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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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일자리추진단,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전일과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정진숙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응노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일자리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 1월 9일 인사발령에 의해 일자리추진단으로 왔습니다. 저희 추진단 직원 모두 우리 지역민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직변경된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추진단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일자리추진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일자리추진단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일자리추진단장님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자리추진단이 인원도 얼마 되지 않고 일자리창출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일자리추진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56쪽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2012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보고할 때는 멘토링사업으로 목원대에서 컨설팅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지회 여기에서 사업을 하게 되네요.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업명이 바뀐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일반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 세우는 그 시점에서는 목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던 것이고요. 중간에 이노비즈라고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지회에서 또 다른 사업을 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결국 우리 서구에서 두개 사업이 응모가 됐었는데 1월 13일날 고용노동청에서 심사가 있었는데 한군데만 됐습니다. 목대에서 한 것은 탈락이 됐고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대전지회에서 낸 사업이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012년 예산안 제출할 때 업무보고때는 목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할 때는 한군데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가 보고됐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노비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지회에서 또 신청을 했다는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전지회 한군데만 선정이 된 거네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도 처음에 세워졌던 예산보다 더 증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에는 그전 사업예산안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게 증이 됐으니까 차액이 있을텐데 이 차액은 추경에 반영하실 겁니까?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부족분이 34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그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런 사업들이 시비가 없어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시비는 없고 참여하는 단체에서 15%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인부담금 15%를 반영한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앞으로는 시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조건이 시와 컨소시엄을 맺으면 시에서 부담을 하겠고 구와 하면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런 조건을 내세운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일자리창출 이런 지원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반영이 돼서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추진단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들이 별로 없어요. 국비가 반영된 게. 그러기 때문에 국비반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손혜미 위원님.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손혜미 위원입니다. 단장님, 오시자마자 업무파악이 다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6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1월부터 사업공모를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 신청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신규신청업체가 4개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재심사에 해당하는 두개는 관저품앗이하고 도담도담 두업체인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나눔과 기쁨하고 도담도담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거기가 도시락인가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반찬가게입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재심사나 신규나 공모를 1월달에 해서 3월에 선정을 하게 되면 심사가 언제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저희들이 심사에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주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신청은 다 들어왔다고 보고 심사할 날짜를 아직 정하지를 못했군요. 제가 저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기업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닥친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 담당자들이 나갔다 오셨나요? 제가 주문한 것이 사진첨부를 했으면 했는데 다 돼 있나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어제 그제 이틀 현장출장을 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작년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서류만 보고 하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진첨부를 요구했는데 됐군요.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재심사에 해당하는 도담도담에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왜그랬냐면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가보면 엄마들이 열명, 열댓명 모여서 좋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희주 대표하고 통화를 해서 한번 방문을 했었어요. 갔더니 그날 마침 ‘책읽어주는 엄마들 모임’ 열댓명이 모여가지고 아기들을 안고 와서 책 읽어주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고 너무 예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지적하듯이 우리가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취지가 일자리창출에 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그냥 엄마들 모임수준의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구청장실에서 관저품앗이하고 도담도담 대표자들을 오게 해서 자녀 많이 낳기 운동 협약식을 갖으셨죠?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구청장님하고 같이 했던데요.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복지과에서 했을 겁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마을기업을 선정해 준 것은 우리 일자리창출단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SNS를 많이 이용하는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좀 황당한 것을 봐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도담도담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대표들은 그게 참 좋았다, 사진까지 올리고 카페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도담도담 카페회원이 1만 3,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보지만 우리 서구청의 협약식 사진도 다 올라가 있고 굉장히 좋았다고 돼 있는데 대전시 마을기업연합회 카페를 들어가 보면 거기 도담도담에 관계된 사람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불만의 글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마을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카페에 들어가보니까 구청장실에서 협약식은 잘 했다고 올려놓고 거기에 관계된 회원분이 대전시 마을기업연합회 카페에다가는 거기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올려놨어요. 서구청장님 개인 따님 일까지 거론하면서.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바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시잖아요. 대전시 마을기업연합회라고 하면 대전시에 마을기업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점이 그렇게 불만이 있는지, 뭐가 잘못돼서. 그렇잖아요?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지 않았고 무슨 불만사항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살펴보겠습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이 서구 쪽의 주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불만이 있는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향후 정말 예비사회적기업이 아닌 사회적기업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정진숙일자리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응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9일자 인사발령된 김영선 보건행정과장과 1월 31일자로 인사발령된 정인석 관저보건지소 주무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희

