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 실적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1년도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하는 2011년도 감사옴부즈맨 활동 실적보고는 차태환 감사옴부즈맨이 총괄보고 후 보고자에 이득형, 송종선 옴부즈맨이 보고석 착석 후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차태환 감사옴부즈맨은 나오셔서 2011년도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옴부즈맨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실적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내무위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같이 공감한 것이 옴부즈맨 활동의 내용이나 결과가 의회와 공유하면서 문제를 풀어간다면 주민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도 고충민원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공직사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 비위 이런 것들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고도 받고 함께 얘기 나누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듯이 또 그런 활동들 옴부즈맨님들이 해주셔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중에 새로 보고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몇 개하고 현재 문제가 될만한 부분하고 제가 생각해 본 것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주신 31쪽에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등 취소요구 관련 구민감사 그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는 제가 관심 있게 못 봤는지 그때 보고를 안 해주신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홍준호위원
아, 보고를 못 했죠. 뒤에 세부설명을 해 주시는 것 보니까 궁동 건축물 위반 사항인데 처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서두에 말씀하실 때 비위사실이 적발됐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행정을 처리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기를 했고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행정처분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왜 그런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게 됐습니까?
적인
중립적인홍준호위원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청구요지에 보면 어느 ○○
홍준호위원
이 주의처분을 감사실에서 내린 것입니까?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감사실에서 처분을 잘못 내린 거네요.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시정권고 사항에 보면 건축과 관련한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를 한 것 같은데 감사실에 대한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어요.
홍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한테 당연히 보고를 했죠?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사실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 드러나는 것 같은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에
이후에홍준호위원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정리가 된 건입니까?
차장
주차장황규복위원
관계는······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도 이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새로 된 것이니까 여쭈어 보고 전반적으로 같이 지난번에 감사실 보고할 때 저희가 같이 얘기한 것인데 뭐냐하면 옴부즈맨 다 조사해 가지고 문제를 찾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직원들의 문제 관련해 가지고 시정 권고사항을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조치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것은
그것은홍준호위원
옴부즈맨 문제가 아니고 감사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제도를 만들어놓은 것이 결국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찾아내가지고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런데 그냥 덮어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덮는 것이 아니고요. 시정 내지 권고가 오면 시정은 과에서 이루어지고요. 직원 관련 문책하는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문책사유에 해당 되면 처분하게 됩니다.
번에
이번에홍준호위원
하신 것 다섯 건 관련해서 자체검토해 가지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렇죠.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그러면 조치 관련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특히 인적조치 관련해 가지고 검토하신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위원님들이 감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 옴부즈맨 제도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적극 조치를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알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드러내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로만
구두로만황규복위원
하지 마시고 시정지시했다 근거를 남겨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윤수찬위원장
이 부분은 개방형 감사옴부즈맨 이 문제가 사무권한이 실질적으로 옴부즈맨이 해야 될 부분, 감사실에서 해야 될 부분 합동 조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 건은 두 기관에다 다 민원을 넣었어요. 감사실에도 민원을 넣고 옴부즈맨에도 민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되고 결과물을 줘야 되는데 감사실에서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첫날 옴부즈맨이 업무보고를 받으면 우리가 이 내용을 감사실한테 조목조목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감사실장님이 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분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처음 시행을 해서 이런 결과도 있다고 보거든요. 옴부즈맨이 하는 역할은 맞습니다. 조사를 해서 감사실에 회부를 하는 것, 조치는 감사실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맨 역할은 정확히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 같이 하시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회부를 할 것인가 상의를 하고 결과물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는 보고서 양식만 썼잖아요. 권고만 했다는 것, 결과 조치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통제하고 하는데 실제로 조치는 공무원 사회에서 조치가 적극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안 되는데도 왜 옴부즈맨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말이 나오고 감사실 보고할 때도 옴부즈맨이 권력을 휘두른다 이런 말이 나오데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렇죠
그렇죠홍준호위원
. 그런 권한이 있어야지 조사하고 자료도 받고 하는 것이니까 청장님께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m선의 외압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국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라든지 그런 외압은 없었습니까?
저도
저도홍준호위원
이건 관심 있게 마무리 되는 것하고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깐만
잠깐만황규복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라번에 보면 건축물의 인접지 침범에 대한 행정조치 가능여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측량할 때 측량기사의 오차 범위 내에서 위반 정도만 가지고는 주위 미관을 헤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정지시 등은 철거할 경우 많은 비용이 드는 반면에 공익에 별 도움이 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의 경계침범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인접지 소유자와 민사관계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상대방이 없으면 지금 말씀대로 많은 비용이 들고 공익에 이익이 없으니까 제 생각에도 안 해도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반대사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금액이 들고 해야 될 부분을 차라리 관청 차원에서 잘못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지 그것이 공익에 이익이 없다고 안 하라고 하면 또 진정인하고 주민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여기서 정확하게 해결을 안 해 주시죠?
아까
아까황규복위원
홍준호 위원이 최종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어떤 외압이든지 이런 것에 굴하지 말고 옴부즈맨 본연의 자세로 모든 일을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잠깐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종선위원님께 물어볼게요. 두 민원 간에 소송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죠? 민사소송에서 두 주민간에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죠.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례가 나올 수 있는가, 중재역할이 가능한가 사실 옴부즈맨 역할이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역할 아닙니까? 조사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서 판례나 사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얘기해서 되도록 이면 주민간의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것도 옴부즈맨의 역할이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혜로 조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동안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오늘 자료보고 위원장님 설명하시는 것 보고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상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결과조치를 과에서 다 했다고 답변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사계약을 11월 12일날 하고 12월 20일부터 변경이 시작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째 변경하고 또 마지막 변경도 계약체결을 5월 12일날 하고 준공이 5월 15일날 준공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가지고 혹시 조사한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공사하기 전에도 주민의견 수렴을 2회를 했어요. 그러면 변경할 때마다 주민 수렴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렇게 3차 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이 1억 정도 낭비가 된 거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위원님들이 다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권고나 조치사항은 담당부서에 옴부즈맨에서 넘겨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 "지양하겠음", "조치하겠음", "설치완료" 이런 답변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 하고요. 서면으로 "하겠음" "했음" 이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의미가 없잖아요.
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 중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청하고 대화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지시까지 하셨는데 그 뒤에 결과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더 관이나 주민들이 믿을 수 있고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만 나와 있는데요. 2012년도에 선도적으로 타겟을 두고 하겠다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건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방향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타겟과 방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후발적으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어느 부분이 가장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에 계신 세 분의 옴부즈맨들도 다 알 것 같기 때문에 인사비리라든가 아니면 계약업무라든가 어떤 부분을 타겟으로 올해는 중점을 가지고 그쪽 부분을 건들겠다, 이런 방향은 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들도 설명을 해 주세요. 조금 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보니까 대법원 판례에 보면 경계침범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과거에 공부를 해 봐서 알고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는 민사쪽으로 해서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판례를 주민들한테 줘서, 요즘에는 소송으로 가다보면 소송비용이라든가 시간 문제가 굉장히 허비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대법원 판례도 몇 건들이 있더라 이런 것을 제시를 해주면 주민들도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혹시 판례 찾아보셨습니까?
몇 건 정도 찾아보셨죠? 공법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계를 침범했을 때는 얼마 정도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것이 법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례를 해당 주민들한테도 주면 그분들이 판단할 때에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면 판단하는데 좋을 것 같고 서로 합의하는데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류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원상상어린이공원 조성 계약 및 설계 변경 내용을 쭉 보니까 전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이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발생할 수도 있을 뿐더러 과거에도 비일비재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전형적인 공사 방법 중에 한 가지인데 이것을 보고 옴부즈맨들은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타겟으로 두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 이것이 한 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아마 과거에도 이랬을 뿐더러 모든 공사 방법 중에 전형적인 방법이 설계 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올리는, 거기에서 이익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하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치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봐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책임에 대한 소재는 하나도 없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것은 우리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득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는 금품수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일부분 이득을 주고 그 부분을 취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고리인데 이 부분을 끊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로구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의 타겟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만이 예방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물론 그것도 잡아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이런 역할을 함으로써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2012년도에는 어떤 타겟을 가지고 어떤 전략으로 올해 목표를 잡았느냐 이것이 궁금한 것이고 왜, 이런 부분을 잡아줌으로써 향후에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분이 기술직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이라든가 서울시로 올라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책임을 지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구로구 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 세계가 투명해진다 특히 세 분도 잘 알다시피 가장 큰 문제가 인사비리, 그 다음에 건축 관련 비리, 건축관련 비리가 이 부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전형적으로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금품수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통장에 관계되는 것은 감사실에 넘겨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을 하나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에 예를 들어서 예방효과도 중요한 것이다 과거에 지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옴부즈맨제도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아까 잠깐 말을 끊었는데 2012년도에는 어떤 타겟을 가지고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윤수찬위원장
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실적보고를 하는데 실적 보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이런 전략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은 할 필요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상공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로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윤수찬위원장
옴부즈맨은 민원이 생겼을 때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를
조사를박동웅위원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권으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직권조사도 있어요.
