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김향표입니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 시 조례안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용어 정비나 자구수정이 되겠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을 낮게 책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1조, 2조, 5조, 8조, 11조에서 14조는 용어 정비사항이 되겠고 4조, 7조, 9조는 인용 조문 변경 등으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서 현행은 중간 쯤에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5”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 각 호 네 가지 사항을 기금의 용도로 정했는데 이런 기금의 용도를 개정안에서는 확대해서 개정됩니다. 시간 관계상 기금의 용도는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덕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호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12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2년 1월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잦은 기상이변 발생에 따른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에 따른 기금 수요를 충족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에서 장기 예치기금을 법정 적립액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기금 사용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 조문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효과적인 기금 집행이 예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년도에 두 번 수해가 나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 정도 되면 입찰이 모두 끝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후에 집행 잔액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