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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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영택.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건설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금년에도 주민편익생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농어촌사업을 하시는데 날씨가 추워서 공사하는데 차질 있는 그런 공사는 없었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도로개설공사는 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지시켜 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끝나고 나서 보면 겨울 공사여서 얼어버리니까 그게 부실공사가 되더만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콘크리트가 숙성이 안 돼가지고 발로차면 툭툭 터져서 자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공사가 많고 업무도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는 그런 일은 없는가,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없고요, 그런 사업은 작년도 12월 달에 다 중지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은 않고 있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를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위에 지방도로정비 전국 최우수상(행안부 주최), 그리고 2월 달에 대통령 표창 받는다고 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기관표창.

최종오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받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것이 작년도하고 한 2년 정도를 지방도로 정비, 그러니까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실적하고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잘 했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우리가 맞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현지실사를 다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전국에서 익산시가 잘 했다고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최종오위원

그러면 종합평가한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종합평가서가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평가서를 주시고 뭘 보고 이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익산시의 지방도로, 농촌도로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다녀보면.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그러거든요.

최종오위원

표창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줬는가, 전국 1등 갔다니까 좋기는 좋죠. 하지만 본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볼 때는 지방도로나 농어촌도로가 우리 지역구는 잘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국 최우수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받는가, 정말 축하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는가, 자료 평가서 한번 봅시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한 것하고 실적하고 다 있고요, 그것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하고 있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장오준위원

가로등 정비는 지금 BTL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어떤 사업······.

장오준위원

가로등.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에스코사업은 보안등이거든요. 가로등이 아니고. 골목에 있는 보안등인데 그것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11,850등이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끝난 사업으로 우리가 돈만 지출해 주고요, 이것은 시내 가로등······.

장오준위원

혹시 그것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장오준위원

보안등도?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담당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리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전에 협약했던 대로 그대로 나갑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에스코사업은 협약대로 그대로 한달에 1억에서 500만원 빠진 9,500만원이 나가고요, 나머지 관리 않는 것 그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실제로 LED 가로등 등이 3분의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1만원했던 것이 지금 3,000원 갑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데 예전에 우리 에스코사업으로 계약을 맺었던 그 금액, 보안등 교체하거나 수리했을 때의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맞게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관리한 것하고 그분들이 관리한 것 비교분석된 것 있어요? 혹시?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그것이 당초에 협약할 때 CDM등으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50와트를 75와트로 낮추면서 전기요금을 3분의1로 다운돼서······.

장오준위원

그건 잘 아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등이 교체된 것이 있냐 이 말이죠. 교체하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현재 고장나면 교체하죠.

장오준위원

교체하는데 예전에는 그 등을 교체하는데 1만원의 단가로 계약했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3,000원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시중에서. LED등이 그만큼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대수가 몇 개이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이고 그랬을 때 관리비 비교분석을 해 달라고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걸 꼭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화육교 재가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합의된 사항인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평화육교가 4차선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장오준위원

아니, 그 내막은 잘 아니까. 지금 2013년부터 2014년 2년에 걸쳐서 가설하겠다고 사업계획에 기간이 나왔어요. 이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8월 전까지는 거의 합의가 돼 가지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75:25로 개설하자, 거의 합의가 됐는데 그 뒤로 장성터널이 무너지는 바람에 철도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바뀐 철도이사장은 무조건 신규는 못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들이 여기를 고속철도를 안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2개 노선만 놓고, 2개 노선을 지금 밑으로 놔야 하잖아요. 그 노선을 교량가설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철도가설을 않겠다. KTX를. 그래서 만경강 전에 가가지고 4차선으로 놓고 그 자리는 공사를 않겠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쪽하고 협의가 원만치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다시 놓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KTX를 다시 안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KTX 운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니요, 운행하는데 조금 지연되거나 그러더라도 평화육교 넘어서 그쪽부터 4차선을 만들겠다, 이쪽을 않고. 지금 철도이사장이 그런 방침으로 검토를 하겠다, 익산시에 다시 교량은 못 놔주겠다, 법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정치권으로 풀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레임덕 현상이 나서 저는 이게 결정된 사항 같아서 제가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놓았나, 아니면 지금 D급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안 해 준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보안하고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하시든가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직에서 산업건설로 오신 이산재 국장님께서 이것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사시든가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 도로 확·포장사업이 4건이 있는데 연속사업이 3건이고 신규가 1건이네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김연식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억인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20억.

