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옥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2쪽 2012 군산새만금축제 세부계획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하면 작년에 새만금축제 할 때도 원도심을 중심으로 근대문화중심의 새만금축제로 이끌어 달라고 부탁해서 개막식의 시초 거리퍼레이드를 내항부터 출발해서 새만금축제를 했는데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할 때 예산은 예산대로 붓고 모든 행사는 사람 많은 곳에서 한다는 즉, 관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만 자꾸 행사를 집중하는 편리 위주로 가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에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축제도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행사를 다시 은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만금축제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셔 놓고 정작 실행할 때는 역시 사람이 많은 은파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계획서를,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이견은 없고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개회식 자체는 은파 쪽에서 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리퍼레이드랄지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되어 있는 원도심 주변에 체험투어도 다 계획되어 있고 여하튼 금년도에도 근대문화에 주안점을 두고 각종 행사를 최대한 그쪽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대역사문화벨트나 역사경관조성이 금년 4월에서 6월정도 되기 때문에 한참 공사 중이고 아직은 완전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드리지만 내년부터는 거의 그쪽으로 되지 않나, 금년도에도 투어 이런 것은 많이 계획은 있습니다. 개회식은 은파로 잡혔지만 그쪽에 행사도 많이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산에 수많은 축제를 집중화시켜서 새만금축제 하나로 집약시켰다면 집약시킨 그 축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대표 브랜드축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각종 사업들을 그냥 그대로 분산시켜 놓고 사업은 새만금축제라고 이름만 붙여놓은 것 같은, 그렇게 하면 결코 군산시를 나타내는 대표 브랜드축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겠지만 새만금축제라는 것은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한 준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주제가 있지 않은 축제는 아시다시피 축제로써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새만금축제의 주제를 무엇으로 갈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셔서 정말로 군산의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분야는 위원님들의 전체 뜻이기 때문에 못할 것은 아닙니다. 위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오토캠핑은 예산 삭감 되었지 않습니까?

국비 10억원은 그대로,

국비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예, 국비 1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된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찬성한 분도 있고 반대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업무보고에, 여기 자료 내용대로라면 공사 추진계획에 공사발주 및 착공, 이미 1월에 공사발주가 나갔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이미 와있고 금년도도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본 위원이 국장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자꾸 하려고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셔야죠. 국비만 받아놓고 예산도 없는 것을 여기에서 한다고, 이것이 예산확보 추경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논란거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라오기 전에, 본 위원은 우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되었던 곳도 위원님들 모시고 현지도 다녀오고 공감되는 분위기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 삭감에서 찬, 반이 뒤따랐기 때문에 이해를 득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를 득한다면 위치선정관계라든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공사를 발주시켜 놓고 잘 되면 좋지만 나중에 잘못 되었을 때 그에 따른 부작용 쉽게 얘기하면 예산낭비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우려되어서 그럽니다.

신경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이 몇 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었던 부분이라 한 번,

추경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깊이 내막까지는 모르고 결론만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척도를 재려면 화장실 보면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 회기 때 시청 주변에서 들어오는데 용케 아는 분이 있기에 잠깐 들렀더니 선유도 화장실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외지분들이 와서 가족이랑 여럿이 놀러갔는데 지적을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는데 못 올리게 사정, 사정해서 안 올렸다고 하더군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 지적을 당하고 왔습니다. 보면 아닌 게 아니라 화장실이 조금 그렇더군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음식점이라든가 그런 집들은, 선유도 화장실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군요.

음식점들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을 특히 지적하더군요.

