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녹색환경과에 대한 201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세무회계과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급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천 세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호 부과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환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지근배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유홍열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춘택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덕기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징수목표액은 423억200만 원입니다. 이중에 도세가 129억이고 군세가 294억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세가 3.5% 증가됐고 도세는 6.1%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의원님들께서도, 투자위축이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또 기계장비 등이 거래가 부진하다는 게 주요 원인이 되고 또한 여기서 도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가 주택매매의 경우는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75%를 감면해 줍니다. 경기침체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그래서 이부분에 좀 영향이 있다. 어쨌거나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펴보면은 특히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개별소비세 지원 건의도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이 한 12억 원 군세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득세 정산에 따른 지방소비세 환불금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또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초과달성을 위해서 우리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전자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우리군이 세외수입 체납액이 24억8,200만 원입니다. 아마 도에서 하위권인데 원주나 다른 데서는, 몇 개 시군에서는 세외수입 체납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나이스신용평가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도입을 못해서 못했는데 작년에 금년 예산에 2,046만 원을 반영해서 지금 프로그램 계약을 해서 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깔면은 각 부서별로 나이스신용평가사업하고 통하면은 세외수입 체납자도 각 금융기관별로 통장별로 다 예금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바로 압류도 하고 추징도 해서 바로 통장으로, 우리군 금고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세원정보 공유 포털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데 금년에 정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세원정보 공유 포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름이 있습니다. 위택스가 되겠는데 여기서 실과소 인허가 부서의 공무원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합니다, 자기가. 등록을 하면은 면허세다 허가증이다 허가를 나갈 때 법에 보면은 허가증 교부는 관련된 면허세를 받고 허가증을 교부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허가부서에서는 세무회계과 보내 가지고 종이고지서를 받아 가지고 또 금융기관에 내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또 인허가담당부서 공무원을 찾아가서 보이고 허가증을 찾아가는 이러한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간편하기 위해서 허가부서의 담당자가 자기 공유 포털서비스 이 위택스에 들어가면은 면허세 얼마라는 걸 딱 입력을 시켜 놔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신용카드 가지고 가서 그냥 ATM 기계에 들어가면 딱 뜹니다. 그럼 그 납부하고 와 가지고 허가증 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 확인은 뭘로 하느냐. 이 담당공무원이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 가지고 냈다 안냈다 대번 뜨거든요, 화면에. 그럼 그냥 허가증을 찾아가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홍보도 했고 그래서 1~2월 중에 아마 전체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항공영상도면을 활용한 건축물 일제정비입니다. 이 사업개요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기초로 공간정보시스템 및 개별주택가격도면, 새주소사업 등의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건축물을 전수조사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계획은 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대상은 1만6천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과세대상 건수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더 많습니다. 전체 거를 다하다 보니까, 공유지분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옆에 그 사진을 보시면은 지적도면에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건물이 다 지번별로 들어가는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과연 집이 철거됐는데 그냥 대장에 살아있다든지 아니면 새로 지었는데 대장 등재가 안되어 있다든지 이런 건 실질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농촌지역부터 하나하나 정비를 하면서, 뭐냐면 공평한 과세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전수조사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지 모든 통계에 가장 근간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주택이 1만1,226동이고 토지가 12만1,705필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해서는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은 토지이동분이 있습니다. 분할했다, 지목변경했다 이런 토지이동분은 10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한 표준지 정비 이런 거는 2월 29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별주택 조사·산정은 기준은 같습니다마는 1월 1일 기준이 4월 30일까지, 6월 1일 기준 신·증축 주택에 대해서는 9월 28일까지, 표준주택 정비는 1월 31일까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주민공감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은 체납액이 얼마가 되고 지금 어느 부분이 안들어오고 있다. 이래서 주민들이 한 번 우리 전자게시판에 들어와 보고 나도 체납액이 있으면 내야 되겠다.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보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현황 등 정보공개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고 3월에는 군·읍면 담당공무원들의 역할분담 근거를 마련하고 그래서 연중으로 공개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납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쪽이 되겠습니다. 회계 도움방 개설 및 회계운영 개선입니다. 이 사항은 지출 급여 등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처리를 하고 신속한 정보공유로 회계사고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회계시책 및 제도변경을 지속 개선해 나가서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자결재 게시판에 회계도움방을 개설 운영해서 각종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회계관련 사항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주변 주차장 확충정비입니다. 