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계획 주요업무계획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주요 보고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과 지적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회수는 부서별로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원섭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평소 우리 재난관리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주진 재난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규현 재해대책담당입니다(인사). 김봉기 하천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섬진댐개발담당입니다(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기본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는 지난 한 해 동안 완벽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상황실 상시근무를 통하여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안전한국훈련 등 각종 훈련을 통하여 위기대응 능력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재난관련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 훈련,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개선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근원적 재해예방 및 친수하천 조성을 위하여 임실천과 후곡천 정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지방하천인 갈담천과 둔남천, 소하천인 수풍천등 6개소의 하천정비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하천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2011년도 하천정비 최우수군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선제적 예방사업의 시행입니다. 오봉재해위험지구 정비, 갈담천 수해상습지 개선, 기성제정비 등을 통하여 선제적 재해예방에 힘썼으며, 2010년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완공했으며 작년에는 8월의 집중호우를 능동적인 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1백9십억의 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에 작년에 이어서 우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국비 5십억8천1백만 원을 추가 지원받았습니다. 관촌면 방수리에서의 전주시 상수원 취수로인한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전주시와의 협약을 작년 2월에 슬기롭게 이끌어 낸바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댐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댐 운영 정상화를 통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수의계약 및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폐천부지를 매각하고,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안정된 이주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침수도로를 보강하고 6십억 원대의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한 설계용역에 착수 하였으며, 특히, 소재지 이전 사업의 갈등 해결을 위해 작년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이 우리군을 직접 방문해서 현지 조정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운암면 소재지 이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난관리과는 살피고, 정비하여 우리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행복임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2012년도 기본 방향입니다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의 완벽한 재난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관리 체계유지를 위해 소방방재청 등과 24시간 상황을 유지하고, 재난 단계별 비상 근무태세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 표준 행동매뉴얼 및 지역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하고,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및 영상감시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겠으며, 위기대응 구축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등을 5월중 실시하고 집중호우 등 긴급 재난정보를 전 직원 및 주민에게 전파하는 등 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월별 중점 안전점검 분야를 선정하여 안전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초ㆍ중ㆍ고교생의 안전문화 교육을 연중 2회 실시하는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 홍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생활화로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철저한 국가비상대비 및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민방위대 조직은 91개대 1,6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원 교육은 기본 및 비상소집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화랑훈련은 4월에, 을지연습은 8월중 실시하며,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등 위기관리능력 배양위주로 실시하겠으며, 전시를 통한 실시적 전시 대비를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 및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로 전ㆍ평시 활용도 제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해에 효율적 사전대비를 위하여 여름철과 겨울철 대책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하상준설 등 재해예방사업을 우기전인 5월 전에 완료하고, 위험지구 안내판설치, 재해지도 작성, 급경사지등 재해취약시설을 점검 정비하는 한편, 효율적 재난지원을 위한 민, 관, 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재해위험지구는 11개소가 지정 고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청웅 옥석지구에 5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작년도에 착수한 신평 원천지구 정비사업에 5십억 원을 투입하여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재해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소하천을 정비하여 소하천주변 주택 및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17개소의 소하천이 지정되어 있으며, 2011년도까지 486km를 정비 완료하여 66%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4십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신덕면 소재 물염천 등 3개소하천을 정비 할 계획이며, 2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용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본격 착공하여 조기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1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군 공공시설 171개소에 1백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복구비로 1백9십억 원을 확보하여 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복구공사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약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는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해빙기 이후에 재착수하여 소규모시설은 4월한 조기 완료토록 하겠으며, 대곡천등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은 금년 안에 완공하여 수해 재발을 방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지구 하천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생태 기능 복원을 통한 친수하천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임실읍 성가리에서 두곡리 일원에 이르는 임실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백8십억 원이며, 작년11월에 실시설계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말 안에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하고, 친수 공간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강진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강진면 소재지 일원의 갈담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약 1백5십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km 정도의 하천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에는 8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용지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중 착공해서 2015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성수지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성수면 성수리에서 오수면 오수리 일원에 이르는 둔남천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015년까지 총 1백2십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계획입니다. 2월중에 기본계획 재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기본계획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는 사업에 착수하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방수리 상수원 주민피해 지원사업입니다 관촌면 방수리 소재 섬진강에서의 전주시의 상수원 취수로 인한 하류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공급 및 영농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지원사업비로 작년 2월, 우리군과 전주시의 협약에 따라 2013년까지 총 4십5억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상반기 중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서 이 일대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에 따른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댐 정상화 사업 보상금의 재원으로 국토해양부로부터 10,496필지를 양여 받아 이중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7,681필지가 매각대상 토지이며, 이중 36%인 363만㎡를 매각하여 151억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매각방법은 연고자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무연고 토지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업무를 처리에 있어 댐주변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하고 매각을 촉진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섬진강댐 이주보상 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사업 추진에 따른 홍수선내 가옥과 지장물 등의 손실보상 사업으로 그 사업비는 4백3십2억 원이며, 현재까지 이주보상은 약89%, 토지보상은 약 72%가 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작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운암면 소재지 주민의 대다수가 보상비가 적어 이주 할 수 없다며 이주정착관련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주단지로 일괄 입주를 허용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주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수용이 곤란함을 설득하여 댐 정상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운암면 소재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여 쾌적하고, 저렴한 택지를 공급함으로서 안정된 이주정착 지원을 위해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13만㎡, 택지 95필지를 조성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지난해까지 전체 공정율 72%가 진행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이주 거부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주민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댐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침수 예정된 마을진입로 및 안길을 보강하여 댐 정상화사업 완료 후에도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댐주변 주변 운암면 입석리외 10개 마을 진입로 5.95km, 취락지구 연결도로 3.47km에 대한 보강공사 및 연결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백4십억 원으로서 금년 말까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재 계획에서 누락되어 있는 지구를 국토해양부 총사업비에 반영 요구하여 추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옥 및 지장물 철거사업입니다.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구간 내 보상협의 완료된 지장물을 철거 및 처리하여 수질을 보전하고, 댐정상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재지를 포함한 이주보상 및 이주가 지연되어 사업이 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댐정상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외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농지가 하천보다 낮아서 배수관을 직각으로 매몰했을 경우 하천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배수관을 대각선으로 묻어주기 바란다는 지적과, 또 하천 교량 설계 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교량 폭을 충분히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농경지 배수가 이렇게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배수관로를 저희가 재점검을 하고, 배수관로 그 매각할 때 선형을 외곽으로 이렇게 매설할 수 있도록 해서 총 배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토록 이렇게 의원님들의 지적대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 폭이 그 적정 폭으로 확보하도록 지적을 하셨는데, 본 도로는 저희가 농어촌 도로상 법정도로가 농로로도 지정이 되지 않은 비법정도로입니다. 그런데 폭이 5m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이 없을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천 시설물 설계할 때 교통량에다만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시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원천 재해위험지구 현장을 방문하셔서 철저한 시공감독을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가 계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품질확보를 철저히 하고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암면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셔서 미 철거된 18세대 안 대책과 다음에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주대책,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6세대에 대한 이주대책을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시고,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가 계셨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미 철거된 18세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그 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을 별도로 이렇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섬진강댐 정상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폐천부지 매각실적이 부진하여 토지보상에 애로가 있는 만큼 토지보상금을 우선 정부에서 지원받아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지적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일부를 이렇게 폐천부지 매각대금으로 지급을 현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작년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이 8십5억 원을 우선 지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국토부와 전라북도의 협약이 토지를 매각해서 이렇게 보상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좀 곤란하다. 그렇지만 좀 검토를 해보자, 그런 약간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우선 국가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하도급 관내업체 행정지도 요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공사현장에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리과 내에서 여러 건의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다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 배수관 형태를 개선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요. 본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관을 직각이 아닌 예각 형태로 묻어서 유속의 손실을 적게 해가지고 배수가 원활이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댐 하류지역 하천구역 내에 사유지 매각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본 사항은 섬진강댐 그 하류 지역 내에 그 여러 필지 555필지의 토지가 매번 홍수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군수님과 함께 익산청을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 토지에 대한 대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류지역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원해서 매수청구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가예산에 반영을 해서 매수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주민들한테 매수의향서를 받아서 매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1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결과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각을 주신다고 했는데 청웅 쪽도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

