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박상구 의원 발언

제200회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2012-02-01

회의 전체 보기 9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심현자 부과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심현자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항공기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3으로 정해져 있고 당해연도에 한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우리구의 항공기 재산세율은 안정적인 재산세 세수확보를 위해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로 가감 조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적용시안은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었습니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도에 적용할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정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1천분의 2.5였던 항공기재산세 세율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전년도와 동일한 세율인 1천분의 2.5로 개정하고자 조례 제873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부칙 제2조 중 “2011년”을 “201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심현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중현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오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중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2012년 1월 17일 제출해서 2012년 1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부칙에서 규정한 항공기 재산세율의 적용 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2년도 우리구 항공기 재산세율을 정하기 위하여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항공기 재산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3이나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항공기 정치장 변경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하고자 2011년 3월 16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항공기 재산세율 과세표준을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조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자치단체별 항공기 재산세 적용 세율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된 항공기 재산세율의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은 항공기 재산세부과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 등에 근거한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

오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위원

예.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적용세율이 지역마다 틀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원래 표준세율이 1천분의 3인데 자치단체 조례로 그거를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 그래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그러다보니까 맨 처음에는 인천공항이 개항하기 전에는 거의 김포공항에 정치장이 돼 있어서 재산세가 거의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인천이 되다보니까 그 세율을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낮춰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석주위원

아, 이거 경쟁적으로 낮춰줬다 이겁니까?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래서 인천이 2.0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2.0입니다.

강석주위원

1천분의 2.0이고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리고 이게 매년 지금 작년에 2011년 12월 31일 날 만료됐잖아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 개정하는 거는 2012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2013년도에 가서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이거 매년 개정하게 돼 있습니까?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그게 모법에 개정하면 그 년도에 한해서만 적용을 한다 이런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강석주위원

세율조정 때문에 이거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거죠?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강석주위원

올해는 우리는 세율인상이라든지 인하라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실제적으로는 인천하고 맞추는 게 바람직한데 실지로 그렇게 되면 우리 세수에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에 우리 여기 김포에 뭐라고 하나요? 정치라고 그러나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정치합니다.

황동현위원

정치 비행기 대수하고 또 지금 추이가 한·중·일 셔틀로 해서 일일생활권으로 해갖고 굉장히 증편이 됐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게 이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따져서 지금 다시 이쪽으로 부활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그죠?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게 아니라 저쪽 공항공사 쪽하고 협의는 하십니까? 그쪽에다 계속 2% 낮춰주세요, 계속 요구를 하나요? 인천과 같이?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지금 공항공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비행기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니까 대한항공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그래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가 적어도 인천하고 그 정도로는 맞춰줘야 되지 않냐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아, 그래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런데 추이는 요즘 거꾸로 김포로 다시 이렇게 이전이 오지 않습니까?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황동현위원

다 오는 거는 아니지만 애초 우리가 김포에서 가던 노선이 지금 증편이 되고 있어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황동현위원

그렇다면 굳이계속 저쪽 인천공항하고 같이 맞춰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차피 필요성에 의해서 김포에 증편을 하고 있거든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사실 인천 쪽은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A380이라든지 대형비행기들은 거의 그쪽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라든가 이런데 김포공항으로 오는 부분들은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비행기라도 세금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2.0으로 아직까지 내리지는 못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비행기 도입계획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에서 큰 비행기를 도입을 하는 계획이 올해만 해도 한 24대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비행기가 들어오면 김포공항에서 받으려면 좀 세율을 낮춰 달라 이렇게 요구가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과장님 이게 상대적인 건데요 이게 다 필요에 의해서 비행기 항공사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김포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김포를 활용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좋고 일일생활권으로 만들려고 삼각벨트를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 일본 어디죠? 오사카?

강석주위원

하네다.

황동현위원

하네다, 하네다 공항하고 우리 중국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중국의 상해하고 북경

