성과라고는 기본용역 구상한 것,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게 성과고, 지금 그게 자료가 나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제, 그제 서울시에서 뉴타운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은 토지 등 소유자 위주의 개발을 했는데 거주자 위주의 개발을 하겠다, 그다음에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공동체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하겠다, 특별한 골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데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한 30% 정도 동의를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영세민이라고 그러죠. 그분들한테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예정구역을 또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 남산고도제한은 거기에 조금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용역비도 많은 예산을 썼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좀 썼습니다.
김영선위원
비용에 비해서, 정말 고비용 저효율, 성과는 없는데 비용만 많이 지출한 경우가, 대표적인 남산고도제한 합리적완화 추진 정책인데요. 다시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시고, 상급기관 재개발 도시정비지역과 관련해서도 남산고도제한과 연계해서 비용이 더 이상 더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이건 정말 고비용 저효율이라서.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리동 주택재개발 1지역, 여기는 사업승인인가를 지금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사업승인인가 이번 주 내로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특별히 거기는 민원도 없고 비대위도 없고, 이번 주에 관리처분인가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그분들이 절대적으로 원하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이번 주 내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재개발 2지역 여기는, 저는 사실은,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재개발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오해를 좀 받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보수 성향의 조합임원들과 또 이쪽, 대표적인 게 저는 개혁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저에 대한 공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주택과에서도……, 선출직들이 거기 관여할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비대위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비대위 자칭 위원장이라는 사람한테, 우리 새마을 같은 봉사를 하고, 또 같은 향우인이고, 그리고 제가 가끔 같은 동네니까, 그리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밀실에서나 차 한 잔 해본 일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선출직들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저도 특별히 굉장히 조심하는데 그런 막 유언비어, 뭐 흑색선전, 또 개인 인신공격, 그런 등등이 만연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또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장님께. 저하고 통화했어요. 그런 부분 통화를 하는 과정에, 작년에 그 통과된 내용이 바로 조합에서 저한테 김영선 의원은 뭐, 서민주택을 많이 졌으면 좋겠다, 서민주택을 많이 짓자는 것은 조합재개발에 좀 힘들겠죠. 그러나 저는 선출직으로서 많은 사람이 다시 입주했으면 좋겠다, 그런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래서 만리2구역은 저희들이 소형 주택을 추가로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변경을 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게 벌써 한 15년 됐죠? 비용도 엄청난 비용을 쓴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재개발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도 최종적으로 잘 수렴하셔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다. 비대위하고 조합 측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한 150명 모여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어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께 중림동 리가아파트 지금 준공검사 떨어졌습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31일자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떨어졌습니다.
김영선위원
주변에 특별히 민원은 없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특별한 민원이 없고, 입주자들의 민원이 있는데요. 그 입주자들하고 관리 현장소장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합의서를 제출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석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해서 확약서로 해서 자기네들 비대위 쪽에 사인을 다 받아서 관리소장이 해가지고 합의서로 해서 다 정리 해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영선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의 주된 민원이 뭔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주된 민원은 하자보수입니다. 사전 점검에 따른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주로 보일러, 연도하부 캐노피 설치해달라는 둥 단지 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둥,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전등을 좀 밝게 해달라는 둥. 각종 지하층 출입구 방화문 개폐기 설치를 해달라는 것, 그다음에 경로당 바닥 강화마루 시공해달라는 것하고, 입주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1개월 연장해달라는 것하고, 또 도서관 도서기증 좀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준공 후에 입주자대표회의 요구 시 LIG라는 건설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리가라는 것으로 로고를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것 카피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과장님께, 우리 구유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 요구를 관철 못 했습니까? 녹지공간에 녹지 좀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한테 그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이걸 빌미로 해서 사실은 좀 압력을 넣고 그랬는데도, 거기는 법정관리다보니까 법원에서 도저히 판사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부분은 판사님이 힘들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 주변에 상가라든가 거기 민원의 소지는 다 해소됐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주민 상가 민원은 거의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리가 입주와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까 입주자대표가 현장소장하고 확약한 것, 이런 상황이 그쪽은 부도난 회사기 때문에 그분들은 떠나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저도 입주자대표를 5년을 했어요. 선출직 동대표를 5년을 했는데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구예산이 그쪽으로 투입이 안 되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김영선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라든가, 어차피 저희가 얻을 건 하나도 못 얻었잖아요, 녹지공간 좀 조성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부도난 회사기 때문에 불가하다, 무수히 노력은 하셨는데 아무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예산이, 혈세가 지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가교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재개발이 앞으로 계획돼 있는데, 설계를 좀 변경하더라도, 기부채납 하는 그 땅이 있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공공용지,
조영훈위원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내가 신당6동에 살고 있는데 6동에 그때 당시에 내가 구의원을 안 했을 땐데, 정말 공원용지를 해놓은 것을 아주 못 쓸 데다 해놨어. 거기다가 차라리 공원을 만들고 어떻게 배치를 좀 해서 쓸 수 있는 땅을,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땅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게요. 6동의 대림아파트, 저 꼭대기 아파트 옆에 거기다가 해놓고, 아무 것도 쓸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게. 그 밑에 길가에 딱 해놨으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 신당6동에 뭐를 하나 짓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꼭대기에 그것을 해놔서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을 우리가 정할 때도 그 입지를 보고 우리 구에도 필요하고, 재개발은요. 도저히 거기다가 공원 같은 것 만들면 쓰는 거예요, 그냥 거기.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꼭대기에다가 그렇게, 내가 그때 구의원 했으면 그것 못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부채납 받은 땅을 그 동네 어디 길가에 필요한 데, 나중에 봐서 어린이집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도서실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땅 안 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신당3동에 도서관 지어놓은 것이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쓸만한 데에다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제 거기에 뭐할 거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공원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옆에 교회에서는 공원 좀 빨리 만들어서 자기들이 물도 주고 좀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옆이니까. 그 목사님은 날 만나서 ‘아, 이것을 뭘 만들어서 공원 같이 나무라도 꽃이라도 심어놓으면 우리가 물도 주고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더라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지금 겨울이라서 심기가 좀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하기는 할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할 겁니다.
조영훈위원
누가 할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거기 관리현장 사업시행자가 다 정리 할 겁니다.
조영훈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공공용지를 그 사람들이 해 주나?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조건이 돼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요.
조영훈위원
공원 만든다는 조건이?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지금 공원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조영훈위원
아니야, 아니야. 뺑 돌려 막아놓기만 했어.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그것은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 좀 해가지고, 그건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 문을 하나 만들어서 교회에서라도 물이라도 좀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목사님이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이렇게 놔두니까 교회로서는 꽃도 좀 심어 놓고 물도 좀 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하지만 공공용지 지정하는 것을 꼭, 대부분 지금 사업인가가 나가면 그게 정해집니까? 언제 정해져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사업인가 나갈 때 건축심의까지 하고 받는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건축심의도, 과장님 여기 계시다가 또 다른 데로 가셔버리면 안 되잖아.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아니, 철저하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 만들든지 그래야 되겠어, 구청하고 의회하고.
소재권위원장
규정을 만들죠.
조영훈위원
공공용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주택과 관련해서는 조례를 못 만드니까 서울시 조례로 하니까 그걸 우리가 정할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우리가 도저히 그 재개발지역은 어디에 떼놔도 관계가 없고 공원을 또 만드니까.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우리 구를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데다 떼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게 용어가 좀, 남산고도제한 합리적 완화추진, 말은 맞는데 하도 남산고도제한, 고도제한 그렇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고도제한을 서울시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무슨 심의입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남산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파트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금 건축계획이라든가 우리가 기본 용역구상은 주거재생과라고 해서 거기에서 협의를 받고 파트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게 불변이죠, 그게 완화가 안 되는 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요지부동이고요.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본예산 설명 때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시에서 요지부동이니까 중구의 바람은 그 일대를 고층아파트, 고층빌딩을 지을 수 있게 확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 바람이고 서울시는 요지부동이고 그래서 그것을 좀 합리적으로 그 지표면이 높고 낮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높이제한이 층수제한이라든지 높이제한이 있으니까 그 지표면에 따라서, 등고에 따라서 좀 낮은 데는 층수를 더 올리고 그러니까 고도제한 완화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현재 법테두리 내에서 거주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그런 거죠, 내용이?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이, 우리 남산뿐만 아니고 14개 구청이 관여가 되어 있고 북한산이라든가 관악산이 다 되어 있는데, 어제 시장님하고 우리 관계부처라든가 각 구의 부구청장들하고 성곽길을 한 바퀴 쭉 돌았습니다. 성곽길을 도는 그 과정에서도 절대 고도제한은 풀어주면 안 된다, 성곽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남산이라든가 성곽을 건물이 가려서 볼 수 없도록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고도제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요지부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남산고도 제한을 풀라고 용역을 한 게 아니고 그 고도제한 하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여서 아파트나 건물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현재 법 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층수를 1,2층 더 올리면 재산권도 보호가 되고 여러 가지,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높이제한, 층수제한까지 지금 고도제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게 그냥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요, 낮은 데 높은 데 따지지 않고?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 같은 지역은 높이는 남산을 가리지 않는 정도, 높이는 그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푹 꺼져 있어서 신당2동 같은 데는 사실은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높이제한은 있더라도 층수제한은 풀어 달라, 그렇게 협의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신당5동 지금은 다 입주를 다 하고 있는데 5동 재개발구역, 삼성건설인가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삼성, 6구역.