공중화장실은 여름철 하절기 외에는 거의 사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입구에 있는 화장실을 잘 정비해서 우리가 관리인부임도 쓰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방금 청소 했어도 또 더러운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 관리임부임으로 청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동식인데 지어주었으면 이야기를 해서 본 위원이 예산관계 여러 가지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가, 심사숙고해서 올린 이야기니까 어차피 우리가 50만 관광도시지 않습니까? 캐치프레이즈 50만 국제관광도시지 않습니까. 여기 찾아오는 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예산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업무보고 때 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하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유도는 7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개장 이전에 간이화장실 그나마 1동이라도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이화장실 7천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4페이지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조성공사,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파를 더 이상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파에 찾아오는 군산시민도 많고 외지인들도 많아서 편의시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 줄은 알고 있지만 그동안 그런 이유로 너무 많이 은파를 훼손했다는 이미지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은파관광지 조경휴게소 조성공사를 보니까 거기도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식재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편의시설로 화장실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103.36㎡면 약31평정도 되는데 설치비용이 약 3억 5천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화장실 짓는데 평당 1,100만원이 들어가는군요? 본 위원이 이따 사진이랑 보여드리겠는데 남이섬을 가서 화장실을 다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으로 짓다 보니까 화장실 자체가 그 주위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위압감을 주는, 본 위원이 어떤 화장실을 보고 우리 집보다 훨씬 좋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물론 화장실이 청결하고 사람들이 이용할 때 이미지가 좋아야 된다는 것은 있겠지만 겉모양 치장하는데 너무 많이 치중해서 화장실이 관공서 건물 같은 인식을 주는 형태로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이 평당 1,100만원 들어간다지만 호화주택도 이만큼은 안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절차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화장실을 지을 때 여러 가지를 유념하셔서 주위 환경과 맞게끔 또한 친환경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공원 내에 화장실 지어져 있는 것도 꼭 주택의 형태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 주위와 영 어울리지 않는 형태들이어서 우리가 화장실을 지을 때는 많이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따 이 사진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은파관광지에 더 이상 예산을 쏟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그곳을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인공적인 호수, 처음부터 인공적인 호수지만 너무 지나치게 인공적으로 주위환경을 해놓아서 오히려 은파관광지를 군산시가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완성된 것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구불 5길, 아까 말씀대로 새만금, 탁류길, 미소길 5개에서 더 추가하려고 3개, 예.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것을 전국에 알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진포테마공원에서 2일간 전국구불길대회를 했었고 금년에도 4월 새만금축제 때는 전국 4대길문화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불길과 제주 올레길, 강릉 바우길, 지리산 둘레길, 길문화단체를 초청하고 충분히 홍보해서 전국에 내노라하는 4대길 문화단체를 초청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구불길을 직접 밟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특색, 그 지역에 맞게끔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단순한 길보다도 그 길의 유례랄지 지역의 특성, 문화 이런 것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발주가 되었고 건축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창동에 과거에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초원사진관 배경된 건물인데 이 건물을 복원해서 그 안쪽에 초원사진관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인물의 포토존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추억이 영상 속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가 흥행되었기 때문에 아 이 장소가, 배경 속에 나오는 것이 심은하 나왔고 한석규가 나왔던 이런 장면들을 많은 분들이 표현해보고 싶고 체험해 보고 싶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탁류길 조성사업 일환 속에 하나가 스크린테마 하우스입니다. 전반적인 사업계획은 한석규가 자전거를 타고 갔던 장면 또 다른 스토리텔링들이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탁류길 속에 그런 표현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탐방하면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지금 군산시가 관광객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폭이 어느 정도, 새만금을 국민들이 많이 왔다 가서 그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죠?