황동현위원

상해하고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세군데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예, 그래서 셔틀로 지금 일일생활권을 만들려고 접근성 때문에 지금 김포로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굳이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지금 김포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율은 인천국제공항하고 비교해서 같이 동일하게 해달라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지금 이게 정치장 개념자체가 우리가 주차장의 개념하고 항공기는 좀 달라요. 이게 관내에 여기 있으니까 정치장을 꼭 여기에 둔다는 어떤 법정근거가 없습니다. 항공선택권이, 항공사 선택권이 좀 많은 그런 참여가 있고 그걸 하다보니까 각 우리 지방자치단체별로 0.3% 범위 내에서 50% 가감을 하다보니까 경쟁적으로 낮춰왔어요. 제일 낮은 데가 제주 같은 경우는 0.18% 우리 저거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0.01%를 낮추는데 한 1억 정도가 우리가 세금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한 대한항공이 한60대, 아시아나가 28대, 기타가 한 자가용비행기가 한 10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가 한 0.25%로 해서 한 25억 정도 들어왔는데 우리가 이걸 0.25%에서 더 낮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또 올릴 수도 없고, 올렸으면 정치장 하면서 이거 빼내가고 신규 비행기를 안줘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이 확확 떨어지는 비행기만 노후된 비행기만 놔두고 신규 비행기를 안 줄 확률이 더 많고, 또 너무 자치단체 비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연간 한 193대를 갖고 있으면서 감가상가 손실분이 한 3억 정도가 손실분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는 또 전년 대비 한20%의 과세 시가표준액을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한 7억 순수 항공기 증감 없이 유지하는데도 한 7억 정도, 7억 7200정도가 손해를 보는데 항공사에서는 계속 우리 세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더 낮출 수 없는 이유가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한테 항공기를 매년 몇 대를 줄 수 있느냐 그걸 확정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0.01%를 낮추는데 한 9000에서 1억이 까지는데, 손실이 까지는데 0.05%를 낮추면 한 5억 이상이 까지는데 감가상각이 그거 까지지 또 과세표준 까지지 우리 손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그걸 요구를 하고 그런데 영업기밀상 그걸 표출을 잘 안 해요 항공사가. 그래서 지금 금년에 작년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하면서 금년에는 항공사하고 아시아나 도입계획이나 대한항공 도입계획을 보면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 배정을 할 거냐 이런 거를 같이 협상을 하면서 내년도나 중장기적으로는 좀 타 자치단체하고 비율을 좀 맞춰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규, 노후된 비행기보다도 신규를 잡아야 우리가 세율이 좀 세수가 확보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좀더 낮출 수 있거나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매년 그러면 한 25억 정도 세수가 지금 잡힌다는 얘기죠?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황동현위원

여기서 0.1%를 조정할 때는 약 1억 정도 가감이 되는 거고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황동현위원

분명히 이쪽 항공사에서는 김포에 이용자 수요예측이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 이것도 협의하기 나름인데 무조건 올릴 수도 없는 거고 무조건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항공사에서는 이쪽 김포를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애초에 인천공항으로 이전을 했을 때보다 그 이후에 부작용이랄까 아니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김포하고 가까운 한·중·일 삼각벨트로 셔틀로 지금 묶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애초보다는 좀 증편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세율을 약간 조정해서 올린다 해가지고 갑자기 빼내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이용하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협의하고 협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왕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서 90%가 국고로 가고 10%는 지금 광특으로 가고 있죠? 서울시에서 지금 몇%를 혜택을 받고 있죠?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지금 현재 5%가 광역시세로 가고 있고요. 2013년까지 10%가 오게 돼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지난번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 10%중에 한 5%를 우리 지자체로 분배를 해줄 수 있도록 자꾸 협의를 해주세요.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예, 자치구로 5%는 배정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위원

하여튼 잘 상기하시고 우리 세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예산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알겠습니다.

황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다른 분, 답이 다 나왔어요.