이 사항은 정선목욕탕을 매입해 가지고, 8억4,800만 원에 매입해 가지고 읍사무소 주변 주차장을 만들어보자, 또 도로 이쪽에 주차장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관내 여론이 목욕탕이 봉양리 안쪽에는 없다 이겁니다. 전부다 북실리 하나 있고 저쪽 역전에, 애산리에 실로암 하나 있고. 그래서 차 있고 건장한 남자들이나 여자들은 다니는데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마는 노약자나 부녀자, 할머니나 이런 할아버지들,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1년 잠정적으로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기능보강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사건립기금 60억 원을 활용해 가지고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1월 3일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두 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한 개 업체를 당선작으로 했습니다. 한 개 회사가 이런 모양으로 가져 왔고 또 한 개 회사는 저쪽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내부검토를 거쳐 가지고 대학교수들 아홉 분을 위원으로 추천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 저쪽 안이, 오른쪽에 있는 안이 당선작이 됐습니다. 이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우리가 60억을 하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뭐냐면은 예술회관에 나가 있는 과가 있습니다. 농업축산과, 관광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부분을 같이 여기 들여보자. 조금 증축을 하더라도. 당초 과업지시서상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60억을 들여 하는 거, 세 개 과를 들여오자 한 번. 그래 가지고 과업 변경해 가지고 회사에 연락 했죠. 이렇게 세 개 과가 들어오는 방안을 검토해라. 해 가지고 와라 했대니까 두 개 회사에서 60억 갖다가 지금 이게 증축이 된 겁니다, 어느 정도. 앞에도 붙이고 옆에도 나가고 저기 나가고 이래 한 건데 세 개 과를 해 봐야 60억 갖다가는 안된다 이겁니다, 돈이. 그래서 가져온 게 기존 그냥 내부 변경 좀 하고 겉 변경해 가지고 들어온 게 59억9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아무래도 하다 보면은 좀 좋은 자재 쓰면은 60~70억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은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 노하우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그냥 우리가 사무실 이전을 안하고 그냥 좀 보수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생각했댔는데 이렇게 한다거나 저렇게 하면요, 내부 벽을 다 털어내고 사무실 이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사무실 이전을 하는데 세 개, 네 개, 다섯 개만 나가도 10억이 들어요. 전체 나가면 20억 이상, 20~30억 듭니다. 장비, 창고까지 다한다면은. 그때는 60억 갖다 그러면 100억 훌렁 넘어가요. 그래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226억이 있는데 외지 타시도 건축한, 신축한 평당 가격을 알아보니까 평당 최소 780에서 800, 900. 서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저쪽 청사하고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세 개 과 평수까지 합쳐서 5,300평방미터 즉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평당 1천만 원 해도 150억이면 지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150억이면, 평당 1천만 원만 해도. 평당 1천만 원 지면 호화청사라 그래 가지고 지금 단가로 봐서는 올해 짓는다면 800만 원. 그러나 우리가 한 4~5년 있다 짓는다면은 물가상승률 이런 거 보면은 1천만 원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500평방 짓는다 해도, 아니 5천평방만 한다 해도 1천만 원에 150억. 그리고 500평 더 늘리잡니다, 이왕 짓는데 세 개 과 들어오고 또 복도도 있고 로비 공간 좀 만든다면 2천 평 보자, 2천 평. 2천 평 보면은 160억, 200억. 200억. 1천만 원 잡아도. 그래 지금 226억이란 말입니다. 26억이 남아요. 그거 갖다가 사무실 이전비 쓰고 설계감리 다 해도 되면은 최소한 저희들 뽑아보니까 4년 후를 잡아보니까 최소한 잡은 게 280억. 그래서 지금 226억을 우리가 10억씩 매년 3년 붓고 이자가 7억에서 8억 나옵니다. 1년에. 그렇다면은 그게 한 30억, 60억. 붓는거 30억, 60억 하면 286억입니다. 그게 다음연도 하면서 한 10억 더 보내면 거의 한 300억이면 4~5년 후면 새로 짓는게 낫다 이겁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전체가 다 나가서 벌벌 떨면서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대로 신축을 하자. 신축하는 방향은 또 요 뒷부분은 좀 걷어내고 짓고 앞부분 걷어내고 이런 방법, 반만 나가고 반만 들어와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만간에 군청의 의지를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실과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이 부분 신중히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이왕 시작했지만 그래도 신중을 더 기해보자 하는게 부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신축하는 거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할 계획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피아리 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해피아리 아파트를 140세대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해서 거의 83세대인가 나가고 지금 42세대가 남았습니다. 한 세대는 고한읍장 관사로 제공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58형 잔여세대 예비입주자 계약 11세대는 다 나갔습니다. 1월 30일까지 이건 다 나갔습니다. 나갔고 다음에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여세대가 42세대가 적은 면적의 세대가 남아 있는데 이걸 1월 30일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월 10일까지 접수를 할 계획인데 2월 8일부터 2월 10일까지 1, 2, 3 순위 접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주계약을 2월말 경에 해서 입주를 3월초부터 3월 중으로 다 할 계획인데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공사나,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할 때는 이거를 한 번 공고를 해서, 입주자를 모집해서 들여 보낸 다음에는 자기들이 이런 공고 절차를 안거치고래도 선착순으로 해서 다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도 그렇게 적용하면 안돼냐 이거를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해 보니까 지자체는 그렇게 하면 안된답니다. 그런 규칙이 있더라고요. 안되고, 똑같이 공고를 해서 또 주택청약 1순위, 2순위, 3순위 이대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서너세대 남는 거야 어떻게 하겠지만 이 42세대 남은 거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42세대 입주가 빨리 안되면은 이거 관리비 계속 나가야 되고 요새 겨울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스비도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된 거에 대해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번 공고할 때는 이게 전량 다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쪽에 개별공시지가를 할 때에 지주하고 소유주하고 충분하게 어느 정도 그게 돼야 되는데 항상 개별공시지가가 선정이 돼서 지주가 그걸 받았을 때에 본인이 더 공시지가 높여지는 것도 원하는 분도 있고 또 낮춰달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주민들이 보면은 결정이 돼서 공시를 한 이후에 이의신청하는 기간을 시내에 있는 공직자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나이가 연세들이 많이 좀 들고 인터넷이라든가 또 잘 모르는 분들은 이의신청 날짜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게 통지서가 나왔을 때에 압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참, 옆에 땅 공시지가는 적은데 왜 우리 게 이렇게 많냐, 높냐, 낮다 이런 의견들이 사실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별공시지를 결정할 때에 신경을 써서 충분하게 지주들이 이의신청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홍보에…….

