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회수는 부서별로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학모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오광덕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아, 죄송합니다.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이진산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상기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정원21명, 현원23명이었으나 114TF팀 업무중 핵심리더 육성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고, 지도사 2명이 농업기술센터로 복귀하여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기구 및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1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안정적 영농지원 및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소득금고지원사업으로 25농가에 6억5백만 원을 융자하였고, 농어업경영컨설팅 사업으로 22농가에 2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로 1억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365명에 4억3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32세대에 3억3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귀농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조례를 2011년 9월에 제정하였습니다. 둘째, 마을 조성을 통한 농촌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전북 향토산업 마을로 성수 당당, 삼계학정 2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행복임실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0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마을대상에 공모하여 치즈마을이 대통령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셋째,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2개 사업에 6억3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1개 사업에 10억7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에 20억5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벼 육묘용 매트ㆍ상토, 토양개량제 등 6개 사업에 31억4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추 생산원가 절감을 위하여 7억2천9백만 원, 농식품 기업육성을 위하여 6개 업체 17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3쪽,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하여 고추 등 4개 품목 8ha에 비닐하우스 사업비로 29억8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36건에 19억9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온저장고 106동에 6억6천만 원, FTA를 대비하여 15개 사업에 17억3천3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25농가에 44억2천6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전북 동부권고추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홍고추 수매 안정자금 지원, 산지유통전문조직 육성사업 지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11억2천4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농ㆍ특산물 유통기반 확충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쌀소득 직불금, 농협 자체매입 벼 차액으로 61억9천3백만 원, 농특산물 포장재ㆍ택배비로 5억8천5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6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41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4쪽, 여섯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 광고로 3억1천9백만 원을 투자하였고, 농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23회 운영하여 4억3천9백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일곱 번째, 삼농부흥 부자농촌 기반조성을 위해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에 8개 사업 44농가에 21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임실군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을 위하여 6회에 134명에게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임실군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114프로젝트 공감대 형성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하여 19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2012년도 기본방향과 6쪽 주요업무 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의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 육성하여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켜 이를 토대로 농가소득 창출 및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행복 임실마을 만들기,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녹색농촌체험 마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복 임실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기 선정된 마을 중 우수마을 5개 마을과 2012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0개 마을을 선정하여 1억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다음은 국도비 사업으로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을 지원하고, 경관조성 및 지역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체험관 및 체험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 마을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특화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가공ㆍ판매ㆍ체험을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마을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입니다.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은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고, 귀농인의 지원을 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는 귀농ㆍ귀촌인으로 세대구성은 2명 이상이며, 영농활동에 종사하거나 그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세대주에게 지원하며, 도비사업으로 농가주택 수리비를 1인당 5백만 원씩 7천5백만 원, 귀농인 실습지원비로 6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임실군 자체사업으로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 시설은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고, 현장 실습비는 1인당 3백만 원,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 시 소요경비의 70% 이내에서 1인당 5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귀농ㆍ귀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을 제작하고, 귀농전문잡지를 66명에게 보급 지원하여 귀농인 정착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9쪽,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전문컨설팅 업체의 고급기술 보급으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예, 특작, 축산, 가공분야 등 법인 또는 개별농가 12명에게 1억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한도는 개별농가 1천만 원, 법인 3천만 원, 조직경영체 1억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 경영체의 사업비 한도 내에서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농업경영 혁신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 농업인 복지향상 및 영농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 등을 통한 안정적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센터 1개소에 1억3천만 원을 지원하여 영유아 보육,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여성농업인 전문경영인 교육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출산 여성 농업인의 일손을 대신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20명에 4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중단을 방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으로 4억5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5일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1인당 11만원을 지원하여 62명에게 약 9천1백만 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들을 통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임실고추 명품화 생산지원사업입니다. 