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5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용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장기저금리로 인해 이자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이자수입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금관리 회계별 세입·세출 일일결산을 확행하고, 실·과·소의 월별·사업별 자금배정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최대한 예금을 늘리고 유휴자금을 최소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에 일상경비 집행 결의합의 시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통계를 내서 자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금고선정 시에는 재정구조 안정성, 또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지방세 온라인 납부체계 전면전환입니다. 금년 1월부터 납세자가 고지서 없이도 어디에서나 다양한 납부수단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또 납부한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면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납부방식이 기존에 OCR 고지서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가시면 현금출납기가 있습니다. 현금 입·출금기가 있는데 입·출금기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고 또 ARS 등을 이용해서 통장거래라든지 또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 시행된 본 수납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신뢰받는 능률적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긴급입찰 또 신속한 대가지급 등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는데 지원을 이렇게 하고 조달청 계약시스템인 G2b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입찰계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관내업체와 하도급계약체결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대금직불을 권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관내업체 위주의 수의계약과 물품구매시 저희 지역 농공단지 등 지역업체 생산제품을 우선구매를 하겠습니다.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원가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계약업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입찰대응을 적극 권장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액이 328억81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군세는 17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해나가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등 신뢰받는 지방세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기분 지방세 위주로 납기 전에 납부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높이는데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최대 세액의, 연간세액의 10%까지 절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을 저희들이 집중운영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탈루 및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9쪽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군 표준주택 1260호를 지정을 해서 어제 바로 1월 31일자로 결정공시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된,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총 2만3847호가 1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산정가격 또 감정평가기관의 검증, 또 가격열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격결정 공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본 업무는 저희들 세정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 반대급부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그런 징수기법을 활용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모두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현재 33억8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17억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지막에 자동차세하고 1월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가지고 한 16억2800 정도가 줄여진 그 수치가 현재 17억5500만 원이 체납세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차적으로 1단계로 12월 말까지 해서 추진을 하고, 또 2단계로 금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총 4개월간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추진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목표 징수액은 94.9%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해 말 징수율은 90.2%였습니다. 어제 현재 94.6%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하면 목표액은 달성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입니다. 이것은 금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체납액 줄이기 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PDA 및 전자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량번호판을 계속 영치를 하고, 고질 또 고액체납자 채권확보를 해가면서 과감한 체납처분을 단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ARS 및 일괄 문자독려시스템을 활용해서 납세를 사전에 안내하고 또 징수율을 이렇게 높여나가고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중점 실시기간을 연 두 차례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총 2668필지에 233만6000㎡, 도유재산은 7709필지에 1877만3000㎡, 군유재산은 3만1557필지에 3557만9000㎡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아마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대부료를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을 추진해나가고, 이석호 미환수 관련 토지 소송 중인 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물품 및 차량관리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무용가구 및 냉난방기 교체, 또 관용차량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물품운영관리에서 사무용가구 교체 5300만 원, 냉난방기 교체 2500만 원, 또 관용차량 관리에서 중형승합차 외 3대를 불용결정 및 매각처분을 하고 중형차량 1대와 승용차량 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본청 및 읍·면 청사 에너지 절약 시설보강입니다. 본청 및 14개 읍·면 청사를 대상으로 해서 8억2600만 원을 투자해서 본청 및 읍·면 청사 조명 30%를 LED로 교체하는 것과 읍·면 청사 창호를 단열재로 이렇게 교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창호교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교체를 위한 자료조사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창호공사 착공 및 조명기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에 문내면 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이것은 문내면 청사가 낡아서 노후 돼서 지금 현재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81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건립 부지매입은 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 설계공모도 공모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지난주까지 해서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작품을 지금 희망업체에서 제작을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응모작을 3월중에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장, 박희재 부의장과 사회교대)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6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요 정말 애들 많이 쓰고 계시다라는 것은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2010년도요.

예.

2010년 대비 2011년도 징수실적들을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지난해보다 그렇게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

전년도 보고자료를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에서 목표대비 119%, 도세 관련해서요.

예.

목표대비 119.8%를 징수하셨는데 올해 징수율은 도 목표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90.2%.

그러니까 지금 ······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까지 94.6%입니다마는 이제 2월 말까지 가면 지금 징수율이 더 올라갈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월까지 하면, 뭐 특별하게 다른 조치를 취하시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모두 징수체납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것은 거의가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재산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이제 고액체납자 중에서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공매절차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건, 이런 건들은 아직까지 조금 징수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게 지금 끝나야만이 저희들이 청산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서 ······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지방세 체납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

체납액 현황을 말씀하십니까요?

예, 현황입니다.

예.

그다음에 362페이지요 물품 및 차량관리 운영에서 몇 대를 교체하시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보통 사용연한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내구연한이 7년이면서 이제 주행거리가 12만㎞를 초과하는 차량이어야만이,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해야만이 이제 ······

7년에 12만㎞.

예.

요즘에 차들이 좀 내구성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내구연한만을 가지고 ······ 이제 그것도 약간 상향이 됐습니다마는, 종전보다.

예.

내구연한만 경과되면 모두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7년이 경과함과 동시에 주행거리도 12만, 최소한 12만㎞는 초과가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

예.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고민하신 속에서 결정을 하시겠죠! 단순히 7년 됐고 12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시는 것은 아닐 테고 ······

예예, 그렇습니다.

차량의 상태나 유지, 이런 문제들까지 다 검토를 하시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내실있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또 최근에 여타 지자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방재정이 많이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내구연한을 이렇게 늘려가는, 보다 더 그런 기준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상향조정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 내용, 여러 가지 그 문제들에 있어서 혹시나 허실과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이요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이석호씨 군유재산 그 소송이 지금 현재 9건이 진행 중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2건은 화해조정 들어갔고, 3건은 2심에서 승소, 1건 패소, 3건은 1심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 사항은 언제까지 진행됐던 그런 사항입니까?