예, 지금 현재 시공된 것은 사실 좀 곤란하고요. 앞으로 시행할 것에 대해서,

인제 거기가 시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많은 문제 발생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꿀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

예, 알겠습니다.

인자 하천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할 때, 홍수피해가 몇 년 주기입니까? ○

하천 그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지방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아, 그래요? 지방하천은 몇 년 주기에요? ○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년요? ○

예.

그 다음에 소하천은요? ○

인제 그 기준이 자꾸 강화되고 있는데요. 30년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년요. 그러면 그 우리가 그,

박정규 의원님 잠깐만요. 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번에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하실 게 있으면 제가 추가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자 그 하천 소형 그 댐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주로 인자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수리보 형태로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그 50년 주기라고 하는데, 1년에 400mm 이상이 온 것이 1년에도 인자 한 두 번씩 이렇게 비일비재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인자 그 보의 형태를 가급적이면 물의 흐름을 좀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요구한 것들이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가동보로 알고 있습니다. 음, 물론 인자 가동보로 막게 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나 이런 수리시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물 그 홍수 시에 물높이를 그렇게 낮출 수 있는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그 어떤 그 형태로 보기 때문에 가동보를 자꾸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일부 그 가동보가 축소되고, 어떤 경우에는 가동보를 다시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수해를 입었을 때 책임질 자신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박정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동보 관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존에 고정보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수위 상승에 이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고정보 때문에.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방안을 수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하나가 가동보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또 가동보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천을 개수하면서 가동보를 이렇게 설치하면 또 문제가 없는데, 이걸 하천에 그대로 두면서 가동보만 설치하게 될 경우는 상류하천에도 쇠골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산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류하천에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동보를 설치하거나, 또는 계획했던 걸 뺏을 때는 여러 가지 수위영향이나 그런 걸 분석을 해가지고, 영향이 없을 때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어디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 인자 제가 그 가동보 설치 지역을 보면 보통 고정보 지역에 다시 설치를 하게 되죠? ○