소재권위원장
그 주위에 공사 피해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때 거의 민원인들이 준공검사가 되기 전에 제기를 하고 이렇게 쭉 해왔는데, 삼성하고 민원인들, 주민들하고의 대화만 있었지 우리들한테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잘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은.
소재권위원장
민원제기를 구청에다가 안 했어요?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삼성하고 자기끼리 협의를 해 나갔을 뿐인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이 불거져서 조금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삼성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그 집을 수리해 주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수리를 했고, 해 나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 주겠지 하고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 주택들은 수리를 다 했는데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정석채 씨라는 모범택시, 대표적으로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그분 외 해가지고 열두 분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그러면 소송 결과가 나온 다음에 소송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리를 해 주든 보상을 해 주든,
소재권위원장
기준으로 해서?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기준으로 해서 해드리겠다, 이래서 한발을 뺀 상태입니다. 빼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겨울이 되고 추운데 이걸 빨리 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삼성에서 그러면 소송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손해사정인을 보내서 집의 수리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현장 확인을 해서 그쪽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소송한 그 열두 분 외의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준공이 나가기 전에 진작 구청에다가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피해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회사 측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건설회사에서는 와서 사진도 찍고 해 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일종의 달래는 식으로 하다가, 그러면 이 피해주민들은 해 주겠거니 하고 기다리다가 그냥 준공 떨어지고 공사 다 끝났으니까 그냥 손 떼고 떠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피해주민들이 좀 벙쩌 있는 거죠, 일종의.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는데, 삼성건설에서 자기들이 준공 다 끝나고 좀 등한시하는, 그런 피해주민들의 어떤 피해보상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성이 우리 지역만, 그 지역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내에 굉장히 많이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 또 와서 공사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등한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그 주민들한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가도록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과장님이 삼성건설 측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서 피해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상이 가도록 촉구를 해 주십시오.
인걸
이인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원대상 가구 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지원대상자 20세대 이상, 몇 세대나 되죠? 전체의 몇 세대나 돼요? 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몇 세대 됩니까?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지금 새로 엊그제 6구역, 7구역 다 빼서 1만 90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영선위원
1만 9000세대 정도가 이 지원대상자다 이거죠? 제가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20세대, 그분들이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분들은 행정력이 뒷받침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보니까 특정 아파트단지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작년에 4억 9000이었는데 올해는 2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으로서 꼼꼼하게 볼 테니까요. 앞으로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아파트단지가 없도록,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거의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런 점을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100세대 미만 되는 단지가 한 17개 단지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하니까 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뭐냐 하면, 조그만 소규모 아파트들은 단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놀이터라든지 주민공동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담률에 대한 주민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50%나 40%를 지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돈이 적립이 안 돼 있고 또 다시 주민들이 부담을 느낀다 하는 것을 제가 일일이 다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제로 큰 아파트, 대단지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들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제가 직접 확인했는데, 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력도 없고 특별수당충당금도 보전이 안 됐고,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택과에서, 특히 팀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해 주셔서 특정 동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차량출입을 통제한다든가 이건 좀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 놀이터 같은 데는 홍보간판을 해 주세요. 여기는 우리 구예산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다른 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것을 우리 구예산을 지원받으면서 그런 단지 내에 딱 클로스 해버리고, 그것은 나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예산이 지원되는 데는, 여기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원된 장소입니다. 이것도 한번,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그것은 참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아니, 사실이잖아요. 제가 가보니까 이건 뭐 아파트단지 방문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놀이터에서 놀면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소형주택에 지원해 주면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중구청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중림동 같은 데 돈 천 몇백 만 원 지원됐는데 구청한테 얼마나 감사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발굴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장형태주택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소재권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흑룡의 임진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통했던 임진년이었지만 올 임진년은 새로이 도약하는 해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는 해가 되도록 힘찬 흑룡의 기운을 받아 도시관리과 직원 전원이 일심 단결하여 서울의 중심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삶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저에게 빌려 주시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나영찬 팀장님이십니다. 도시관리팀 김병성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1팀 이득재 팀장입니다. 도시환경정비2팀 정병익 팀장입니다. 업무보고서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과는 조직 현황이 4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명은 도시디자인과에 지원 근무가 나가있고요. 일반적인 도시계획 현황은 작년과 바뀐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충지구 문화예술 클러스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충단 공원 일대를 문화예술 클러스트로 조성하여 도심 속 자연친화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서울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충동2가 200번지 일대로서 장충체육관, 장충단공원, 국립극장, 신라호텔 등을 대상으로 면적은 42만 5000㎡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는 장충동공원자락은 남산르네상스 사업으로 2010년에 기 완료가 되었고, 장충체육관은 2013년 9월 완료 예정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해서 총 사업비는 236억이 되겠습니다.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과 아울러서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민간 투자사업으로서 신라호텔에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신라호텔 부지를 정비하는데 지상 공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2개 층에 6600㎡가 되겠고, 약 7000㎡의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시기는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립극장 및 기타 주변 정비는 국립극장이나 자유센터, 국제문화교류센터 등은 리모델링이나 또는 신축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별도로 소요되는 것이 없고요. 작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라호텔에서 2011년 5월 27일 날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건축규제완화 요청을 했었고요. 이에 이어 우리 구에서는 6월 2일에 서울시에 지정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10월 13일 날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국전통호텔 건축계획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보완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전문가를 통한 어떤 설계를 통해서 12월 12일에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향후 계획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정도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될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과 지하 주차장을 결정하고자 하고요. 12월 달 정도에 건축허가를 통해서 내후년인 14년 12월 정도에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남산의 어떤 자연생태환경 복원을 통한 도심 속 자연친화형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하고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문화예술클러스트를 조성해서 서울의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서 지하·복합 입체 도시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하고자 하는 주 이유는 도심 내 개발가용부지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간 보고내용에서 오타가 있었던 것,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로서는요,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주 대상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대규모 이전부지,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이나 미공병단 그리고 훈련원공원, 경찰기동대를 포함해서 약 61만 4000㎡ 정도를 대상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우리 중구 지하도시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사업비를 해서 용역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과 같이 우리 과에서 직접 용역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기초조사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마스트플랜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심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다양한 도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주 업무 중의 하나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고자 합니다. 장기 미시행으로 인해서 도심기능이 쇠퇴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도시환경개선과 도심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보다는 현황과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시행 지구로 인한 도시환경 쇠퇴와 도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표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관내 전체 구역이 22개 구역이고 그 구역 내에서 162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것은 8개 구역이 완료가 됐고 92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미 시행된 곳이 54개 지구로서 아직 추진 현황이 전체적으로는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서는 정비기반시설의 구역별 불균형을 통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면 다동구역 같은 경우에는 부담률이 약 36%에 달하고 있고요. 명동구역은 23%, 회현은 21, 을지1가 같은 경우에는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역별 정비기반시설 부담률을 조성하고 불균형 해소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층 연도형 상가건립을 유도해서 주·야간 가로활력에 증진을 하는 대안을 만들고자 하고, 단계별 도심개발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시까지 도시 활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단계별 도심개발 방안을 수립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층 연도형 상가를 건립해서 주·야간 가로 활력을 증진을 시키고 정비구역 통합을 통해서 구역별 격차가 큰 부담률을 조정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없고 자체적으로 통합안을 만들었고요. 