타지역의 고추와 차별화하고 임실고추 명품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2억5만천 원으로 보조 6억3백만 원, 자담 6억4천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지원사업별로는 건실한 고추 육묘지원에 4억3천9백만 원, 고추지주대 지원에 2억2천5백만 원, 셀레늄고추생산지원에 1억2천만 원, 고추재배면적 확대지원 사업, 고추병해충 공동방제사업, 멀칭비닐지원사업 등에 4억6천6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각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생산 원가절감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북 동부권고추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고추 산업발전을 위하여 전북 동부권고추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부권고추 주식회사는 2008년 11월 25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11억원으로 전체 출자농가는 1,286농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계획으로는 홍고추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홍고추 생산ㆍ수매장려사업으로 9억원, 경영체의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1억2천만 원, 산지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고추종합처리장 부지 내에 11억원을 투자하여 2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고추 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를 실시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십6억 원 중 보조 60%에 농가가 4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2ha이며, 설치 규격은 2중 단동하우스로 기준단가는 평당 1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 고추 정식기인 5월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 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ㆍ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우리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29억4천5백만 원으로 보조 14억2천 8백만 원, 자부담 15억1천7백만 원이며, 이중 농업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은 2개 사업에 6억3천5백만 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에 1억7천5백만 원, 우렁이농법지원 사업에 4억6천만 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지원 사업은 9개 사업에 23억1천만 원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사업에 4억5천3백만 원, 친환경농업 공동이용 시설지원 사업 4개소에 9천6백만 원, 쌀 경쟁력 제고사업 6개소에 10억1천1백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500ha 1억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에 7천7백만 원,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 생산단지 조성 12개소에 5억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월까지 추진계획을 수립, 4월까지 사업별 대상자를 확정하여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농가소득증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생력농업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를 통한 농촌부족일력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총 15개 사업에 57억9천9백만 원이며, 자부담이 18억6천7백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에 236농가 12억2천8백만 원, 벼 육묘용 매트상토 지원 사업에 4억7천5백만 원, 벼 육묘용 시판상토지원 사업에 5억2천9백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5억9백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8억5천1백만 원, 벼 병해충 사전 방제비 지원 사업에 6억6천만 원, 장마철 병해충 공동방제지원 사업에 2억1천1백만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9억9천만 원, 농촌일손도우미 지원 사업에 3억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지원 사업에 3천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개소에 1천6백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 4월중에 사업별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따른 영농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원예작목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개선과 집중 육성을 통해 경영비 절감으로 돈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실시설 보완사업 등 10개 사업에 28억3천9백만 원의 사업비로 보조 15억2천8백만 원, 자부담 13억1천1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실시설보완 지원사업 보온커텐, 자동개폐기 등에 2억원을 지원하며, 화훼전략품목 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의 기호도에 맞는 품종으로 교체 시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동하우스 시설개선은 비가림 하우스에 환풍기시설 등에 2억원을 지원하며, 양파재배 단지육성, 마늘계약재배 종구지원, 배추 무사마귀병 약제, 양배추 재배단지 지원사업은 희망농가 및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1억8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국화재배단지 지원사업은 생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난방기 구입비 등에 6천2백만 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112동에 7억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농가수요량 대비 지원 사업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베리류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114프로젝트 시책사업으로 블루베리 비가림하우스와 묘목, 피트머스를 함께 사업으로 지원사업비는 10억9천만 원이고, 사업량은 비가림하우스 4ha 입니다. 2월중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상반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원예작목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영농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이 열악한 농가에게 경영비 절감지원을 통해 경영개선을 도모하여 영농의욕을 고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출 배단지 봉지 지원사업 등 17개 사업에 총사업비 14억5천6백만 원 중 보조 7억2천9백만 원, 자담 7억2천7백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사업내용 중 수출 배단지 봉지지원사업, 기자재 지원사업은 FTA체결로 인한 과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배 재배 농가에 봉지, 자재비 등에 1억6천8백만 원을 지원하고, 과원조성제초기, 과수동력 운반차, SS기 지원, 복숭아 선별기, 매실선별기ㆍ수확기 지원사업으로 4억8천1백만 원을 지원하나 SS기의 경우 금년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3억원에 12대를 예산편성 하였으나, 수요량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예산에 반영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복숭아, 사과 영농자재지원은 봉지, 반사필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천2백만 원, 인삼재배시설 현대화지원 사업에 8천만 원, 딸기 재배지원사업으로 8천9백만 원을 지원하며, 자동화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비닐교체 지원사업은 비닐교체에 3억6천만 원, 엉겅퀴 재배단지 지원은 재배 희망농가에 종자대,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영지버섯재배단지 자재대 지원은 원목과 종균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5천4백만 원을 지원하고, 감자선별기는 감자작목반에 1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은 2월중에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자재 및 유가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농가경영 상황이 열악한 실정으로 농가의 에너지이용 시설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의 수익경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목재펠릿 보일러와 다겹 보온커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농가에 17억8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은 2월중에 대상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상반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FTA체결 등 농업개방화의 가속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전북도에서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한 8개 품목 중 부추, 버섯, 토마토, 오이에 대하여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연중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비닐하우스 설치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1천6백만 원 중 광특 12억5천만 원, 군비 5억 원, 자부담 11억6천6백만 원이며, 고추 비가림 하우스는 2011년까지는 동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별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은 6.3ha로서 비가림 하우스가 5.2ha, 시설면적에 부추와 버섯을, 연동하우스 1.1ha에 토마토와 오이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월중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 하였으며,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완료하고 상반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농ㆍ특산물 유통ㆍ마케팅 기반 확충입니다. 규모화, 조직화를 통한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재와 택배비를 매년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상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해 간이집하장 및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임실군 통합마케팅 주체인 농협과 동부권 고추주식회사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계약재배를 통한 원물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라북도 주관사업인 산지유통 종합계획이 선정되어 도비 1억5천만 원, 군비 2억5천만 원, 자부담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지원하여 향후 임실군 통합마케팅이 전문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농ㆍ특산물 홍보 판매추진 강화입니다. 