그렇죠. 예,

그 그것은 고정보가 있는 지역에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지역에 가동보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가동보가 설계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인자 그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설계변경이 되었을 때, 거기에 수위가 높아져 가지고 수해를 입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냐라고 저는 그 질문을 들였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 지역이 수해를 입었을 때. ○

당연히 저희 군에 책임이 있죠. 수해가 있으면 책임이 있는거고요. 아마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구인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검토가 있었을 거고요. 그 수해도 인제 기존에 있는 고정보를, 인제 가동보를 설치해서 수위를 낮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고정보가, 또 고정보를 설치하더라도, 예를 들면 취입보가 전체의 연장이 200m터였는데, 당초에 뭐 한 10m나, 15m만, 일부를 반영을 했었는데, 아주 미미하거든요, 효과가 또. 그런데 인제 전체 200m를 할려고 하면 예산의 문제가 또 대두되고 그래가지고, 재검토를 한다거나, 또는 가동보가 2개가 상류, 하류에 반영이 됐었는데, 고거를 한 군데로 또 이렇게 집약을 한다든지, 변경이 이루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까 상, 하류에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희 우리 재난안전과에도 올해도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할 때 그 설계용역을 준다드니 할 때, 그 설계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 또 인자 그 설계에 필요한 주민설명회나 그런 절차가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 보면 없는데, 그런 생략되는 것인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일반적인 설계절차 말입니까?

예. ○

계약관련 절차 말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설계절차를 말합니까?

설계 자체를 할 때, ○

기술적인 설계절차요. 인제 하천을 포함해서 이런 공사와 관련된 실시설계는 제일 처음에는 인제 기본설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 인제 틀을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기본계획 틀 안에서 인자 실시설계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아니 실시설계를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게 되면 인자 처음에는 기본현황 조사를 해야 되겠죠. 뭐 기후라든가, 지역, 여건이나 교통 여러 가지 지역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다각 공사현장에 지형이라든가 측량을 해서 높낮이라든가 뭐 경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인제 그다음에 측량한 결과에 의해서 인제 보상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행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 물량을 선정하고,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산정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역주민 설명회도 거치고 있고요. 또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고 있고요. 또 관계기관 협의, 또는 도나 중앙부처나 인제 법령에 따라서 승인과정, 고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전설계 심의,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는 수많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라던가, 수많은 절차가 있는데 생략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특히, 수해복구 그 사업에 보면, 그 사업을 했어도 그 다음에 또 수해복구가 되풀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가서 제가 현장에 가서보면 느낀 점이 뭐냐면, 인자 이야기를 하면 대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보니까 이 수해가 계속 재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요사업도 명확히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뭐 집행한다고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하다보면 그 다시 재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는 이 사업 시행에서 그런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특히 그 인자 지금 임실지구 하천정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임실천에 시가지를 관통하다 보니까, 아마 민원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설계, 측량 이런 것 다 마친 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꼭 주민설명회 절차를 꼭 첨부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되는 임실 하천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에 강진지구, 성수지구에 국비확보에 정말로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자 오수 생태하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오수 생태하천이 1백5십8억인가요? 거기에서 삭감이 인자 1백억으로 삭감이 됐죠.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보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어떤 자전거도로, 그리고 어떤 주민의 편의시설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동보가 두 개가 설치가 되고, 저 밑에 신기리 있죠? 밑에, 그쪽에도 인자 가동보를 될 거라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동보가 설치가 안 되고, 고정보로 계속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있다면, 그쪽에는 지금 홍수피해가 해마다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기리 앞에 가동보 말씀하십니까?

밑에 쪽 있죠? 방축 쪽에 보면, 동촌 쪽에 있는 보 말이죠. 그 보도 사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가동보로. ○

제가 정확한 현황은 제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가동보가 10m인가, 10m짜리인지, 15m짜리인지만 반영이 된 걸, 당초에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

거기가 그 한 폭에만 100m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굉장히 그 가동보 반영된 수량이 적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수위에 어느 정도 미치는지 저희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지금 오수천 전반에 대해서 설계를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설계를 재검토 해가지고 상반기 해빙기에 재 착공 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결정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렵하고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잠깐만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뭐 안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는 우리 주민 편익시설보다는 일단은 홍수피해, 이 어떤 가동보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서 재설계가 이렇게 나서 재투입이 된다고, 이렇게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좀 인지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질의하면 안 됩니까?

