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포함 24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강원도우수마을에 대해서 인센티브 5억원, 우리군 인센티브사업은 마을당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마을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까지 강원도 우수마을은 16개 마을이 선정되었고, 군 우수마을은 46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13년간 62개 마을에 87억 원의 총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 우수마을 1개마을과 군 우수마을 3개 마을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권역은 학마을권역으로 오덕 2리, 4리, 5리, 6개 참여하겠습니다. 5년간 총사업비는 57억 원이며, 작년까지 16억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17억9,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까지 주요추진실적으로는 권역회관 및 소공원 부지 매입을 8필지를 구입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권역회관 및 소득사업에 따른 오대쌀 밥집 등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10,000ha에 대해서 농협 협력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도비 12%, 군비가 30%, 농협이 20%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량요소 복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내 지역농협 협력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사업량 5,000ha가 되겠습니다. 농협별 사업량은 철원농협 1,000ha, 김화농협 1,000ha, 갈말농협 1,000ha, 동송농협 2,000ha에 대해서 미량요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오대벼 중심으로 16,000상자를 육묘해서 피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종은 총 2회에 나눠서 1차는 4월 10일 전후에서 10,000상자를 파종하고, 2차는 4월 20일 전후에서 6,000상자를 파종해서 피해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못자리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원농협 주관 사업으로 2,000만원을 군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월부터 5월 사이에 한 6,000명에 대해서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농협은 김화농협 RPC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9.4%, 군비가 40.6%이고,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동송농협은 2007년도에, 갈말농협은 2009년도에, 철원농협은 2010년도에 기 추진하였고, 마지막으로 김화농협이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67ha의 우렁이 지원사업을 포함, 상토흙 지원 43,000포, 목초액공급 752ha 등 총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도비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공급 14ha, 친환농업자율실천마을 1개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20,000매,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8,2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자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50ha, 수출용백합종구지원은 60,000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가림하우스는 전년대비 2.5배의 사업량을 위해서 적기에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동비닐하우스 설치인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사업 6,092㎡,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레일운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 20ha,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0동, 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 1동 등 총 6개 사업에 2억9,8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산물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O평형 중규모가 5동이고, 3평형 소규모가 20동 등 총 25동을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75동을 저원저장고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두루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된 두루웰 철원군 특산물 홍보브랜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총 1억1,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루웰 쇼핑백을 10,000매를 제작하고, 두루웰 포장재제작을 지원하며, 다슬기축제 등 두루웰 농특산물 직거래판매 운영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확보된 예산은 8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TV, 라디오광고 및 협찬광고를 중심으로 인터넷 온라인 판매망 사업과 스포츠행사 협찬광고, 우수고객평생고객관리 데이터베이스관리, 농특산물 홍보증정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700만원으로 금년도에도 생산자단체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총 4개 사업의 사업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철원오대쌀 오대 의미부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원오대쌀 의미는 벼종자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오대를 벼종자 고유명칭에서 다섯 오, 큰 대로 의미를 달리 부여함으로써 현재 철원에서 생산되는 오대쌀 뿐만이 아니라 일반쌀에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대의미를 철원의 5가지 상징을 찾아내서 함축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공모사업비로 500만원을 사용하고,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서 하반기에 심포지엄을 통해서 확정을 해서 2013년도에 포장재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대마리 전략촌 관련 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 고충처리위원회 공모에 따른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기관 회의 결과에 따른 우리군 후속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경지 환지정리대책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추진과, 주택부지 토지분쟁을 위해서는 매입융자금 알선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지원조례가 작년 11월 15일날 공포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9억6,000만원으로 이중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8억6,000만원이 확보돼 있고, 이자매입이차보전금은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부터 부서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경지정리사업은 총370ha 중 4년차 사업으로 저희과에서 맡아 추진하고, 주택부지 내 주택점유지 매입융자금지원 및 이자차액은 저희과에서 관여하고, 마을 내 사유 토지 공공용지 매입은 건설과에서, 국공유지매각은 재무과, 건축물대장정비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며, 대마리 지역 대체사업은 정책과에서 평화생태마을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대마들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별도 보고 드리면 총 370ha중 금년 가을착수는 120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7억원이고, 저희가 요구하던 국비 80%, 도비 4%, 군비 16%로 사업은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20ha에 대해서는 금년6월까지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8월까지 강원도 인가를 맡아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추가 설명 자료로 별도로 보고 전을 옆에 놓아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역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ha당 기준단가를 3,200만원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저희는 암반제거작업 등 여건이 열악해서 ha당 1,600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대구획 경지사업을 광특회계에서 총 설계사업비에 80%를 국비지원이 되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2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8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2.5km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시행이 15.5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까지 사업이 완료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금년도에도 50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생골재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서 46km를 완료하고, 포장은 4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예산은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11억을 가지고 민원접수 우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는 게 21개소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양수장 전기가설 시설한 곳에 1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수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리수해복구지역에 5개소에 대해서 완벽한 수해복구가 되도록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배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로 만경보지구, 먼들지구, 진언덕보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6월에 마무리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내의 수리시설로 상노리, 정연리 수리시설과 농공단지 내 대체 수용공개발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예산심의하면서 지금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여기에 보고하신 것에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대쌀 판매 관련돼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예산투자를 포장재지원이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좀 주문을 드렸지만 개인 RPC, 소규모 RPC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저희 지금 4개 농협에서 RPC에서는 대형마트위주로 지금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개인 RPC는 틈새시장을, 마트든, 동네슈퍼 등 상당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RPC 운영하시는 분들 또 농협관계자하고 한번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운영자금, 그래서 운영자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다보니까 40억에서 50억 정도가 좀 필요한데 그것은 금리지원만 3%만 해주면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긍정적으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군에서 부담할 것은 예를 들어서 50억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 1억5,000정도, 연 1억5,0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1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7~8개월 정도만 하면 되니까 한 1억정도 예산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운영자금을 지원할 그런 의향이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운영자금 이차보존관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포장재지원이라고 그러면 단기성으로 나오는데 이 자재는 현금지원이 된단 말이죠, 간접지원이 아니고 직접지원이 되는데 농협도 저희가 이차 지원한 적도 없고, 단지 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회원조합으로서 받아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런 혜택을 받는데, 특히 개인 RPC도 아닌 개인도정공장은 개인 사업체인데 과연 개인사업체에 대해서 쌀을 취급한다고 해가지고 군비로 이자를 개인기업체에서 줘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을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안적인 방법으로 기금조성을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목표를 1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매년 10억씩 해서 10년 만에 100억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그런 자원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서 매년 2억밖에 출연을 못해서 3년차, 원래 목표는 30억을 했어야 되는데 6억밖에 못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사업으로 돌려서 지원이 돼야지,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는 아니고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제가 그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자면 우리 사업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은 이 자리에서 논할 수는 없고, 큰 틀에서…….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해주시면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조례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해서 어떤 여건을 조성을 해서 한 개인 RPC가 득을 본다, 안 본다, 이것을 떠나서 큰 틀에서 우리 철원 오대쌀의 틈새시장을 더 활성화 시켜서 잉여 농산물만 해소해 줘도 4개 농협 RPC에서 자신있게 세일을 할 수 있거든요. 왜? 대기업의 위주의 대형마트를 상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상담하는데도 동행을 해봤는데 굉장히 아주 예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원칙만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좀 풀어갈 수 있는 큰 틀에서 우리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오대쌀의 가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원님?

