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진희섭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해인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2012년 1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강민구. 징수과장 최양옥.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회계과장은 집사람이 서울에서 수술을 하는 관계로 어제와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내일 회계과 업무보고는 참석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임진년 용의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이 소망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등을 통하여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의 조정과 평가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1,272억원을 확보하여 2년 연속 국가예산 1,000억원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웠습니다. 시민중심의 회계운영과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목표대비 102.3%인 1,040억원의 세수목표 초과달성을 하였으며 고질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0년도 전북 종합세정평가 우수기관과 2011년도 상반기 전북 지방세 징수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계약 운용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품구매액의 65.3%인 192억 6,100만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27억 7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켰으며 제2회 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증폭시켰고 민원 콜센터 상담시간을 연장 후 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읍·면·동 주민 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실용을 통해 소통, 공감행정을 추진한바 있으며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9,468명의 인구증가효과를 거두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대선공약사업과 연계하는 국책사업 발굴과 국가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시책을 발굴하여 정치권 및 중앙부처 전라북도 관계자와 지속적인 관계 강화로 중앙부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정의 계획성, 책임성,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자주재원확충 공정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납세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고 투명한 업무관리로 신뢰받는 회계행정정착과 우리 지역 생산품에 우선 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주민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읍·면·동 주민간담회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중심에 인사운영으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공직분위기 조성 및 친절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향과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열의와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으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부분을 위하여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 성원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봉섭. 정책담당 김태준. 업무통계담당 박종석. 평가관리담당 박기성.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산아카데미 있잖아요. 어디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저희가 사회단체와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작년에 실시한 희망연대와 같이 하였는데 올해도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망연대와 바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공모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닙니까?

공모해서 참여하는 단체와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희망연대와 했습니다.

작년에 공모하였을 때 몇 군데에서 신청했습니까?

작년에 희망연대만 신청했습니다.

지금 이게 몇 회째입니까? 다른 과에서 하다가 이쪽과로 옮겼잖아요

3회째입니다.

1, 2회 모두 참여연대에서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했지요?

1, 2회 모두 희망연대에서 했습니다.

공모하는데 왜 한 단체 밖에 신청을 안하나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응모하는 곳이 희망연대만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연대로만 들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비쳐질 수 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언제까지 받습니까?

작년 12월까지 받고 올해 1월 26일과 27일간 이틀간 심사를 마쳤습니다.

신청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2개 단체에서 150개 사업에 17억 1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얼마로 확정되었습니까?

총 예산은 사회복지 예산이 6억 2,700만원인데 정기분이 5억 2,700만원, 수시분이 1억이 되겠습니다.

15% 수시분이 1억인가요?

예, 결정은 93개 단체에 108개 사업 5억 6,300만원이 결정됐습니다.

수시분 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확정이 다 지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 하였는데 신청한 금액하고 보조금 주는 금액하고 100만원을 신청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20% 예를 들어 20만원만 줘도 행사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신청금액과 확정된 것을 주시고요. 이번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심사 횟수가 늘어났어요. 수당 주는 횟수를 몇 번 더 한다고 해서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알고 계시죠?

예, 운영수당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밖에 안했는데 올해는 몇 번 더 했습니다. 몇 번 더 예산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아시죠?

작년까지는 수시분은 서면심사로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수시분도 정확하게 심사해서 하세요. 우리가 어느 정도 조례로 정해져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평하게 될 수 있도록, 수시분은 언제부터 받나요? 수시로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분 신청한 사람들이 수시분 신청하는 경우는 없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없지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비추어볼 때도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보조금을 시에 신청을 해서 1회차만 들어오면 연속으로 된다는 안일한 생각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조금 심사를 할 때 공익을 위한 부분인지 해 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치적인성향을 띤 단체는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성향이라 하면 애매모호해요. 요즘 보면 1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띄어요. 그래서 제가 익산 아카데미도 왜 주냐면 정치적인 집단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후보 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때 그 부분을 한번 판단해 주세요. 저는 익산 시민사회단체협의회 쪽으로 익산시 예산이 보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이 후보자 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를 했을 때도 없으면 다른 단체도 알아보고 해주세요. 정치적인지 아닌지 정치적 이어서는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저희도 공모할 때도 느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단체 보조금이 정기분이 끝났고 수시분은 언제 할 계획이세요?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1차 수시분은 아직 계획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접수를 받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꼭 필요한 단체에 주어야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 소속만 봤는데 결정된 자료를 저희위원님께 주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심의를 할 때 이틀 가지고 되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1차로 한 다음에 저희가 2차 예산부서를 합니다.

만약에 각 과에서 심의위원들이 잘못 판단하여 승낙이 됐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돼야합니까?

제일 잘 아는 것은 해당 실무부서가 현지에 나가고 현행을 보기 때문에 검토는…….

제가 위원으로서 용납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통과되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익산에 꼭 필요 곳에 사용해야 만이 익산시민의 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 의회도 위원님들 계속 보고받고 예산심의는 정확하게 하거든요. 본 예산에 올라온 예산 각 단체가 1,000만원 올리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선대선공약사업에 지금 용역이 들어갔나요?