신창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기획재정국) 3. 2012년도 업무보고(기획재정국)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기획재정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주 기획재정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신창욱 행정재무위원장님과 황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임진년 새해 들어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 미력하나마 의원님들을 보좌하다 이 자리에서 선 저 개인으로서는 오늘 느끼는 소회는 좀 남다르고 늘 의원님들에게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월 1일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영숙 기획예산과장 인사)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신옥연 징수과장입니다. (신옥연 징수과장 인사) 심현자 부과과장입니다. (심현자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보고 순서는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분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16건, 수범사례 10건 등 총 37건이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8건, 재무과 9건, 징수과 3건, 지역경제과 11건, 부동산정보과 6건입니다. 시정요구한 사항 11건과 건의사항 16건은 완료했거나 모두 소관업무에 반영하였으며 말씀해 주신 모범사례 10건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들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종전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를 포함하여 총 6개과 27개팀으로 구성하였으며 인력은 행정직 61명, 세무직 71명, 기술직 27명 등 총 1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쪽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총 99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11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새주소사업 고지고시업무 종료와 각종 일상경비 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줄어든 반면에 주차장특별회계사업중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사업과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예산부족으로 부득이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8638필지에 94만 9752㎡이며 건물은 170동 20만 2593㎡로 이중 행정재산이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658개 품목 2만 9855점으로 장부가액으로는 320억 20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과세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만 7153건에 면적은 4142만 5000㎡, 건물은 17만 2506건에 면적은 2611만 7000㎡이며 법인은 3601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과세대상은 항공기 198대, 등록면허세 3만 6543대, 지방소득세 70만 107건, 주민세 22만 7472건, 그리고 자동차는 총 17만 9155대 규모입니다. 과세물건에 대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9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137억 7500만원이며 융자금을 제외가 2012년 1월 현재 보유액은 1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업 관련사항입니다. 우리구 관내 공장등록업체는 580개소이며 대규모 유통시설은 44개소로 그중 골목형전통시장 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연료공급시설은 총 177개소이며 연료사용은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99.6%이며 나머지 806가구는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지 면적은 총 396㏊로서 밭은 37㏊, 논은 359㏊로 논이 농지면적의 90.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지적은 4만 7153필지이며 건축물관리대장은 18만 6123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소는 1077개소가 소재해있고 개별공시지가 대상필지는 4만 3506필지로서 표준지는 1202개 필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주소도로는 576개 구간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은 2010년 전면교체후 신축건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지속적으로 설치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지만 2012년도 기획재정국의 업무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 그리고 재무활동이 한 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획재정국은 어떤 창의적인 업무자세와 상호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짜임새있는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정책기획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위해서 한발 앞서 나가는, 또 선제적으로 행정을 펼치는 그런 기획재정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

최병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주 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의 보고 시 해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자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장계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행정지원국에다가도 좀 질문을 했던 건데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기획재정국에 속해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새주소하고 새도로명이 바뀌는 거 알고 있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근데 여기 보니까 새주소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정보과를 비롯한 기획재정국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굉장히 홍보를 위해서 밑의 팀장님들과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생의 결과는 얼마만큼 홍보됐는지는 지금 아직 수치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행정지원국에 보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이 자기 주소는 모르겠지만 구청 본관 주소를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일곱 분이 앉아계시는데. 우리 국장님은 아십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솔직하게 제 아파트니까 제집은 모르는데 근래에 명함을 딱 보니까 302로, 화곡로 302로 돼있더라고요, 980-16.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02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구의회 거를 몰라서

장계자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장계자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은 우리 강서구의 본청 내지는 별관들 주소 다 알고 계십니까, 새주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장계자위원

다 알고 계십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장계자위원

확인 안 해드려도 되겠죠? 우리 과장님들은 다 알고 계세요? 모르십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별관까지는 좀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별관은 몰라도 구청은 알고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구청은 알고 계십니까? 구청은 방금 국장님이 302라고 하셨으니까 금방

웃음

혁만

권혁만재무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장계자위원

알고 계셨어요?

용운

김용운지역경제과장

우편물 보낼 때 쓰니까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구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해서 나가고

장계자위원

부동산정보과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획재정국은 조금 낫네요, 그래도. 근데 부동산정보과장님 이따 부동산정보과할 때 제가 재론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기획재정국에 성적이 좀 좋다고 해서 결코 자만하실 게 아니고 구청 전체 공무원들한테 이걸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병열

이병열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지금까지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와서 본 위원도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아, 이게 얼마만큼 홍보가 돼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 그래도 국과장님들한테는 많은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좀 실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공직자재산등록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예산과장

다 합니다.

장계자위원

과장님들 이상 하시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아니, 세무파트 국장하고

장계자위원

과장님들 중에서도 하시는 과가 있고 안 하는 과가 있다고 하는 그러는 것 같던데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취약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하고

장계자위원

공직자재산등록 안 하셨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지금 여기 세무파트

현자

심현자부과과장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하는 중에 있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장계자위원

그거를 해보면 새주소를 안 넣으면 절대 다음 페이지 안 넘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익힐 수밖에 없게끔 돼있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데 최일선에서 맡아서 하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홍보를 구청 공무원들부터 자세가 그렇다 그러면 이건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지적이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끝나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시달을 해갖고 직원들부터 자기 관에 대한, 별관이면 별관, 구청이면 구청에 대한 새주소, 또 자기 새주소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장계자위원

옮겨가니까 최소한 자기가 가서 외울 게 아니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구청 관계된 건물 주소는 새주소를 거의 다 외워야 된다라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부동산정보과에 다시 부탁을 드리면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

장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자위원

국장님!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최영자위원

우리 보니까 올해는 항공기가 9대가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보다. 세수에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항공기가 늘면?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항공기가 늘면 물론 도움이 되겠죠.