아뇨, 아뇨, 답변기회를 드리는데 문영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민원봉사과장님이 전임 의사과장님이라 전관예우라고 질문을 못하게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금암지구, 상동후지구, 또 향교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5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도로 해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 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어떤 도시정비나, 불량주택 정비나, 이런 거 하면서 쾌적하게 도시형 주거지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주위로부터 주민들의 어떤 편익제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로 해서 세 지구가 인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추가로 해서 우리 지금 임실이나, 오수나, 관촌에 앞으로도 이런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그 이후에 향후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계획이나,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사실은 저 민원봉사과로 간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100%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좀더 많이 검토를 해서 추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인자 이렇게 국비 확보에 어떤 공모사업으로 이게 지금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추진을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장 가셨으니까, 국비에 공모사업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확보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그 마감하기 전에 제가 의사진행에 관하여 협조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행하고 있는 그것은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 위주보다는 궁금하신 사항을 토대로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이 온당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고, 그리고 저 답변하시는 주무 담당께서는 의장의 진행에 앞서서 자꾸 답변을 해버리시는데, 그 의사진행에 관해서 그 의장의 전권입니다. 그래서 답변 허락 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두 의원님, 조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원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개는 11시 15분에 10분간 휴식 후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학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2012년도 재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정호진입니다(인사). 경리담당 강민정입니다(인사). 세입담당 김길영입니다(인사). 재산관리담당 정재곤입니다(인사). 과표담당 박현기입니다(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기본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정원은 28명에 현원은 26명으로 2명의 결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구와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공정하고 정확한 세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40건에 9천5백만 원을 부과하였고, 자동차세 연납 등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1,786건에 3억3천 9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엄정한 계약관리 및 투명회계 정착을 위해 공사, 용역, 물품의 2천만 원 이상 전자입찰제를 확행하고, 관내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근거한 회계처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체납지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4, 275건에 2억4천8백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액체납자 재산 452건을 재산압류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네 번째로는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1십7억7천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국ㆍ공유 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취득, 처분 등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였습니다. 3쪽, 2011년도 기본 방향 및 4쪽, 2011년도 주요업무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12년도 우리군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대비 10.22% 증가한 1백5십9억5천8백만 원이며, 도세가 6십8억6천만 원, 군세가 9십억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6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의거 과세자료정비 및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탈루 은익재산에 대한 세원 발굴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세무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으로 신뢰행정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12년 정기분 재산세 공평과세 구현입니다. 과세자료의 정비 및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탈루은익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제산세의 공평과세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를 정확히 조사하는 등 추진계획에 의거 대장정비 및 일제조사 등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납기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입니다. 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2천8백5십2억 원, 특별회계 3백억 원으로 총 3천1백5십2억 원이고, 결산 범위는 회계별 집행결과 기금운영 채권, 채무 물품증감 등이며, 결산 기초자료를 수집, 정비하여 4월 말까지 결산보고서 및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추진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여 군의회 승인을 받아 우리군의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9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입찰 프로그램 G2B를 통해서 공사, 용역, 물품 등 전자입찰을 시행 다수업체에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공사 및 용역 계약 방법은 표와 같이 공개경쟁입찰, 수의견적입찰, 소액수의계약 등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400여건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내 지역업체 생산 및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관외업체 사업수주 시 지역장비 및 자재사용과 현장사무실 식당 운영 시 지역 농산물을 사용토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절차 이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현년도 체납액 7억6천5백만 원, 과년도 체납액 6억9천만 원으로 1십4억5천5백만 원이며, 금년도에도 고질ㆍ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규제와 징수 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및 효율적 자금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4십3억5천4백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백5십억9천만 원으로 총 2백9십4억4천4백만 원이며, 징수율은 91.3%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으로는 정기예금 6백6십5억 원 등 총 8백5십5억2천9백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11년도에 1십7억7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자금배정계획 적정 수립 및 집행으로 운용자금 사장화를 방지하겠으며,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군청사 및 읍면 청사 15개동을 유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예산은 총 7건에 7억3천7백만 원으로 군청사 에너지효율화 개선 및 초과면적 관련 등 총 7건에 대하여 설계용역 등 공사 착공 및 준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국ㆍ공유 재산은 공유재산 2만5천3백십2필지 2천3백4십8만7천평방미터 등 총 2만6천8백5십3필지, 2천4백5십3만6천 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중앙 승인분은 년 2회, 도 승인분은 년 10회 정도 수립하고,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및 대부료부과도 현장조사를 거쳐 3월중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도 6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여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등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물품관리입니다. 관용차량 85대 및 행정장비 1,560대와 698개 품목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자태그 시스템에 의한 정기재물조사를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노후화로 수리비등이 과다 소요되는 차량 및 물품을 교체 구입하는 등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과 정수물품 신규 및 대체 취득 승인을 계획대로 실시하여 행정물품의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과 활용도 재고로 물자 절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ㆍ결정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조사, 결정ㆍ공시하여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군 총 주택 수는 13,841호 중 조사대상 개별주택 11,864호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일정대로 추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조사 또한 일정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현장 조사 및 산정 검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재무과 직원들은 하나가 되어 신뢰받는 열린 군정을 펼쳐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 임실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6쪽 집행잔액 최소화 및 세입추계 철저입니다.