지금 현재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석호씨 그 환수는 얼마정도 됐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

그러세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국유재산 관리에서 그 이석호씨 땅 관련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사항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뿐만도 아니고 ······

계속 진행해 오는 사항인데 ······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패소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뭘로 갈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

법적으로는.

1심, 2심, 3심까지 해서 패소가 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석호씨 땅을 환수하게 된 그 사유는 어째서 그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땅을, 이석호씨 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어떤 불법적인 뭣이 됐거나 ······

그렇죠. 그분이 불법으로 모두 이중계약했던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환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한 1990년도부터 해온 사항이죠?

예,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예.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승소해가지고 환수한 그 내용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실랍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읍·면에 구보건지소나 건물, 구노인회관 건물 같은 건 관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그 보건지소나 노인회관은 재산관리책임자가 소속부서장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나 또 보건소에서 이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도저히 쓸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매각하는 게 낫겠냐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개인이 살 수 있으면 또 팔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

예,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주민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입니다.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과 삼호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삼호 보건진료소 신축은 사업비 206만 원으로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이번 4월까지 부지매입을 하고 7월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제출하고, 10월에 국비지원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신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영유아, 어린이, 그리고 다문화가정,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36명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이동진료 차량은 연간 100회에 걸쳐서 마을, 학교, 복지시설을 순회해서 진료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학교불소용액 양치사업은 2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와 양치교실 2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해서 충치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등에 대한 취약, 체계적인 구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해남읍 상수도를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보철사업도 40명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3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 701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진료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은 4년 연속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풍예방 및 사상체질교실 운영은 96회 걸쳐서 읍·면 순회를 실시하고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은 13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기공체조교실 96회 운영을 하고 한방육아교실, 또 중년여성 비만클리닉 운영 등을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도 72회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유행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기발견 치료 등 감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관리 체계확립을 위해서 감염병 감시기동반을 편성운영을 하고 질병정보모니터망 145명을 지정해서 수시로 모니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씻기로 해서 감염병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365일 손씻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보건소에 구성을 하고 또 시범업소 6개소를 지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연중 유치원이나 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씻기 실천교육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중점관리 사업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고위험군 2167명에 대해서 개별우편을 발송해서 집중예방을 하고 또 해수나 갯벌에 대해서 비브리오 검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주 1회씩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보균자 찾기사업도 4000건을 실시하고 기생충 검진사업은 삼산천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검사와 함께 실태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예방물품 비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 등 전 연령층 3만966명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먼저 영유아 예방접종은 1만5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영유아 예방은 8950명, 그다음 병의원 예방접종은 1105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시예방접종은 B형간염, 그다음에 장티푸스, 유행성 독감 등 2만9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유행성독감의 경우에는 무료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기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유료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계절 방역입니다. 성충구제는 물론 유충구제로 활동병행을 추진해서 방역사업을 연중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역 기동반 1개반을 편성해서 연중운영하고 방역 비상근무는 하절기동안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입니다. 해빙기 및 취약지 방역은 3월부터 9월까지 취약지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실시를 하고 위탁방역은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6월부터 9월까지 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방역은 5월부터 9월까지 주 2회 내지 3회 실시를 하고 유충방역도 대형정화조 중심으로 해서 월 1회씩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방역장비 보강을 위해서 16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7쪽 만성 감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3군 감염병 결핵과 한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입니다. 100명을 등록해서 올해는 치료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환자발견에 대한 검사도 객담검사를 비롯해 X-선 검진 등 7800여건을 실시해서 환자발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X-선 순회검진도 결핵협회와 합동으로 해서 오·벽지 지역주민과 집단시설, 학교 등을 순회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결핵환자 입원비·검진비 및 지원입니다. 결핵으로 인한 입원 시에 본인부담금과 또 접촉자검진비,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해서 결핵입원으로 인한 생계적 걱정이 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입니다. 등록환자 19명입니다. 매월 진료를 실시하고 2명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대책입니다. 가을철에 농촌 추수기에 야외작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와 신증후군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쯔쯔가무시 집중관리 활동을 위해서 농업종사자라든가 야외작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털진드기 기피제와 토시 등 보호장구를 배포해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해서는 1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예방교육과 홍보강화를 위해서 보건소와 보건소별로 마을담당제를 운영해서 8월부터 9월까지 집중순회교육을 실시하고 513개 전마을에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예방법을 알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해서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신고체제를 확립해서 환자를 즉시 발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전액 무료실시입니다. 0세부터 12세 아동 중에서 병·의원 접종자에게 예방접종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은 0세부터 12세 아동 중에서 이렇게 본인 약제비만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래서 행위료와 약제비에서 1만 원 정도 국비보조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 5천 원에 대해서도 군비로 지원하여서 보건소에서 접종하든 병원에서 접종하든 전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방접종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자 예방활동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는 213명을 등록을 해서 월 1회 이상 관리를 하고, 이를 위해서 주간재활프로그램은 주 2회씩 등록 정신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가족모임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를 하고, 입원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는 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선별검진 및 집단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우울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을 비롯한 청소년 3500명에 대해서 선별검진을 실시하고 또 산모라든가 갱년기 여성, 노인 등에 대한 우울증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편견해소 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소에 정신건강상담실을 설치해서 매주 금요일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군민에 대한 정신과적 문제를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매월 개최를 해서 정신보건시설 환자에 대한 계속치료 여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81쪽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노인성 치매에 대한 조기검진과 예방교육, 또 홍보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치매조기 검진확대를 위해서 노인 및 젊은 치매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해서 5000명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 200명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비는 5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월 3만 원 약제비와 진단비를 지원토록 하고 치매환자 등록관리는 45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의해서 농한기 동안에 태극유력구를 보급토록 하고 또 배회가능 치매노인이라든가 실종시 