김연식위원

20억인데 이건 시내에 다 산재해 있는 도로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아닙니다. 춘포에 하나 있고요, 삼성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신천선 나룻가 하던 사업이고요, 팔봉동 신광마을, 다 틀립니다. 밑에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식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 인근 그런 면들은 예산이 20억이 섰어요. 그런데 농어촌도로개설 17개 노선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하나도 안 섰거든요. 그런데 여기 20억 서 있는 이 도로가 17개 노선보다 더 시급했느냐,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하던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던 연차사업이고, 못 세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사업을 작년도까지는 도로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도까지 한 60억 정도로.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이 도로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지원 교부세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예산계에서 작년까지 오던 도로교부세가 안 오니까 하던 사업을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작년에도 교부세 때문에 회의를 3번이나 해서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해 줘야 할 것이냐, 안 해 줘야 할 것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시비로 100%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시비 재정이 없다고 투자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해서 작년에 못 세운 것입니다.

김연식위원

여기 기계공고 뒤라든지 여러 군데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상당히·····.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도시개발과에서······.

김연식위원

도시개발과인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건설과는 다 농촌도로 예산입니다.

김연식위원

17개 노선 말고도 농촌에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어디어디인가 다 아시죠?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시급한 데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교대하세요. 50페이지요,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익산시가 2009년도부터 계속 사망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랍니다. 교통사고율. 그래서 선형개량 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부송동 백제웨딩타운 사거리에 보면, GS마트 사거리라고 해요. 거기도 선형개량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가 계속 나고 그 위에 전자랜드 사거리 오마트 사거리까지도 많이 선형개량을 하고, 새한주유소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치유관계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자꾸 사망사고가 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에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해 놓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걸 지정해서 교통사고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예산 9억, 12억, 15억 이렇게 들여서 선형개량 한다고 해 놨는데 가서 보면 정지선을, 국장님.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저 보셔 봐요.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가 안 보이게 신호등 지주대를 옮기는 방식이 있어요. 모현동 신시가지는 그렇게 해 놨죠?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러면 선형개량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신호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형개량 한다고 예산 잔뜩 들여놓고 그걸 안하면 그 담당공무원을 징계해야 돼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도로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경민

백경민위원

들어봐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경찰서 과장님들하고 시의 부시장, 국장들, 과장까지 다 앉아서 실무진 협의하고 전문가라는 교수까지 앉아서 회의를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3년째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교통물류과하고 다 해당되는 과이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쳤으면 좋겠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것도 예산문제가 따르고······.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예산 집행되는 자리도 안 지켜지니까 하는 소리죠. 예산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올해 2곳에 대한 것은······.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선진형, 아니면 선진지역 견학 갔다 와서 그 시스템을 접목시킨다든지 모현 신시가지처럼 그렇게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올해 당장 해야 될 것은 지적하신 내용을 설계부터 반영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만약에 이렇게 강조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의회에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마동사거리에 9,000만원으로······.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당 국·과장들 다 와가지고 앞으로 사망사고율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한 것은 공염불이네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속에 이러한 사업이 반영돼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죠. 지금 시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 없이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당연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재난관리과 하천 공사 건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가 총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행정 읍면동이 29개인가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29개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29개 읍면동에다가 1,000만원씩을 지급을 하겠다, 아까 이렇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급은 아니고요, 사업선정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른도 밥 한 그릇, 아이들도 밥 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면 쪽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사업해야 할 양들이 많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동 쪽은 상대적으로 도시개발과 쪽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갈만한 곳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면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걸 조기발주 하지 마시고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양이 1,000만원 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거 돈 1,000만원씩 한 읍면동에다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올해 선거도 있고 또 조기발주도 하는 이런 등등의 상황이 형성되겠지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지금 총괄적으로 3억을 세워가지고 원래는 동보다 읍면동에 많이 배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세워졌다고 왜 동은 빼놓고 하냐고, 1,000만원, 2,000만원 너무나 돈이 적어가지고 어디에다 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한 면에 많이 해 줘버리면 왜 그 면만 많이 주냐고 저희들이 공격당할 수가 있고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1,000만원가지고 할만한 사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에 균등하게 거의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조기발주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만한 성과가 발생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는 읍면동당 1,000만원 정도 사업량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늦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식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자면 동 같은 데는 안 할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면 단위는 엄청 많아요. 국장님도 다 아시고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1,000만원 어디다 붙이지 못해요. 그리고 정주권사업 들어가는 면 있잖아요. 그런데는 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는 정주권사업 있으니까 배제시키고 심한 데 우선 급한 데가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검토할 때 급한 데는 사실상 면에 많습니다. 하다보면 한 면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동에서는 읍면동으로 됐는데 왜 한 푼도 배정을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식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시장님 업무보고 시 다시 수렴을 해보겠지만 우선순위, 급한 곳이 어디냐, 나누어 먹기식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디에 붙여요? 그거?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보면 급한 데는 다 면에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든. 우리가 그 금액을 뽑아보니까 덧씌우기 사업을 하려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면 별로 사업을 현황을 싹 뽑아봤습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에, 동에는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의원님은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왜 분류를 안 해 주느냐, 그렇게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연식위원