농ㆍ특산물 직거래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공업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원사업이며, 2011년에는 서울, 부산, 전주 등 도농교류를 통한 도시지역에서 23회 정도 실시하여 4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지난 설 명절에는 서울 강서, 은평, 강남, 마포구청에서 3일간 실시하여 2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참여업체들에게 숙박비, 식대 등 50%를 지원하고,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고자 물류비 일괄지원, 쇼핑백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인구가 많은 KTX 호남선 하행선에 동영상광고를 설치하여 치즈, 고추, 삼계엿, 장류 등 우수한 농ㆍ특산물 홍보비에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 및 가공업체의 소득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쌀 재배농가 소득보전 확대 추진입니다. 직접직불금은 농가의 쌀값 안정에 따른 소득보전 사업으로 고정직불금으로 35억9천5백만 원이 전액 국비로 예산이 반영되어 금년 1월에 모두 집행하였으며, 변동직불금도 전액 국비예산이지만 전국 평균 쌀값이 정부기준 쌀값보다 높지 않고,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 직불금인 쌀 재배농업인 소득지원과 농협 자체매입 벼 차액지원은 군수공약사업으로 FTA 등 협상으로 쌀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불안정한 쌀값 보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행정의 신뢰를 얻고 안정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비 확보사업으로 작년 2월 RPC통합으로 94년에 설립된 오수RPC의 시설현대화사업 및 벼 건조 저장시설사업비로 4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그간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싼 값으로 외지로 유출된 벼 가격이 우리군에서 정상가격으로 매입하여 가공처리, 판매함으로서 농가의 소득 창출 및 우수한 임실 쌀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5쪽, 114프로젝트 농정역량 강화입니다. 부자농촌 건설을 위한 114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임실 농업의 주체인 농민, 행정, 농협 간 소통을 강화하고, 대ㆍ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 임실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추진계획은 임실군 농정자문 정책위원회 및 114프로젝트 실무기획단을 분기별 운영토록 하겠으며, FTA대비 임실군의 농업 대응방안 등 추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을 수시 시행하겠으며, 농업단체, 농민단체, 행정의 소통을 위한 정기 간담회를 월 1회 정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실농업 재편 기반 구축을 위하여 임실치즈의 임실N치즈 브랜드를 활용한 임실 농ㆍ축산물의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고, 광역 친환경 단지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 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추진입니다. 2011년 임실농업 발전계획에서 제시된 114프로젝트 세부 실행계획의 분야별 핵심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자농촌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114프로젝트 세부실행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행과제는 5개 분야에 2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총 46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실행계획의 세부계획과 연계성이 있는 부서에 예산을 분산편성 하였으며, 기존 114프로젝트T/F팀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부서별 사업 및 예산현황이 변동이 있으나 총 사업은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2012년은 총 17개 사업에 83억원입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1월중 세부 추진계획수립과 지침을 시달하고, 2월중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금년 중 완료 성과를 분석하여 2013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7쪽, 2012년 114프로젝트 사업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방문 결과 조치사항입니다. 그 고추종합 처리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현장방문 결과 당초 홍고추 수매계획이 체결물량이 1,849톤에서 실제 수매결정이 588톤으로 현재 그 공장 가동율이 떨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운영적자 보존대책을 말씀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그 지난해는 가격폭등으로 해서 수매실적이 그 저조하였으나, 그 201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무말랭이 건조 그 관내 생산된 그 잡곡판매 사업 등 기타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통한 적자보존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향후 임실고추 종합처리장에서 흑자가 생겼을 경우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고추주식회사는 그 주식회사이므로 이익금 발생시 주주총회 결정을 통해서 배당금을 가급적 농가에 환원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절고추의 문제점은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문제에 대해 사전검토는 해봤는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저온 건조함으로 영양소 파괴가 일반 농가의 건조기 보다는 낫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의 모든 고추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가입농가가 당초 1,259농가였으나, 지금 현재 그 1,343농가이며, 그 앞으로 그 읍면 이장회의나,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서 임실에서 고추를 그 짓는 농가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고추를 7월 초순경에 싸게 수매한 농가들이 있는데,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운영의 묘를 부렸다면 많은 수익을 창출하여 초기에 홍고추를 싸게 수매한 농가들에게 수익보존을 해주고, 향후 홍고추 수매가 더 나을, 그 원활 했을 것이라고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회사에서도 이번 고추 가격폭등에서 많은 이익을 내지 못해 아쉬움이 많고, 적은 자본금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절실히 공감하였으며, 향후 가격방향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실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종합처리장이 3년 이내에 꼭 흑자로 전환되어 자립할 수 있도록 약속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업 다각화와 효율적인 경영으로 3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 경영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춧가루를 만들 때 세균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 세 번의 완벽한 세척으로 세균수를 최대한 줄이고 있으며, 또한 주기적인 그 내부환경 정비 등 위생적인 시설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자금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증자를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인데, 먼저 흑자경영을 통해 농업인 주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금년도 공정 운영실적을 근거로 내년 운영자금 확보는 아직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현재는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양파 작목반과 연계하여 깐 양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양파재배 농가의 소득향상과 동부권 고추의 다각, 사업다각화를 위해 양파수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요것은 제목만 말씀을 드리고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최소화하며,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계획적이고, 사업추진에 예산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를 하겠으며, 그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그 중앙 및 도 공모사업에 발굴에 노력했으나, 2012년도에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이 선정되어 총사업비 41억 원 중 국비 13억과 도비 3억원을 확보했으며, 그 다음에 2012년도 농산물 홍수출하 저온저장고 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7억 중 국비 9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그 중앙부처를 자주 다녀서 그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지적사항 처리 철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제출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그게 신속하게 앞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진 철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그 1억4천만 원을 2011년 결산추경에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보조사업 추진 시 조례나 규칙 등을 준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작목 선정 등 행정의 역할 수행입니다. 그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고, 소득창출 가능한 작목을 앞으로 개발을, 발굴을 하고, 제배를 권장을 해서 생산품을 홍보하고, 판매 판로개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영농 기자재 보급관리 철저입니다. 각종 영농 기자재 지원 시 보급물품 검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티켓이나 카드 지급 등을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은 향후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고추브랜드 사업과 관련해서 동부권 고추브랜드에 가입한 고추생산자 연합회를 중심으로 고추재배에 필요한 영농기자재가 지원되고 있는데, 소규모 고추재배 농가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요 부분은 임실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 산지마케팅 전문조직 참여 농업인에게 선택과 집중에 의거 정책사업의 우선적 지원근거에 따라 동부권 고추출자 농가에 대하여 고추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멀칭비닐 지원사업, 고추재배 면적 확대 지원사업 등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자 고추가 줄은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건실한 고추농가 지원사업, 고추비가림 지원사업, 금년도 11ha 고추재배 면적 확대사업 등 원가절감 지원사업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고추종합처리장의 고추수매를 유도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시켜 고추재배 면적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미 FTA비준안 타결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대책 시달지를 참고하여 우리군 계획을 그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FTA 결과 피해분석 및 분야별 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등 지원을 내실화를 해라, 대형농기계나 보급 대상농기계 보유여부를 농협 면세유 대장이나 농기계 조사대장, 그 다음에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관리 철저입니다. 