지난 1월에 서울시에 통합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안으로 단계별 도심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할 계획이 있고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부담률 경감효과에 의해서 장기 미집행 지구의 사업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이를 통한 도시환경 및 지역경제활성 유지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으로서는 봉래동, 남대문5가 수표동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기존 수복재개발방식에서 전면철거방식으로 변환된 구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봉래동, 남대문5가, 수표동 일대로서 14만 53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 예산상으로는 7억이 잡혀져 있었는데 실제 계약된 것은 4억 76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황학동 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추가를 하는 부분으로 용역을 올려봤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작년 7월 28일 날 계약체결을 해서 작년 12월 9일 날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고, 용역 설계변경은 12월 22일 날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월 달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중간보고를 해서 3월 달까지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월부터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이라든가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7월 정도면 결정되지 않겠나, 하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낙후된 지역의 개발로서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 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을지로 지역에 도심재정비 방안을 제시해서 을지로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황확동 지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정비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서는 을지로변 가로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심부에 있는 주요 간선도로인 을지로변에 대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수립해서 특색 있는 가로공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지역산업 및 상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수도 서울의 중심가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을지로변 일대로서 서울시청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까지 연장은 2470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역시 비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비계획 용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을지로변 관련 계획을 검토를 했고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를 했으며, 국·내외 사례 분석이 현재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방안은 크게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기계획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조업주차 시간제한 및 이면도로 주차장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요. 보행불편 시설물, 그러니까 지하철 환기구나 분전함, 가로수 등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한 간판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안으로서는 야간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침체된 가로라고 활성화할 수 있는 용도로서 지정을 하고자 하고요. 공개공지와 보도전면공지의 기능, 그러니까 공연, 문화, 전시 공간 등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를 강화하고 건축물 벽면에 예술적인 야간경관을 연출시켜 경관증진 및 관광활성화를 유도해나가고자 합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해서 조업주차, 영세상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비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정비 사업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학동 지역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황학동 주변을 검토하게끔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왕십리뉴타운 개발의 배후 지역이지만 본 지역은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불균형 개발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돼서, 특히 또한 도시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무계획적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계획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5000만 원을 소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 작년까지는 그 과업에 대한 협의에 대한 부분과 대상지 현황 및 기초조사를 했고요.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기초조사를 마치고 주민설명 조사를 통해서 개발의 타당성 및 시행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재생을 위한 단계별 도심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지난 50여년간 시행해온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장기 미집행 지구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도심 활력 증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도심개발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배경으로서는 도심부 장기 미집행 도시환경정비지구가 노후화되고 슬럼화가 가중되고 있고, 60년대 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결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이 생겼으며, 급격한 대규모 전면철거 재개발에 따른 지역특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과, 사업 방식의 단일화로 도시환경변화에 따른 수요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비사업 방식의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관련규정으로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99년도에 작성돼 있는 도심재개발구역 내의 건축행위기준 개선안에 있고, 우리 구에서 만들어져 있는 미시행지구내 건축행위 기준이 관련 근거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대한 검토사항으로서는 도정법 5조에 의해서 정비구역 안의 건축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시행지구 내의 건축행위기준을 따로 정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이 단계별개발 방안을 마련한 후에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대한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대체해서 생략토록 하겠고요. 그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현행 방식은 미시행지구에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지 간에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지금 단계별개발이라는 것은 그 미시행지구에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게끔 해서 일정한 개발을 하게끔하고 그 이후에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위 완화 내용으로서는, 현행으로서는 2층 이하 연면적 85㎡ 이하로 허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을 만들어 놓은 것은, 4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의 범위까지 허용을 하고자 합니다. 단지 단서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정비사업을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철거가 용의한 구조로 건축을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이번 달 안으로 그 안을 만들고 다음 달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아까 문제점에 대한 반대적인 부분에서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다음 사업으로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세운상가 주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운재정비촉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토록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위에 대한 것은 지금 페이퍼가 되어 있지만,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구두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구에 위치한 4구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 작년까지는 사실상 안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바뀐 상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지시가 떨어져서 지금 또 다시 서울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해서 그 안을 제로베이스화 둬서 다시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추진경위는 그걸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서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녹지축을 유지를 할 것이냐, 변경을 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되어 있고요. 인접돼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용적률과 부담률을 조정하는 걸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쇄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실현이 가능한 합리적인 구역 분할도 아울러 검토되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저희가 계획은 해봤지만 서울시 일정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둬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세입은 23억 2700만 원이고요. 세출은 2023억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으로서 6억 정도를 남기고자 합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연면적 200㎡ 이상을 건축행위를 했을 때 부과됐던 부담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법률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추가로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단지 체납된 것과 잔액관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대로 23억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기반시설 설치에 17억 정도를 사용하고자 하고요. 예치금, 그러니까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한 7억 정도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체비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해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로 구 수입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근거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체비지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전체 수는 34건에 25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서는 연부매각은 5년간 연부금을 납부 후 소유권이 이전되게끔 돼 있고, 대부계약 체결 시 대부료 부과 및 분납 신청을 처리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연부금, 대부료, 변상금 징수액의 30~50%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부과로서 48건에 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수 안내 및 공매예고 통지를 했고요. 향후 계획으로서는 대부계약 체결과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8월까지는 점유실태를 조사를 하고 10월에는 연부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최영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김영선입니다. 생활이 편리한 도시건설로 주민행복 증진, 장충지구 문화예술클러스트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요. 신라호텔 부지정비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 부지하고 기부채납 부지를 하면 거의 한 2000평 정도됩니다. 제곱미터를 환산해보니까 4000㎡, 3169㎡ 환산해보니까 한 20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지하2층 주차장을 지금 건립 예정이에요. 200대 정도 건립할 예정인데, 지하2층 같은 경우에 대형차량 차고지는 만들 수 없나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못 만들 건 없고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를, 물론 서로 윈윈하는 거죠, 특혜주면서 또 기부채납 받기 때문에. 또 여기 보니까 살림청 부지가 있어요. 신라호텔 부지가 4000㎡가 맞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살림청 부지가 3169㎡인데, 약 960평 정도 돼요. 그러면 저희가 신라호텔에 특혜를 주면서 서로 윈윈하자는 거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의 의견을 대형차고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우리 대형차량이 많잖아요. 차고지가 없어서 보건소에다가 차고지를 할 정도니까, 적어도 한 50~6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차고지 정도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또 구청에서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대단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은 하고요. 단지 부지가 그렇게 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대형차고지는,
김영선위원
2000평이니까 굉장히 넓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2개 층에 하고자 하는 게 지금 200면 정도가 나오고, 1개 층은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하나만 일반적인 주차장으로 하고 지하2층을 하든 지하1층을 하든 대형차 차고지 확보를 하면 저는 50개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그 정도는……, 계산을 해봐야겠는데요. 어느 정도는 가능하긴 합니다.
김영선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신라호텔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먼저 통과가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신라호텔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형차고가 들어가게 되면 한 층의 층고의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비가 증액이 돼요.
김영선위원
증액이 되더라도 공사비 정도는 조금은 저희가 부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가능하겠는데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김영선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워낙 지혜가 훌륭하신 분이니까 저하고 좀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십시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마지막으로 도심재생을 위한 단계별 도심개발방안 수립인데요. 이게 1960년대 이후로 도시정비사업을 해서 충정로, 거기도 한 60년대에 도시정비사업지구로 결정이 돼서 중림동 156번지 일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10지구가 있고 11지구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거기 방역을 해야 살 정도로 아주 취약하고, 아마 우리 중구에서 연탄을 제일 많이 떼는 장소가 거기입니다. 그래서 미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와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재개발추진위원회도 구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최영수 과장님 계시는 동안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주셔야 되는데,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중림동 156번지 일대, 거기 아시죠?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압니다.
김영선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한번 의회와 함께 가보십시다. 실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청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청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 도시관리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어차피 도시계획전문가시고 저희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질문할 것은 많은데 점심 때 됐으니까 않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하여튼 추진을 보고대로 잘 해 주십시오.