똑같은 옆인데도 왜 이쪽 땅은 공시지가가 높다. 왜 낮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낮은 분들은 나중에 어떤 도로가 나간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을 때는 자기들이 그만큼 보상을 적게 받게 되니까 그런 불만, 또 높게 되는 사람은 왜 이쪽은 적은데 우리는 왜 이리 많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결정할 때에 세밀하게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2쪽에 해피아리 아파트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거는 주택청약 이런 절차를 거쳐야만 입주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지역이 남아 있는 세대 아까 보니까 42세대인데 청약저축을 들고 한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글쎄 그게…….

그분들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없으면은 3순위로 됩니다. 3순위 또 기준이 있어요, 거기.

무주택자들.

예, 3순위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고만요. 저는 이제 동원아파트 주민들 말이죠, 그분들하고 가끔 대화를 나눕니다. 이분들 어디 거처를 옮기려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옮겨간 분도 몇 세대 계시죠?

예.

이분들이 올 겨울 나면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죠. 거기 더 이상 못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좀 공고하고 개별적으로 이런 공고문을 그분들한테…….

한 번 보내겠습니다.

보내십시오. 보내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좀 뭐랄까 호소문도 같이 보내세요. 이제는 저희들이 더 이상 동원아파트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우선 배정을 할 테니까 여기 청약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분들이 좀 옮겨갈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합니다.

우선권을 준다는 거는 법상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공고를 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좀 많이 여기 입주해 달라 하는 식으로 홍보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요. 하마 그분들이 여기 청약저축은 안돼도 아마 3순위는 다 걸릴 겁니다.

3순위는 다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2리 주민들 중에 옮겨가지 않은 분, 또 사북5리 지역도 아마 철거되는 예정지로 알고 있는데…….

그 소잡는골 말이잖아요.

소잡는골하고 골말지역.

소잡는골하고 골말지역.