유기질 공급 시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얻어 연 1회 이상 비료품질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내 농산물 이용활성화입니다. 그 관내 농식품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주들에게 원료 구입 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및 계도를 실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지원보조 비율 조정방안 강구입니다. 자체사업의 보조비율은 50%를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친환경 관련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조비율을 그 높인 실정이며, 국도비 지원사업 중 일부 보조내시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 비료 그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가부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가축분퇴비 지원액이 현재 포당 3천2백 원 정도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약 1천6백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 및 비료 등 적기 지원입니다. 공동농약 방제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보고가 접수되면 3일 이내에 협의회를 개최를 통하여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다음에 농사업무가 시기사업임을 감안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자재 영농기 이전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2011년도 10월 21일 본 사업계획이 그 사업계획 내에 관정이 포함이 되도록 그 14개 시군담당자 회의에서 전라북도에 건의하였으나, 그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위배이유로 관정지원은 불가하다고 지금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 추진 시에 관정시설 설치를 위해서 건설과 기반조성계와 협의를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협의 수익 환원사업 협의입니다. 2012년도 농협 협력사업으로 우렁이농법 지원사업 1억3천8백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5억2천만 원, 고추 멀칭비닐 지원사업 8천6백만 원, 고추 비가림하우스 3억원을 농협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적극 지원사업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프로젝트 사업 개선입니다. 현재 114프로젝트 사업의 목표인 1억 이상 1천 농가 육성은 지속 추진하되 중점 추진 분야를 임실군 전 농가를 대상으로 소득향상을 위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다고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물드시지 마시고, 권고 좀 하겠습니다, 권고. 답변하실 건 없고, 자, 지금 그 벼 육묘용 매트사업, 담당계장이 누구신가요? 예, 예. 거기가 지금 농협 지원에 있어서 지금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관내 농협에서는 그 농협 보조비율대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인자 군에서 50%만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에서 난색을 좀 표현하고, 표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고 부분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좀 웬만하면 참여해 가지고 지금 군에서 보조하는 50%만 하기에는 농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농협 쪽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좀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인자 아까 친환경 농산물 재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자 퇴비에요, 퇴비. 음,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유기질 퇴비로 우리 규정에 미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할라면 정말 거기에 필요한 그 유기질 비료가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는 유기질 퇴비가 좀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좀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농이전에 인자 사업 완결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것은 완벽하니 완결을 해야 됩니다. 보조금 지급도, 그래서 영농이전에 지급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가을로 이렇게 이전을 해버리던가 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자 팰랫보일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자 그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걸 그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팰랫이 이렇게 좀 우리가 목재 그 숲가꾸기나 뭐 재선충을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기간산업에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팰랫을 이렇게 임실군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서 실제로 에너지 효율사업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효율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가장 문제되는 게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핀란드나 유럽 같은 데는 정말로 가지 하나까지도 다 갖다 팰랫을 만듭니다. 그서 에너지 효율사업만 되는 게 아니라, 화석에너지에 사용비율을 확실히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자 우리 산림부서와 또 산림조합과 좀 해서 팰랫을, 팰릿 생산시설을 좀 갖춰서 우리 군에서 그 생산되고 있는 또 부산물로 나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확실한 좀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효율 사업이 정말로 내실 있게끔 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보자. 그걸 좀 제안하고 싶어서 질문은 아니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농협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 좀 덜 되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질문을 하지만,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협력사업이 지금 몇 가지나 같이 우리 행정하고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박정규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우리 인자 매트나 상토 그리고 인자 모든 농자재 그런 것 기타 등등이 농협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급되는 대상들이 우리 누구를 위한 예산이면 우리 군민을 위한 예산인데, 우리 군민들이 말하자면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고, 그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4프로제트 사업에 대해서 내가 잠깐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114프로젝트의 팀장이 지금 이성구 소장님으로 되어 알고 있는데, 오늘 참석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사항인지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114프로젝트가 우리 군수님의 말하자면 공약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기타 등등의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줘야겠다, 해줘야 된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미흡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요. 설래 답습처럼 이어지는 우리 농정행정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정말로 아주 중요한 직계순위 1위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이 굉장히 어떠한 내부적인 어떤 조직의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인사를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지속성이 없고, 일괄성이 없는 농정 그런 행정에 저는 솔직한 얘기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지금 굉장히 말로만 시급하고, 우리 임실군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체결 됐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신규사업들이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방향, 항상 11년도에 해왔던, 12년도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임실군의 농정의 계획이 과연 세계에 어떤 방향 흐름에 맞춰서 가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그리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저는 임실군 농정이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신규사업을 우리 세계정세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임실군 농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35쪽을 보면, 지금 농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위배가 됨으로 관정지원은 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농식품부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농업의 전문가이신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 하우스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기 의원님 뭐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필요 없으신가요?