영수
최영수도시관리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관리팀 장학진 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유상오 팀장입니다. 건축시설팀 박노원 팀장입니다. 지구단위계획팀 한철호 팀장입니다. 건축안전추진팀 장신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자료 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주요현황입니다. 건축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과장 포함 22명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고품격 디자인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건축허가에 앞서 특색 있는 건축물을 유도하는 등 건축물 수준 향상과 도시의 미관에 기여하고자 건축계획 사전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추진을 위한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도시, 쾌적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인 건축물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명동·남대문 관광특구 심의위원회 통합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광명소로서의 명동 및 남대문시장의 지역특성과 환경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고 특색 있는 명소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인·허가 처리사업입니다. 건축물인·허가 관련대상 2000㎡ 이하 소형건축물 사용승인 시 투명한 건축업무를 위해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제3의 건축사가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고 실무종합 심의를 통해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처리기한을 기존 7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해서 신속하고 투명한 건축민원 처리로 주민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승강기 정기검사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신규사업입니다. 정기검사가 도래한 승강기 사용자에게 유효기간 만료되기 한 달 전에 검사신청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제공해서 승강기의 불법운행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60페이지, 옥상녹화를 통한 남산자락 넓히기 사업입니다. 남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주거환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저해하는 제조업 및 공장 등을 불허해서 향후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과 도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중구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있는 공공건축물 사업으로 청사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공용청사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의 설계 검토와 공사감독 등을 철저히 수행해서 내실 있고 품격 있는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당구립도서관 신축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림복합시설 신축공사 등 1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5건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3페이지, 고품격 도심환경재생을 위한 신당4거리∼약수역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추진 사항입니다. 동대문 일대 배후지역인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 등의 역세권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해서 재정비촉진 사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로 중구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 명동 및 북창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중구의 명소인 명동지역은 인근 남대문시장지역과 연계해서 문화, 관광, 쇼핑을 중심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이 축소되는 북창동 지역은 기존의 공공구역 재정비로 도심공동화현상을 방지하여 빠르게 변하고 있는 명동, 북창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67페이지, 안전중구를 위한 시설물 개선으로 대형건축공사장 및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전취약시설물 합동조사팀을 구성해서 해빙기나 장마철을 대비한 중점관리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정밀조사를 실시해서 위험시설에 대한 구체적 보수 및 보완방법을 제시해서 안전중구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대책입니다.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구조위원의 내진검토 자문 시행 및 내진설계를 적용하고 기존건물에 대한 단계별 유도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서 시설물 위험에 대한 구민들의 의식성향을 성숙시키고 안전중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한형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한형수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와 예술성이 살아 있는 공공건축물 청사신축 및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공공건물의 건축 때 우리 중구민 일자리 고용창출 하겠다,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서 금년에 96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물론 일자리창출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함께 협력해 주셔서 일자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부처와 원활하게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청사신축 및 개보수사업을 하고 나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면서 황당한 예산서를 보게 되었어요. 신축된 지 4년도 안 됐는데 다시 수리비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참 답답했었고요.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한 5년을 했어요. 하자보수기간이 다 있잖아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체계적인, 하자보수의 접수현황이라든가 또 접수가 들어오면 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체계적인 하자보수하고 하자접수현황은,
김영선위원
그리고 하자로 판단이 서면 우리가 시행사한테 하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는 구축되어 있나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현재는 관련부서에서 저희 건축과에 통보를 하면 저희 건축과에서 전문가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하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보수 체계라든가 그런 것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김영선위원
각 담당 과와 연계해서, 비록 건축과에서만 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국가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공공건물을 신축하고 나서 하자는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예로 저도 동대표 했을 때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기간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하자기간 내에 그런 AS를 받고 나면 또 그 기간 내에 재보수를 요청할 수 있잖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결과가 없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그렇죠. 중림복합시설도 6월 30일에 완공이 되잖아요. 그쪽 복합시설 내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있을 거고 조경도 있을 거고 주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콘크리트 등등 이렇게 하자 기간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훼손이 되면 철저히 그 하자를 시공사에다가 의뢰해서 반영을 받으면, 우리 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이용하는 구민들도 쾌적한 시설에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상당히 체계적인 하자보수 체계, 상당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 내에 주관부서 의견 플러스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 내에 그 하자 발생을 전문가하고 점검을 해서 하자가 체계적으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 그러시고 중부시장 화장실개선공사라든가 삼익패션 화장실공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우리 구민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삼익패션 화장실을 개선공사를 해줬다고 그러면 ‘이 화장실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됐다.’ 이런 안내간판도 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자, 이게 타일이니까 타일, 수도 이런 거겠죠? 아니면 벽지라든가, 이런 게 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다가, 시행사에다가 이것을 하자를 접수 받아서 꼭 처리를 해 주시면 구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자치구 홍보도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나 시장 같은 데 보면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어서, 체계적으로 한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 드렸는데 대형건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장애인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공사를 하는 건축현장들이 여러 개 있어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나 대규모나 어떤 공사장에 기존에 있던 장애인시설들을 보강해서 함께 설치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게 없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턱이 있어서 휠체어가 못가는 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임시라도 발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배려를 하는 데가 있기는 한데 단 몇 개월 동안의 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도 보면 대형 건축물공사장이라든가 노후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에 대책 수립한다, 라고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약수시장 같은 데가 안전점검 D등급이 나왔잖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D등급입니다,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E등급이 나온다면 관에서의 어떤 공사가 가능한 거잖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죠, E등급은 완전히 폐쇄죠.
이혜경위원
지금 현재 그 등급이 나온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안쪽을 들어가 보면 좀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게 E등급이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계기술 전문가하고 점검해서 D등급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줬고요. 또 관련부서 치수방재과로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그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질 때 같은 때, 거기에서 벽돌이 떨어진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수표교 쪽에 쪽방촌 있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화교사옥.
이혜경위원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봤거든요. 불우이웃돕기 쌀 배급하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나누기 행사에 참석했었는데, 거기 직접 안으로 처음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정말 한번 불이라도 났다고 하면 나올 구멍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열악한, 아마 중구에서 제일 열악한 데 같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서 거기도 물론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아마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위원님, 지적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진짜 거기가 위험한 데기 때문에 저희가 대만대표부 분들과 몇 번 회동했고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타 부서, 소방서라든가 유관부서하고 지금 합동적으로 점검도 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 외에는 지금 계획세운 대로 1년 동안 잘 실행하면 되겠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황학동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계획은 없네요? 지금 전혀 진척이 없나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황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소재권위원장
예.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지금 현재 계획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지금도 검토단계라고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가 협의가 돼서 올해는 공사가 착공이 된다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검토 단계라면 다시 후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규모에 따른 공사비를 저희한테 검토가 와갖고요. 그 규모하고 공사비를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규모하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규모하고 거기에 따른 공사비 관계를 저희 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종전에 계획 세웠던 규모하고 지금 새로 어떤 규모를 늘린다든가 줄인다든지 그것을 새로 검토하는 과정인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규모 확정을 하는 그런,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진행형입니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지금 진행형입니다.
