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수명산공원은 2003년 12월 26일 발산택지개발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수명산 근린공원과 접하여 있는 임상이 양호한 산림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원 조성 요구에 따라 기존 공원과 산책로를 연결, 주민 접근성을 확대하고 산림생태계를 복원하여 인근 학교 및 지역주민들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도입,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 수명산 근린공원 면적은 8만 3807.1㎡였으나 금번에 사유지 14필지 4만 1462.9㎡를 추가 편입하여 12만 5270㎡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게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안은 2011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주민들에게 열람하였습니다. 열람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으로는 공원편입지 토지소유자인 임남희로부터 공원 제외를 시키거나 또는 공원편입시 시가기준으로 보상해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에 의한 감정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320억과 공사비 150억 등 총 335억 원으로 추정되며, 본건은 서울시 결정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재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전문위원 권재영 안건명으로는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 수명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관계 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 수명산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상지는 내발산동에 있는 수명산에 접하여 있는 지역으로 사유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공원접근이 불가능하고, 양호한 산림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공원조성 요구 민원 발생지역으로, 기존 근린공원과 산책로를 연결하여 주민접근성을 확대하고 산림생태계 회복을 통하여 인근 학교 및 주민들의 이용에 적합한 시설을 도입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 발산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학교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학교시설 부지에 대한 공원변경에 따른 학교 면적의 감소 및 발산택지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결정 내용으로는 당초 강서구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 근린공원부지 8만 3807.1㎡를 4만 1462.9㎡ 증가하여 12만 5270㎡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입 토지 현황은 편입토지내에 거주하는 가구 및 인구는 없으며, 임야 11필지 3만 7224㎡, 학교시설부지 2필지 3860.9㎡, 전 1필지 378㎡로 총 14필지 4만 1462.9㎡입니다. 내발산동 748번지 일대 수명산 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으로 대상지는 동측으로 강서로,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과 인접하여 있고, 서측으로는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있으며, 발산택지개발지구에 접하여 있어 접근이 편리하여 공원 주변으로 발산초등학교를 비롯한 초·중·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하여 청소년 및 학생들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원주변으로 발산지구아파트를 비롯 대우푸르지오 등 대형세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주위에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있으면 학교측에서는 여론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도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신동아건설에서 울타리를 쳐놔갖고 상당히 주변이 아주 좋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사유지라서 철조망을 쳐놔갖고.

자연녹지 그대로 있는 것보다 자연녹지중에 공원으로 편성된 것이 더 좋다는 그런 뜻이죠?

예.

학교측에서도?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원이 사유지가 끼어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든데 지금 현재 공원으로 편성될 이 지역이 편성이 되면 이 지역으로 기존에 있는 공원으로 들어가기가 좋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예요?

집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유지로 돼있죠? 전체가. 사유지기 때문에 울타리를 막아 놨어요, 학교입구에서 보면.

지금 공원으로 변경돼야 될 부지가 사유지라고요?

예.

매입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서구의 재정으로는 어려우니까 이걸 확대해서 서울시공원으로 가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내용은.

지금 관리는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고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개발을, 도시형질변경을 안 해주고 있죠. 신청 들어와도 안 해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토지주로서도 상당히 자기 재산권 행사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현재 있어요.

그럼 개인 토지주들은 별로 좋은 게 아니네요?

보상을 하게 되니까 어차피 개발 못하는 땅 보상하게 된다면 좋겠죠. 개발할 수 없는 땅으로 지금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으로 풀어주지를 않고 있으니까 그렇지, 풀어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좋겠네요, 개인사유주들은. 그런데 풀어주지도 않고 녹지지역으로 묶어놓고 공원지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공원으로 편입을 시킨다는 이야기네요.

현재는 자연녹지지역이면서 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반 개발행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형질 변경 허가를 득해야만 개발할 수 있는데 형질변경 자체를 구측에서는 안 해주고 있죠. 그걸 앞으로 공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매매도 되고요?

매매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매매하는 건 관계없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얼마정도 되죠?

땅값이요?

예, 땅값.

그거는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대충 추정가격은 우리가 말하는 거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땅값이 32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나, 고등학교나 있으면 고등학교 인근에 녹지지역이 있잖아요? 개인사유지가.

예.

그러면 학교측에서는 살려고 해도 개인들이 팔지는 않겠네요? 안 판상태에요?

학교에서 사도 특별한 이득이 없죠? 그 자체는. 학교에서 사더라도.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맥없이 산을 뭐 하러 사겠습니까?

학교에서 살 일도 없고?

예.

살 일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어도 제한적으로 묶여져가지고 허가도 내주지 않고 개발도 안 되고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공원용지로 편입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두 분 교장, 실장도 그렇고, 지역 구의원들 하고 모여서 관계관들이 모여서 의견청취한 그 내용과 동일하죠?