새만금 쪽은 약간 둔화된 면도 있는데 근래에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근대역사문화관이 상당히 홍보되고 또 일제잔재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 보니까 피부로 느낄 정도로 하루면 1천명 이상이 오고 제가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국내인보다도 외국인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대역사문화관 온 것도 8만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군산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꼭 예산을 들여서, 타지의 전광판이나 이런 곳에 홍보하는 예산들이 너무 예산낭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나 아니면 본 위원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군산시 홍보는 주민들과 군산시 직원들 전부 마음속에서 붐이 일어나서, 요즘 트렌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곳에 우리 군산시에 있는 관광자원들이 정말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유명 인터넷사이트 이런 곳에 자발적으로 올려서 홍보해서 타지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람 심리가 여기에도 올라왔네, 저기에서도 올라왔네 한 번, 두 번 그런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 군산에 한 번 가봐야겠다는 욕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붐을 만드는 군산시 문화, 관광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시민들도 애향심을 가지고 함께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군산시에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과 우리 관이 함께 해서 군산시 홍보서포터즈를 만든다든지 해서 조금씩 조금씩 참여하는 사람들을 늘려서 전 군산시민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군산을 홍보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군산시청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충분하게 고민해서 우리 군산시를 알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발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서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었는데 스토리텔링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토리텔링은 길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탁류길 뿐만 아니라 새만금길도 각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자원들을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책자형처럼 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미소길도 마찬가지로 스토리텔링 해놓았습니다. 또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이 원도심 지역에 우리 근대문화역사 있는 지역인데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에는 구)조선은행이나 장기18은행 쪽에 콘텐츠를 담는데 지역주민,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 그때의 삶이 녹아나는 내용들을 증언을 받아서 스토리텔링 하는 것까지 문화체육까지 포함해서 다방면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근대문화역사에 대한 것은 조선은행이나 장기18은행의 영상을 담을 수 있는 대행사 전시업체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스토리텔링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역사적인 사건을 이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옷을 입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보일 수 있게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이야기거리로 만들어서 구전할 수 있는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소길, 새만금길, 길 따라서 만들게 되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해설사들에게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지금 각 시설에 있는 해설사들이 적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군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것에 새롭게 옷을 입히자는 이야기입니다.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동의 이야기를 다시 전할 수 있는, 해설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 개인적인 사설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설사들도 전부 이야기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개인적인 사견들을 붙여서, 그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군산에 왔다 가면 감동받아서 다시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스토리텔링을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심, 원도심에 있는 조선은행이나 이런 곳에 만들어지는 영상물들은 본 위원이 심사하고 있는데 지금 세 번째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 전체를 놓고 어떤 것을 집중화 시켜서 군산을 표현하고 군산의 아픔과 애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고 군산이 발전기와 쇠퇴기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셔서 그것에 역사적 사실은 기인해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야기 옷을 입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편하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책정해서 스토리텔링은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스토리텔링이 아닙니다. 마케팅전략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스토리텔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전문가에게 이야기 옷을 입히는 이 작업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한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에 비해서 전문가가 개입하지 못하니까 스토리텔링만 전문으로 하는 외부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이 업체에 맡겨서 작업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개념을 달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토리텔링 실패합니다. 어디나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전략적으로 꾸며야 됩니다. 새롭게 개념을 다시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못 갔고 저 전임자와 현재 있는 담당자들은 다녀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곳은 제가 직접 다녀왔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해서,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토캠핑장 광고를 내고 선착순으로 접수했는데 20동 계획했는데 20동이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문의가 왔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다음에 오토캠핑장 할인권을 주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전날 저희들이 가보니까 텐트 치고 천막 하는데 1박2일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일이 발생하여 잠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은 영양사가 없고 체계적인 영양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최초로 군산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품영양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서 영양사가 없어도 운영센터에 맡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하는 것입니다. 100명 미만 급식하는 수가 57개소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해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이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0명 미만 학교면 영양사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서로 영양사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만 지금 57개소라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57개소를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식단 짜주는 인건비로 4∼5억원이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인건비가 약50% 차지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2억 6천만원정도인데 내년부터는 5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보통 저희들 인건비는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 해서 11명 정도, 그래서 인건비가 50%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사무실 임대료, 교육자료 개발, 교구비, 출장비 그 다음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소요예산 세부내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 인건지, 임대료, 운영비 다 세부적으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김종식 위원님!

학교는 100명 미만이니까 거의 속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다 100명 넘지 않습니까?

그곳은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무적으로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특정인들 자리 만들어 주기식이 아닌가 그렇게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에서 영양사 없이도 서로 식단 다들 잘 가꾸고 잘들 해왔지 않습니까. 운영자 선정관계를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잘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양사를 채용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고 취지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체계적인 영양관리이기 때문에 취지에 맞게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미만인 사업장 그곳에서 본 위원이 영양사가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의무적으로 지원센터는 영양사도 있을 뿐더러 영양사가 내일은 어디, 음식 식단 짜줄 것 아닙니까? 그런 역할까지 하죠?

이것은 없던 곳마다 각각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센터를 중앙에 하나 놓고 그런 학교에 전체 다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57개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인데, 그리고 모든 유치원도 그렇고 2월부터 학생 신입생들 개강되지 않습니까?

예.

사업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서 개강에 포커스를 맞춰줬어야 됩니다.

최초로 금년도에 하는 것이라서 아마 행정절차상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운영자 선정도 잘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운영자를 잘못 선택하면 운영하는 분이 잘하면 좋지만 부실하게 했을 때는 그 피해가 우리 행정기관도 같이 된소리를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복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요건 상 그렇게 가능한지부터 먼저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면서 유명한 음식점에 줄을 서가면서 식사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으로 하여금 찾아오는 사람들의 군산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이름으로 음식점을 찾아와서 먹고 가면서는 다시 오고 싶은 곳이 아니라 오고 싶지 않은 곳이라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주방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범음식점 역시 마찬가지이고 CCTV도 달고 주방의 청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도 개선이 안 되어서 맛을 보면 먹고 싶은데 주방을 보면 안 먹고 싶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눈치는 채셨을 것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주지 않으면 그 음식에서 먹고 간 사람들은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개선하려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것을 보고 가서 보니까 열악한 것이 몇 년 전과 똑같더군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군산의 이미지로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자한테 강력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154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위생관리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먹는 물의 관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144페이지 보면 청결한 접객문화 그래서 공중위생업소, 식품접객업소 다 포함해서 5,415군데입니다. 지금 그곳의 정수기라든가 포함된 먹는 물도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끔 위생검사를 하죠?

