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신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옥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31일자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효율적인 불법주ㆍ정차단속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탑재형단속이나 인력단속, 무인카메라 단속 등 여러 가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합리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보면 주간선도로가 있고 소로가 있죠. 소로 내에서도 주ㆍ정차금지가 폐지된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성을 봐서 단속할 수 있게끔 유동성을 발휘해서, 주간선도로야 더 할 얘기가 없는 거고 지역의 상업성이 있는 소로에는 주차단속을 완화해서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고요.

예.

서구관내에 항상 업무보고나 행정감사때 제기되는 문제인데 천변도로에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차량들 주차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제는 하소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단 한 가지 단지 내 주도로 단속할 때 위험물운송차량이 주ㆍ정차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해 주셔가지고 그나마 대형차량이 주차함으로써 밤에 산책로에 주민들이 많이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위험물차량까지 주차해서 주민들 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8쪽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지역마다 어린이집, 경로당해서 면적이 60%는 빨간색으로 덮여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위주, 경로당 위주로 해서 보호구역을 설정하다보니까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적인 안배가 되지 않고 있다. 유동적으로 합리적으로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물론 법규에 학교와 직선거리 300m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학생들 통학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은 학생보호구역도 좋지만 그 지역의 사업성도 생각해 주셔야 한다.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너무 방대하게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법규가 우선이다 보니까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고 또 주차장이 협소한 지역의 주민들 언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 있는 보호구역개선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일 위원입니다. 5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신정호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내실 있는 건설행정추진해서 가로질서 확립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월평동지역 아니면 둔산3동지역, 관저동지역 일부 노점상들이 대형화되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곳에서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하면서 하수관로에 폐수라든가 오수 같은 것을 많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 곳에 지금 대형화돼 있는 노점상을 정리해볼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해가지고 도마동 조달청4가에서 관저동 진잠4가까지 자전거도로를 형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북고등학교 부근에 보면 경사로가 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곳에 3월부터 공사한다고 돼있는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끔 심도있게 사업계획을 준비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해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14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체납액정리 목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표액이 징수액보다 결손금액이 더 많은 부분이 나타나있거든요. 우리 구 예산확보라든가 예산낭비에 철저를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목표액을 징수액보다 결손금액을 많이 잡았다는 것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법노점상 대형화에 따른 하수관로에 무단 오ㆍ폐수 방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도 점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 폐수방류여부를 점검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도폭이 협소해서 보행자겸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폭이 협소한 구간에 대해서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최대한 현지 여건에 부합되게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이용객이라든지 보행자, 차량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액 대비 결손액이 비슷한 상황은 결손액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들 세입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ㆍ정차위반과태료라든가 위반부담금을 고지만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돼야지 지금 징수액보다 결손금액이 많이 잡혔다는 것은 조금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재난안전관리강화 및 안전문화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작년에도 세계적인 이상기후인 온난화 현상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재난을 당한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관계 이런 부분도 재정적인 요건이라든가 법률상에 그런 보상법에 의한 부분들이 피해주민들한테는 불만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국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예.

작년에 재해 난 지역에 특히 도안동쪽에 비닐하우스농민들에 피해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큰 피해가 났는지 그런 원인분석도 중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도 중요한데 지금 그 사안이 어떻게 진척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도안동 비닐하우스건은 경제과하고 시에 도안지구 사업 관련한 도시개발부서하고 LH하고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특히 우리 지역도 거기뿐 아니라 상습적인 피해지역 같은 데가 있잖아요?

예.