예,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의견 제시안건으로 해서 한분이 시가보상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반영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법률에 의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가보상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기대치 욕망이야 어디까지 인지는 알 수가 없고, 어차피 가장 공평한 방법이 우리 감정평가 아니겠습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이게 우리구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향후 추진계획은 이 의견청취를 오늘 끝내면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면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받은 다음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이게 공원으로 변경결정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 절차가 많이 남아있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서울시, 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그렇게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명산근린공원 사실은 이게 요점으로 보면 요점은 면적을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만들자 하는 게 우리의 추진목표고 또 실제로 주민들도 이왕이면 공원을 공원답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부분이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입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인사) 임석진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임석진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성덕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하해동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인사) 강흥석 마곡개발과장입니다. (강흥석 마곡개발과장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시관리국 소관 총괄 사항은 시정요구 26건, 건의사항 14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42건이며, 부서별로는 주택과 소관사항 8건, 도시디자인과 5건, 도시계획과 11건, 건축과 4건, 공원녹지과 8건, 마곡개발과 6건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과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3건, 건의사항이 3건, 우수 및 모범사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치결과 6쪽입니다. 이연구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애로 사항은 없는지, 또한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부담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불법건축물은 대부분이 주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빌라의 베란다나 가설건축물로서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에 발생하는 생계형 불법건축물은 사실상 철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하게 되어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사전에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재산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홍보 효과가 높은 강서까치뉴스 등 지역신문과 통·반장 및 직능단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1월에는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안내문 1만 부를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방지 등 효율적인 주택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재산상 부담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8쪽, 김기홍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주택과 이행강제금 부과 시 원인제공자 등을 구별하여 어려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충분한 이행기간을 주고 있으며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됨을 감안해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담당 지역별 직원 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예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허가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 시에 건축주에게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즉시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하여 공시함으로써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원인제공자가 아닌 어려운 주민들 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있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27쪽, 박성호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화곡동 140-35번지외 3필지상 성지고등학교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추징되지 않는 사유 및 위반건축물에 대해 조속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 140-35번지외 3필지의 성지고등학교 내 위반건축물은 1997년 이후부터 항측과 민원신고에 의해 적출되어 그동안 총 6회에 걸쳐서 행정조치 유보와 계고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성지중·고등학교 내 위반건축물은 2011년 9월 26일 건축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주택과에서는 10월 4일 자진철거 시정명령을 통지를 하였으나 10월 27일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 통보와 11월 1일 성지중·고등학교에서 제출한 행정조치 유보 요청 공문이 접수되어 행정조치를 유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성지중·고등학교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미착공 등으로 취소가 되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30쪽입니다. 이연구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단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2명밖에 안돼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직원을 증원토록 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인력충원 담당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작년도에 임시로 공동주택전문가가 배치가 되어 공동주택에 대한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처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력관리부서에서 신규직원 또는 인력충원 시에 적극 반영해 주도록 협의를 한 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38쪽, 고재익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을 서울시 용역 실시시점에서 폐지했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은 화곡동 일대의 낙후된 주택지를 뉴타운지구로 지정을 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운영하던 중에 작년 3월 9일 서울시에서 서남권지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본 계획은 주거지를 전면 철거하고 정비하는 종전의 뉴타운사업을 지양을 하고 정비·보전·관리위주의 종합관리계획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정책이 전환되는 내용으로 앞으로 우리구의 화곡동주거지정비추진반의 존립여부는 서울시에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서남권지역 주거지종합관리계획의 용역결과가 금년 8월 중에 나오면 서울시의 향후 일정 등을 좀더 지켜본 뒤에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40쪽, 고재익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불법건축물 등 사전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에 따른 조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므로 사전적 예방활동을 위한 주택정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의 예방을 위해서 직원별 담당지역 순찰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발생 초기단계에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강서까치뉴스 등 지역신문과 통·반장 및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사전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44쪽, 김기홍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가 되겠습니다. 발산동 메이필드 호텔 부근 무허가건축물과 관련하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와 자연녹지를 원상복구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발산동 메이필드호텔 부근 무허가 음식점 2개소 및 가설건축물 1개소는 그동안 주변의 녹지를 훼손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발생되어 지속적인 행정조치와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2011년 5월 원상복구를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치결과 45쪽의 황준환 위원님의 우수 및 모범사례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윤리교육을 상반기 1일, 하반기 3일 총 800명에게 실시하여 현장에서 관련법령의 숙지와 갈등해소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활성화와 입주민 주권 위주의 효율적인 자치운영을 위하여 집중적이고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자의 자질 향상과 갈등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진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석진입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는 이연구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고재익 위원님이 각 1건으로 세건의 시정요구가 있었고, 건의사항은 고재익 위원님이 세건을 건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공휴일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수막은 제조비용이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며 또한 광고 효과가 높아 단속 사각시간대인 공휴일 등에 대량으로 부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특별기동근무반을 편성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어 2011년 12월부터 보다 강화된 특별정비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 유동광고물 특별정비대책기간중 추진실적은 1만 7910건을 정비하였고 과태료는 89건에 2789만 4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휴일 특별정비대책으로 간선도로는 구에서 직원과 용역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이면도로는 동주민센터에서 구에 준하여 단속체계를 수립 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음란·퇴폐적 내용 등 금지광고물 및 고리사채 관련 불법전단 등은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자 하며 일반 현수막일지라도 상습 및 다량 부착자는 정비와 병행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불법현수막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과년도체납액이 6억 4086만 4000원으로 징수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체납 징수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체납분 비중이 높은 유흥업소는 제3자 속칭 바지사장이라고 합니다만 제3자가 영업하는 경우로 압류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징수가 어렵고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 및 업종변경 등 빈번한 사업자의 변동으로 체납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재산압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정보 자체를 제공 받을 수 없으므로 예금 등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징수대책으로 1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반을 운영하고 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하여 적극적인 압류로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연 2회이상 체납고지 및 압류고지를 실시하여 납부를 유도함과 더불어 징수 불가능한 미납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다자인기획팀과 디자인사업팀의 통합은 이미 시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27일자로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거 2012년 1월 1일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디자인기획팀과 디자인사업팀이 통합되어 도시디자인팀으로 변경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8번과 12번의 건의사항이 내용이 유사함으로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전광판 및 LED 노출간판 설치금지 예방과 홍보 강화, 불법광고물 등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 강화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기간 또는 LED광고물 등 고정광고물 특별단속 시 사전에 보도자료를 작성 각 언론사를 통한 주민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불법광고물정비 중·고등학생 자원봉사제도를 2011년도에 처음 시행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보다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서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의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구청에 등록된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 설치 밑 법규사항에 대한 교육을 2012년 상반기 중 실시하고자 하며, 금번 교육 시에는 좋은간판설치하기, 불법광고물 설치 시 광고업자 처벌규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내실있게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역시 고재익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강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연도별 집행계획 수립과 연도별 평가 실시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의해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2009년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은 자연과 역사·문화가 어우러진 감성체험 도시를 목표로 자연의 체험, 문화의 체험, 역사의 체험 컨셉을 가지고 형성전략 5가지, 특화전략 2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형성전략은 민간 및 공공부문 디자인 기본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구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을 활용하고, 사업부서의 업무매뉴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화전략은 도시디자인 역점사업의 기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봉제산 공항로변 경관사업 등 7가지 디자인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디자인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디자인사업은 국비 및 시비 예산이 수반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디자인사업 축소 등 시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는 평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의 추진이 가능한 디자인가이드라인 분야는 유관부서 협의와 실무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성덕기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김병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은 시정요구 10건과 건의사항 1건,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페이지와 14페이지, 17페이지 정장훈 위원님과 황준환 위원님, 장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항고도제한 완화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문제증가 조속히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김포공항으로 인하여 항공법 및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국제협약에 따라 구 전체면적의 97.3%가 해발고도 57.86m 미만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중심지에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 계획이 불가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상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하여 2010년 8월 24일 강서구, 양천구, 부천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용역을 발주하여 2011년 3월부터 용역을 추진하던 중 용역사의 자금문제로 용역 추진이 어려워 용역계약을 2011년 12월 27일 용역해제를 하고 재계약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공동용역 추진중인 3개 지방자치단체가 2012년 1월 11일 실무회의를 통해 2012년 2월중 부천시에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고도제한 완화는 구민의 재산권 회복을 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민의 절대적인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강력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용역사업의 정상화는 물론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0페이지 김기홍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심의는 현장확인이 중요한데 사진 등 서류만 심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어려운 주민들의 실정을 간과할 수 있는 우려가 많으므로 현장확인 절차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장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관련 법령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상정하여 관련 법령,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적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별 현황사진 및 현황도면 등 자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관련규정 등 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전체 확인은 시간제약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자료준비와 현장확인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화곡동 42-11번지 강서타워아파트 주변지역의 수해시 토사 및 석축의 이반등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동 42번지 강서타워아파트 일대는 1969년 11월 임야개간허가를 받아서 ‘71년 12월 달에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한 개간 준공검사를 득해 지목이 “대지”이나,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장기간 개발되지 않아 토지 형태가 전반적으로 경사가 심하고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임야 형태이고, 사유재산으로써 안전관리 및 대책의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나, 재난안전 조치차원에서 옹벽 및 석축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용역을 옹벽관리부서인 도로과에서 금년 1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분야별로 별도 안전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장상기 위원님께서 화곡동 주거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발산역 주변 상업지역 검토 용역이 2011년도에 시행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와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강서구를 비롯한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등 7개구를 합친 서남권 지역의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용역을 2012년 7월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 용역 결과와 중복 또는 상반될 우려가 있어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용역결과에 따라 화곡동 주거지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발산역 상업지역 검토용역 2011년 미 시행은 우리구 예산 형편상 추진 못하였으며, 동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012년도 올해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방화동 850번지 성지중고등학교 공유재산 대부계약에 있어 기타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민원 발생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연장을 불허 하여야함에도 연장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발생된 민원사항을 성지중고등학교에 시정요구토록 하였으며, 학교측의 엄격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수입증대 및 제도권밖의 대안학교로 사회의 공헌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학업 중인 학교로 연장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대부계약서 11조에 보면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구청에서 먼저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연장계약을 유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 만료시기가 도래되어 재계약시 구비서류 및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추후 문의시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으로 2008년 10월 13일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방화동 850번지 일대 임대되었으나, 성지중고등학교로부터 해당부지 전체 대부 또는 불하함이 적절하므로 서울시에 검토 요청한 사실이 과연 정당한지, 또한 방화1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민원을 제기 하였는데, 과연 처리는 제대로 되었는지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로부터 방화동 850번지 전체 대부 또는 불하신청이 있어 우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정책회의 결과, 해당부지인 학교용지의 올바른 활용과 평생교육시설인 성지중고등학교의 협소한 부지 마련과 대안학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해결방안으로 전체 대부 또는 불하함이 적절하다고 검토되어 서울시에 의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화12단지 입주자 대표회장 등이 학생들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사항은 학교 측에 통보하여 엄격하고 철저한 학생지도·단속,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에서 요구한 전체 대부 및 불하 건은 2010년 4월 28일 서울시에서 기록물관리기관 건립예정으로 전체 대부 또는 불하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돼온 바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박성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방화동 850번지 성지중고등학교 임대 부지를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여야 할 요지이므로 다수의 주민이 공평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는 시유지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건립부지로 기본계획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필요재원을 확보 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한 다수의 인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이 포함된 주민복지센터건립 등은 서울시의 정책 변화시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정장훈 위원님께서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공항 소음 때문에 그동안 소음피해 재산피해 등 여러면에서 강서구는 보상차원에서라도 발산역, 9호선 공항시장역 주변의 상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강서구가 경제적으로 더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방향 및 기본취지에 잘 부합되어야 하며, 특수시책사업 등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하여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2012년에 발산역 주변과 공항시장역 주변에 대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으므로 그 용역에 의하여 해당지역의 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덕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은 시정요구사항 4건입니다. 보고서 3쪽과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고시원을 원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건축물에 대한 우리구 대책과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고시원 산후조리원등의 건축물에 대하여 원룸 형태의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현장확인 요청하신 사항은 유사한 내용으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시원 또는 산후조리원 등은 근린생활시설임에도 각 시설 내부에 개별 화장실이 허용됨에 따라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으로 사용승인 후 씽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하반기에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 용도의 건축물을 총 9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85건의 건축물을 적발하여 시정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등을 조치한 바 있으며, 참고로 고시원 건축물이 주거환경 훼손과 집단민원 유발 등의 문제점이 있어 2011년 3월 고시원 관리 강화 방침을 수립하여 고시원이 신청되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주 이해 설득을 통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용도로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집합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표기시 전체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니 건축물 소유자 전세대 사전통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이 발생하면 건축주에게 위법건축물 행정처리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축물 공유부분의 위법사항이 발생하면 전체 건축물에 대하여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또한 전체소유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위법행위자가 명백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자에게 시정토록 행정조치 하겠으며, 혹시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위반자 외의 소유주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고재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새올행정시스템과 건축과 전산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수되는 민원서류는 건축과에서 사용하는 세움터와 연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시스템에 발생되는 문제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축허가 등 처리시 관련부서 협의 등의 사유로 최초 처리기한 내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세움터에서 처리기한 연장 처리를 한 내용이 새올에서 호환 처리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새올은 행정안전부, 세움터는 국토해양부가 각각 개발·보급한 시스템으로서 세움터에서 입력한 내용을 새올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이므로 지속적인 시스템 개발·보급 및 유지보수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및 국토해양부에 공보전산과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 지역적인 특성, 환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건축위원회는 현재 건축설계, 구조, 설비, 토목, 교통, 소방, 조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 3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바와 같이 심의과정에서 지역적인 특성, 환경 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내 소재 설계사무소 건축사 2명과 대학교수 교통, 조경분야 등 총 6명이 우리구 관내 거주하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롭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관내 거주하는 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늘려 심의 과정에서 지역적인 특성, 환경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봉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4쪽, 이연구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경공사후 수목 고사율이 많은데 수목식재공사 시 수목하자 보수기간은 몇 년간이며 준공 이후 수목하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한 수목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하자 발생은 「건설산업기본법」제30조에 의거 조경식재 및 시설물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2년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어 준공검사 이후 상·하반기 매년 2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목의 특성상 식재적기에 심어야 활착률이 높기 때문에 식재시기를 잘 맞춰야 하며 토양조건과 수종에 따라 수목활착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의 식재적기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의하면 3월 10일에서 5월 25일, 10월 1일에서 11월 30일이며 가을철에 식재하는 것보다는 봄철에 식재하는 것이 활착률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수목식재는 가급적 봄철에 식재하도록 하고 식재작업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이연구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각동의 무허가건물,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단체 사무실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각동마다 컨테이너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 공원에 있는 화장실 건물이나 사무실 공간 등을 활용하여 봉사단체 사무실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요망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공원에 위치한 화장실은 대부분 화장실 전용공간으로 지어져 있으며 면적이 넓은 근린공원에는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관리사무소가 건축되어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한쪽 부분에 화장실이 있으며 일부는 현장담당 공무원의 직원사무실로 활용되고 있으며 직원사무실에는 공원관리를 위한 청소용품과 보수정비를 위한 기자재가 놓여 있고 업무를 위한 컴퓨터 등 책상이 설치되어 있어 창고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의 공간이 부족한 곳은 창고 옆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화장지, 비누, 청소용품 등 화장실 관리를 위한 물건과 빗자루, 톱, 삽, 전정기 등 공원관리를 위한 비품을 보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컨테이너는 공원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한 상용인부, 일시사역인부 또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점심식사 공간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창고 공간 부족, 인부 휴게공간 부족에 따라 공원내 사무실이나 창고를 봉사단체 사무실로 활용하기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쪽, 김기홍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원내 운동시설 설치 시 한 업체에 집중적인 납품을 하지 않고 여러 업체에 납품하여 제일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구 공원내 설치된 체육시설물은 30개 공원에 113개의 시설이 설치되었으며 체육시설물을 납품한 업체는 13개 업체입니다. 체육시설물은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하자발생이 빈번하나 많은 체육시설물 업체들이 영세하여 시설물 하자 발생시 하자처리가 즉각적으로 처리 불가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공원내 운동시설물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을 하자처리에 두고 체육시설물 하자통보 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육시설물은 성인들의 격한 운동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등이 부착된 시설물 및 안전사고발생 시 시설물 개선 등 후조치가 빠른 체육시설물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좋은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고장이 적으며 디자인적으로 우수한 체육시설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황준환 위원님께서 공사시행 전 주민 의견 수렴시 일부 소수의견으로 정책결정 후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여 설계 변경 및 공기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망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011년 12월 20일 공사 완료한 개화동 474-4일대 2개소 2011년도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건 공사추진 중 발생한 중앙분리녹지 확대 반대.....