최명희위원

반갑습니다. 100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방문건강관리 부분에서 취약계층가구 건강문제 조사후 맞춤형 서비스제공 해서 보면 방문전문인력 15명이 지역담당제로 기초조사 및 등록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벌써 몇 년동안 해 왔고요. 방문보건 대상자 선정하는 데는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시하고요. 어느 정도 대상이 정해지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집중관리군으로 분류가 되면 한달에 3～4회 방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군은 3개월 한번, 6개월 한번 이렇게 지침에 맞는 질환에 따라서 방문횟수가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관리하는 명수가 현재 5,50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5,500가구라는 것은 일단은 취약계층 가구가 5,500가구가 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지침에 보면 저소득층, 독거노인 그 다음에 죽 내려가면 4～5순위가 다문화가정 이렇게, 위에 대상이 다 차면 그 밑에 순으로 자꾸 채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것이 취약계층,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5,500가구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가구수거든요. 그런데 방문전문인력 15명이 과연 얼마만큼 효율성있게 감당이 될 것인지 조금 의문시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한 사람이 400가구 내외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5,500가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집중관리군이 있으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집중관리군은 5% 내지 10% 그 정도가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은 월 3, 4일 관리하지만 제일 끝 관리군은 6개월에 한번씩 관리하는 군도 있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분류가 등급으로 나눴을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3, 4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환자가 이러이러한 상태는 1그룹, 이러한 상태는 2그룹 해서 4개 그룹으로 해 가지고 그룹마다 방문횟수가 틀려집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 3, 4회 정도는 집중관리군이라고 하셨는데 집중군이라고 보면 어떤 층을 집중군이라고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만성질환자면서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이 쉽게 말해 관리가 잘 안되는 사람.

명희

최명희위원

관리가 안되는 사람을 어떤 식으로 가셔서, 만성질환자를 보통 고혈압으로 기준 잡죠?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그 질환을 잡으실 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약을 드세요.” 하고 두달 후에 가면 잘 안먹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분들이 일반 병원은 안가시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요. 가는 데도 약을 쌓아놓고 타 오기는 타와도 그것을 잘 안먹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약을 체크하고 먹으라고 독려를 더 해주는 거죠. 집중관리해 가지고 이 환자가 집중관리자로 되면 그것이 3, 4개월만 끌고 가지, 그 이상은 끌고 안갑니다. 집중관리군으로 끌고 가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 사람이 일반관리군으로 내려오고 다시 집중관리군을 선별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저희 서구에도 의료급여관리사가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약품을 얼마만큼 개인이 드시는 것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주시는 부분들이잖아요. 의료급여관리사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의료급여관리사는 그것보다는 병원이용을 하는데 이용의 중복을 막고...,

명희

최명희위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성질이 조금 틀리죠.

명희

최명희위원

그것하고 성질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분하고 여기 방문전문인력하고 매치가 돼야되지 않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회의할 때 한달에 한번씩은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중에서도 다니다가 힘든 환자 있으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방문보건대상자로 잡을 상태 같으면 잡고 사회과 의료급여사하고 회의를 수시로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보면 중복된 사업이 꽤 있거든요. 파트가 좀 다르다고 하시지만 일부분 보면 어쨌든 약오남용에 대해서는 중복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회과하고 우리 보건소가 유기적으로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분들이 아까 만성질환자라고 봤을 때 대체적으로 보면 금방 생명에 위협적이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만성질환자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약오남용이라든가...,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이라든가 밑에 단계까지 가면 다문화가정까지 가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정보가 미약할 수도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서구 사회과 의료급여관리사들하고 유기적인 절충을 잘 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장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