동웅
박동웅김준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옴부즈맨이 1년 동안 활동하시는 것에 있어서 감사실도 감사하게 되고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 했던 것은 아닐 것 같고 공무원분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어쨌거나 구청 내에서 사무실도 있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발생할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조례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설계변경 시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 그 부분은 그러면 옴부즈맨에서 얼마 금액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할 때는 모두 다 심사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정이든 규칙이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무엇을 조사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는 앞으로······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뭐냐하면 아까 어린이공원 한 건만 집중적으로 잡더라도 굉장히 큰 예방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미리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을 아, 끝까지 추적하면서 책임을 지우는구나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향후에 유사한 일들이 줄어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조치사항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사조치라든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는 이런 문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4쪽에 보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 5억 이상, 용역 2억 이상 경쟁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가지고 얼마 이상을 수의계약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조치가 있는 것인가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감시평가했다는 것이 뭘 감시평가했다는 겁니까?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무튼 구민감사 요청에 의해서 감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것은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건일 것이고 예측이 안 되는 건일 것이고 직권으로 하는 경우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쪽 부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을 간략하게라도 방향은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공무원들한테도 경각심을 일으켜 주고 구의원들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올해 목표를 가지고 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공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럼으로써 해당부서에 더 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당면 주요추진업무 직원채용 면접 및 위탁업체 선정 심의 시 옴부즈맨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직원 채용이죠? 기간제 근로자 다 포함되는 것인가요?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어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경우는 구청장이 의뢰를 하시나요?
주로
주로김준희위원
필요로 하는 부분은 오히려 복지 부분도 있겠지만 건축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더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도시건설 쪽은 잘 몰라서 계약심사라든지 또······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특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69쪽에 보면 설계변경 시 철저한 심사를 하겠다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준희위원
. 설계변경 시 심사할 때······
이후에라도 의회에서 특별히 옴부즈맨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활동이 있다면 문제제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꿋꿋하게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태환옴부즈맨님, 송종선옴부즈맨님, 이득형옴부즈맨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내용과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위원님들께 설명 하셨나요?
동웅
박동웅박칠성위원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가장 큰 것은 인사비리, 건축 관련인데 사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도시위원님들과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평상시 업무를 보고 업무를 다루고 이래야 될 문제점이 내무보다는 도시쪽이 더 많다는 것을 본위원은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도시위원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도시위원님들도 이 사실을 많이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쭉 듣다 보니까 많은 고생을 함과 동시에 마지막에 이득형옴부즈맨님께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전례를 남기고 다른 부서로 가고 그래서 책임전가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그랬는데 실제 옴부즈맨 제도 속에 김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이 조례나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지금 현재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민 100인 이상을 서명을 받아야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까 박동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제도에 보강시켜서 우리가 조례에서라도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듣고 보니까 너무 잘 하셨네요.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세요.
말씀
말씀홍준호위원
다 듣고 보니까 실제로 그런 역할은 위원들이 내용이 나오면 제대로 했느냐 근거있게 따져 묻고 개선하고 징계요구도 하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구로3동 무더기 건축물 위반 건에 대해서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궁동 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연관이 되어 있고 이런 것 제보 받으면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해서 조사를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권한은 아니니까 그렇죠?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그것을 저희 자체 내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 의하면 담당자가 그 당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구로3동 뿐이 아니고 구 전체 서울시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 돼 가지고 구로3동만 특별히 조사해 가지고 처벌을 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 내용이 베란다 확장한다든지 처마에 무엇을 달아맨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다 끝났습니까? 감사결과 보고 같은 것 만들어놨습니까?
승선
백승선감사실장
예.
그럼
그럼홍준호위원
그것 주시고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천왕1택지개발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입비를 천왕지구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을 선정하였고 10년 전에 준공된 시설물의 최저시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억원 이상을 더 징수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앞으로 조례를 다시 해서······
원도
본위원도김복희위원
궁금하지만 지역의 주민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땅 매입가격에 홍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세히 홍보도 해주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김복희위원
20억원이면 대단한 것인데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복희위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김복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었고요.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있습니다. 해주시면 옴부즈맨이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까 많이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4월에 우리가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약 7개월간 구로구의 고충민원을 조사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연계를 해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오늘 보고서 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정리를 잘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감사실하고 옴부즈맨하고 업무분담이 유사해 가지고 의원님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어디 부서에 민원을 내야 될 것인지 분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은 직원들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민원의 중복성이 있는데 감사실의 업무분담과 옴부즈맨의 업무분담이 분류가 정확하게 됐으면 이런 현상이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조치사항 이런 결과를 냈는데 강력하게 감사실에다 요구를 해서 옴부즈맨이 꼭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경우는 감사실하고 충분하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징계 건이라든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상 옴부즈맨에게 예를 들어서 징계권한까지 준다면 어머어마한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하고 잘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에 대한 것을 구로구에 적절하게 잘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자료도 1월하고 7월에 의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최소한도 보름전에 주시면 의원님들이 지금 이런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6월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지역현장 활동 하다 보면 공부를 미처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한대로 첫날 업무보고를 했으면 조목조목 각 과별로 이런 내막을 훑어봤을 것인데 오늘 깔아놓으니까, 어제 깔아놓은 자료 같은 경우는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하실 수 있죠?
예산이 수반되나요?
의사팀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11월에 옴부즈맨 약식보고를 한 것은 사실 궁동 에 몇 건의 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하면 권력기관이나 이런 것을 남용할 수 있다 해 가지고 보완장치로 해서 세 분 옴부즈맨하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의사팀이나 직원들이 이것도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냐, 서울시는 서면으로 하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식보고이기 때문에 정식보고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1년도 구민감사옴부즈맨 활동 실적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찬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과 또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에 행정지원국에 있던 재무과하고 교육지원과가 생활복지국과 기획경제국으로 직제가 바뀌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여권과와 문화체육과가 행정지원국으로 들어와서 구의 부서는 변동이 없음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부서별로 업무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과별로 과장님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구청사 환경개선이나 에너지 절약을 중점으로 해서 보다 나은 청사환경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인사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인사관리규정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이 투명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도록 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더군다나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해외 배낭연수와 기획연수도 아울러서 시행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도 한몫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는 양대 선거가 두 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이 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선거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방범 또 안전을 위해서 민방위 대원들의 안전관리라든가 방범CCTV도 예산에 10대가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아시겠지만 각종 구민들의 문화 욕구라든가 예술진흥 부분에서도 수준 높은 보다 나은 그런 계획도 착실하게 추진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공연장도 만들고 또 베풀 수 있는 문화축제 행사에도 열심히 노력토록 하고 아울러서 10월에 개최되는 점프구로와 또 구 각종 체육행사가 올해는 추석과 여러 가지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철저하게 해서, 특히 자매 외국 도시인 이씨레물리노시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것을 연초부터 계획해서 구민들이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구민들의 만족도 친절이라든가 인센티브 모든 사업을 망라해서 구민들이 정말로 민원여권과라든가 구를 찾아올 때는 한차원 높은 민원안내 또 이런 제고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직원들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서 민원업무 처리에도 한차원 높은 그런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현재 각종 작년 하반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집에서 나온 쓰레기 감량하에 일반 쓰레기라든가 각종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구민 모두가 동참하는데 역점을 두고 청소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이 봉사단 또는 통ㆍ반장을 통해서 주민들이 앞장서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구정에 많은 정책 사업들을 알리고 또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해서 구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홍보업무에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하반기에 연말에 준공이 끝났습니다만 각각 CCTV 안전센터를 위주로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안전 업무를 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다 나은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민과 직결됨을 인식을 해서 철저하게 부서별로 노력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국 오주요업무보고 계획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안녕하세오. 총무과장입니다. 우리부서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세 개 팀에서 네 개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황규복위원
앞서 한말씀 먼저 드릴게요. 1월 1일 해돋이 행사 있죠? 구로구에서는 구의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돋이 행사 참석하는 의원들 있죠? 구청장님하고 해돋이 행사 했는데 시의원까지는 인사말까지 시키더라고요. 구의원은 소개도 안 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구의원 소개는 했습니다.
황규복위원
시의원들은 인사말까지 하면서 구의원들은 소개 자체도 안 하고 있는데······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소개 했는데요.