성덕기 과장님 지난번에 공항고도제한 건 계약금 회수가 됐나요? 부도가 났다고 해서 계약금......

선급금 지급한 내용?

예, 선급금.

아직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회수가 안되면은 다시 발주내기가 어렵지 않나요?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회수문제는 따로 가고요, 우선 부천시에서 추경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별도로 반영해서 추경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급금 회수 못하는 금액만치 부천에서 추경을 받았어요?

받을 겁니다.

그러면 선급금 회수는 불가능한가요?

회수는 일단 회수한 다음에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수문제는 회수로 가고

회수문제는 회수문제로 진행하고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는 부담이 더 추가가 안되고,

안 늘어납니다.

부천시에서 그 돈을 예산 받아, 부천시가 예산이 많구만.

많은 게 아니고요, 거기 일정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을 회수하면 지금 계약한 금액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 됐습니다.

그러면 주관은 부천시에서 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산환경상으로는 부천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가 금액도 크고 포지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데 왜 부천에서 주관해가지고 이해가 좀 안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신문에는 우리 노현송 청장님 공항고도지구 건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씀을 해놓으셨더라고. 말씀해놓은 내용 알고 있어요? 신문기사에 나온 것.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만 홍보할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딱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럼 되게 만드는 일 누가 하냐? 과장님, 국장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액션된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사항이 그렇게 흘러갔고요, 어쨌든 재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월 달에,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건으로 인해서. 이건에 관계돼서 지금 하는 역할이 뭐냐고?

