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안수찬입니다. 지금부터 제2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1월 25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의장이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오늘부터 2월 7일까지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2012년 군정업무를 보고해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 이외에 주요사항 15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군의 인구는 6만 9899명으로서 현재 7만 명에서 10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5개 분야, 14개 전략, 58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말 인구를 최소한 7만 1000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과 기업유치, 군장병 및 학생 주소이전사업, 주거여건 지원, 문화예술체육 인프라 구축 등으로 분야별 추진과 점검을 통해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2012년도 3월부터 방과 후에서 저녁 9시까지 아동의 끼와 소질을 개발하고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고취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내 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군비 4500만 원과 교특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대상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70개교로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 지원사업이 되겠으며, 총 2억 8529만 2000원이 전액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주민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통한 학교급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전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총 27억 6995만 3000원의 사업비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군정 홍보와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영상물을 제작해서 대내외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총사업비 1억 원으로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홍천의 역사, 축제, 행사, 관광과 레포츠, 농특산물의 홍보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과 음향 효과 등으로 동영상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CI 통합브랜드 개발입니다.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 개발과 캐릭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디자인하여 홍천군의 정체성을 가진 브랜드를 확보하여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총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통합상징물과 슬로건 개발, 상징물과 연계한 캐릭터 개발, 매뉴얼 작성 및 유지보수, 상표 등록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판매 및 소규모축제장 활용 등 복합향토문화를 공유하는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유통, 판매, 체험 행사를, 장기적으로는 판매시설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관련 단체와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두 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도농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총 7억 원의 사업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춘천·홍천 생상협력 내실화입니다. 춘천시와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체육·축제 교류도 지속적으로 사업 주관 부서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춘천·홍천 상생협력 발전협의회를 상·하반기로 추진하고, 춘천·홍천 동반성장 협력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홍보입니다.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과별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군정홍보 및 언론과의 군정 시책을 공유함은 물론, 매주 군정뉴스를 제작, 홈페이지, 언론기관에 배포하여 군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용대상 보조금의 한도액을 설정하고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며, 동일사업에 지원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해서 지속지원 여부를 판단한 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예산절감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종사업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지방재정의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 및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최고 기록 모음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 보유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군의 특별한 최고 기록을 찾아내서 기록 유지를 관리하고 종합발전 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 속의 홍천 최고를 찾아 홍천군 최고 모음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출향인사 초청 홍천군 탐방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적네트워크 확대로 투자유치와 군정 현안사업의 인적 통로 확보를 위해 출향인사 초청 홍천탐방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용택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물론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당부사항이라든가… 지금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참여위원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상을 많이 주고, 또 사업자체도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예산위원회들한테 다듬어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순위가 다 제쳐지면서 위원들 재량으로 다른 사업이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의 마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또 참여예산위원들 분포 현황을 보면 어느 면에는 두 분이 있고, 어느 면에는 다섯 분까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지역 안배 차원에서 위원님들 숫자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셨나요?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읍면장이라든가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위원이 5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0명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신청을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한 인원이 50%를 넘어야 되고, 또 읍면장이라든가 기관단체장에서 추천하는 것이 50% 미만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추천한 인원이… 본인이 신청하신 분만 드려도 이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나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하고, 내년도에 할 때는 홍보를 더해서… 먼저도 인터넷이나 내고장소식지에 홍보를 했는데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읍면장 더 추천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전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두촌면 같은 데는 가서 생소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산위원이 두촌면에 누구냐고 다… 이장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물론 지역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도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됐고… 사전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적은 면에 연락을 해서라도 안배를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별로 위원들을 안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에 없는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 공보과 소속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에 실장님께서 유선사업자들의 고충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앞으로… 만약에… 정말로 업자들이 파산지경까지 가서 그런 문제가 외부적으로 돌출이 된다고 하면 지역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적이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있으면 어느 정도 원만하게…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오는 과정을 보면… 물론 거기에는 한전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는… 도 선까지는 그렇게 얘기가 언론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제일 문제를 지자체의 관심이라든가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천군이 난시청지역 아닙니까? 유선이 없으면 TV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유선업자들이 파산을 한다고 하면 당장 TV를 보면 스카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 계신다고 하면 혹시 우리 홍천군에서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그것을 여러 각도로… 3일 전인가 와서 군수님을 만나 뵙고 갔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두촌, 내촌, 내면, 서석 이렇게 되는데요.

남면도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쪽 두촌, 내촌, 내면, 서석 이쪽이 문제입니다. 그 관계는 끝나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1년도 군정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돼서 2012년도에 더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 활성화 계획을 내놓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현재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축제를 하셨잖아요?

예.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모두들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얼른되다 보니까… 행사를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무궁화주유소와 산림조합장을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입로를 활용하는 것을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복합향토문화단지를 활성화시키려면… 또 그것도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조성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합향토문화단지가 활성화 되려면 주유소하고… 주유소를 저희가 사 가지고 그것을 없애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 판매장도 철거를 해서 앞에서 틔어놓고 해야 됩니다. 최종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 지금 이게 주유소와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가 사 가지고 쓴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철거를 해서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할 건데 영업보상까지 다 줘서 한다면 우리 재정적 부담도 있기 때문에는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주유소도 헐고 산림조합 판매장도 헐어 가지고 뒤쪽에 지어서 판매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단계에 있고요. 지금 우선 1단계로 하는 것이 인삼조합하고 축협하고 산림조합… 이것을 같이 협의회를 4번을 했습니다. 지금 인삼조합에서는 자기네는 동참을 못 하겠다 이렇게 최종적인 결론이 났고요. 축협하고 산림조합하고 저희가 같이 해서…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만 같이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돼서… 협의회를 이번주에 또 해야 됩니다. 저희는 기본계획이 뒤쪽에… 지금 한우프라자 있는 옆쪽으로 거기에 일정 부지를 축협하고 산림조합에 매각을 해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아래층에는 판매장을 하고 2층이나 3층은 사무실로 쓰게… 그래서 그쪽으로 아주 이전하는 것으로… 기본 계획을 그렇게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협의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그렇게까지 진행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금년도에 세운 계획들이 잘 이뤄져서 금년 한 해 홍천군이 전국의 최고의 지자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홍천군 최고 기록 모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따지고 보면 우리 홍천군 기네스북이라고 하는 얘기겠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 최고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한국에서 최고일 수 있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모음집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이 기록물이 정말로 홍천군을 자랑할 수 있는 기록물로 남을 수 있게끔 잘 진행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44쪽에 보면 춘천·홍천 상생협력 내실화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춘천과 상생협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춘천의 상생에 우리가 돕는 일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춘천에 전철을 이용한 인구를 인근의 군에다가 같이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보았는데… 우리도 참석을 했었겠지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에 관광홍보를 5개 추려 가지고 군수님이랑 관광레저과에서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생협력을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생협력을 추진하게 됐는데… 춘천 품걸리하고 화촌면 야시대와 도로 확포장 문제… 발단이 거기에서 돼 가지고 춘천시하고 저희가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도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시작해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부터 한 것이… 우리가 춘천하고 홍천이 각종 문화축제 행사시에 서로 상호교류를 하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서 양시군이 관광지를 연계해서 홍보하는 것… 한 2년 전까지는 거기가 적극적으로 우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휘부 부시장님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생협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지난해에 추진했던 것이 상수도하고 화장장이었잖아요.