황규복위원
위원장한테 물어보세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안 했어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이번에 황규복 위원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해돋이도 그렇고 이번에 신년회도 마찬가지고······
같은
똑같은황규복위원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청에서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인사소개시켜 주는 것이 어려워서 안 한 것인지, 제가 어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그때도 아침에 나갔을 때는 서운한 감정도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신년하례식 할 때 보면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 다 소개하고 일반 직능단체 몇 명 소개하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 구에서는 구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구의원님들 예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인사를 시켰던 것 같은데······
개를
소개를황규복위원
해 주신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소개야 해 주셨겠죠. 그때까지도 안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우리가 의원으로서 구청에서 대우를 받고 싶어서는 아니지만 구의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직능단체들 소개하면 우리가 직능단체보다 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국회의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시의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소개하다가 밑에 가서 구의원 소개하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직능단체를 중요시 여기는 건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위원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대우 받아서 맛은 아니지만 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구의원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저도 황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돋이 했을 때 가관이 아니었어요. 저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매봉산 정산까지 갔는데 물론 좋아요. 청장님 새해 인사말, 그 다음에 의장님 다 좋아요. 국회의원님들도 안 왔어요. 그런데 진보신당은 세 사람이 와 가지고 당 얘기도 하고 5분에서 10분 가량을 덕담을 주고 시의원 두 분 왔어요. 김종욱시의원, 조규영시의원님 두 분 왔는데 덕담을 주고 정작 기초단체 구의원님들은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다섯 분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개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사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도 사회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아나운서를 씁니까? 우리 자체 행사에, 실질적으로 총무과 팀장님이 사회를 보면 구정 살림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내빈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소개와 덕담을 드릴 수 있다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더 하면 신년인사회도 마찬가지 황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관변단체 대표로 회장을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 청소년 학부모 회장 이런 분들은 다 10여 명이 나와서 덕담을 하는데 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의원들은 일괄적으로 차렷, 경례 이것은 좀 심했지 않나, 그리고 시의원들은 30분씩 덕담을 주나요? 오늘 총무과 업무보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브리핑을 해야 될 시기에 제가 세어봤어요. 우리 주민 10명 있었어요. 사실은요, 여기에 저하고 박동웅 위원님, 의장님, 홍준호 위원님 네 분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따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황위원님 얘기하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과장님이 조금 그 당시에 진행을 했던 직원들 훈계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시장님이 오신 것도 우리 의원님들은 몰랐고 약 한 2,500명 주민들이 왔는데 진정 우리 주민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시장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청장님 보러 오지 않았어요. 2012년도에 우리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까, 우리 주민이 관심 있는 것은 청장님이 우리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것을 들으러 왔어요. 정말이에요. 연극 보러 온 것 아닙니다. 의원님,시장님 인사말 들으러 온 것 아니에요. 정작 우리 주민한테 그것은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어떤 담당 직원이 했든지 아나운서가 했든지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서 내년에나 다음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돋이 행사 때 소개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소개를 안 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행사가 사실 총무과에서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앞에 너무 인사말이 많다 보니까 행사 전말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장님 업무보고가 가장 중요한데 저희가 정말 처음에 간부들 모여서 앞에 인사말을 아무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안 하고 나면 또 하여튼 구로구가 바글바글 끓을 것이다 해서 할 수 없이 인사말을 넣었는데 최대한 짧게 해달라 인사말씀을 할 때 다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위원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가능한 짧게 해달라 막상 올라가면 그렇게 안 돼요. 인사말이 워낙 길다 보니까 사실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도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행사하는 주관부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을 위원님이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위원님들 예우하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인사말은 상당히 시간이 장시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저도
저도황규복위원
봄ㆍ여름ㆍ가을 행사장을 다니잖아요. 행사장을 다니다보면 내빈소개하고 인사말 하는 것이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서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어떤가 했더니 간소화 지침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간소화 지침이라고 아예 다 통보가 돼 가지고 대회장 아니면 구청장만 인사해요. 거기 오는 사람들 인사 하나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한 10분이면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지겹지 않고 인사말 하면 정확하게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자체 몇 개 찾아보니까 우리도 간단하게 하자해서 찾아봤더니 몇 개 지자체 조례가 아니라 지침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침을 만드시면 처음에는 부작용이 있을지 몰라도 조금 지나서 다 인식을 하면 어쩌면 그것이 더 괜찮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참고하세요.
김준희위원
신년인사회 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전에 인터뷰를 해서 영상으로 보내주면, 졸업식 때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내주니까 한 2분 정도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영상으로 해서 양해를 구해서 하고, 올라가 마이크 잡으면 제어가 안 되니까 영상으로 하면 빨리 됩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신년회 때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좀 구의원들을 늦게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전이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좀 의아했어요. 왜 그렇게 늦게 소개하는지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 하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위원님들 의전에 대해서 평소에 섭섭한 부분이 있으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위원님들 대우할 수 있는 의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과는 시정이 되는데 도시건설 쪽이나 이런 데 행사가 있어요. 행사 할 때 그런 것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전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예우를 해달라 청장님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하달해 주세요.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변명같지만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이나 계장들도 있지만 공문으로 내보내고 간부들 회의할 때도 동장님 제가 몇 번씩 하는데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하면서 나가 있는 부서들이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전에 대해가지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좀 전에 신년인사회 말씀도 하셨는데 그중에 코사지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누구는 달고 누구는 안 단다 해 가지고 동 신년인사회까지도 지금 꽃 다는 것까지 없애고 합니다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충분하게 직원들 할 때도 제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황규복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황규복위원
질의할게요. 지식함양을 위한 구로캠퍼스 운영 등에 보면 능력개발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에 대한 대학교, 방통대 다니는 직원들 명단 있죠?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자료
자료황규복위원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네요. 동호회 운영하고 있는데 15개 단체 동호회가 운영되는데 지원은 13개 단체만 해주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원이 얼마 안 됐거나 활동을 안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두 개는 빠졌습니다.
황규복위원
건강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업체를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소가
보건소가황규복위원
있는데 업체선정을 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되잖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업체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기본 수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추가로 직원들을 위해서 해준다면 더 좋으면 그쪽으로 가야죠.
황규복위원
지난번에서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실적을 체크하더라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건소에서 내 가지고 하면 그것도 심사대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류정숙위원
너무 됐는데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구청사 증축사업을 설명서 봤는데요. 용역해 가지고 다 늘어났나 봐요. 공사비도 늘고 면적도 늘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층수가 한 층이 더 늘어났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류정숙위원
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공사비도 76억원에서 93억원으로 늘어났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한 층 더 올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추경에서 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복위원
2개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예.
쨌든
어쨌든류정숙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12쪽에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아침에 옴부즈맨 업무보고 받는 것 보셨죠? 거기에서 권고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작이 됩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참작을 하시느냐고요. 평가할 때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이것은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것도
그것도류정숙위원
직원들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조사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황규복위원
감사실에서 어떤 직원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면 인사할 때 적용이 되냐 이 말씀이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저희한테 통보는 다 옵니다.
보가
통보가류정숙위원
가면 그것이 적용이 되느냐고요? 그냥 무시해 버리는지 평가할 때 기준을······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개인별로 주의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하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인사상 조치가 있을 때 불이익을 주죠.
익을
불이익을류정숙위원
준다는 것도 여기에 써 주세요. 그 다음에 13쪽에 구청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있죠? 다문화 가정 해 가지고 외국분들이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분들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하세요? 민원안내가 하기는 그렇지 않아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외국인이 특별히 왔을 때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요. 여기서는 다문화가정이 왔다고 해서 여기서 직접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정숙위원
외국인들이 처음에 구청을 방문하면 민원도우미들하고 제일 먼저 접견하잖아요. 그분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은 물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대책은 없느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 좀 세워보세요. 다문화 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쪽에 대체인력에 대해 가지고 채용인원이 10명이잖아요. 직무분야가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왕이면 15개 동이니까 15명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동별로 한 명이 아니고요.
류정숙위원
대체인력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 구로1동 주민센터도 보면 시간제가 아니어 가지고 대체인력으로 왔을 때 전산처리 같은 것을 못 해가지고 와 있어도 별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여유로 해서 동별로 안배가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요새는 남자직원보다 여직원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한 번 신경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구로구가 2010년, 2011년 연속적으로 산업재해 사업장으로 공표된 것이 사실입니까?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 얘기 들었습니다.
으로
공문으로김준희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온 것은 없나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정식 공문으로 온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어떻게 아셨어요?
성자
임성자후생팀장
작년 5월에 산재확인을 해 달라고 8명이 왔는데 7명이 산재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산재확인을 해 주거나 각 과의 고용보험료를 총무과에서 수합해서 내기 때문에 확인해 달라고 온 것은 있는데 정식적으로 그런 것은 못 받았는데 며칠 전에 그 사항은 알기는 알았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전에는 모르고 계셨던 거죠? 산업재해 사업장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미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받을 부분도 산업재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서 못 받게 됐다면서요. 뒤늦게 알게 된 것이 유감스럽네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보고가 안 돼서 그런 것일까요?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환경미화원 분들이라고 해도 어차피 청소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고 그 분들이 산업재해 피해를 입어서 산업재해 사업장으로 연속된 것으로 치면 사실은 굉장히 외부에 알려지면 부끄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상할 것도 수상이 안 됐다고 하면 몰랐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2010년에 됐던 것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11년까지 연속으로,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를 안 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온 것은 없고 공포만 했던 것인지 저도 그 부분은 전혀 고용노동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1월 1일부터 구청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가 왜 일어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 실제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특히 정식 직원은 아니어도 방문간호사 분들이 수고를 하시고 구에 얼굴로서 활동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그 분들이 의회에 와서 피켓팅 하고 하시는데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깝고 사실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분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도 아니고 구청의 직원분들이 1월 1일부터 구청장실을 난입해서 점거했다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의원으로서 생각이 드는 바는 다 떠나서 총무과에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보건소에 인사관리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피켓팅을 하고, 그 분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구청 소속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든 그것이 지역보건과든 그 분들하고 어쨌든지 보건소장님이든 그 분들하고 같이 방문간호사하고 보건소장님이나 지역보건과장님이나 이 분하고 양쪽을 매개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난입까지 되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보건소 사항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구청장실을 점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점거한 것은 잘못 됐죠.