예, 답변 안 듣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의원 질의요청) 김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진남근 의원입니다. 음, 박정규 의원님께서도 금방 언급한 부분인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그 한번 심도 있는 그 토론을 한번 해주기를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간부님들 위주로 이런 뭐 회의 같은 거 한번 해보셨어요? ○

회의보다도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정책,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거든요. 그서 인자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많이 했고, 정부차원에서 이것은 안했으면 쓰것다, 그렇게 많이 지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막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이 지금 대단한 정책으로 삼아가지고 말하자면 지역경제 활성화랄지 뭐 이렇게 경기둔화 뭐 이런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저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해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요새는 인자 시스템이 잘 발전이 되어가지고 군단위, 시단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앉아서 전국으로 양 싹 이렇게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에서부터 말하자면 인자 뭐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 1등에서, 군단위에서 말하자면 백 몇 등까지 싹 나오고, 그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냐면, 부단체장들이 와서 대책보고를, 와서 대책보고를 하라 그런 얘기요, 계속.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인자 집행의 책임부서에서는 의원님들 말씀에 저도 똑같아요. 정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실과장들도 다 똑 같으죠, 이것이. 말하자면 연초에 기양 막 무리하게 막 지출을 하고 하다보니까. 근데 정부시책이라고 해갖고 시책에서부터, 중앙에서, 도, 도에서 저희,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서 뭐 저희들은 뭐 1등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적당히, 근다고 해서 또 꼴지 가가지고 전국, 정부에서 싹 봐버려요, 이것을. 순위가 딱 나와 버려갖고, 몇 월, 1월 말, 2월 말 이런 등수가 싹 나와 가지고 몇 %, 몇 % 인자 성적이 나오는데, 인자 그것을 또 계속 그렇게 방관하기도 그런 것이고, 참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 것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적절하게 안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서 적정하게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인자 계속 와서, 서면으로 와서 대책보고 해라, 뭐하라, 인자 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적절하게 하여튼 대행을 지금 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정책이 조기집행의 기본적인 그 정책내용을 보면, 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실질적으로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 하반기 쯤 가면요. 경제가 지역경제가 더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고 있고, 또 인자 정부정책에 안 따를 수는 없지만, 우리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끔 인자 실장님 말씀대로 뭐 1등할 필요는 없지만, 근다고 해서 꼴등해서도 또 지자체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적절히 좀 잘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이윤 그런 걸 따져보면요, 금고에 예치하면 이자가 인센티브 받는 성과급보다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