소재파악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치매인식표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교육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서 지역주민들에게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 입소시설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운동부족과 비만, 또 고령화 등으로 해서 증가하는 고혈압, 당뇨, 암 등에 대한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건강실천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생활 실천마을은 14개 읍·면에 32개 마을을 지정해서 상반기에는 마을별로 스트레칭 생활체조를 주 1회 지도를 실시하고 하반기 때는 걷기를 중심으로 그래서 걷기동아리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운동보급 및 건강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목욕장이 설치된 6개 면에 대해서 주 2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허약노인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해서 복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만예방을 위해서 아동비만은 초등학교 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동안 8주간에 거쳐서 실시를 하고, 헬스장을 이용하는 비만예방사업은 비만자 50명을 선정해서 12주간에 걸쳐서 운동지도와 영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영장을 이용한 운동지도는 비만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수영과 아쿠아치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83쪽에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금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흡연자 765명을 등록을 해서 금연을 실천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실은 5개 학교 흡연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 이동금연클리닉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흡연예방교육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방흡연교실은 2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흡연예방교육도 연중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지도점검도 강화를 하고 금연홍보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은 755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연간 6만400회를 방문해서 진료와 투약, 또 처치, 검사, 통증관리,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재가 암환자 545명을 대상으로 해서 통증관리를 실시하고 방문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방문보건자원봉사를 모집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장비 14종을 대여해서 재가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문화가정 34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목욕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 무료 눈 검진은 150명을 실시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결해서 무료 수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효사랑발마사지는 10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해서 암조기 치료를 돕도록 하고,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완화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치료지원 기준은 소아암환자의 경우는 저소득 18세 미만인 자로 해서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전체 암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 암환자의 경우 국가 암검진 사업을 통해 발견된 암환자에 한해서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5대암에 한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 암환자의 경우에는 연간 220만 원 전체 암에 대해서 지원하고 폐암환자는 정액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올해도 1억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만7083명에 대한 암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검진대상은 짝수년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검진종목 5대암이 되겠습니다. 검진기관은 관내에는 7개소가 있고, 관내가 아니더라도 관외에 아무 곳이라도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할 수가 있습니다.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유도하고 암환자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설치해서 개개인의 장애에 맞는 재활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실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운영을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운동지도는 월 1회씩 실시를 하고, 작업치료과 교수에 의한 개인별 작업치료 지도도 월 1회씩 연간 12회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 예방 캠페인 전개와 함께 뇌졸증 장애인 및 가족재활교육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및 가족나들이를 실시하고 재활보조기구를 대여하여서 재가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입니다. 경로당 33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연 6회 방문하여서 3만9600명에 대한 진료와 검사, 상담 등 체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43개 권역별로 경로당 운영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유소견자와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등록관리, 집중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립선 암무료 검진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연속 4년간 해남군 자체사업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전립선 암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방문대상자 중 취약계층과 50세 이상 검진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 검사실에서 자체 혈액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암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와 함께 의료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동안 2547명에 대한 검진을 한 결과 전립선암 12명을 발견했고, 전립선비대증 186명, 기타 전립선염 환자 20명 등 총 218명에 대한 전문치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모 건강·사랑 알림서비스입니다.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고향 부모님에 대한 방문보건건강관리 내용을 타지에 있는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알리는 사업으로 144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씩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391쪽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2993명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산부 600명을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등록관리 임산부에 대해서는 초음파 검진비를, 저희들이 관내 산부인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검진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도 46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도우미 155명을 파견하고 전 출산가정에 대한 축하격려품 지원과 함께 셋째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비롯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난임부부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66가정에 시술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서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원하는 출산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각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만 44세 이하 불임인 자가 되겠습니다.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의 경우는 180만 원씩 3회 지원하고, 4회째는 100만 원만 지원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의 경우는 1회 50만 원씩 3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시술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체외수정은 1회에 100만 원, 2회째는 80만 원, 3회째는 6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인공수정은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확대지원입니다. 신생아 양육비를 확대지원해서 출산율을 제고토록 하는 사업으로 첫째 자녀는 300만 원입니다. 작년까지는 5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올해 대폭적으로 300만 원 지원하고, 지원방법은 60만 원 첫달에 지급한 후에 그다음 달부터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넷째의 경우는 720만 원으로 120만 원 지급한 후에 25만 원씩 2년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문화 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입니다. 이주여성의 자국의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서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키 위해서 산모도우미를 양성코자 합니다. 국적별로 이주여성을 보면 지금까지 베트남과 중국을 비롯한 국적별로 465명이 작년에 49명의 신생아가 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내거주 국제이주여성 10명을 산모도우미로 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5명, 필리핀 3명, 캄보디아, 일본 각 1명씩 선정을 해서 산모도우미로 양성을 해서 국제이주여성에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이주여성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출산율 향상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라든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식품지원과 함께 영양관리를 통해서 취약계층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장발육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모집은 2월중에 100명을 모집해서 4월부터 보충식품을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패키지식품으로 조제분유와 쌀, 계란, 우유 등 21개 품목을 6개월간에 걸쳐서 월 1회씩 가정에 직접 배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월 배송 후에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및 취약계층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차세대 건강 인구 자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보면 헌혈사업을 여러 차례 했던 것 같은데요 ······

예.

금년에는 그런 사업 계획이 없으십니까?

헌혈 있습니다. 오는 2월 10일에 150명 목표로 있고요, 또 여름철 8월경에 있고 그렇습니다. 2번 합니다.

연 2회인가요?

예, 연 2회 합니다.

정기적으로 2회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아, 예.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게 뭐 2회로 정해졌다니까 늘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혈액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주 개최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헌혈은 지금 자체적으로는 어렵고 혈액원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딱 정해진 그 날짜에 하고 있습니다. 2월 10일에 합니다. 오셔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에 지금 군 보건소 신축이요.

예.

부지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1월 26일인가요? 감정의뢰 했습니다.

감정의로는 하셨고, 그다음에 지주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셨어요?