소재권위원장
후퇴형은 아니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예, 후퇴형은 아닙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3페이지에 신당사거리 약수역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추진,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 자료 제일 끝에 보면 “재정비촉진사업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으나 연구용역 결과는 서울시정 방향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이 바뀌는 데 따라서 그런 건가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그쪽 분야 출신이라서 서울시 관련부서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제도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뉴타운사업 전면보류 내지는 검토, 30% 동의 받으면 철회 등등 해서, 이게 사실 뉴타운이라는 게 재정비촉진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그 역세권을 고밀 개발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도 저희 구 입장을 해서 신속히 해달라고 문서상으로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소재권위원장
물론 서울시 최고 수장은 시장이니까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무슨 정책도 바뀌겠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물론 그것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낙후된 지역을 지역에 따라서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개선할 데는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그냥 서울시 모든 개발이나 뉴타운이나 무슨 지구지정, 이런 것을 전부 다 주춤하는 그런 상황인가 본데,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물론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지만, 서울시 담당공무원들이 너무 그냥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 건 해야지. 시장이 눈 한번 이렇게 깜빡했다고 전부 다들 그냥 그렇게,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고요. 지금 그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뉴타운,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뉴타운이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틀리거든요. 그 지역상 지금 신당사거리 또 청구역사거리, 약수역사거리를 가보시면 알지만 너무 낙후돼 있어요.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제가 그 지역에 근 27년, 28년을 살고 있는데 별로 변화된 게 없어요. 지하철은 지금 많이 지하철역 환승역이 생기고 지하철 그 관계는 굉장히 교통이 좋아졌는데, 그 길이 다산로거든요. 다산로 주변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 10층짜리 건물이 두세 개 생긴 것 외에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다가 알려서,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에서 좀 배제되고 개발할 수 있게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서울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통과가 되게끔 우리 실정을 좀 알려주시죠.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우리 구의 어떤 낙후된 현황과 앞으로 개발이 되는 어떤 타당성을 해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한형수건축과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병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소재권 복지·건설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 김영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팀장 정상범입니다. 녹지팀장 강지태입니다. 조경팀장 임상빈입니다. 문화재시설팀장 김옥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원녹지과 조직은 공원팀 등 4개 팀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명이 육아휴직 중이고 상용직은 25명입니다. 다음은 74쪽 공원녹지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은 총 60개소에 면적은 186만 8200㎡입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 등 7801주이며 녹지대는 시설녹지 26개소, 일반녹지 38개소, 자투리 녹지 42개소 등 총 106개소 8만 5079㎡입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은 74개소 6만 1740㎡이며 지정보호수는 회화나무 등 14주가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장비 및 문화재 현황입니다. 장비는 차량, 이륜차, 예초기 등 34종이며, 문화재는 144개가 있으며 이중 중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대상은 서울 한양도성 등 11개소입니다. 올해 공원녹지과 총 사업은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 등 총2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하여 총 28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수시로 정비해서 주민의 만족도 제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동공원 등 22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손기정공원 후문 이동공사 2000만 원, 공원노후시설물 보수비 8000만 원 등 총 1억 원입니다. 공원별로 노후시설물 보수비용은 안전사고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우선 급한 공원시설부터 연차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공원 내 범죄예방과 야간 공원 이용객 등을 위해 조도를 개선하여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공원, 마을마당, 쉼터, 자투리 녹지, 수경시설 등 총 75개소에 소요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8쪽 공원마을마당 위탁관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유휴 인력인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어린이공원과 마을마당 16개소를 대상으로 19명이 공원청소, 시설물 훼손방지, 이용인 계도 등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어르신 1인당 월 10만 원씩 급여를 주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8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입니다. 사유지, 공원, 녹지대, 주택가 인접 절개지에 산재된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위험수목 60여 주를 8월말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입니다. 품격 있는 도심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목인 버즘나무 가로수를 정원수 수준으로 가꾸기 위해 수시로 전정하여 특성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퇴계로, 난계로, 왕십리길, 칠패로, 통일로 등 버즘나무 246주로 사업비는 60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81쪽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 수세회복사업은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소나무 병해충 예방과 소나무의 생육환경 개선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도심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공원, 녹지대, 가로수, 쉼터 등 소나무 4439주이며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공원, 녹지대, 학교, 공동주택 등 수목의 병해충을 방지하여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1%, 시비 15%, 구비 34%로 소요예산은 76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도모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퇴계로 등 48개 노선에 7801주의 가로수에 대해서 시도로 28개 노선, 구도로 20개 노선의 가로수를 유지관리 하는데 소요비용은 1억 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제외하고 시설비는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시공원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로 훼손된 공원을 복구하고 노후시설 및 녹지공간을 재정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공원사면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매봉산 2개소며, 금호산 1개소이며 소요예산은 1억 2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85쪽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도심 내 부족한 녹지량을 증진시키고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및 도심경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종대로 등 28개 노선에 외과수술 56주, DDP 주변 보호판 151주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44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86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속에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며 귀중한 생물자원인 보호수를 외과수술, 토양개량, 영양공급 등 생육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수의 지속적 생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동 34-16번지 등 14개소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모감주나무 등 총14주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9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 골목길 녹색담장 조성사업입니다. 골목길 담장 및 벽면에 덩굴성식물을 식재·녹화하여 쾌적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산초등학교 정문 앞 석축 등 16개소 1498m를 조성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88쪽 충정녹지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녹지 내 위험수목을 정비하고 노후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녹지의 기능을 회복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중림동 196-1번지 일대이며 규모는 4875㎡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89쪽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입니다. 공원녹지의 추가확보가 어려운 도심지 생활주변에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되는 자투리땅이나 평소 이용이 적은 유휴공지에 녹색공간을 창출하여 생활환경을 아름답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당3동 372-127 등 2개소이며, 규모는 160㎡로 소요예산은 32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0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입니다. 도시가로변 콘크리트, 옹벽, 절개지, 담장 등 구조물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여 피복·녹화함으로써 가로변 녹지율을 높이고 도시경관을 향상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창경궁로 20번지 등 2개소이며 규모는 215m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1쪽 가로변 녹지대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변 유휴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기 조성된 녹지를 재조성하여 도심의 부족한 녹지량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숭례문 주변 교통섬 등 4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시비 1억 7000만 원과 구비 2억 1856만 3000원으로 총 3억 88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92쪽 마을마당 및 쉼터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노후화된 마을마당 및 쉼터 내 시설물을 교체 정비하여 이용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신당1동 마을마당과 필동 마을마당, 동국대입구 쉼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쪽 특색 있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을지로2가에서 남산1호터널 입구에 난간걸이화분 설치와 광희초등학교, 성동공고, 남영상사 담장에 설치된 꽃벽에 꽃을 식재하여 4계절 내내 꽃이 피어있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000만 원, 구비 5000만 원으로 총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꽃묘 및 수목식재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의 가로변이나 녹지대에 계절 꽃과 나무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등에 양심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와룡묘 주변 위험수목정비 사업입니다. 와룡묘 주변에 수목이 크게 성장하여 강우나 태풍 시 넘어져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험수목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위험수목 35주 제거와 석축 2개소 보수로 소요예산은 3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96쪽, 성공회 서울성당 지붕보수 사업입니다. 시 지정문화재 제33호 성공회 서울성당 지붕이 노후되어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노후화한 기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지붕기와 450㎡로 소요예산은 2억 2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사업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진병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입니다. 설명서 76쪽,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공원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 손기정체육공원 후문을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이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저번에 동 주민순시 시에 건의가 들어온 건데요. 지금 도로변 쪽에 그게 있는데 그걸 뒤쪽으로 1m만 빼주면 거기서 차를 돌릴 수가 있답니다. 트럭들, 이삿짐 차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한 1m를, 그 문만 뒤쪽으로 빼주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 금방에 차 돌릴 때가 없다고 해서요.
김영선위원
경계석만 1m 정도 공원 쪽으로 빼달라는 겁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상태에서 대문 양 기둥과 대문이 1m 정도 공원 쪽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공원 쪽으로 백을 한다는 거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선위원
청장님 지시사항인가요? 저희 예산서에 없었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서에 있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청장님 지시사항이 아니고요. 청장님 동 순시 때 주민건의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서에서 제가 자세히 못 봤군요. 그것 하는데 2000만 원 소요가 되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대문 자체를 바꾸려고 합니다. 기존 대문을 안 쓰고요. 양쪽에 다시 기둥을 세우고요. 대문 자체를 미닫이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서에는 손기정공원 후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돼 있나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산출근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상범
정상범공원팀장
처음에 손기정공원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손기정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서 그게 빠지면서 손기정공원 기둥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노후시설물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때 예산할 때는 산출내역에는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예산심의 때 다 접해본 거라서 특별히 지적할 건 없고요.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신당6동 공영주차장 옥상 공원화돼 있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조영훈위원
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시설 하나 해놓은 것 있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파고라,
조영훈위원
그걸 보기 좋게 해놓은 건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늘막 파고라인데 그 규모도 적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늘이, 그거에다가라도 위에 뭘 좀 씌우는 것이 있잖아. 그것이라도 좀 씌워서 그늘을 만들어 줘야지. 그게 시설해 놓은 게 나무인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나무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게 무슨 그늘막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하고, 벤치도 만들고 그래야 실질적으로 쉼터가 되는 것이지, 나무만 갖다가 뾰족하게 세워놓으면, 걸쳐만 놓으면 소용이 없잖아. 그것 좀 해야 되겠는데?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전에 소재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때 한번 청장님 방침을 정비하는 걸로 올렸어요. 그랬더니 청장님이 박정희 대통령 본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투자 하면 또 그게 만약에 되면 이중투자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으로 체육시설 정도 몇 개 해주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늘리라는 게 아니고, 박정희 사업이 1년, 2년에 돼요.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박근혜 의원님이 대통령되면 쉽게 할런지 모르겠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있는 시설만 갖고 하란 말예요, 있는 시설만! 있는 것 위에다 이렇게 뭘로 씌우면 되잖아. 아까 뭐,
이혜경위원
캐노피나 파고라 같은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영훈위원
씌우고, 그 주위에다가 이렇게, 노약자들이 돌다가 좀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라도 만들어 줘야지. 그렇게 뭐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대대적으로 할 돈이 있어요? 없잖아.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소규모로 해서 운동시설하고 벤치하고는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청장님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정도는 청장님이 안 해도 돼, 그건! 담당이 누구요?
상빈
임상빈조경팀장
조경팀장입니다.
조영훈위원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소재권 위원장 연락해서 나하고 해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벤치나 만들고 그늘 좀 만들어 주면 사람들이 좀, 그리고 먼저 내가 지적했는데 고쳤는지 몰라, 요새 내가 안 가봐서……, 그 공원이라는 간판을 그 위에다 달아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밑에다가 쉼터라고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올라가지. 그 위에 달아 놓은 것은 폼으로나 달아놓을까 그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두 분이 나오실 때 나하고 소재권 위원장한테 연락하란 말이에요. 같이 가서 보고, 좀 돈 너무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주민이 실제적으로 운동하다가 좀 앉아서 좀 숨도 고르고 할 수 있도록 그것 해 주면 좋잖아. 운동 시설은 뭐, 거기 운동 시설 안 해도 돼. 그냥 뺑 돌면서 노약자들이, 정 해주고 싶으면,
소재권위원장
돈 있으면 해 주면 좋죠.