네, 정만식 입니다. 17쪽하고, 18쪽 보면 우리 철원오대쌀 홍보사업비가 지난해보다 약 한 3억정도가 감액되었고, 판매지원사업도 약 2억6,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오대쌀 판매가 어렵고, 그동안 특품화, 참 홍보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명품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마당에 상당한 예산이 오대쌀 홍보사업에서 감액됐다는 게 상당히 좀 잘 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어느 항목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서질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이거는 순수홍보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요, 2010년산 쌀이 덜 나갔을 때 조합별로 직접 저희가 지원할 수가 없어 가지고, 포장재지원을 손실보상분에 1차로 일정액을 지원해주자고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한 2억5,000정도 됐었는데요, 그게 빠져나가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안 선거고요, 그래서 순수 홍보비는 줄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판매지원 사업에서도 쌀이 안 나갈 때 저희가 일시적으로 농협에 택배비 지원을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쌀판매량이 수월하기 때문에 택배비를 제외시킨 충효택배비 일부분을 제외한 농협에 작년에 주던 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수 홍보비는 줄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판매동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보비가 빠져나간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던 사업은 그대로 가고…….

예, 택배비…….

판매가 부진했을 때…….

안 됐었을 때 택배비 지원하던 걸 제외시켜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비닐하우스 자체 지원사업이 우리 철원군에 한 50억 되죠?

예, 예.

지난번에 우리 농정과에서 2,000평 이하의 비닐하우스 농가들에 수요조사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갖고 올해 하우스지원사업을 신규사업이나 같이 좀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보면 다 신규로 한 것만 오고, 지금 수요조사 한 대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매년 비가림하우스 수요조사를 하면 신규 포함해서 증설 농가 포함해서 20ha를 넘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작년에도 전량을 다 소화시켜줬는데 18ha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매년 7, 8월달 예산 성립 전에 수요량 조사를 했는데 117ha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반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징적으로 50ha를 해서 저희가 50ha에 대해서 배분을 하다보니까 신규농가가 65ha에요, 그러니까 신규농가가 있는데 신규농가를 제외시켜가지고, 증설농가에 간다는 거는 좀 신규농가도 다 채워주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 때 신규농가에 우선해서 300평이상 900평으로 한정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65ha에 대해서 읍면별 신청면적을 비례해서 배분해가지고 신규농가에 우선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자꾸 그러다보니까 우리 당초에 수요농가 200평 이하의 농가를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고 하는 내용을 갖고 갔는데 그거를 전면 삭제가 되다보니까 지금 결과가가 한쪽으로 기울인 편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차후라도 이거를 좀 어떻게 재조정을 해서라도, 현재 배분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2차 추경예산이라든지 거기를 해소할 방안이 없어요? 과장님?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신규농가도 16ha를 채워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그러면 한 55ha가 증설농가인데, 증설농가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려고 하면 50ha도 50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50%면 25억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10ha를 한다고 그러면 또 15ha를 가진 사람들이 또 반발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반발이고, 저렇게 해도 반발이고, 가장 좋은 것은 117ha를 다 세워가지고 또 주는 건데, 줘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1년 15ha에서 20ha가 전반기에 그것도 짓기도 바쁜데,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게 50ha인데 3월 달에 추경을 해가지고 4월 달에 농가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농사를 못 짓고, 어차피 내년농사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추경을 해도 사업효과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판단은 지휘부의 결심은 아직은 안 받았지만 저희과에서는 금년도에 신규수요조사를 하지 말고, 잔여 65ha에 대해서 전량 확정적으로 내년도에 지원을 하는 걸로 지휘부의 결심을 받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내년도에 전량소화를 시켜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가들 전 하우스농가들이 지금 반발을 계속 하고, 계속 들어오는데…….