아시다시피 하는 역할은 어쨌든 우리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고 협약사항에 부천서 하는 걸로 돼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가져왔다 다시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의 방식대로 일단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천시에서 하는 것 쳐다만 보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본다는 것보다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하자해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서 빨리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하자 라고 하는 협의체죠.

그러면 선급금 미회수도, 지금 회수도 안돼있고 그런데 그럼 회의 몇번이나 했어요? 협의체에서 그동안.

횟수는 제가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난 1월 달에,

아니 제 얘기는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회의를 몇 번 했냐고요?

숫자는 세 번,

세 번 했습니까?

세 번 정도한 것 같습니다.

회의는 했어요?

예.

어쨌든 이 부분이 물론 부천시에서 주관하고 부천시에서 추경을 받아서 하더라도 우리가 포지션이 제일 크잖아요? 혜택도 제일 크고 이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이 구청장님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신문에, 진짜 진행되게 역할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실제 구체적으로 진행된게 없네요. 그러면 계약을 다시 언제 한다는 겁니까? 협의체에서 세 번씩 회의했으면.

지금 계약은 아직 일정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야만 되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2월달에.

그럼 추경에 받으면 추경예산이 적어도 4월, 5월 쯤 빨라야 그럴 텐데.

부천 계획은 2월 달에 하는 걸로 돼있더라고요.

추경이요?

예, 1회 추경예산을.

하여튼 진행사항을 추경을 반영해서 새로 지금 다른 업체 선정하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이 진행되는 거를 중간에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곡개발과장님, 새로 지금 과장님 맡으셨는데 어떻게 업무적으로 숙지가 됐나요? 제가 마곡개발과에 질문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소형임대주택 추가건설 반대하는 거는 저희들 구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확정적으로 더 않는다고 확증을 받았습니까?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견만 전달된 상태지 그쪽엔 아직,

전달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아마 검토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겠죠.

결정되면 늦거든요. 결정되기 전에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하시고요, 과장님 힘으로 안되면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아니면 청장님까지 뭐해가지고 이거는 심각하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수시로,

다 결정되고 나면 뒤집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수시로 저희가 파악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이게 2012년 기반시설 완료한다고 해놓고 지금 2014년으로 늦어졌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또 2014년으로 넘겨질 소지가 있거든. 그런데 이 부분을 안타까운데 우리 마곡개발과장님 새로 맡으셨더라도 이런 부분을 소신을 가지고 업무를 숙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파악은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게끔 사전 예방활동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담당순찰강화 한다고 그러는데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작년도에 일단 홍보를 위해서 한 만 부 정도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배포는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과 나름대로는 담당별로 주1회 이상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방 차원에서?

예.

예를 들어서 배란다 확장공사할 경우에는 준공 전에 해요? 준공 후에 해요?

준공이후에 하죠.

이후에 하죠? 예? 준공이후에 가서 볼 수도 없어. 그렇죠? 딩동 눌러가지고,

그거는 외부로 나타나는 거니까요, 준공이후에 저희가.....

컬러로 다가 요새 유리가 돼있어 가지고 그게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됩니다.

확인 돼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정도 적발했나요? 베란다 확장공사한 것.

베란다 확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확장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숫자파악까지는 저희가 해본 건 없습니다.

그럼 이행강제금 어느 정도 추징 했나요?

이행강제금 추징은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한해에 따르는 이행강제금이 한 오륙십프로가 다 베란다와 관련된 겁니다.

사전예방차원에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입니다. 성과장님 추가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부천시에서 지난번에 선급금 준거 미회수된 거를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추경예산을 거기서 반영해서 하되 또 그 부분을 갖다가 구청별로 안분하는 금액을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에서 다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만 가지고도 그게 계약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 집행잔액만 가지고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에는 추가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나중에 또 예산올리면 그때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기억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근데 과장님 낙찰 차액가지고만 하겠다고 그러면 규모가 작아질 것 아니에요? 당초에 6억 얼마였었죠?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을 플러스하면

아니 그러니까 당초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6억 얼마였나요?

4억 7000.

그러면 한 3억 정도로 발주금액이 줄어드나요?

3억 1800, 3억 2000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게 벌써 1억 몇 천이 날라갔는데 그게 우리가 손해본 게 아닌 게 아니죠.

남아있는 집행잔액으로 됩니다.

사업규모가 작아지겠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보고서를 쭉 훑어보면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탁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현령비현령식 답변이 많아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하면 노력했다는 증거물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다음 보고 때는. 노력한다고 하면 그게 끝이라고.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줘야지 법이나 제도나 이런 부분만 보고 안 되는 부분 찾으면 해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방대한 법령과 규칙과 조례 그 부분 중에서 안 되는 것 찾아내려면 아주 쉬워요. 되는 것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입장,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접근을 하면 쉽게 될 수 있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또 이러한 재량행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의 권위나 권한이 막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공무원들한테 그런 법령에 의한 제약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업무를 하다보면 모든 게 법령에 규정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전달해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남들 눈 때문에, 아니면 혹시 오해할까봐 아무것도 없는데도 진짜 내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해주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구에도 보면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 오래 2012년은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명식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조직은 6개과 19개팀, 2추진반으로 구성되었으며 인력은 정원 125명에 현원 1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9%가 감소한 총 92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가 8억 1800만 원, 도시디자인과 3억 1000여만 원, 도시계획과 12억 8600만 원, 건축과 3억 2600만 원, 공원녹지과 63억 9400만 원, 마곡개발과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의 강서구의 주택현황입니다. 주택은 총 15만 4225호이며 이중 단독주택이 1만 3134호, 아파트가 9만 2953호, 연립주택이 6665호, 다세대 등이 4만 1473호로 구성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택사업은 총 31개 사업장으로 재건축현장이 27개소, 지역주택이 2개소, 리모델링이 1개소, 민영주택이 1개소 등으로 이중 사업시행이 인가되어 공사착공 중인 것은 4개소에 3643세대이고 나머지는 사업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총 면적은 41. 4㎢로서 녹지지역이 56.4%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지역이 33%, 공업지역이 7%, 상업지역은 3.6%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공원은 총 151개소에 3.237㎢이며 구 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야는 4.18㎢ 로서 구 면적의 10%이고 개발제한구역은 구 면적의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겠으며 부서별로 자세한 업무사항은 소관 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점심시간에 현장방문 하셨었죠?

예.

그게 지금 가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패널로 임시로 해놨다가 했을 때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물론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포함해서 원상복구는 해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시공사하고 특검원 행정조치를 꼭을 좀 취해주십시오.

예.

그런 형태의 특검을 하려면 누가 못합니까? 그거 짜고 하는 거 아니고는, 하나도 벽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나갔는지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무원들은 나가지 못하죠? 준공검사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특검이 책임을 져야 돼요. 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거기가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7세대가 입주를 하게 돼있는데 주차장이 세 개에요. 그렇지 않아도 화곡동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요즘 집이 적다고 차가 없나요? 남에 집 살면서도 다 차 있습니다. 주차장 세 개 만들어놓고, 집 7가구 만들어놓고 그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그런 형태의 도시형주택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허가 난 것이 약 115건 정도 되는데 이거 전수조사 한번 하세요. 국장님!

예.

해서 다른 데도 이런 형태의 문제점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특검하고 시공사 행정조치 해주시고, 원상복구 하시고, 그 다음에 전수조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전체적으로 질문하는 거 없습니까?

이따 과별로 하시죠.

과별로 하기 전에.....

그러세요. 그러면 먼저 한번 하세요. 질의하세요.

국장님! 지금 현재 마곡지구가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 상당히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고 강서구로서는 상당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SH공사는 그로 인해가지고 사업성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있으며, 현재 그쪽 인접 지역의 주민이 민원 들어오는 사항이 얼마나 있으며, 또 그 인접 지역,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인접지역 학교가 몇 개고, 그 인접지역에 지하철역이 몇 개고 또 아파트가 몇 개고 그런 걸 혹시 잘 알고 계시는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새로 신설되는 걸 말합니까?