저희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업소들로 해서 수거검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내부 같은 곳은 실태 하셨습니까?

정수기 내부는 내부를 분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업소지도 시에 불량하다고 느끼는 정수기는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물을 조사한다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통과가 되겠지만 언론 매체에서 봤는데 여관 정수기가 청소도 안 되고 나오는 물도 보면 엉망이더군요. 우리 군산시는 다행히 그렇지 않다 고 하니까 그 말을 믿겠는데 돌다리도 두들기라고 과장님도 오늘 그것을 참고해서, 물론 그분들은 고통스럽겠지만 그런 곳까지도 재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내의 그런 것은 법적인 것은 없었는데 작년 연말쯤 중앙에서부터 주민 제안에 의해서 단속 규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금년부터 아까 말씀대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종량제는 1999년부터 시행되다가 최근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는 이미 2년 전에 전주시에서 시행되었고 시 단위는 올해 다 하고, 군산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과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할 때 사람들이 무지해서 버려야 할 것, 안 버려야 할 것 선별하지 않고 그런 것이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의식이 전환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달 하게 되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부시책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그에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나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그동안 관리소장들과 9번에 걸쳐서 대화도 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세대원 수가 많은 곳과 적게 있는 곳이 약간 공동분배를 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RFID 전자적 계근방식에 의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것도 도입해서 최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서버를 만들어 놓고 자기 카드를 제시하면 몇 동, 누가, 몇 kg 버렸다는 것이 전부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것을 도입하게 되면 아파트도 자기가 버린 만큼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과징수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아마 한두 달은 저희들이 정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량제 방식결정은 정확하게 2010년도 8월에 결정되어서 그때부터 납부칩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해왔지만 흔히 하다 보면 하던 관행에 의해서 별 것 아니겠지 사람들이 약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게 홍보했고 2011년도 3월에 조례도 개정했고 또 작년 6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삼학동과 수송동도 했고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8월에 납부칩 가격도 결정했고 아파트관리사무소 회의도 했고 각종 시정 소식지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위원님도 직접 민원자한테 사례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들도 듣기는 합니다. 세대별 다들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파트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저녁마다 일주일 전부터 당분간 세대 별로 2천원씩 부과되니까 최대한 순수한 음식물 찌꺼기만 버리고 물도 빼서 버리고 양파껍질, 오이껍질 이런 것을 따로 따로 버려야 우리가 나름대로 감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라고 충분히 하더군요. 그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듣지만 또 그때 홍보를 했어도 부재중인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100% 항상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 과에 일반운영비, 행정사무비에 되어 있는 것은 그 부기에 맞도록 써야 원칙이지만 어떤 불요불급 할 때는 시급을 가려서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아까 플랜카드도 걸 수 있고 전단지도 할 수 있습니다. 미처 전년부터 예산부기에 달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 전단지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게 저희들이 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맞습니다. 예. 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수거방식을 하고 있던 단독주택의 120ℓ 용기들을 수거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는 20ℓ짜리를 배포했는데 기존 거점수거방식의 단독주택에 있던 120ℓ짜리 용기를 20ℓ짜리로, 20ℓ에서 120ℓ로 바꿔달라고 하는 곳은 그것을 기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음식점인데 음식점도 저희들이 20ℓ를 준 목적은 당초 종량제의 취지가 줄이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20ℓ를 배포했고 120ℓ짜리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곳은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용기들을 여태 놔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버릴 줄만 알지 용기를 배포했던 곳들도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버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20ℓ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별도의 유흥업소대상으로는 안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기, 구입비가 아닐 텐데, 배포비용일 것입니다. 예. 구입비는 2011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명절 이후부터 수거하고 있고 어제까지 거의 수거했습니다. 그것을 세척해서 아까 음식점 20ℓ짜리 필요한 곳에 제공하기 위해서 내초도 매립장에 수거하고 세척하고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5천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추가로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음식점에서는 용기 자체가 작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도 구입해서 자기들 필요한 만큼은 일단 요구하는 곳은 배포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뚜껑이 파손된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예비용으로,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면 하기 전에 작년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줍니까?

그 지역은 실제로 줍니다.