예.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그런데 이것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잖아요?

화장장 관계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실장이 두 번을 갔다 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인 안을… 두 번씩 갔다 왔거든요. 상반기에… 의견을 서로 양쪽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춘천과 홍천이 상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춘천의 일방적인 상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수도 문제하고 화장장 문제, 그 다음에 전철 이용 인구에 대한 분산 문제 등등이 진짜 우리 홍천군에 도움되는 상생협력체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알았습니다.

이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35쪽 4번 주거여건 쾌적화에 10번을 보면 교통망 확충 연계 정비기반 조성해서 3번에 보면 시니어낙원 형성사업 추진에 약속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토지주택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토지주택과 것을 제가 보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시니어사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안 보여요.

홍천읍 상오안리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주택과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407쪽에 보면 토지주택과 업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니어낙원 형성사업이 토지주택과에서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용어들이 홍천군에서는 레포츠 쪽에 이런 용어를 써나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도의 군특수시책사업 중에 하나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퇴직이나 현직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도에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홍천읍 상오안리 저수지 위에 한 20가구가 거기에 주택을 집단을 만드는 것에 우리 기반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투자를 해서 진입로 도로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사업에는 이 시니어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작년도에 사업에 기반조성으로 만들서… 시니어사업은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기반조성은 끝났고, 거기에 본인들이 집짓는 사업만 남았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인… 홍천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해서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요사업들이 여기 34쪽에 보면 단위사업별 핵심과제 목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기에서 시니어낙원 형성사업이라고 하길래 이게 토지주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주택과 업무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시니어라고 할만한 것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했느냐고 하는 얘기지요. 본 의원 생각은 차라리 이런 표현을 한다고 하면 홍천군이 가장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 쪽에다가 시니어라는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복합향토문화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복합향토문화단지가 꼭… 관련 단체가 축협, 인삼, 산림조합 이 부분만 한정해서 지금 활성화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내외에 잘 운영되는 곳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벤치마킹 하고 와서 최종적으로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져 보니까… 지금 그중에 제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선 단기적으로 거기에 길거리장터라든가 우리가 거기에서 조그맣게 체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작장기적으로 시설을… 건물을 지어서 판매장을 하고…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꼭 이런 농특산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에 먼저도 공장 유치도 해 놓고… 다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앞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활성화하려면 농축산물 판매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어느 특정한 한쪽 사고만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기에는 어떤 답이 나와도 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사고의 폭을 넓혀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 사견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군정홍보에 관련해서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중에 군정광고도 포함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군정홍보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홍보비가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홍천군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똑같은 방법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 공보계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편중되지 않고 불필요한 광고가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실과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체 총괄해서 금년도에… 지난해에 광고… 홍보한 실적하고 금년도 것 해 가지고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돼서… 그래 가지고 기본 계획을 군수님 결심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은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도 일종의 책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정 지은지 꼭 한 달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에 이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 관련된 부분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된 부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홍천군지 제작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2011년도 상황이나 2012년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기 때문 일정부분 조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홍천군지 같은 경우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조정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편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미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이 두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관계는 저희가 아직 착수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중국하고… 당초에 먼저 교류를 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거기에 시장이 바뀌어서 거기는 안 되고, 최근에 다시 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중국하고… 우리랑… 거기는 3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게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지 관계는 그렇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예산 편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문화체육과하고 군수님까지 해서 다시 결심을 받았습니다.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서 꼭 해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맞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학예연구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놓고 하든지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그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홍천군지 같은 경우… 군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최초에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분류가 됐으니까 이게 안 나왔고…

맞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국제교류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가질 때… 우리가 왜 중국의 300만이나 되는… 우리가 어느 도시하고 국제교류를 맺어야 된다는 기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제가 앞서가나요? 왜 그쪽하고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농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제일… 지금 현재 몇 군데를 받아보니까 그것이 제일 유리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된 것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농업적인 부분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여기에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것… 인삼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하고 국제교류를 시행할 때 순수하게 상업, 농업 이런 부분만 너무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저희 자녀들이… 저희가 아이들을 홈스테이 시키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관심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호주나 어디로 홈스테이 시키려고 하면 보통 600만 원, 700만 원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달 보내는데… 그런데 국제교류를 제대로 해 놓고 있으면 3분의 1 수준도 안 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자체가 우리 학부모들…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계속 등한시 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필리핀이나 우호교류 맺고 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데도 다른 부분을 다 활용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활용할 수 있었으면 그 도시도 저희 홍천군한테는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협력도시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전혀 안 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우리가 그쪽에 요구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이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한번… 우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서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33쪽에 홍천인구 늘리기 적극 추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인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군청에 들어가다 보면 동영상이 돌아가지요?

예.

거기에 아마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군수실 전면에 오늘의 홍천인구 해 가지고 아크릴로 해서 하나 해 놓는 것이 가장 홍보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군수실을 방문해서 왔다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 놓음으로 인해서 홍천군의 인구 늘리기에 대해서 군수 이하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구나 이런 감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번져 나간다고 하면 좋은 결실을 맺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정홍보 사항인데요. 저는 동료의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열된 것을 보면 매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예.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서 인근 시군에 비해서 우리 홍천군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시야를 넓혀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간단히 매주 군정뉴스를 제작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주 1회에 10분 정도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제작을 해서… 용역을 줘서 일주일에 10분 정도…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받아서 인터넷하고 언론사에 배포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하고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군 무궁화동산에 거기… 한 10년은 안 넘었겠습니다만 하이트맥주에서 홍보게시판을 해 놓은 것이 있지요?

예.

그 홍보판을 보면서 뭐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계획이 다 돼서… 용역이 마무리 됐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사항이 감사 때라든가 또는 업무추진 보고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 하루빨리 거기를 홍보판을 다른 방법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주를 한번 갔다 와보시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거기의 홍보판을 정비해서 좀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 도로가 외곽도로로 나가고 시내로 가잖아요.

예.