지금 세 분인데요, 두 분은 거의 동의를 하신 쪽으로 왔고요, 한 분은 아직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분이 가지고 계시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약 500평 정도 돼나요? 아마 그런 걸로 기억됩니다.

설득이 가능하시리라고 보신가요?

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감정결과가 나와야 예산이 ······

예, 그렇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그분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마음에 들면 아마 쉽게 임할 것 같습니다마는 좀 낮게 될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하고 조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부지에 변동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겠네요.

그분이 부지를 이렇게 팔지 않는다하더라도 신축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있어서 384쪽이요.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 18개소가 있는데 1일 환자 몇 명씩이나 ······ 물론 이제 각 읍·면별로 다르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나 된가요?

보건진료소 1일 평균 환자 말씀이십니까?

예.

송호진료소나 평암진료소 같은 경우는 40명 내외 정도를 진료하고 있고요.

하루 평균이요?

예. 그리고 이제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7～8명 정도, 그다음에 환자가 적은 지역은 그 정도에서 6～7명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진료소장들이 가정방문을 어느 정도하고 계신가요?

매주 수요일 오후를 방문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자리에 없어가지고 불편한 것도 있고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쓰겠고, 그다음에 진료소장들이 가정방문했던 실적 그것도 같이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박선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축 건이요.

예.

이제 감정평가를 의뢰하셨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시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한 가지 좀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분이 그 토지매입에 합의를 안 하시더라도 보건소 신축엔 지장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거기를 구입하시려고 하세요?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지를 조금 넓게 확보를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제반여건을 또 공보의 숙소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래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고요 ······

그러니까 소장님!

예.

지금 장래를 계획하시면, 그러면 해남군 땅을 다 사셔도 되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무 ······ 말하자면 지금까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속에서 이 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고집했을 경우에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소장님 그 발언하실 때 ······

그런 대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답변을 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필요도 없는 땅을 사는 것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최근에요 오늘도 뉴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뭡니까? 젊은 여성들의 그 다이어트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여학교를 중심으로 특히 이 다이어트 열풍이 많이 불다보니까 여학생들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염병이나 결핵도 그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런 예방진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이어트 열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분석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이게 관내에서 접하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은 ······ 지금 현재 흐름과 관련해서 파악이 좀 안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한 번 검토를 해보실만한 내용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생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 현재 그런 영양상태나 이런 것들도 늘 체크하고 점검하고 계시죠? 학생들 얘기입니다.

뭐 학생들을 저희들이 낱낱이 개별적으로 그렇게 ······

아니, 뭐 개별, 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조사나 이런 자료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시지 않은가요?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많이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그 성장, 생육,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걸. 그 발육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적 우려로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학생들이 현재 여러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관심 갖고 한번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하나 좀 ······ 예방접종 전면무료 실시하시겠다고 했어요.

예.

지난 의회에서도 이런 말씀들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이제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연초부터 저희들이 며칠 동안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직원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기왕에 이렇게 사업이 정리되고 진행하시는 만큼 지금까지는 사실 각 동네병원을 이용하다보면 개인부담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시잖아요.

예.

그런 지원들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좋은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확대지원 하셨는데요, 첫째 자녀부터 조금씩 올렸습니까?

예, 첫째는 당초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고요, 둘째는 120만 원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추가소요 예산이 약 10억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9억9700.

예.

물론 자녀에, 아이들에 어떤 뭐라고 그럽니까? 성장에 도움을 주고 또 저출산의 어떤 기류를 바꿔가고 출산율을 좀 제고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예.

상당히 나름의 일리는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은 되나 ‘사실상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 이런 고민이 들어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있어서 아이를 많이 안 낳는 이유가 돈도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요, 여러 가지 제반의 ······ · 아이를 기르는 시스템 자체가 사회적으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 라는 아쉬움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 한번 보시면 이걸 통해서 인구유입을 기대하고, 인구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하면 인구유입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출산율 제고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둘 다입니다. 출산율 향상도 꾀하고 또 인구유입도 꾀하는 건데요, 최근 예로 강진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육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 상당수가 강진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 쯤은 검토를 해보실 사안인 것 같아요. 이 양육비지원을 지금 마치 각 지자체들이 경쟁하듯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아이들의 어떤 출산율 제고라든가 이런 취지지 이런 돈들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고는 하나 경쟁적으로 이렇게 금액 올리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간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그런 문제들이 다 풀릴 것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남군민으로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자긍심이라든가 인구정책 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는 하나 언제까지 그러면 옆에서 조금 더 올리면 여기서 더 올릴 겁니까? 그런 한계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구유입이 됐는데 한 사람 출산율이 생기면, 예를 들어 한 사람 늘어나면 우리 지방세수가 어느 정도나 늘어나죠?

한 사람 늘어나는데요?

예.

한 50만 원 정도 ······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

1년에.

예.

그러잖습니까? 이 지방세수로 보면 5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지원되는 규모로 보면, 사실은 꼭 굳이 그렇게 얘기하자면 돈으로도 지금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지금 보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있고 이것을 기피하고 있는 현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연구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정부시책이라든가 정책으로 해서 추진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우리 지자체내에서도 또 어떠한 일정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를 “맞다.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향만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 부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83쪽이요 그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 금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분들이 실시를 해서 또다시 피운, 담배를 피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자꾸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다시 또 도전하도록 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요, 제 주위나 가까우신 분들이 굉장히 그 시도는 합니다. 근데 한 10일도 못가서요 다시 실패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이거를 얼마정도 기간에 너무 도달하지 말고 다시 그분들은 전화를 하셔서라도 꼭 다시, 한 번 시도했으니까 이번에는 꼭 성공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가슴 졸이고 각심을 해서 이것을 실천했습니까!

예.

그런데 며칠이 안 가서 다시 피웠을 때는 저희가 제3자지만 너무 안타까웠고요 대략 이거는 실시를 해서 몇 % 정도나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 금연성공은 한 60% 되는데요, 1년 금연성공은 10% 이내입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전화나 이런 것을 통보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89쪽에요 그 전립선 암 무료 검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서도 많이 실천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마는 그 암환자 등록에 있어서 의료비를 몇% 지원해줍니까? 암환자 발견했을 때.