지금 저희가 4건을 발굴해서 현재 접촉하고 있습니다.

용역완료는 언제입니까?

마무리 됐습니다.

용역보고 다하셨습니까? 용역보고 할 때는 의회에서 전혀 연락을 안 해요. 용역보고 할 때 관심있는 부분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선이 내일모레 곧 닥치는데 총선후보한테 용역 된 것 가지고 공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저희가 상급기관을 도와 저희와 중앙부처와 같이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가예산확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국가예산이 익산시가 1,000억 시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쓰셨는데 봄부터 활동을 하셔야지요.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국가예산확보인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신 것 있습니까? 단순히 말로만 예산정책상임위, 예결위, 예결위원 양당 간사 방문설명회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상황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서울사무소에서 직원이 상주하면서 행안부등 중앙부처를 수시로 접촉하고 있고 행보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는 2월중에 다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는 힘들테니까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서울사무소, 시장, 부시장, 국·과장님 활동하는 내역, 인맥관리 등 전북출신의 국회처장급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산확보 노력한 사항을 서면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등을 운영할 때 속된 표현으로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계속 그 사람들이 1인이 몇 개 위원회 중복해서 활동하고, 인력풀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그 사람들로 할 것이 아니고 익산 시민 30만 명이 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래 한 사람보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와서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문성이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고 예를 들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랄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랄지 성과평가위원회랄지 이런 곳은 다른 전문가는 몰라도 민간인들 이런 곳에서 상징적으로 무슨 단체대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투융자하면 말귀라도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을 해야지 항상 오는 단골손님들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것을 변화를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바뀌셨으니까 임기 끝나는 위원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세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한 분이 한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기능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회로 구성하고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보다도 새로운 단체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률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 조력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직원들의 실무능력, 전문성 향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법무, 통계쪽에도 직원이 너무 자주 바뀌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있어야 만이 실무와 전문성이 결합이 돼야 실력발휘를 하지 행정실무를 전혀 모르는 변호사나 일꾼들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완해 주려면 직원의 업무 전문성이나 실무능력이 강화가 되어야 하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 같아요. 직원들 여러 명중에서 직원들이 벌써 한 1,500명 되었으니까 물론 담당이나 실무관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직원들 중에서 법학을 전공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소양이나 자질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집중관리해서 그 사람들은 업무연찬 시키고 해서 전문성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송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소송하면 지는 것 알면서도 인·허가를 안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하면 지고 애매한 것도 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직원들 인사이동할 적에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법무계장은 법대 나온 사람으로 읍면에서 스카우트하여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이 오셨지요. 지난번에도 오시고 했는데 인사도 안시키고 질문 한마디도 않고 하니깐 왔다갔는지 어땠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서울사무소직원 입회시켜라해서 출장단으로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도 왔다 가니까 저 사람이 누구인가 이럴텐더 다른 직원을 몰라도 서울사무소 담당은 인사라도 시켜야 맞는 거 같습니다.

정하연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정하연 직원입니다.

2011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한 주요실적이나 의미있는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죠. 포괄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정하연 작년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서 59회에 걸쳐서 182명의 중앙부처 직원을 만났습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탑마루쌀을 납품하기 위해서 동작구 등 6개 부처에 대해서 활동했고 태릉선수촌을 방문하여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2011년도 주요 실적, 실적은 없지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울러서 서울사무소가 지금 꼭 있어야 하지요?

서울사무소 존속이 필요한 이유도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고, 의회나 본청에서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나 개선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 역할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지원이 부족해서 성과를 이루는데 애로가 있는지.

정하연 행정적으로는 인력을 관계되는 연구공무원들이나 정계에 계신 분을 찾고 있지만 부족한 것도 없잖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정계쪽으로 연계되는 분을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우리시 사업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1년도에 행정심판청구나 일반소송을 국가상대로 제기했는데 패소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죄송하지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268건의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조례 폐지를 해야 한다든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하나도 손을 못대고 있거든요. 조례 입법안을 조례심사나 조례개최심의를 해서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 요구하였는데 시민이 부당하다고 배제시키고 반려시키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으로…….

없죠. 조례가 자그마치 얼마 기간동안 많이 생산됐어요. 조례정리 여기도 보면 제도 개선이나 정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조례심사가 익산시에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는 상위법이 폐지가 됐거나 변경돼서 이 조례가 필요 없는데도 존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각 과에 조사해서 법무계장이 기본 자격을 갖춘 분까지 해서 조례입법 활동에 신경을 쓴다고 하여 다행인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왔으면 정말 익산시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가 정비되어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조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우선순위의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계속 사업으로는 마무리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공단 조성하고 신재생센터 건립하고 그런 사업 때문에 가용재원은 부족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1,300억원 1,400억원이 가용재원인데 4,700억원정도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된 내용을 반영을 다 못한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은 시민들이 제일 이용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은 입장을 이해해요. 2011년도 2012년도에 발주를 하여 이미 토지매입이 다 끝나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잖아요. 1, 2, 3차까지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래야 주민들도 궁금증이 있고 왜 이것을 하다가 하지 않나 충분한 이해를 시켜야 하잖아요. 만약에 2012년도에 공사가 진행중이였는데 중단되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이 공사는 무슨 사유로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2013년부터 하겠다든지 이런 설명이나 이해를 시켜야 시민들이 궁금증도 없고 오해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공사는 기한 내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중앙에 형님예산처럼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시작도 안한 갑자기 신규사업을 툭하고 시작하고 이미 2, 3차까지 진행된 사업은 중단하고 하면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가지 않는다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201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오신 과장님이 잘 하실 것으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강민구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금연.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남승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거래세 세원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부동산거래를 하면 잔금을 납부하면.