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세입분야는 관련실과와 협의 세수를 추계하여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의 매입 매각 등은 관련법에 의거 절차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나 추후 규모이상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세원확보 노력입니다. 군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 특별징수 활동을 실시 체납세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해 불성실 신고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은닉 탈루 세원을 발굴 징수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세무조사기간을 연장 세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지적사항 처리 철저입니다.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19쪽, 자동차세 부과누락입니다. 자동차세 부과 시 감면대장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전수조사를 실시 변동사항을 사전에 조사 확인하여 과세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관내거주업체 하도급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임실군내 3억 원 이상 공사발주 현황은 표와 같으며, 사업 추진부서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관내업체에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면허시험장과 옥정분교의 현황과 그동안 활용방안 추진경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활용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였으나 재산의 용도지정 매입으로 활용의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이후에도 단실과원소 및 읍면직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재무과가 모든 예산에 있어서 그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조기발주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인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놓고 사실 이율배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자 예산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 부분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로 적절한 사항이 아니고는 너무 조기집행에 집착하지 마시라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도 그 저희 인자 조기집행 정책이 우리군만 하는 정책은 아니고요. 정부정책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저희도 저희가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에서 이자가 발생되는 극히 얼마가 적은 소량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기적으로 연 8백5십억에서 9백억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조기집행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에 크게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박정규 의원님 말씀대로 따라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자금 집행할 때 그러한 방향도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규 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인자 수익을 보게 되면, 세액을 보게 되면 9십억9천만 원정도 박에 안돼요. 담배가 약 1십5억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인자 세외수입으로 보면 약 1백7십7억, 올해 계획이.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없다는 거죠, 임실군에 아쉽게도. 그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9십억은 이미 고정 되어 있는 상태이고,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세외수입 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랬을 때 조기집행이 가지고 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들을 고려 하셔가지고 정말로 좀 효율성 있게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벌어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서 정말로 부득이한 사업이 아니고는 너무 조기집행에 매달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고, 그 다음 그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관내업체 하도급 활성화 방안 중에서 답변이 금후 추진계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 시책지속추진 이렇게 답을 해주셨는데, 특수시책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가 인제 국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자 지금 그 동안에 제가 어떻게 의회하고 승인을 협의를 했는가는 아직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 소규모, 아무리 소규모라도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그 우리군 관내 하도급업체 현황을 보니까요. 저희가 거의 다 하도급업체가 그렇게 작년에 지금 10건, 작년에 5건 밖에 없었습니다. 하도급이 재작년에 2010년 10건 있어서 총 15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공사를 원 도급업체가 거의 다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하도급을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뭐 그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저희 부서에 계약하러 올 때 저희가 뭐 특별한 시책이라기보다는 하여간 저희가 적극 계약단계부터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한미 FTA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죠? 축산 제가 알기론 축산분야 때문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인자 많은 타격을 받는 게 우리가 하도급 부분이나, 수의계약 부분, 그 다음 상수도, 환경, 이런 건설사업에 대해서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한미 FTA의 주 내용입니다, 그게. 특히나 인제 우리가 제약사항으로 두고 있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유임 되어가지고 했던 사업들이 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참여하는 업체 중에서 미국인이 주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 제도가 바로 한미FTA에요. 그서 정말로 이쪽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나름대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성 과장님, 박정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과 업무에 대하여 이성해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대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규 행정지원담당입니다(인사). 노원호 서무후생담당입니다(인사). 안세욱 정보통신담당입니다(인사). 이재섭 항공대대 대응T/F팀장입니다(인사). 그럼,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기본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4쪽까지의 2011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행정으로 활기찬 군정운영을 위해 읍면 주민과의 대화, 소통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인구는 전년대비 19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장후생복지를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실시하였으며, 군민과 군민의식교육 강화를 위하여 임실 희망임실 아카데미와 토론회 등을 활발히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농촌유학센터를 학부모 숙소를 신평과 덕치에 건립하였으며, 지역 인제 양성을 위하여 관내학교에 2십2억8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전년대비 275%로의 진학률을 상승시켰습니다. 또한 체육기반시설 구축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부지 성토를 하였으며, 섬진중학교 인조잔디 설치, 국민체육센터 지열시스템 건립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을 위하여 관내에 3곳에 정보화마을 활발히 운영하여 2십여 억 원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12년도 기본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의 기구는 1단1실10과와 2직속기관, 2사업소와 1읍 11면에 본청 61담당, 직속기관 사업소 21담당, 읍면 40담당 등 총 123담당이 있습니다. 총 정원은 590명이며, 현원 580명으로 정원보다 10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8쪽, 추진계획으로 인사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심사 및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승진전보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시행 등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시행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개인별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는 상반기에는 1월 31일, 하반기에는 7월 31일 기준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개인 메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9쪽, 군정변화를 위한 소통토론회 개최입니다. 2011년도에도 총 12회에 걸쳐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금년에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토론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군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애향장학기금 1백억 원 조성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백억 중 6십억 원이며, 현재 모금액은 3십1억 원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도까지 단계별로 매년 4억 원씩 모금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사회단체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입니다. 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변화 도모 및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한 화합도모와 군정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하여 연 3회 특별강의와 워크숍 1회를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이장 후생복지 및 교육입니다. 