창피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형광고판을 하나 설치해서… 동영상도 제작하니까 24시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 한 해도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늘리기에 아주 효자이면서 적합한 것은 군수님 공약이기도 한 대학유치거든요. 춘천이나 원주에는 대학이 들어오고부터 많은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여기 사업들을 보면 대학 유치에 대한 것이 없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제도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도청 도지사님실부터 각 실국장실을 다니면서… 어제 부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천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해서 어제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는 특성화 대학을 유치할 것이니까 도에서도 우리 대학유치에 넣어달라고 군수님이 가서 얘기를 하고 오셨는데… 지금 중앙부처라든가 해서…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꼭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구 늘리기 관계를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7만 명이 넘었다가 다시 줄어서… 보니까 2009년도 12월말일 현재 7만 명이 붕괴가 됐어요. 2008년 12월 말까지는 7만 360명이었는데 2009년도 12월말에는 6만 9006명으로 됐습니다.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는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겠습니다만 우선 인력개발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350명입니다. 어제도 인력개발원장을 만나고 왔는데… 인력개발원에서 인조잔디구장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제 인조잔디구장 기금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인력개발원장을 만나서 우리 군의 인구증가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팔렬 중·고등학교하고 양덕 정보고등학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도 기숙사를 먼저 지원을 해 주면서 학교에 얘기를 해서 외지학생들은 주민등록을 다 이전해서 주민등록을 첨부해서 학교에 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렬이라든가 정보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외지학생을 다 이전을 하고… 그나마 부사관들이 지금 76사단을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7만에서 많이 안 빠지는 것이… 학생들이 오고 그래서 7만 명 밑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인력개발원장님하고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이트맥주 먼저… 의원님께서 한 200명이 외지에서 다닌다고 하셔 가지고 하이트맥주를 갔다 와서 파악을 해 봤더니… 하이트맥주가 전체 계약직까지 해서 412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홍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320명이고, 춘천이 50명, 그 다음에 원주나 기타가 42명 해 가지고 92명이 외지에 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방위사업으로 협의를 하고 했는데… 하여간 금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소한 7만 1000명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40쪽에 군홍보 동영상 제작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도민체전 때 만들어 놓고 시간이 지나 가지고요. 지금 외부에서 오신다고 하면 틀어 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을 하는 데… 사계절을 따 찍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작년도에 가을하고 겨울에 축제라든가 모든 행사 이런 것을 강원대학교 산업 거기에다 해서… 17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동영상 제작은 언제 한 겁니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민체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을 할 때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지 않으신 분이 나오신다거나 이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군정홍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보면 저희가 늘… 매년 하는 사업의 범위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대세가 되면서 이것을 활용한 지자체의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SNS 관련해서 활용하고 있는 방안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트위터를 민선5기 들어오면서 초기에 군청 교육도 하고 그래도 활용이 되는데 최근에 그것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김덕만 홍보대사가 페이스북에도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활용도가 상당히 미흡한데… SNS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서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보면 다른 지역의 축제… 인제 빙어축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그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면… 먼저 군수님께서 우리 트위터를 활용해 가지고 홍보하자는 말씀도 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활용해서 할 수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홈페이지를 구축해 놓고 그 다음에 직원들 교육도 해 가지고… 먼저 군수님이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SNS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해도 좋고, 기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대세가 되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분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SNS 또는 요즘에 큐알코드를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우리 군에서도 활용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수형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저의 실은 저를 포함해서 8개 담당에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20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보훈업무 및 현충시설 관리입니다. 보훈선양사업 추진으로 금년도 6억 400만 원을 확보해서 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에는 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참전 명예수당도 독립유공자에게 3만 원, 참전유공자에게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갈마곡 도시산림공원 내에다가 6.25 및 베트남 참전 용사를 기리기 위해서 국고 지원을 받아서 기념탑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국비 내시는 안 됐습니다만 사업 확정이 돼서 이 확정이 내려오면 1회 추경에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복지 향상입니다. 먼저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4500만 원, 푸드뱅크 1200만 원을 확보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서 복지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회원이 확보 안 된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도해서 회원을 확보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푸드뱅크 사업비가 일부 추가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체크해서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행복한 군민 사랑나눔 실천 운동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 작업을 해 왔고, 운영단체 조성, 조례 제정 등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개설을 해 가지고 후원 구좌에 한 2500구좌 정도가 후원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내고장사랑카드 발급 추진입니다. KB 국민카드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400매 정도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가 확산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46명을 지원했고, 또 금년에 43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2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25개 과목에 35개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모집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어려운 자녀 154명을 상대로 해서 가족단위 문화체험이라든가 유적지 탐방, 공연관람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속해서 추진을 해서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3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수급이 필요한 전체 대상자를 통합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통합조사업무만 전담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누락이라든가 중복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4쪽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보호자 지원을 70억 8900만 원 확보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1750가구에 2580명이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활사업 활성화 부분도 22억 7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집수리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자활기금 운영 등을 통해서 자활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도 11억 3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1910가구에 2836명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복지 민관 네트워크 구성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목적에 보면 보호가 필요한 복지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보호지원이 연계되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민간단체, 시설,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대상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새로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노인복지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인 중 치매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급여하고 재가급여로 나눠서… 금년도 19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1만 3600명 중에서 9800여명이 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에 적합한 노인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사회공헌형 일자리 604개 창출을 목표로 9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노인회에 위탁을 해서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운영 및 화장장 설치운영입니다. 장사시설 운영 부분은 공설묘지라든가 봉안당, 장례식장의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장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기금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화장장 설치 관련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79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93개 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7억 95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정부에서 바뀌면서 운영비만 봤을 때 지난해 보다 1억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인원수를 구간별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인원 한 분, 한 분마다 다 산정을 해서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원이 많으면서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그런 경로당의 불이익이 해소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난방비를 군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로당별로 지원했을 때에 비해서 난방비 부분이 절약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 운영을 해서 하반기 중에 분석을 해 가지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1년 연중 운영되는 경로당이 41개소가 있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축 부분은 지난해 이월된 경로당하고 금년도에 1개소 신축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상오안리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 사업비는 2억을 확보해서 경로당… 읍면을 통해서 개보수 신청을 받았는데, 5억 정도 사업이 소요되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부적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청을 해서 수요를 충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2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노래교실 등 6개 운영프로그램을 희망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로당 1개 업체 자매결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193개 경로당 중에서 66개 경로당이 자매결연을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삼덕원, 해뜨는집, 초록잔디마을 이 3개 법인 시설에 12억 3800만 원을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장애인이동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9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근로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삼덕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4억 600만 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사업으로 14개 분야에 19억 4800만 원을 확보해서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연금, 장애활동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4쪽에 도비사업으로 12개 분야에 1억 6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이라든가 리프트차량 운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등 각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1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점자교실이라든가 문화교육, 복지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6쪽 여성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여성문화 프로그램 지원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에어로빅이라든가 댄스, 요가, 노래교실 등을 읍면을 순회하면서 강사를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호응도 좋아 가지고 지난 당초에 저희가 896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모자랄 것 같고, 또 강사료도 상향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족된 부분을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여성문화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에 공중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입니다. 금년도에 다중이용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관공서 등 15개소에 기저귀 교환대하고 유아보호용 의자를 신규로 구입·설치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구 박정열 여사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억 6500만 원을 확보해서 위령탑 내 정비라든가 주차장, 진입로 포장, 동상 관리…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청소년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설치와 다양한 공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존 설치 사업비에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우리 도시공원하고 수련관을 연계해서 문화존을 지정해서 청소년들의 주 활동무대가 되고 주말을 여기에 참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을 기해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고등학교 체육·문화예술 축제 개최 지원 부분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지난 연말에 관내 6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날짜를 5월 17일날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련실무협의회라든가 주관단체 선정, 프로그램 구성계획 등의 계획을 세워서… 행사가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니만큼 청소년들이 즐기고 필요한 행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5일제 수업 관련해서 대응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을 주5일제 핵심 수행기관으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도시산림공원에 연중 주말에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다섯 가지 프로그램 정도, 수련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하고 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주말에 이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에 홍천군 청소년 수련원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에 누리봄다문화청소년체험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기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5600명 정도를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해서 거기에서 다문화 관련, 이해를 돕고, 또 거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 지역이 다문화 청소년교육의 중심 도시로서 활용도가 창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양육·보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57억 1600만 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저소득아동이라든가 만 5세아 장애아, 셋째아 등에게 보육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금년초에 발표한 내용이 0세에서 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3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95쪽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이 44개소가 있습니다. 28억 25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6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출생아안전보험가입, 양육수당 지원, 학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학교 운영비 지원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확대입니다. 저희 군에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문화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문화원에서 수탁 받은 기간이 금년 말까지였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탁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되면 수탁을 해서…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더 운영이 활성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 예산으로는 국비를 포함해서 금년 4억 300만 원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9개 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99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0세부터 12세까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빈곤아동 중심으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원, 군비 500만 원을 대응 투자해서 3억 500만 원 가지고 23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서 대상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교사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2억 55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운영이 활성화 돼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 역시 어려운 가정아동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이 되고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우려 저소득 아동 636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휴일이라든가 방학 중의 급식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설아동이라든가 가정위탁 아동, 소녀소년가정, 입양아동 등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1억 82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11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홍천 꿈나무 큰잔치 추진입니다. 예산은 기존대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 가지고 도시산림공원에서 어린이날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꿈나무축제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 행사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이 4, 5가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67페이지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복지 향상에 홍천군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예.