최영자위원

그래도 세수입은 도움이 되지만 우리구의 우리 구민들한테는 소음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나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항공기 9대 증가분이 대부분이 저거에요. 아시아나 대한 이런 게 아니라 요샌 자가용비행기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소형비행기들. 그런데 소음관계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측정해서 구민하고 생활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은 김포공항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니까 소음은 종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을 때도 우리 소음측정을 해보면 우리보다는 양천이 훨씬 더 소음피해가 큰 지역으로 나타나고 그게 제가 알기로, 기억상으로 80웨클(WECPNL)인가 가중치, 소음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측정했을 때는 우리는 소음에서 좀 벗어나있는 지역에, 김포공항이 실제 우리 소재해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라든지 근거리노선을 자꾸만 늘려달라는 추세이고 양천이랑은 소음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최영자위원

줄여달라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런 측이기 때문에

최영자위원

우리구에서도 도움이 된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최영자위원

그럼 전년도, 2010년도에는 몇 대나 증가했나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2010년도에?

최영자위원

예. 전년도에 9대가, 전년도보다 올해가 9대가 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제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의 비교수치는 제가 못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자위원

그래서 도움이 된다?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예.

최영자위원

양천구는 소음이 좀더 가고. 그래도 저희 구에도 마찬가지겠죠, 비행기 선이, 항로가 다 따로 있는데 어떻게 양천구가 더 심하다고 하겠습니까? 양천구는 자기 구가 아니기 때문에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뿐이죠.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물론 증가

최영자위원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소음관계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가 들어왔을 때, 두 대가 들어왔을 때, 늘어났을 때 소음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내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에 봤을 때는 소음, 항공기 소음하고 피해 정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양천구보다 좀 덜하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소음이 꼭 안 증가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소음증가보다도 우리 수익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영자위원

그래서 세수입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신창욱위원장

최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위원

황동현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변화가 편성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이리 다시 들어오신 거죠. 그죠, 민원여권과하고 바터식으로? 대단한 과입니다.

한자선위원

아니지.

황동현위원

아닌가요?

장계자위원

민원여권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었고

황동현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민원여권과가 다른 국에 있다가 우리 행정지원국으로 편입된 거, 서로 뒤바뀐 거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민원여권과는 생활복지국에서

황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행정지원국으로 가고요.