민원이 생기더라도 우선 시급한 것,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순위대로 급한 대로 이렇게. 소신껏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식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200m, 100m 남은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쭉 도로를 포장해오다가, 농로나 지방도 있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쭉 포장해오다가 한 100m나 200m 남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신규사업도 아니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공사 첫 삽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80%는 공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200m, 100m 남겨 놔서 그게 3~4년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오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저희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주민들한테 그대로 가서 합니다. 우리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절밖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골라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효천

안효천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과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담당 배수문.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76동에 대해서 동당 이게 5,000만원인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노후주택 수 그다음에 주택물량요구 수 해 가지고 동지역은 도시계획 외 지역을 포함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76동인데 신청량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2011년도에 수요조사 하니까 90동 정도······.

신용

성신용위원

90동인데 76동이 배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농가 수 그다음에 신청 수 그런 것을 비율로 해 가지고······.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골고루 갑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골고루 가고요, 중간에 포기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하다가 보면. 그건 충족이 다 이루어집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구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이게 100㎡인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100㎡미만.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도 보면 100㎡이상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15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그걸 고민 좀 해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빈집정비라고 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50이라는 게 뭡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50동요.

신용

성신용위원

기타 41동은 뭐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슬레이트는 224만원을 지원하고 기타는 그냥 슬레이트 아닌 기와나 그런 종류.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이 많을 텐데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그동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요.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어떤 분이 슬레이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영세민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작년에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전라북도 전체 일괄로 입찰을 해 봐서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나머지 이중투자해서 또 철거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환경부 것은 우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224만원 가지고 전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신청을 해서······.

신용

성신용위원

신청을 동에서 보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주실 때 통장들이 신청 받는 과정을 철저하게 해 달라,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누가 하셨든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LH에서 공사에서 우리 익산시에 더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직 요구한 건 없고요, 협의체 구성할 때 지금 LH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예를 들면 감정가에 수긍을 해라, 그런 내용일 것이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익산시에서 부담할 것하고 또 LH에서 할 것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삼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문구로 만들어서 협의체 구성해서 가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이미 우리가 LH공사에 100억을 주기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기로 해서 이미 돈이 일부 나갔어요. 67억 정도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70억 정도 나갔습니다.

장오준위원

일부 나갔는데 당초에 우리하고 협약했던 내용 외에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게 발생되지 않겠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협약을 하면서······.

장오준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 LH공사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실제로 LH공사에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렇죠.

장오준위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갑지구 이춘석 의원님께서 보존, 말하자면 공공기관을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게 성과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당초의 계획된 금액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00억을 더 추가해서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협상할 때 잘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농촌슬레이트 집요, 이건 집만 됩니까, 창고도 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에 대해서만 됩니다.

장오준위원

주택에 대해서만 돼요? 창고 같은 건 안 돼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게 농촌주역 불량주택이거든요. 제목이.

장오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창고가 훨씬 많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것이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확률도 있는데 현재는······.