이게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얘긴가요? 이 사업이 돼요?

이것 가지고 1년 하기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1800만 원 가지고… 차량을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겁니다. 작년 대비 줄은 것 같은데…

600만 원 줄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별도의 기사가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하고 차량 유지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사회복지협의회 주체자가 관심이 없고 그냥 본인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저냥 명맥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홍천군에 이 사업 확대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난해에 1800만 원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도… 기사 급여 문제 때문에 계속 바뀌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1800만 원도 적습니다. 더 확보를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른 것은 원안대로 대충 맞겠는데…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차량 유지하고 기사 월급을 준다고 하면 과연 기사가 한 달에 얼마를 받고 근무를 하는 것인지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도 사회복지협의회에 한번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71쪽 맨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타 기관과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폐강하여야 하나 일부 수강생의 이의 제기로 폐강을 못하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한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것은 사회복지관의 고유 업무가 저소득계층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대부분을 일반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 문화원에서 일반주민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넘기고, 우리 사회복지관에서는 실제 어려운 사람들의 자활, 도움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방침을 정해서 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노래교실이라든가 기타교실 그런 것을 배우시던 분들이 기존에 해오던 것을 왜 없애느냐,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쪽 연봉지역에다가 문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공간이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넘길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는지는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거기 수강생들이 반대해서 못 한다고… 사실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분명히 한쪽으로 통합을 해야만 예산 지원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같은 것이 아마… 제가 정확한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99쪽 드림스타트하고 10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에도 보면 지역아동… 물론 프로그램의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다고 보면… 지금 오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보고할 때 보면 우리 홍천군의 6개 학교가 방과후학교는 거의 다하고, 그 다음 온종일돌봄 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5개인가 6개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이 0세에서 12세 아동에 포함되는…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은 0세가 아니라 7세에서 12세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쪽의 아이들인데… 지역아동센터도 보면 각 네 개 지역아동센터에 30명을 넘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이 친구들이 학교에…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같이… 아까 프로그램이 중복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누군가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제가 생각이 잘못 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역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말고…

지금 말씀하신 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학교에서… 그 부분이 어려운 아동대상… 그러니까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까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 아동들처럼 부모 혜택이나 사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짜 어려운 얘들을 자립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별개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센터도 지금… 남면에 하나 있고 저쪽 화촌에 있고, 그 다음에 홍천읍에 있는 것이 1318, 그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것 해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용아동을 분석해 보면 진짜 학교 끝나고 돌아가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녁에 자습도 하고… 학습 받다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그런 아동들이 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은 일반학생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 듣기로 온종일돌봄서비스는 차상위계층까지가 대상이고, 저녁 9시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도 하고 먹여주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물론 프로그램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도 근본은 저소득층…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가정의 아이들을 어쨌든… 부모들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지역에서 책임져 줘야 된다는 데서는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아까 문화원, 복지관 얘기 했듯이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한번쯤은 제대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 학교… 3월 2일날 이용아동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중복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지역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학교에서도 어차피 지역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이용아동에 대한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고요.

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잠깐… 2번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가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예.

이게 한 군데는 알 것 같은데요. 대략 대상자 취합된 것이 있나요?