이제 전체 지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85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강보험 암환자는 하위 50% 정도, 그러니까 지역보험의 경우에는 7만8천 원 보험료 기준으로 했을 때, 직장보험으로 했을 때는 8만1천 원 정도 이하인 그런 소득수준에 대해서 암 의료비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또 5대 암에 한정을 합니다.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해서 5대 암에 한정을 하고 있고, 다만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연간 220만 원을 지원하는데 모든 전체 암환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남군에 남성들이 건강해야만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염려돼서 제가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 헌혈에 대한 조례가 우리 군에 있습니까?

헌혈 조례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살펴보니까 헌혈 조례가 있더라고요, 장기기증 그것도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아마 이거를 조례를 혹시 만들어서 군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고 확보하기도 하고 그랬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수영에서 제주 간 쾌속선 운항에 대한 계획이 있지요?

예.

다른 계획에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기본계획변경 용역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고를 했으니까 ······ 공고는 10일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보통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기관,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빨리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하고는 좀 ······ 본 계획보다도 좀 늦어졌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12년도까지 해서 한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문화재 지표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서 청자, 백자, 토기 파편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수중발굴까지 해야 할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최초 접안시설을 제척하고 다른 쪽으로 그 접안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고 또 매립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저희들 양성화 조치라든가 어떤 해결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절차상 ······ 지금 한다 해도 기존에 절차가 잘 진행되어도 2~3년은 더 걸리지 않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 절차상 지금까지 ······

하여튼 정상적으로 놔두고 처리한다면 이제 2~3년까지야 가겠습니까마는 뭐 1년이 넘는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용역발주 공고를 했으니까 업체가,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그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변경이라든지 저희들이 협의할 기간에 해역이용협의라든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용역보고서 나오고 관계기관 협의할 부분을 최대한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단기간 내에 하여튼 추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매립 부분이 있죠, 그 양성화.

예.

그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해야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빨리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바닷가 실태조사를 해서 매립, 불법 매립 부분이 201개소가 저희들이 지적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개소에 대해서는 KMI 국토부 연안계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현안 측량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11군데 불법매립지가 또 생겼어요. 그런데 그 11군데 중에가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수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 이번에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KMI 박사를 직접 여기를, 현지를 오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로 해가지고, 11군데입니다마는 필지로 해서는 21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KMI를 통해서 지금 연안계획과에 추가로 보고가 되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통보가 내려온 것이 양성화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소명자료를 또 저희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씀드린 11군데가 저희들이 통보가 안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그래서 지금 어제 날짜로 “왜 나머지 11군데 21필지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해 줬냐?” 해가지고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다 직접 지금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회신을 지금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며칠은 좀 더 기다려봐야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라기보다도 해남군에서 발표했을 때는 작년 10월달에 허가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고 군민들의 바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하다보니까 군민들이 좀 신뢰감이랄까? 행정에 그런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을 추진할 때 확실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신뢰감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을 안 했다기보다도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또 그런 일들이 잘못됐을 때는 빨리 소명을 해서 지역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서로 간에 소통이나 신뢰가 부족하지 않느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역민들이나 군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 일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쪽에 김 양식 산업 적극 육성인데 아마 금년에 김 생산 작황이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김 양식이 해수온도에 상당히 민감하고요. 해수온도가 15℃, 16℃ 정도가 되어야 가장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쩐가요?

글쎄 이제 지금 현재 오늘 위판 가격으로 보면은 최고 가격이 물김으로 해서 12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저 가격이 5만6천 원 ······ 약 평균 잡아서 8만8천 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지금 최초에 기온상승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물김이 많이 탈락되고 그래가지고 채취를 많이, 생산을 제대로 못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물김 생산량이 지금 안 좋고 일단 이제 마른김 가공공장은 오히려 좀 외지에서 사오다보니까 그분들은 좀 좋은, 금액상으로 봤을 때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지금 해양조건이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이러한 추세라면은 안정화 추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은 해수온도 1℃ 차이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두에 그 매생이 시범생산은 작황이 어떤가요?

지금 그 부분도 현재 저희들이 40대를 지원해서 지금 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현재. 남은 이제 재벌 ······ 이제 초벌이 끝났고 재벌이 들어가면은 그 부분이 한 1500만 원 정도 이상 또 소득을 올릴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도지역이나 강진 쪽에서도 저희 현장에를 아마 다녀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장을 다녀가서 자기들도 이쪽에 와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에 아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완도나 강진, 그쪽 것보다 훨씬 품질이 좋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매생이 같은 경우는 신안 쪽에도 아직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극히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김 양식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그렇게 썩 밝지 않다면은 매생이라든가 톳이라든가 해서 해양수산자원을 좀 다변화 시킬 의향은 없으신가 ······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김은 저희들이 채취하는데 상당히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생이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따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김 양식 업자들 의견들은 또 들어봐야 할 걸로 사료 됩니다.

아니, 그것도 어차피 지원을 해서 기계화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북평 쪽 ······ 아, 북일 갈두 쪽에 매생이도 수년전에는 해왔었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포자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어떻게 40대를 포자를 부착해서 완도 쪽에서 가져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완도 쪽에서 저희들 매생이가 질이 좋다보니까 완도 쪽 사람들이 동맹을 했답니다. “해남 사람들한테 포자 부착해 주지 말자.” 동맹을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 북일 쪽에서나 갈두 그쪽 인근에서는 금년 가을에 그때는 좀 더 시설량을 늘려보자 그런 생각이신데, 어디 가서 포자 부착해 올 것이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저희들이 이제 “재벌까지는 뜯어내고 그 3벌 째에는 채취를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 놓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금이라도 자연포자가 빨리 부착이 될 수 있도록 3벌 째에는 채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공고를 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 어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괜찮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 부분도 매생이라든가 톳이라든가 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입니까?