것은
그것은김준희위원
과장님 소관 사항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보건소장하고 직원들하고 소통 관계는 총무과에서 알 사항은 아니고요.
사를
인사를김준희위원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이라든지 총무과에서 인사하잖아요. 보건행정과의 직원이나 이런 분들은 총무과에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하죠.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인력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분으로 보건행정과라든지 보건소의 인력을 그쪽으로 인사하실 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인사상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만 방문간호사하고 보건소하고 일어난 건에 대해서 인사가 잘못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수긍을 못 하는 거죠.
제가
제가김준희위원
생각할 때는 보건행정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휘하에 있는 보건소 안에 있는 시간제나 계약직 이런 분들의 인력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이런 분을 보내셔야지 어떻게 보면 조금 한직으로 표현되는 것인가요. 무능력한 분이 가신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영환
유영환총무과장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인사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방문간호사, 잘 아시겠지만 채용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충분히 소통이 되면 그 정도까지 극한 사항으로 안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어떤 항의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총무과에서 뭔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김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시책질문할 때 보건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준 것 같은데.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에 민간위탁 부분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건소 소장님하고 방문간호사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방문간호사들이 의회도 오시고 하는데 시책질문 사항에 보니까 보건소장님이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낫다 시책질문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분도 인사이동하는데 신경 좀 쓰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자치행정과장 최두현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하지는 못 했습니다. 한달 됐는데요. 동 순시 다니느라 사실은 업무파악을 잘 하지는 못 했는데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대 안 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류정숙위원
9쪽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도림에서 가리봉동 이렇게 나가다 보면 거의 한 대씩 증 되어 있거든요. 설치할 때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실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는 한 300개 정도 받아놨고요. 10대 설치하는데 300대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가 나는 곳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겁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한 대 되어 있는 것 있죠. 지난번에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했었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래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주변 예를 들어서 150m의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합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1동 연말에 가방 퍽치기 사건 난 것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서도 중요하지만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팀장님들한테 여론을 받아놓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여론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통ㆍ반 얘기만 나오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님으로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한 7개월 가까이 됩니다.
류정숙위원
그 동안에 위촉된 것이 서너 번 지나간 것인데 그때 국장님 오시면서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법에 의해서 시책질문도 한 부분이지만 2년을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면 기본 2년에 한 번이라도 연임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특별하게 그 분에 대해서 통장업무를 잘못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누누히 시책질문을 하고 난 뒤에도 지금 2년 된 분들이 유보가 되면서 계속 넘어오는 분도 있고 또 단독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유보되는 분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 부분은 그 사유를 이 자리에서 듣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은데 이번에 계속해서 유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2년 동안 통장업무를 했는데 그 분이 해촉될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나 아니면 다른 통장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2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 분을 해촉한다 하면 동주민센터에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1순위로 갔어요. 1순위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유보가 돼 가지고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런 부분은, 그리고 또 옴부즈맨에서도 보고받은 부분에서도 보면 통ㆍ반조례를 옴부즈맨 위원님들 나름대로 예시를 해가지고 책자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제발 올해는 통장들에 대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제가 작년 7월 1일자로 행정지원국장으로 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동이든지간에 통장들 유보도 많고 또 2순위로 되는 분이 많아 가지고 제가 와서부터는 아시다피시 자료를 연말에 업무보고할 때도 드리고 했지만 다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를 하면서 통장들이 하는 것을 정말 투명하게 하고 3순위 이상은 받든지 말든지 아예 1순위, 2순위만 받아서 동에서 동장들이 투명하게 해 가지고 오면 대다수가 제가 와 가지고 작년 9월에 3/4분기하고 하면서 유보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두 건, 세 건밖에 없습니다. 세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아예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사전에 하고 그 다음에 유보가 되면 충분히 통장들한테도 혹시나 심사를 하시는 심사위원들한테도 왜 유보가 됐는가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가 앞장서서 설명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그렇게 하고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통장 임기문제는 안을 나름대로는 자치행정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옴부즈맨에서 온 안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찬식
김찬식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도 나중에 의원님들한테 전체 설명을 드린 후에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책질문 할 때 구청장님한테 "3순위가 위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구청장님이 "3순위는 없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장님한테 자료 보여드렸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그 답변이 안 와서 내가 이것을 복사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 것인지 저도 고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위원님들이 누구를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형평성 있게 해서 민원 속에 안 들어가게 제발 올해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12쪽에 주민참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요. 이번에 중점 추진계획에 보면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0% 수강료 감면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업무보고 때 제가 문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이 있었거든요. 혹시 업무 인계 받으셨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못 받았습니다.
류정숙위원
팀장님들은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의원의 입지가 옛날에는 상임으로 자치위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구의원 말 자체가 빠져 있어요. 제가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겠어요. 25개 구를 그때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몇 개구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구로1동 설명회에서 "구의원은 참관인입니다."라는 소리를 자치위원한테 제가 들은 일이 있었어요. 약간의 망신이죠. 그렇잖아요. 참관인이기 때문에 의사를 표시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이 계셨는데도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그런 설명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구의원 입지를 "법적으로 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퇴직하기 전에 해놓고 간다 했는데 인계도 안 하시고 가셨는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쪽에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구로1동에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자기주도 학습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팀장님 몇 개월 됐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덕
노창덕주민협력팀장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폐지가류정숙위원
됐어요?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것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시끌벅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정말 검토를 타구하고도 해 보고 또 수요라든가 인지도 같은 것을 잘 좀 검토를 해서 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하다 마는 것은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통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각 동마다, 어느 동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지 못하지만 20년을 지금도 통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동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연임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20년 아니라 30년이라도 65세까지는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옴부즈맨이라든지 서울시에서 권고가 내려와 있어요. 연령도 제한을 두지 말아라, 또 임기도 보통 보면 12개 구인가가 임기를 2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제한해 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지나고 나면 2/4분기 한 5월 정도에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지금김복희위원
제가 동으로 말을 하면 어느 동은 임기 이유로 임기 2년이니까 연임할 수 있다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제명시키는 동이 있는가 하면 아닌 동은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동이 있어서 어느 주민은 "저 통장 해촉 좀 시켜라" 이런 주민들도 있어요. 아주 징그럽게 오래 한데요. 그 사람은 동장이 바뀔 때마다 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도 붙어 있는 분들은 있고,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해놓으면 지킬 것은 지켜야지 어느 분은 안 지키고 어느 지역은 심하게 해촉해 가지고 말이 있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권한을 동장한테 많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동장이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 오면 사실은 구에서 어느 정도는 따라주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복희위원
동장님한테 권한을 너무 주니까 통장하시는 분이 동장님한테 가서 잘 보이면 동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만 그렇지는 않겠죠.
어느
어느김복희위원
주민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통장님 좀 갈아주세요."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류2동 같은 경우는 너무 잘 하고 할 사람도 없는데도 해촉시키시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고 있고 어느 동은 할 사람이 없는데도 그 분이 오래 했다고, 또 무슨 한나라당 성향이 있다고 해서 위촉을 안 해주고 이런 소리가 들리니······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런 소리는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소리가 들리고 저렇게 해도 들려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
그것김복희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주민들이 전화가 오니까요. 구청에서 동장님들 욕 안 먹게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말씀 더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권고사항이라는 것이 임기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임기보다는 정년입니다. 나이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임기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임기는 서울시에서는 얘기 없어요.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우리 구로구에서는 임기를 두는 쪽으로 하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번, 4년 정도로 두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런 문제들이 구의원들이 개입이 안 되게끔 그 다음에 현재 통장님들이 하시는데 타구 사례도 정확히 들어가지고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그래서 누구든지 수긍하고 그 원칙에는 따르겠다, 그 다음에 구의원들한테 자꾸 통장문제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깔끔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의원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참관인으로 하는 것은 그런 것 같고, 참관인 같은 경우는 의견개진도 안 되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참관인은 옛날에는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언제부터인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빠졌거든요. 제가 15개 동에 한 분도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고
들어가고박동웅위원
안 들어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례상으로 해당 지역에 구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서 의견도 들을 수도 있고 의견에 대한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아예 각 동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해 버리면 그 분들이 생각할 때 명단이 있건 없건 구의원들은 가서 그 분들하고 충분히 토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5개 구청 조례를 보겠습니다.
사를
조사를박동웅위원
해서 누구는 들어가 있고 누구는 안 들어가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해당 지역 구의원이니까 가서 충분히 의견개진도 할 수 있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가시지 않나요?