지난 12월에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싱크대 고장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한 100여건 이상 됩니다. 쭉 해 보니까 5억 이상 판단이 돼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읍면에다가 다시 한 번…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라고 해서…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 담당자가 다시 진짜 올해 안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면… 우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2억 가지고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 전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부족된 사업비는 추경에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 전후해서 홍천읍… 제 선거구가 홍천읍, 북방이다 보니까 홍천읍, 북방면의 경로당을 올해 다녀봤어요. 이 화장실이 밖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시지요? 겨울에… 저도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냄새도 너무나도 너무 좁고, 또 심지어 밖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는 경로당 개보수가 혹시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나 해서…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근래에 짓는 것 외에 상당수가 밖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에 들이든지… 기존 시설 내에 관로라든가 수도시설 가능할 수 있고, 또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 추세가 밖에는 여름철에는 이용하지만 겨울철에는 밖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것 중에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하기에는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중화계리에 갔다가 된통 혼나고 왔습니다. 89페이지 청소년 복지 증진과 관련한 YMC 부분만…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을 짓고 위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없어서 홍천관내 대상 단체가 없어서 춘천 YMC나 이런 데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답은 아닐지 몰라도 사실 당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그런 단체가 필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못하고 타 지역의 단체가 들어와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한 규제 보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오픈되는 그런 전향적인 마음들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YMC로… 지난해에 공모를 통해서 몇 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계약 기간이 3년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운영을 잘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선정할 때 우리 지역의 어느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기 YMC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가 지난 연말에 운영성과평가를 하고 자체평가를 받아 봤을 때 기존에 군에서 운영했을 때보다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화 되어 있고,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호응도 좋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탁 받은 업체가 나름대로 수련관 운영을 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도 그런 유사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희망하는 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단체가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수탁을 해서 YMC라는 단체도 단독 법인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쭉 있다 보니까 외부 관내 단체라든가 어느 단체가 끼어들려고 할 때 제약을 두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지역에서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단체가 같이 동참을 하겠다고 하면 최대한 같이… 한 프로그램을 떼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모를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위탁 공모 했을 때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홍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전혀 참여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도 없고… 그런데 지역에 있는 것이… 나쁜 점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프로그램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많이 보고 배울 테니까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울러서 이게 홍천군에서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전체는 아닙니다. 위탁할 때 운영비 중에 인건비, 청소년 상담사 몇 명, 분장, 상담의 집 운영…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군비를 군에서 부담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한테 일정부분 심의를 받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체조도 하고, 주부들이 모여서 다른 것도 배우고 있는데… 거기 무료로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그 친구들은 돈을 못 버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청소년들한테 돈을 받으니까 부모들이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돈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우리 문화원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YMC 측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공짜니까 와서 하라고 했을 때 참여율… 출석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다른 데 운영해 보니까… 다만 얼마라도 실비를 냈을 때는 처음 들어와서 계속 자기가 의지를 갖고 하는 그런 경향을 봤을 때 공짜로 하는 것보다는 일부 실비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게 일리가 있다고…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짚어봤는데… 여기 YMC에서 운영하는 곳이 춘천에 몇 군데 있고, 철원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우리보다 먼저 수탁을 받아 가지고 다년간 운영한… 그것을 가지고 사례 적용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을 때 이 부분 전체를 다 무료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도 저희가 전체 수탁금액 중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비를 우리가 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71쪽 하고요. 그 다음에 연관 되는 것이 86쪽인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이전에… 위탁 주기 전에는 종합문화복지관 이었잖아요? 그렇지요? 명칭이… 종합문화복지관에서 사회복지관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고쳤어요. 그렇지요? 이 종합문화복지관일 때 그것을 어떻게해서 건립을 했는가 하면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1층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이 당초에 2001년도인가 그때 무렵에 도비를 1차 2억을 받고, 그 다음에 6억을 받고 해서 두 번에 걸쳐서 8억을 받아서 군비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종합문화복지관이라고 해서 복합건물로 해서 그게 건립이 된 겁니다. 거기가… 당초에는…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종합문화복지관하고 여성회관 3개가 모여서 복합건물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때는 각 시군별로 여성회관을 굉장히 선호하면서… 또 부지를 확보하라고 해서 여성복지관을 건립하라고 굉장히 권고를 했던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8억을 따다가 여성회관을 함께 복합건물로 지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취미·교양교육을 전적으로 거기에서 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종합문화복지관이 건립되고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취미·교양교육… 여러 분야의 기능을… 취미교실이랑 해서 활용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소득복지 쪽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또 계획이 연봉에 문화센터 얘기도 하시는데… 지난번에 여성단체협의회 신년교례회 때 협의회장님께서 여성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여성회관이 사실상 거기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변경 부분은… 종합문화사회복지관이니까 문화회관하고 혼동이 온다, 그리고 또 굳이 그렇게 공공기관 명칭을 길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에 의해서 단일화하는…

지금 명칭 변경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의 기능을… 저쪽에 여성들은 없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여성회관이 없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성프로그램을 따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민 복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잘 해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 쪽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거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님이 여성회관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저희가 지을 때 1층에서 4층까지는 사회복지관으로 짓고, 5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5층에 했고, 그리고 6층은 여성회관으로 해서 지은 겁니다. 지금도 층수는 다를 수 있어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분을 명확히 해서… 사무실도 있고… 앞으로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여성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을 계속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여성단체 협의회장님이 말씀을 몇 번 하셨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그 나름대로 필요성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저 건물을 복합건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여성회관으로 한 계층을 쓰는 것은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 위탁을 안 주고 문화원이 지어지고 하다 보면 위탁을 주는 것으로 기본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주더라도 1층에서 4층까지의 사회복지관 부분은 줄 수 있어도… 청소년 문화의 집 그것은 별도의 공간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부세에 차이가 있을뿐더러 상당한 패널티 받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의 집을 같이 운영하려고… 해 놓은 시설도 있고 지역에서 같은 상담사를 배치하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법에서 안된다. 별도의 공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여성 공간은… 우리가 나중에 위탁을 주더라도 두 계층은 별도의 공간으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지금에 와서 여성회관이 그냥 흐지부지 그냥 없어졌다고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여성관련 프로그램은 계속… 더 확대할…

운영하는 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79쪽에 경로당 운영을… 등록 인원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도 등록해 저기도 등록해 놓고… 회장님들이 계속 등록하라고 하는 가봐요. 그러니까 그냥 몇 군데 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인수대로 한다고… 인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실무자가 검증을 했습니다. 기본은 일단 주소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홍천읍 같은 경우가 같은 관내이니까 여길 가나 저길 가나… 가까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면단위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주소가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안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회원으로 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나가서 보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운영이 되는데 회원은 50명, 60명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소가 되어 있고… 이용이야 1년에 한두 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다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금년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전에 회원 명부를 받아 가지고 한번은 검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는 검증을 안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간단히… 거의 단답형으로 알아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6쪽에 보면 참전기념탑 건립 있잖아요?

예.

이게 6.25 및 베트남 전쟁 참전 기념탑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충혼탑하고 차이가 있나요?

충혼탑하고는 조금 개념이…

충혼탑에도 6.25 때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는가요?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돌아가셨던 분들… 충혼탑 전체에 들어가 있고, 지금 여기는 참전 기념탑… 6.25 때 참전했다가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들, 또 베트남전 때에 참전했다 돌아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기념… 위령탑이 아니라 기념탑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참전 기념탑에는 홍천관내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위패는 안 들어가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참전해서 지금 살아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기리기 위한 하나의 기념탑입니다.

살아 있는 분들에 대한 상징물이라는 것이지요?

충혼탑하고의 구분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동전쟁에 갔다 온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6.25 및 베트남으로 묶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중동이라든가… 지금도 파병 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2개 단체로 임시로 한 부분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참전 단체가 2개 단체가 있고, 2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또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해달라 해서 국비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명칭은 6.25 및 베트남을 안 넣을 겁니다. 그냥 참전 기념탑으로 하되, 추진의 주축이 두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이고요. 세울 때는 이 탑 명칭에는 안 넣을 겁니다.

그러면 몰라도… 6.25라고 하는 얘기가 크게 어필이 되면 충혼탑하고의 연관 관계도 생각을 하게 되고, 베트남을 넣다 보면 또 중동전쟁에 대한 생각도 들고… 중동전쟁에 가서 전사한 분들이야 우리 홍천군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나중에 그것하고 어떤 연관 관계가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신경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면 추진계획에 운영과목이 24개 과목이 있잖아요? 자격증반 외 24개 과목 35개 강좌…

예.