집행부에서도 데이터를 빼보았을 것 아닙니까? 말로만,

감량이 실제 됩니다.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금년에 정부정책이죠?

예, 환경부,

여하튼 줄었다고 하니까 금년에 전면적으로 해보면 더 정확하게 알겠군요. 분기 별로 해보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많이 버리면 돈을 많이 내니까 어떤 주부가 몽땅 낼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되어서, 그런데 일반쓰레기 부분은 갈수록 늘죠?

그것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늘어나니까 는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계속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여하튼 과장님이 최고 잘하는 과장님이라면 재활용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재활용 과장님께서는 군산시에서 A급 과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떤 효과가 뒤따라야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의 가장 근간의 목적이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서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감량화를 하는 데에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대비 쓰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폐기물자원화사업이 있는데 아래 보면 환경부 입장은 국고지원이 어렵다고 나왔고 우리 시의 대책은 긴밀한 업무협의체제 구축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이 사업을 현실화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꼭 그 뜻만은 아니고 지금 민투에서 제안했던 사업들은 4가지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그런데 이분들이 냈던 것은 국고비율과도 맞지 않고 또 너무 경제성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이것에 대해서 현재 계획상에 안 맞기 때문에 볼륨을 줄이지 않는 한 민투제안사업은 현재 피맥이랄지 환경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제안금액은 993억원, 근1천억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쉽게 이야기하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국비를 많이 부담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현실에 맞느냐 그것을 피맥이 1차적으로 조사했고 환경부에서 했는데 그 분야는 이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맞고 마지막 사업인 비위생 자립사업에 대해서는 그 분야는 또 중복되었는데 우리 것도 비위생 자립사업으로 하도록 국비가 이미 작년도에 1억원, 금년도에 5억원 해서 6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라북도에서 공개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할 것이냐 선별할 것이냐, 그래서 세아베스틸에 있는 것을 전체 파헤치는 방법을 공법이 아마 별도로 선정되면 그 방법도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 시에서 직접 만든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한화에서 제안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우리가 비전문가이니까 한화 외 5개사들이 출자해서 하겠다는 제안서를 낼 때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 우리 시도 조금 아쉬운 것이 전문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제안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판국까지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환경부에서는 지출이 많으니까 당분간 보류상태죠?

그런 상태로 봐야 됩니다.

매립장 하나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희도 2015년 사용기간이 만료될 것을 대비해서 이미 내초도 뒷부분에 부지도 다 마련되어 있고 향후 소각으로 가는 방법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관계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하구부유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본 위원이 3년 전에 금강하구에서 쓰레기가 배출이 되어서, 수문이 열려서 배출이 되면 비응도 섬까지 쓰레기가 다 밀려가서 하구둑을 기점으로 안쪽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강에 가서 보니까 꼭 바지선처럼 생긴 배로 미리 다 끌어 모으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 하구부유쓰레기 어떻게 수거하고 계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상에 있는 부유쓰레기는 해수청에서 해야 되고 육지에 도달한 쓰레기는 저희들이 수거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영역은 나포 공주산에서부터 경포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암동이나 성산, 읍면동에 재 기부해서 하고 있는데 해상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수청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 만조 때 항상 홍수가 나서 육상으로까지 물이 범람하는 형태가 벌어지는데 그때 있던 쓰레기 마음 놓고 방류하는 것 같습니다. 별의별 쓰레기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미리 조사해서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해수청에 미리 보내십시오. 그 쓰레기를 전부 군산으로 받아들여서 비응항이나 선유도, 관리도까지 다 쓰레기가 가더군요.

예, 갑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꾸 공문을 보내서 미리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부여 쪽에서 내려오는 쓰레기까지 군산시가 처리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지역 한 번씩 하려고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수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쓰레기를 미리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민간업체에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항상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아까처럼 위원님들 말씀하다시피 민투제안사업이 들어오면 고도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의지가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에 일단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참고할 사항이 피맥 가기 이전에 환경부 방침은 환경부에서 민투제안사업을 사전에 검토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장 먼저 사전단계로 갔다 오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롭고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걸러준다고 봅니다. 저희들 정보에 의하면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군산시에서는 민간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강성옥 위원 유선우 위원 강태창 위원 김영일 위원 조부철 위원 김성곤 위원 김종식 위원 박정희 위원 최동진 위원 김종숙 위원 이복 위원 함정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안창권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진권 문화체육과장 정준기 관광진흥과장 김인생 환경위생과장 한일덕 자원순환과장 김장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