지금 마곡지구내 인접지역. 붙어있는데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역, 파악이 됐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하철역은 향교역하고 신방화사거리역이 해당이 되고요. 마곡역은 아마 나중에 마곡지구가 개발되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인접지역의 아파트지구는 푸르지오라든가 또는 경남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도 마곡지구에 SH공사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또는 산업단지나 이런 것이 되면 아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거 같은데요. 마곡개발과장님, 이제 들어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다 됐죠?

나름대로 서류상으로는 제가 파악은 했지만 아직 현장까지는 파악을 확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는 대로 제가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접지역에 사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에 의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체크된 거 있어요?

예,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가 6건 정도 됐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어서.....

몇 건 들어왔어요?

6건 정도요.

6건 들어 왔습니까?

예. SH공사하고 관련부서로다가 이첩을 하고 또 서울시에도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서류들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좀 저한테 전체적으로.....

지금.....

민원 들어온 거 여섯 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저한테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 인접지역에 붙어있는 아파트를 줄줄이 열거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대우푸르지오 하고 거기 신안아파트하고요. 그리고 향교역 쪽에 좀 떨어져있지만 아파트가 또 있고요, 벽산인가.

3개?

예.

더 파악하세요. 상당히 많아요. 신안빌라, 길훈아파트, 경남아파트, 경남아너스 2차도 있고 대우푸르지오, 길훈아파트.

예, 알고 있습니다.

붙어 있는 아파트도 다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역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향교역하고요. 그 다음에 신방화하고 발산, 마곡, 송정.....

4개?

아니, 다섯 개죠.

송정역은 붙어있지 않잖아요. 거기가 왜 마곡지구하고 붙어있어요?

아니, 그 옆에 인접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접이면 까치산역도 인접이죠. 붙어있는 것은 4개 역이잖아요?

예.

그리고 학교는?

학교는 지금 송정초등학교 쪽인데요. 확실하게 학교는.....

송정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세민정보고등학교, 공항초등학교.

예, 확실하게.....

파악을 빨리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민원 들어오면 처리를 하죠.

알겠습니다.

딱 마곡개발과장님으로 갔으면 그것부터 정리가 돼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위주로 파악하겠습니다.

펜스 총 길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지금까지 쳐진 총 펜스 길이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빨리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경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주택관리팀장은 갑작스런 연가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책자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갈등해소와 공동이익의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각 분야별로 공사부문 8명, 용역부문 6명, 공동체 활성화 부문 7명, 총 21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문사항으로는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및 적합성, 규모 및 비용의 산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이 되겠으며, 자문 시 유사기능별로 위원을 구성하여 복합사항을 철저히 분석 상담하여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과 같은 다목적용 시설의 설치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등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단지내 이웃간 소통의 원활화, 분쟁 없는 열린 공동주택조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아파트 관리문화형성 등 여러 목적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주민 화합 도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2년 2월까지 지원사업을 공모해서 4월에 심의 및 사업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주민을 위한 복리증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공용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편익 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신청대상은 20세대이상 공동주택 301개 단지로 환경개선사업비 총 5억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확정하는 등 사업시행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 시설물 점검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301개 단지와 옹벽·석축 4개소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주민생활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해빙기, 6월 우기, 11월 겨울철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 시기적절한 보수보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행정지도 및 교육을 실시해서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주민의식의 변화를 주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친환경 공동주택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현황은 현재 재건축이 27개 사업, 지역주택사업이 2개 사업, 리모델링 1개 사업, 민영주택 1개 사업 총 31개 사업으로 이중 공사착공 중인 곳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미착공된 조합에 대해서 사전 안내 및 행정지도로 사업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으며 단지내에 공원 및 조경 시설을 확충하도록 독려하여 환경친화적인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투명하고 내실있는 공공관리제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 수행하던 정비사업 시행방법을 사업초기부터 공공관리자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지는 등촌1구역 및 마곡동에 있는 신안빌라 재건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매월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조합원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 보완하여 조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위반건축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무허가 건축물의 사전 예방과 사후정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담당자별로 순찰을 강화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사전에 예방도록 하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적발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주민의 정비의식을 향상시키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 공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봉제산 42번지 2단계 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아예 주택과에서는 손을 놓은 겁니까?

2단계사업은 저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2단계 사업에 지금 나가지 않았던 분들, 계속적으로 합의를 해왔던 분들 문제에 대해서 아예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해버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단계사업은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1단계사업의 보상사업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단계 보상사업, 거기가 2단계거든요. 지금 보상이 안 된 지역이 2단계 사업지입니다.

저희는 일단 작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보상금에 대해서 공탁을 다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할 사항이 없습니다.

보상이 안 되니까 공탁하고 그걸로 끝나버린 건가요?

예.

그러면 주택과에서 한 1년, 2년동안 끌어온 것에 대해서 아무런 성과가 없네요?

성과라기보다는 저희는 공원녹지과에서 일단 보상만 저희가 해달라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상이 안돼 버린 상황에 대해서 공탁 걸고 그대로 끝나버렸는데 2년 동안 그 재조사까지 해가면서 했던 문제에 대해서 하나 해결점이 안 나오네요? 우리 국장님, 그거 재조사하고 뭐하고 데모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에서는 손 놔버리고 아예 넘겨서 공탁해버리니까 그걸로 끝인가요?

재조사도 해가지고 그분들이 구제될 수 있는 바를 갖다가 여러모로 시에다가 질의도 하고 했는데 도저히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참 거기 지금 현재 열 분이 있는데, 열분들에 대해서 구제방안이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공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잠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2009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11년 만 2년이 딱 지났거든요.

보상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만 2년이, 보상이 안돼 있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 상황이.

사실상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금액의 차이인데요, 현재 있는 세입자들은 저희가 공탁한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구에서 자기들한테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데 사실 구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배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국장님.

현재로써는 다섯 분들하고 우선 2월 달까지는 추우니까 3월 달부터 긴밀하게 협의해서 다섯 분들 우선 해결하는 방법을 대화와,

그러니까 그 다섯 분 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다, 협의해오는 과정이.

글쎄, 협의해 오는 과정이 오래 걸렸는데,

그런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예산도 겨우 사고이월 돼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 마지막에 예결위에서 15억 더 투자를 해놨잖아요? 반납되는 걸. 그러면 또 그걸 갖다 이월시킬 거예요? 올해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해야죠.

그럼 어떤 방침을 세웠어야죠. 또 그 사람들 하고 얘기한다? 얘기해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정책회의인가 뭔가를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현장 보셨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해줘야 될 사안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때 전체회의에서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안 된 거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참 몇 사람, 몇 가구 정도는 구제해줘야 될 사항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제조사에서 그것도 그래 그러면 제조사에서 어떤 결론이 없어지면 또 다른 어떠한 행정적인 문제가 되니까 안했었는데 이제는 어차피 주택과 손을 떠난 상태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기준을 잡아서 3월 달이면 3월 달 거 공사 들어가겠다 어떤 그런 기준이 확고하게 나와야죠. 도저히 못해줬을 때는 그렇게 나와서 계획을 수립해야지 월요일까지 더 늦추면 안 됩니다, 그거.

예.

공원녹지과 왔을 때 제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 손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고,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국장님, 안되면 정책회의를 해서라도 어떤 결정을 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하세요. 자꾸 끌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3주구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예.