강좌 과목수가 이미 나와 있나요?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금년도 운영 계획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범위 내에서 신청자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해 나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감이 되면 과목을 알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보면 지금 우리 경로당을 금년도에 2개소를 짓잖아요? 신축…

1개소…

1개소는 이월이 된 것이고?

예.

그러면 우리 홍천관내 경로당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게 되면 194개가 되는데… 우리 홍천 시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정리 기준입니다. 충족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넓은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홍천읍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신축이 됐다고 보는건가요?

거의 1개씩은 있습니다. 신축뿐 아니고 마을회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신축의 욕구를 분출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이지요? 홍천읍을 빼놓고는…

예, 개축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신축은 충족이 됐다고…

그 다음 95쪽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해 가지고 44개 보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도를 많이 하나요?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지금 시스템이 수기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줘도 바우처 예탁원에 돈을 입금하면… 어린이집에서 그 요건을 다 갖춰 가지고 그 요건에 맞는 부분을 찾아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 교사를 한 명 채용하거나 아니면 원아가 한 명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시간단위로 찍히게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을 오늘 입소시킨 것을 3일 전에 입소 시켰다고 하면 바로 튀어나도록 되어 있어서요. 상당히…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분기별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그전에 보면 민원이 상당히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되는 것이 간혹 있었잖아요?

운영이라든가 교사 인건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투명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없었습니다. 아동학대 사례라든가 전체적으로 환경이라든가 그런 쪽의 불만은 있었는데… 운영비라든가 교사인건비 가지고 하는 부분은… 간혹 나옵니다. 이것을 엄격하게 해서 과태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44개소이면 작은 개소가 아닌데…

군단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노인복지 시책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치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영양사들이 나와서 가사도우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다 하는 겁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생긴 이후로는 전체적인 부분은 다 공단에서 추진합니다. 여기 19억 9000만 원 확보한 것은 수급자하고 장애인…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해 줘야 될 분들에 대한 부담이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공단을 통해서… 시설이라든가 재가급여 같은… 그러니까 재가보호기관이 있고 시설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에 이용시간만큼 바우처로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원을 공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지원방법에 나와 있는 공단예탁금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요. 급여에 대해서 100% 공단을 통해서 지급을 받습니다.

이게 1,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 판정은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판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우리 군 관내에도 상당히 여러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가사도우미, 영양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집중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격을 갖춘 분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등록을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남면에 있으면 누구를 해라, B라는 사람이 홍천읍이나 동면에 있으면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해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통제는 지금 행정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안 하고 건강관리공단에서 한다?

수혜자가 신청을 하면 거기 매개 역할을 누가 해 주느냐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설급여는 정해져 있지만 재가급여는… 재가급여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시장을 아침에 개설을 해 놓으면… 어디에 누구 해 가지고 일정부분 수수료 받는 것… 그런 경우가 재가급여인데요. 내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등록된 시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등록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콜이 오면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 시설, 3등급 재가보호를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도 잘 모르겠고, 또 행정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우리가 운영비 지원해 주고… 예탁금을 준다고 하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상세한 것을 알아가지고 문서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영양사들의 인건비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알려 주시고요. 0세부터 노인 정책까지 다 추진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을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하고 또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일자리사업을…

예.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홍천군지회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도 한… 여기 이것만 해도 9억 6000만 원이나 되고, 또 하나 제가 알기로 기업지원과에도 있고 산림과에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노인회에서 수행을 못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이… 면단위까지 어떻게 파급이 되고 있는지 등등의 체계를 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알려주면 좋겠어요. 전체를 홍천군에서… 대한노인회홍천지회에다가 위탁 수행하는 것이 몇 개 사업이고 총금액이 얼마이고, 이것을 소진하는 방법은 어떻게 소진하는지 이런 등등을 파악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운영 실적하고 금년도 운영 내역비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노인회에도 위탁을 주면서 전담 직원 인건비를 국비로 받아서 한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 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전담 해야 되는데… 기간제로 해서 직원을 노인회에 파견해서 거기에 상주하면서 이 업무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계획을 받아 가지고 산정을 해서 급여 지급까지 하고 있는데… 그 절차라든가 계획, 실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산은… 우리가 맞는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그 과정을… 전체 이행 과정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 거니까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참전 기념탑 장소를 도시산림공원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일단 거기에 하는 것으로 내부결정은 하겠습니다.

관련 단체에서 그것을 요구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요구를 했었고, 또 현지확인을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적절한 장소가 있습니까?

이것은 부지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공원 내에 잔디 심겨진… 전체적으로 중앙쪽에서 도로쪽으로…

사업비 규모가 한 5억여 원 되면…

동상하는데… 탑하는 부분에 소요가 됩니다.

장소를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궁화공원 내에도 전적비라든가 위령탑이라든가… 집단화해서 있는데… 저희가 도시산림공원의 본래의 취지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조형물 차원에서 공을 들여서 주위와 조화가 잘되게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시작한다고 하면 도시산림공원으로 해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3월에서 12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학을… 3개월 정도 하는 겁니까? 1월, 2월 쉬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대부분 11월… 어떤 것은 빨리 끝나면 10월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결산을 보고 전체적으로 서류준비하고 하다보니까… 특례적으로 연초에 준비를 해서 3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일부 들어보면, 운영하는 기간에 비해서 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굳이 학생들처럼 방학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좀 더 짜임새 있게… 텀(term)을 줄여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률적으로 3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쉬는 기간을 최소화해서… 하려면 예산이 좀 수반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자 변경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기존에 수탁을 받아서 센터를… 문화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입니다. 법인을 센터장을 채용해 가지고 원활하게 지도감독이 이뤄지고 이렇게 잘 운영이 됐어야 됐는데 제가 이쪽에 와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 간에 불협화음도 나오고, 또… 대외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나고 그래서… 문화원측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 잡음 없이 잘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중간이라도… 거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더니… 이사회도 거치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2월달에… 고유 문화업무에 정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반납을 받았습니다.

수탁기간 당초 계약기간은 몇 년…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새롭게 수탁자가 선정되면 그 잔여기간만 하게 되나요?

우선 잔여기간으로…

잔여기간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예.

지금 수탁자 공고 중인가요?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몇 곳이나…

지금 2개소 들어왔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다문화가족훈련회법인에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신체장애인협회에서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을 잘 못드렸습니다. 반납을 해서 우리가 공고할 때 새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잔여기간으로 하지 않고…

그러면 위탁을 기간을… 3년인가요?

예, 3년으로 했습니다.