그러죠. 당연하죠.

그런 부분도 잘 조절을 해서 인자 이명박 정부가 올 12월 가면 또 내년에는 다음 타자가 오면 또 조기집행 말고 인자 후기 집행하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

올해이면 끝날 것 같은게요. 인자 문제는 진안 같은 데는 3년간 말하자면 목표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제 인센티브도 받고, 인제 저희 군은 지금 2년간을 미달, 목표에 미달되어 가지고 어제 저희들도, 그제 도에서 회의도 했고 그랬는데, 인자 뭐 미달되고 그런 건 상관없고 하여튼 진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효적절하게 하여튼 할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똑같은 심정이요. 안했으면 쓰것어요, 진짜. 이것 기양 답답하고 기양 집행부에도 참, 실과소도 기양 하는데 그것이 기양 또 그래요. 정책사업이라고 해갖고 막 밀어붙이는데 6월까지는 또 시달리고, 애로가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

유효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응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자수입 한 푼이라도 더 올려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예, 지역 실정에 좀 맞고, 또 정부정책에 또 협조해 주는 그런 적절한 범위해서 잘 선택을 해서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금 각종 사업이나 이렇게 행정 추진상황에 대해서 인자 성과관리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예.

뭐 이렇게 어떤 각종 사업이나 행정추진 상황에 대해서 당초 어떤 목적이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나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우리 지금 이 성과관리의 어떤 분석, 결과 분석자료 같은 걸 제가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

지금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하여튼 인자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자 그 목표를 받아가지고, 작년도 시범적으로 한 것은 지금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필요하시면 지금 실과원소 점수 1등에서부터 몇 등, 읍면에 1등에서 몇 등까지 전부 그 목표치에 대한 성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서 작년까지 12월까지는 시범적으로 인자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인자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올 12월정도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는데, 얼마큼 잘되어 있다, 이것이 점수 수치화로 되어가지고 전부 점수가 되어서, 고놈에 의해서 내년에 성과금이랄지 뭐 인자 시책이랄지 뭐 이런 것이 반영되고, 예산편성도 고놈에 의해서, 잘한 부서는 한 만큼에 대한 인센티브, 못한 데는 못한 부서만큼의 그 패널티 이런 식의 인자 행정체제를 인자 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것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예,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한기 의원 질의요청) 김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 이렇게 인자 2쪽에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보면 실장님, 우리 교부금이나 그러한 맡았던 그런 직원들이 임실군에 아주 유능한 직원이 있다고 보여지고 제가 알기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합의를 충분히 대화가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정말 임실군에 필요한 말하자면 인재인데, 그리고 자질을 갖고 있고, 충분히. 그 분야에서, 근데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실장님, ○

하여튼 거기까지야 뭐 제가 여기서 뭐 답변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난해하고, 인자 그 업무자체는 요새는 그 젊은이들이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하다보면,

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만 계속하다 보기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인재를 키워내기는 한 뭐 1, 2년에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 난감하겠지만, 앞으로 실장님 제가 좀 부탁하는데요. 정말로 우리 기획감사실은 임실군의 어떠한 머리역할, 헤드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

알았습니다. 그것이 맘대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좀 합의해서, 안 되면 싸우십시오. 그리고 요구하시고, 그리고 인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발굴 있잖아요. 그죠? ○

예.

확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2천만 원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분명히 저희들이 그 확대 간부회의 때도 말씀을 드리고, 공문도 내보내가지고 말하자면 지금 규칙을 제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 국가예산이 되었든, 지방예산이 되었든, 예산을 많이 확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만큼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그 시상금이랄지 뭐 내려온 것을 주기로 하고, 저희들이 무단히 지금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 계획 세워 놨습니다. 그서 2월 달, 3월 달, 인자 국가예산은 5월 달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2월 달, 3월 달 안에 담당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세우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인자 그런 내용들을 뭐 의지를 알겠는데요. 시기적으로 인자 중앙부처의 확정이 7월에 되네요. 그죠? 인자 5월부터 된다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

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도 우리 의원님들이 배려해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는 그냥 통과만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도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지속적으로 임실군에 도움에 주었든, 중앙부처에 어떤 공무원이나 그죠? ○

예.