동웅
박동웅위원
참관인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부 동에서 그런 것 같고요. 인사 말씀하시면서 의견 제출하면 다 듣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못 하게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별로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구에서 원칙을 정해서 구의원들은 충분히 자기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면 저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14쪽에 보니까 함께 하는 행복마을 조성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 통과해서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억 미만, 그러니까 갑쪽 을쪽 해 가지고 한군데 한군데씩 한 개 동을 선정하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사실은 계획은 2개 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열어보니까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사항이 각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견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까지 의견수렴하고 사업공모를 통해서 2개 동보다는 몇 개 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안 하는 동이 작년에도 11개 동인가 했습니다. 4개 동이 안 했는데 안 하는 동에서 아마 소외감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청장님 생각도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면에 보면 그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늘이 뭐냐하면 각 동에 행복마을 조성하는데 한 2억, 3억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1,000만원 들여가지고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1억이면 1억 딱 잘라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운영의 묘가 살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게끔 큼직하게 두 군데는 해 주고 나머지는 작은 비용으로 충분히 동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 그래서 꼭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표성을 갖게끔 한 군데, 한 군데는 가더라도 한 2,000만원 정도 떼어서 2~3개 동 떼어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왜 그러냐 하면 1억씩 한다고 하니까 어느 동은 아예 포기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갑구, 을구 해 가지고 8개, 7개 한 동만 한다고 하니까 아예 포기하는 동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 전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17쪽에 보면 생활안전 순회안전교육 실시 있는데 계속해서 해온 사항이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준희위원
자료로 올해 하겠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을 실시하겠다 하시는 거죠? 이것 위탁교육 어디서 하고 있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한국생활안전 연합하고 세 군데에 강사를 하고 있고요.
료로
자료로김준희위원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에 구로3동 청사 신축계획 거기서 보면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자치회관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빠져있는데 새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1층에 어린이집 자리에다 어린이집을 축소해 가지고 사실은 있는 거니까 주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김준희위원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에 따른 토요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새로 하는 프로그램이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주 5일제가 되면서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준희위원
아이디어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자기 하고 싶은 것들도 다양하고 또 쉽게 어른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사춘기 때인데 지금 지역에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청소년과에 청소년팀하고도 과 간에 업무 지원을 받으셔서 좀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돼서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한 시간을 하더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치회관 별로 하겠지만 그래도 안내를 잘해주셔서 왜냐하면 중학생들은 잘 안 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발상인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아이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청소년팀과 각별하게 연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준희위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나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0% 수강료 감면 조례 개정······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셨는데요.
올해
올해김준희위원
안에 하실 예정입니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마 적자 보는 데가 대표적인 곳이 구로4동 헬스장입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제가 동장할 때 이것이 나왔거든요. 적자가 난다, 도저히 운영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구에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50% 정도는······
거의
거의김준희위원
다른 구에서도 50%······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21개 구가 20%~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한 개 프로그램만 받는 데도 있고······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거 끝나고 하시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럴 것 같아요.
대해
기대해김준희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에 수화 좀 넣어주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수화를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0명을 모집한다고 하면 10명도 안 오고 이러면 우리가 안 하거든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류정숙 위원님이나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참석할 때 예우에 대해서 조례를 잠깐 봤는데 조례 구성을 하면서 제가 검토를 했어요. 그 당시 구로구청에서 정리한 조례가 약간은 달랐어요. 그래서 의아해 했는데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올리세요. 이유는 뭐냐하면 저도 타구의 조례를 봤는데 우리 선출직 의원은 정치적인 목적의 위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권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구청이나 집행부에서는 정치 목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선출직 의원이고 물론 당 공천을 받아서 정치적인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례 개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이나 타지역에서 보니까 기초의원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이나 아니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동에 행사라든가 동의 돌아가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하고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오면은 그냥 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러 오는 것처럼 잘못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문용식 과장님이 해결하려고 하셨는데 못 하고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구 사례까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내에서도 어떤 동은 고문으로 칭해서 대우를 해주고 어떤 동은 야박하게 아예 인사도 못 하게 이런 것이 있어서 업무형태도 조절이 안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하게 이번 기회에 조절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 법령에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례로 정당 공천이 아니면 관계 없어요. 정당 공천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간 것이고, 그런데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는 그것을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타구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고문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같이 참석을 하게 해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먼저김복희위원
문과장님은 당연히 참석하신 것으로 해주신다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안 넣더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동에 참석하시는 것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 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윤수찬위원장
과장님이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야 되니까 정리를 해서 안을 올려주세요.
저는
저는박동웅위원
자원봉사팀에 관계되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학생들이 방학이면 자원봉사 점수가 있거든요. 점수를 따야만이 나중에 기록이 돼 가지고 대학 갈 때도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점수를 못 채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게으른 것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봉사팀에서 교육의 질적인 향상도 중요한데 학교 점수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각 동별로 동주민센터 내에서 연말이면 연말 아니면 할 때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독거노인들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반상회에서 홍보한다든가 그러면 학부형들이 보고 이때에 동주민센터에 내보내면 되겠구나 해서 점수를 다 채울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교육적인 목적으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점수가 떨어져 가지고 평상시에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같은 시험 점수에 떨어진다 그러면 구로구에 문제거든요. 그 문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 여름방학 때부터는 아이들이 봉사점수를 100% 다 채울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문화체육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전년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니까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 예술 향유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보니까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800명을 바우처 문화카드를 지급한 것 같고요. 행복만들기 국내여행 바우처도 294명 신청해 가지고 116명이 한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00명 중 1,800명을 새롭게 전산으로 돌리는 것인가요?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올해 추가적으로 작년에 떨어진 사람에 한해서 1순위로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본인들이 회원을 가입해 가지고 본인을 신청하면 심사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800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회원을 2,000명으로 높이겠다는 취지이고요. 금년도에 새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행복만들기 여행도 마찬가지이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새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기존 1,800명은 가입이 되어 있고 추가로 더 가입은 시키고 신청은 따로 회원가입자 중에서 신청을 받는 내용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회원가입자 중에 신청을 받아서 바우처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2,000명으로 확대하면 2,000명 중에 몇 명이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347명이 지원이 됐으니까······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나머지 인원들도 어차피 회원이라는 것이 보니까 소외계층이니까 저소득층이 대상일 것 같고, 그러면 바우처 제공을 못 받는 사람들은 그 다음 연도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니까요. 다음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계속 중복돼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중복을 피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완전히 운이네요. 2,000명 중에서 운으로 하는 거네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직접 자기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살려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2,000명 중에 올해 300명이 됐다 그 사람은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혜택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내년도에 다시 또 돌려서 추천을 받으면 게중에 100명은 또 혜택을 중복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배가 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운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취지를 잘못 살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운이 좋아서 2,000명에 들어가서 20% 안에 들어가서 5만원짜리 쿠폰을 받는다, 그것은 좋은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 있게 작년에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안 받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아닌것 같은데요. 맞나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문화카드쪽은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거의 신청자들 대부분이 지원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여행사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00명은 다 받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어야지 여기서 200~300명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운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 공연료 대관료 전시료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 대관료 수입이 얼마나 돼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0쪽에 보니까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영상물 유통업소 지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래연습장, 게임업소, PC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도단속 해 가지고 뭐라고 할까 실적이 있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549개소 지도단속을 했고요. 저희 행정청에서는······
치를
조치를박동웅위원
한 건수가 있으면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PC방 같은 경우가 청소년들이 방학 때 되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흡연이라든가 그런 경우를 종종 많이 보는데 PC방 청소년들을 단속할 수 있는 흡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거기에서 아이들끼리 탈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지도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점은 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방학 때만큼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생팀 등 합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나간다고 하면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같으면 PC방 위주로 나가준다든가 행정의 묘를 살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PC방에 보면 흡연구역하고 비흡연구역 구분이 되어 있어요. 단속을 하려고 하면 비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있으면 좀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안 피운다든가 주인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속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의무적으로 주 1회 이런 형태가 아니라 방학 때는 PC방 이런 쪽으로 주로 나가고 그렇지 않고 유흥업소는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간에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을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전년도에 했던 실적은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3쪽에 보니까 여성축구교실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계남근린공원에서 한단 말이에요. 30분의 회원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 거주지 파악해 보셨어요? 거주지가 대충 구로구 관내에 대충 퍼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당 특성 동만 모여 있는 거예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구로구 관내 여성이고요.
인데
관내인데박동웅위원
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특정 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것도
그것도박동웅위원
한 번 줘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먼 데는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일 수가 있거든요.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한 번 30명이 구성이 되면 더 이상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몇 명을 대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다른 프로필은 필요 없고 어디 동에 몇 명 그 현황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고루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 들여가지고 코치도 두고 감독도 두는데 활성화 차원에서 가야지 30명 동호회 차원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그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쪽에 보니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잘 좀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오신류정숙위원
지 얼마 안 되시지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파악 많이 하셨나 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관람바우처라고 올해부터 신규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는 없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예산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 안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업무보고할 때는 시에서 통보가 와서 업무보고하신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당초 작년 9월에 스포츠바우처하고 관람바우처 동시에 하기로 했는데 연말에 최종 삭감 됐어요.