황동현위원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이렇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도 경제 민주화, 이렇게 얘길 하는데 서민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고 설문조사를 해보면 지금 가계대출이 상당히 1순위로 꼽고 있어요. 먹고 살면서 늘어나는 대출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거냐? 관리능력. 이런 문제인데요 저희 우리 강서구로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매니지먼트, 관리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지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오늘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총괄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있는 일이라면 우리 본청에서 우리 국과장님들 회의를 하실 거 아닙니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올해는 뭔가 좀 관철이 되는 그런 원년의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면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우리 부과과장님한테도 해당되는 부과세 관련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저희 강서구 자주재원이 점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33% 정도대에서 왔다갔다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해마다 복지비율은 계속 날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게 51.3%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연말쯤 되면 아마 이게 0.5에서 1%가 더 쓰임새가 또 늘어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작년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그리고 솔직히 경직성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 인건비 자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줄지가 않습니다. 올해는 총 예산의 24%를 점하고 있어요. 그걸 두개를 합쳐보면 75%가 넘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을 쓰다보면 정말 가용재원이 없다! 우리가 스스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규모 자체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정책적으로 통과가 돼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한 45억에서 50억 정도가 계속 예산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말 과연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 건지 정말 올해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돈이 없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10%를 삭감해 가지고 어떻게 재원마련 할 것인가도 주무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숙제를 드리는 데요. 제가 전체적인 걸 말씀을 한번 드리고 공감하는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강력하게 관철이 되도록 말씀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에서도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우리 강서구에서 부동산거래 시 취·등록세가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등록세가 있겠지만 취·등록세를 지금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5대 5로 지금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들 공감하시죠? 그 부분을 지금 구청장협의회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관철이 되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러 가지 재원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5대 5가 아니라 6대 4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자주적인 재원이 늘어날 겁니다, 세수자체가. 두 번째로는 우리 재산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강서구는 해마다 조금씩 가감이 있겠지만 약 대략 한6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 아까 말씀하셨지만 건축물이나 선박, 좀 전에 말씀하신 항공기 이런 데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산세를 갖다가 저희가 600억씩 추산을 하면 50%인 300억이 우리 자치구에 잡힙니다. 그리고 300억은 서울시로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다른 24개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50%가 서울시에 가서 합산이 돼서 n분의 1 즉, 25등분을 해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0억으로 추산이 되면 약 저희 강서구는 10%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600한 60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서초구는 지금 재산적인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약 3000억이 거친다, 예를 들면 1500이 서울시로 가잖습니까? 우리 강서구는 300억이 서울시로 갔잖아요. 300억 더하기 1500억, 1800억이 되는 거예요. 둘이 나누면 900억이 되지만 n분의 1, 25분의 1 하다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약 10%정도를 지금 데이터를 5년간 평균을 봤을 때 10%정도를 인센티브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복지비가 많이 수요가 있는 강서구는 인센티브를 달리 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서구가 인구는 세 번째, 땅은 두 번째잖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려운 부분, 복지수요가 많은 임대주택, 노인인구, 장애인인구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제가 행정지원국에도 집합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나면 저희가 복지비가 총 예산에 50%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 복지비가 예를 들어 1000억이 들어간다 하면 매칭비율이 저희가 아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서초구가 복지비가 들어가는 게 300억, 예를 든 겁니다. 우리 강서구가 1000억이라고 본다면 매칭비율이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20%하면 강서구는 200억을 자체적으로 내놔야 되는 겁니다. 서초구는 돈 많은 서초구는 300억에 20% 60억입니다. 이걸 비근한 예로 숫자로만 비교를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체감을 하실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앞으로 점점점점 양극화 현상까지 같이 곁들어집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매칭비율 반드시 일률적으로 하면 안된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정말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치에서 자동차세 많이 걷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희 구세가 아니고 시세잖습니까, 시세? 그래서 물론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줍니다. 많이 거둔 만큼 위에서 인센티브를 줘요. 그런 부분을 정말 지자체 어려움 등을 정말 총괄적으로 잘 그림을 밑그림을 그리셔서 서울시나 다른 정부 아니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정말 데모를 해서라도 많이 우리 입장을 관철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세를 구세로 많이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도시계획세 등 이런 게 시세잖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구세로 전환, 100% 전환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 자주재원의 힘이 되도록 가용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세를 구세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매칭펀드를 갖다가 복지수요가 많은 강서구는 달리해야 된다, 인센티브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세, 공동세 부분, 재산세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50% 공동세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책정해야 된다. 아니면 복지수요가 많은 우리 강서구나 다른 노원구 먼저 책정한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M분의 1하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여러 우리 소속공무원들께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회의를 거치셔야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부분이 취·등록세 부분이에요. 5대 5를 6대 4로 만들어서 우리 매년 증가하는 복지비를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으로 예산편성에 지금 상당히 균형과 적합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동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주

최병주기획재정국장

일단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거나 저희 집행부에서 고민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자주재원이 감소하고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는 문제, 또 그에 따라서 가용재원이 상당히 없어지는 문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기초단체에 심각한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원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접근방법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장단기적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 세법을 고쳐서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법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세가 구세로 전환되는 거는 지방세법에 전환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정책적으로 또 어떤 서울시 조례로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투트랙, 쓰리트랙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취·등록세의 일반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등록세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거 문제라든지 공동재산세가 과연 공동재산세에서 우리가 오는 거 하고 나누는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게 유리할 건지, 이런 또 매칭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서울시에서 재원조정에 관한 그걸 지금 용역을 맡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용역사의 의견제시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조정교부금의 지원제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취·등록세 거 조정교부금 하는데 이걸 취·등록세가 아니라 법상에 있는 보통세로 전환을 해 달라, 재원을. 그래서 지금 기준재정 수요액에 지금 우리가 한 89%내지 90%밖에 안 맞춰줬는데 재원을 우리 규모에 한 100%까지 충당을 해 달라 그러면 우리 의존재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한 90%에서 90%고 특별교부금은 10%이렇게 잡고 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20%로 늘려서 그 부분에 사회복지비를 한 10%로 해갖고 충당을 해 달라 이런 등등의 생각을 지금 검토를 해나가고 있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나 저희 생각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고 이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는 부분을 취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구청장협의회 통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두드려 보고 계속 관철시키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위원

말씀 잘 들었고 제가 전달이 어느 정도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걸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청하고 구의회하고 같이 합심해서 뭔가 좀 강서구 예산편성에 정말 어려움이 없도록, 이거 일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무상급식 하려고 다른 데 다 뚝딱뚝딱 자른 거 아닙니까? 저 내년에 정말 걱정이 돼요. 50억을 어디서 또 그걸, 어디서 자르고 그래갖고 뜯어 갖다 붙일지 나는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다! 어려운 부분을 같이 고통 분담한다는 생각하시고 우리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