그런 데는 좀 가구수가 얼마 안되니까 가구주들한테 다 홍보 안내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공고라는 거를 보는 사람만 보지 거의 안보는 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읍에다가 우선 공문을 보내고, 보냈습니다. 읍에다 협조를 보내고 이분들에 대해서 가구 세대주를 파악해 가지고 홍보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는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향숙 민원처리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석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창균 토지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견용기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요점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객맞춤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쉬어가고 싶은 안락한 종합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혈압계 등 민원인 전용 편의용품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맞벌이 부부, 직장인, 농번기 농촌주민 등을 위한 일과시간 외 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일 장날 08시부터 19시까지 오전오후 각각 한 시간씩 연장근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와 민원24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교육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 운영하겠습니다. 2일이상 유기민원 314종에 대하여 50% 이상 단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장비 구입 및 유지보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작업을 위해 컴퓨터 8대를 교체하고 통합발급기 4대를 교체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민원발급기 외 2종에 대하여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민원장비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9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 환경개선을 위한 지적기준점 구축입니다. 현재 지적기준점 현황은 지적삼각점 53점, 지적삼각보조점 103점, 지적도근점 1,353점 도합 1,509점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적삼각보조점 24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년도 2011년 9월 16일 제정이 되고 2012년 3월 17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불부합지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화암면 건천리 280번지 일대 소일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5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 원으로 도비 3천, 군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적재조사측량을 해서 마무리 하고 2012년 이후에는 경계확정, 조정금 지급 등을 실시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내땅 위치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자 등이 지번은 알고 있으나 토지의 위치를 모른 ㄴ 경우 및 묵혀 있는 농경지 등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에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토지의 위치를 확인해 줌으로써 고객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도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노약자, 거동불편 민원인 및 우리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절차 및 방법은 민원인이 접수하면은 측량자료와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치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민원인과 동행하여 현지 확인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20개소가 있습니다. 매월 부동산 거래 동향관리와 불법 중개사무소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와 중봉지구 4㎢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집 부동산 편람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편람집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북평면을 시범적으로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임계면 1,386명에 대하여 부동산 편람집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관련 민원에 대하여도 현장에서 상담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내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판 881개, 건물번호판 1만2,803개에 대하여 훼손·망실 여부 조사 후 신규 또는 재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명판 정밀도 지역에 대하여 60개소의 도로명판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신속한 고지·고시를 하겠습니다. 신속한 고지·고시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자 편의 위주의 주민 밀착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기초구역 설정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우체국, 소방서, 경찰서 등에서 관리하는 기초구역과 일반행정에서 관리하는 기초구역이 서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일원화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2013년 12월까지 재조정 및 고시를 하고 2014년 1월부터는 전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공간정보공유시스템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간정보공유시스템이 지난 년도 2011년 7월 31일 완료되었고 사용자 인증등록은 104명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청 및 산하 전 직원이 동시 접속자수 제한없이 24시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 분산 구축 운영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 통합함으로써 자료 중복구축 및 갱신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2월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고 공간정보통합체계구축은 5개 부처, 국토부, 문화재청,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등 5개 부처 9개 시스템을 연계 통합한 공간정보통합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프라 장비를 도입하여 구축하면 중앙에서 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하여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건물 등의 신·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경우에는 군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주가 부담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건물번호판 무료 제작지원은 454건을 신규 또는 재교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건물번호부여 신청시 군의 공간정보담당 부서에서 무료로 제작하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업무량은 500건이며 소요예상는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의원입니다. 4페이지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화암 건천리를…….

건천리.

그런데 정선군 같은 경우에 단지적으로 불부합지가 몇 군데 정도 더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2~3% 정도.