예,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 하우스지원사업도 이게 어느 한계점을 두고 해야지, 이게 한없이 계속 언제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남이 해갖고 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갖고 계속 신청이 늘어나거든요, 내년가면 이만큼 또 늘어날 거야, 이게. 그래서 기준을 어느 정도 한계를 좀 생각하셔갖고 기준을 집행부에다가 보고를 하셔가지고 지원도 한도 끝도 없이 만날 이거 하다보면 하우스 한도 없어요, 이게.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대쌀 단가 하락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못하니까“하우스라도 한번 해보겠다.”이래갖고 지난번에 어디서 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파프리카 한다, 뭐한다 말이지 이게 지원만 받고서는 나중에 안 되면 또 아, 이거 농사에서 실패……. 이런 과정도 많이 나오니까 하여간 지원방법도 연구하셔가지고 이거 좀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반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해소를 잘 해주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게 빨리 안정시키는 게 저희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확고하게 내년도 사업대상자이다 이렇게 인식만 되면 금년 가을에 준비를 다해가지고 내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착수 할 수 있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다 저희는 또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설문제는 저희가 1차 년도에 작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했었어요.

네, 이건 알았습니다, 과장님한테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 해소가 자꾸 되게, 건의도 들어오고 반발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농로보수사업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도에 농로보수사업 읍면 배정내역을 보다보니까 이게 어느 읍면에서는 신청물량을 농어촌구간 뭐 이런 다 포함을 시켜서 일괄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이게 예산배정이 골고루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군자체에서라도 솔직히 읍면에서 신청할 때는 하다못해 농어촌구간이고 뭐고, 다 농로…….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따지는데 올해는 사실 군자체에서 배정할 때 좀 검토를 해주셔서 공평하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원예작하우스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이라든지 이런 불만은 훨씬 더 증폭이 돼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별 신청량과 배정량 나온 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 오늘 회기 중에 한부씩 주시면 제가 그걸 한번 살펴봤는데 전혀 편차가 없는데 지금 기존으로 하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규농가는 우선 채워줬기 때문에 기존에 증설하려는 사람들이 전혀 혜택이 못가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는 거죠.

글쎄요, 신규농가에 배정도 6개 읍면에 보니까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동송읍이 좀 많고, 거의 비슷하게 퍼센트가 80몇%씩 신규농가가 그 정도로 나갔잖아요? 그 정도 나갔는데 뭐 말은 더 많아진 것 같고, 아마 이게 한도 끝도 없죠, 주는 거는,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지금 117ha 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에 소화를 하겠다.” 나머지를 그것도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거의다가 신규농가가 300평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데 한 1년쯤 훈련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좀 어떻게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확대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막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가하겠다는 것이 기존에 300평에서부터 2,000평 사이에 증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게 불만을 터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채워주려면 내년도에 신규조사를 하지를 말고, 지금 사람들 물량관리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또 신규조사를 하게 되면 새로운 물량이 또 들어오게 되면 더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가 또 올라가니까요.

이거 한도 끝도 없어요.

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올해 과채류 가격이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관내에서 과채류만 심었으면 다 돈을 벌었거든요. 저쪽 남쪽지방에 장마가 계속 지는 바람에 과채류가 생산이 안 되가지고, 그런 특수상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대비 이렇게 신청량이 확대가 된 거죠?

먼저 예산심의 전에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말씀이 전적으로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 동의라는 게 뭐냐 하면 최초는 한 300평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훈련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한 300평정도 더 늘리고 뭐 이렇게 됐을 때 부부가 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양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던 건데, 그다음에 가장 마지노선에서는 2,000평을 넘지는 않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말이에요, 지금 1,000평, 1,500평 하시는 분들이 다 더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이거 나중에 한번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네, 강경숙 입니다.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 피력 안하고 시간 때문에 넘기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다 주문 받은 그거 이미 대두된 일이고, 읍면 회의하거나, 영농교육 할 적에 다 이미 다 대두된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계시는 것 잘 알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를 갖다가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처음에는 멋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김화 쪽에 그동안에 성공사례를 예시를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그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철원, 동송 쪽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누구나 초입단계에서는 다 그런 거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이리 바꿨다, 저리 바꿨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더 이상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하고 고민하는 거는 또 혼란만 야기되는 것 같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된 방향대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항상 뭐 이런 복잡한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300평 단위밖에 안 돼서 농사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더 달라고 야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김화 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서로 올해 너희가 하고, 올해는 나 다오.”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어도 900평도 돼야 돈이 되는 걸 알고 벌써 그렇게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쫄 대기로 들면 서로 그냥 맡고 보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농민들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계속 지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직접지도로 해서 이해를 시켜서 풀어나가면 방법이 다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맡아만 놨다가 다 하지 못하고 결국은 모가 이만큼 자랐는데 그런 사례도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교육 때 이렇게 집중적인 교육과 잘만 하면 어느 정도 호기심, 지금 상당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게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비닐하우스 건에 대해서는 그저께 군수님 인사말씀에 했고, 우리 의원들하고 충분히 의논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다 의견차가 있더라도 그냥 자기 의견만 발표를 하시고, 우리 의원들끼리 서로다 협의를 갖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에 서로 간에 갈등을 안 갖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권용모입니다. 축산산림과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한우 경쟁력강화사업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한우 자생력 배양과 철원 한우에 안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에 3,700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에 4,000만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8,6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신진단료에 700만원, 거세시술에 2,700만원, 한우능력검정에 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하이록 한우브랜드 홍보에 1,000만원, 하이록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2억5,000만원이 되겠으며,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육성에 1억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에 2,352만원, 꿀보존 환경성 강화지원에 2억9,034만원…….

저기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이 독감 때문에 그러신가본데 자료는 저희가 지난 정례회 때 예산심의 때 인지가 됐고, 또 사전에 우리 의회의원님들께 인지를 다 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는 게 어떤 가, 다른 의원님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요.

다른 의원님들 다른 생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배병인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13페이지에 액비저장조 2011년도 것도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월됐습니다.

2012년도 것도 사업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하셨지만 거기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제가 다른 의견을 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시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종농가에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그 후로는 경종농가가 배제가 되고, 지금 지침에 보면 경종농가 작목반일 경우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앞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내부적으로 이게 벌써 “경종농가는 안 줍니다”하는 소리가 작년부터 했거든요.

