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정의근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검토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문찬인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상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 들어와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금년도 우리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12년도 하동군정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하동시대를 열겠습니다. 2012년은 우리 하동이 군민의 도전정신과 포용정신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하동시대를 열어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1년 군정의 10가지 베스트 시책은 첫째 내외 군민의 의지와 하나된 힘으로 구제역, 풍수해 등 재난을 극복한 한 해가 된 점, 두 번째는 2011 리브컴 어워즈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것, 세 번째는 한국관광공사에서 네티즌이 뽑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선정된 점, 네 번째는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이 확정된 점, 다섯 번째는 186세대가 하동으로 귀농하여 우리 하동이 대한민국 중심 귀농밸리로 자리 잡은 점, 여섯 번째는 쇄신과 실용군정으로 작지만 강한 조직, 사랑받는 군정으로 거듭난 점, 일곱 번째는 문화를 접목시키고 꿈을 키운 재래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 점, 여덟 번째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지리산 둘레길과 토지길 등이 몰고 온 하동에 불어 닥친 어슬렁 바람, 아홉 번째는 TV, 신문 등 각종 언론과 내외의 관심이 하동을 집중 조명한 점, 열 번째는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등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핵심군정은 첨단산업, 부자농촌, 문화강군, 명문교육, 희망복지, 경관보존 및 도시재생의 6대 어젠다를 예년과 다름없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만 내외 군민의 염원인 갈사만 조선산업단지는 어려움과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해양·육상플랜트 산업연구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1단계 사업인 해양플랜트 연구 인프라 구축사업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2단계 사업인 해양·육상플랜트 연구 클러스터 구축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합성천연가스 사업 추진, 무역항 개발, 국가어항 노량항 개발, 술상 다기능 어항 개발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자농촌 하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의 성공적 모델 제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지역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부자어촌 프로젝트 추진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은 550만불을 목표로 추진하고 농특산물 판촉활동도 강화하겠으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인 하동녹차 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부자농촌 프로젝트인 천부농만부촌 육성은 올해 190호를 달성시켜 총 840호가 천부농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비율 확대, 양돈 사육기반 구축, 조사료 재배확대 등으로 축산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귀농밸리 하동의 귀농지원시책으로 정착보조금, 빈집 수리비, 귀농 인턴제 사업, 농가주택 구입 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정부의 한미 FTA 대책과 연계하여 특성화 농업으로 FTA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동 황토 명품 고구마단지 육성, 부추 특화작목반 육성, 보리 대체작목인 시금치 특화단지조성 등을 추진하겠으며, 하동 녹차연구소도 설립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강군 하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엑스포는 여수에서, 관광은 하동에서” 라는 슬로건으로 여수 엑스포 관광특수가 우리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와 수용태세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충의공 정기룡장군 탄신 450주년 기념사업 전개, 마을문화 집대성 및 섬진강권 문화유적 관리, 전통 불교문화 예술관 건립 등으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관광홍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어 안내간판 정비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며, 관광객과의 소통과 공감을 강화시키는 여러 시책들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동 마리나 항만 개발, 하동 골프장 착공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문교육 하동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업료 전액 지원, 무상급식 일수 확대, 대학교 입학금 지원, 명문대학 입학 시 등록금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비 및 수업 참여자 급식비 지원 등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이며,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인문해사업 등으로 언제나,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하는 하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복지 하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읍면 1생활체육시설 설치,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군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여성과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국 안보공원을 조성하여 충혼탑을 이전하겠으며, 종합사회복지관을 증축하고 재난발생 우려지역 507세대를 특별 관리할 것이며, 100세까지 건강한 군민 건강보호를 위해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사업, 녹차탕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보전 및 도시재생 하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강 섬진강을 보물로 지키기 위해 섬진강 살리기 TF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며, 댐 하류 피해지역 법적 지원 근거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해양환경 보전사업, 100년을 생각하는 군 관리계획 수립,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기반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생태마을 조성,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 개발, 농촌마을 종합개발 등도 잘 마무리할 것이며 2011년 재해복구사업 335건이 차질 없이 강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악양-묵계간 도로 정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화개 탑리 우회도로,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 공사, 금성 해안도로 개설공사 등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군정 하동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동적인 벌떼 조직 문화를 창조하여 사랑받는 군정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2012년은 음주운전 근절의 해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청렴도도 전국 1위를 기필코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의 스피드 처리를 위해 1시간 빠른 민원처리, 민원 24시간 전용창구 운영, 이동민원 사랑방 운영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 3심 제도를 시행하여 군민불만을 최소화 하고 도로명 주소는 완전 정착하도록 할 것이며, 보건인력 탄력근무제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군정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이 하동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문찬인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한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원발의)

정의근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5분자유발언은 어디까지나 행정에 대한 잘못된 사항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이현기입니다. 정의근의원님 질의하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기관 선정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의근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노인 돌봄 서비스 선정은 작년까지만 해도 2개 기관을 운영했습니다. 정의근의원님이 확대를 건의하셨기 때문에 검토한 결과 올해부터 1개 기관을 확대했는데 저희들이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작년에 19개 기관에 공고를 했는데 6개 기관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 배점표에 의해서 지침상 80점 이하는 그 기관으로 선정을 못하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6개 기관을 배점한 결과 80점 이상 기관은 4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2개 기관은 80점 미만이었기 때문에 자동탈락이 되었습니다. 19개 기관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시설과 서비스의 질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19개 기관 중에서 배점 기준표에 의한 80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응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19개 기관 중에서 배점 기준에 의한 80점 이상 확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저희들이 볼 때 4, 5개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금년 8월5일부터는 등록사항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면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다시 확보해서 공모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19개 기관 중에서 거기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8월5일 되면 자동 등록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요양원에 하는 게 아니고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방문요양과 (청취불능)이 대상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계장님 말씀합니까?

농업직입니다.

심사 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사 위원들이 했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공감합니다.

정의근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저는 언제나 우리 군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과 의원이 존립을 한다, 우리 농촌에서 제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나이 많은 노인, 없는 사람의 서민층입니다. 아까 정의근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말은 군에서 심의한다고 해도 애가 타도록 하려고 합니다마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정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사람이라는 게 안 되는 것도 되는 방향으로 적극성을 띠면 되고, 또 되는 것도 아주 미온적으로 세월만 가라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현기 주민복지실장님께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보다는 무엇인가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민원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