조영훈위원
정 돈이 있어서 한다면 이렇게 돌리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나 한두 개 해놓으면 되지 특별히 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좀 쉴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돌다가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해놓아야 하는데 지금 그게 잘못돼 있으니까, 낼모레가 입춘이요. 이제 해동이 된다고, 해동이 되면 주민들이 거기 갈 거요. 그러니까 돈을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공원이라면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멀리 못 가는 사람들, 노약자들은 거기서도 좀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전화드려서요. 현장에 한번,
조영훈위원
두 분이 우선 상의하고 언제 날짜가 잡히면 우리한테 연락하면 간단 말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는 예산이 어려운데 돈 많이 들여서 뭘 하란 소리 잘 안 하고,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자꾸 박정희 대통령 생가, 그 200억 가까이 들여서 하는 거요. 500억 들여서 기념관 짓는 것도 돈 안 주려고 국회에서 그러는데 지금 국비를 돈 쉽게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꿈같은 얘기만 자꾸 하면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꿈만 꾸고 있으면 돼! 우선 하다가 또 되면 좋지. 뭐,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럽시다. 그리고 이왕 거기로 오실 김에 우리 소재권 위원장하고 같이는 가서 봐야 돼. 삼성 아파트 지어서 밑에 공원 만드는 것 있잖아. 그것 끄트머리도 좀 봐야 될 것이 있어. 이렇게 안으로 패져 있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아이들이 거기 와서 불량배들만 우글우글하게끔 해 놓은 데가 있어. 거기도 휀스로 막아서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그런 걸 해줘야지. 그 주위에 음침한 데가 있으면 불량배들이 다니게 돼 있어. 요새는 그런 걸 잘 안 하나요? 공원에서 본드 마시고, 어린애들이 술 갖고 와서 후미진 데서 술 먹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고치는 도구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없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 같이 오면 그것도 좀 보고. 그 공원은 또 다른 분이 담당인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건 공원 팀인데요. 상관 없습니다. 제가 같이 가서 보면 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그것도 집이 이렇게 지어져서 집 안에 쭉 들어가 있어. 이만한 넓이가.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 있다고. 그런 것은 어떻게, 그 안에다 뭘 어떻게,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보면 알 거예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고치지 않도록 하게끔, 거기가 후미져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가서 보자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84페이지에 시 공원 보수정비 사업에서 매봉산 쪽에 집중 폭우로 피해복구 겸해서 지금 이거 정비할 거잖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이혜경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동호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에 남산타운아파트 공원 돌출되어 있는 데를 통학하는데 있어서 좀, 앞에 차가 내려오는 게 안 보인다고, 청장님께도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아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가각 정비하는 것, 그거요? 이번에 합니다.
이혜경위원
이번에 해요? 다행이에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동그랗게 있어서 그 위에서 차가 내려오는 게 안 보인다고 해서, 거기가 성동구 땅인데 저희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공사하기로. 그래서 거기를 좀 까낼 겁니다.
이혜경위원
그게 언제부터, 추위가 좀 풀리면 시작을 할까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설계해서 업체 결정되면 한 4월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것은 제가 특별히 관심 갖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착공할 때 미리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가서 착공할 때 한번 보고 싶거든요. 연락 한번 주시겠어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쪽에 남산타운아파트 살면서 동호초등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계속 몇 년째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이 있는데요. 신당3동, 이 정확하게 어디 부분이죠, 89페이지? 37-127,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신당3동은요. 남산타운아파트 후문 쪽이면서,
이혜경위원
청소년수련관 앞인가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송도병원 뒤편입니다. 뒤편에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가 수목이 일부 없는 구간이 있어요. 약간 사면인데 거기다 수목 좀 식재하고 보강하는 겁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러면 저희 그 뒤에 산책로하고 송도병원하고 그 사이네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그 사이에,
이혜경위원
담벼락은 남산타운으로 돼있지만 땅은,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으로 경사지 일부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도 일단 중요한데, 신당3동 남산타운 앞에 청소년수련관 맞은 편 쪽에 저희가 3동 자치위원회에 동백나무를 심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 자치위원회에서 한동안 동백을 심으면 굉장히 관리를 잘 해서 개인이 5만 원씩인가 투자를 해서 자기 이름 붙여서 하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부분을 어떻게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정비를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번 연락을,
이혜경위원
어딘지 아시죠?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제가 대충은 아는데 정확히 장소를 모르겠어요. 한번 현장에서 만나셔서 말씀을 하시면,
이혜경위원
상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앞 부분에 동백나무를 심어놓은 자투리땅이 있어요. 한번 연락 주시면 동장님하고 자치위원장님하고 함께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90페이지에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도 지난번에 남산타운 매봉산길 공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시간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최소한 2,3년은 지나야 됩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재권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요. 푸르지오 아파트 방음벽이라면 금호동 길 올라가는 길, 거기 말합니까?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그쪽입니다.
소재권위원장
그쪽 방음벽이요? 벽에다가 녹화사업하신다?
병규
진병규공원녹지과장
예.
소재권위원장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노영빈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조영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관리과의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적행정팀 박종석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이석기 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은덕 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송세범 팀장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팀 이호광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토지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목차입니다. 보고순서는 토지관리과 일반현황 각 팀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에서 100쪽, 일반현황은 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보 일제정비사업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전산 연계 추진 등에 누락된 소유권의 변동·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재산권행사 등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2쪽, 지적전산자료의 개인정보자료 제공사업입니다. 정책정보 자료 및 개인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공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11년 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149건에 641필지, 토지가액 272억 원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정책정보 제공으로는 113건 72만 3000필지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103쪽, 고객편익을 위한 중개업 신고 원스톱 처리 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법 신규개설, 이전등록 시 구청의 신고 처리 후 관할 세무서로 별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구청에서 개설, 이전신고 처리 후 관할 세무서로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이첩해 줌으로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실시 사업입니다.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의식과 부동산 관련 지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5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사업입니다.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중점 지도 단속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도단속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지적의 변천사 조사계획 사업입니다. 서소문공원 등 관내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지적변천사를 조사하여 역사적 의미를 고취하고, 우리 구 명소화 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07쪽, 지적민원 사랑방 운영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및 측량을 요하는 지적업무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토지관리과에 상담석을 마련하여 지적 전문가로 구성된 사랑방 도우미가 상담을 통해 지적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의 지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효율적인 측량기준점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으로 이용되는 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히 기해 정확한 측량 성과 및 측량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개별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 사업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투명하고 적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하는 업무로 금년 조사대상은 총 3만 5381필지이며 법정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공시지가 상시주민참여제 및 감정평가자 상담제 운영입니다. 2012년 표준지가 및 개별지가에 대한 주민의견을 인터넷, 전화 및 방문을 통해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1대 1로 상담하는 등 지가에 대한 민원해소 및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표준지공시지가 DB구축 및 관리대장 작성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표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현황 등을 전산화함으로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목변경 등 각종 개발사업에 발생되는 토지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구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리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도로명주소 시설물을 점검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시행되면서 구민들의 주소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을 지정 운영하여 주민에게 기존 지번주소와 새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물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한 민원사항을 모니터링 하는 등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위원장
노영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한 3300억 되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246개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주셔서 다른 타 단체에서 우리 중구에 오시면, 찾기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안내판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되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부동산중개업소 신고 때, 세무서에 안 가고 여기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우리 구에서만 제도를 한 건가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벤치마킹 사업의 일환인데요. 일부 서울시 타구에서 시행하는 게 있어서, 이건 우리 주민들한테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구상한 사업입니다.