본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종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청취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만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운동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민·관·군의 유대 강화를 통해 지역 주둔군을 우리군민화로 유도하고 군장병의 지역행사 참여 활성화로 제2의 고향 인식전화 기회 제공 및 일체감을 조성코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민·군·관 신뢰 증진 및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서 1부대 1읍면 형제결연간 상호 교류체계 유지를 강화하고, 홍천군 안보협의회 개최, 참여 등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군협력 사업으로 군장병 지역문화탐방, 군·민 음악회,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하고,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 군인아파트 주변 정비사업과 신병훈련소 면회객의 면회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의날 화합의 한마당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활기차고 신바람 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과 직원화합체육대회 개최, 21개 직장동호회를 운영하고, 해외배낭여행을 5개팀 정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지방자치 체험연수를 10개팀 정도로 운영하고, 직원자녀 보육료를 월 9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공무원휴양시설로 콘도 10구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휴가문화 정착을 위해 월례휴가제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요. 유연근무제로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원 전문교육기관 위탁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관내 수련원에서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직원화합과 소통을 위한 체험연수 및 참여형 교육과 올바른 공직관 함양을 위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금까지 기금 조성액은 27억 43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은 고등학생 100만 원, 2, 3년제 대학생 200만 원, 4년제 대학생 300만 원, 강원인력개발원 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지급 예정액은 한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무궁화장학회 선발은 2월중에 신청을 받아서 3월 중에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3월, 9월 중에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확대 조성으로 기금 목표액을 현재 30억에서 50억 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조례는 30억 원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출연금 2억 원을 더하면 목표액 30억 원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운영위원회에서 5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안건 내놓고 심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양덕원 119안전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부지는 남면 양덕원리 52-2번지 126번지로 현재 119안전센터가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307㎡이고, 소요예산은 약 1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 군비 각각 50%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지 확보를 위해서 도유지와 군유지를 교환하고, 사업은 홍천소방서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과 원활한 온라인 소통환경을 개선하고, 정보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나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군민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홍천을 즐길 수 있도록 유치기반인 모바일시스템을 개발하고, 주요 관광지를 쉽고 재미있게 찾아갈 수 있는 홍천안내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1식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바일 유치기반 컨텐츠 구축과 하이브리드앱 서비스를 하여 기종에 상관없이 모든 모바일 기기에 맞게 홈페이지를 리사이징 하고, 각종 홍천군 소식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 122페이지에 적용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그림은 휴대폰으로 저희 홈페이지를 접촉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통합백업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정보의 개별 백업 수행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일원화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요 데이터의 복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행정정보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으로 사업량은 백업시스템 1식을 전산실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백업통합대상 시스템을 1월 중에 완료를 하고, 백업정책 결정 및 시스템 도입을 2월부터 6월까지 해서 7월 중에 시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간체계 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행전안전부와 국토해양부가 연계하여 금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에 공간정보 활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 2억 579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홍천군, 행안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하고, 구축대상은 위생 등 13개 업무, 39만 7220건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2012년도에 도입되는 토지주택과 국가공간정보체계 서버 구축과 연관되어 추진하게 되었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활용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활용 사례는 지도에 표시된… 행정업무 해당 업소를 클릭하면 그 업소현황이 지도에 나타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행정주제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홍천군 다목적센터 신축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홍천읍 신장대리 66-1번지 읍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07㎡이고, 사업량은 지하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건물 용도로 지하 1층은 기계 및 전기설비, 1층은 의용소방대, 2층 상하수도사업소, 3층은 다문화가족교육센터, 4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분산 운영 중인 다양한 CCTV 관제업무 환경을 공간 및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통합관제형으로 변경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신축복합건물 4층이고, 사업량은 CCTV 통합솔루션 1식으로 통합 CCTV는 328대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억 46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겠고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상황 발생 시마다 출동체계를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인터넷전화 시스템 1단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본청 전부서와 자치행정과 통신실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IP 교환기 시스템 1식, ARS/VM 1식, 과금 시스템, 녹취 시스템, IP전화기 450대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4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중에 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4월 중에 사업자 선정, 5~6월에 도입시스템을 설치하고, 7월중에는 시험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번 사업은 군청하고 의회만 1단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읍면사업소는 2013년도에 2단계로 구축코자 하였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소나 읍면에도 전화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2단계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전산네트워크장비인 L4 스위치를 교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 증대 및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자치행정과 전산실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L4 스위치 4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장비도입 계획을 수립해서 4월중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에 시스템 도입을 설치해서 6월 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6쪽에 홍천군 다목적센터 신축에 대해서… 문제점이 주차장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읍사무소 주차장이나 강변주차장을 활용하겠다고 해서 문제점을 이렇게 풀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생태복원사업에서는 둔치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용역 중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경우에 차선책이 있는지요?

오늘 홍천강 생태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강변주차장이 만약에 전체적으로 복원이 된다고 하면 홍천읍 주차난은 엄청나게 가중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차선책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주차타워니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주차타워도 얼마만큼을 설치해야지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판단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들… 그 부분만큼은… 그쪽 강변주차장 만큼은 어떤 방식이든지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강변주차장이 없어졌다고 봤을 때 거기에… 이 시가지에 아무리 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해도… 주차타워를… 유료주차타워에 누가 주차를 하려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가급적이면 복원사업을 할 때 그 주차장을… 그쪽에 강변주차장을 어느 정도 일정공간은 확보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혀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읍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 지하주차장이 있고, 정면, 측면이 있는데… 100여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무료로 개방을 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 회사원들…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효율적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읍사무소 주차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저는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홍천군 무궁화장학회라는 타이틀이 있는데요. 우수한 향토인재의 지속적인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취지가…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우수한 향토인재라는 의미가 사실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쪽을 택하겠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급한 무궁화장학회의 재원들이 우수한 향토인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지금 저희가 무궁화장학금 준 학생이 전체가 400명인가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장학금을 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나가서 학업을 마치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챙겨보려고… 저희가 사후관리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 홍천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요. 또 그 부분이 그렇게… 장학금 취지에 딱 맞게 이렇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는 봅니다.

지금 이게 저희 군비 출연을 매년 늘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모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가 나중에 홍천군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정답은 아니지요?

예.

그렇다고 나중에 공부 못한 친구가 홍천군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느냐도 사실 어렵습니다. 정답을 내리기에는…

예.

어쨌든 저희가 보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홍천군 무궁화장학회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운영 조례를 보면… 저희 교과부나 어떤 기관에서 각 대학 1번 순위부터 100위 순위까지 발표하는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그 순위에 부합되지 않게 주지요?

하여튼 거기에 적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정한 부분이 어느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수대학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우수한 대학에 가서 진출을 하면… 어느 사회에서…

가점 주는 거요?

예?