아, 3년입니다, 3년.

3년입니까? 자격조건 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저희들 특별하게 자격조건이라기보다는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이제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양수산과장이 부위원장, 그다음에 수협장, 그다음에 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장,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위촉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저희들이 수산관련업에 몇 년 이상 종사를 하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정위원회 이분들의 임기는 언제까지 끝납니까?

아, 임기가 금년 1월달로 해서인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신임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위촉을 하고요. 두 분만 저희들이 수협장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선정을 좀 해주시라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두 분 금년에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 내부 여러분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수산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께서 심의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냥 여러분의 어떠한 회의로만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심도 있는 어떤 의견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그러한 어떠한 전문적 내용들을 군정에 반영도 시킬 것이고, 또 어떠한 예산에 대한 심의마저도 ······ 선정과정도 그래도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에서의 어떠한 자격조건을 좀 봤으면 했는데 벌써 끝났다하니까 좀 유감입니다마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 해안선이 총 몇 킬로나 됩니까?

한 400 ······ 300몇 십 킬로 ······

약 300㎞ 조금 넘는다고 봐야지요.

예.

그중에서 지금 올해 공유수면 관련해서 신규등록 필지측량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켰지요.

예, 그렇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말씀입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김평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수영 관련해가지고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개소는 정상적으로 국토부에서 KMI에서 용역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11개소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추가를 해서 꼭 집어 넣어야만이 저희들 모든 수산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 하는데서 차질을 빚지 않겠다 해가지고 저희들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11개소를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공유수면매립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이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다하면은 127페이지, 128페이지 좀 큰 사항들이죠? 송호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건의, 또 128페이지 매립기본계획 반영 국토부 연안계획과 방문 건의, 어떱니까? 공유수면은 매년 이렇게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건의하면은 이렇게 매립을 해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기본계획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2011년부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시작된 것이 3차분입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91년도에 1차 10개년 계획이 세워졌고요. 2차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11년, 작년부터 해야 ······ 10개년 계획은 2010년도에 전부 기본계획이 반영이 됐어야 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해남을 와서보니까 매립기본계획 반영된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가로 방금 말씀하신 128쪽이나 이런 부분을 집어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지금 집어넣기 때문에 작년에 국토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해서 어떤 확답은 아닙니다마는 반영을 해줄 것 같은 그런 필을 받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0개년을 생각하고 기본계획을 짜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다 하면은 지금 당면해, 지금 부닥쳐 있는 송호항이나 또 화산 권역 어촌계 종합개발사업 등, 또 지금 도서개발 관련해서 어불도나 상마도, 또 이제 해양수산과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나오는 남창 매립지 관련 등,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에 쫓기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이거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특히 공유수면기본계획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서 환경부하고도 협의될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다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이나 5년 후의 사업들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을 짜가지고 우리 해남군에서 일을, 해야 될 일들을 2010년도에 기본계획마저도 안 짰다는 것은 지금 어디서 문제 있습니까? 수산과의 업무죠, 이것이? 어디 업무입니까? 기획예산실의 업무입니까?

저희 과 업무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것을?

이제 ······

답변 한 번 하세요.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이 사업이 지금 단번에 북평면 소재지 마을종합정비사업도요 올 하반기부터 지금 매립기본계획이 들어가서 매립을 해야만이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어쩔 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3월달까지 해서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될 서류를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작성을 해가지고 4월경쯤에 저희들이 국토부 연안계획과를 방문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반영되도록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되면 어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기필코 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정경태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진짜 이 문제 그냥 가볍게 느낄 일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행정에서 공백들이 나타난 것이 한 두 곳이 아닙니다. 10년의 우리 해남군에 해안선, 300㎞의 해안선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런 내용들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는. 물론 전임 우리 과장님들을 나는 탓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때고 이제 참 훌륭한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이것이 관철되어가지고 해남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이런 공유수면에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내수면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몇 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우리 해남군이 내수면 관련해서 좀 앞으로 활성화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누차 본 의원은 지적해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그래도 적은 양이라도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은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97쪽이요. 497쪽에 투자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관련입니다. 마산면 농공단지에 식품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관련 기업 유치를 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예.

최근에는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실·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군에 주력 품종에 대하여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식품산업 관련 실·과·소와 협력체제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식품하고 관련되는 우리 농산물 유통지원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제 가급적이면 식품하고 관련되는 공장설립은 우리 마산 농공단지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협조하여서 지금 국비 지원이랄지 거기는 모든 것을 그 포커스에 맞추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로운 식품가공산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서부터 입지예정부지를 식품특화 농공단지로 우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 단계에서부터 지금 ’14년도 유치를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길운 위원장님 말씀하다시피 그 우리 식품특화단지는 기업도시사업소의 업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품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새로운 사업 발굴 시에는 가급적 농공단지에 입주를 하여 단지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통지원과하고, 특히 유통지원과하고 좀 더 긴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유능하게 우리가 농공단지 입지를 단지에서 화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제 보니까 498쪽에 보면 기업이, 중소기업이 344개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 어떤 성격의 기업인가요?

지금 특히 해남 지역은 우리 식품 가공하는 그런 것이 많고 제조업은 좀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예. 우리 특성에 맞는 그런 기업이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497쪽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유치목표 운영 10개 기업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아직 생소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가 뭐하는 부서인가, 언제 생겼는가 했더니 아마 작년에 생겼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작년 2월달에 신설됐습니다.

예. 주 부서의 목표사업이 뭘까요?

목표사업이 이제 투자유치하고요, 우리 J프로젝트 지원, 대한조선 활성화 지원, 그런 산업단지, 이렇게 농공단지라든지 조성하는 그 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도시개발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금년에 한 10개 정도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개가 구체적으로 가령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힌 건가요? 10개 기업이.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주로 상담을 통해서 오면은 저희들이 해남군에 유리한 그런 기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노력을 한다는 이런 목표로 하고 있고 정보, 도랄지 그런 유관기관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도 있고 또는 외부에서 먼저 의뢰가 왔을 때 선택적으로 골라서 유치를 시키신다.