2~3%요. 불부합지가 단지화 되지는 않고 적으면서도 불부합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행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서 앞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또 과거에는 종이도면으로 지적관리를 하다보니까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은 수축이 되는 관계로 해서 편차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디지털화가 됐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또 많은 차이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연간 국비 지원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정해진 건 지금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만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국회에서, 중앙에서 예산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불부합지에 대한 지역정리가 되어야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시범적인 거지만 국비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듯이 우리 민원실은 민원인을 접하는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그런 창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 행정서비스 차원 반드시 먼저 인사하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청의 민원실 친절도가 매우 중요하겠지만은 행정일선에 있는 읍면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친절도도 정선군 행정서비스 평가의 척도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읍면 민원실에 대한 친절도를 더 높여 나가기를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 이강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환경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승훈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일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장순병 생활환경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덕 환경정화담당은 오늘 도에 환경정책 설명회가 있어서 회의참석으로 최택헌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녹색환경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15번째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먼저 에코랜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북실리, 광하리, 귤암리 일원이 되겠으며 총 규모는 61만1,371평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짚와이어, 숙박시설, 교통시설, 생태체험학습장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8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그동안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에코랜드 조성 로드맵 계획은 민간투자 공원사업계획서를 1월 중 제출받아 민간제안사업 평가분석을 2월 중 완료하고 민간투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3월 중 고시를 하며 특별목적법인과 정선군의 협약체결을 4월 중 완료하여 에코랜드사업 추진을 2015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별 추진계획은 짚와이어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으로 스카이라운지 1식과 탑승라인 4라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4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로프웨이(곤돌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450억으로 추정되며 사업량은 왕복 1㎞로서 승·하차장 2개소, 6인승 캐빈 25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 4월에서 13년 4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사업 추진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용역을 11월 중 완료하고 2단계사업 추진 2.4㎞에 대하여는 13년 5월부터 1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숙박시설 설치사업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며 2층 40세대를 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도 10억을 투자해서 2㎞에 대한 도로확포장 및 부대공을 12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대사업으로서 전기공사, 통신공사, 상하수도공사는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타 민간 제안사업으로서는 등산로 정비 2개소, 자연관찰원 및 수변공원 조성, 수목원 조성, 경관조명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12월에 완공을 하였으며 운영기간은 금년 5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면적은 48만8,966평방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야영데크 2개소 18면, 전망대, 상징광장, 벽천, 관리사무소, 편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2억8,300만 원이며 이중 2천만 원은 운영비며 시설비로 2억6,3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3월 중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4월 중 관리운영 위탁자를 지정하여 5월 중 시설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동강 생태체험학습장 전시관 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광하리 16-1번지이며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은 10억이 되겠고 사업량으로는 전시관 1동, 기반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전시관 기본실시설계 및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2012년도는 전시관 전시연출 및 탐방로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중 사업을 준공하여 전시관 개장은 7월에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대책입니다. 연도별 유해야생동물 피해현황을 보면은 10년도에는 225건, 11년도에 532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후에 야생동물 피해지원 현황으로서는 농작물 피해보상이 3,466만7천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3,783만4천 원이 되겠고 2011년도 유해야생동물피해방제단은 15명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포획실적은 458마리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피해방제단을 확대운영,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운영 하겠으며 수확기 피해방제단을 적극 운영함에 있어 경찰서와 협조해 나가면서 적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금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5,550만 원, 피해보상금 지원에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은 2월 20일까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정선군 수렵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운영면적은 약 926㎢이 되겠습니다. 수렵인원은 232명이며 수렵장 운영 예산은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의 연간 사용료 수입은 7,500만 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렵장 설정승인을 11년 10월 4일에 받았으며 정선군에서 고시는 11년 10월 17일 하였습니다. 수렵장 운영관리 종사자는 70명으로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 제도를 11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당 3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며 한 마리당 3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관내는 3종이 서식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이 하천, 계곡, 묵밭 주변에 다수 분포되어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1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사업을 4월에서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 퇴치 필요성 홍보 및 사회적 동참 유도를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시설, 공공기관 등이 되겠으며 실시부분은 전기부분으로서 추진근거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00만 원이며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포인트 산정 기준은 기준사용량 대비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감축률 5~10% 미만은 5천 포인트, 감축률 10% 이상은 1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당 인센티브 지급액은 1포인트당 2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은 67세대 온실가스 5,068㎏ 감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참여 및 CO2 절감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신청자 접수 및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 산정·검증 및 인센티브 지급은 연 2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관리입니다. 