네.

했는데, 지금 지침만 여기서 어떤 변경만 하시면서 그냥 있으면 홍보가 없이, 그거 안 하거든요. 홍보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종농가는 안 됩니다, 했을 때 항목을 보니까 이거 작목반 구성하고, 요건 갖추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적극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관우리 같은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개인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열 개씩, 다섯 개씩 갖다놓는다니까 못 갖다 놓게 하는 거지, 그리고 실제 철원·동송이 액비살포는 한 40% 정도를 철원군 전체면적에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저장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홍보와 더불어서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201년도 관광문화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1쪽 포병훈련장 이전사업입니다. 청정환경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도모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329,097㎡로, 2012년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243억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5억3,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국방부 승인을 거쳐, 지난해 말까지 대체 시설공사 1차분 및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상사리 마을지원, 태양광 발전사업은 2011년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합의각서 변경사항에 대하여 5군단과 협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체시설 공사 2차분 계약은 1월중에 실시하였으며, 전기, 오 폐수 분야에 대한 계약심사 및 사업 착수를 2월중, 대체시설 시설공사는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사리 마을 지원 그린홈 사업은 대상가구 98가구로 2월중에 신청 및 업체선정으로늦어도 4월중에 착수하여 10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마을지원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난해 연말 착공하여 3월중에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유재산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협의는 4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모든 사업의 완료로 최종 합의각서 변경 및 기부 양여 재산 처리는 2013년에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탄강 생태탐방 순환로 개설사업입니다. 한탄강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 개발로 관광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갈말읍 상사리 태봉대교에서 내대리 승일공원에 이르는 사업량 5.1㎞의 생태탐방 순환로 개설사업으로서 2013년까지 총 사업비 65억원으로 금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한탄강 생태탐방 순환로 기본계획을 2011년 5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및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는 생태탐방 순환로 노반정비 및 휀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2013년도에 소 교량, 전망대, 휴게쉼터 등을 추가 설치하여 2013년도에는 한탄강 생태탐방 순환로 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군 병영체험 수련원 운영입니다. 안보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 당일형 관광형태를 체험 숙박형 관광형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갈말읍 텃골에, 수용인원 240명 규모의 체험시설로 병영체험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5,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11억3,600만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부족시설과 운영물품 구입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관리 인력에 대한 공무원을 확보하였으며, 병영체험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 및 병영체험수련원 등록을 연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병영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 등 운영물품 구입과 현재 교관, 지도사, 영양사, 일용직 등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늦어도 3월까지는 확보하여 5월중에는 병영체험장을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하여 보완 등으로 병영체험장을 정상운영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한탄강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동송읍 장흥리에서 오덕리 칠만암에 이르는 11.01㎞에 레저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15억6,000만원의 투자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마무리 사업으로 10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차 구간 중 태봉대교에서 상사리 구간 1.7 Km와 직탕폭포와칠만암 구간 4.24Km 중 75%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012년에는 2차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을 6월까지 완료하고, 지난해 미완료 구간 1.51㎞에 대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한탄강 주변의 대규모 레저관광객 유치를 위한 민자 관광시설 유치로 관광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에 사업자 주식회사 백마리조트에서 94,530㎡에 800억원을 투자하는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원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 관련 보완에 따른 협의를 11월까지 완료하였고, 직탕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을 12월에 신청하였습니다. 2012년 금년도에 직탕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을 강원도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2월중에 직탕관광지 매매대금 잔금을 납부토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직탕관광지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도피안사 대적광전 증 개축 사업입니다. 국보문화재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보호각을 증개축하여 고풍스런 전통 사찰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읍 관우리 도피안사 내의 대적광전을 100㎡ 내외로 증개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2년, 금년까지 도피안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9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시설계 완료 및 조건부로 당초 18억원에서 9억원으로 사업규모 축소로 9월에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재청 조건부 설계승인 사항에 대하여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대적광전 증개축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철원샘통주변 습지조성 타당성 용역입니다. 철원읍 내포리 샘통 주변 일원에 습지조성 타당성을 위하여 5,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습지조성 타당성 용역을 7월까지 실시하여 용역에 결과에 따라 문화재청 등 국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2013년부터 습지조성 기본계획 및 습지조성 철원군 관리계획을 2013년에 수립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를 2014년부터 시작하여 철원 샘통주변 습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30회 태봉제행사 개최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축제로 육성하고 군민이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태봉제 행사를 금년도 10월중에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10월중에 문화행사, 개막행사, 본 행사 및 상설 체험행사 등 약 50,000여명이 참가하여 태봉휘호, 백일장 사생대회, 태봉문화 한마당, 개막 축하공원, 민속경기, 어가행렬 퍼레이드 및 즉위식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봉제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태봉국 주제공연 등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태봉제 행사 대행용역 제안공모 및 선정, 7월까지 태봉제 세부 행사계획을 확정하고, 8월부터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태봉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전시 공연프로그램으로 지역의 문화쉼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문화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화강문화센터를 연중으로 하여 전시 공연, 북카페 운영, 주말영화 상영, 공연장 대관 및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등의 주요사업을 2억1,5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뮤지컬 음악 연극 국악 등 우수 무대공연 유치와 주말영화 상영,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 6개 작품 10회에 걸쳐 무대공연을 제작 지원했으며, 4회에 걸쳐 전시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 세부 운영계획으로 프로그램 구성하고 화강문화센터 대관 등 이용 홍보와 3월까지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모 및 작품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동안 미비 되었던 문화센터의 시설보강 공사도 4월까지는 완료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각종 공연 유치 및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입니다. 군민의 결집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도민 화합체전으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6월중 5일간으로 우리군 등 5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며, 철원군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38개 종목에 대하여 13,000여명의 참가로 치러지며, 체전을 위한 운영예산은 41억5,400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대회추진단으로부터 평창의 벤치마킹 운영과 강원도민체전 숙박시설 2차 점검, 성공체전 준비를 위한 5군·관 MOU를 체결하는 등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월중에 도민체전 식전, 식후 공개행사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4월까지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선수등록을 마감하겠으며, 5월중 종목별 대진추점 및 세부 경기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대회전 6월초까지는 대회 최종점검 및 예행연습을 실시하는 등 완벽하고 성공적인 체전으로 치러져 철원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준비상황에 대하여는 3월중 의원 간담회시에 1차로 준비상황을 보고하겠으며, 대회일정과 체전확정에 따른 도체육회 이사회가 끝나는 대로 최종 체전 준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인 건강증진 게이트볼장 개 보수 사업입니다. 노인건강증진 및 체육공간 확보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읍면별로 각 1개소씩 6개소에 대하여 노인게이트볼장을 14억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에는 철원읍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를 위한 조성 부지를 12월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월까지 전체 물량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까지는 착공, 6월까지는 완료하여 노인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도민체전 개최지 시군에서 도민체전 개최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울림 생활체육 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주최로 탁구, 텐덤 사이클, 볼링 등 10개 종목으로 철원군 장애인연합회와 체육회가 주관하게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하여 2월중 전 개최지 평창군 대회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생활체육위원회,시 군 및 장애인 연합회 등 대표 회의를 거쳐 최종점검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통하여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중에 시군별로 참가신청 접수를 완료하는 등 체육대회 개 폐회식 행사와 대회진행을 철저히 준비해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관광문화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관광문화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상사리 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태양열 보급 사업이 올 10월 달이면 완료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저희가 2월 달까지 지금 선정해 놨는데 좀 사업계획이 바뀌어서 개인들이 신청하게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고, 그게 된다는 조건인데, 금년도에 물량을 전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정확하게는 답은 못 드리겠지만 노력은 해서 전 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완료가 확실히 된다는 거는 아니죠? 장담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10월 달까지는 얼추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업체 가구 수만 우리가 물량을 따온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물량만 되면 확실히 된다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직탕관광 조성사업에 대해서 백마리조트에서, 1월 달에 조성승인 된 겁니까?