그렇습니다. 정보에 의해서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점유치 분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걸 쭉 보면 농수축산물 활용, 식품특화산업, 또 해양관광 및 발전소 산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발전소 산업이 중점 유치산업에 들어간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어떤 근거인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 발전소는 제안이 들어와서 넣은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유치소 판정에 발전소가 어떤 중점 유치 ······ 아니, 그 뭐랄까 우리 지역과 맞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셔야 될텐데 이게 발전소산업이 맞다라고 판정을 하신 건가요?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발전소 파동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파동이 한 번 지나갔고요, 또 이제 금년 화력발전소가 우리 군에 어떤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정말 발전소를 간절히 사랑해서 꼭 발전소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건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방금 말씀처럼 이제 외부에서 의향이 있어서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해야 되겠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 어떤 뭐 화력 ······ 화원발전소 때문에 화력발전소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 설왕설래, 심각해질 그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소에서는 이에 대한 ······ 아니, 뭐 사업소의 입장인지, 군의 입장인지 명확하게 모르겠군요. 군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전소에 대한 군의 입장, 기본적인 군의 입장이 있으신 건지 좀 정확하게 묻고 싶습니다.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입장은요 군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이런 제안이 들어 왔으니까 한 번 주민들 판단을 잘해 주십시오.” 하고 설명을 했고 그에 따른 판단은 화원면민들이 이렇게 하도록 지금 제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입장은 이제 우리 화원 주민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입장입니다.

아, 군민, 특히 화원면민들 입장에 따라서 정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특정, 군에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나 분명한 입장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어쨌든 기업을 유치하는 주무부서이고 해남군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지금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지역에서 자꾸 이제 갈등이 첨예화 되어가고 있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질 상황에 왔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뭐 발전소측이나 아니면 뭐 반대하시는 분들, 여러 사회단체에서 내놓은 자료에 대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시는 그런 작업은 하고 계십니까?

예, 자료는 전부 다 수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료에 대한 분석도 하고 계신가요?

아, 예. 장·단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어떤 신청이랄지 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같이 병합해서 자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청이 들어왔을 때요?

예. 유치를 요구하는 동의서가 들어왔을 경우에 군에서 ······ 이제 군에다가 군의회의 유치의향서를 제출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을 때는 같이, 그동안에 찬반의 여론이 들어왔던 자료를 같이 병합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덜 되는데요. 가령 지금 지역에서는 첨예하게 그걸 받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나름 판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주무부서가 각각의 의견에 대해서, 또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게 해야 될 일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뭔가 판단이 나서 유치동의서가 올 때쯤에 어떤 뭔가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종 결정 단계의 얘기이고 지금 현재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신 분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은 제공을 해 드리죠.

아, 현재 그런 자료를 제공하고 계십니까?

아니, 요구가 왔을 경우에는 제공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아하하. 조금 그러네요. 아니,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군민들이 가령 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지 않았나요?

입장 요구 ······ 입장 요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 사업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소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입장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는 뭐 “의회에서 입장표명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사업을 이제 아직 결정을 안 하셨지만 결정을 하고 추진하려면 집행부가 추진하는 건데 그에 대한 어떤 자기 입장을 정확히 얘기하고 설득이 필요하다면 설득을, 아니면 해명이 필요하다면 해명을 하셔야 될텐데, 좀 더 ······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게 이제 계속 더 군민들 간의 어떤 갈등이 불거져가지고 어떻게 손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가서 몇 말씀하신다 해서 이게 뭐 소강, 뭐 정리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참 염려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방향은 이렇게 면민들 의중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군 면민들의 의견을 따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안의 중요함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사업소가 너무 좀 무책임하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글쎄요,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 좀 더 책임감 가지시고 그에 대한 준비나 일 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화력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MPC회사에서 화원면민의 발전기금 1000억 원을 ······ 1000억 원에 대해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 협약서를 요구했지요? 우리 군에. 요구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난주엔가요? 지지난주에 회사에서 화원에 이렇게 제공 지원하기로 했던 1000억 원에 대해서 이제 군에서 관리내지는 공증을 하기 위한 협약체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 “그와 관련되어서는 그것은 유치위원하고 회사에서 할 일이지 군에서 결부할 사항은, 결부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라.” 라고 확실한 방향을 정했고 선을 그어줬습니다. 앞으로 또 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시종일관 저희 군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지해 나가겠다고요.

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아직 유치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항들이 설왕설래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잘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건 집행부에서 유치위원이나 면민들하고 회사에 관계로 했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업무보고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믿고 본인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방금 김평윤 의원님께서 질문을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세간에 지금 돌아다니는 유인물들을 보면은요 “해남군과 유치위원회, 그리고 MPC사가 협의하여 1000억 원의 발전기금을 내게 했고 그 돈을 각 세대당 균등분배 하겠다.” 이런 내용의 유인물이 돌고 있는 걸 확인하셨죠?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 저희 해남군하고 일체 협의 없었고, 잘못된 것입니다.

“협의가 없었다.”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해남군이 마치 발전기금이 들어오면 각 세대당 균등분배 할 수 있을 것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해남군의 대처는 어떻습니까?

지금 잘못된 ······ 회사에 확인해보니까 자기들 착오로 잘못됐다라고 그런 사실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지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서 해남군이 마치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중심에 서있는 것 같이 이야기가 활자화되어서, 문자화되어서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쇄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확인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사항이고 그래서 서로가 찬반양론이 너무 심해서 이걸 좀 더 뒤로 미루어놓고 검토를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해남군이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면 정확하게 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해남군의 입장은 무엇인지라고 아까 김양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은 없으시고 ······

예, 그렇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뜻과 의지를 지켜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의향서가 안 올라오면 군도 사업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유치의향서, 그러니까 유치동의서를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들이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 아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놓고 보면은 엊그제인가요? 월요일날 지역민들이 군청을 항의 방문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프랑카드를 ······ 문내면이였던 가요?