혹시
혹시류정숙위원
이유가 뭔지,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산하고 연계가 됩니다.
비가
강좌비가류정숙위원
많이 올라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책자를 못 봤는데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작년 수준 예산에다 300만원만 증액이 됐어요.
이런
이런류정숙위원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앞에 보니까 1,040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 좀 해가지고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지역 일이라서, 구로1동 구일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준공에 있어 가지고 작년 12월에 인조잔디 구매 선정하셨어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디도
잔디도류정숙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죠?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친환경적인 소재로 새로 나왔다고 해서······
디에
잔디에류정숙위원
대해서도 언론상에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러면 3월에 발주해서 5월에 완공 됩니까? 굉장히 축구회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고 궁금해서 한다고 했다가 삭감되는 것 아니냐, 예산 따왔다고 해도 궁금해 합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확실합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보면 중간에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운영 해 가지고 운영방법에 서울시향의 시범사업으로 한다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연 2억 정도가 되는데요. 서울시향에서 빈곤 가족들 남미쪽에서 불우한 환경의 아이들을 음악으로 해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해서 그런 차원으로 시향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직접
직접김준희위원
나가서 지도해 줍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아이들은 어디서 연습하나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아트밸리에서 했는데 금년 3월부터 구민회관으로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3월부터 연습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김준희위원
사업인 것 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구로5동 생활체육 배드민턴장 건립 준공에 보면은 주요시설에 보면 배드민턴장 7면 사무실 1층 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육시설이 안 그래도 건립될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되는 부분인데 보육시설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역특성상 지하철이 지나가는 위에 지어지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공법을 바로 땅에다 바닥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띄워서 짓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음진동은 심하게 느끼지 않을 것으로 설계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된
확정된김준희위원
것입니까? 보육시설이 되는 것으로, 그런데 왜 생활복지국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죠. 원래는, 원래라는 말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아인협회라든지 시각장애인 분들 장애인 시설이 들어갔으면 했거든요. 왜냐하면 구로5동 배드민턴장이 신도림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사실 접근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전철역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농아인분들하고 시각장애인 분들, 그래서 아까 김복희 위원님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수화 교육하는 수화교육장이라든지 시각장애인 분들이 오셔서 점자교육 이런 교육장으로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확정된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업무상 그것을 모르고 계시죠?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시비는 건설비용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보육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따와야 되고 여기 있는 예산은 전체 공사비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예를김준희위원
들면 거기 보육시설에 들어가면 교구, 교재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따온다는 얘기지 건축과 관련해서 예산은 아니잖아요. 건축은 배드민턴장으로 하고, 그러면 1층을 다 보육시설만 할 것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배드민턴장 운영하는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든가 부대시설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육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으로
평으로김준희위원
하면 몇 평입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60평 정도 됩니다.
지는
넓지는김준희위원
않네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건 몰라도 농아인협회 사무실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시각장애인 분들 하면 좋지만 그 분들은 많이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많이 다니시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아인 협회는 지금 사실 구로2동 쪽에 계시다가 교회가 들어오면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근처 영림중학교 옆에 건물에 있는데 세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사실 장애인 분들 중에 제일 열악한 분들이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청각장애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각장애인 분들 조그마한 사무실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오신 김에 어떻게, 국장님 안 되겠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인수 받은 것은 확정된 것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정이
확정이김준희위원
된 모양이네요.
윤수찬위원장
김준희 위원님! 그 부분은 보육지원과에 질의를 하시죠. 체육센터의 건립 건이니까······
관이
주관이김준희위원
과장님 손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30명 연령이 어떻습니까?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연령대는 30~40대가 주인데요. 조금 아까 위원님 지적했듯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외부 인력이 계속 수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데 이 분들이 구로구 대표선수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야만 대표선수로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이 분들이 몇 년간 구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2006년부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거의 6년이 되는데 나이들도······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지금 30대부터 많게는 50대 후반까지······
김복희위원
이 분들도 계속 나이를 먹어 갈 것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조금씩 신규로 들어오고는 있는데 많이 바꾸지는 못하고 나가는대로 충원되는 형태입니다.
보를
홍보를김복희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종목 특성상 축구라는 종목이 여성들한테 기피종목입니다. 어렵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피부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구로뉴스지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회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들어오기 꺼려하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저조한데 나름대로 매체를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작년도에나 들어온 분은 계세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작년에는 두 분 정도, 외부에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위주 주민들의 참여가 되고요.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더 활성화 되어 있지 외부에서 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김복희위원
이 분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계십니까?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고척동이지 않습니까? 고척동 위주의 주민들이 많고요. 일부 한 5% 정도는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대표성으로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연합회장기 대회도 있고 전국대회가 있기 때문에 실력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 정도는 타구에서 영입합니다.
김복희위원
이 분들 그 예산 가지고 혜택을 주는 건 많이 있습니까?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그 분들한테 잡혀 있는 예산은 강사료, 기타 보상금하고 회원들한테 유니폼, 축구화, 스타킹 정도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는 코치, 감독 비용입니다.
김복희위원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회비 내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동호회가 결성이 된 거죠.
치비
코치비김복희위원
정도 예산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코치나 유니폼 이런 것은 해줍니다.
여성
여성김복희위원
축구단이 구로구에 있다 하면 계속 회원이 많이 들어와야 이름이 나지 않겠습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동주민센터에 있다가 구청에 문화체육과의 업무를 파악을 많이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 쪽에는 잘 아실 것인데 체육분야는 아직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박동웅 위원님하고 류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던 스포츠 바우처에 대해서 질의보다도 취지를 간략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우리가 생활체육 분야에 지원을 해 주는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구로구청에 사업인가 등록을 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원구나 강서구는 우리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거기는 임대주택이 많아서, 우리구도 임대주택이 많고 이 분야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하는 것을 봤어요. 올해 추진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이 인터넷 접수하다 보니까 대상이 많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료 체육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들한테 권유를 하는데 부모들이 자기의 재산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해서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은 하고, 이것을 태권도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헬스를 보내든 그런데 부모욕심은 안 보내고 싶고 다른 것을 보내고 싶은데 이런 것이 있고 해서 정부에서 준다고 하니까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를 하면 과장님하고 애를 써서 홍보를 해도 좋은 복지 지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여성축구단 얘기했는데 활성화 해 보시고요. 여성 배구단도 활성화 해보세요. 저는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단은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상해 입을 경우가 많죠. 힘든 운동이에요. 여성 배구단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성의 미가 나오는 종목이지 않는가 생각도 해봐요. 그런 것도 추진해 가지고 구 대항이라든가 동 대항이라든지 좋은 현상이지 않는가 보고 서울시에 25개 지자체에서 여성 배구하는 곳이 몇 개 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장도 건의도해 보시고요. 유일하게 우리구만 야구장이 없는 것 같아요. 돔야구장 우리가 이용 못 하잖아요. 주민이 필요한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이
님이위원장
설명하시는 것 중에서 바우처 교육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요. 신청을 하면 그 아이가 수영을 하고 싶다 하면 수영을 해 주면 되는데 지정을 해 가지고 태권도를 해라 해가지고 지정을 해준다는 소리를 들었어요.위원장 윤수찬 그것은 없고요. 본인이 하는데요. 해당이 되어야 돼요. 본인이 마음대로 한다고 바우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영은 체육센터 구로구 인정하는 데, 민간은 잘 안 되고요.
래도
그래도김복희위원
어려워서 못 하고 있는데 하고 싶은 곳을 구청에다 신청을 했는데 장소까지 정해줘서 거기를 가라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런 일은 없는데요. 혹시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도
장소도김복희위원
정해주고 그랬다고 그 아이는 어려워서 피아노 하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이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광식
이광식생활체육팀장
간혹 가까운 쪽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영을
수영을김복희위원
하고 싶었는데 태권도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7만원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될 수 있으면 설명을 잘 해서 주민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선완
구선완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간혹 가까운 쪽으로 안내를 해주다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강제로 지정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복희위원
될 수 있으면 수영이라든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준다든가 다음에 해준다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성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늘 수고를 하시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과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7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14쪽에 보면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동료 류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봉사실에 외국인분들을 위한 통역원이 상주하고 계시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통역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외국인들이 오시면 책자만 드리는 것인가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분들이 더 많이 내방하시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주로 조선족이 많이 있고 중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중국인 분들도 우리말도 잘 하시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분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보러 오시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주로 외국인 체류지 변경 등록 신청 이런 업무가 많습니다.
리로
우리로김준희위원
치면 주민등록증 변경 비슷한 것인가요?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거주지 이전을 하면 14일 이내에 한국사람 주민등록 이전 신고처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마찬가지로 전ㆍ출입 신고 절차에 의해서 이름만 체류지 변경이라고 했고요. 한국인의 전ㆍ출입 신고와 동일합니다.