네, 도로부터 1월말에 승인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이제 2월 달에 잔금 31억 이거는 납부되는 거죠?

네, 납부 돼야 됩니다.

2월달에 되는 거죠?

되는데 문서로 실제는 어저께 받았습니다. 2월 3일자로 도보 고시가 되니까 2월, 3월 이후에 문서를 발송하면…….

만약에 1개월 내에 납부하게 돼있는데 만약에 납부가 안 되면 그 후에 조치가 어떻게 될 거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차후로 한 번 더 확답을…….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백마리조트 사업이 벌써 몇 년을 밀고 나가는데, 이거를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태봉제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봉제 행사가 2011년도에 한 50,000명 참여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50,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고, 철원군 인구가 50,000이 안 되는데 50,000명으로 보고 올해 참여예상인원을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얼마나 예상하고 계세요?

전군민이 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전군민이라고 해도 50,000이 안 되는데, 작년도에 50,000이라고 그러면 이거 그림만 그려놓는 것 아니에요? 하여간 태봉제 행사는 과장님 지난번에도 예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랬는데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뭔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길 부탁드릴게요.

네.

도민체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도민체전 우리 철원군이 38개 종목에서 22개 종목을 하는데 우리 숙박시설 이런데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까?

5군단과 MOU체결을 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5군단과 미팅을 하면서 충분히 했는데, 숙박업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군부대 막사를 활용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아직 그런 내용은 나온 것은 없잖아요?

지금 거의 우리가 일정이 거의 6월 11월부터 하기로 잠정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리고 6월 11일로해서 5군단에서 작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막사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부터 5일간이 거의 확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부 숙박시설 말고는 얼마나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1,500명 정도 모자란 것으로 생각됩니다.

1,500명 수용인원이 모자란다?

네.

그러면 군부숙소를 1,500명이면 어느 정도…….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현지군단하고 계속 절충에 있는데 2~3개 정도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22개 종목으로 하는데 정말 나중에 숙박시설 문제 때문에 타시군에 철원군의 이미지를 흐리지 않게끔 절실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9쪽에 화강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 2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문화센터운영이 상당히 미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김화지역에 문화의장으로 지난해에 첫해에 시범운영을 해봤는데 문제점을 좀 보완해가지고 활성화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우리가 1년을 거의 한번 시범운영이 아닌 운영은 했는데 시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미비했던 전시장의 대기시설이나, 닥트, 무대 확장, 그다음에 유도물의 구입설치를 금년도에 보강을 요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더 각종 공연 및 전시회를 유치하고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관람석이 몇 석이죠?

240석인가 그렇습니다.

240석이요, 보면 주말영화 같은 것도 8일 동안 했는데 200명이 왔다고, 8일에 32회를 했는데 점점 온 숫자를 보면 상당히 미진하고, 전체인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이나 전시회를 했을 때 국악을 하면 좌석을 모자라면서 찬다, 지금 말씀하신 영화도 지금 고석정하고 화강문화센터에서 하는데 고석정에서 하면 인원이 찹니다, 화강문화센터에서 하면 우리가 뭐 홍보를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적을 때는 3명도 영화를 관람하였습니다. 좀 저변확대가 돼서 그쪽 주민들이 문화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서 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페스티벌을 해봤는데 한 반 정도밖에 인원이 안 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문화의 그 향수에 대해서 조금 저조한데 그런 부분에 고취하도록 각 노인이라든지, 또 새마을 어머니회, 군부대 이런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홍보해서 그렇게 우리가 공연을 아직 첫 회 행사는 미흡했지만 올해부터는 좀 하면 그런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같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도록 좀 더 열중하겠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주민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지만 담당공무원들의 열성도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실 헬스장 관계인데 환기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건강해지려고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병들어 가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선이 꼭 필요해요.