장오준위원

이 사업을 이 상태로 추진하려면 좀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농촌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집으로 말하자면, 창고 같은 경우를 여기에다 포함시킨다면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으로써는 어느 정도 거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수렴이 됐다, 그렇게 보고요, 이것을 동 쪽으로도 좀 옮겨야 돼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만날 건의하라고 그래도. 이것 진짜 꼭 해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중앙동이나 송학동, 모현동도 주택단지 많은데 이런 데는 빈집들 많이 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정말로 더 우범지대이고 더 화재의 요인도 많고 정말 그래요. 이런 데는 꼭 빈집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진행을 하시되 해년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시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다만 10동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쪽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하시는데 여기 주택과에서 건립하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기술지원만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우리가 기술팀이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에서 설계검토 그다음에 발주에서 현장 기술지도하고 준공이 끝나면 유지관리는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기술적인 사항, 설계·발주부터 해 가지고 설계검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해서 완성이 되면 인수인계해서 유지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주택과에 이걸 맡겼을까요? 그러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기술진들이 우리 주택과에 공공시설계가 있어 가지고 견실한 시공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합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장오준위원

국장님한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지금 계획이 위탁 운영하실 거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우리시에서?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보건소 운영계획을 제가 듣기로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최근에 보건소 직영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장오준위원

직영 쪽으로 한대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장오준위원

직영으로 한다면 별 문제제기는 안 하는데 혹시 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이게 첫 단추를 우리가 낄 때부터 위탁에 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전달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그렇게 하면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들이 아닌데 2012년 이후에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 계시면서 꼭 이런 사항들을 지켜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청사에 대한 공공건물 공사감독 해 가지고 31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그것 세부사항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해 가지고 용역하고 검토해서 발표하고 자료로 나와 있고, 각종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지침이 공사 감독관들한테 다 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요, 본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한 부분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 그런 말도 얘기하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공사감독관들이 얼마만큼 31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을 접목시켰는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국장님이 전화주세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그렇게 하고 2012년부터 경관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에 준하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준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맞죠?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현재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기본설계 당시부터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거쳤는데도 공사 완료된 부분들이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셨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여성친화적 관점의 분야와 공공디자인 분야는 기본설계 때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때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아니,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대한 진입로 부분부터 인포메이션 들어가는 입구 부분 그다음에 내부 및 외벽에 대한 경관이나 디자인이 제시된 가이드라인 준해서 설치가 돼야 하는데 입간판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중구난방이다, 이 말이죠. 31건에 대해서 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자료 한번 줘보셔 봐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제 말이 틀렸는가 맞는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급 간부들이 그걸 잡아줘야 한다, 이 말이죠. 공사현장 감독관들 부시장실에 모아놓고 쭉 얘기하면 각각 말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못 들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 들여서 용역, 가이드라인 제시, 경관디자인 뭐 하러 해요? 그것?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올해부터 그러한 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백경민위원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풍수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용역조사 발표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 발표한 다음부터 풍수해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대책을 망가뜨리는 대책인지 어쩐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준비하세요. 이따 재난관리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재

이산재건설교통국장

예.

경민

백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4페이지요,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 해마다 하는 거죠? 과장님?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250만원씩 해서 110호를 했는데 대행사업자 민간위탁이 어디어디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원광자활, 익산자활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최종오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기만 하겠네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런 것을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는데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겠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시에서 250만원씩 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직원이 분기별로 정산할 때마다 다 현장을 나갑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한 관리를 하시고 짜맞추기식, 정산서를 그때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짜맞추기식이더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제대로 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모현동에 우남아파트 있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우남아파트 지금 재판중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김갑섭씨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법적으로 분쟁을 해서 단일화 됐는데 지금도 그것이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우남에서 보상금을 한 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하고 어쩌고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만 정리가 되면 우남하고 협상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만 되면 우남 측하고 협의해서 보강할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안전한 그러한 주거공간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우남 재판 건은 완전히 끝났구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완전히 끝나서 돈까지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해 놓고 지금 변호사비 찾아가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수·보강할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개인별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 내의 자체회장이 정리가 되면 그 자체회장과 협의를 해서 우남에서도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 의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아직은······.

최종오위원

아파트가 지금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고라도 나면 사실 우리시에서도, 지금 시의 대책은 없잖아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별도 관리하고 체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우남에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우남에서도 법적으로만 해 왔지, 그랬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법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우남에서도 도의적으로 뭔가를 할 의사는 있거든요.

최종오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