법적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며 부과대상은 시설물로서 건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평방 이상의 유통·소비 분야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우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시기는 연 2회이며 사업비는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년 부과징수 현황은 총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해서 5억4,9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징수는 4억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중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3월 중 부과·고지·징수를 하고 5월 중 체납에 대한 독촉고지를 실시하고 연중 징수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구간은 고한읍 갈래초교에서 남면 무릉리까지 12㎞ 구간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35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2012년도에는 5억6,3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서식처 보 철거후 계단식 여울형에 대해서 퇴적물을 준설하고 수변식생대를 조성하며 자연형 하안, 넝쿨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5㎞ 구간 중 0.5㎞를 고한읍 쪽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1억1,400만 원이 되겠으며 추진일정으로는 4차분 공사는 2011년 이월사업으로 5월 중 완료하고 5차분에 대해서는 12월 중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일원이 되겠으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연구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연구용역 발주를 2월 중 발주하고 10월에 용역 준공을 받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협의를 환경부와 강원도 등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실적은 총 사업비가 1,2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66억밖에 추진이 안된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본 사업은 환경부와 강원도와 협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 사업입니다. 2011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은 119만4,760㎏이 되겠으며 2012년 사업비는 2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동수거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수거장 설치는 6월 중 완료를 하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은 수시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거장려 부족예산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주택 철거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3동이며 사업비는 1억3,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가구당 200만 원인데 자부담이 80만 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이미 읍면에 받아 가지고 113동을 확정했습니다마는 2월 중 다시 추가 확정 대상자를 받아서 12월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동당 900만 원씩 나갔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 사업은 완료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대상은 신동 쉼터, 백복령 쉼터 등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7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중점관리대상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중 관리자를 선정하되 가능한 공중화장실 인근 주민, 단체에다 위탁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리 예산이 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3,700만 원을 확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음식물 폐기량이 연간 2천 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가지고 단가용역을 실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민간위탁을 처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중 단가용역을 실시하고 2월까지 부지사용을 협의하며 민간 가능업체를 6월 중 파악하고 이역시 민간위탁 처리를 하자면 소요예산이 들기 때문에 1회 추경에 7억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추진은 2012년 8월부터 하고자 하며 일단 정선, 고한, 사북읍을 시범 추진후 9개 읍면에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원랜드에서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가 강원랜드 부지 내에 음식물 폐기물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하고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강원랜드 부지 내 같이 협조가 된다면은 군비는 많이 절감되고 또 관내에 좋은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랜드하고 적의 협조해서 잘 되게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쓰레기 위생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매립시설은 93년도에서 96년까지 설치하였으며 소각시설은 2004년부터 5년 사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처리대상은 생활폐기물, 5톤 미만 건축 및 일반 폐기물이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97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7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으며 쓰레기 반입·처리현황은 2011년도에 7,885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으로서는 위생매립장 보강공사는 10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차수시설, 우수배제시설, 관리동 신축 등 해서 금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10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1차분 사업은 11년 2월 6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역시 2차분 사업은 금년 3월까지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향후 사업계획으로는 정선군 쓰레기매립장 보강공사를 더 추진해야 됩니다. 약 30억의 소요사업비가 판단이 되며 사업내용은 매립장 제방부 높이를 보강하고 매립용량을 증가시키는 시설이 되겠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고도처리 및 자동화설비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해야 되며 금년 3월 중 국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승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피해방제단을 15명 선에서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이 집중적으로 우리 정선군이 9개 읍면이 있는데 대개 그동안에 보면은 정선읍에 집중적으로 많이 피해방제단이 속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신고를, 피해신고를 주민들이 했을 때에 정선읍에서 남면까지, 원거리가 있을 때에 가는 시간과 모든 게 있어서 도착했을 때는 하마 멧돼지라든지 동물들이 다들 가고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출동시간에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좀 확대운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피해방제단 확대운영을 한 20명으로 더 확대하겠다. 좋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 12년도에는 피해방제단 확대운영 한 20명 늘궈가지고 9개 읍면에 고루 기 총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 또 충분히 자격이 되는 분들이 그 지역에서 거리가 가까워야지만 빨리 출동해서, 신고 받고 빨리 출동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피해방제단 그분들한테 한 번 모이면 교육 다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 되면은 9개 읍면에 고루 배치가 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월에 선정을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는 관련 법이 조금 모순이 있어서 무슨 협회에다 주고 이랬습니다마는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 생각에는 9개 읍면에 골고루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까 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렵장 운영 있는데 야생동물이 지금 농작물에 최고 피해를 줄 수 있는게 물론 멧돼지도 주지만 고라니가 최고 많이 줍니다. 하지만 요즘 수렵장 운영하면서 포수되시는 분들이 고라니 한 마리 잡아와서 3만 원, 잡아 가지고 피투성이 된 거 차에 실고 와서 신고를 사실 잘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당 세 마리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개체수도 좀 늘리고 한 마리당 3만 원 지급하는 부분을 좀 상향 조정해서 포수들이 가다가 고라니를 보고도 사실 잘 안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그걸 차에 실고, 피투성이 된 거 실고 와서 신고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많기 때문에 이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는 안 잡으면서 산돼지, 멧돼지 이런 부분을 잡고 많이 신경을 쓰는데 개체수도 좀 늘리고 지급해 주는 금액을 상향 조정해 주면은 고라니가 농작물 피해가 최고 많기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 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3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수렵장 운영이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는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된다면 내년도에는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수 의원입니다. 김동식 의원님이 먼저 질의한 사항인데요, 에코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곤돌라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 보면은 1㎞ 정도 사업 그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역 금액이 얼마로 책정됐는지 혹시…….