지금 보니까 문이 안닫혀지니 뭐가 무너지니 맨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쪽 3주구쪽하고 얘기를 하지만, 현대하고도 얘기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주택과에서 수고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민원이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다고 해서 지금 보상관계를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집이 어디가 했다 하는 민원발생 된 걸 전체 수거해가지고 나중에라도 어느 정도 터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라도 우리 3주구가 제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상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저희도 주변에 지금 피해를 입은 세대에 대한 어떤 민원사항을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있는데, 각 개별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그러다보니까 현대쪽 하고 문제가 있어서 발파작업이 금년에 아마 4월 달 내지 늦으면 5월 달까지 아마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철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표면보다는 땅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민원은 조금 뜸해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현재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종합적으로 저희가 현대쪽하고 얘기를 해서 같이 그 발파작업이 끝나는 시기에 가서 종합적으로 보상에 따른 어떤 수리라든가 그런 걸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피해실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주민들이 민원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공사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참아달라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서 현대나 나중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앞으로 2년 이상을 거기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 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력을 기울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내에 사업성 결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경관지역 풍치지역에 빌라 단지들이 많잖아요? 공동주택들이. 지금 국장님 파악되는 것 있습니까? 빌라단지 우성빌라, 비원, 럭키, 현대, 거성 다 전체가 사업성 결여가 아니라 자연경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집단민원을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풍치지구 해제해달라고 그러죠 자연경관지역 해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게 서울시의회까지 통과됐다가 결국은 또 다시 부결이 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25년 이상 30여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건축할 시기가 왔습니다. 도래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자연경관지역이니까 자연경관지역에 맞는 3층만 지어라 하고 그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대안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입장을 보면은요, 우리구에 지금 연립주택, 연립이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 현황을 제가 어저께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연립주택이 총 28개 단지가 있습니다. 28개 단지가 있는데, 제일 지금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보다는 등촌1동 같은 경우에 한 4개 단지, 그 다음에 화곡6동이 한 3개 단지, 우장산동이 2개 단지, 발산1동이 지금 4개 단지 이렇게 분포는 돼있고요, 한 13개 동에 28개 단지가 지금 있어요. 있는데, 작년에 우리 장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에 따르는 그런 기초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뉴타운 지역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가지고는 서울시에서도 1월 30날입니다. 30일날 시장님의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표를 보더라도 연립주택이나 지금 이 아파트도 앞으로는 정비보다는 관리나 보존쪽으로 가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해서 건축연한도 지금 20년 정도의 연한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는 연한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금년도 7월달 말에 우리 서남권 지역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주거지종합관리계획이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 용역이 금년 7월 달이나 혹은 8월 달에 나오면 이런 연립이나 혹은 다세대 여기에 따른 대책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주택이 많이 있지마는 우리 구에서도 실제로 공동주택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다른 아파트 보다는 조금 더 지원비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주고 서울시에서 이런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곧바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28개 단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제 등촌1동, 발산1동 지역은 네개씩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지역은 자연경관지역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재개발 할 수 있는 여지가 돼있는 지역입니다. 최소한 5층, 7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자체는 기본적으로 지금 지어도 되는 거예요, 거기 자체는. 그런데 지금 봉제산 주변에 있는 이쪽에 두보빌라, 럭키빌라, 현대빌라, 비원빌라, 우성빌라, 연희빌라 이런 데는 다 자연경관지역이잖아요? 거성빌라까지. 그 지역은 개발을 하고 싶어도 지금 기존에 있는 층수보다도 적게 지어야 돼요? 3층뿐이 못 짓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가 최소한 7층까지라도 짓게 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고, 분담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전에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자연경관지역에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계속 법이 바뀌면서 몇 층 이하로 지으라고 해버리니까 사실은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고. 그런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체 28개 단지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분들 입장에서 대화를 해보면 보통 28년, 30년 이상 됐습니다. 80년 초에 지어졌다든가 아니면 70년대 후반에 지어진거거든요. 대부분 80년대 초에 지어졌어요. 군사정부시절에 지어놔서 그 문제들이 지금은 막 무너지고 물이 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정말로 그런 단지를 풍치지구에 정말 안전진단해서 고전적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우리 지도방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우리 이번에가 아니고 전 시의원 그쪽에서 나왔었잖아요. 자연경관지역내에 공공건물은 7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일반빌라나 이거는 3층까지 뿐이 못 짓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 조례로 상정이 됐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참 논의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게 논의되다가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조례가. 그럼 우리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에서 중심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구에 따르는 어떤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 차원이죠. 도시계획과에서 그건 해야 될 일이고요, 도시계획에서 어떤 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이후의 주택의 관리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문제는 저희 주택과에서 물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풍치지구 변경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 주택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이 어차피 주관이 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올해 추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연경관지역에 대한 빌라들이 대단지가 많거든요. 거기가 지금 현재 다 무너져갖고 비가 새고 막 그래요, 집에도 가보면. 한번 풍치지구에 있는 우리 연립주택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도시계획과나 주택과하고 같이 해서 국장님이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이 된다고 하면 저 역시도 힘을 보탤 테니까요. 같이 해서 한번 어떻게 과연 정비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은 공공관리제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공공관리자가 지금 누가 주체가 돼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으로 있어요? 처음 시행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요,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해왔어요?

예.

그럼 주택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지금.

예.

그럼 이걸 공공관리자가 지금 과장님이 되는 거예요? 실무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공공관리자는 자치구청장입니다.

자치구청장. 그럼 구청장이 책임자네요? 그럼.

예.

실무적으로는 주택과에서 다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은 현재 여기 설명서 나온대로면 정비구역 지정 요청이 서울시에 들어갔는데 아직 그런 결정이 안 떨어져 있는가요?

지금 현재 추진위만 구성이 돼있고요, 신안빌라 같은 경우에 주민공람을 작년에 한 바가 있고요, 그 상태입니다. 정비구역 요청을 해가지고 금년 2월 달에 나옵니다.

올 6월 달이요? 올 6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요?

2월.

2월. 일단 알았습니다. 공공관리자에 대해서 그러면 구청장이 상징적인 책임자고 실제는 주택과에서 다 하고 있다? 실무팀 누가 하죠?

공공관리팀이 있죠.

팀 자체가. 몇 명이 돼있어요?

공공관리팀의 지금 직원은 네명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하는 업무담당자는 한명입니다.

그 업무만 하는 사람 한 명?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뉴타운 주거정비 관련해서 발표한 것 보셨죠?

예, 봤습니다.

특히 거기 보면 610개 전면 재검토한다고 나왔습니다. 강서구에는 해당되는 게 있나요?

저희 강서구에도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있는 데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예?

여섯 군데.

그 여섯군데가 다 재검토 대상인가요?

아니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럼 지정이 돼있으면 박원순시장이 발표한 내용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거기는 뉴타운 하고 재개발에 관련된 얘기만 나오고요, 우리 구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은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정비예정구역은 재건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 발표한 내용하고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 준용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화뉴타운 지역도 이번에 발표하고는 아무 상관 없나요? 영향을 받지 않나요?

상관 있죠.

영향을 받죠?

예, 상관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나요? 아니면 구역별로 영향을 받나요?

구역별로 받습니다.