네, 이번에 예산 설계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아울러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고, 보는 관람자가 없으면 그게 무산되고 그러는데 지난한해를 계속 나름대로 공연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걸 계속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엊그제 현장에서 과장님 저하고 많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지금 그런 방법으로 해서 통하지 않습니다.”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돈 걷는 것 아니고, 뭐 저기 하고 그런 것이니까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말 페스티벌 같은 그 공연이 얼마나 질 높고, 얼마나 철원군이 전체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결과물을 낸 얼마나 수준 높은 공연이었습니까? 근데 과연 군청 관광과만 하더라도 몇 명, 5명 이내고, 과장님 중에서 세 분만 참석을 했고, 아무도 안 왔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날 반이 뭐에요? 제가 세어 봤는데 100명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과장님께서 원가개념을 철저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상영 한번 하는데 3명, 평균 78명밖에 관람을 안 한 것을 과연 이거를 갖다가 32회씩이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한두 번 해봐가지고 효과가 없거든 이거 자극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못하겠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나와야지, 만날 질질대서 필름 값만 없애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작년에 화강문화센터 운영 상태를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움과 과연 철원군 문화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는 부끄럼에 대해서 그거 그쪽에다가 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유치하는데 급급한 그거만 그런 우리 군민성향이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지도층들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문화발전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이거 계획은 잘 돼있는데“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하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겠는데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영화 상영을 뭐 같이 안 해야 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거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예술팀하고 한번 왔던 사람이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오고 하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시점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홍보도 미흡했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화강문화센터도 활성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금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조금 뭐 더 노력하지 않아서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더 많이 하고,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서 화강문화센터가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람 조금 오면 문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애로사항을 읍면 이장님이라든지 그 주변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 팜플렛은 돈 많이 들여서 되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과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돼서 제가 지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배병인 입니다. Y진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가 올해 2012년도인데 지난 정례회 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사업에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포기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하셔서 정확히 의지를 보여드려야지…….

이번 의원간담회 때 간담회 자료로 우리가 올리려고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지휘부에도 보고를 했는데 2월달에 금번회의가 예산 추경예산에 없으니까 다음번 3월달에 의원간담회를 하자고 지휘부에 얘기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해서…….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저희가 올 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듣는데,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럼 올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드려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우리가 Y진지사업이 285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훈련장부지 대체시설사업비가 223억이고…….

아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는데요.

거기에서 20억이 좀 부족한 돈인데 그거는 다음번 추경에 꼭 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그거 Y진지이전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꼭 하도록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하셔야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강문화센터 관련 이건 비단 화강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전적관에서 또 아니면 문화복지센터에서는 위탁을 줬지만, 또 여성회관, 청소년 회관 여러 가지 우리 문화행사 등 어떤 체험교실을 하는데 우리가 이거 누구를 탓할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같은 영화를 상영을 해도 어떤 시설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왜 개봉관을 가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는 우리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수준도 높아져 있지만 또 더 좋은 시설의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에서 갖고 있는 시설로 어떤 것을 해도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어떤 행사를 준비를 해야지, 이건 왜 내용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TV이나 컴퓨터 어떤 요즘은 TV도 유선방송을 해서 최신작이든 뭐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출연하는 뮤지컬이든,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한다면 그 배우가 어느 사람이냐에 대해서 일류나, 이류나, 삼류냐에 따라서 이 반응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숙지를 하시고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해주시면 좀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저조하더라도 의지 잃지 마시고 시설을 했으면 운영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이거와 별개인데 평화문화광장 용역준 거 있죠?

네.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옵니까?

결과물은…….

기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나오는 거나 통보해 주시고, 나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19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 어촌도로 사업으로서 군도2호선 율이 용담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9,000만원으로서 33억 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 사업비는 5억8,8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사업비로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원에서 6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2억9,9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에는 토공 및 구조물 작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101호선 초소~산명호 도로 확 포장사업은 전체 1.8km로의 사업량으로서 전체사업비는 1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억 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2억9,9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1구간 340m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2구간 560m에 대해서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철원216호선 외촌~월정 도로 확 포장사업은 11억 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2억7,9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장흥리에서 양지리 검문소까지 5km에 대해서 도로 확 포장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억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기 투자가 34억7,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3,6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1구간 직탕에서 대위리까지 1.7km에 대해서는 농로구간에 대해서 도로확포장을 완료를 했고, 2구간 대위리에서 양지리까지 현재 편입용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은 3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완료구간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교, 벌말교 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70억원 중에서 25억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2억2,7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접속도로 토공을 완료를 했고, 교량하부구조 교대 1기, 교각 2기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대 공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남 102호선 협동교에서 김화RPC 간 진입도로 정비사업은 1.2km로서 8m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1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진행되겠습니다. 3월 중에 사업을 착공을 해서 연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개선사업은 4개 사업으로서 20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군도 1호선, 군도 4호선에 15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동송농민한우 사거리에 2억3,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양촌에서 대위리까지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신철원초교 1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3월 중에 사업을 착공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은 이평리 하나로 마트 앞에 주자창 20a와 인도설치를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서 18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12억5,1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9,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는 건축폐기물 철거 및 부지정지를 할 계획입니다.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57, 3-46, 2-41호 개설사업은 서면 와수3리로서 총사업비는 17억 원에서 7억 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 사업비는 5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좀 잘 안 돼서 현재 공사를 일시 중지중에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금년도 3월 중에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착공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 38호선 개설사업은 와수2리로서 전체사업비는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억 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4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 성우빌라에서 장생한약방까지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개 노선 1,363m의 사업량으로 23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연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송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사업량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지역 조성사업 외 5건으로서 180억 원이 계획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개별인허가사항을 완료를 하고,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용지보상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편입 사유지로서 금년도계획으로는 37필지 6,40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9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서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으로서 사업량은 도시공원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시공원조성을 위한 여건 분석 및 기본계획,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에 1억9,000만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5,300만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도로 차선도색, 도로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버스승강장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5억6,000만원으로서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은 대마 2리 소교량 설치 및 와수 2리 마을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억 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용역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달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마리 전략촌 공공용지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보상대상은 71필지로서 전체사업비는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2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연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입니다. 12쪽에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동송 농민한우 거기에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만드는 거 그거 2억3,800가지고 금년에 공사완료 될 계획입니까?