용역 금액요?

예, 그 사업하는 금액이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총 사업비가 450인데 그 중에 용역비가 얼마냐…….

아니아니, 1㎞에 대한 사업비가.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아직 금액은 안나왔습니까?

글쎄, 1㎞에 대한…….

이게 1㎞는 지금 짚와이어 되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하느라고 그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단계사업에서 2.4㎞까지 총 되어 있는 사업 금액인지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2단계 사업은 공설운동장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현재 450억에는 거기까지 포함이 된 걸로…….

그럼 2단계사업까지…….

이게 민자로 어차피 할 사업이니까…….

450억에 포함된 금액이다. 제가 왜 그러냐면 1㎞ 사업 금액이 대략 얼마 되는지 여쭤보고, 2단계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진입로 확포장사업 하고 있는데 그게 도시건축과에서 아마 이관된 사업, 이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도로내 사업이 있고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고 두 종류입니다.

그럼 별도로 이렇게…….

예.

그쪽에 공사하시다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병방치쪽에서 농지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려오면서 한 2㎞ 구간인데 거기서 장마가 지면 흙탕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구거자체를 아마 복개하는 사업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만약에 막히는 거를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잘 시행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구거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나무라든가 이런 게 떠내려오면 스크린 설치해서 중간에서 앞에 막아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설치도 해야 되니까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겠습니다.

6페이지 전주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좀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관계에서요, 아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고라니 한 마리 3만 원 지급되는 금액이 사실상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는 시행을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영양군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너무 고라니 포획이 안돼서 제가 작년에 전임 과장님한테 이런 거라도 한 3만 원이라도 어떻게 해서 그걸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제안을 해서 아마 그 3만 원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금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라니 자체가 지금도 보시면 금액적인 것도 있지만 3만 원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주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획이 많이 좀 안되고 있다 보니까 수렵장 기간이 끝나는게 2월 20일까지…….

20일까지입니다.

20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수렵 유해조수 피해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했으니까 수렵협회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5일간은, 나머지 한 15일에서 20일, 마지막 선에서 협의를 해서 고라니를 좀 적극적으로 퇴치하는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2월 15일을 전후해서 집단 포획하는 걸로 협의를 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렵협회 같은 경우에 하여튼 협의를 해서 그렇게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수렵협회가 아마 이거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해 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게 아니고, 그동안에 수렵협회에서 많은 유해조수 때문에 고생들 하셨지만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좀 해서 퇴치할 수 있는 걸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단 퇴치날을 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렵 그게 실질적으로 수렵장 허가가 올해 원래 2012년이었는데, 12년도에 사실상 저희들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농작물 피해라든가 이런게 많다보니까 1년 당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년에도 수렵장을 더 할 수 있게끔 협의를 거치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환경부 승인사항인데 환경부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상기시켜서 꼭 올해도 같이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11쪽 지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요. 지금 고한구간을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한을 가서 하천을 가 보니까 고한은 하천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다 거기 옆에다 또 이렇게 시설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고한주민들하고 그날 대화 시간에 고한주민들은 이거 장마 한 번 지면 완전히 다 쓸려갈 건데 예산 투입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를 다 내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 사업비도 보면 작은 사업비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제고할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결과가 뻔히 보이니까, 너무. 좁은 하천폭에 옆에다가 수변식생대를 하고, 이렇게 해 봐야 장마 한 번 지면 다 쓸려갈 거는 기정사실 같아요.

그래서 군에서 군수님한테도 업무보고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 가지고 올해는 사업을 잘 검토를 해서 헛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해라 그런 지시도 받았습니다.

내가 볼 때는 멀미아파트 앞에도 지금 해 놓고. 그런 데 가 보면 장마 한 번 지면 이거는 분명히 쓸려갈 거는 기정사실이고 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요, 이 돈을 꼭 필요한 데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효과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랜드에서 자체시설 해서 같이 MOU 체결해 가지고 하신다니 참 좋은 정책 같아요. 그런데 시내, 특히 사북고한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보면 시내 전체가 악취입니다. 에코스테이션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다 갖다, 요일에 관계없이 항시 가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그게 또 물이 흘러가지고 냄새도 나고 아주 애를 먹는데 여기에다가 CCTV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자체로 CCTV를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는데 정작 읍면에서 관리하는 쓰레기장, 집하장들에는 전혀 관리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아주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CCTV 설치 운영 중이라고 푯말을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그 내용을 훤히 아니까 아주 지들 멋대로 쓰레기도 봉투에 안담고 막 갖다 버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위생매립장에 제가 환경미화원들하고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근년에 들어와 가지고 분리수거도 안되고 너무 그렇다고 그래서 2월 중 제가 읍면 복지계장 회의를 소집해서 또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또 반상회를 통한 주민홍보를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근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좀 있습니다. 매립장에서 보니까.

그러면은 쓰레기, 여기 보면 우선 시범지역으로 정선과 사북읍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파트단지는 그나마 잘 됩니다. 관리소가 있고 해서. 또 CCTV가 설치되고 해서 그런데, 민간주택이나 아까 말씀드린 상가지역은 어떻게 대책이 안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음식쓰레기를 하게 되면은 수거함을 갖다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에코스테이션 관리가 안되는 지역은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해서 아파트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고.