관계되는 분, 임실의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정말로 미리미리 예산확보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실장님, 박정규 의원님, 진남근 의원님, 김한기 의원님, 문영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택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복지과 김택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한순주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인사).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인사). 김한식 노인복지담당입니다(인사).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인사).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협력과 염려를 하여 주시는 신대용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이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하는 주민 복지증진 분야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확대로 42명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지원, 삼계면과 성수면의 노후화된 생활안정방범CCTV 교체, 7월에는 임실읍 이도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국가유공자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충혼탑 이설과 국가유공자 기념탑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둘째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 분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질병대비 과다이용자를 고 위험군으로 구분 관리하여 전년대비 급여입니다. 의료비 24.4%를 절감하는 등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2011년 임실군이 의료급여 사례관리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관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추진 분야는 제16회 임실군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업훈련 및 문화체험교실 등을 운영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넷째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다문화가정 60명에게 방문교육사업 실시, 12세대는 정착금 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아동의 건전한 정서발달 및 보육시설 운영 분야로는 불완전한 가정의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및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51명에게 생활지원과 관내 10개소의 보육시설에 시설비 운영을 하였습니다. 여섯째, 건전한 청소년 문화 육성 분야에서는 청소년이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련프로그램과 청소년 상담, 방과후 아카데미 등 5개 분야에 12,300여명이 이용 상담 등을 하였습니다. 일곱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지난해 10월 임실노인복지관과 북부권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하였고, 거동이불편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돌봄 서비스 및 장기요양 급여서비스를 24개소에 470명과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7,849명에게 지원하였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 사업비, 난방비들을 지원 노인들 복지를 적극 추진하여 2011년 기초노령연금분야에서 임실군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고, 다음은 4쪽, 2012년도 기본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 제공 및 기능습득 지원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억4천만 원으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과 지자체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임실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민간위탁 자활사업에는 9개 사업단에 100여명 참여 추진과 군과 읍면에서 실시하는 2개 사업단에는 복지도우미사업과 환경정비사업에 50여명이 참여 자활근로가 되도록 추진하고, 또한, 2012년도에 자활근로사업에 기초수급자 참여를 확대하여 수급자의 취업확대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자활센터의 내부갈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감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박준승 선생 생가복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2천만 원으로 지난해 국비 2억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여 11월까지는 생가복원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소충사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석용 장군과 28의사가 모셔져 있는 소충사 시설물을 보수사업비 5천만 원으로 광장, 안내 표지판 및 벤치 등을 2월중에 재확인해서 개보수를 조속히 추진하여 깨끗한 시설물 관리로 내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와 회원은 15개 단체에 약 3,110명이며, 지원예산은 2억7천4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40명,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 원씩 보훈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3ㆍ1절, 현충일, 광복절 외 4개 행사를 사전준비로 시기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생활불편 가정 방문세탁 서비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세대 등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억2천만 원 예산으로 빨래방 차량을 구입 각 읍면 독거노인 등 3,963세대에 대한 방문세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 위탁운영자를 선정 지원 3월부터는 어려운 가정에 방문 세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입니다. 군내에는 등록 장애인 3,300여명, 장애인생활시설이 1개소, 관련단체가 4개소를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3억9천5백만 원 예산으로 장애인연금 등 수당지급,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관련 4개 단체 지원 등 대상자에게 적정한 복지증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는 1,172가구에 2,050여명으로 군민의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0억9천만 원 예산으로 생계, 주거, 장제, 해산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등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없도록 수시로 현지를 확인 실시하여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2011년 말 기준 관리되고 있는 의료급여 대상자는 1,267가구에 2,200여명입니다. 금년도 사업지원 계획으로는 5억1천8백만 원 예산으로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과 등록장애인 보장구 지원, 신규 취득 수급자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하고, 사후관리로 중복청구 확인 환수, 의료급여일수 과다, 장기입원자 관리, 상해요인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의료급여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 1,172세대에 앞에서 말씀드린 2,050여명,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자 7,710명,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대상자 1,200명, 영유아 500명, 차상위계층 596명 둥 총 12,05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조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수시로 소득ㆍ재산 등 변동사항 및 확인조사를 통하여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노인인구는 8,941명, 군민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저소득층 노인인구는 1,300명에 독거노인이 2,380명으로 노인인구의 또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 88%에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지급과 436여명의 어르신들에게 대하여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적지만 소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돌봄 및 기본서비스 지원, 보행보조차를 지원과 식사배달,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에는 노인요양시설 5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 재가 장기 요양기관 18개소, 노인대학 2개소 등 총 31개의 노인복지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억1천1백만 원 예산으로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 서비스 지원과 시설의 기능보강, 임실군노인복지관과 북부권노인복지관 민간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어르신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시범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지금 신규계획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고령화와 핵가족화으로 농촌지역에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불의의 사고, 질병 및 외로움 등으로부터 방치되어 불안한 노후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시범적으로 2개소의 경로당은 선정해서 개보수를 통해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전망 구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군내에는 경로당이 331개소에 약 8,900명의 노인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여가활용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등을 지원 계획하였습니다. 금년도 기능보강 사업으로써는 약 26개소에 신축 및 개보수로 해서 3억원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의 쾌적한 여가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해 정수기 운영비 지원과 건강증진기구 및 난방시설 지원, 경로당 소독사업, 해충 퇴치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여성단체가 지금 10개 단체에 약 1,10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그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은 16세대에 42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1억원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과 매주 화요일 노래교실 운영, 여성 직업훈련 실시 등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다문화가정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이 현재 238세대에 가족이 약 72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3억9천6백만 원의 예산으로써 한국어교육, 정착금 지원 등 기본사업 외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강화하여 취업연계를 함으로써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보육시설이 10개 되어 있고, 지금 시설 인원은 약 540명의 영유아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93명의 보육교사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0억5천3백만 원 예산으로 영유아 보육료 등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정기적인 점검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요보호아동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과 같이 지금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 가정세대는 29세대에 41명이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자는 10명, 결식아동 및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약 1,145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으로는 가정위탁 지원과 입양아동 관리, 저소득층 급식 등 저소득 자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계획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를 여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군내에 청소년 수는 약 4,400여명으로 군민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지원센터 1개소가 있으며, 사업비는 6억6천5백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청소년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내실화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보수 보강사업을 조기에 추진 청소년들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청소년수련관 생활관 운영입니다. 현황의 시설물은 관촌면 사선대 청소년수련관과 연계 부지 15,000여㎡에 총 건축면적 2,998㎡입니다. 금년 6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설과 시설건축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축물 준공 시에는 8월중 개관 계획으로 임실군과 사선대의 특색을 살리고, 청소년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타 자치단체 운영상황 견학과 시설물 운영에 따른 군 직영, 또는 위탁관리 방안에 대하여 조속히 대안을 만들어 관련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관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집행잔액 최소화 및 세입추계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생략하고,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사업추진 시 사전계획 수립 및 향후 전망을 신속히 반영하여 저희 부서에서는 90% 이상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여 세수 결함들이 없도록 세입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절차 이행철저입니다. 저희 부서는 인자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아까 청소년 수련관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는 사전에 의회에 사전협의를 실시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예산확보 총력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뭐 공모사업이나 이런 분야가 있으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사업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지금 2건에 5억2천7백만 원의 공모사업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26쪽, 세원확보 노력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과태료 세입은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그 단속과 묘지설치, 불법설치 때에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뭐 미징수나 부과한 사항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시일 내에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신속 지출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시에는 그때그때 대처를 해서 승인되면 그 바로 예비비를 뭐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좌우간 전년도에 했던 사항들이 금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관리 감독철저입니다. 앞에서도 지금 성과에서도 보고 드린 것 같이 관리센터가 지금 문제점으로써 대두되어서 그간에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지독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 취소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에 대해서도 금후에도 분기별로 저희 부서에서 운영상황을 점검해서 뭐 문제점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무대리 체제로 해서 뭐 사법부와 이런 사항들이 마무리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자 관내 장애인 생산물품 구입니다. 이 구매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수시로 각 실과원소단이나 이렇게 읍면 협조사항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지금 생산되는 물품들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을 따지면 약 3천만 원 정도의 지역 장애인의 생산물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장고 적기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지금 추진했던 사항들이 다소 그 뭐 시기성을 잃어서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230개소 그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161대, TV 118대, 일반 냉장고 51대를 구입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적정시기에 미리 앞당겨서 추진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문화 가정 확대지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38가구에 약 720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확대분야로써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한 5천만 원을 더 증액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약 5억1백만 원으로써 다문화 가정 지원에 좌우간 최선을 다하고, 또 이 양반들이 실지로 그 생활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주민생활복지과는 주로 저소득층, 노인층, 장애인층, 아까 다문화가족 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질의 기회를 드리기 전에 잠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답변은 1문 1답이 아닌 일괄 질의답변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정규 의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인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또 인자 지도점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2010년도에 두 번하셨고, 2011년도에 우리가 기록상 보면 인자 한 번을 하셨는데, 내부갈등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 공금을 유용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담당계장님 그러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 공정하지 못하게 사용된 흔적들이 사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그냥 잘하라 그게 지도감독이 아니라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직업된 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만큼 수급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비나 이런 것들로 유용된 것에 대해서 철저히 잡아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니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자 요즘 그 경로당에 대해서 인자 저희가 에너지, 또 뭐 아까 냉장고, 그 아니면 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예.