저희군 총 이장 256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에 대비 하겠으며, 이장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상시 교육을 통한 전문행정인 육성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최저 교육훈련 이수제에 의하여 금년도에도 4급 이상 50시간, 5급 이하는 80시간, 기능직 3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인재 양성입니다. 지난해 교육지원사업으로 2십4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 농어촌 무료급식지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지역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임실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공모해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리초등학교 1개에서 임실초, 오수초, 지사초등학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 건립입니다. 도시권에서 전학해온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유학생 및 학부모 숙소 건립은 작년도에 덕치초등학교에 1억2천만 원을 지원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새 학기가 되면 3세대가 입주하게 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원확대 대상을 2월중에 선정해서 사업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촌유학센터 건립지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대리마을에 전국 최초로 민간과 교육계, 지자체가 합동으로 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총 2억 원을 지원해 도시건물과 차별화 되는 흙벽돌로 지었으며, 현재 6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입소가능 인원은 15명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 원을 오수중학교 양궁2호 센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 영어 집중교육과정 지원사업입니다. 원어민 교육을 통한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으로 2억2천여만 원을 지원하여 농어촌 학생의 학습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희망임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과 공무원의 의식수준 함양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2억5백만 원의 예산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이주여성 활용 직원 외국어학습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통해 이주여성 중 영어, 일어, 중국어 강사를 선정하여 맞춤형 외국어 학습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 공무원의 안정적인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등 8억2천9백여만 원을 지원하여 지원될 후생복지에 적극 힘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우리군은 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하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1월 기준으로 해서 총 2만 여권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기록물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군민화합 체육경기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은 9개의 체육단체와 6개 분야의 생활체육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도 이제 복지개념으로 생활체육인 증대 및 체육단체 활성화로 건강증진은 물론, 군민들의 화합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및 사격팀 운영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위탁·운영중인 종합사격장은 총 17명이 실내사격장과 실외사격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독과 선수 4명을 포함한 5명으로 “임실군청 사격팀”이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각종 대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임실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은 관촌사선녀, 삼계박사골, 임실치즈마을 등 3개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과 연계한 정보화마을 운영을 위하여 전자상거래와 직거래장터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에 마을별 50가구 미만에 거주하는 77개 마을에 대하여 인터넷 광대역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십2억4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임실읍 망정마을 등 27개 마을에 광대역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운암면 사양마을 등 6개 마을을 대상으로 9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 위험성이 있는 홈페이지와 전 직원 PC에 대해 법정의무사항인 개인정보 보호 안전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1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쪽,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30종에 대해 3억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시스템별로 유지보수를 체결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과 민원서비스 업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전자결재시스템이 2013년까지 변경됨에 따라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5천만 원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되나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9쪽, 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 대응입니다. 전주시 206 항공대대 이전 최적 후보지 연구용역 결과 임실 신평 탄약창 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동향에 따라 실제 항공대대가 임실로 이전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서 군민들의 생업기반인 축산업을 지키고, 주변학교의 학습권 침해예방 등 군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호를 위하여 이전 후보지에서 원천 배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 결집해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총력, 예산확보 총력을 위한 사업 발굴 노력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지난해 섬진중학교 운동장 시설 3억5천만 원과 임실군민 체육센터 지열시스템 시설사업비 9억7천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운암 게이트볼장 건립과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국도비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직거래 장터 홍보를 통한 농가매출 실적 거양에 대해서는 우리군 판매 3개의 정보화마을을 통해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위하여 가일층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운영 프로그램의 원칙적인 지준에 따라 운영과 확대시행에 관해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율을 감안하여 균등하게 적용하겠으며, 읍면별 실적에 따라서 강사수당의 적절한 지급과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에 대한 친환경 쌀 구입처 확인과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 구입활용에 대한 행정지도에 관해서는 지난해 임실과 관촌, 오수 단위조합 농협과 협력하여 친환경 쌀을 구입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이동정보화 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산발적 교육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군 전산교육장을 활용하여 체개적인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방안강구입니다. 지적하신 인사 불부합이나, 조직 내 갈등요소로 내재 등의 인사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0일자 전기 인사에서 직렬 불부합을 대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인사 예고제 및 승진 후보자 명부 개별공개 등을 통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위원을 관내거주 민간인으로 재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재 위촉사항이 발생할 시 덕망 있는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수장 인원에 대하여 필수 불가결한 곳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정수장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계약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 저희 행정지원과는 임실군정의 심장이라는 생각 하에 모든 일에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고,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다할 것을 의원님께 약속드립니다. 2011년도에 부진했던 업무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개선 검토하여 2012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결집하여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임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가신지 며칠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업무를 숙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한 두 가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그 처리결과에 보면 인사운영에 있어서, 어 인사예고제 등 인사위원회의 내실화를 꾀해갖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과연 그런 인사가, 요번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였는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였다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좀 내 놓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건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현재 당사자들의, 전 600여 공직자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안 해봤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걸 안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드시 하겠다, 이제는. 