아, 예예.

문내면에서 프랑카드를 찬성 쪽 프랑카드는 놔두고 반대 쪽 프랑카드만 뜯어냈었죠?

예.

그렇게 민감한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대응은 왜 이러죠?

그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고 그래서 정확한 입장은 뭔 말씀드릴 여지가 아닙니다마는 이제 어떠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공직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방치, 어느 선까지 놔두고 봐야 되냐 하는 것은 행정적인 그런 고민은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

잠깐만요.

예.

소관부서가 아니시라고 하니까 일단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응들 중에서도 허위 사실 유포는 불법적인 사안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고무줄 잣대가 있어요.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계시고 잘못된 내용이 군민들로부터 많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한 사안이여서 대처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어디 행정이 책임 있게 행정에 임하는 자세에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프랑카드 문제하고 저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관련이 ······ 그걸 같이 비교해서 ······

그러니까 유인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인물 얘기가 허위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화력발전소하고 관련되어서는 찬성 측이나 반대쪽에서 다 이렇게 좀 안 맞는 소리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을 놓고 찬성 쪽과 반대쪽이 어떤 안 맞는 얘기이신지도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중에 확인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남군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남군의 행정이 이렇게 어디 골목 가계부 뒤지듯이 그렇게 예산이 쓰여지고, 돈이 쓰여지는 곳으로 매도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요. 해남군이 마치 인심 쓰듯이 세대당 돈 나눠주는 곳입니까? 그런 것도 확인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

의원님께서도 분명히 그것은 아시리라고, 알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군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확인만 하면 끝나냐는 얘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뭔 얘기이신지는 알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랍니다. 해남군에서 최근에 공문 사회단체에 보내셨지요?

그렇습니다.

공문 내용이 어떻게 되시죠?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화원면의 경우에는 견학을 이렇게 추진을 했다. 따라서 이제 현장감 있는 그런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싶은 그런 사회단체에서는 견학을 신청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장·단점이라는 표현을 보시면은요 지금 그 사업비를 회사 측에서 내고 있지요? MPC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MPC에서 내고 있고, 그다음에 견학하는 현장 결정도 MPC에서 하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해남군입니까, MPC입니까?

MPC 요청에 의해서 희망자는 군민들이 ······ 희망자는 저희들이 접수받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MPC입니다.

MPC가 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PC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해남군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치를 찬성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장·단점을 이렇게 자기들이 ······

그러니까 장단을 파악을 하시는데 ······

군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과장님.

예.

그러니까 장단을 파악하는 문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예, 필요하죠, 이것은.

제가 ······ 해남군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평무사해야 됩니다.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 따로 안 시켜드려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회사 측에, 회사 측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그런 견학들을 자기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

아니! 정말로 지역민들이 장단을 파악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남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시면 될 일이에요. 그 문제를 사실상 MPC 사업을 해남군이 대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면도 생각을 해보시고 ······

거기에 무슨 긍정적인 면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

우리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회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

군민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판단을 정확히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사업진행이. 해남군이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발전소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없으신데 군민들이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파악을 하시게끔 주겠다, 두겠다, 군민의 의지대로 사업 결정을 해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답변이 그래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상 지금 회사 편에 서서 회사 일을 대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그런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객관적 자세가 ······

군민도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얘기, 흘러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러면 유치위원회와 반대위원회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어디를 갔으면 좋겠는지 견학 장소도 결정을 같이 하시고, 예산도 업체 예산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해남군 예산으로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면 보내야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실 문제라면 행정이 그런 접근이 필요한 거지, 한 회사측에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시찰에 각 사회단체들을 동원하는 식에 이 협조 공문들을 보낼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견학을 참여를 해보시면 아는데요, 그 견학 가신 분들이 어디 꼭 영흥발전소 거기만 보는 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같이 보여드리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차례 가셨어요?

지금 현재 화원면민들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고, 우리 해남군 단위 ······

아니, 아니요. 군에서 협조 공문을 통해서 가셨던 것.

지금 현재 2개 ······ 2개 단체 다녀왔습니다.

2개 단체 다녀오신 사업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디 어디 가셨는지,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

처음에 행정동우회에서 한 번 가셨고요. 그다음에 번영회에서 한 번 다녀오셨습니다. 2개 단체에서 다녀오셨습니다.

예. 어디 다른 데도 가셨나요? 원하시는 곳이 있었나요?

다른 원한 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시잖아요. 원하는 곳을 가셨다면서요?

원하는 데는 원하는 대로 다 보여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걸 가지고 계속 여기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는데요, 행정이 어떤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 · 지난 10월 27일날 포항에서 부결된 이후로 이 발전소산업이 며칠만에, 불과 며칠만에 해남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업체에서.

예.

그래서 “해남에다 유치신청을 해 봐야겠다.” 하고 오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판단을 하실 때 해남군은 아직 입장이 없다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이야기 실제 주민들한테 가서는 설득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전에 준비를 꼭 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 본 의원도 그런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요. 업체측에서 설명하는 자료는 이익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축소시키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정확한 이 데이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과연 사실인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분석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남군에서는 기업체와 설명회 한 자리 갖은 이후로 즉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에 나섰어요. 그런 부분에서 불신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의회에서는 12월달에 와서야 설명회가 됐지요?

예. 급하게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왔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해남군에서는 자기 입장이 없다 하시면서도 이 문제를 내면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도 소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장·단점 비교 분석하고 저도 자료를 이렇게 ······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해가고 있는 것이고요.

검토를 할 때 그런 참고해서 여러 가지 중지를 모아 주시면은 저도 참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업 절차를 진행하심에 있어서도 제대로 ······ 방금도 이야기하셨듯이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한 그런 내용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들 없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