부분
대부분김준희위원
문제가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한국말을 하시네요.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한국에 와서 거주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95%가 한국말을 합니다.
용이
내용이김준희위원
좋으네요. 단문메시지 서비스도 실시하고 저희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시잖아요. 주민의 한 분으로 같이 대접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수수료 부분 보면 2011년도 예산액을 보면 4억 500여 만원 되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 3,200여 만원이에요. 어떤 이유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보다 적었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이 내용도 여권 발급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권이 예전에는 5년짜리 여권이 10년으로 늘어났고 또 여권 발급도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여권 발급량이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는
이전에는김준희위원
구로구가 언론에도 홍보가 되고 이랬는데 발급기한이 짧다, 그래서 구로구로 많이 와서 줄서서 여권 발급 신청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구도 빨라졌나봐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금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여권 제작을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지만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거의 기간은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5년에서 10년으로 기한이 늘어난 것이 이유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있죠. 대상이 설문기간 중에 구청에 내방하는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명 정도 설문조사 했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지난해에 내방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설문인원은 약 5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매년
매년류정숙위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매년 해서 민원인이 어떤 점을 불편을 느끼는지······
류정숙위원
그 동안에 해 온 것이 있잖아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해 왔어도 민원인들이 달리 좋은 생각들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색다르게 다른 민원이 있었습니까?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민원설문조사를 받는 이유가 민원인에게 어떤 새로운 요구사항을 파악하는데도 의미가 있지만 설문조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설문조사로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구나 이런 경각심의 계기도 돼서 민원 처리를 하는데 의욕적인 측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설문내용은 그러면 매년 바꾸어집니까?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몇 가지는 바꾸는데요. 친절도 평가면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제일 밑에 보면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시책으로 활용한 부분도 있습니까?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예. 뭐가 잘못됐으면 개선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작년
작년류정숙위원
같은 경우에 시책으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두 가지만 짧게 여쭈어 볼게요. 중요기록물 D/B 구축 및 문서고 정비 추진에서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1억 3,000만원 이것이 전부다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죠?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03년도 12월 31일 1년치입니까? 1년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인데 혹시······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2003년 이전에 생산된 종이기록물 영구ㆍ준영구 모든 문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작년같은박동웅위원
경우는요?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작년에는 2003년 이전 문서 중에서 5개년을 나누어서 전부 DB작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1/5만 작년도에 했습니다.
예산
예산박동웅위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보니까 10월부터 두달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작년에 1억 3,000만원 정도였습니다.
해도
올해도박동웅위원
1억 3,000만원인데······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올해 2억을 올렸는데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두달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용역사업이거든요. 개인이 수작업으로 스캔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달 가지고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좀 해서 여유 있게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사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까? 중요한 일반 용역업체에 외부로 문서가 유출이 돼서 DB화 해서 CD로 납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용
나동용민원행정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외부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사무실 내에서 DB작업을 하고요. 보안절차도 걸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박동웅위원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USB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분히 중요한 자료는 내가 필요에 따라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8번 항목에 보니까 체류지 변경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해정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내 리플릿을 3개국어로 하고 있어요. 한글 빼면 영문하고 중문 2개국어로 하고 있는데 일본도 만만치가 않아요. 149명으로 3순위가 되는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어도 할 의향은 없어요. 리플릿 제작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일본어를 넣는다고 해서 별도로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외국여행을 가다 보면 저도 작년에 외국을 가니까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한글로 되어 있는 안내를 봤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굉장히 친절한 거죠.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 제작하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쭉 비치를 해 놓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이다, 필리핀 별 대우를 못 받는데 가 보니까 안내책자가 필리핀어로 되어 있더라, 굉장히 감동을 받거든요. 본위원도 유럽에 가서 한글로 되어 있는 안내책자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듯이 작은 배려거든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전체 미국,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까지라도 해서 비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서비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환
성상환민원여권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혼인건수에 비해서 이혼건수가 거의 30%에요. 3,700쌍이 혼인을 했는데 1,000쌍 정도가 이혼을 한 것으로 통계가 잡혔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고 있구나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어차피 통계만 잡는 거니까 참 많이 이혼을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신데 유머도 주시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간략하게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요. 구로2동 같은 경우는 신영회사가 바뀐 지가 몇 달 됐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구로2동이 원래 신영이었잖습니까?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전에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지금 사용한다고 쓰레기 수거하는 아저씨들이 안 가져가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바뀌었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봉주
박봉주청소기획팀장
바뀌었습니다.
류정숙위원
바뀌었습니다. 통장님들이 호소를 해요. 봉투를 갖다 놓으면 같은 구로구면 가져가 주면 좋은데 그것 빼고 가져간답니다.
봉주
박봉주청소기획팀장
그래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현재 봉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바꾸어 주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류정숙위원
봉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쓰레기를 버리면 가져가라고 회사에다 얘기 좀 해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구로구 관내에서는 아무 봉투나 다 수거하도록 지시를 했고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로
구로류정숙위원
2동입니다. 확인 좀 꼭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구로2동이 청소가 잘 안 된다고 구청이 욕을 먹는 거예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깔끔이가 활동을 안 하는 것인지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헌옷 수거함 있죠.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설치된 것이 공동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구로2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택이다 보니까 임의대로 갖다 놓나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상이군경회 이런 데서 복지 쪽에 신고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교통이라든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알아보고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은행잎 담는 마대 청소행정과 업무보고 때 보고 받은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공개경쟁을 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줘 보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슈퍼나 마트에서 비닐봉투를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동주민센터를 통해가지고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지역마다 큰 마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우리 봉투를 비치하면 어떨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형마트 신도림동 이마트하고 구로3동 이마트, 그 다음 롯데마트, 홈플러스 여기에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소형마트 골목길 같은데 이런 데도 달라고 작년부터 실시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고 또 인근 광명시 이런 데서 구로구민한테만 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로구만 하게 되면 인근 구청에서 수거를 안 해 가는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량제
종량제류정숙위원
봉투를 갖다놓으면 구로구민만 필요하면 가져가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것이니까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구로구민만 가져가면 좋은데 재사용봉투라고 해가지고 물건을 사고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고 이왕 돈 줄 바에는 재사용봉투를 사가지고 가거든요.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광명시 주민들도 가져가고 또 양천구 주민들도 가져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류정숙위원
안 가져 가면 되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니, 판매하는 사람이······
제로
강제로류정숙위원
준다는 얘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모르죠. 홈플러스에서 양천구 주민입니까? 광명시 주민입니까? 물어보고 팔 수 없잖아요.
아니
아니류정숙위원
, 본인이 알아서 내가 광명 사는 사람인데 구로구 봉투를 주면 필요 없는데 가져가겠냐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종량제 봉투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확대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튼
하여튼류정숙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합동 청소 동별로 했죠? 합동청소를 동별로 하는데 구로1동 같은 경우는 여섯 군데 나누어 가지고 청소를 했잖아요.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합니까? 한 군데 모여서 시작을 해 나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각자 하고 다만 하는 날 다 나가지는 못하고 청장님이 그날 시간이 비었으면 같이 격려도 하시고 같이 청소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나가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번에 대청소할 때 과장님도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격려도 하고 청소도 하신다 했는데 청소 하실 기회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느 구간만 정해서 하다 보니까 청소만 하게 돼요. 그것도 여러 번 했잖습니까? 처음에는 청장님이 쓸고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확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을 집중적으로 그 동 다 나오라고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으면 청장님은 시간 나시면 한 번씩 도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대청소를 하는데 여섯 구역별로 직능별로 나누어서 청소를 시작하면서 구청장님은 오셔서 순회하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떠나셨어요. 저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차라리 인사를 하러 오시려면 동주민센터 앞에서 그 분들이 있는 데서 오셔서 인사하시고 그 분들은 청소구역으로 보내고 대충 그래도 쓸다가 가시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면 구의원들은 거기에서 청소를 하기도 그렇고 따라가기도 그렇고 어정쩡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니까 구로1동 지역은 아파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역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다 청장님 안 나가셔도 월 2회 하게끔 지시가 되어 있어요. 청소하는데 청장님 시간 나시면 한 바퀴 돌면서 격려도 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청장님이 나가니까 다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이 있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랬죠
그랬죠류정숙위원
. 과장님이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를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봤을 때 인사하러 오셔가지고 다니니까 오히려 번거롭다는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견해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청장님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같이
같이류정숙위원
와서 청소 동참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새벽부터 와 가지고 인사하러 다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20쪽에 구로자원순환센터 건설 추진에 있어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줬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정숙위원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년도 2월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보금자리 주택이 전국적으로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도 안 나가는 시점에서 과연 실시설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우리도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확대시행하신다고 했는데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금천구에 음식물 요금제 보셨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금천구와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RFID방식인데 감량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한발 더 나아가서 감량화도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갑지구 하나 을지구 하나 시범으로 놓을 것인데요. 감량화가 70%에서 80% 정도 감량화가 돼요. 그래서 보름에 한 번씩 치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버린만큼 카운터가 돼 가지고 자기가 버린만큼 돈을 내는 거예요. 금천보다는 우리가 최신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가김복희위원
텔레비젼을 보니까 거기도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음식량을 주민들이 버리는 양이 줄인 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는 그것도 노리고 감량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대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갑지역에 하나 을지역에 하나, 150세대 기준으로 합니다.