의회에서 만족도 조사를 공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과연 그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인가,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항공대대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가 어제 2월 2일자로 국방부를 방문을 했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운영을 한다는 것은 저희 이번 1월 20일자의 인사에서도 조금 승진자에 보면 저희가 공정한 인사를 하는 기준점은 승진 후보자 명부상, 먼저 1순위에 대한 사람들을 그때 인사를 승진 시키는 것이 공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0일자 인사 승진자를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서열상 1번들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인사라는 것은 솔직히 우리 직원들의 능력 배양은 딱 어떤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의 개별적으로 이렇게 적어도 좀 파악을 해서 그 분이 어떤 부서에 가서 얼만큼을 자기 능력을, 충분히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까지도 파악을 해서 인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꼭 100% 이렇게 다 가지를 못해서 거기에 따른 조금 그런 불만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한정된 자리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직 직렬은 기술직 파트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또 행정 직렬은 행정파트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구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맞는 인원이 적절치 못해서 그런 불만요인이 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도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직접 파악해서 진짜 걸 맞는, 능력에 맞는, 그런 자리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공대대 어제 그 방문했던 결과는 어제 국방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들과 면담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임실로 오지 않다는 것을 공론화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서는 공론화를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서 적어도 그 전주시에서도 그 임실로 이전을 않겠다는 공문을 보낸다는 것과는 엇박자 식으로 국방부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최소한대로 그렇게 공문화해서 줬고, 그런 앞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이 왔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가 그 용산경찰서에다가 집회신고를 할 계획으로 잡고 왔습니다. 그서 안타까운 것이 전주시에서와 같이 공문화를 딱 받았다면, 진짜 안 들어 온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방부 입장에서는 공론화를 시킬 수 없다는 식의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신 분들이 굉장히 진짜 어렵게 날짜를 잡아서 방문을 했는데,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온 것이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간에 이 항공대대는 우리 행정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진짜로 응집을 해서 항공 대대가 임실로 이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정규 의원님,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그 인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했다고 하면서 1순위에 대해서 승진 인사를 했다고 했어요. 사무관도 그 범주에 똑같이 속하겠죠, 물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계장진급 17년, 13년 뭐 이정도 된 사람들도 1순위에 밀려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순위에 밀려난 과연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 또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뭐 공정하게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가 평정에서 과연 그게 과연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 의문을 사실 표시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서 우리 과장님들이 그런 인사고과 평정을 하는가? 아니면 그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철저히 그 상사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고, 상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 했을 때 결국 인사고과에 평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상명 하달 식의 이런 인사고과 평정은 반드시 문제가 있다,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곱게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성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항공대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미 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차공문을 요구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재론의 소지를 계속 만들고 간다는 거죠. 그 공문으로, 하지 않겠다는 공문으로, 모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재차 요구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 공문의 효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2012년도 공문을 재차 요구하고 있는, 아주 무지한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했다시피 이러한 사실들에서 공문이 왔다 갔다한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에 게재를 하고, 그것이 정말로 용역에 임실을 넣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부도덕한가에 대해서 언론의 홍보를 계속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자체가 이율배반적 행동이에요, 지금. 공문이 이미 와있습니다, 그죠? 2011년도에. 국방부에서 분명히 안하겠다고 공문이 왔는데, 다시 가니까 당연히 공문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인사 인사업무는 말 그대로 법적사항입니다. 그 법을 벗어나서 인사를 처리할 수는 절대 죽어도 없습니다. 그서 저희가 근무 평정할 때도 저희 누구나 좋은 고과점수를 받기를 다 원하죠. 그러지만 저희가 법적사무이다 보니까 근무평정 법을 보면 거기에 따라서 근무평정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수, 우, 양, 가를 평가를 합니다. 수가 20%, 우가 40%, 양이 30%, 가가 10%인데, 가를 받으면 공무원으로서 진짜 자질이 없는 걸로 판단 되서 직권면직까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근무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구나 다 지금은 그 전자시스템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오래 된다고 해서 그 당해직급에서, 예를 들자면 6급은 8년 이상 되면 경력은 경력평정은 전부다 만점을 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고, 적게 됐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력평정 30%, 근무평정 70% 해서 평정을 내립니다. 근데 거기 최저연수가 도달이 되면 경력평정은 다 똑같이 만점을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무평정에서 실과, 단실과원소장님들이 그 평정과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평정을 근거하고, 또 더구나 다 기획감사실에 성과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구담당별로 목표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달 되어서, 이번에도 지금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승진후보자 명부를 매기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력이 많다고 해서 1번을 줘야 되고, 경력이 짧다고 해서 끝으로 주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서 자기 근무에 실정에 맞게끔 그걸 평가를 해서, 단실과원소장님이 그 평가를 내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근무평정을 하게 되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에서 내려줘서 근무평정을 하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 자녀를 키우셨죠. 그서 학교를 보냅니다. 근데 학교에 우리 자녀가 이쁨을 받기 위해서 소위 흔히 말하는 치마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학교에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그러 듯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정말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 날 수 있어요. 아까 그 고과평정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할라면 결국 아까 피드백을 반드시 해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말로 누구나가 인정하는 그런,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평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그 사람의 인생이 저는 정말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고 헌법에 보장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고민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본인을,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저 입장이 된다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반드시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남근 의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평이라고 이렇게 생각 하고 있거든요. 근평에 따라서 그 공직풍토도 어떻게 조성이 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지거든요. 근데 내가 인자 개인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든요. 아까 우리 박정규 의원님도 인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지금 근평 이 채점에서 실과원소 간의 순위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 어떤 순위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가 한번 내가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과원소에서 순위 말씀하시는가요?