가점 주는 거…

가점이 아니고요. 우수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나중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 훌륭하지 않다고 하면 몰매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서열이… 아까 얘기 했던 1등 서열과 100등 서열을 가진 대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등 서열에서… 작년에 우리가 무궁화장학금 줬을 때 커트라인이 4.2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4점이면 평균이 A 제로 정도 나와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순위부터 20위 순위 대학에서 홍천군 출신이 가서 4.2 맞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제가 선문답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우수한 재원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지원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실제 그런 친구들한테 무궁화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반대되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대학이 100개인데, 서열 100위에 해당하는 대학에 들어간 친구가 무궁화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아니고 편하게 말씀을… 그동안 무궁화장학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쳐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대학에서 얼마만큼 공부를 잘해 가지고 학점 평균 4.5를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과목 100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

이게 참… 뭐가 먼저인지 모르지만… 머리를 맞대고 꼭 풀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장학금 지정해서 처음에 선발할 때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한 것 같아요. 대학이 서울대학이면… 소위 일류대학에…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데요. 제가 서른 3~4살 때 만들었을 때는 과 위주였습니다. 법대 나온 친구를 제일 먼저 줬고,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공대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바뀌어서 지금처럼 변형이 되어 왔습니다.

서열… 어떻게 보면 하위대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학점을 따기가 더 쉽고 한데… 또 여기에 기준이 학점으로 되다보니까 진짜 우수한 인재 아닌 사람 그런 분이 선발될 수 있는 그런 맹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맹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고치고 가니까… 사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과장님도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위서열의 대학에서 학점 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상위대학에서 학점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없으면 무궁화장학회에 장학기금을 더 확충하는 것에 찬성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이… 하여튼 초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제가 알기로 서울대학이니 연·고대니 이런 쪽에 해서 줬었거든요. 그리고 학과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었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진짜 더… 장학금 주는 취지에 더 맞는 것 같은데… 그 후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학점 위주로 주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풀어야 될 숙제는 맞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군에 필요한 인재한테 적절한 장학금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을… 무궁화장학회라고 하는 취지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관내 모든 학생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한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학의 서열에 상관없이 그냥 학점 위주로 해서 준다고 하면 진짜 저희들이 꼭 필요해서 관리해야 될 학생들을 관리 못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생각을 필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을 고등학생들은 우리 관내 고등학생만 주도록 이런 식으로 고치고 해서… 여러 가지 자격기준을 많이… 우리 홍천에 거주하고 홍천에서 학교 나온 사람 위주로 선발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학점 부분까지는 변형된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과부에서 발표하는 학교 서열에 따라서 어느 학교 수준까지 하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저도 이것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동료 허남진 의원님이 질의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해 보겠어요. 저는 한 5, 6년 전에 이것을 그때 당시에 겪었던 사람으로서… 학부모로서 평소에 무궁화장학회의 운영에 대한 불합리성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었고… 중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은 2, 3년제 대학생 비중이 몇 %나 됩니까? 대학생 선발되는 총인원수에…

대학생이…

2, 3년제 전문대생들… 4년제 말고 전문대생…

저희가 한 40명 정도 선에서 선발하는데요. 한 2, 3명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허남진 의원께서 서열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우수한 향토인재에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한 것에 맞으려고 하면… 제가 아까 이것을 비교해 본다고 했지요. 여기 홍농고 실업계 학생들하고 춘여고나 춘고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느 학생들의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보십니까?

지난해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아예 관외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은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장학금을 주려면 성적이 좋아도 춘고, 춘여고 보낼 필요 없이 여기 홍여고나 농고나 홍고를 보내야 되겠네요.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의 모든 학생이… 명문고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가서 유학하는 학생들이… 명문고에 가서 하는 학생들이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이… 검토는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뭐든지 시행을 하다 보면 장담점이 다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기왕이면 나가서… 밖에 나가 있더라도 다 우리지역 인재들 아닙니까?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같은 부분으로 관내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해당이 되고 밖에 나가서 유학하는 학생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봐요. 지금 나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대략 그 사람들이 우수한 학생들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가 자꾸 위축이 되고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례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홍여고 같은 경우에 입시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났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계속 얘기되는 무궁화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이번 군수님 오셔서 조례 개정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예전에는… 인재가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큰 타이틀은 그랬어요. 시작할 때… 논란이 많았고, 심의위원들끼리 언성도 높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나와서 타지에 가도 장학금을 수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초등학교는 어디에서 나와도 되고 중·고등학교는 반드시 홍천에서 나와야 준다. 인재 발굴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는 해 드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허남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심의위원회이지만 그것이 못 마땅해요. 무궁화장학금은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원님들께서도 지금의… 자격기준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초수급 이런 데 장학금 주는 아이들이 1등급, 2등급 받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정규 교육 받아 가지고 1, 2등급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얘기에요. 아무리 보조를 해 줘도 안 되는… 사실 나가 있는 아이들이 사실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줄 것이냐… 그때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그러면 고등학교는 타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대학교 진학할 때 장학금은 안 주더라도 진학한 후에 4.5, 4.2… 3.8까지는 주겠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예.

재학생은 가능한데… 대학을 처음에 입학할 때는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엄마들이 받으려고 (홍천에) 있어 말어…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계획을 세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6쪽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배낭여행 5개팀 정도 4500만 원 예산을 세우시잖아요?

예.

금년에 꼭 이행이 됐지요?

지금 벌써 신청을 받았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청한 팀하고 인원이 많아 가지고… 4500만 원인데… 그것을 다 보내주려니까 한 9000만 원 정도라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에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곱하기가 될 확률이 높아진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나온 얘기가 세운 계획을 이행을 왜 안 하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할 때에는 내년도에 못가게 된 사람들이 가게 하든지… 하여간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신청을 받아서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117쪽에 보면 탄력근무제가 있어요.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나요?

예.

지난해에 해 본 결과 시간을 엄수하는 그런 버릇은 잘 정착이 됐나요?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1시간 먼저 출근하는데… 가급적이면 그것을 확인 차원은 우리 지문등록기가 있어서요. 지문등록을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하면 확인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참 좋은데… 이것을 운영만 잘하면 그 이상 탓할 일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잘 운영이 되나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128쪽에 보면 인터넷전화 IP시스템 1단계 구축…

예.

이게 박스 안에 보면 1인 1전화기 보급으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쓰는 070 전화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전화하고 기능은… 일반전화기…

가정에 들어가 있는 070 전화 있잖아요. 인터넷전화…

그것과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영상도 지원될 수 있고 문자도… 디지털이기 때문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전화기 구입자금이 이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기… 유료 구입인가요? 그전에 무상이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됩니다.

순수 군비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홍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가 보죠?

전국적으로… 거의 노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꿔야 될 때는 가급적이면 인터넷전화기로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터넷전화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KT, LG… 전화기 자체가 유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유료입니다. KT 쪽에서 지금…

본 의원은 무료로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는 무료로 놓는데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났는가 보죠?

가정에서 놓은 것은 고객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 4억 이길래 그것과 어떤 차이가 나나 했더니만… 그게 그건데…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읍면도 2단계 사업으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효율성 있게 추진하는 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제가 도와야지 일방적으로 못하게 해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가에서 시책을 장려하는 사업이면 국비를 주지 않고 군비만 가지고 하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전화시스템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