네, 사업비는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이 범위 내에서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부지를 좀 더 확장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대로 공사하는 경우에 2억3,000이 소요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거의 토지보상은 이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곡선부분에 일부가 편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왕 하는 거 좀 주변의 토지를 수용을 해서라도 제대로 되게 좀 멋있게 철원의 명소가 되는 회전교차로를 한번 만들 그런 계획이 없는지, 저는 기존도로가 숲이 조성돼야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조금만 더 해가지고 철원에 그래도 명소하나 될 만큼 그렇게 좀 제대로 된 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꼭 해야 될 꼭 할 사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지금 현재 교통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계획하는 지역에 대한 회전교차로는 좀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고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안 들여도 어떤 좋은 교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볼 때는 그만해도 먼저 한 것에 비하면 훨씬 여건은 나은데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이왕 만드는 것 좀 제대로 되게 만들어서 하면 좋겠는데…….

보기 좋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송에 저탄소녹색시범마을은 지역이 대강 주거지역입니까? 저쪽 농촌지역 쪽으로, 시가지 쪽인가요?

시가지 쪽을 주로 사업을 중점적으로 계획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게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확보나 그런…….

네, 주차장확보도 그것도고요. 녹색가로사업, 국도변이라든지, 시가지 위주로 해서 새로 새롭게 단장하는 그런 사업이 많이 포함돼있고, 주차장도 일부 새로 계획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 집 쪽 있는 쪽으로다가 했으면 하고, 서로 당기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 모르는 일이었었는데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9쪽에 한탄강관광순환도로 관련돼서 그 전에 관광문화과에서 보고한 대로 한탄강레저도로 2구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죠?

겹치는 부분은 없고요.

없어요?

네. 대위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연장이 되면 거기서부터 저희가 사업을 양지리까지 연장하는…….

그 구간에서 겹치는 거는 없고요?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좀 우려한 거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전에 1구간 레저도로 할 때도 설계상에 산책로는 강변 쪽으로 좀 가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그걸 변경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을까봐 제가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에 추진하다가 지금 이렇게 어떤 사유에서인지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동송 비행장주변 개발하시려고 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전혀 없네요, 여기는?

비행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안 됐고요, 내년도 사업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돼 있고, 현재까지는 군부하고 협의각서 안은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2월 중에 간담회 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확정을 짓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우리 강경숙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회전교차로 물론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전문가가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겠지만 문혜리 회전교차로 해놓고도 상당히 잡음이 많았었잖아요?

네.

지금도 사실 보면 문혜리가 여기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혜리하고는 조건이 다르니까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명물회전 교차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강경숙 의원님 말씀도,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 지금 건축물철거가 남아있는데 사업추진은 3월 달까지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조기에 좀 철거를 해서…….

예, 바로 발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에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동송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이게 설계가 다 확정 된 것은 아니죠? 세부설계가?

네, 설계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차장 문제도 있는데, 동송 사거리에서 동송읍사무소 올라가는 길 그 길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그냥 좀 느낌이 거기가 상당히 식당가가 드문드문 몇 개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거기가 복잡해요. 그 인근에 어디 주차장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현장 확인도 좀 하시고, 사거리에서부터 동송읍사무소 그 앞에 회집 있는데 까지 하여튼 뭐 차가 아주 엄청나게 대있고…….

그쪽 청성회관 쪽에 활용을 해서…….

그렇죠.

아마 그쪽 주차공간이, 그쪽에 주차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쪽에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지금 계획돼 있지를 않거든요.

글쎄요, 그런데 청성회관에도 가보시면 고정주차가 있고, 그 안에 또 이렇게 청성전우회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서는 주차공간이 별로 없어요, 밤중에 정도에는 좀 있는데, 그때는 뭐 또 시간적으로 별로 이용할 시간대도 아니고요, 하여튼 주간에 오후정도에 저녁시간 때에 이 정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준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의원님 안 계시므로…….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동원동, 벌말교 개설 교량사업 말이죠, 그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

자료 나온 거보니까 13년도까지인데…….

예.

13년도까지 인데 향후 소요액이 41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한탄강 댐 주변정비사업 그걸로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국비가 77% 지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계획돼 있는 게 한 20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국비지원이 2억7,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그래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요, 아니 무슨 70억 공사에 말이지, 이거 2014년도까지인데 애들 사탕발림하는 것도 아니고, 2억7,000 이게 무슨 뭐 아주 주지 말던지, 이래서 이게 내년도까지 어떻게 끝나겠어요? 이제 못 끝나지?

네, 내년도까지는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 좀 확보하는데 어떤 방식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해서 신경을 써보자고요, 과장님, 이거?

네.

그리고 또 아까 이양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철원시가지 보도블록 교체사업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3억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있는 게 2억 정도 도비하고, 우리 1억해가지고…….

1억이요.

2억 된 거죠?

네.

그럼 1억6,000정도가 모자란 거네요?