시에서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등기를 필요로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거에 의해서 관리하는가, 아니면 토지거래확인서를 지금도 민원실에서 발급합니까?

부동산 매매확인, 부동산 거래확인서, 관인계약서를 확인받아오면 부동산거래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거래 해서 취득세나 등록세가 체납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등기를 필하면 자진납부하는데 자진납부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자진납부는 세액대로 부과를 하고 자진납부 기간 안에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다시 20% 가산이 붙습니다.

부과도 중요한데 징수과에서 징수도 하잖아요.체납액때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부과를 할 때 에 세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지만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면 얼마의 혜택이 있고 자진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당이익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토지거래 확인한다든지 알려주면 오히려 징수에 효과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민원창구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러오면 거기에서 바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은행에 수납할 수 있도록…….

창구에서 관인계약서를 발급받아가거나 그때의 그런 것을 고지서를 합니까? 바로 신고를 안해도?

예, 그래서 징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세수의 증대를 효과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 부가하는 때에 그 사람들한테 자진납부의 혜택이나 그런 제도를 좀 홍보를 하면 더 효과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부과를 할 때 징수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액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지방세 자동차세 납부하려고 봤더니 은행에서 직원이 안받고 기계에 직접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젊은 분은 괜찮은데 연세드신 분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은행이 한가하면 은행 직원이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바쁘실 때는 어르신들이 서 있다가 그냥 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은행에서 왜 그렇게 합니까? 수수료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방세를 은행에서 받았을 때는 전에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전에는 창구에서 받았습니다.

창구에서 병행해서 받아주면 좋겠는데 전혀 안받더라고요?

창구에서도 고지서수납은 동시에 같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에서만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칙금이나 그런 것은 받는데 저희 자동차세는 기계에 하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전달이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은행에 그런 일이 없도록. 어르신들은 전혀 활용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여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지난 1월 10일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징수과장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진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담당 오경자.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해서 징수한 세수 징수한 것 있잖아요. 영치를 991대를 받은 겁니까?

예.

그 중에서 861대에서 3억 9,400만원 징수한거지요?

예. 3억 9,400만원.

그러면 991대 중에서 861대는 징수하고 130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현재도 남아있습니까?

예.

추후에라도 세수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유자도 불분명하고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요?

전체로 100%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는 대포차량도 있습니다. 또, 차량이 오래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되면 납부의무자가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할 경우에는 다시 재산이 있을 경우 다시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30대중에 상당부분은 징수가능성이 있는데……

약간은 있습니다만…….

진행중이라고 봐야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외차량 영치는 186대를 했잖아요. 186대가 991대에 포함된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관외차량은 별도입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3억 9,400만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6,900만원입니다. 다른 관외차량, 타지방 자치단체 차량을 영치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30%를 촉탁수수료로 받습니다. 6,900만원을 지난해에 했고 2,1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6,900만원은 우리가 직접 세입을 잡은 것이고, 익산시가 아닌 다른 데에 납부한 경우 촉탁수수료로 2100만원을 받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6,900만원 플러스 2,100만원이 관외차량 영치활동으로 해서…….

아닙니다. 6,9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넣어줍니다.

아, 6,900만원을 받아가지고 넣어주고 2,100만원을…….

예, 받습니다.

사실 이게 직원들이 출장가서 잠복해서 잡은 게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데 이것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한 노력에 대해서 대가나…….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2,100만원 촉탁수수료라도 우리가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노력으로 된거잖아요. 출장비나 여러 가지 감안해도 우리가 이익이지요?

예, 지금 올해는 이 부분을 3,000만원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어차피 동의하는 바이니까 이 부분은 세입도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것을 떼러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촉탁수수료를 지급을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불하는 촉탁수수료보다는 받는 촉탁수수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촉탁수수료보다도 사실은 징수하는 곳이 더 많아야하니까 다른 곳에서도 많은 활동을 해오면 익산 것을 해오면 촉탁수수료보다는 징수액이 더 많잖아요.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차량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말하자면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쪽도 보고 저희도 보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조금 보고, 저희는 노력은 많이하고 투자한 것에 비해서 이익이 적은 것이고 그쪽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해서 촉탁수수료율을 인상한다던가 해서 실제적으로는 노력한 사람들이 더 많은 과실을 얻어야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어디 도에서 하는 것인지…….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것도 한번 건의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한 투자를 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단지 차적이 거기에 되어있다는 것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수도권 차량이나 차량이 그쪽이 많아가지고 이쪽 일반 지방기초단체가 훨씬 이익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에 과오납 환불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