구역별로 받을 확률이 높다,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한 걸로 보면 서울시와 구청장이 책임을 공유하자는 것 아닙니까? 책임도 공유하고 서민 대책을 우선 하되 지주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자체 세입자들 거기에 관련돼있는 사람들도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연차로 늘어나면 일부 소수만 다시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그런 폐단을 방지하자 이런 뜻도 깔려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뉴타운이나 재개발이나 정비나 어떻든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내용에 포함되었든 되지 않았든 그 부분을 떠나서 어떻든 힘 있는 자들의 횡포, 쉽게 말하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조합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냥 따르는 거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냉정한 경우도 많잖아요. 강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막 일어났잖아요. 용역사를 동원한 의사진행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내 집을 내가 짓는데 내가 의견제시를 못하고 제3자에 의해서 제의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최근에 발표를 보면요, 우연하게 발표를 바로 보게 됐었는데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솔직히 이야기 하더라고.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안 봤으니까 내가 안 봤으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누가 현장을 다 지키고 다 보겠습니까? 아무도 모든 현장을 다 볼 수는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또 누군가가 그러한 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나는 모른다, 나는 안 봤다 이런 정도, 현실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 것 보고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의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인지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네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이런 이유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명심해줬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 일이다고 생각하면 좀더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데 많이 관여도 돼있기는 합니다마는 보면 구의원인 저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니까요. 이미 집단의 힘이 움직이게 되면 그 힘의 논리에 조금이라도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그 자체를 차단시켜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을 누가 보호해줘야 되냐? 결국은 구청에서 보호해줘야 된다, 구청에서. 그래서 제도가 공영제로 바꿨잖아요. 바꿨지만 지금 그것가지고 안되고, 하여튼 이번에 재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강서구와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진짜 진솔하게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기존에 이뤄지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불평부당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또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하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들어가잖아요? 그걸 구청에서 체크 안돼요?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요?

아니, 안전진단을 신청했으면 구청에서 체크가 안 되냐고요?

체크할 수 있죠.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업무계획에.

그것은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신청이 오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용역의뢰를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만 해주고 있고, 실지로 우리가 직접 안전진단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안전진단 들어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업무계획에 나오지를 않아요?

현황 말씀하십니까?

예.

현황은 저희가 안전진단을 전체 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으신가요?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업무계획에는.....

안전진단 말씀하시죠?

업무계획에 나오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들어오는.....

안전진단 있습니다.

몇 군데 있어요?

예.

그건 여기에 표기 안 해놓은 거예요?

예.

업무계획에는 그런 것은 포함시키지 않은 거예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직접 구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를.....

관리는 하잖아요?

해야죠.

그러면 강서구청에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만 업무계획에 표시해놓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주요업무,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니까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20년 이상 되면서 노후 돼가지고 수리나 보수하는 비용보다 신축하는 비용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안전진단을 신청하거든요. 그것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단지에서 안전진단신청하면 그걸 갖다가 저희가 공적인 기관에 의뢰해서 안전진단으로 하여금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는 평가가 나오면 안전진단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계획에 어느 어느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계고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 부분이 여기는 체크를 안 하네요?

예. 그건 통상적인 업무기 때문에 안합니다.

추진위 구성단계부터만.

추진위 구성단계부터 나와있는데요. 지금 안전진단 관계는 추진위 구성 이전에 최초에 하는 단계기 때문에 별도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추진위 구성 때부터만 하는구만요. 업무계획에 추진위 구성 때부터.....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을 물론 안 넣었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넣게 되면 넣을 수도 있죠, 넣을 수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대상범위가 추진위 구성된 이후부터 여기 업무계획에 포함이 돼있냐 아니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안전진단을 하면 벌써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이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액션을 취하면 여기에 체크가 되는 부분이 추진위 구성 이후부터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체크 돼 있구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진위 구성단계에서부터만 나와 있구만, 몇 군데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공관리제를 누차 이야기했지만 공공관리제를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물론 관여는 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행정적인 관리는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공공관리제 업무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황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공관리자는 우리 자치구청장으로 돼있고요. 현재 공공관리에 따르는 업무가 우리한테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때는 추진위원회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주는 업무, 세 번째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네 번째는 그 외에 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지금 도정법에 나와있는 게 있고, 시 조례로 공공관리자의 업무범위를 보면 위원회에서 그 위원선출에 관련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업무라든가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에 따르는 업무지원, 그다음에 조합 설립에 따르는 준비에 관련되는 지원.

업무지원이에요, 관리예요?

다 지원사항입니다.

하나 터치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돈 거기다 투자해놓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요, 실제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1년안에 우리구에서 용역에 관련되는 용역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민제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관리제해 가지고.....

공공관리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업무지원사항입니다.

공공관리를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추진위라든가 조합에서 자기네들 끼리 하는 것 보다 공공관리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오히려 공공관리제 해가지고 돈 투자해가지고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죠?

그건 민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실제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되면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로 해가지고 재건축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비업체 선정하는데 처음에는 모르니까 공공관리제 하면서 추진위원들도 잘 모르니까 공공관리팀에서 1차 정비업체 선정을 하고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2차 정비업체 같은 경우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때부터. 안 해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공공관리 이 업무가 실제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장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추진이 안 된다 이겁니다.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추진을 좀 빨리 해줘라, 모든 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라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직접 관여한다기보다는 일단 공공관리업무에 나와있는 그 사항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왜냐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조합 설립 이전단계까지 우리 구에서 매달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해나가는 추진사항을 저희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고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혹은 법에 안 맞는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나가고, 저희 법에는 맞게끔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가지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공관리제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보다도 늦어지는 사례가 생기니까, 어떤 부분이 그런 사례가 생기냐면 1차 정비업체를 공공관리팀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정을 하잖아요? 시작을 해가지고 1차 정비업체가 2차정비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 관리를 안 해버리잖아요? 이제. 자기들끼리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공공관리팀에서 지정해놓은 1차 정비업체가 기득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공공관리팀은 손을 떼버리고.....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자기네끼리 맡겨놓으면 횡설수설하면서 주민들이 반항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애당초 처음부터 주민들이 1차 정비업체 선정을 하고 2차 정비업체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 같이 밟아 가면 아무 탈 없이 잘 넘어갈 텐데 시작은 잘 해놓고 중간에 손 딱 떼버리면 오히려 그러면 더 돈 들여 놓고 수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아니, 우리 구에서 용역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 같으면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따르는 사후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 구에서 그렇게 해나가는 데는 우리 구는 없는 상태구요. 다 주민제안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네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뭐 2차 발주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구에서 용역비를 대주고 1차 용역, 2차 용역까지 한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죠.

일반 빌라나 일반 아파트 같은 거 재건축할 때 1차 정비업체도 스스로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죠?

예, 그렇죠.

거기는 관리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차 정비업체를 공공관리팀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뉴타운은.

그러면 한참 힘을 실어놓고 2차 정비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을 빼버리면.....

저희구는 뉴타운이 현재 없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방화6구역 그거 하나만 돼있는 상태구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뉴타운이 없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거의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했던 거 아니에요?

뉴타운에 관련된 방화6구역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박성호 위원님, 조금 짧게 얘기해주시고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우리 주택과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임석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전도석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수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제우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김제우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즐거운 디자인(Fun Design)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장 가림벽에 즐거운 디자인을 반영하여 더 좋은 보행환경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폭 20이상 도로변의 연면적 3000㎡이상 민간시설 건축공사장 가림벽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 가림벽 디자인 계획을 반영하고 디자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합니다. 15쪽입니다. 도시경관 모니터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자인 심의사업에 대해 디자인가이드라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정함으로써 도시경관 이미지를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디자인 심의를 받고 준공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설물별 디자인 가이드라는 점검표에 의거 상·하반기 1회씩 점검하여 미이행사항을 시정토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 학교, 공공시설물 등의 담장에 동화속 이야기, 풍속도 등 벽화를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골목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지 조사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강서구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 선정과 디자인을 결정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벽화를 조성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어린이 디자인 상상체험 워크숍 사업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디자인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상상체험을 함으로써 생활속 디자인의 필요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겸재 정선기념관에서 1회당 초등학교 학부모 40가족을 대상으로 연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생각하고, 만들고, 발표하는 3단계를 거쳐 체험하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강서구 디자인위원회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서구 디자인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디자인위원회 위원 현장 모니터링 실시, 디자인 소위원회 수시 운영, 5억 원 이하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생관리과, 건축과 등 모든 민원처리부서에서 인·허가 처리전 민원인이 도시디자인과를 사전 경유하여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5월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항로 송정역에서 발산역까지 43개동 180개소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약 90%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구 간판개선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참여 간판디자인을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하여 4억 525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다음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은 전수조사, 시정명령, 미이행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철거 등을 거쳐 정비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현장 수거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단속 사각시간대인 공휴일 및 야간정비반을 운영하여 특별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은 학생들이 벽보 또는 전단을 직접 수거하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수거한 광고물에 대해 실적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석진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로 대처하고 질문,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 준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리를 잘해갖고 오셔야지 다 읽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화재정비 촉진사업 뉴타운 사업이 추진위구성이라든가 조합설립이 된 거는 한 30% 주민동의가 있으면 앞으로 폐지 할 수 있고, 또 그 추진이나 조합이 설립이 안 된 데는 아예 없앤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화나 강서지구에 뉴타운으로 지정된 구역에 한 해서 할 수 있는 구역하고 할 수 없는 지역하고 분리 좀 해주십시오.