. 실과원소간의 순위, ○

실과원소간의 순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별, 직렬별로 이렇게 근평을 하기 때문에 실과가 앞선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행정 6급을 군, 읍면 통합적으로 전체 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서 전체 행정 6급이 100명이라면 100명중에 아까 같이 말씀한 대로 20%, 20명은 수를 맞습니다. 수 1번에서 수 20번까지 가고요. 그다음 40%는 우를 맞습니다. 그서 우 1번에서부터 우 40번까지 정해지고, 그서 그건 실과원소 직제 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님 충분하십니까?

아니요, 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충질문,

예,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선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과, 재무과 이런 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만이 근평 순위를 잘 맞는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바로 그거거든요. 실과원소간의 순위, 예를 들어서 자기 과에서 1순위를 받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실이나, 행정지원과나, 재무과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근게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저기 뭐여 행정지원과에서 1순위 하고, 또 다른 실과원소의 1순위하고, 그 실과원소 순위는 1순위를 받더라도 그 부서가 실과원소간의 순위에서 밀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것이 좀 불합리 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은 제가 볼 때, 집행부하고 동떨어지다보니까 근평은 제가 알기로 부군수가 주고 있거든요. 사람은 그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은 처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소외받는 곳은 실과는 계속 소외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없는가? 우리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방법이, 그것에 대한 개선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그 불이익을 받는 직렬이 소수직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 6급이 나 혼자라고 하면 절대 수를 못 받습니다. 우를 받게끔 되어 있고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서 평정점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4명 이상이 되야 만이 저기서 수, 우,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과 직제 그런 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직렬 면에서 순위결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수 직렬이 조금 전에는 굉장히 소외를 받고 있어서, 요새 우리 인사 이렇게 방침 지금 보면 소수직렬을 우대를 해줘야 되고, 여성 공무원들도 그만큼 뭐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여성 공무원 우대를 하는 방침들이 있어 자꾸 개선시켜 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실과에서 주는 근무평정은 쉽게 말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계장들, 직원들 다 100점 주고 싶죠. 다 100점 줍니다. 100점 이상, 100점 이하는 지금 점수는 다 탁월로 줘요. 탁월은 90점 이상 100점까지를 탁월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90점 미만을 우수 이렇게 평정등급이 나와 있는데, 다 탁월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과 내에서 순위 결정은 해줘라, 순위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모든 직원, 모든 실과원소장님, 읍면장들이 다 탁월로 거은 올라옵니다. 근데 그분들을 다 줄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율대로 수가 20%, 우가 40%, 이렇게 그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다 수 주고 싶죠, 다. 우리 식구니까, 글지만 그건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진짜 격무부서에서 일선 행정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뭐 내가 일찍 들어와서 내가 오래됐으니까 나 승진 시켜라, 그런 사고는 진짜 공무원 스스로가 개선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근무평정을 잘 받아서 근무 그 저기 기한과는 별개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면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 제가 보충질문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내가 있다가 차후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떠나서, 본회의장을 떠나서 차후에 다시 질문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을 해줘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이 답을 다른 쪽에다가 동문서답하는 느낌이거든요. 차후에 기회 있을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명자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인사행정에는 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인사를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진남근 의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가 인사를 할 때에 선입견이 이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부서 이런 그런 부서를 우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번 인사도 그렇게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 이제 그 여러 가지 인자 지금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거 보다는 이제 소수직렬에 우대를 하고, 여성에 우대를 하고, 그런 걸 이번에 인사를 저희들도 느꼈어요. 그래서 인자 그런 걸 좀 정말로 그 뭐 옛날부터 그 행정계에서 많이 근무도 하셨고, 해서 답변도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그런 걸 더 자세히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관심사가 있는 부분을 잘 해결을 해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인제 우리 의회라든지 이런데 근무하시는 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 11쪽에 사회단체의 역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이라고 해서 보면 사회단체 수가 62개 사회단체가 있어요. ○

예.

여기 회원 수를 보니까 중복이 됐더라도 4만 여명이 되네요. ○

괄호해서 중복회원 포함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서,

이제 우리인구가 그 3만 여명인데, 이렇게 봉사하고 하실 분들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인데, 정말로 이렇게 중복되서 많은 숫자로 단체회원 수만 가지면 그게 적정하게 사회단체가 잘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자기의 특기나, 모든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단체에 들어서 봉사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로 이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사회단체를 어떻게 그 잘 관리를 하고 계실지, 이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지금 사회단체수가 62개소로 표기는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 속에는 말 그대로 이장에서부터, 마을 하위조직에서부터 일반 기관단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글다보니까 그 인원수가 진짜 그 우리 임실군 인구수보다도 많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마을을 대표하는 분이 이장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위원장이랄지 새마을 다 계시고, 그러고 또 사회에 나오면 사회기관단체, 일반기관 단체장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을이 잘 되려면 진짜 이장님들이 조석으로 열심히 이렇게 하다보면 그 마을이 잘 되듯이, 저희들 우리 사회단체도 진짜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장님들의 의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동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기왕이면 사회단체장님들을 모시고, 여기 계획상으로는 뭐 연 3회 특별강의도 하고, 워크숍 1회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의 참여 의식을 진짜 그 고취시켜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동의할 계획이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단체가 발전됨으로써 또 우리 임실군이 발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회단체장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