글쎄, 그거는 뭐 에코스테이션에 대한 정책은 아파트 위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존에 있는 거는 그래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가 안되니까 뜯어서 옮겨야 됩니다.

뜯어서 옮긴다고요.

철거를 해서 아파트쪽으로 옮겨서 재설치를 해야지 내비둬서 관리가 안됩니다.

저는 그걸 뜯게 되면 지금 기존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를 거기로 다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에코스테이션이 있어 가지고 그걸 다 커버해 주는데 그게 없으면 진짜 미관상도 안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북 어디냐면 스타호텔 앞쪽에 에코스테이션이 안돼 있고 그냥 박스만 갖다 놓고 있거든요. 그쪽 주민들이 계속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막이 시설을. 너무, 아주 미관상, 사북 들어오는 진입로 입구에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가봐도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스테이션이 있으니 있는 데는 그냥 가려져 가지고 좀 덜한데 거기는 가보면 가림막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가림막을 해 달라고 몇 번 저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주민들이 홍보해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벌써 습관이 그래 돼 있으니까 안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사람들이 부담을 가지고 행동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는 최대한 하고, 조금 좀 몇 사람 시범적으로 강화를 하는 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에도 CCTV를 설치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CCTV 설치하는데 사북에 지금 세 군데 돼 있는데 해 봐야 돈 천만 원이면 됩니다, 설치하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거를 해결하려면 뭔가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일단. 그리고 에코스테이션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보존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없으면 거기 아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 좋은 시설을 해서 줬을 때 그걸 활용을 안하면 그 쓰레기 갖다 놓으면 냄새 맡으면서 살아야 돼요. 살아 가지고 질거지를 들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그게 어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먹은 쓰레기까지 그거 해서 시설 해 줬는데 관리 안하고 막 버리는 걸 그래 해 주는 건 그 행정이 잘못된 행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한 번 해 보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까지 해 보고 안됐을 때는 한 번…….

최대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하는 걸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고요.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승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동강전망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기간이 길은 기간이었는데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올 5월부터 관리운영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아이템을 짜내서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관리운영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부분이 지역소득 증대에도 좀 기여를 하면은 더 좋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아직 시작을 안해 본 단계니까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하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이게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걸 꼭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보면은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1포인트당 인센티브가 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11년도에는 1원이었던 게…….

1원에서 2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형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게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공적인 탄소포인트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인터넷으로 직접 가입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라리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가정에서 알아야지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이강승 과장님은 남면의 면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녹색환경과로 오셨는데 얼마나 되셨나요? 과장님 오신지가.

1월 9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업무파악은 잘 하셨습니까?

계속 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녹색환경과 오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보고, 또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쪽에 보면은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동료의원님들이 많이들 주문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심차고, 5일장과 관련된, 정선의 5일장과 관련된 그런 야심찬 사업이고 또 많은 동료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기대와 정선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게 에코랜드 조성사업이 추진계획 내용을 보면은 에코랜드 조성 로드맵 계획을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 죽 나와 있는데 정선군과 협약한다는데, SPC라는 이거는 뭡니까?

그게 특별목적법인입니다.

특별목적법인, 그러면 거기는, 전에는 포스코하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는 다른 부분인가요?

그거 제가 좀 설명드릴 게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SPC라는 거는 뭐냐니까 에코랜드를 운영하기를 위해 가지고 별도…….

법인을 새로 만든다.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거지, 그것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법인을 어디…….

그러니까 그 법인이,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데 그 포스코에서…….

법인을 만들어서…….

고것만 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별도 회사를 만드는 거지. 그래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서 그게 독립채산제로 가는 거지. 투자, 전체적으로 얼마 투자해서 거기 유지관리 해서 영업수익이 발생하면 인건비 주고 하는 그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또 별개 부분인가. 그런데 어떻게 내용적으로 보면 별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포스코와 그럼 MOU 체결하고 했던 부분은 다시 그럼 또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시설물 인계를 하면은 인계를 할 때 SPC하고 계약을 맺어야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생되는 수익이 얼마 발생하면은 얼마를 정선군에 준다든가 이런 계약을 SPC하고 맺어야죠.

그러면 지금 개발하는 단계는 포스코와 MOU 관계를 했었는데 그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죠.

SPC하고 다시 또 재계약을 한다는…….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나중에 만들어 졌을 때 다시 재계약 한다는 운영하는 법인을 새로 만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별도의 법인체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이라도. 하여튼 녹색환경과는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아까 김옥휘 의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동강 주변 개발사업들이 많이들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산림정책과, 관광문화과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