보조자료 두 번째 도면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면이요. 거기 보면 우리 용역지구로 돼있는 빨간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6구역하고 긴등마을은 현재 조합 추진이 인가가 돼있고 추진위가 구성돼있는 부분은 어제 발표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거기는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현재는. 나머지,

그러면 강서구에 뉴타운이 앞으로 해제돼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아직은 몇 군데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우리 강서구의 뉴타운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표출되는 민원 자체는 반대 민원도 설령 있기는 있습니다만 빨리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접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말하는 30%를 반대했을 때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타운중에서 긴등마을하고 6구역은 현재는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안되고 4구역, 7구역, 8구역은 용역비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지금.

2, 3, 4구역은 현재 시행,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해지돼야 되잖아요.

해지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해제를 검토할 수가 있는 거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해제하겠다고 전제돼있는 건 아닙니다.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구만요.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쪽 지역은?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질문드렸던 건데요, 우리 봉제산 주변에 자연경관지역이 많잖아요? 연립주택들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제요구가 오고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서울시에다도 올렸었잖아요. 올려서 서울시의회에서도 통과됐었던 사항이잖아요. 비원빌라, 럭키빌라, 두보빌라 이쪽에, 그런 문제들이.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거기가 건축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경관지역이고 풍치지고 되다 보니까 3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우리구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그걸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구에서 추진을 해야지만이 서울시에다 올려놔야 서울시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님이 위원장 계실 때도 그때 도시관리위원장 하셨어요. 그때 추진했던 부분이 경관지구 해제를 해보자 했는데 사실 시의회에서도 아시는 것하고 다르게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관지구가 강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분포는 돼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건 틀림없어요. 없고, 지금 우리가 개화마을도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용도지구를 상향 시켜보자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 힘으로써는 부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경관지구도 시도를 해볼지 몰라도 될 수는 굉장히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우리가 꼭 진행하려고 그러면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수립이 아니라 적어도 15내지 20%의 우리가 공공기여를,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주민들이 정말 수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앞으로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발산역하고 공항시장역 주변하고 상업지역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도 정말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을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경관지구해제도 그때 시의회 위원장님이 계셔도 안됐는데 사실 가기가 쉽겠느냐 하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안되니까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7층까지 자연경관지역내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있었고, 지금 일반 공공건물이 아닌 건 3층까지 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동일하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니 어떠니 해가지고 7층까지 하려다가 사실 유명무실 됐거든요. 그때 자동폐기됐는데, 이제 또 시기가 왔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 새고 하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이 놔둘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떤 액션을 취해서 서울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말 깊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어떤 방안을 강구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은 정말로 주택과에다도 그 얘기했어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정말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한 10년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해준다든가 그런 연구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전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우리 상사마을 내촌 그쪽에 종상향건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개화동 교회에서 주민간담회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면 할게 하나도 없어요. 애당초부터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힘들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쪽 서초동의 무슨 마을이라고 그랬죠? 산사태 났던데. 이번에 곧바로 종상향을 했던 데가 어디죠?

한군데가 있습니다.

구룡마을중에서 무슨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예로 하잖아요. 그럼 이쪽 지역도 제가 볼 때는 경인운하라든가 주변여건이 급격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전철도 앞에 가깝게 개통이 됐고 그래서 실제 여기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오세훈 시장있을 때 우리 나름대로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시작했던 건데 너무 갑자기 법적인 잣대로만 해석하면 거의 어렵다는 현실론으로만 간담회를 주최해나갔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법의 잣대만 갖지 말고 이런 건 풀고 이렇게 상향하는 거는 정치적인 거와 여러 가지 변수로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거지 법으로 결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좀 주민들의 뜻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주민들하고 한 3년 시행한지가 3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접근하지 못한 건 틀림없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아니까, 그렇지만 정책이란 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의 잣대로는 안 바뀌지만, 그치요? 그런 가능성을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번에 뉴타운이 취소되고 뉴스에 막나오잖아요. 우리도 뉴스를 보고서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럼 주민들은 당장 피부적으로 관계된 지역에 제대로 되느냐, 어떻게 취소됐냐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저같은 경우도 제 지역구에 지금 방화뉴타운이 포함돼 있잖아요?

예.

그럼 주민들이 30% 반대하면 브레이크 걸리는가요? 예를 들면은.

앞으로 절차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 진행되고 있는 두군데 6구역하고 긴등마을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들이 30% 반대하면 브레이크 걸릴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발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신문을 보고서 또 뉴스를 보고 접하는데 이렇게 우리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게 발표가 나면 우리 위원들 상대로 이렇게 업무보고때 하지 말고 어떤 자료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란걸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설명회하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잠깐동안 설명들어도 잘 모른다고.

저희들도 보도자료 나온 토대로만 가지고 분석을 했지 사실은 우리도 공부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그런 보도가 나오면 빨리 그쪽 서울시 관계부서에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고 적극적으로 그걸 확실하게 알으셔야지 그거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민들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앞으로 보완이 될 건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걸 빨리빨리 좀 힘들어도 각 서울시와 이런데서 자료를 취득하셔가지고 우리 의원들 상대로 이건 이렇게이렇게 변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우리 의원 상대로 할 수도 있고, 동마다 뉴타운 있는 지역에 관계된 분들 핵심적인 사람들이라도 같이 의원님들 포함해서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가 얘기하기가 궁색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쨌든 발표된 요약된 내용을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보다 하여튼 확실하게,

저희들도 확실하게 주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왜 없냐면 내용 자체를 모르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갈것이다라고 했다가 그 내용이 안 맞으면 오히려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여튼 지금 현재 입장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주요내용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고서 26쪽에 보면 발산역주변 용도지역 변경 검토, 작년에 용역주려다 명시이월해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강서구에서 제일중심지역은 화곡역주변 아니에요?

화곡역주변이요?

예.

거기 상업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 된 줄은 알아요. 아는데, 화곡역주변이 보면 거기가 지구단위로 지정이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면적마다, 몇 블록씩 같이. 그러다 보니까 매매도 원활하지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부지의 제약요인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도 상업지역 꼭 일반지역을 이 부분은 발산역주변은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인데 화곡역부분은 지금 거기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으로서의 개발이 부진한 상태잖아요. 거기서도 지역주민들이나 주변에서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받은 적 없나요?

상업지역에서 특별한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있다는 거는 공동개발 하도록 규정되어있는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이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되기 전이라도 사실은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에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국토해양부하고 다 연관은 있지만, 화곡역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역에 다녀보면 화곡역주변에 지금 미개발된 부분이 많잖아요? 생각외로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거기가 보면. 그렇죠? 그렇게 안보여요? 우리 과장님. 화곡역에도 자주 다니시더만, 보니까.

그런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던 10년전 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뒷골목자체는,

아니, 큰골목도 예를 들면 강남의 테헤란로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을 했지만 화곡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화곡1동쪽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이 대동소이하다고요. 그리고 건물이 들어서도 그런 제약요인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그쪽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아까 행정감사 때도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 질의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월 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