조영훈위원
그건 잘 했고, 이것을 시행을 해보고 좀 괜찮은 제도니까, 여기는 많지 않은데, 어디 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식품 영업허가하는 데가 위생가인가?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예, 위생과에서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쪽에도 연결을 해서, 사실 그쪽이 많다고. 식당 허가 내려고 하는데 요새 식당이 허가 냈다가 금방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쪽이 많은데 그쪽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참고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세청 유관기관 간에 협조를 해서 그 법률이 제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일부 법률이, 저희 부동산중개업 관련해서는 보완이 돼 있는데 식품위생법 상의 그런 연계 관계는 정확히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봐야지.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런데 이 부동산중개업소는 아까 보니까 우리 구에 한 100여 개 되는데 술집, 식당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고 폐업하고, 이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 지방의원들도 외국 간다고 뭐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여기 일부는 해당되고 일부는 해당 안 되는 거지만, 내 땅이 100평이 있다, 이 100평에 내가 집 지으련다 그러면 관청에서 딱 설계해서, 우리나라는 집 좀 한 평이라도 더 지려고 난리를 치지 외국은 땅 많이 가져도 적게 지으려고 그런단 말이야, 땅 넓은 나라는. 그러니까 내 땅이 100평이 있는데 거기에 집 지으련다, 어떤 방법으로 짓겠다고 전화만 하면 관청에서 다 설계해서 언제 허가 다 됐으니까 와서 찾아가시오, 한단 말이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좋은 나라가 되려면 지금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의회에서 그러더라고 그쪽도 연락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안 오는가 그쪽에? 보건소에 있는 데서 하잖아,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 안 오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소속이 다릅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여기에서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그래요. 알아보고 조영훈 의원한테 연락하라고 하시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2009년도에 민원과에서 세무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부 폐업신고는 서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업신고만 하지 말고,
광욱
김광욱전문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들이 막 오고가게 되면,
조영훈위원
여기 있는 자료가 오고가고 안 하나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저희도 오고 가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강구를 해보라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2월 31일 현재 업소가 563개 업소가 있는데, 이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폐업하고 신규 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요새같이 경기가 어렵다 보면 그렇게 쉽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다보면 실적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 취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아주 좋은 거예요.
이혜경위원
그것하고 연계해서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행정조치 중에서 업무정지가 4건이고 경고시정이 15건이에요, 105페이지에 보니까. 그러면 이게 재작년에 비해서는 이 상황이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지적 건수가?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행정처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2009년도에는 32건, 2010년도에는 16건, 작년은 5건으로 현격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계속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뜻이네요, 지금?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많이 줄었네요. 106페이지에 지적변천사 조사계획 보니까 비예산으로 어떤 변천사를 서소문공원이라든가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토지관리과에서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고증 같은 것을 찾는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업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지적업무에 관한 것이 저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적민원 사랑방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것도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새롭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사실 새도로명 주소 바뀐 사업 때문에 좀 바쁘신 것 빼놓고는 토지관리과에서는 별로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일이 참 많으시네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명주소가 확립이 된 상황에서 명예도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서 중구의 명예도로 명명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 외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명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중개사들 교육문제, 그건 잘 하고 계시죠?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중개사 교육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냥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보면 다 위반하신다면서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글쎄요.
김영선위원
이 분들이 우리 재산, 구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교육을, 교육 예산이 300만 원입니까? 소요예산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교육할 때 교육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다만 그 중개업 단속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요. 요즘처럼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자꾸 행정기관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많은 뭇매의 대상도 될 수 있고 해서 탄력적으로,
김영선위원
아니, 단속은 하지 마세요. 교육을 시키고 계도하셔야지. 저는 단속하는 것 싫어해요.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다 되셨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업무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노영빈토지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예.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태도입니다. 존경하는 소재권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김영선 위원님, 13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항상 어려운 구정현안에 대해 고민하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는 4개 팀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 이순우 팀장입니다. 디자인팀 권재면 팀장입니다. 이번에 동경에서 10년간 수학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을 작년 12월 달에 채용해가지고 이번 1월에 팀장으로 임면했습니다.
김영선위원
몇 급이세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계약 나급, 그러니까 6급과 사무관 사이입니다. 광고물관리팀의 신용준 팀장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팀은 현재 공석으로 광고물관리팀장이 겸임하고 있으나 현재 광고물정비팀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상호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명품 도시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명소 조성사업입니다. 특화산업, 우수한 경관, 역사·관광자원 등을 보유한 장소를 선정하고 명소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명소 사업 대상지 선정과 명소별 특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용편의시설 확충과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시행, 사람이 모이고 경제적 활력을 주는 소프트웨어적 계획수립과 주민의 참여를 위한 협의체 및 자치협약 등 운영방안 수립에 있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에는 명소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2012년도에 명소 조성사업 시설비로 12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서소문공원 아이디어 공모 및 현상설계를 준비하고 있고 명소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 완료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1,2곳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공사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은 2011년도에 국비와 구비를 매칭해서 10억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업절차를 보면 사업대상 명소선정을 해서 지원 사항을 파악하고 사업순위를 결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해서 시설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소문공원 역사·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적 천주교 성지인 서소문공원을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역사·종교적 공원으로 재조성하고 서울역 컨벤션센터 개발과 연계하여 서울 도심의 관광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서소문공원에 역사적 고증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서소문공원 일대 지역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며, 서소문공원과 약현성당을 연계한 지역개선사업 현상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서울역 국제컨벤션센터 조성과 연계한 세계적 천주교 성지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9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희문 주변 관광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희문 주변의 침체된 가로환경 개선과 관광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광희문의 역사·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해 가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광희문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과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광희문을 주제로 하는 스토리텔링 개발로 관광자원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 예산은 2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3월에 관광자원화 특성화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하게 되겠고, 8월부터는 실질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 이미지 구축 사업입니다. 중구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우리 구의 새로운 캐릭터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캐릭터 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명품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부임하면서 캐릭터의 성공 여부는 상업화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제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캐릭터 홍보영상을 만들고, 조형물을 만들고 그리고 특허등록을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홍보영상은 30초와 15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해서 전광판 등에 표출시키는 것이 되겠으며, 조형물은 구청 광장에 작품성 있는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CI 개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브랜드 아이덴티티, BI와 캐릭터가 개편됨에 따라 중구의 대표상징인 시티 아이덴티티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상징체계를 완성하고 중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CI 디자인 개편은 중구 공식 CI 디자인 개편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활용 메뉴얼을 제작해서 3개, 캐릭터와 BI와 CI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상징물 체계 완성을 통해 중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중구의 대표상징 마크를 개편함으로써 중구 도시의 이미지 개선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지보수 및 탈부착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11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11개와 공공용 현수막게시대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 2회 현수막 탈부착과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관리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 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변의 무질서한 간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고품격 명품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있는 서울의 중심 도시 이미지를 창출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DDP 개장을 앞두고, 준공을 앞두고서 DDP 주변을 정비하자는 차원에서 시가 발제하여 우리 구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DDP 주변 이면도로, 약수역사거리와 왕십리길 3개 구간을 타깃으로 해서 DDP 주변 가시권 간선도로변의 무질서한 간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디자인설계를 확정해서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뒤에 보고드릴 명동과 동대문관광특구 간판개선 사업과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나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물량 조사와 자진정비 계고와 용역업체 선정 및 철거, 행정처분 절차를 통해서 확행해 나가겠으며, 강력부착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정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즉시 정비실시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고,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 설치 유지보수 등을 통해서 불법첨지류가 횡횡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동·동대문 관광특구지역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동대문 관광특구 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거리의 간판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쾌적하고 품격 있는 명품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명동관광특구 지역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1차 간판개선 주민설명회가 개최가 되었으며 앞으로 2차, 3차, 4차 간판개선 주민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회가 끝나게 되면, 그리고 1차 개선간판 설명회가 끝난 시점에 불법간판개선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끝난 다음에 5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관광특구지역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입니다. 동대문관광특구지역 조사계획은 1월 25일에서 3월 25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서 15개조 10명을 투입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명동과 마찬가지로 제1차, 2차, 3차, 4차 간판개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되겠으며, 불법간판 개선 상담팀도 같이 운영합니다. 그리고 8월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간판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동 및 동대문관광특구 간판개선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명동간판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옥외광고물 제작현장 발견 시 즉시 신고하고 청소년유해광고물 발생 시 신고, 불법광고물 자율정비 분위기를 유지해 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명동관광특구지역의 경우에는 2263개 불법간판에 800개 업소의 업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소당 예년의 지원규모에 준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면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먼저 국비와 시비 35% 매칭펀드로 요구할 것이고 구비를 30%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관광특구지역은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명동관광특구지역과 같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정부 문화관광부와 국비보조금 필요성 및 설명회를 개최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비 확보방안도 강구토록 해 나가면서 구비는 추경에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사업입니다. 무차별 대량 배포 및 부착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000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아서 2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단 이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각 동주민센터에 참여대상자 추천 및 수거물 검수를 실시하고 광고물 정비팀이 수거보상금 입금조치를 해서 1인 1일당 2만 원 이내에, 1월당 10만 원 이내에 지급하는 체계를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김태도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위원