거의 상습지역이란 데는 크고 작은 피해를 떠나서 상습적으로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심한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취약가구 여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취약대상자로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이라든가 안전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37쪽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도 불법주ㆍ정차단속의 효율적인 단속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화물자동차는 거의 차고지가 지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적은 인력으로 밤샘주차단속까지 하시는 노고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그러한 수고에 비해서 효율적인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화물자동차도 거의 보면 주택가에 5톤이상 중장비가 주ㆍ정차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현장이 있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주ㆍ정차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지만 사실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거주지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파악하기가 쉬울 거예요. 차량넘버 조회해보면 주소지도 나오고 거주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효율적인 단속이나 계도사항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0쪽 얼마 전에도 TV로 보도가 됐어요. 특히 성능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성능검사장의 확인서만 믿지를 말아라”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사회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더 강화된 지도점검을 통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항상 50만 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신정호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35쪽 하천정비사업시 토지보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을 구청에서 누가 합니까?

하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방재과에서 편입토지에 대한 측량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조사를 한 후에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 산술평균한 가격가지고 결정해서 토지소유자한테 토지보상가격을 통보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자는 매노천이면 매노천, 빼울천이면 빼울천 공사담당자가 보상까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에 대해서 전문가라든지 그런 인원은 없네요?

보상에 대한 전문가는 별도로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충분히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또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적인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지금 공탁 실시하는 것은 보상이 잘 안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보상협의가 안돼서...,

공탁을 하는 것은 보상단가가 낮다든지 토지소유자가 행불이라든지 없는 상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주무관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주무관님이 성실하게 토지주에게 사전설명해서 많은 이해를 시켰는데 그런 이해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됐더라면 그런 민원도 줄어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파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주는 사람도 정해진 가격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협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이번에 상당히 좋은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의견 같은 것도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하면 공탁까지 가고 토지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협상하는 전문가가 있냐는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세부적으로 내 땅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이런 민원이 제기됐을 때 닥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토지주들과 보상협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협조해 주신 주무관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런 데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침수가 작년 2011년도에 빗물받이 막힘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침수가 됐죠?

작년 7월에 침수된 데는 주로 한밭대로, 대덕대로인데 월평동 갑천 쪽하고 갈마동 네거리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6월 23일 그때 시간당 최대 50미리가 내렸습니다만 한밭대로가 9개 노선이 됩니다. 침수 주요원인이 가로수낙엽이나 쓰레기 이런 것이 빗물받이 기능을 저하시킨 상황으로 건물침수, 차량침수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재난관리기금 5억 4,000만원이 전액 저희한테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침수된 구역에 빗물받이 뚜껑 약 250개에 대해서 단면을 현재 300에 400짜리라면 그 단면을 더 확대해서 금년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400에 500짜리 빗물받이 뚜껑을 400에 1,000짜리로 확대하고 또 낙엽 같은 것이 걸려서 빗물 배수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량형 매립형빗물받이라고 해서 경계석에서 직접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빗물받이로 개량해서 금년도에는 도로 침수가 안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둔산대로에 침수로 인해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단면 키우는 것은 침수지역은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청소하는 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빗물받이 안에 빗자루로 쓸어 넣어요. 그러면서 그게 퇴적되면서 낙엽하고 같이 침수 원인이 되는 문제가 되는데 물론 단면 키우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우리 매월 안전점검의 날 있지 않습니까?

예, 매월 4일날 있습니다.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 있는데 지금 낙엽이 다 떨어졌고 본 위원은 해빙기를 맞이해서 2월 3월 4월 꾸준하게 안전점검의 날 같이 예를 들어서 통장님들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 지금도 본 위원이 2주전에 둔산대로에 가보니까 빗물받이에 막힘이 많이 있어요. 국장님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사실 빗물받이는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통로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자기 식당 앞에 악취로 인해서 덮개로 덮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업하면서 계도해가지고 영업하는 분들한테 주지시키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맨홀뚜껑 청소가 우선시돼야 한다. 그게 한쪽이 안되면 25m에 한군데 정도 빗물받이가 들어가는데 한군데가 막히면 그 옆에 있는 빗물받이로 물이 다 유입돼야 하는데 그때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같이 막힘이 연속적으로 돼서 침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방점검이 제일 우선이다, 단면 키우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노파심에 올해 기후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점검했으면 하는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