인자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인자 그 목적이 사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인자 겨울철에 특히나 이 분들이 어떤 뭐, 이분들이 혼자 살면서 어떤 사고나 당하지 않을까 해서 집단생활을 이렇게 하셔서 여러 가지 인제 노후에 즐겁게 사시라고 인자 사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 뭐 그 아까 그 독거노인에 대한 부분도 인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인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복지정책을 쭉 그 제도를 보게 되면, 가장 인자 잘 되어 있는 데가 스웨덴이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인자 노령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저는 일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저희가 일부 들어오는 것들이 인자 일본을 거쳐서 일부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초에 했던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자 요즘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인자 스웨덴에서 그렇게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이 생기고 있어요. 그건 결국 뭐냐면, 노인 어르신들께서 딱 경로당에 오시면 일단 자식자랑 사정없이 하시고, 또 뭐 자식이 와갖고 자식이 있으신 분들이 잘 되신 분들이 있으면 돈이라도 좀 주시면 그 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생색을 내시는가 봐요. 정말로 아까 말한 우리 독거노인들이 같은 경우는 발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저희가 보편적 복지을 위해서 지원되는 돈이 보편적으로 지금 가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 마을단위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인자 그 각종 인자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도하신 분들이 가서 다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게끔, 소외받지 않게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 수시로 좀 가보시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 또 아까 보편적 복지를 정말 보편적 복지에 소외받지 않게끔 좀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의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를 시범 운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방금 우리 박정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촌의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홀로 사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인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공동생활에 대한 이 독거노인들 공동생활에 대해, 생활 거주제를 이렇게 시범 운영하는 자체는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것을 지금 어떤 읍면단위로 이렇게 하는 건지, 마을단위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추진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시범적으로 2개소 정도만 해서 운영상황을 보고,

마을에다가, 마을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예, 마을,

마을에다가, 마을단위로, ○

예, 마을, 면단위로 하면 거리도 멀고, 이 양반들도 오실라면 어려운 사항이 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을단위로 한다면 지금 마을 경로당을 지금 여기 보면 마을경로당을 개보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예.

기존 경로당 활용도하고 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하고 중복되면 별도로 경로당을 또 지어야겠네요? ○

지금 그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이나 경로당은 없지만, 인자 실지 한 20호나 살고 하는 이런 경로당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몇 분이 안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은 좀 갈음해도 가능치 않냐, 근게 큰 경로당 같은 경우는 현재로써는 없죠. 이런 면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하지만, 한 20호나 이렇게 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실지 한 뭐 어른들이 10명 내지 15명 정도 하는데, 그중에서 인자 독거노인들이 한 7, 8명씩 이렇게 있는 분야들은 조금 거기에서 양해를 구하면 가능할 것으로,

제도인데요. 하여간 그걸 운영관계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미리 내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잘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김명자 의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그 청소년 수련관이 지금 건립이 8월 달에 준공 돼야, ○

지금 6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인자 8월 달 개관목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죠? ○

예.

정말로 인제 이게 적기에 잘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인자 올해 우리 전북방문의 해에 맞춰가지고 또 전번에 우리 그 일진에서도 임실군에 그 숙박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청소년 수련관이지만 우리 임실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지금 구, 기존에 군수관사를 지금 청소년 그 센터에서 활용하고 있잖아요. ○

예, 상담소로,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청소년 상담소하고, 수련관하고는 지금 시설이 개별사항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수련관을 숙박시설까지 됐을 경우는 지금 그것을 군에서 직영할 경우에 인자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위탁했를 적에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한번 그 각시군 자치단체에 가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필요사항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 청소년 같은 기관인데도 그쪽으로 그냥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

근게 각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통합을 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