네, 좀 정확히 설계를 하고 있고요, 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가 좀 남아서 일부는 그 사업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좀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하여간 우리 올 6월 달에 도민체전도 있고, 또 군청소재지 내에 좀 정비를 하다가 어디 구간, 구간별로 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니까, 하여간 시가지가 정비가 되게끔, 우리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동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 등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예방사업입니다. 재난·재해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하여 적기에 재난예방사업에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군 재난관리기금은 10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3억4,600만원으로 재해대비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1억2,000만원, 재난 예경보 시설구축 1억2,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용 물품구입에 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예방 및 구조활동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물놀이 위험관리지역 20개소에서 사업비는 1억3,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물놀이 안전사고예방 사전 대책기간을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정 운영하여 안전시설물 현장배치와 안전관리요원 확보,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 개최를 실시하고,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운영하면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순담계곡 외 16개소에 50명을 배치하고, 물놀이 인전관리 주말 비상대책 T/F팀 구성운영과 물놀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길 정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2개소 및 정연천 정비 1.4㎞, 교량 재가설 2개소로 총 2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연지구는 정연배수펌프장을 준공을 하고, 이길지구는 이길 유수지 진입도로 포장과 유길 배수펌프장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교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원읍 관우리, 사요리 일원으로서 축제 및 호안정비 5.4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2,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서부터 2014년까지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30억원으로 축제 및 호안정비 0.9km와 취수보 1개소, 배수암거 2개소 설치 등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축제 및 호안정비 1.2km를 33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3월에 조기발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소하천 미정비구간 정비를 통해서 사전 재해예방에 철거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장은 대마리 용강천과 대위리 하용수천으로 총 사업량은 축제 및 호안정비 3.2km와 교량 1개소로 총사업비는 6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20억3,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용강천 정비사업은 1억7,800만원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하용수천 정비사업은 축제 및 호안정비 1.34km를 사업비 19억6,1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2월까지 사업착공을 3월에 조기에 발주를 해서 12월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12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지방하천수해피해 발생에 따른 항구복구계획으로 대상지는 2개소로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명성천은 신철원리 82전차대대부근으로 축조 블록쌓기 71m, 호안블럭 152m로 2억2,000만원이며, 와수천은 서면2리 석현동으로 전석쌓기 80m, 8,000만원이며, 2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1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해피해 발생에 따른 항구복구추진계획으로 대상지는 안양천 외 4개소로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양천은 율리리 부대내에 옹벽기초보강 84.6m, 3,600만원, 내동천은 내대리 내동천과 마현리 마산천에 대해서는 축조 블럭쌓기 21.5m로 4,100만원, 관우리에 있는 하관우천은 U형개거, 식생수로관에 대한 7,100만원, 와수3리에 있는 와수천은 전석쌓기 24m와 블록헐기 및 재설치 168개,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것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천준설사업입니다. 관내하천의 상시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해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내 퇴적물을 우기 전에 정비코자합니다. 대상지는 지방하천 10개소와 소하천 115개소로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는 독서당천외 9개소에 대해서 2,933m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설계를 2월까지 마치고,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상대비훈련 및 민방위 교육 강화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체험식 교육으로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하고, 민방위대 내실운영으로 최상의 안보역량강화 및 재난대비태세를 확립코자합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126대에 2,63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총 2,634명, 교육내용은 화생방, 재난대비, 소양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비상소집훈련은 2월 중에, 민방위대장 교육은 3월, 민방위대원 교육을 3월에서 11월까지, 민방공대피훈련 실시는 3회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계획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부족 및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대부됨에 따라서 유사시 접경지역 마을에 긴급대피용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상마을은 화지3리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개소에 30억8,800만원으로 다음 장 대상마을 추진실적은 마을별 추진사항 공동내용을 보면 김화읍 생창리, 김화 유곡리 그다음에 근남 마현 1리와 2리는 준공을 하였고, 대마리, 정연리, 양지리, 이길리는 현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마을 화지3리를 2월까지 설계해서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계획입니다. 안전과 안보에 대한 군민의 안전·안보의식 강화하고, 각종 재해에 대한 대응태세 점검으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명 정도의 국민평가단 모집을 3월말까지, 국민평가단 교육은 4월초에 실시를 하고, 국민참관단 소집 및 훈련안내를 통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를 금년 5월 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대책사업이 있는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위해서 순담계곡 외에 16개소 50명을 배치하신다고 그랬는데 2011년도에도 이게 똑같이 50명을 배치한 겁니까?

네, 44명을 배치했습니다.

44명이요?

네.

올해는 6명이 늘은 거네요? 이 사람들 배치하는 인원들이 보통 어느 사람들이에요, 이게?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가지고 1개소에 2명씩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개소에 2명씩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 하는데, 이 사람들 물놀이 안전자격증 이런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것 아니에요?

이게 저희가 주로 방제단이나, 해병전우회 이런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간제 요원으로다가 이제 좀 특별하게 저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안전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교육을…….

안전교육을 군에서 시키는 게 있어요?

네.

이 사람들 하루 인건비 일당은 얼마가 되는 거죠?

인건비를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기준에 의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작년도에 44명에 대해서 인건비 나간 것 있잖아요?

네.

인적사항하고, 자료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우리 제설작업도 우리 재난과에서 관리하시죠?

이게 총괄적인 사항은 하는데 주로 건설과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건설과장님 배석해 계시니까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에 트랙터 제설기를 26대를 마을별로 배치를 했는데,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주문을 했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실비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트랙터 유류비지원은 좀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좀 올겨울에는 눈이 덜 온 상황인데,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아침에 좀 동네를 돌아봐도 장비가 가동되는 것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우리 부군수님, 같이 계시니까 이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실비보상을 해주면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정비할 거는 좀 보완 정비를 해서 좀 이런 폭설을 내렸을 때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사실 우리 군계나, 도계에서 경기도 쪽, 화천군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는 이런 기분이 안 들도록 장비를 더 보완할 것은 하고 해서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큰일을 닥쳐서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사전에 동절기에 제설작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좀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필요하면 예산도 좀 요구하시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산산림과, 관광문화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9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