먼저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영전해 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는 최창식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이 대부분인데 우리 김태도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훌륭하신 분인 우리 김태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은 광희문 주변에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가 10억, 구비가 작년 3월 추경 때 편성이 됐었죠?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아직 용역도 실시 안 했습니까?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광희문 관광자원화 사업은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구상용역이 진행돼서 이달 10일 날 최종보고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용역보고가 끝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기존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제가 전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우리 의회에서 현 상황을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깔끔하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투입을 해서 어떻게 기본실시 설계가 나와야 저도 알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제가 수차례, 속기록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대문 DDP와 연계해서 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예산 20억 가지고 주차장 매입도 검토를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거기에 문을 개방하고 또 펜스를 철거하고 그런 사업에 20억은 지나치다, 이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의 뜻이에요. 참고하셔서 3월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않고 있는 거거든요. 추경이라는 게 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작년 3월에,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추경답지 않은 추경인 것 같아서요. 제가 앞으로 추경심사 할 때 더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시디자인과장 맡은 지가 28일 됐는데 그간에 우리 김영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혜경 위원님, 조영훈 위원님들께서 명소사업에 대해서 우려 반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지지 또 긍정적 반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희문 주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미 과거에 어떤 시점에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손을 대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청장님 민생투어 나갔을 때 신당2동인가 그쪽에 주민들, 그분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태의 광희문은 그저 스쳐지나가면서 보는 것밖에는 역할이 없다. 그래서 만약에 광희문에 명소사업을 하게 된다면 성곽길까지 그다음에 동대문DDP까지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서, 중요한 것은 그런 통로가 마련돼서 다시 말하면 우리 산책코스라고 할까요. 이렇게 마련되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다수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살펴보니까 지금 20억이 편성된 것은 광희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제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픈을 시키고, 그러니까 개방성을 높여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장 문제, 이 부분도 제가 현장을 돌아보고서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사업으로는 현재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나가면서 2차, 3차 중장기로 나갈 때 지금 그 패브릭패션타운, 그렇게 해서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 그 즈음해서 이 주차장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서 다뤄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DDP까지의 어떤 연결통로를 이번 기본구상용역에서 옛날 성곽을 복원하는 관점에서 DDP가 오픈되면 거기까지 성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설계구상용역이 완성된 다음에 그때 다시 한 번 논의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서소문공원 역사관광화 관련해서 추경에 2800을 예상해서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를 하고, 그리고 언론에 메인뉴스에, TV, 신문에 나왔는데, 구청장께서도 KBS 메인뉴스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 그런 보도가 나가고 화면을 통해서 그런 보도를 접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이렇게 조성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아시는 분도 많아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겠죠.
김영선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서소문공원 역사적 고증, 심포지엄은 끝났고, 이제 역사적 문화적 복원사업이 실시가 될 예정인데요. 거기는 아시겠지만 뭐, 특정 종교단체에는 아주 성지죠.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성인을 배출한 장소가 없어요. 세계 유일한 성지고,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구청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9000만 원이 용역비죠? 기본설계 용역비고, 그다음에 400만 원이 업무추진비인데, 그리고 또 저희가 10억 정도가 편성이 돼있죠?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12억, 명소사업으로.
김영선위원
12억 정도가, 이게 포괄예산이죠?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명소사업 안에 쓸 수 있는,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포괄예산이죠. 박정희생가와 떡볶이와 이게 포괄예산이기 때문에,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전국 245개 단체장이 재임기간 동안 자기 역점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어떤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이 사업은 저는 동력이, 탄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한 동력이 있을 것이다, 또 의회에서도 공감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한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하실 분이 우리 김태도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아마 청장께서 도시디자인과장으로 발령을 내셨을 거고, 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뭐, 애로사항은 없으시잖아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제가 와서 한 달 동안에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선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또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행히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최창식 청창님께서 종교가 카톨릭 신자였다면 좀 오해 받을만한, 그런 사항이었을 텐데 다행히 그분이 기독교 신자이셔서 제가 많이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애정을 갖고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계세요. 그런데 사업이 많이 진척이 돼야 되는데, 현재 답보 상태로 보여지는 것은 천주교 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안을 계속 요구를 해도 거기서 합의가 안 된 상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원종현 신부님, TF를 주관하신 원종현 신부님이 3시에 와서 국장을 면담하고 저를 4시에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청장, 우리 구청의 의견과 천주교 측의 의견을 조율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천주교 측에서 거기에 대한 구상을 내놓으면 우리가 바로 여기에 대한 기본 구상 용역을 들어갈 생각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 공모사업까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현 청장님하고 저하고 어디까지 논의가 됐냐면, 이것을 아이디어 공모까지 가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현상설계입니다. 그런데 국내 현상을 할 것이냐, 국제 현상을 할 것이냐, 하는 가치 문제, 그다음에 어떤 포지션으로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제반적인 문제를 천주교 측에서 다시 한번 기본구상에 대한 답을 먼저 줘야 그것을 골격으로 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원을 지키면서, 다시 말하면 공원의 퍼센테이지를 유지해가면서도 천주교 측의 의견을 대폭 확보하고 그 천주교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청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지금 천주교 측과는 우리 실무 주무관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만나서 면담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정리가 되면 속도가 붙을 겁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대형광고물 있죠. 5m되는 그런 공기유압식 광고물,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이트,
김영선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근래에 많아진 것 같아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과거에 초고층, 220층 같은 그런 행사성, 전시성 사업은 지금 없죠?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없죠. 최창식 청장님 사업의 대부분은 실용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그래서 명소사업이 위원님들 사이에도 논란이 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최창식 청장님을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가서 명소사업 현장 투어를 모시고 다니면서 세 차례를 했어요. 그 사이사이에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동만이 중구는 아니다, 동대문관광특구만이 중구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각 동마다 유니크한, 특별한 장소를 개발하고 여기에서 역사를 입혀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관광단지로 하나 묶어보자는 거죠. 이게 뉴욕이나 맨허튼이나 그런 데 가면 한 개 구역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15개의 스토리텔링을 창출을 해서 묶어서 관광자원화하는 게 우리 중구민을 살려나가는데 첩경이다, 하는 게 청장님이 갖고 있는 뜻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명소사업입니다. 그래서 칼라가 다르고 여러 가지, 이제 3월 중순 쯤이면 명소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이 나옵니다. 나오면 한번 그때 의회가 열리게 되면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그렇게 되면 동별로 독특한 칼라의 사업 대상을 선정해서 갈 때, 의원님들께서 이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으시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관점을 보고서 추진해야만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죠.
김영선위원
특별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성, 전시성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청소과에 있는 사업들이 치우는 사업이라면, 도시디자인과는 설치하고 꾸미는 일, 정 반대거든요. 그런데 일단 중구의 어떤 보이는, 비주얼한 면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는 그 중요성은 어디에 비해 으뜸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 자체가 여기에서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그것을 시행하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올 1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뭐. 특별하게 궁금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이 진행되는 것 지켜보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돕고, 문제제기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구분은 안 되는데, 서울역 국제컨벤션센터가, 발표된지는 오래되었는데 그 진척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지질조사하고 주변 환경조사까지는 시행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의 관계는,
소재권위원장
주관부서는 어디죠?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주관부서는 도시관리과가 되겠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소재권위원장
중앙부처에서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국이 될것이고,
소재권위원장
서울시가 주 저긴가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국가사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국토해양부하고, 윗 라인은 그렇고, 아래 라인은 도시계획국, 우리 중구에서는 서포트하고 자료를 한다면 도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그러면 지금 진행형이네요?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ING 상태고,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컨소시엄을 한 회사와 사업추친 주최와 갈등 관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업을 중지하는 요인은 아닙니다. 갈 겁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잘하시니까 앞으로 중구를 멋지게 좀 잘 하십시오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끝 말씀에 이어서 좀 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동과 동대문관광특구의 간판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SOS를 하는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잘 막아주셔야 됩니다. 한 군데서 뚫려버리면 일관된 사업추진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성패가 의원님들의 그런 어떤 저희들을 방어해 주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사업이 준비가 되면 바로 제가 문체부로 뛰어갈 것이고 서울시로 뛰어가서 예산 확보하러 다닐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자체 예산 확보하는 것은 변론의 문제로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어제 청장님께서 또 저한테 오다를 주기를 청계천도 같이 해라, 그래서 청계천도 조사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저의 후원자 내지는 방어 보호자가 돼주셔야 이 사업이 추진 가능합니다.
소재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많이 따오시기 바랍니다.
태도
김태도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소재권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