김복희위원
어디다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제 선정을 해야죠. 6월이나 7월 중에 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우선 구내식당에······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가격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가격은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시범으로 구로구청에 샘플로 놓은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구로구청에 2월에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서 우리도 6월이나 7월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복희위원
잡으셨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쨌든
어쨌든김복희위원
빨리 해서 음식물 폐기물 양이 줄고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카드로 열게 되어 있죠? 아무나 못 열고, 건조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칩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서 건조를 시켜서 빻아서 가져 가는 것이죠?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이 얘기를 해서 보니까······
물도
음식물도김복희위원
잘 이용하면 사료로 쓸 수 있지 않겠어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이 퇴비화가 있고요. 사료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퇴비화는 실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염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짜로 줘도 잘 안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나무 같은 데도 퇴비를 주면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져가고 사료는 어느 정도 돼지를 키운다든가 사료화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항상 깨끗한 구로 만들기에 수고가 많으신데요. 14쪽에 다시 뛰는 깔끔이 봉사단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슴에 팍 와닿네요. 2012년에 계획하신데 이유가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이제 사실은 깔끔이 봉사단이 추진된 지가 거의 9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깨끗한 서울 가꾸기 8년 연속 최우수 일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구로구에서 맨날 1등하니까 서울시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이쯤 돼서 다시 깔끔이 봉사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자꾸 나태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양교육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김준희위원
계속 열심히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두끈을 다시 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셔서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여기 이 내용하고는 다른데 청소행정과에서 산업재해가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산재를 신청한 환경미화원 분들이 계십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산재는 가끔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2010년, 2011년 있죠? 경미한 사고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산재가 해마다 한 명 정도 있고 또 산재비로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항상 우리는 헬멧을 착용 안 하면 작업에 투입을 안 시킵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외부업체가 아니고 우리 구청 내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분들이죠? 자료 있으면 저한테 주시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상하는 것도 못 하게 됐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수상이 문제가 아니고 구청 내에 산재를 입는 공무원 분들이 계신다는 것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약간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사고가 새벽 2시 그런 정도에 출근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타구
타구김준희위원
사례도 있으면 같이 자료로 주시겠어요. 애 많이 쓰시는데 되도록 이면 수고 하시는 분들이 안 다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제가 보충을 할게요. 김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2년 전엔가 환경미화원이 교통사고에서 사망했던 내용 아니에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요. 작년에도 경미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것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김복희 위원님!
김복희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해서요. 개웅산 화장실 어떻게 결정되셨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공원녹지과하고 계속 그랬잖아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에요. 개인적으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태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홍보전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홍보전산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하신 세외수입 징수 현황 및 목표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구민정보화 교실 수강료 전년도에는 무료였던 것을 올해부터는 수강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12쪽에 있는 구민정보화 교실 확대 운영 거기에 있는 내용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세 이하부터 해서는 5,000원에서 1만원까지 이렇게 받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되어
결정되어김준희위원
있는 것은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이에
나이에김준희위원
따라서 5,000원, 1만원 달라져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법에 보면 55세 이상은 무료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 대상자로만 했었는데 이제 55세 이하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부들이 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요. 이 분들에 한해서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 수준으로 해서요. 2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정된
결정된김준희위원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밑에 있는 주 5일 수업시행에 따른 컴퓨터 교실에서도 1만원 이하로 수강료로 받겠다?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IT 희망나눔 사업 확대 좋은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여기 추진하는데 중고 PC는 저희 구청에서 사용하던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중고 PC가 금년에 290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수리를 해서 지원해 주는데요.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게 교체가 되다 보니까 물량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에 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중고 PC를 받아서 수리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팀의 협조를 받아서 중증장애인 분들한테 40대를 드리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또 다른 사항입니다. 이것은 독서 확대기라든지 특수 키보드, 마우스 또 화면확대기, 음성증폭기 이런 보조기구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해서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29명 했는데 금년에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40명 이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준희위원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중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PC가 없다면 컴퓨터 보급에도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준희위원
19쪽에 보면 U-구로통합안전센터 운영이 작년부터 되고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지금 그것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학교에서도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아이들 가두어 놓는 것도 사전에 발굴해서 바로 경찰 투입을 시켜서 제재를 하고요. 화재사항도 미리 발견해서 경찰이 나가서 제어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것도
그것도김준희위원
다 보고자료로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1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특이한 사항은 월별로 취합된 내용도 있고요? 제가 보고 싶다고 하면 자료로 주실 수 있는 내용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영상은 안 되고요. 처리내용은 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직원에 보면 2명으로 해서 2조 2교대 되어 있는데 직원분들은 1일 전일 교대제는 아니고 16시간만 근무 교대 하는 것인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이 분야마다 틀립니다. 방범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는 오후 7시부터 익일 7시까지 다 틀립니다.
김준희위원
근무형태가 다르군요. 이번에 관내에서 청소년들끼리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구로통합안전센터가 그런 일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운영되는 부분들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업무보고에 관해서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요. 업무보고와는 다른데 작년에 동료위원님들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홍보전산과의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여타의 투자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이라든지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배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구입을 할 적에 대충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ABC 인증부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구의 협력관계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구정을 홍보를 해주었다든지 홍보 실적이라든가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본위원도 사실은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저희도 참여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고 싶고 그렇거든요. 아마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역신문 문제가 구의원들마다 제기하시는 문제더라고요. 아마도 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조례를 개정하는 자치구도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상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구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구의 눈치 볼 것 없이 저희구에서도 실제로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개최해서, 과에서 자료근거를 가지고 심의하는데 위원들이 특별히 문제를 많이 발생시키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오히려 더 행정을 공개하고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데 있어서 과에서도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이 문제는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전 구청,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구청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통일성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직접 대면하시고 있는 언론 기관들에 대해서 어떤 잣대를 대서 하기가 여러 가지로 곤란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도와드리려고, 실제로 투명하게 하면 과장님도 업무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시잖아요. 모든 행정이 위원회를 만들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행정을 투명하게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타구하고 보조를 맞추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일류정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12쪽에 구민정보화 교실 확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요즘 소셜네트워크 세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구민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이나 기초수급자 말고,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운영을 563회를 잡았습니다. 1만 4,000여 명을 계획을 잡았는데요. 거기에는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과정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회원 가입도 하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터
트위터류정숙위원
교육하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구로2동이라든지 이런 교육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받아보고 싶어서요.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구민과 소통하는 차별화된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블로그 기자단 5명 기 위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를 취재한다든지, 사진 같은 것 게재를 해주고 주변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올려주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분야별로······
환경
환경류정숙위원
디카단하고 틀리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추가로 다시 20명을······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분야별로 올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류정숙위원
이 분들 활동비로 5만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활동비라기 보다는 많이 올리면 우리가 문화상품권을 줍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830만원이 그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미니홈페이지라든가 블로그 이벤트도 구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댓글을 많이 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선정해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U-구로통합안전센터에 있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통합안전센터의 문제점 개선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심의했는데 혹시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큰 문제점이라기 보다요. 학교 교내 CCTV 137대를 연계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 12명을 쓰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거든요. 교육청의 예산 지원이 늦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말일까지 이 분들이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 계획이 안 내려왔어요. 2월에는 직원들이 해야 할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교내
교내류정숙위원
CCTV가 몇 개라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137대입니다. 이것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 비용을 교육청에서······
제때
제때류정숙위원
제때 왜 안 내려와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지난번 연말부터 독촉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안 돼 가지고 어제도 전화를 드리고 했는데 빨리 해주겠다고 하는데······
해서
소급해서류정숙위원
오죠?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언젠가는 오는데 인원이 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려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다른 것은 없는데요.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 협조관계라든가 자문을 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지역류정숙위원
주민들이 무엇을 협조해야 되는데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에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센터
센터류정숙위원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큰 것은 없습니다.
류정숙위원
공기정화기 같은 것 설치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아직 안 했는데요.
제가
제가류정숙위원
지난번에 개통식 하고는 안 들어가봤어요.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은평구를 한 번 가봤을 때 굉장히 눈이 따갑더라고요.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처음에 그래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평은
은평은류정숙위원
하고 난 뒤에 갔어도 그래요. 그래서 "큰 화분 좀 갖다 놔주세요." 했더니 "알았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그렇지 않을까 전자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류정숙 위원님이 관제센터 은평구 얘기한 것은 우리하고 은평구하고 시설면적이 차이가 있어요. 은평구는 쾌적하더라고요. 제가 서울시 교통관제센터를 가봤어요. 유사하게 했더라고요. 환경이 쾌적하고 근무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와서 우리구는 비좁고 컴퓨터가 너무 다닥다닥 붙어서 열기 이런 것 때문에 류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